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

2012. 9.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그간의 정책 대응	1

Ⅱ. 산업발전 성과	2

Ⅲ. 보완 필요사항	4

Ⅳ. 향후 추진방향	5

Ⅰ. 그 간의 정책 대응

□ ‘09.1월 고부가서비스 분야 5대 신성장동력* 선정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융합관광

□ '11.10월에는 대․중소기업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여도, 고용창출 효과 등이 큰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3개 프로젝트* 선정

*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공생발전형 SW 생태계구축

□ 이후 현재까지 고부가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 금융･세제 지원, R&D, 인력 양성 등의 정책 추진

<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예시(상세내용 별첨) >

□ 제도 개선

ㅇ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 등

ㅇ (교육)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재학생 10% → 정원 30%)

ㅇ (SW･콘텐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ㅇ (관광) 의료․MICE 등 관광 비자제도 개선

□ (금융) 수출금융 확대*, 펀드 조성(8,714억원 규모)

* 수출금융(서비스) : (‘09) 1,114억원 → (’11) 4,074억원 등

□ (세제) 경자구역 외투기업 세제지원 업종에 사업서비스업 추가

□ (인력) 녹색금융 특화 MBA․SW마에스트로 과정 개설

□ (R&D) ‘09～’11년간 고부가서비스 R&D에 총 7,043억원 지원

Ⅱ. 산업발전 성과

◇ 지난 4년간 서비스분야 5대 신성장동력이 고부가가치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거시적 성과) 고부가서비스산업의 생산･수출･투자 등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성장에 기여(산업연구원 추산)

ㅇ (생산) 고부가서비스 생산이 ‘09년 36.1조원에서 ’11년 48.6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비중이 ‘09년 1.9%에서 ’11년 2.2%로 상승

* 생산(매출)(조원) : (‘09) 36.1 → (‘10) 42.8 → (’11) 48.6

ㅇ (수출) 글로벌경쟁력 향상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나타나면서 '11년 고부가서비스 수출이 '09년 대비 1.3배 수준 증가

* 수출(억불) : (‘09) 99.8 → (‘10) 120.4 → (’11) 133.7

- ‘11년 들어 전반적 서비스수지 적자도 감소세로 전환

* 서비스수지(억불) : (‘09) △66.4 → (‘10) △86.3 → (’11) △43.8

ㅇ (투자) 고부가서비스 분야 투자도 꾸준히 증가

* 투자(조원) : (‘09) 2.4 → (‘10) 2.7 → (’11) 2.9

ㅇ (고용) ‘09년~’11년 3년간 21.6만명의 고용을 창출

* 고용(만명) : (‘09) 6.5 → (‘10) 6.7 → (’11) 8.4

< 생산 >	< 수출 >	< 투자 >	< 고용 >

□ 분야별 성과

ㅇ (헬스케어) ‘09년 대비 외국인환자 유치 2배, 진료수익 3배 이상 증가

* 외국인환자(만명) : (’09) 6.0 → (‘10) 8.2 → (’11) 12.2

* 외국인환자 진료수익(억원) : (’09) 547 → (‘10) 1,032 → (’11) 1,809

* 의료기관 해외진출 : 중국․몽골․CIS 등 17개국에 79개 의료기관 진출(‘11년)

ㅇ (교육) ‘09년 대비 외국유학생 17% 증가

* 유학생(만명) : ('08) 6.4 → ('09) 7.6→ ('10) 8.3 → ('11) 8.9

* 외국교육기관(누적, 개교) : ('08) 1 → ('09) 1 → ('10) 3 → ('11) 5

ㅇ (콘텐츠) K-Pop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콘텐츠산업 수출 배가

* ‘11년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K-POP 조회수는 22억여건. K-POP 조회 안하는 국가는 전세계 2개국(서사하라, 차드)에 불과

* 콘텐츠 수출(억불) : (’08) 23.2 → (’09) 26.0 → (’10) 32.2 → (’11) 41.6

* 장르별 ‘08～’11 수출 증가율(%) : (게임) 102, (만화) 272, (음악) 977

ㅇ (SW) ‘09년 대비 SW 산업 수출 25% 증가

* SW 수출(억불) : (’08) 63.6 →(’09) 73.8 →(’10) 88.2 → (’11) 92.1

ㅇ (MICE․관광) ‘11년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도약,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육박

* 국제회의개최건수(순위) : (‘08) 293(12위) → (’09) 347(11위) → (‘10) 464(8위) → (’11) 469(6위)

* 외국인관광객(만명) : (‘08) 689 → ('09) 782→ ('10) 880 → ('11) 980

ㅇ (녹색금융) “녹색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영역을 개척하고 아시아 최초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으로 역내 탄소금융 선도기반 조성

Ⅲ. 보완 필요사항

□ 규제･제도 개선

ㅇ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으나, 핵심제도 개선이 정치권․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 무산*

* (예)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을 위한 의료선진화 입법 무산으로 관련 산업이 태동조차 못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을 가속화할 필요

□ 산업 지원시스템

ㅇ 산업 지원시스템이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인적자원･설비･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

* 정책금융 지원조건이 제조업보다 불리, 세제지원 대상 협소, HW와 동일한 R&D 체계 등

☞ 서비스산업 지원시스템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ㅇ 고부가서비스 분야 수출 증가세를 지속․확대해 나가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아직 취약*

* (전략) 타겟국가 선정,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등 체계적 진출전략 미흡

*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 기관간 상호연계 미흡

* (홍보) 우리 의료․교육서비스 등의 국제적 인지도가 낮고 홍보 활동도 미흡

* (인프라) 공연장․전시회장․숙박시설 등 해외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부족

☞ 전략․추진체계․마케팅․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필요

Ⅳ. 향후 추진방향

	◇ 기 본 방 향 ◇
◇ 글로벌 시장 동향 ㅇ 전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은 ‘05~’10년간 연평균 11.0% 증가(2.5조불→3.7조불)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05~’10년간 연평균 12.5% 증가) -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15위 수준(‘10년 세계시장의 2.2%(816억불) 차지) ㅇ 앞으로 전세계 서비스시장은 고부가서비스 중심의 빠른 성장 전망* * 세계시장규모 전망(조불) : (의료서비스) ‘10년 2.36 → ’15년 3.82 (콘텐츠) ‘10년 1.53 → ’15년 1.99, (SW) ‘10년 1.16 → ’15년 1.31 ◇ 향후 추진 방향 < 비전 > ㅇ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산업화를 통해 ‘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 < 분야별 목표 > ㅇ (헬스케어) ‘20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의료기관 200개 해외진출 * 외국인환자 유치(만명) : (‘11년) 12.2 → (‘12년) 15 → (’20년) 50 * 의료기관 해외진출(개) : (‘11년) 79 → (‘12년) 85 → (’20년) 200

ㅇ (콘텐츠･SW) ‘20년까지 콘텐츠 수출 3배, SW 수출 2배 증가

* 콘텐츠 수출(억불) : (‘11년) 41.6 → (‘12년) 48 → (’20년) 166

* SW 수출(억불) : ('11년) 92.1 → ('12년) 96 → (‘20년) 178

ㅇ (MICE･관광) ‘20년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시대 달성

* 외국인관광객 유치(만명) : (‘11년) 980 → (‘12년) 1,100 → (’20년) 2,000

* 국제회의 개최 : (‘11년) 세계6위 → (‘12년～) 세계5위 달성‧유지

ㅇ (교육) ‘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가

* 외국인유학생 유치(만명) : (‘11년) 8.9 → (‘12년) 9 → (’20년) 20

ㅇ (녹색금융) ‘20년 아시아 최대의 탄소금융시장 육성

* (‘12년) 배출권거래법시행령 제정 → (’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 추진과제 : 3대 핵심과제를 마무리해 금년말까지
고부가서비스 산업화의 확고한 토대 구축

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 집중 추진

②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③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비전
고부가서비스 수출 주력 산업화를 통해 ‘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도약

추 진 목 표

				단기(‘12년)		중장기(’20년)
헬스케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15만명 ∙85개		∙50만명 ∙200개
콘텐츠· SW		∙콘텐츠 수출 ∙SW 수출		∙48억불 ∙96억불		∙166억불 ∙178억불
MICE· 관광		∙외국인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개최		∙1,100만명 ∙세계 5위 달성		∙2,000만명 ∙세계 5위 유지
교육 서비스		∙외국인유학생 유치		∙9만명		∙20만명
녹색금융		∙배출권거래		∙배출권거래법시행령 제정		∙배출권거래제 시행(‘15) ∙아시아 최대 탄소금융시장 육성

	추 진 과 제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 집중 추진 ■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1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제도 개선 집중 추진

□ (헬스케어)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 지속(복지부)

ㅇ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12.11)

* (현행)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 행위가 금지 → (개선) 보험사의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 허용

ㅇ 해외환자 유치업자도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업 업무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12.11)

* (현행) 의료법상 유치업무는 소개‧알선‧유인행위로 규정되어 숙박알선 등의 유치업무범위 포함 여부 불명확(관광진흥법 유권해석으로 유치업을 일반여행업에 준하여 숙박알선 등 허용중) → (개선) 의료법 유치업무범위에 명시하여 법적안전성 강화

- 건전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 제재 강화 등 병행 추진*

* 실적보고주기 단축(1년 → 반기),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및 미등록자와 거래시 등록 취소 도입, 등록 취소된 경우 2년동안 재등록금지 등

ㅇ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 근거 마련(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 국회제출, ‘12.11)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등 지도‧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ㅇ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하여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도화

*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불가능 →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민관 T/F 구성(’12.8월)･운영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12.下)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령정비를 마무리*하여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 절차진행(‘12.下)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최소비율 10%,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해당기관 소속 의사로 구성 등(시행규칙 제정, ‘12.9)

ㅇ 해외환자 의료분쟁시 손해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12.11)

* (현행)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로 보건의료인단체․보건의료기관단체만 규정 (개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배상공제조합 설립 주체에 추가

□ (콘텐츠･SW) 산업 활성화 및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ㅇ 간접광고 허용 등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한 방송법 개정(법안 국회제출, ‘12.9)

* (현행) 방송사업자만 간접광고 가능 → (개선)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허용

ㅇ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추진(법안 국회제출, ‘12.12, 방통위)

* (현행) 각종 법령상 전산시설 구비의무 부과로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에 제약 (개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전산시설 구비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PMO 위탁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법안 국회제출, ‘12.10, 행안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참여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사업관리전문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 정보시스템 기획․구축 등을 위탁

ㅇ 디지털교과서 이용 허용*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법안 국회제출, ‘12.10, 문광부)

* (현행)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교과서’로 ‘이용’(전송‧편집 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선) 디지털교과서 이용이 가능토록 명시

ㅇ 전문SW기업이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용 산정체계를 마련*(‘12.下, 기재부)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선**(‘12.9, 공정위)

* (현행) 관행적으로 시스템 총 구축비용의 일정비율로 산정
(개선) 서비스 유형, 업무 중요도 등에 따른 비용산정 체계 마련

** (현행) 1종 → (개선) 4～5종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SW특성 반영

□ 교육･관광 등

ㅇ (교육)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법인세법 시행령, ‘12.下, 재정부)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기간 단축(6→4개월, ’12.10, 교과부)

* (현행) 국내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개선) 외국교육기관 포함

ㅇ (관광) 중국 의료 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관련지침 제정, ‘12.9, 법무부) 등 비자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에게 도착지에서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ㅇ (녹색금융)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정*(‘12.11, 총리실), 배출권거래소 지정('13～) 등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설계

* 무상할당비율, 민감업정 선정기준, 조기감축․외부사업감축 실적 인정비율 등 규정

ㅇ 고부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추진(‘12.7~ 법안 국회계류중, 재정부)

*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장단기 계획수립․실적평가, R&D 투자 촉진, 통계기반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 금융

ㅇ 고부가서비스분야 신․기보 보증*․EDCF 차관** 등 정책금융 지원조건을 녹색성장사업(제조업) 수준으로 개선

* (현행) 일반사업에 비해 신보 보증료율 0.1%p 차감(기보는 우대 없음) (개선) 신‧기보 보증료율을 0.2%p 차감(‘12.10 신‧기보 내규 개정)

** 최우선지원사업분야(금리 0.05%p 우대) : (현행) 녹색분야, 농업관련사업 → (개선) e-러닝, 병원운영 등 포함

ㅇ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수출여신(수은)(억원) : (‘11) 4,074 → (’12) 5,000 → (’13) 7,500

* 서비스종합보험(무보)(억원) : (‘11) 512 → (’12목표) 1,000 → (’13목표) 1,100

ㅇ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문광부)

- 모태펀드(문화계정)를 통해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 조성(1,350억원, ‘12.下)하고 ’13년중 모태펀드 문화계정 추가 출자 검토

- 콘텐츠 완성보증 절차를 간소화(’12.10 기보 내규 개정)

* (현행) 콘텐츠진흥원 심사후 기보․은행심사 → (개선) 5억원 미만 보증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심사절차 생략

- 영세 콘텐츠업체를 위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13)

ㅇ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 정책펀드(신성장동력펀드 등)를 활용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자금지원 및 의료수출 전문 신규 펀드(가칭 Global Healthcare Fund) 조성 검토

□ 투자 활성화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산업 범위 확대*(조특법 시행령, ‘12.下, 재정부)

* (현행) 의료기관운영업, 방송업, 출판,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 과학기술서비스업 → (개선) 전시행사대행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등 정보서비스업 추가

ㅇ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글로벌 IT기업 유치 지원(조특법시행령, ‘12.下, 재정부)

* (현행)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SOC, R&D → (개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추가

□ R&D 및 인력 양성‧활용

ㅇ SW․콘텐츠 등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12년말 → ’15년말, 조특법, ‘12.下, 재정부)

ㅇ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연구개발비가 손금산입되도록 허용*(관련고시 제정, 12.9, 복지부)하고 연구전담요원의 병역대체복무 인정**

* (현행) 병원 건물․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출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인정 → (개선)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비 추가

** 구체적 인정 범위‧규모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검토

ㅇ SW 특성을 반영한 R&D 체계 구축*, SW 기술자산 활용을 위한 SW뱅크** 설립 등 추진(‘12.12, 지경부)

* (현행) 제조업과 같이 기술개발단계를 기준으로 이원화(원천기술/혁신제품)

(개선)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다양화하고 SW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추가

** 정부 R&D를 포함한 SW 기술자산(SW IP, 소스코드, 모듈, 개발 노하우 등)을 거래하는 장터 구축, 수요지향적인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 등 지원

ㅇ SW 마이스터고(1개)․특성화대학(원)(4개)을 선정(‘12.10, 교과부‧지경부)하고 콘텐츠 계약학과, SW융합 채용연수사업 등의 취업연계 강화*

* (현행) 실질적 고용 연계 미흡(‘11년 계약학과 취업률 64% 수준)
(개선) 이수인력 취업률을 수행기관 선정기준, 협약조건 등에 반영

ㅇ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13년 개소, 연간 1천명 양성), 의료통역사 국가자격증 도입방안 마련 등 추진('12.下)

ㅇ 스마트교육 선도교원 양성(‘12～, 연 1,700명), 기술보증기금내 녹색기술 평가담당 전문조직 신설 및 평가전문인력 확충(‘12～)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완화 대책 마련('12.9, 재정부)

3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분야별 타겟국가 선정 및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ㅇ 분야별 시장규모․해당국 정책․우리기업 진출경험 등을 고려해 헬스케어․콘텐츠․e-러닝 분야 타겟국가* 선정

* (헬스케어) 미국․중국․UAE․러시아․카자흐스탄
(콘텐츠) 미국․중국․일본․독일․태국, (e-러닝) 미국․중국

- 스마트콘텐츠․엔터테인먼트 등 타겟국가 추가선정 추진(‘12.下)

ㅇ 국가별‧분야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출전략 추진

* 맞춤형 진출전략 (예시)

□미국 : (헬스케어) 교포→현지중산층 고객층 확대, (콘텐츠) 글로벌
유통사․공동제작 활용, (e-러닝) 스마트폰러닝 분야 공략

□중국 : (헬스케어) 건강검진‧전문병원 진출 및 국내 환자 유치 연계 (콘텐츠) 중국회사와 합작 활용, (e-러닝) 영유아‧입시‧영어 분야 공략

□러시아 : (헬스케어) 중증환자와 건강검진 의료관광객 유치

□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ㅇ 의료․교육분야 ODA를 ‘15년까지 ’10년(지출기준 2.9억불)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 유･무상 원조 연계(병원건립과 함께 의료인력 연수 등 병행), EDCF 자금 제공시 병원 건설 및 운영을 패키지화함으로써 해외병원 운영을 지원

ㅇ 국제장학사업(GKS)을 ‘12년 422명(524억원) → ’13년 700명(646억원) → ‘15년 1,000명(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미 풀브라이트 연 4,922억원 / 일 문부과학성사업 연 6,409억원(‘09)

ㅇ KSP*․MDB 신탁기금 등을 활용, 우리 의료․교육․SW․녹색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

* (사우디) 직업훈련 e-러닝 솔루션, (알제리) 보건부문 비전 2030 수립, (도미니카) 3D애니메이션․콘텐츠 개발, (베트남) 국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 (～‘12년말)

ㅇ 의료분야 정부간 협력(G2G) 강화

* 주요 진출 유망지역별(러･UAE･카자흐스탄 등) 병원 인허가, 의료인 면허, 의약품･의료기기･의료IT 인허가 등 진출장벽 해소

□ 지원체계 강화

ㅇ KOTRA의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지원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의료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12.下)

* 현지법인‧지사를 설치 희망 기업에 사무공간, 마케팅‧법률‧회계 컨설팅 지원

** (현행)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에 한정 → (개선) 의료서비스업 등 모든 서비스 포함

ㅇ 서비스 분야별 해외 현지 지원체계 강화

* (공통) KOTRA '서비스 해외진출 거점무역관' 시범운영(마드리드․뉴욕, ‘13.3), (헬스케어) 현지 '진출지원센터' 확대(3 → 6개, '12.下), (콘텐츠) 해외저작권센터 추가('12.下 베트남 → ‘13～ 단계적 확대 검토), (관광) 관광공사 해외지사 증설(28→31개, ’13.下)

ㅇ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민관협력체계 구축

* 관계부처(복지부․지경부 등),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KOTRA 등 해외네트워크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12.下)

ㅇ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회사* 구성 검토

* 병원 프로젝트 수주, 투자자 모집, 사업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가칭 Medical Holdings)

* 해외사례 : 오스트리아 VAMED(35개국 339개 병원 진출), 캐나다  Interhealth Canada(중동･남미지역 중점진출)

□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수도권 지역에 K-POP 상설공연장 건설 추진(‘13~)

* 1만 5천석 이상의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

ㅇ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검토***

* 소형호텔업 허용,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대학병원 캠퍼스 내 숙박시설 허용,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의 숙박시설 활용 유도 등

** ‘12년 융자규모(억원) : (당초계획) 2,462 → (수정) 2,787(+325)

*** ‘12년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후 결과에 따라 ’13년에 도입여부 결정

ㅇ MICE산업 복합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제회의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제출, '12.12) 및 복합단지 지정‧조성 추진(‘13~)

□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

ㅇ 융합관광*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모델** 개발 지원

* MICE+의료관광, 한옥/한식체험+한방의료관광, 스키+의료관광 등

** 융합서비스 기획 및 해외업계 방한 답사 지원(관광공사) : (‘12) 10건 → (’13) 20건

ㅇ 외국인용 Wellness 중심 의료관광 및 공연관광 홈페이지 구축(‘13)

참고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1. 제도 개선

□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해외환자 유치․알선행위 허용,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법인 설립절차 마련

*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업 인정, 외국인 전용병상·병동 설치시 일반병상 확보의무 면제, 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 의료기관 외국어명칭표시 허용 등

□ (교육)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 설립기준**등 규제 완화

* 내국인 입학비율 : 재학생의 10% → 정원의 30%

** 설립기준 : 국내기준 → 현지국가 본교기준

□ (SW․콘텐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신규 저작권 보호제도 도입* 등 공생발전형 생태계 조성

* 저작권 침해 시정명령 제도 도입(’09),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추정 규정 신설,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도입 등 뉴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11)

□ (MICE․관광) 관광숙박시설 규제완화*, 남해안․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의료․MICE 등 관광 비자제도 개선***

* 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감정가 이하 호텔부지 공급근거 마련 등

* 숙박시설 규제완화, 해양레저․경비행장 허용,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 의료비자 신설(‘09), MICE 단체관광객의 지정여행사를 통한 비자신청제도 개선(‘09), 중국 관광객을 위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유효기간 연장(‘12.8)

□ (녹색금융) 배출권거래법 제정,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2. 금융․세제․인력․R&D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 서비스 분야 융자․보증,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 확대

* 수출금융(서비스) : (‘09)1,114억원 → (’10)3,454억원 → (’11)4,074억원

* 신보(유망서비스) : (‘09)30,235억원 → (’10)40,649억원 → (’11)47,612억원
기보(고부가서비스) : (‘11)8,723억원

* 모태펀드(문화‧방통‧영화계정)를 통해 콘텐츠(드라마‧영화‧음원‧공연‧애니 등) 분야 등에 총 8,714억원 규모, 43개 펀드 조성(문화 38개․방통 2개․영화 3개)

ㅇ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발*, 비과세 녹색금융 상품 도입(‘10)

* 콘텐츠 : 문화콘텐츠평가모형 개발‧적용(‘09, 기보), 콘텐츠가치평가모델 개발(‘10, 기보),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도입(‘09～’12현재 556억원 보증) 등

* 의료 : 의료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11, 수은)

□ (세제) 고부가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추진

* 경자구역 외투기업 세제지원 업종 : (기존) 제조․관광․물류․R&D․의료기관→ (개선) 사업서비스업(시스템통합․관리업, 정보ㆍ과학기술ㆍ창작ㆍ예술관련서비스업)

* R&D 세액공제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 (기존) 과학기술분야 → (개선) 의료․교육․문화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추가

□ (인력) 고부가서비스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시행

* 녹색금융특화MBA․SW마에스트로 과정․MICE 경력직 아카데미 개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녹색기술사 도입 등

* SW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200명중 15명이 벤처를 창업하고 SW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졸업생(142명)의 취업률이 85%에 이르는 등 취업연계도 성과

□ (R&D) 서비스 R&D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콘텐츠․SW․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성과 가시화

* 재정지원 : ‘09～’11년간 고부가서비스 R&D에 총 7,043억원 지원

․(콘텐츠) 핵심문화기술 개발(2,102억원)

․(SW) World Best SW 사업(2천억원)

․(헬스케어) 선도형 연구중심병원․병원특성화연구센터 지원(886억원) 등

* 기술개발 성과

․(콘텐츠) 선진국과 핵심문화기술 격차감소  (’08)3.1년 → (’10)2.7년

․(SW) SW 국산화율 : (‘08)10% → (’11)19.3%

․(헬스케어) 글로벌 임상시험시장 점유율(%) ('08) 1.23(14위) → ('11) 1.49(12위)

3. 해외 진출․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

□ 수출증대를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민관 협력사업 확대

* (정보제공) MICE 통합정보시스템,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지원센터, 외국교육기관 종합안내 홈페이지, 글로벌콘텐츠센터(국내/현지) 구축․운영

* (컨설팅) 해외진출 계획병원에 대한 진출전략 컨설팅, SW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멘토링 사업 등

* (협력사업) 정부간 의료협력 MOU(2개국), 환자송출계약(아부다비 보건청과 국내 8개 의료기관) 체결, 대형 인센티브 단체, 컨벤션 유치 (바오젠 1만명 ‘11.10, 라이온스클럽 2만명 ’12.6 등), 나눔 의료(7개국 15명)등으로 현지 방송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