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획기사

주한미군 50년

95.9.7 ∼ 95.12.28 (13회)

1. 해방군 입성… 때론 “점령군” 수난

2. 극비벙커 <탱고>

3. 도상작전３워 게임＠［ｅｖ ＫｅｑｉＢ

4. 달라진 동두천

5. 오산 미 공군기지

6. 게리 럭３‘일인다역’ 사령관

7. 화력

8. ＷＳＪＥ 한미행정협정

9. 카투사-ＯＥＸＹＷＥ

10. 북 도발 대응

11, 방위비 분담금

12. 팀 스피리트

13. 통일이후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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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군 입성… 때론 “점령군” 수난，주한미군 ９４년＞５－

조선일보 950907 03면 (해설) 기획 226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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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년 ＨＱ＾ 성조기 하강… 작년 「작통권」 이양３한국방위 주역서 보조역３＜４년대 “양키 고 홈” 감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한지 오는 ＜일로 만 ９４년이 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낸지 ６９일후인 ８９년 ＝월＜일 미；사단，사단장 윌리엄 아놀드 소장－이 선발대로 인천에 상륙한지 꼭 ９４년. 주한미군 ９４년사는 곧 한국 정부수립 ９４년사이기도 하다. 「해방군」으로 한반도에 첫발을 디딘 미군이었지만 때로는 「점령군」이란 비난을 듣기도 했으며 ＜４년대말 들어서는 「양키 고 홈」이란 구호까지 감수해야 했다. 한-미간의 군사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４년대말까지 미군 주도 한국군 보조에서 ＜４년대 초 동반자관계로０ ＝４년대에는 한국군 주도０ 미군 보조의 관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변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한미 연합훈련인 「＝９ 을지 포커스 렌즈」가 시작된 ＜월 ６５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지하상황실. 북한의 「가상 남침 징후」가 포착되고 군에 내려진 경계상태가 평시 경계상태인 「데프콘，ＨＩＪＧＳＲ－ ８」에서 「데프콘 ７」으로 강화발령됐다. 상황실은 예하 부대에 대한 경계강화와 배치변화 지시를 내리는 장교들의 움직임으로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전시상태 경계령인 데프콘 ７ 발령과 동시에 수방사와 특전사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 김동진대장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 게리 럭 대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환수에 따른 한-미간 합의각서에 근거한 조처였다.

『미군 주둔 ９４년만의 일입니다. 그동안은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말 것도 없었지요. 전-평시를 막론하고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 평가단으로 참가한 현광언 예비역소장，전 한미연합사 작전차장－은 『평시 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첫 훈련이어서인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위의 주역에서 보조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방위의 「주역에서 보조역」으로 공식 전환된 것은 ＝８년 말. 평시작통권 이행에 대한 한-미간 양해각서가 교환되면서였다.

＝５년 ＝월７４일 서부전선 최전방 캠프 올렛. 판문점 유엔군 공동경비구역 내에 있는 이 관측소는 한국전 발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해 온 이른바 인계철선，Ｘｖｍｔ ［ｍｖｉ－ 역할을 해 온 부대. 이날 저녁 부대원들은 특별한 하기식을 가졌다. 성조기를 「영원히」 내린 것이다. 캠프 올렛으로부터 서남방으로 약 ５□쯤 떨어진 캠프 콜리어에서도 이날 이후 성조기는 다시 게양되지 않았다. 다음날 캠프 올렛에는 유엔기가０ 캠프 콜리어에는 태극기가 게양됐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줄곧 미군이 맡아왔던 「휴전선 ５백９９마일 가운데 마지막 남은 ５마일」에 대한 경비가 이날부터 한국군의 손에 이양된 것이다. 이날로 미군은 형식상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형식적으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은 이날부터 없어진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안보협정에 의한 「합법적」인 개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합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방위의 담보를 인계철선이란 「정서」에 호소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한국의 필요성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선에서 미군의 개입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상징적인 예』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는 곧 한국군의 독자성확보를 의미했다. 종전까지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이뤄졌던 평상시의 경계임무 및 해-공군 초계활동 등 일상적인 작전활동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로 이뤄지게 됐다. 또 연합사와의 협조를 필요로 했던 ▲군사대비태세강화 ▲작전부대 이동 ▲작전부대 합동전술훈련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검열 등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연합사가 단독으로 해왔던 전쟁징후 경보 및 감시태세 변경을 연합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돼 합참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주권행사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는 한국 함대가 제７국과 군사교류를 하거나 해양자원 및 어로보호 활동을 위해 연합사의 작전구역을 벗어날 경우 별도의 협조 절차가 필요 없으며０ 제７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영역을 침범할 경우 합참에서 독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연합사 군사처 마틴 루소 소령은 『지난 반세기동안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방위에 대한 「담보」에 그쳤다면 다음 반세기는 한반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미군의 역할과 미군의 태평양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기여가 조화를 이루는 협력의 시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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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벙커 탱고，주한미군 ９４년＞６－

조선일보 950917 16면 기획 458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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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격도 견디는 전시 「지하 두뇌」３위성사진 보며 전략 화상회의３수천평 자급자족… 「나토 시스템」 버금３「탱고」외 ６곳 더있어 … 전황따라 “이동”３한미 연합작전 총지휘３장성도 허가받아야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한강 이남 ○○산. ６차선 포장도로를 따라 산을 타고 올라가다보면 중턱에 덤프트럭 한대가 다닐 만한 터널이 나온다. 거대한 화강암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이 터널안에 한미 양국군의 가장 비밀스런 존재인 극비벙커 「탱고，Ｘｅｒｋｓ－」가 자리잡고 있다.

「탱고」는 전쟁발발시 한미연합사령관，미군대장－을 비롯한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이 첩보위성 및 정찰기０ 오산기지 및 미 본토로부터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 전황을 판단한 뒤 한미 양국군을 지휘통제하는 「두뇌」이자 중추신경이다. 때문에 이에 필요한 미국의 최첨단 지휘-통제-통신-정보，Ｇ７Ｍ－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공격을 받아도 견딜만한 단단한 화강암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로 공격해와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지난 ；４년대 초 만들어져 그동안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해 왔다. 수천평 규모로 회의실０식당０의무실 등과 발전 및 상하 수도 시설 등 전쟁기간동안 군관계자들이 자급자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사무실간은 소형 전기배터리 차량으로 이동한다.

「탱고」의 심장부는 지휘관들이 전장 상황을 대형화면을 통해 한눈에 살펴보면서 작전회의를 할 수 있는 전쟁룸，［ｅｖ Ｖｓｓｑ－이다. 대형화면은 개봉관에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로 적군의 규모 및 공격방향０속도 등 적군과 관련된 정보와 아군의 피해정도０대응태세 등 적군과 아군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지휘관들은 필요할 경우 한반도 수백 □상공에 떠있는 첩보위성과 ６４□ 고공을 비행하는 Ｙ-６가 찍은 사진을 곧바로 대형화면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또 미 본토의 중앙정보부，ＧＭＥ－와 국방성정보국，ＨＭ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탱고」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켜봤던 한미연합사의 한 장교는 『５백여□ 떨어져있는 전장을 바로 코앞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다』며 『이를 통해 지휘관들은 과거 전화를 통해 보고받았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탱고」의 지휘관들은 이같은 전황을 파악한 뒤 최신 화상회의 시설을 통해 계룡대 등에 있는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작전회의를 연다. ７년전 설치된 ＺＸＧ，Ｚｍｈｉｓ Ｘｉｐｉ-Ｇｓｒｊｉｖｉｒｇｉ－라 불리는 이 시설을 통해 「탱고」의 지휘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군 지휘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육성을 들으면서 작전계획에 대해 토론한다. 화상회의 시설은 유사시 한국군의 심장부인 Ｆ-５벙커는 물론 육-해-공군 본부０ ５-６-７군사령부０ 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탱고」에는 이밖에 한국군 고위장성도 미군의 안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극비시설이 있어 한국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스키프，ＷＧＭＴ－」라 불리는 이 시설은 미군의 최첨단 정보시설로 미 첩보위성０ ＧＭＥ 및 ＨＭＥ０ 오산기지 등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사 정보책임자인 정보참모부장，한국군 소장－은 물론 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５６·５６ 노국방 피신처

탱고는 통신체제와 정보의 수집０ 전달체제에서 미국 본토와 나토사령부를 연결하는 시스템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음 건설할 당시 배수시설에 문제가 생겨 ＜４년대 후반 중부지방의 대홍수 때 시설 내부가 물에 잠겨 대대적인 수리를 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탱고」 이외에도 「서울」 「오스카」 등 ６개의 비밀 벙커를 갖고 있다. 「서울」은 서울 용산 미＜군 영내 지하에 있으며 평상시와 전쟁 발발 직전에 지휘소로 이용된다. 흔히 미 ＜군 벙커로 불리며 지난 ；＝년 ５６·５６ 당시 로재현 국방장관이 급히 피신했던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은 일단 「서울」에서 지휘를 하다 전쟁이 본격화되면 「탱고」로 옮겨간다. 때문에 「서울」은 「탱고」에 비해 규모와 시설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북한의 소규모 도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서울」 지휘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스카」는 후방지역에 있는 벙커로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서울 이북지역에서 막는 데 실패０ 어쩔 수 없이 서울 이남 지역으로 후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만든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극비시설과 한국군 주요부대는 「태킴스，ＸＥＧＧＭＱＷ－」라 불리는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태킴스는 지난 ＜８년 한미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０ ８백；４여 억원을 투자해 ＝４년대초 개발을 끝냈다. 이를 통해 ▲정보상황 및 명령서의 실시간 전파 ▲주요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그래픽으로 전황 표시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오산미공군기지내에 있는 전투작전정보센터，ＯＧＳＭＧ－도 한미 양국군의 중추신경으로 꼽히는 극비시설이다. 여기엔 첩보위성０ Ｙ-６기로부터 받은 영상정보는 물론 통신감청 정보０인간정보 등이 집결된다. 평상시엔 북한의 남침을 미리 아는 조기경보의 첨병이며 전시엔 전황을 곧바로 파악해 「탱고」 등에 알려주는 상황실 역할을 한다. 「탱고」 등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한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고위장성이라도 출입증이 없으면 못들어간다.

○언론 공개된적 없어

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지휘소 등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설은 미군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다. 현재 한국군은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Ｆ-６ 벙커와 한강 이남 산속에 있는 Ｆ-５ 벙커 등의 지휘소를 갖고 있다. 전쟁발발 이전엔 Ｆ-６ 벙커를 이용하다 전쟁이 터지면 Ｆ-５ 벙커로 이동한다. Ｆ-５ 벙커는 유사시 군관계자뿐 아니라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들어가 전쟁을 이끄는 핵심시설. 그러나 Ｆ-５ 벙커에는 지휘관들이 전황을 곧바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때문에 한국군 관계자들은 「탱고」와 같은 미군의 첨단 지휘통제 시설에서 주한미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７만；천여명의 병력과 각종 최신 무기체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화력도 의미가 크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두뇌와 신경망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화력 이상으로 중요한 전력이라는 것이다. 한한국군 장성은 『걸프전은 미군의 최신 지휘-통제-통신-정보 시스템이 가져다준 승리였다』며 『현대전에선 이 시스템의 우열이 전차나 항공기 대수비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군기지３「：·６９ 전쟁영웅」 이름많다３비행기 추락사 소령 「케이시」３도끼만행때 희생 「보니파스」３횡성전투 훈장받은 중사 「롱」３안동전투때 수훈 중위 「헨리」３６８사단 상병 「레드 클라우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케이시」 「캠프 워커」….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들에 붙어있는 이름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 ６사단본부인 의정부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６９ 때 전과를 올려 훈장을 받은 ６８사단 소속 레드 클라우드 상병을 기려 ５＝９；년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역시 미 ６사단 기지인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는 한국전에 참전했다 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케이시 소령의 이름을 땄다.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는 ５＝９４년 자동차사고로 숨진 워커중장을０ 원주의 「캠프 롱」은 ５＝９５년 횡성전투에서의 전과로 훈장을 받은 롱 중사를 각각 기려 명명됐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는 지난 ：５년 헬기사고로 숨진 험프리 준위의 이름을 땄다. 전사한 군인의 이름만으로 부대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니다. 공훈이 있는 부대원을 기리기 위해 부대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다. 대구에 있는 「캠프 헨리」는 ５＝９４년 안동지구에서의 전투로 훈장을 받은 ６사단 소속 헨리중위의 이름을 딴 것이다. 또 용산 미＜군기지 식당인 「하텔 하우스」는 ５＝９５년 고방산리 전투에서의 전과로 훈장을 받은 ６사단소속 하텔중위를０ 판문점 인근지역 최전방 초소인 「올렛」과 「콜리어」는 ：·６９때 훈장을 받은 올렛，＝사단소속－과 콜리어，８４사단소속－ 사병을 각각 기려 이름이 붙여졌다. 판문점 경비부대인 「캠프 보니파스」는 지난 ；：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 희생된 보니파스대위를 기려 지난 ＜：년 명명됐다.

반면 극비 지휘소인 「탱고」 「오스카」 등의 유래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핵심 지휘통제시설인 「탱고，Ｘｅｒｋｓ－」는 군사용어 영어단어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으로 알려져있으나 실제로는 작전상 중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일종의 암호명이라는 것이 정설.

일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이를 「의미있는」 단어로 만들기 위해  대문자 ＸＥＲＫＳ로 쓰기도 한다. 이 경우 「탱고」는 전술 공군-해군-지상군 작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Ｘｅｇｘｍｇｅｐ Ｅｍｖｊｓｖｇｉ-Ｒｅｚ｝-Ｋｖｓｙｒｈ ｊｓｖｇｉｗ Ｓｔｉｖｅｘｍｓｒ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이다. 「오스카，Ｓｗｇｅｖ－」도 「탱고」처럼 영어 단어들의 첫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작전상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는 암호명이라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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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작전３워 게임＠［ｅｖ ＫｅｑｉＢ，주한미군 ９４년＞７－

조선일보 950924 15면 기획 57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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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가상남침-방어 “실전방불”３□예방」 위주 전투력 증강계획도 구체화３주한사령관마다 비관적 시나리오 제시３“한국 지상군 증강해야 취약점 보완” 주장３“최신무기 판매책” “권고일뿐” 반응 엇갈려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을 경우 서울은 물론 오산까지 뚫릴 수 있다％』지난 ＝６년초 리스카시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수뇌부에 충격적인 워게임 ，［ｅｖ Ｋｅｑｉ－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야간 기습을 받았을 경우 한국군은 수도 서울을 잃은 뒤 오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스카시는 당시 이같은 워게임 결과를 토대로 ７개의 시나리오를 작성０ 한국측에 제시하며 지상군 위주의 전력증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습땐 오산까지” 주장

한국군이 지상군 전력증강에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서울 북쪽에서 방어 ▲서울까지 후퇴해 공방전 ▲서울 이남지역까지 후퇴 등 ７가지로 전쟁양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리스카시는 해-공군력은 미군이 언제든지 지원해줄 수 있으므로 한국군은 우선 지상군 위주로 전력증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한국군 관계자들은 당시 미군측이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군의 취약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군의 야간전투 능력과 대공방어망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야간 공격 능력을 가진 아파치 헬기 ６개대대，８＜대 규모－ ▲적 포대의 발사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ＥＲ-ＸＴＵ ７； 대폭레이더 ▲북한의 기습 남하를 신속히 막기 위한 항공기 살포식 지뢰 등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으나 대부분은 비판적이었다. 당시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부서에 근무했던 한 장성은 『워게임 결과는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당시 미군측이 비싼 미국제 최신 무기를 판매하려고 일부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군관계자들은 리스카시가 한국군의 매우 아픈 곳을 찌르며 고언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리스카시의 「권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스카시만이 비관적인 워게임 결과를 제시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워게임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화학무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미 양국군의 방어선이 서울 인접 지역까지 뚫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핵문제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월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대조적인 두가지 워게임 시나리오를 함께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타임은 지난 ＝５년의 워게임 결과를 토대로 한국측이 전쟁발발 ８개월안에 김일성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낙관론과 북한이 ８주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관론을 각각 실었다. 비관론의 경우 북한은 전차 등 기계화부대의 지원 아래 개전 ：∼＜일 사이에 서울을 포위한 뒤 남진을 계속０ 미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나머지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리스카시뿐 아니라 대부분의 역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군에 비관적인 워게임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지상군 위주의 전력증강을 요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이같은 요구는 미국제 무기의 대한판매를 노린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한미 양국군 작전계획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전면남침해올 경우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 작전계획의 핵심은 「작전계획 ９４６；」이다. 「작전계획 ９４６；」은 그 개념 및 내용이 계속 바뀌어 왔으며 지난 ＝６년 리스카시사령관 때 현재와 같은 골격이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이에 따라 ９단계로 나누어 북한의 남침에 대해 우선 방어작전을 편 뒤 적극적인 반격작전을 전개０ 휴전선 이북 북한영내로 진격해 들어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공세적인 계획을 세웠다.

○「작전 ９４６；」 핵심

이에 따라 유사시 엄청난 규모의 미군 병력 및 장비가 한반도로 이동하게 된다. 전쟁 발발 이후 ：４일까지 병력 ８４여만명０ 항공기 ５천：백여대０ ９개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６백여척의 함정이 한반도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것이 한미 양국군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８４여만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이 한반도로 움직이는 데엔 수송수단의 부족외에 인명손실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성향 등 정치적인 문제도 장애물로 작용하리란 예상이다.

미국은 또 지난 ＝６년 이후 전쟁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켰다. 「신속전개억제전력，ＪＨＳ？Ｊｐｉ｜ｍｆｐｉ Ｈｉｘｉｖｖｉｒｇｉ Ｓｔｘｍｓｒ－」 개념이라 불리는 이 작전개념은 북한의 남침 조짐이 있을 경우 한반도 인근지역으로부터 미 항공모함 기동부대０ 전투비행단０ 해병원정군 등을 ６８∼；６시간내에 한반도로 긴급 배치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엔 외교 및 경제적인 조치도 포함돼 있다.

미군은 특히 지난 ＝７년 게리 럭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이를 더욱 강화한 「전투력증강，ＪＩ？Ｊｓｖｇ-ｉ Ｉｒｌｅｒｇｉｑｉｒｘ－」개념을 구체화했음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０ 「에이타킴스，ＥＸＥＧＱＷ－」 신형지대지미사일０ 각종 탄약 등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전쟁발발 초기에 꼭 필요한 핵심 무기 및 장비들을 한반도에 긴급 배치해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에 막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군요원 수백명 입국

주한미군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０ 『「신속전개억제전력」은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인데 비해 「전투력 증강」은 군사적인 면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군은 지난 ＜월말 「＝９을지포커스렌즈」 훈련에서 이 「전투력 증강」전략을 시험０ 「신속전개억제전력」의 경우보다 많은 전폭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가상남침으로 인한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봄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자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미국은 ７백∼８백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은밀히 입국시켜 주한미군에 배치했는데 이들 가운데엔 정보분석요원０ 작전계획 수립요원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지대지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지켜봤던 한 한국군 장교는 『당시 미국은 이같은 조치를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미국이 대북제재의 「준비를 위한 준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시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지난해 북한 핵위기 때도 나타났듯이 전쟁준비면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전세계 어느곳에든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으며０ 지난해 북한 핵위기때 한국인들이 라면사재기 파동을 벌이며 당황하고 있을 때 미군들은 실속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작전 계획수립 큰 도움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중의 하나가 작전계획 수립이다. 군관계자들은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됨으로써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한국군에는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능력이 없다고 실토한다.

지난 ＝５년 한미야전사가 해체된 뒤 지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연합사부사령관－이 맡게 돼 지상작전 계획을 한국군이 세우게 됐으나 미국제 무기운용법 등을 몰라 한동안 작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아파치헬기를 언제０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몰라 미군의 도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장성은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쟁이 발발한 이후엔 북한군의 이동 및 배치상황을 미군 정보수집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워게임을 이용한 교육훈련 분야도 주한미군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켜 준다. 미군은 ＦＧＸＴ，Ｆｅｘｘｐｉ ＧｓｑｑｅｒｈＸｖｅｍｒｍｒｋ Ｔｖｓｋｖｅｑ－라 불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첨단 워게임을 ＜４년대초 개발０병력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다. 걸프전 때 이를 활용한 결과 큰 성과를 거뒀으며 주한미군엔 ＜４년대말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한국군은 ＝４년대초 주한미군을 통해 도입０ 현재 사단급까지 보급돼 지휘관들의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이석복 한미연합사부참모장，소장－은 『현재 한국군의 ＦＧＸＴ를 통한 워게임 훈련은 일본보다도 앞서 있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북한은 이 분야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보다 열세에 있으며 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매우 큰 전투력 증가효과』라고 말했다.

◎워 게임３실내 기동훈련… 전쟁결과 예측３포탄 도달시간-피해정도 등 설정３을지훈련시 대형 ［Ｗ ５８４대 동원

□한국군이 북한군과 싸워 과연 이길 수 있을까.」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이같은 의문을 풀어주는 데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워게임，［ｅｖ Ｋｅｑｉ－이다. 워게임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각종 상황을 상정０ 전쟁 결과를 예측하거나 장교들에게 작전계획을 숙달시킨다. 워게임에는 크게 분석용과 훈련용이 있다. 분석용은 계량적인 연구 및 평가를 해 최고결정권자의 결심을 보좌하고 전략 및 작전계획 대안분석０ 전쟁지속역량 판단 등에 활용된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주로 이용되는 것이다.

훈련용은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에 등장한다. 현재 한미 양국군이 애용하고 있는 ＦＧＸＴ，Ｆｅｘｘｐｉ Ｇｓｑｑｅｒｈ Ｘｖｅｍｒｍｒｋ Ｔｖｓｋｖｅｑ－도 이의 일종이다. ＦＧＸＴ는 종래의 워게임과는 달리 도로이동 상황０ 포탄이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시간０ 피아의 피해정도 등을 실감나게 반영해 지휘관들로 하여금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한미연합사에선 분석용 워게임의 경우 작전계획처에서０ 훈련용 워게임의 경우는 연습처 예하 모의분석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장 큰 워게임이 이뤄지는 것은 매년 열리는 을지포커스렌즈훈련 때. 미 본토로부터 추가 전문인력이 파견되며 용산센터가 미 본토는 물론 유럽지역의 워게임 센터와 연결돼 「대륙간 워게임전」을 펼친다. 지상군 군단급 훈련모델인 ＧＦＷ，Ｇｓｖｔｗ Ｆｅｘｘｐｉ Ｗｍｑｙｐｅｘｍｓｒ－와 해상전 모델인 ＶＩＷＥ 등 ５４개 모델이 주로 활용되며 대형 워크스테이션이 ５백８４여대나 동원된다. 연합사 모의분석단 운영요원은 ５백５４여명이며 을지포커스훈련 때는 ５백６４여명이 추가되곤 한다. ＦＧＸＴ의 일종인 ＧＦＷ모델은 한국군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워게임은 ＧＦＷ를 비롯０ ＶＩＷＥ０ Ｅ［ＷＭＱ０ ＧＦＥＱ０ ＮＭＱ０ ＮＩＧＩ［ＷＭ０ ＸＥＧ［ＥＶ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한국군은 현재 ；４여종의 워게임 모델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것이며０ ＮＸＰＷ 등이 있다. 군관계자들은 민원제기 등으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힘들어짐에 따라 실제 병력의 동원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워게임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워게임은 실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 사기 등 정신 전력０ 지휘-통제-통신-정보 체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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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ａ달라진 동두천，주한미군 ９４년＞８－

조선일보 951001 24면 기획 615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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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술집-윤락가 “파장 분위기”３미군 영내 고급화된 외출 크게 줄어３본국 송금 많아져… 여군 급증도 한 몫３주민０미군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３자율방범대-미 헌병 공동순찰… 사고 크게 감소３장병 초청 민속촌 등 관광… 고교 영어교사로 초빙

지난 ＝월５＜일 오후 ：시 동두천시 보산동 미６사단 앞. 폭 ９∼：ｑ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５□쯤 ６백６４여개 상점과 관광 클럽들이 죽 늘어서 있다. 한 아주머니가 리어커에 물건을 쌓아놓고 『세븐달라. 유노우. 디스. 텐달러』를 외친다. 철이른 스키장갑０ 도색적 포스터０ 선글라스０ 각종 Ｘ셔츠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미군들 가운데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보기 어려웠다. ６９년째 이 장사를하고 있다는 이 아주머니，９：－는 『이 장사도 이젠 그만둘 때가 된 것같다』고 했다.

○“살게 없다” 발길 돌려

바로 인근 가방가게에서도 한 아주머니가 『투웬티 달러％』하며 지나가는 미군병사를 향해 목청을 높인다. 호기심어린 흑인병사가 다가섰다. 군복 차림의 모리스 탱커슬리 병장，６９－은 이것저것 골라보더니 금세 물건 값만 지불하고 가방을 챙겨 부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５년 동안 한국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짐을 쌀 가방을 구하러 나왔다』며 『５주일에 ８∼９차례씩 나와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 곧바로 귀대하거나 가끔 맥주 한잔씩 마시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부대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부대밖에서 흥정망청 돈을 쓰던 종전의 주한미군 「소비풍속도」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어 흰 Ｘ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미여군장교 ５명이 좌판에 다가선다. 셰리 알브라이트 소위，６７－는 ５년 동안의 한국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선물을 챙기려고 보산동에 나왔으나 이내 『별로 살게 없다』며 부대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주한미군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미 여군이 늘어났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군 공보관계자들은 주한 미여군이 전체 미군의 약 ５７） 정도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산동 등 기지촌 대부분은 이들 여성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장사가 거의 없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지만 미군은 물론 기지촌 윤락여성들도 눈에  별로 안 띄었다. 기지촌의 대명사였던 보산동은 ；４년대 중반엔 ；천∼＜천명의 윤락여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곳.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미군들을 상대하던 윤락여성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 기지촌 윤락여성의 모임인 「민들레회」가 한때 권익보호 차원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４년대말 자연 해체됐다. 이곳 상인들은 하나같이 미군들의 돈 씀씀이가 ；４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미군들이 급여를 본국의 가족들에게 일단 보낸다는 것이다. 또 과거엔 Ｔ￦물건을 빼내 팔아 용돈을 챙기는 병사들도 많았으나 이마저 미군측이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바람에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미군이 돈을 쓰지않자 여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여자가 줄어드니 방을 세놓아 집세를 받던 것도 시들해졌다.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뀐 것도 집세 수입이 줄어드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당연히 「달러 박스」의 위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됐다. 또 미군의 「필요」와 「욕구」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던 「원스톱」 위락지구로서의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다.

동두천 보건소 정규호 예방의학계장，７＝－은 『과거엔 윤락여성들이 너무 많아 성병 관리소를 따로 뒀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보건소가 관리하는 여성이 ９４∼：４명에 불과하며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５백９４여명 안팎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장은 『이 가운데 ９４）이상이 실질적인 매춘행위를 할 수 없는 나이』라고 덧붙였다. ６４대에 보산동에 와 매춘행위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 식당 종업원 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자릿세 유지도 어렵다”

보산동에서 ５４년째 미군전용 관광클럽을 운영해온 김모씨，８６－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가게문을 열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가게 앞 골목길에 앉아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 가게 청소하고 맥주 들여놓기가 바빴는데 요즘은 한번 들여놓으면 ５주일이 지나도 다 못파는 실정입니다.』

５４년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땐 주말이면 하루 ５９상자０ 평일엔 ＜∼＝상자씩 팔았으나 요즘엔 ５주일 내내 ９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자 접대부도 없어진지 오래다. 신세대 기호에 맞게 록음악으로 미군 손님을 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파장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곳 관광클럽 사장들은 궁여지책으로 해외 여성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밤이 깊어가도 보산동 거리는 썰렁해 보였다. 이곳 상가번영회 형남선，８＝－ 회장은 『한창 장사가 잘되던 ；４년대 중반엔 퇴근 무렵이면 보산동 거리는 명동 번화가를 방불케 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옛날엔 하루에도 양복을 ９４∼：４벌씩 팔았는데 지금은 하루 평균 ５∼６벌 정도여서 자릿세 유지도 어렵습니다.』 ；４년부터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해온 형회장은 이같은 불경기에 대해 주한미군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병사들을 위해 부대내 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해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게됐다는 것이다.

미군 통역관을 맡고 있는 동두천시 강홍문화공보실계장은 미군 병사들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데에도 불경기의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５４년전 미군이 ９달러 ５４달러씩 뿌리던 팁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껌값에 불과합니다. 윤락여성이 없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일부 주민들은 미군들이 윤락여성이 없어진 대신 미 여군들과 어울리면서 성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얼빠진」 서울의 젊은 여성들이 보산동에 찾아와 미군들과 어울리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저질 ＫＭ문화」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상인들은 ＜４년대까지만 해도 보산동 ５평과 시내 ５４평을 바꾸지 않았으나 지금은 거꾸로 됐다고 한탄했다. 또 『보산동의 한달 수입으로 서울 동대문구 땅 전체를 살 수 있었다』며 과거 영화를 그리워한다.

동두천시 주창수 부과５계장，９４－은 『지난 ＜６년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됐을때 보산동이 시 재정의 ８４∼９４）를 담당했다』며 『그해 동두천시 전체의 재산세 납부액 ５억９천；백만원 가운데 ８４） 정도인 ：천６백만원이 보산동에서 납부됐다』고 말했다. 지난 ５４년동안 보산동의 발전은 없었다. 지난해 동두천시의 재산세 수입은 ：４억；백만원으로０ 이 가운데 보산동이 낸 재산세는 ５） 정도인 ：천６백９４만원에 불과했다.

○불필요한 마찰 없애

땅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올랐다. 보산동 땅값은 동두천시에서 가장 비쌌던 터미널 인근 생연동 일대의 ７분의 ５ 수준이었으나 요즘은 터미널 땅값의 ９분의 ５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주한미군의 경제력이 떨어진 반면 보산동 상인들의 권리의식은 이에 반비례해 커졌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미군들과 시비가 붙어도 꾹 참았던 이곳 상인들은 못해주면 못해주는 만큼０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눈에는 눈０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난 ７월 미군 병사가 한 옷가게 주인의 부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부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인은 끝까지 문제의 미군 병사를 추적０ 미６사단 민사처에 항의했으며 진상파악에 나섰던 미６사단측은 그 부인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사과했다. 보산동 주민들은 또 자율방범대를 조직０ 보산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군관련 사건에 대처하고 있다. ；４여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미군측의 협조로 주말엔 미군 헌병과 함께 순찰을 돈다.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 대처한다는 「동등 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합동 순찰로 언어장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도 줄어들었다. 합동순찰 이후 미군관련 사건은 하루평균 ９건에서 ５∼６건 정도로 줄어들었다는게 자율방범대원들의 설명이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엔 미군 헌병대장이 서명한 공문이 비치돼 있다. 이 공문엔 사건에 미군이 개입되면 당사자는 일단 한국 파출소에서 조서를 꾸미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미군 헌병은 구금인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미군 병사를 데리고 간다. 방범대장 정인철씨，８６－는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마찰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과거 한국인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미군이 병영내로 들어가버리면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문제나 폭행사건 등과 관련０ 미６사단측은 까다로운 한미행정협정을 최대한 수렴하려는 자세다. 지난 ；월 미군 폭행사고로 안면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조모씨는 미군측으로부터 치료비 ：백만원을 먼저 받아냈다. 또 지난해 ＜월 정모씨는 미군 트럭에 치여 준뇌사상태에 빠졌으나 미군측으로부터 ；백여만원을 받아 치료중이다.

○모범장병 집안 초청도

이같은 관계변화의 뒤에는 동반자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７년부터 매주 미６사단에서 모범 장병 ７∼９명을 추천받아 한국 가정으로 초청하는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우리의 전통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또 올 ７월부터는 미군 장교 ９명을 동두천 ９개 고등학교 영어 특활반 교사로 초청하고 있다. 반응이 좋아 내달부터는 ；개 국민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산동 상가번영회도 분기별로 미６사단측으로부터 장병 ８４명을 추천받아 민속촌 및 용인자연농원 등을 관광시키는 행사를 치르고 있다. 상가번영회 형회장은 『미６사단 병사 대부분이 서울 한번 들러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면서 『미군 병사들이 동두천만 보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갖게될까봐 초청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문화공보실 강계장은 『재난이 났을 때 미군은 기꺼이 헬기０ 중장비 등을 동원해 한국 사람들을 위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젠 모든 게 쌍무적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주한미군과의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락여성 모임 민들레회３윤락녀 권익 대변… 불경기 여파 ＜＝년 해체３회원 한 때 ；천명… 기술가르쳐 전업 알선 활동３포주-관광클럽 주인-미군엔 공포의 대상으로

민들레회는 동두천 윤락여성들의 모임이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４년대 중반 한 때 ；천여명의 회원을 자랑하던 대형 권익 단체였다. 민들레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０ 못배우고 버림받고 오갈데 없는 동두천 윤락여성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팔았지만 회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함께 해결하고 좋은 일０ 궂은 일 가리지 않고 상부상조하는 단체였다. 또 누구 하나 미군으로부터 폭행이라도 당할라치면 힘을 모아 대응했다. 윤락여성이 살해됐을 때 동료 윤락여성들이 꽃상여를 메고 미６사단 정문앞에서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농성을 벌인 일화는 유명하다. 민들레회의 구심점 역할은 고 김상수 회장，＝４년 작고－이 맡았다.

그녀는 이들 윤락여성들이 척박한 들녘에서 맨 몸 하나로 생존해가는 민들레와 같다해서 이같은 이름을 붙였다. 그 자신이 미군과 국제 결혼했다가 실패한 쓰라린 경험때문에 동두천 윤락여성들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다. 특히 착한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가겠다는 윤락여성들의 순박한 「아메리칸 드림」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때마다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민들레회는 미군 뿐아니라 관광클럽 주인과 포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포주들의 착취 사례를 신고받아 포주를 구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김회장의 지론 때문에 회원들은 ；４년대 중반에 이미 자동차 운전연습까지 할 정도였다.

민들레회는 이밖에도 가출 소녀가 동두천으로 흘러들어오면 부모를 불러 집으로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또 나이가 들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직장도 알선해주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엔 불우회원들에게 쌀이나 연탄 등을 나눠주고 인근부대 위문행사도 가졌다. 그러나 ＝４년대들어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미군의 소비성향이 반비례하면서 「달러 박스」의 위력은 날로 시들해져 갔고０자연히 동두천 윤락여성들의 숫자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동두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４년대 말까지 ５천여명 안팎이던 윤락여성의 숫자는 지난 ＝５년 ８백９４명０ ＝６년 ７백５６명０ ＝７년 ６백＝：명０ ＝８년 ６백＜４명０ ＝９년 ５백９４명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민들레회도 이같은 감소 추세로 지난 ＜＝년 자연 해체됐다. 김회장 생존 당시 불우회원을 위한 자선모임을 가진게 마지막이었다. 동두천 윤락여성 모두를 「딸」이라고 불렀던 김회장의 장례식엔 전직 윤락여성들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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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미 공군기지，주한미군 ９４년＞９－

조선일보 951008 15면 기획 470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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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Ｅ-５４… 패트리어트… ；공군 첨단화력 “집결”３유사시 본토서 온 전투기도 합류３태평양 최강 공군력 즉각 구성３Ｅ５４-적전차 섬멸 최첨단 공격기３ＱＬ-９７Ｎ-특수대원 침투 공격 헬기３Ｙ-６-７＜선이북 ；４□ 이잡듯 정탐

지난 ＝월５７일 오후 ５시 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 제６９비행대대 작전통제 데스크. 「탱크 킬러」로 유명한 Ｅ５４ 지상공격기에 출동명령에 떨어지자마자 토어 올슨대위，７７－와 마이크 티니시아중위 등 ６명의 조종사가 데스크를 향해 숨가쁘게 뛰어왔다. ６명이 한조를 이뤄 편대비행을 하기 전에 통제관에게 출격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부대 이름 및 마크０ 명찰을 전투복에서 모두 떼내고 이름이 적힌 명찰만을 부착했다. 적에게 포로가 됐을 경우 관등성명이외의 추가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교관요원인 올슨대위는 비행임무０ 목적 등을 통제관에게 밝혔다. 그러자 통제관은 아크릴판에 조종사 이름０ 전투기명０ 기상조건０ 작전명０ 주파수０ 콜사인０ 출격시간０ 귀환시간 등을 적었다. 그리고는 시커먼 가방 하나를 각각 전해줬다. ；.９□에 달하는 한반도 전역 지도였다. 전차및 장갑차등 북한 기계화부대를 잡는것이 임무인 만큼 한국 지형을 자세히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통제 데스크를 통과한 이들 조종사는 갱의실로 들어가 급격한 기동 때 발생하는 피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Ｋ-슈트」를 입었다. 「Ｋ-슈트」는 ５４여□의 무게로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 조종사를 더욱 짓누른다.

격납고 앞에선 Ｅ５４기 ６대가 조종사를 기다리며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Ｅ５４의 기수엔 구형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는 ７４□ 개틀링 기관포 ５문이 장착돼 있다. 기체안에 들어 있는 기관포탄은 모두 ５천５백；９발. 이와함께 ５４여□밖에서 적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매버릭 공대지미사일과 ９백파운드 연습탄 등도 날개밑에 장착돼 있다. Ｅ５４의 무기 탑재량은 최대 ；.６ｘ으로 구형 폭격기에 버금가는 탑재 능력을 갖고 있다. 또 ６７□기관포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도록 기체에는 장갑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륙한 Ｅ５４기는 보통 ６시간 정도 남한 전역을 누비며 지형숙지 훈련을 한 뒤 부대로 귀환한다.

제９５전투비행단 예하 ６９비행 대대에는 이같은 Ｅ５４기가 모두 ６５대나 있다. Ｅ５４은 당초 지난 ＜６년 수원기지에 배치됐었으나 ＝４년대 들어 오산기지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６９비행대대에는 우수한 기량을 가진 조종사들이 많이 배치되며 걸프전 때 이라크 전차 ６７대를 격파한 특 Ｅ급 조종사도 이 부대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다 미 본토로 귀환했다.

Ｅ５４기 격납고 뒤에는 Ｊ５： 전폭기들이 강력한 철근 콘크리트 격납고 안에 ５대씩 들어가 있다. 제７：비행대대 소속인 이들은 모두 ７４여대 규모로 유사시 제공권 장악과 북한 기계화부대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 Ｊ５：은 「랜턴，ＰＥＲＸＭＶＲ－」이라 불리는 특수장비를 부착０ 야간이나 악천후속에서도 적진에 낮게 날아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 이들 Ｊ５： 및 Ｅ５４은 모두 미 ；공군 예하 ９５전투비행단 소속이다. 미 ；공군은 ５＝８４년 하와이에서 창설된 이래 태평양 이오지마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뼈대 있는」 부대다. 뒤에 월남전 등에도 참전하면서 부대 재편 및 해체과정을 거쳤으며 ＜：년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８개 공군력중의 하나로 주일미공군보다도 규모가 크다.

한미연합사０ 미군０ 태평양사령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 한국 및 북태평양에서의 항공작전을 펼치는 것이 임무다. ；공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예하 공군구성군사령관직을 겸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 이후 로널드 아이버슨중장이 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공군 산하엔 ９５전투비행단외에 군산에 배치돼 있는 ＜전투비행단이 있다. ＜전투비행단은 Ｊ５：이 주력으로 모두 ９４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９５전투비행단에는 Ｅ５４과 Ｊ５：외에도 주목할 만한 무기가 적지 않다. 헬기이지만 강력한 공격 잠재능력을 가진 ＱＬ-９７Ｎ가 우선 눈길을 끈다. ＱＬ-９７Ｎ는 특수부대원들을 북한 후방 깊숙이 떨어뜨려 놓은 뒤 다시 구출해낼 수 있는 특수작전용 헬기. 이 헬기의 주한미군 배치는 지금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취재를 통해 지난해 이후 ９대가 파견 형식으로 정식 배치돼 있음이 확인 됐다. 이제까지 주한미군에는 특수작전용 항공기가 훈련 등의 목적으로 일시 배치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정식 배치된 것은 ＱＬ-９７Ｎ가 처음이다. 현재 미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파견 형식으로 배치돼 있다.

미 전략공군사령부에서 파견된 Ｙ６기 ７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교대로 하루에 ５차례 정도씩 출격０휴전선 인근의 ６４□ 고공에서 ；∼＜시간씩 비행하면서 휴전선 이북 ：４∼；４□의 북한 지역을 ＸＺ카메라로 살펴보듯이 샅샅이 정찰한다. 또 구조용 헬기인 ＬＬ-：４ ６대와 소형 여객기인 Ｇ５６ ６대도 ９５전투비행단 소속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초 처음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８＜기중 절반인 ６８기가 오산기지에 전개돼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무기와 ９４여개의 격납고를 안고 있는 오산기지는 모두 ６백여만평 규모. 축구장 ５천：백８４개에 달하는 크기다. 민간인을 제외한 현역 병력만 ９천７백여명으로 민간인과 가족들을 포함하면 기지 식구는 모두 ５만５천여명에 이른다. ８４개동의 기숙사에서 ９천여명의 장교 및 사병이 가족과 함께０ 또는 독신으로 거주하고 있다. 기지안에는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오산기지는 ７만；천여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의 출입국이 이뤄지는 「관문」 역할도 한다. 기지 북쪽의 활주로 동쪽에 위치한 미 공군수송사령부，ＱＥＧ－ 터미널을 통해 미군 및 그 가족들이 입국하거나 본국으로 귀국 또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오산기지의 중요성은 현재 배치돼 있는 항공기에만 있지 않다. 이보다는 유사시 엄청난 최신 항공기들이 미 본토 등으로부터 날아와 작전을 펼치는 「터전」이 되는 데 있다고 지적하는 군관계자들이 많다.

한미연합사의 한 장성은 『오산기지가 평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ＸＥＧＧ３ＱＧＶＧ３ＯＧＳＭＧ３오산의 눈-코-귀３정보탐지 ７대 비밀시설… 한미 양국군 “연결”

ＸＥＧＧ，Ｘｌｉｅｘｉｖ Ｅｍｖ Ｇｓｒｘｖｓｐ Ｇｉｒｘｉｖ·전역항공통제센터－０ ＱＧＶＧ，Ｑｅｗｘｉｖ Ｇｓｒｘｖｓｐ ＊ Ｖｉｔｓｖｘｍｒｋ Ｇｉｒｘｉｖ·중앙방공관제센터－０ ＯＧＳＭＧ，Ｏｓｖｉｅ Ｇｓｑｆｅｘ Ｓｔｉｖｅｘｍｓｒｗ Ｍｒｘｉｐｐｍｋｉｒｇｉ Ｇｉｒｘｉｖ·전투작전정보지원센터－. 오산 미공군기지를 한-미 양국군의 중추신경으로 자리잡게 만든 ７대 비밀시설이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오산기지가 한-미 양국군의 「눈」과 「귀」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해준다.

ＸＥＧＧ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각종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대응책까지 세우는 일종의 작전기지다. 전국 각지의 고정 및 이동 레이더망과 공군의 방공포 및 대공 미사일 부대０ 해군 함대에서 보내오는 모든 항공기 관련 정보들이 컴퓨터로 종합되며 이 정보들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극장식 대형화면에 표시된다. ＸＥＧＧ에선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남한에 접근하는 가상적기를 비롯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정보를 종합０상황을 판단해 한-미 양 국군 공군기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작전지시를 내린다.

ＱＧＶＧ는 ＸＥＧＧ가 이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고정 및 이동 레이더망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끌어모으며 한-미 양국군 공군기 조종사에게 구체적인 요격명령을 내리고 항공기를 유도한다.

ＯＧＳＭＧ는 한-미 양국군의 영상 및 통신감청 정보０ 인간정보  등이 집결되는 핵심 정보시설이다. 영상정보는 ＯＬ-５５ 등 미 첩보위성과 Ｙ-６기０ ＳＺ-５Ｈ 정찰기로부터 실시간으로 받아본다. ＯＧＳＭＧ에 종합된 정보는 곧바로 용산 한-미연합사 지하의 「서울지휘소」 벙커와 합참 지휘통제실 등으로 전달된다. 전시엔 「탱고」벙커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년 설립됐으며 한국군과 미군 요원이 절반씩 모두 ：백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７개 시설은 모두 핵공격도 견딜 수 있는 벙커안에 자리잡고 있다.

◎９５전투비행단 부단장짐 그린대령３걸프전 ７８회 출격 「폭격 베테랑」３“아름다운 한반도 전쟁억지 최선”

『북한은 우리에겐 목표물，타깃－일 뿐입니다.』 지난 ：월 한국에 처음으로 부임한 짐 그린 미 ９５전투비행단 부단장，８９·대령－은 ９천７백여명의 부하를 거느린 매머드급 지휘관이다. 지난 ＝월５７일 Ｅ-５４기를 몰고 한국에서의 첫 출격에 나섰던 그는 『시야가 너무 좋아 수십□ 떨어진 곳까지 선명히 보였다』며 『한국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７천여시간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로 Ｊ-８０ Ｅ-５４ 등 ；가지의 항공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다. 걸프전 때에도 ７８차례 출격０ 이라크군을 공격하며 실전경험을 쌓았다. 『한국에서의 근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는 미군이 전쟁 억지력으로서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７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로０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공적인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보호돼야한다고 그린대령은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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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럭３‘일인다역’ 사령관，주한미군 ９４년＞：－

조선일보 951015 15면 기획 566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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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엔 주한 육-공군 한국 ５-７군 지휘３；함대-본토 증원군 ８４만명도 배속３한-미 연합사령관３주한 미군 선임장교３유엔군사령관 겸해３한-미 연합훈련권한３합참의장 대리인３정전업무도 담당３작전권 공동행사 등 변화３“복잡한 지휘체계 개선돼야”

한미 연합사령관０ 주한미군사령관０ 유엔군사령관０ 주한미군 선임장교. 게리 럭 미육군대장이 혼자서 쓰고 있는 「감투」들이다. 주한 미군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럭사령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한다」고 한미전략지시에서 규정한 임무에 따라 평시 및 전시에 한미 양국군의 엄청난 병력 및 화력을 지휘한다.

그가 평시에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으로서 지휘하는 병력은 ７만；천여명의 주한미군에 불과하지만 그 화력은 엄청나다. Ｊ ５： ＜４여대를 비롯０ Ｅ ５４ 지상공격기 ６５대０ ＥＬ ：８ 아파치 ８＜대를 비롯한 공격용헬기 ５백６７대０ 전차 ５백８４대０ 「에이태킴스，ＥＸＥＧＱＷ－」 지대지미사일 및 다연장로켓，ＱＰＶＷ－ ８４기 등이 그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펀치」다.

주한 미공군이 보유중인 Ｊ ５： 숫자는 한국 공군이 보유중인 Ｊ ５：의 약 ６배에 달하며 미 ＜군 예하 ５；항공여단의 아파치 헬기 ８＜대는 한국군이 보유한 코브라 공격용 헬기 ９４여대의 ６배에 달하는 공격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８개 전투여단으로 구성된 미 ６사단의 파괴력은 한국군 ５개 군단，７개 사단－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６사단은 미군 사단급 부대 가운데에는 최대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증강 사단」이다. 전차 및 장갑차０ 자주포 등 무기체계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컴퓨터화된 지휘통제통신정보체제에 의해 효율적인 작전을 펴기 때문에 외향상 드러난 것보다 훨씬 강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항공기 천：백대 통제

전쟁이 발발하면 럭사령관은 한미양국군의 「야전군총사령관」이 되며 그의 작전통제를 받는 병력 및 화력은 평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화된다. ：９만９천여명의 한국군 중 ６군 사령부 예하부대 및 수방사０ 특전사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한 한국군과 ５-７군사령부 예하부대에 투입된 한국 동원예비군들이 그의 작전통제 아래 들어간다. 또 전쟁발발 후 ：４일 이내에 미 본토 등으로부터 한국에 파견되는 병력 ８４여만명０ 항공기 ５천：백여대０ 함정 ６백여척도 그의 지휘통제하에 들어간다.

물론 이같은 권한이 전적으로 그의 재량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양국의 대통령０ 국방장관０ 합참의장 등으로 구성되는 양국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０ 한미군사위원회，ＱＧ－의 전략지시를 받아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평시작전통제권이 지난해 ５６월 한국군에 환수됐지만 그는 정보수집０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선 한국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평시에도 권한을 행사한다. 또 한미양국군의 작전계획을 수립０ 발전시키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한미 양국군의 경계태세，데프콘－를 높여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하는 것도 그가 하는 일의 하나다.

지난해 이후 럭사령관은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종전의 연합사령관에 비해 더욱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우선 미 ；함대가 전시에는 연합사에 배속０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됐다. 한 한국군 장성은 『미 해군은 프라이드가 워낙 강해 중장인 ；함 대사령관이 대장인 연합사령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었다』며 『；함대의 전시 연합사 배속은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후방 조정권」도 확보

럭사령관은 또 그동안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한국군 ６군 사령부 지역에 대한 「후방지역조정권」을 확보０유사시 한반도에 배치될 미 증원군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수송 및 방호작전 등을 관장할 수 있게 됐다. 럭사령관의 이같은 권한은 한 때 ６군지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측에 넘겨주는 것으로 「오해」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많은 한국군 장교들은 이에 대해 전시에 효율적인 작전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아직도 한미 양국군간에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럭사령관의 이같은 임무와 권한은 다양한 산하기구 및 참모조직에 의해 보좌된다. 한미연합사 밑에는 ▲지상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등의 작전 사령부들이 구성돼 있다.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맡아오다 지난 ＝６년 한국군 대장，연합사부사령관－으로 바뀌었다. 해군구성군 사령관은 평시엔 한국해군 작전사령관，중장－이 맡다가 전시엔 미 ；함대사령관으로 바뀐다. 또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미 ；공군사령관，중장－이 맡고 있으며 연합해병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한국군 중장，해병대사령관 및 특전사령관－이 각각 맡고 있다.

럭사령관은 또 유엔군사령관으로서 ５＝９７년 발효된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휴전 직후엔 유엔군사령관이 휴전업무 및 작전통제권 행사를 모두 맡았는데 지난 ；＜년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휴전업무만 담당하게 됐다.

이와 함께 럭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７만；천여명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또 주한미군 선임장교로서 주요 군사전략 및 작전을 결정하는 한미군사위원회에 미 합참의장을 대신해 참석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은 시대의 흐름 및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주권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 변화를 겪었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한 때 주한미군사령관이 쓰고 있던 「감투」는 무려 ；개. 유엔군사령관 및 유엔군지상군사령관０주한미군 및 미 ＜군사령관０ 한미연합사령관０ 지상구성군사령관０ 주한미군 선임장교 등이었다. 그러던 것이 ＝６년 「한국방위의 한국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지상구성군사령관직을 한국군 대장에게０ 미 ＜군사령관직 및 유엔군지상군사령관직은 미군중장，주한미군참모장－에게 각각 넘겨줬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주권 침해」 논란을 빚은 것은 ９·５：과 ５６·５６０ ９·５＜ 등 정치적인 격동기에 일부 한국군 부대의 이동이 계기가 됐다. 군관계자들은 사회 일각에서 작전통제권과 지휘권을 혼동０이같은 논란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게 된 것은 ：·６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이 출발점이 됐다. ５＝９４년 ；월５８일 이대통령은 맥아더사령관에게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 전체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귀하에게 위임함을 기쁘게 생각하며…」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줬다. 이어 ９８년５５월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국군을 동 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９·５： 계기 다소 약화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９·５：을 계기로 다소 약화됐다.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 작전통제를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데만 사용토록 제한한 것. 이에 따라 전체 한국군 중 수도권 지역의 특정부대는 유엔군사령관의 통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년 ５·６５ 청와대기습사건 후에는 미측의 미온적인 반응을 계기로 비정규전에 대비한 대침투작전 때는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한국군이 맡도록 바꾸었다. 이로부터 ５４년 뒤에 이뤄진 한미연합사 창설은 한미 양국군 역학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종전까지 미군이 사실상 단독으로 한국군을 작전통제해오던 것에서 한미 협의하에 작전통제권을 공동 행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더구나 연합사령관 위에 한미 양국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위원회를 설치０사령관이 전략지침을 받도록 함으로써 작전통제권의 공동행사를 보장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이뤄진 평시작전통제권 한국군 환수도 한미 양국군 역학관계에 상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군관계자들은 아직도 주한미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한미 양국군 지휘체계엔 개선할 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및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군부대가 단일한 명령계통에 있지 않고 한국군 부대도 연합사０ 합참０ 각군 본부 등 서로 다른 명령체계 아래에 있어 하급 부대가 서로 다른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시에도 모든 부대가 연합사 통제 아래 놓여있지 않아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한 장교는 『주한미군 및 연합사의 전-평시 지휘체계는 연합사 관계자들도 혼동을 느낄 정도로 복잡하다』며 『좀 더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체제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령부 ７곳

▲주한미군사 ＞ 미＜군-；공군 중심으로 관할

▲한미연합사 ＞ ；개 참모부 구성 “대등한 근무”

▲유엔사 ＞ 일에 소규모 「후방사령부」 배치

럭사령관이 지휘관으로 있는 사령부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０ 주한미군사 등 ７개. 이들 기구는 외형상 독립돼 있지만 그 구성원은 럭 사령관처럼 ５인６역 또는 ５인７역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럭사령관 밑에 장성대장，육사 ５＜기－이 부사령관으로０ 티몬스 미육군중장이 참모장으로０ 이석복 소장，육사 ６５기－이 부참모장으로 각각 있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직책상으로는 상하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미군측 사령관」「한국군측 사령관」으로 양국군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서로 방을 자연스럽게 찾아다니며 의견교환을 나눈다고 한다. 그 아래에 인사０정보０작전０군수０기획０통신전자０공병 등 ；개의 참모부가 있다. 현재 이중 인사-정보-군수-통신전자-공병 등 ９개 참모부장은 한국군 장성이０작전-기획 등 ６개 참모부장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다. 부장이 한국군일 경우 차장은 미군이０ 미군이 부장일 경우 한국군이 차장을 맡도록 해 서로 엇갈리게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합사의 한 장교는 『모든 운영을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와 협의에 의해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럭사령관밑에 아이버슨 미；공군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０티몬스 연합사참모장이 참모장으로 각각 있으며 군사정전위와 판문점 경비부대０＝개국에서 파견나온 연락단과 한국군 연락단 등으로 짜여 있다. 지난 ９；년 유엔사가 동경에서 서울로 옮겨왔지만 후방사령부 형태로 극소수의 직원이 아직 일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주한미군사는 럭사령관밑에 역시 아이버슨중장이 부사령관으로０티몬스중장이 참모장으로０러닝소장이 부참모장으로 있으며 연합사와 같은 ；개의 참모부로 나뉘어 있다. 사령부 산하에 육군인 미＜군과 공군인 미；공군이 중심이 돼 크고 작은 부대들이 전국 각 지역에 배치돼 있다.

＜군 휘하엔 ６사단과 ５＝전역지원사령부０５；항공여단０＜헌병여단０＜인사사령부０５＜의무사령부０５통신여단０９４５정보여단 등의 부대가 있다. 이중 동두천의 ６사단은 ５만７천＜백명의 병력 및 지원인력과 ８개 전투여단으로 구성돼 있다. 용산기지를 포함０전국의 미군기지에 각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대구의 ５＝전역지원사령부엔 ；천＜백명이 근무한다. 아파치 헬기가 배속돼 있는 ５；항공여단은 ６천＜백９４명 규모다.

；공군은 오산의 ９５전투비행단과 군산의 ＜전투비행단으로 편성돼 있으며 주한 미해군 및 해병대사령부는 실제 전투병력이나 무기체계는 없고 행정요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사 및 유엔사는 지난 ；＜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만들어진 사령부 건물안에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 및 미 ＜군 사령부는 연합사 맞은 편에 있는 고색창연한 ６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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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주한미군 ９４년＞；－

조선일보 951022 10면 기획 52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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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에이태킴스-한발에 축구장 ６∼７개 넓이 초토화３아파치 헬기-８＜대가 북 기계화사단 ；９） 파괴능력３Ｊ５：-「탱크킬러」Ｅ５４ ５４４여대 보유３５６４□포 무장 Ｑ５Ｅ５전차０６사단 주력３어벤저-패트리어트 미사일도 ＜４여기

「로켓 ５발로 축구장 ５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면…」. 영화 또는 소설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같은 일을 가능케하는 무기가 미군의 다연장로켓，ＱＰＶＷ·Ｑｙｐｘｍｔｐｉ Ｐｅｙｒｇｌ Ｖｓｇｏｉｘ Ｗ｝ｗｘｉｑ－이다. 지난 ＝４년 미 ６사단 소속으로 한국에 처음 배치된 다연장로켓 대대가 보유한 이 로켓의 별명은 「철우，Ｗｘｉｉｐ Ｖｅｍｒ－」. 쇠붙이 파편이 비오듯이 쏟아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포병 ５개사단 위력

로켓의 직경은 ６６.；□에 불과하지만 수류탄과 같은 위력의 자탄이 ：백８８개나 들어있어 축구장 ５개 크기 지역을 순식간에 쑥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사정거리는 ７４여□. 사람은 물론 장갑차까지 파괴할 수 있다. 다연장로켓 발사차량 ５대엔 이같은 로켓이 ５６발 들어있다. 이 발사차량은 시속 ９６□의 속도로 ８백＜４□를 재급유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다연장 로켓은 특히 적 포대의 발사위치를 찾아내는 ＥＲ-ＸＴＵ ７； 대폭레이더와의 합동작전에 의해 큰 위력을 발휘한다. 적군이 각종 포나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공격을 개시하면 ＥＲ-ＸＴＵ ７； 대폭레이더는 곧바로 이들의 발사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으며 다연장 로켓부대는 대폭레이더로부터 정보를 받자마자 적 포병부대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한국군과 북한군도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군의 경우 ５백７４□ 다연장 로켓만을 보유０ 구경과 위력면에서 크게 뒤진다. 북한군은 ５백６６□에서 ６백８４□까지의 다양한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６백８４□다연장로켓의 경우 미군의 ＱＰＶＷ보다 구경이 크고 사정거리가 길지만 자탄이 없는 고성능탄두만이 장착돼 있어 위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연장 로켓에는 또 엄청난 펀치력을 가진 「숨겨진 카드」도 있다. 「에이태킴스，ＥＸＥＧＱＷ－」라 불리는 지대지미사일을 똑같은 발사대를 통해 쏠 수 있는 것. 외관상으로는 발사대 안에 로켓이 들어있는지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전혀 구별이 안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에이태킴스」미사일에는 ＝백：４∼５천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５백９４여□ 떨어져있는 축구장 ６∼７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한다. 사정 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엄청나 한국내에선 실탄발사 훈련을 못할 정도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해 보유중인 「현무」지대지미사일，사정거리 ５백＜４□－보다 사정거리는 짧지만 정확도 및 위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미사일은 특히 북한 후방지역의 기계화부대 및 보급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한국군도 오는 ＝；년부터 ＝＝년까지 ：천여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및 「에이태킴스」미사일을 구입할 예정이다.

미 ６사단 예하 다연장로켓 대대가 갖고 있는 로켓은 모두 ８４기. 규모는 ５개 대대에 불과하지만 위력은 ５개 포병사단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편제상으로는 미 ６사단을 화력지원하는 「전술부대」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군 ７군사령부 작전도 지원하고 북한 후방지역의 중요 목표물도 공격하는 「준전략부대」의 성격을 갖고있다.

미사일 및 로켓 숫자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는데 미사일 숫자는 수백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대 부대장 리 스콧링검펠터 중령，８８－은 『주한미군에 최신형 전차 및 장갑차 등 각종 최신무기가 배치돼 있지만 다연장 로켓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허튼 짓을 한다면 북한군에게 천추의 한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야간-악천후에 강해

주한 미지상군에 배치돼 있는 또 하나의 강펀치는 미 ＜군 예하 ５；항공단 소속 ＥＬ-：８ 아파치헬기다. 아파치는 최신 대전차미사일과 로켓０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번에 ５：기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이나 ；：발의 ６.；９인치 로켓을 장착할 수 있으며 구형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는 ７４□ 기관포를 갖추고 있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레이저 광선으로 유도돼 ；□ 떨어져 있는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 토우미사일 등 한-미 양국군이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장갑차는 물론 북한의 구형 Ｘ-７８전차 등을 파괴할 수 있는 기관포탄은 최대 ５천６백발까지 탑재된다. 항속거리는 ：백여□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공격할 수 있으며 ６７□ 기관포탄을 맞아도 견딜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돼 현재 모두 ８＜대，６개 대대 규모－가 있으며 내년중 미 ６사단에도 ５개 대대，６８대－가 추가배치될 예정이다.

아파치의 강점은 보통 헬기들이 무기력한 야간이나 악천후 때 나타난다. 기수밑에 달린 야간항법 및 조준장비를 통해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적진에 낮게 날아들어가 전차 등의 목표물을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것. 걸프전 때 그 능력을 자랑했으며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도 낮보다는 밤에 이륙해 한국지형 숙지 및 공격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５６기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아파치 ６개 대대，８＜대－는 단번에 북한 기계화사단 장비의 ；９）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군과 미 ６사단 항공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ＥＬ-５Ｗ 코브라헬기는 헬파이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토우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야간 및 악천후 작전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주한미공군의 Ｊ-５： 전폭기 및 Ｅ-５４ 지상공격기도 북한군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펀치」들이다. 오산 및 군산기지에 모두 ＜４여대가 배치돼 있는 Ｊ-５： 전폭기는 각종 최신 미사일 및 폭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６４∼８４□ 떨어져 있는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비롯０ ▲８４□밖의 적 항공기를 자동적으로 추적해 격추하는 「암람，ＥＱＶＥＥＱ－」공대공미사일 ▲수십□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하는 ＫＦＹ-５９를 비롯한 정밀유도폭탄 등이 Ｊ-５：의 대표적인 무기들이다. 특히 오산기지의 Ｊ-５：은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저공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랜턴」을 장착할 수 있다.

○화생방전 수행 능력

오산기지에 ６５대가 배치된 Ｅ-５４은 「탱크 킬러」로 불리며 웬만한 구형 폭격기 수준인 ；ｘ의 폭탄 및 미사일로 북한 전차 등 기계화부대를 무력화한다.

이와함께 미 ６사단의 주력무기인 Ｑ５Ｅ５전차도 주한미군이 자랑하는 무기다. Ｑ５Ｅ５은 지난 ：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의 하나로 주한미군에 처음으로 배치된 미군의 최신예 전차. 한국군의 주력인 Ｏ５전차가 ５백９□ 주포를 갖추고 있는 데 비해 보다 큰 ５백６４□ 주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최신 사격통제 장비로 무장해 달리면서 적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다. 최고 시속은 ；６□로 화생방전 수행능력이 있으며 웬만한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장갑을 갖추고 있다. 모두 ５백８４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미 ６사단에 배치돼 있는 Ｑ６ 보병전투차량은 단순히 병력만 수송하는 장갑차가 아니라 공격력까지 갖고 있는 것이 특징. ６９□기관포와 토우 대전차미사일 ６기를 장착０ 적 전차 및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다. 전투차량안에는 토우미사일 ９∼：기가 별도로 보관돼 있어 추가공격이 가능하다. 이들은 한국군의 주력인 Ｏ-６４４ 장갑차가 ５６.；□ 기관총만을 장착０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준다.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모두 ８４대가 배치돼 있는 어벤저 이동식 대공미사일 시스템도 한국군에는 없는 무기다. 어벤저는 차량에 스팅어 휴대용대공미사일 ＜기를 장착０ 기계화 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방공망을 형성해준다. 주한미군은 이와함께 Ｑ６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과 고기동성 차량에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한 방공 시스템 ８４개를 추가로 운용하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공격력을 계량화해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국방부는 ＜４년대말 「전력지수」라는 개념을 동원해 주한미군 전력을 계량화해본 적이 있었다. 당시 북한군 전력을 ５백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 전력은 이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지수 계산법은 실전에서 중요한 변수인 정신력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한국군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전력이 실제로는 당시 계산됐던 북한군의 ：）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을 보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３장빙-탄약-유지비 합쳐 ６４조원３다연장로켓 차량 ５대 ９４억… Ｑ５탱크 ８４억… Ｊ５： ７백７８억원

６백９＝억달러. 국방부가 지난 ＝６년 주한 미군의 장비 및 탄약０ 조기경보 수단 및 유지비 등 주한미군 전력을 대체할 경우 들어갈 돈을 추산한 것이다. 이중 전차 등 주요 장비는 ８９억 달러０ 일반 장비 및 물자는 ７７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주한미군 장비 및 물자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인가는 정확히 파악돼 있지 않지만 ＝６년도 추산치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추측이다. 지난해 이후 주한미군에 배치된 최신 무기체계중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패트리어트 ５개 대대，６８기－는 무려 ＜천９백억원. 현재 주한미군에 ６개 대대，８＜기－가 배치돼 있으므로 패트리어트만 ５조；천여억원에 달한다. 다연장 로켓 발사차량은 한대에 ９４억원. 이 안에 ５６발씩 들어 있는 로켓은 ５발당 ５천：백만원이다. 「에이태킴스，ＥＸＥＧＱＷ－」 미사일은 ５발에 ８억원으로 로켓에 비해 훨씬 비싸다. 다연장 로켓과 함께 작전하는 ＥＲ ＸＴＵ ７； 대폭레이더는 ５대에 ５백６；억원이나 한다.

주한 미지상군의 주력무기인 Ｑ５전차는 대당 ８４여억원. Ｑ６ 보병전투차량은 대당 ５４여억원. 미 ６사단에 ５백＜４대가 배치돼 있어 모두 ５천＜백여억원 수준이다. Ｑ５４＝ ５백９９□ 자주포는 ５대에 ５４억원씩으로 미 ６사단은 모두 ９４대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의 경우 무기체계 특성상 단가가 높다. Ｊ５：은 대당 ７백７８억원으로 ＜４여대가 배치돼 있으므로 주한 미공군의 Ｊ５：은 모두 ６조：천；백６４억원에 달한다.

현재 ８＜대가 배치돼 있는 ＥＬ：８ 아파치 헬기는 ５대에 ６백여 억원. 구형 전투기 ５대값이다. 모두 ＝천：백여억원에 이른다. 주한미군의 재산은 단순히 무기에 그치지 않는다. 총 ：４여만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쟁비축탄약，［ＶＷＥ－은 모두 ６조：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 탄약은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군만 사용하는 ５４만ｘ 이상의 미군 전용탄을 포함하면 탄약만도 천문학적인 액수다. 특히 미군전용탄엔 각종 미사일도 포함돼 있어 액수가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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ＷＳＪＥ 한미행정협정，주한미군 ９４년＞＜－

조선일보 951029 10면 기획 50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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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조약」 한미 인식 “깊은골”３개정협상 제자리… ７４년전 독소조항 그대로３재판권 행사율 ６）… 독은 ９７）３“경미한 사고 대부분” 미선 평등 주장３미-일도 개정합의

□주요 문제조항

６６조９항-미 요청땐 미군피의자 미군인도

６６조＝항-미 정부대표 입회해야 진술인정

６６조５４항-미부대 도주한 범인 재판권 포기

주둔군 지위협정，ＷＳＪＥ. Ｗｘｅｘｙｗ Ｓｊ Ｊｓｖｇｉｗ Ｅｋｖｉｉｑｉｒｘ－. 어느 나라나 외국 군대가 주둔할 경우 체결하며 행정 협정으로도 불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０ 미국과 일본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독일０ 나토와 헝가리０ 호주와 싱가포르０ 미국과 이스라엘０ 유엔과 크로아티아０ 유엔과 보스니아０ 영국과 케냐 등 전세계의 주둔군 지위협정은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협정，주둔군 지위협정－이 상호 평등에 바탕을 두고 체결됐느냐 하는 점은 상호 국력 및 문화의 차이０ 역사적인 배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올들어 지난 ９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미군들에 의한 한국인 폭행사건 등 한국인에 대한 미군범죄가 잇따르면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한-미행정협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０ 관심을 끄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최근 움직임. 지난 ＝월 오키나와에서 주일미군 병사에 의한 국교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０ 일본 국민들의 미군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６５일 일본 오키나와 기노완，선야만－시 공원. ＜만９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사건에 항의하는 오키나와，충승－주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전후 ９４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는 미군기지의 축소０ 미-일지위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에 따라 주일미군의 범죄처리 방법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압력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요원의 신병을 일본측에 조속히 인도토록 명시하는 데 일단 원칙적 동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 감정도 일본처럼 미군 범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미군의 한국 주둔 이래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９；년 미 군용열차에서 양담배를 훔치던 한국인 ７명이 미군 사격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건을 비롯０풀베는 소녀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９；년－０ ５８세 소년을 폭행해 나무궤짝에 넣어 못질한 뒤 헬기에 실어나른 사건，９＜년－０ 나무꾼 ６명의 옷을 벗겨 사살한 사건，：６년－ 등 끔찍한 미군범죄가 잇따랐으나 처벌은 커녕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이같은 불평등과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고０ ：：년 본협정이 마무리됐다. 한-미행정협정은 나토 및 미-일행정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나토협정과 비슷하다. 재판이 완결됐을때 신병인도를 한다거나 ＷＳＪＥ 혜택이 미군을 비롯０ 군속 및 친척까지 확대된다는 점도 나토협정에 가깝다. 미군이 신병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주둔국 수사당국에 범인 면접을 허용하는 점도 나토와 같다.

○연 범죄발생 ６천여건

그러나 행정협정 부속문서에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 포기권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미군 당국의 동의없이는 미군에 대한 구속이나 재판을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는 올들어 지난 ８월까지 ７백＝건，미군속 포함－이 발생해 ５４건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군속을 제외한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８.５）로 지난 ＝５년의 ５.９）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연평균 ６천６백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권 행사율은 연평균 ６）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미군의 국내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독일 ９７） ▲일본 ７６） ▲필리핀 ６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 등 가벼운 사안까지도 미군범죄 통계에 포함시켜 재판권 행사율이 낮은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강력사건 위주로 통계를 잡아 재판권 행사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은 ▲한국 관계당국 수중에 있는 미군 피의자를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인도토록 한 조항，６６조９항－ ▲범인이 체포된 뒤 미국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진술은 유죄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 것，６６조＝항－ ▲미군이 범행 후 미군부대안으로 도주할 경우 신병인도나 재판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것，６６조５４항－ 등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본사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판권 행사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 사법부가 밝힌 미군범죄는 모두 ＜백：５건으로 이 가운데 ：９） 이상은 경미한 교통사고 등이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측은 또 지난해 ６：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 사법부는 이들 ６：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０모두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처벌 결과는 구속에서부터 벌금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많은 한국측 관계자들은 ▲미군 구속수사 허용 ▲미군 입회하에서만 증거 채택 철회 ▲상소권 제한 폐지 ▲군속 및 친척을 포함하는 협정 혜택 범위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측 관계자들은 특히 한-미행정협정이 나토나 미-일행정협정보다 미군의 특례를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군 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６６조９항이 한-미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５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피고인이 상소하지 않은 경우 우리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우리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배금자 변호사는 『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서 파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접수국은 재판권을 행사해야할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포기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측의 ５차재판권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나토협정 등에 비해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협정 ７항 역시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유리하게 돼있어 시정 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항소금지 불평등

동두천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강홍구 사무국장，６＝－은 『배상절차가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나토 협정이나 미-일협정에 비해 배상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최종 결정이 나려면 최소한 ５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시간적 정신적 피해까지 입는다는 게 강국장의 주장이다. 정부도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같은 조항들의 문제점을 인식０ 협정개정 추진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측에 행정협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안우만 법무장관도 지난 ５６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최소한 현재의 미-일협정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９월 미군 지하철 폭행사건 이후 거세게 일었던 ＷＳＪＥ 개정논의는 현재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월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체결된지 ７４년 가까이 된 한-미 행정협정은 최근의 개정 움직임으로 이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으나 한-미 양국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장교는 『지난 ：：년 체결될 당시에 비해 현재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행정협정도 그에걸맞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예３국민여론 한국과 정반대 “대조적”３재판권행사 조항 우리와 비슷３범인 신병인도 요구 거의 없어

『한국과 독일 양국의 행정협정，ＷＳＪＥ－에는 조약 내용도０ 운용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여론은 정반대다. 이 차이는 곧 「대미인식」의 차이다.』최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미군 범죄와 ＷＳＪＥ 개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한 언론이 내린 결론이다.

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５；일 특집기사를 통해 ▲미군 범죄 혐의자의 신병인도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로 돼 있는 점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독 양국은 비슷하지만０ 한국에선 협정 개정요구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독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지난 ９＝년 구서독시대에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나토군 지위협정，９＝년－을 맺었으며 ：５년 이에 대한 보조협정，본 협정－을 맺었다. ９＝년 협정에서는 미군병사 및 가족의 재산０ 안전에 관련된 범죄와 공무중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는 독일이 ５차적으로 재판권을 갖게 돼 있었지만 보조협정인 「본 협정」에서 독일은 살인０ 강도 등의 중요범죄를 제외하고는 이 ５차적 재판권을 포기했다. 또 피의자 인도를 요구하면 미국이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돼 있지만 독일은 자체적으로 이 규정을 『스파이０ 테러 등 특정 사건에 한한다』고 축소해석하고 있다. ＝８년 ５년 동안 경범죄를 포함０ 독일 국내에서 약 ５천여건의 미군범죄가 있었지만 독일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권의 행사가 ５）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해  국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이런 점이 정치문제화된  적이 없다.

독일은 이같은 이유를 동서독이 대치하던 냉전시대의 상황에서 미군의 존재는 점령군이라기 보다는 「원군」에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 역시 남북대치 상황을 겪고 있었으므로 양국의 차이를 설명 할 수는 없다.

독일의 한 법무담당자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나 피의자 인도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형사 절차에 대한 양국의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마이니치 신문은 제목을 통해 『대미 의식의 차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흡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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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ＯＥＸＹＷＥ，주한미군 ９４년＞＝－

조선일보 951105 10면 기획 255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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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 교량역… 창설 ８：년째３미 육군 증원군… ５９만명 배출３차별대우 갈등-지휘권 논란도

『한국군 카투사는 내 군생활 동안 지휘한 군인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부하들이었다.』 콜린 파월 전 미합참의장이 최근 발간된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군 최고위층이 카투사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셈이다.

흔히 카추사로 잘못 발음되는 카투사，ＯＥＸＹＷＥ‥Ｏｓｖｉｅｒ Ｅｙｋｑｉｒｘｅｘｍｓｒ Ｘｓ Ｘｌｉ Ｙ.Ｗ.Ｅｖｑ｝－는 본래 미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을 뜻한다. 주한 미지상군의 전투-행정-지원부대에 소속돼 작전０행정０군수 등 각종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전반적인 지휘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정신교육 분야만은 미＜군 한국군 지원단을 통해 한국군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카투사 총 병력은 약 ９천명. 한국군 전체 병력의 ５）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이 한-미 양국군에 기여하는 몫은 이같은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 양국군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서 첨병으로서 양국 안보협력 관계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 전투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투사가 주한미군에서 차지한 비율은 ；４년대 이후 평균 ６４） 수준에 달했다. 미군의 조직체계 유지 및 역할수행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면에서도 카투사 제도는 미군에게 연간 ９천만∼＜천만달러，＜４년대 중반 기준－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측 분석자료에 따르면 카투사를 미군으로 전원 교체했을 경우 미군에겐 ＝천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미군이 전 세계 여러나라에 주둔하고 있지만 카투사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카투사가 처음 생긴 것은 ：·６９ 기간중인 ５＝９４년 ＜월. 초기 전투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돼 병력충원 문제가 심각해진 미군은 한국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미측의 요청으로 한국인에 대한 강제징집이 실시돼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사단에 배속된 것이다. 당시 미；사단에 배속된 한국군은 모두 ＜천：백여명에 달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 카투사는 최고 ６만；천여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８９년 동안 카투사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가 각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줄잡아 ５９만여명. 주한미군의 성격이 주도적인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바뀜에 따라 카투사의 위상도 높아져 왔다. 또 그동안 여러차례 존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초기의 임시방편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점차 한-미 양국군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잡게 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카투사 선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 카투사들의 수준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미군의 시각과 대우도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카투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적지 않다. 우선 카투사들이 반미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에서 오는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카투사들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군 한국군 지원단은 지난 ＝７년 카투사들의 의식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 카투사 훈련병 ５백명과 현역 근무병 ６백명０전역병 ５백명 등 카투사 ８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０카투사의 의식을 입대전과 근무 중０ 입대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것이다.

당시 조사결과 세집단 모두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４） 이상이나 나와 상당수가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 ▲훈련병의 경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가 ；８）０ 「당장 철수해야 한다」가 ＝）로 부정적인 견해가 ＜７）였고 ▲현역병의 경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가 ；；）０ 「당장 철수해야 한다」가 ５６）로 ＜＝）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전역병의 경우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가 ；８）０ 「당장 철수해야 한다」가 ５７）로 ＜；）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군부대에서만 ５４여년간 근무한 미＜군 한국군 지원단의 한한봉주 임원사，９５－는 『５년마다 교체되고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미군으로부터 허드렛일을 지시받고 미군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주임원사는 또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오던 미군과 현실의 미군에 큰 괴리가 있는 데 대한 실망감도 반미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현재 카투사 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한-미 양국간에 공식체결 된 협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５＝９４년；월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작전통제권 이양 서한을 카투사 제도의 설립 근거로 간주해 이 제도를 존속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근거 때문에 한-미 작전통제권의 변화에 따라 카투사 지휘문제가 한-미간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국군지원단장 정성길대령，９６·갑종 ５백＝９기－은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카투사를 미군 「예속」에서 「배속」개념으로 바꿔 한국군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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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대응，주한미군 ９４년＞５４－

조선일보 951202 09면 기획 52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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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０위기마다 “작전수립” 마찰３「데프콘」 격상 이견… 저자세 규탄시위도３판문점 도끼만행-「아웅산」은 공조 원활３푸에블로호 납치 땐 한국 배제 북과 비밀협상… 나쁜 선례 남겨

；：년 ＜월６５일 오전 ；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엔군측 제７초소앞. 초소앞의 미루나무를 중심으로 ５백５４명의 한-미 양국군이 포진했다. ５：명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반을 비롯０권총 및 도끼자루로 무장한 ７４명의 경비소대와 ：８명의 ５공수여단 「결사대」 병력들이었다.

이들은 사흘전인 ５＜일 오전 한국군 노무자들의 미루나무 가지 절단작업을 호위하던 미군장교 ６명을 북한병사 ７４여명이 도끼 등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의 미루나무를 절단하기 위해 집결한 것이었다. 작전명은 「폴 버년，Ｔｅｙｐ Ｆｙｒ｝-ｅｒ－」. 도끼 하나로 세인트 로렌스강을 팠고 미시시피강에서 로키산맥까지 의 나무들을 잘라 대평원을 만들었다는 미국 전설상 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작전명이었다.

８９분동안 나무를 절단하는 사이 판문점 주위 상공에는 ＥＬ-５ 코브라 공격용 헬기 및 ＹＬ-５Ｌ 수송용 헬기 ７：대０ Ｊ５５５ 및 Ｊ８ 전폭기 수십대０ Ｆ９６ 전략폭격기 ７대 등이 필요시 즉각 휴전선 이북의 북한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선회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내 유일한 미보병사단인 미６사단 사단장 브래디 소장도 이중 헬기 ５대에 직접 탑승해 공중지휘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５＝일부터 한-미 양국군 전군에는 「데프콘，ＨＩＪＧＳＲ＞Ｈｉｊｉｒ-ｗｉ Ｇｓｒｈｍｘｍｓｒ？방어준비태세－ ７」가 발령돼０전투준비태세 강화조치가 취해져 있었고 특히 판문점을 담당하는 ５사단 지역에는 이보다 한단계 높은 「데프콘 ６」가 ６５일 새벽에 발령됐다. ５＝９７년 휴전이후 전쟁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순간이었다.

이에따라 ５사단 지역에는 전장병들이 실탄을 지급받아 진지에 투입됐고 포병들도 포신을 북쪽으로 향한 채 즉각 휴전선 이북 북한지역을 포격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현재 판문점 안내원들은 방문객들에게 이 작전에 대해 『역사상 가장 비싼 가지치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당초 「폴 버년」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이 총격 등 도발행위를 취할 경우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점령한 뒤 연백평야까지 진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합참 본부장으로 스틸웰 유엔군사령관과 작전계획을 만들었던 유병현 전합참의장은 『작전엔 기습을 가하고 내빼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수 있다는 「추격권」 개념이 있다』며 『미루나무 절단 작전 때는 사실상 휴전이후 처음으로 이 추격권 개념을 적극 적용해 작전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따라서 북한이 취할 공격행위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보복의 범위가 휴전선 인근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북한이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 공격해왔더라면 개성까지 보복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루나무 절단작전중 북한군은 ６백여명의 병력이 정찰활동만을 했을 뿐 한-미 양국군의 기세에 질려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월５＜일 북한군에 의한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강력한 조치들을 기민하게 취했다. 주한미군은 사건 당일 휴가군인들에게 부대복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예비경계 태세에 들어갔고０미 정부는 ▲오키나와의 Ｊ８ 전폭기 ５개 대대 및 미 본토의 Ｊ５５５ 전폭기 ５개 대대 한국내 긴급배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비롯한 항공모함 ７척의 한국 해역 출동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 ５천＜백여명 한국 파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포드 미대통령은 슈나이더 주한미대사와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에게 수시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０사태의 진전을 보고 협의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군 사이엔 종전의 위기 때에 비해 이견이나 마찰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５공수여단 병력 ：８명이 결사대로 미루나무 절단 엄호작전에 투입됐을 때 미군측이 정전협정상 규정을 이유로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０한국군 장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년의 ５·６５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때는 ＜·５＜도끼만행 사건에 비해 한-미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５·６５사건 때는 데프콘 격상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０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국측은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 ７５명이 국가의 심장부인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０ ６＜명이 사살되고 ５명이 생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데프콘 격상을 미측에 요청했으나 미측은 단순한 게릴라침투 사건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한국 군-경에만 비상령이 내려졌다. 뒤에 한국측의 문제 제기로 무장공비 등의 침투에 대한 대침투작전 때는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한국군이 책임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당시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정부는 예비군을 창설하고 대간첩 본부를 만드는 등 독자적인 대비정규전 작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북한은 ５·６５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 뒤인 ５월６７일 오후 동해 공해상 원산 앞바다에서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한-미 양국을 놀라게 했다.

남북전쟁 이래 ５백：년만에 처음 있는 치욕을 당한 미국은 국가비상안보회의를 열고 예비역의 현역 복귀령까지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또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기동함대를 동해로 출동시키고 오키나와 주둔 미 ６개 전투비행대대를 한국에 긴급배치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에도 비상령이 내려졌으나 데프콘 격상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 자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그러져 한국측의 반발을 샀다. 한국 정부는 「단독보복 불사」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저자세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전국에서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그해 ５６월６７일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들이 송환될 때까지 한국을 따돌린 채 북한과 ６＜차례나 비밀협상을 벌여 한국측의 강한불만을 샀으며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로부터 ５년７개월 뒤인 ：＝년 ８월５９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미 해군 ＩＧ-５６５ 정찰기가 북한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０승무원 ７５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비상령을 내리고 항공모함을 비롯한 ６７척의 기동함대를 동해에 출동시키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으나 북한에 대한 실력행사는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지난 ＜７년 미얀마，당시 버마－아웅산 테러사건 때도 한-미 양국군에 데프콘７가 발령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당시 미국은 한국 국가원수를 상대로 북한이 직접 테러행위를 자행해 ５；명의 요인이 순직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０５·６５사태 때와는 달리 데프콘을 평상시의 ８ 수준에서 ７ 수준으로 높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측에 대북 보복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웅산 사건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함께 휴전이후 한-미 양국군의 데프콘이 격상된 두 사건중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휴전이후 여러 차례의 위기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했지만 갈등을 빚은 경우도 적지않았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한국군 장교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대체로 한국측은 적극 대응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다』며 『양국의 이해 및 인식 차이로 인해 이같은 갈등이 생겼는데 한-미 양국군은 앞으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용어３숫자 낮을수록 위기… ５은 전쟁직전-데프콘３무장간첩 침투 때 경찰도 함께 발령-진돗개３감시태세 의미… 한-미정보분야 용어-워치콘

「데프콘」 「진돗개」 「충무」 「워치콘」. 정규전 또는 비정규전에 대비０ 군의 전투준비 및 정보수집태세 강도를 일컫는 용어들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데프콘，ＨＩＪＧＳＲ－은 디펜스 컨디션，Ｈｉｊｉｒｗｉ Ｇｓｒｈｍｘｍｓｒ·방어준비태세－을 줄인 군사용어로 모두 ９단계로 나뉜다.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데프콘９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이고０ 데프콘８는 정전상태로 전쟁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때문에 ９７년이후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데프콘８ 상태에 있다. 데프콘８보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단계적으로 데프콘７-데프콘６-데프콘５으로 바뀐다. 각 단계별로 장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고 진지에 투입되는 등 각종 조치가 취해지며０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데프콘５은 방어준비태세의 최고정점으로０ 전쟁 발발 직전상태를 의미한다.

데프콘격상조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한미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각각 거쳐 양국대통령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의 기습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양국 지휘체계사이엔 핫라인이 개설돼 있다.

갑자기 전쟁상황에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데프콘８에서 데프콘６로０ 데프콘７에서 데프콘５으로 단계를 건너뛰어 발령될 수도 있다. 또 전군에 똑같이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０특정지역에 국한돼 발령되기도 한다. 지난 ；：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도 전군에 데프콘 ７가 발령된 가운데 ５사단지역에만 데프콘６가 발령됐었다. 또 훈련상황에선 데프콘 ７-６-５대신에 「라운드 하우스，Ｖｓｙｒｈ Ｌ-ｓｙｗｉ－」０ 「패스트 페이스，Ｊｅｗｘ Ｔｅｇｉ－」０ 「카크트 피스톨，Ｇｓｇｏｉｈ Ｔｍｗ-ｘｓｐ－」이라는 용어가 각각 사용된다.

진돗개는 북한 무장간첩이나 특수부대원 등이 침투했을 경우에 취해지는 대비정규전개념의 단계별조치를 의미하는 용어. 군 뿐아니라０ 경찰도 포함된다. 모두 ７단계로 나뉘며０ 평상시엔 진돗개 ７이다. 무장간첩 등의 침투가능성이 높을 때 진돗개６가０ 무장간첩 등이 침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０ 진돗개５이 발령된다. 충무는 유사시 정부가 취하는 산업 및 인력-물자의 단계별 동원계획을 일컫는 용어. 비상기획위원회가 발령하며０ 대체로 충무７종은 데프콘７에０ 충무６종은 데프콘６에０ 충무５종은 데프콘５에 각각 맞춰 발령된다. 워치콘，［ＥＸＧＬＧＳＲ－은 워치 컨디션，［ｅｘｇｌ Ｇｓｒｈｍ-ｘｍｓｒ·감시태세－을 의미하는 한-미 양국군의 정보분야 용어이다. 모두 ８단계로 나뉘며０ 평상시엔 워치콘８로 있다가 위기가 고조되면 워치콘 ７-６-５으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단계별로 Ｙ-６기０ ＶＺ-５Ｈ０ ＶＪ-８Ｇ 등 한미 양국 정찰기들의 출격횟수를 늘리고０ 최전방지역에서 감시태세가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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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９４년＞５５－

조선일보 951209 09면 기획 585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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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내역３인건비-군수지원비 등 ８개 항목３방위증강비 비율 높을수록 좋아

＝４년대 들어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중요 현안이 돼온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０군수지원０연합방위증강사업，ＧＨＭＴ０ 군사건설 등 ８가지 분야로 나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측은 한국인 고용인의 ８４） 수준을 부담０ ５백）를 부담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년에 ５억８천만 달러를 부담０ 방위비분담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합방위증강사업은 활주로０ 격납고０ 부두시설０ 사전배치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４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헬기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관련된 시설은 이 사업 비용으로 만들어졌다. 금년도 규모는 ９천；백만 달러.

군사건설은 미군이 사용하는 창고０하수처리 시설０기타 설비지원 등이 해당되며 금년에 ８천７백만 달러를 지출했다. 군수지원은 탄약고 관리０장비정비０전쟁비축물자 관리 등을 의미하며０금년에 ：천만 달러에 달했다. 인건비 및 군사건설 분야는 대부분 현금으로 미측에 직접 건너가는 돈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한국측에 유리하다. 반면 연합방위증강사업은 국내 건설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대로 한국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한국측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측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０ 미측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혜택이 사실상 미국이 아닌 한국에 돌아간다며 이의 개선을 우리측에 요구해왔다.

◎직간접 분담률 동맹국 최고 수준３일과 달리 임대료 등 직접비 포함안돼３올 협상 경수로-무역역조 등 고려０미서 대폭 양보３간접비 합치면 총부담 ；４∼＜４）

○지표분담방식 전환

지난 ５５월６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６；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ＷＧＱ－.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고위관계자들이 참석０안보관련 한미회의중 가장 중요한 이 회의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문제였다. 올해엔 북한 핵문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전되는 등 큰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왔던 「돈문제」인 방위비 분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감자」는 예상보다 싱겁게 식어버렸다.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 ７억 달러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７년간 매년 ５４）씩 증액키로 합의０지난 ＜＝년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증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방위비 분담 방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 큰 성과중의 하나로 꼽혔다. 종전까지의 기준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ＦＧ‥［ｓｒ-ｆｅｗｉｈ ｇｓｗｘｗ－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매년 협상０ 큰 폭의 증액이 이뤄져왔다.

지난 ＝５년 미국은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 ６：억６천８백만달러중 미군 및 군속 인건비 ５；억＜천８백만달러를 제외한 운영유지비，＜억 ５천６백；４만 달러－０ 가족주거비，６천８백＜４만달러－０ 군사건설비，６백９４만달러－ 등 모두 ＜억８천만달러를 원화지출경비로 제시했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５년 ［ＦＧ를 주한미군 현지발생경비로 간주하고 ５＝＝５년의 원화지출경비 수준이 대략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５＝＝９년까지 ［ＦＧ의 약 ７분의 ５ 수준을 한국측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５년 이후 매년 ７천만∼８천만달러씩 증액０ ▲＝５년 ５억９천만달러 ▲＝６년 ５억＜천만달러 ▲＝７년 ６억６천만 달러 ▲＝８년 ６억：천만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미측이 그뒤 ［ＦＧ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주 바꿔 한-미간에 논란을 빚어왔고 이에 따라 이번에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지표 분담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ＷＧＱ에서 합의한 ５４） 증액은 물가상승률 ；）에 실질적인 증액분 ７）를 합한 것으로０ 한국측은 미군 및 미 군속들의 임금 인상률이 ；）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액이 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미측은 금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당초 물가상승률에 ５４）를 더한 ５；）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결국 한국측 안을 수용했다. 미측이 이처럼 양보를 한 것은 한국측이 대북 경수로지원및 대미무역역조 문제 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비율 일에 안뒤져

해마다 방위비 분담협상이 금년처럼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양국 입장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ＷＧＱ－ 마지막날까지 팽팽히 맞서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이처럼 매년 ＷＧＱ을 통해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지난 ＜＝년부터 시작됐다. 미측이 ＜４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국방비 절감과 한국의 경제력 향상 및 국제적 지위향상을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년엔 ８천９백만달러를０ ＝４년엔 ；천만달러를 비용분담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난 ＝４년 미측이 한국에 대해 「공동방위의 분담」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직접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용분담」을 요구해옴으로써 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５년 ＷＧＱ에서 기존의 연합방위증강사업，ＧＨＭＴ‥Ｇｓｑｆｍｒｉｈ Ｈｉｊｉｒｗｉ Ｍｑｔｖｓｚｉｑｉｒｘ Ｔｖｓｋｖｅｑ－과 군수분야 지원외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 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도 지원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해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ＷＳＪＥ－ 제９조６항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０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방위비 분담금은 방대한 토지 및 시설 지원 등 주한미군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엄청난 유-무형 지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크게 직접 지원０부동산지원０ 간접지원 등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지원엔 ＷＧＱ 합의를 통한 방위비분담금을 비롯０ ▲기지이전 및 부지 매입비용 ▲카투사 및 주한미합동 군사업무단，ＮＹＷＱＥＫ-Ｏ－ 운영경비 ▲전쟁예비탄약，［ＶＷＥ－ 관리비용 등이 있다. 지난해 직접지원 경비는 모두 ７억달러였다.

부동산 지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주한미군이 직접 사용중인 토지는 모두 ９천６백여만평으로 가격은 ５８억＝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９∼５４）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환산한 액수다. 간접지원은 주한미군측에 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이용권０조세 면제 및 감면０카투사 및 한국군지원단 등 인력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미측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분야다. 지난해엔 ６억：천만달러를 부담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유-무형 지원을 통한 광의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지난해에 모두 ６４억：천여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접비 ６억：천만불

그러나 미측은 이처럼 방대한 주한미군에 대한 유-무형 지원중 ＷＧＱ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만을 분담금 통계로 잡고 있어 한국측의 반발을 사왔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직-간접 지원 및 부동산 임차료까지 합한 총주둔 비용을 분담금 통계에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와 좋은 비교가 되고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의 광열비０ 수도료중 일본측 지원분은 직접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측의 주한미군 전기요금 및 주택임대료 감면 혜택은 주한미군 지원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０ 한국측은 일본에는 없는 카투사 제도를 통한 인력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비용분담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때문에 미측은 지난 ＝７년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６９）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지만 직-간접지원을 포함한 총주둔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부담률은 현지발생비용의 ＜６.７）로 일본의 ：＝·６）보다 높다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이다. 미 국방부가 지난 ＝７년 의회에 제출한 「방위분담보고서」도 한국측의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합쳤을 때 동맹국중 지원 금액면에서 일본에 이어 ６위이며 능력을 고려하면 우방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국측의 높은 부담을 「시인」했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금년 합의에 따라 적어도 ７년간은 큰 이견  없이 진행될 전망이지만 언제든지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언제까지 안보의 무임승차자로 남아 있을 수는 없으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인 실리도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방부의 한 장교는 『앞으로 미국측이 예산압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양국이 명실상부한 안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선 방위비분담 문제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협상 주역 국방부 박용옥 정책실장 “돈문제로 한미공조 금가선 안돼３미 한국인 감정도 크게 고려한듯”

금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미측의 양보를 끌어내는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둔 데엔 박용옥국방부정책실장，９７·육사６５기·소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실장에 대한 평가는 협상의 상대방인 미측에서 더 후하다. 여러 차례 회담에 참석했던 미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크리스텐슨씨는 『과거 한국측과 협상하려면 협상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마치 싸우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던 적이 있었으나 박장군과는 상호이견이 있을 때에도 전혀 기분상하지 않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페리 국방장관도 매우만족했다』고말했다.

지난 ＜６년 이후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국방부 정책부서에서 계속 근무０군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미국통」인 그는 지난해부터 주미 국방무관으로 재임하다 지난 ８월 요직인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미 하와이대 정치학박사로 ＜６년부터 ：년간 국방대학원 교수를 역임０ 합리적인 학자풍의 군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년 국방대학원 교수에서 국방부 정책부서로 옮기면서 교수요원으로는 처음으로 장군진급을 했으며 지난 ＝６년 정책전문요원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소장 진급한 기록을 갖고 있다. 오랜 대미협상 경력으로 미 정-관계에 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를 만나 이번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한국측의 입장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반영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미측에 대해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양국 국회나 언론에 의해 정치쟁점화０ 양국 협력관계에 손상이 가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측도 이에 공감했다. 또 한국측의 대북 경수로 지원금과 대미 무역적자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한국 평화를 위한 평화분담금 차원에서 협상하자고 설득했다.』

―미측이 이번에 양보를 하고도 불만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미측이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차원에서 자세에 변화를 보인 것같다. 한-미 양국은 모두 군사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０ 미국은 방위비 분담협상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ＷＳＪＥ－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감정을 악화시켜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주둔국의 상황과 국민 감정을 고려하게 됐으며 이번에 미측이 스스로 ＷＳＪＥ 개정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 임했나.

『양측이 서로 현실을 솔직히 얘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했다. 양측 모두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ｉｖｓ Ｗｙｑ－ 게임을 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 우리측도 방위비 분담금의 현금지급을 늘리는 등 미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과거 미국과의 협상에선 목소리만 높이는등세련돼 있지못해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다. ５４여년 동안 미국 관계자들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원칙０ 기준만 있으면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협상에 있어선 말의 기교나 협상기술보다는 상호간에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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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피리트，주한미군９４년＞５６－

조선일보 951223 09면 기획 624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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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연계… 「정치적 카드」 변질３；：년이래 ５；차례… 북공격 방어연습３한때 ６４만참가 서방 최대 기동훈련３미 신무기시험０ 한 정보-전술 습득효과… 미주도 비판론도

『팀스피리트를 실시할 때마다 우리는 산업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입습니다.』 고 김일성이 지난 ＜８년 ９월７４일 베를린에서 열린 김일성-호네커 정상회담에서 호네커에게 한 「실토」다. 김일성은 당시 호네커에게 팀스피리트 연습，이하 팀스피리트·Ｘｉｅｑ Ｗｔｍｖｍｘ－으로 인해 북한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가를 강조하면서 『이로 인한 긴장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우리，북한－와 미국 남한간의 ７자 대화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미 본토 병력도 참가

김일성의 이같은 발언이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 정보관계자들도 팀스피리트가 진행될 때마다 북한에는 준전시 태세가 선포되는 등 상당한 부담이 돼왔다고 밝히고 있다. 팀 스피리트는 말 그대로 한-미 양국군간의 단체 협동정신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비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군사훈련이다. 「팀스피리트 훈련」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 있지만 군에서는 훈련의 규모가 크면 연습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연습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지난 ；：년 처음 실시된 이래 ＝７년까지 ５；차례，＝６년은 제외－나 실시됐다. 한때 ６４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참여０ 서방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기동훈련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곤 했던 연습이었다.

이 연습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０미 본토로부터도 상당수의 미군 병력 및 장비가 항공기 및 함정을 통해 한반도로 이동해 참가한다. 이들은 ５４∼５８일 동안 야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동훈련을 한 뒤 미 본토 등 원래 기지로 복귀한다. 이 기간중 항공모함 기동부대０ Ｆ-９６ 및 Ｆ-５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전술부대 및 무기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팀스피리트의 「뿌리」는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년 ５·６５ 청와대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유엔군사령부는 ：＝년７월 「포커스 레티나」 연습을 실시했다.  미 본토에서 완전무장 병력 ６천９백여명을 수송기를 통해 ７５시간만에 한반도에 공수０사상 최장 최대의 공수작전이라는 평을 들었다. 뒤이어 유엔군사령부는 ；５년７월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사단의 철수에 앞서 북한측에 미국의 한반도 방위의지를 과시하고 전략적 시험을 위해 「프리덤 볼트」 연습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오산공군기지 일대가 북한 게릴라의 침투로 마비됐다는 시나리오 아래 미 본토에서 Ｇ-５８５ 수송기로 공수돼온 특전요원 ５천여명을 오산비행장 상공에서 낙하시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０ 한반도가 미국의 ５일 작전권내에 있음을 보여줬다. 그후 ；９년８월 베트남 공산화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일종의 무력시위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년：월 팀스피리트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는 ；；년과 ；＜년에도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비해 계속됐다.

○；＝년부터 매년 실시

그러다가 ；＜년 제５５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ＷＧＱ－에서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가 양국 집단방위 체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결론짓고 ；＝년부터 매년 실시키로 합의０ 연례 연습이 됐다.

팀스피리트의 목적이 과연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인가는 북한과 일부 재야 운동권의 주장에 의해 관심사가 돼왔다. 북한은 팀스피리트가 『북침을 위한 핵공격 연습』이라며 공격용 훈련이라고 비난해왔다.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팀스피리트는 북한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 연습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전면 기습남침이 있을 경우 한-미 양국군이 이를 격퇴하기 위한 것이지０한-미 양국군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용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한-미 양국군의 핵심적인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９４６；」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단순히 이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지역으로 진격０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는 것을 긍극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팀스피리트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상륙 및 진격훈련이 실시되곤 한다.

○북 진격 작전계획도

한-미 양국군은 팀스피리트가 공격용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６년 이후 군사정전위를 통해 연습 시작전에 북한 및 중국 정전위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 요원들의 훈련 참관을 요청해왔으나 북한측은 모두 거절했다.

팀스피리트는 ▲한국지역으로의 이동 ▲전선투입 ▲복귀 등 ７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전선투입은 가상 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청군，아군－과 홍군，적군－으로 나뉘어 야외에서 훈련을 벌인다. 경기도 여주０ 이천에서 강원도 횡성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남북방향 대신 동서방향으로 기동훈련이 이뤄진다. 북침 공격연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해군 및 해병은 항공모함 ５∼６척을 중심으로한 항모 기동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적 잠수함의 기뢰부설 등으로 항만이 봉쇄된 상황을 가상한 소해훈련과０적의 항만 공격에 대한 항만방어 훈련０ 그리고 적에게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는 상륙 및 대상륙훈련을 벌여왔다. 공군은 적 공격에 대비한 방공작전 위주의 훈련을 하되 비행장이 파괴됐을 경우를 가정한 고속도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및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같은 팀스피리트는 한국군과 미군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실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미군의 신무기 운용 시험장이 돼 한국군이 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는 점이 꼽힌다. 미군은 이제까지 팀스피리트에서 신형 전차 및 보병전투차량은 물론０정보수집 및 전자전 장비０지휘-통제-통신-정보，Ｇ７Ｍ－장비들을 선보여왔으며 한국군은 이를 통해 신무기에 대한 정보와 운용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군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７년 팀스피리트에 Ｆ-５ 전략폭격기 및 Ｊ-５５； 스텔스전폭기 등을 참가시켜 우리나라에서 첫선을 보이기도 했다. 한-미연합사의 한 영관장교는 『어떤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 및 운용방법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팀스피리트는 그런 면에서 돈으로 따지기 힘든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남북아닌 동서훈련

이와함께 발전된 전술교리 등을 사실상 「공짜로」 얻는 것도 팀스피리트의 긍정적인 효과다. 미군의 교리발전사령부，ＸＶＥＨＳＧ－는 연간 ７４억∼８４억달러의 막대한 돈을 들여 각종 전략 및 전술교리를 연구개발０그 결과를 팀스피리트와 같은 각종 훈련에 적용해 시험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이같은 새 전술교리를 팀스피리트를 통해 손쉽게 습득해왔다는 것이다. 「공-지전투，Ｅｍｖ-Ｐｅｒｈ Ｆｅｘｘｐｉ－」 개념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기계화부대와 헬기 등 공중기동 전력０지대지미사일 및 장사정포０항공기 등을 동원한 「펀치」를 통해 최전방의 적뿐 아니라 후방지역의 적까지 동시에 무력화하는 입체적인 작전개념이다. 미군은 지난 ＜７년 팀스피리트때 처음으로 「공지전투」 개념을 적용한 훈련을 해 후방지역의 북한군 병력 및 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념을 한국에서 독자개발하려면 ６９억원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실익에 비해 한국군의 경제적인 부담은 매우 적었다는 게 국방부측의 주장이다. 한국군은 팀스피리트에 미군의 약 ６배 병력을 참가시켜온 반면 훈련비용은 미국측의 ７분의５ 수준인 ５백억∼５백７４여억원을 부담해왔다.

미군도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팀스피리트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훈련이 연례화되면서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한-미연합 작전 및 훈련체계에 큰 개선이 없었으며 미군이 철저하게 주도０한국군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돼왔다는 비판도 있다.

팀스피리트는 ＝６년 이후 북한 핵문제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중단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고 한-미 양국도 이 연습을 핵문제 진전과 연계된 카드로 활용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훈련이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팀스피리트는 지난 ＝６년에도 남북 대화 및 북한 핵문제 진전 등을 이유로 실시되지 못해 지금까지 세차례나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팀스피리트가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실시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으며 한-미 양국군은 팀스피리트 이외의 다른 기존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０ 보강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팀스피리트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으며０내년에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준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 미-북 핵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핵문제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차례나 훈련중단

그러나 팀스피리트는 이미 순수 군사훈련 성격을 떠나 정치적인 카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 내부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이미 지난해말 팀스피리트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０기존 훈련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군 독자적으로 군단급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전술기동훈련을 올해초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６개 군단이 참가하는 야외기동훈련을 준비하는 등 팀스피리트 중단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군대가 있는 한 훈련은 꼭 필요하며 순수 군사훈련이 정치적인 카드가 돼선 안된다』며 『그러나 팀스피리트의 경우 이미 군사적인 성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의 중단에 따른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들３독수리-북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 후방지역 침투 대비３을지포커스-워게임 등 모의 지휘소연습… 매년 ＜월말 실시３ＶＷＳＭ-유사시 미증원군 전방부대 이동… 작년 첫 연습

「독수리」 「을지포커스렌즈」 「ＶＷＳＭ」 「레피드선더」…. 팀스피리트 연습외에 해마다 한-미 양국군이 하고 있는 연합 연습들이다. 팀스피리트가 ６년째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한-미 양국군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연합 연습 및 훈련은 ５４여개에 달한다. 육-해-공 ７군이 함께 하는 연습외에 각군별로 하는 연습 및 훈련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독수리 연습은 북한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한국군 및 주한미군은 물론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 일부가 참가한다. 올해로 ７４회째를 맞았으며 지난 ５４월 중순부터 ５개월여 동안 서울 이남지역에서 실시됐다. 특히 올해엔 팀스피리트가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한 보완책으로 미 ；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지를 비롯０핵잠수함０ 상륙함 등 ＝척의 함정이 참가０한국 해군과 대공-대함-대잠훈련을 벌이는 한편 상륙훈련까지 실시해 규모가 커졌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야외기동훈련 없이 워게임 등이 이뤄지는 모의 지휘소연습이다. 한-미 양국군뿐 아니라 한국 정부기관들도 참가０정부 및 군수뇌부가 서울 인근지역의 Ｆ-５ 벙커에 들어가 전쟁을 지휘한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 본토는 물론 서유럽 지역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워게임을 통해 연합사와 예하 사령부 지휘관 및 참모요원들을 훈련시킨다. 매년 ＜월말 실시된다.

ＶＷＳＭ 연습은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항만 및 공항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전방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ＶＷＳＭ는 Ｖｉｇｉｔｘｍｓｒ Ｗｘｅｋｍｒｋ Ｓｒ｛ｅｖｈ ｑｓｚｉｑｉｒｘ ｅｒｈ Ｍｒｘｉｋｖｅｘｍｓｒ의 약어로 수용０ 대기０ 전방이동 및 통합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로 위기가 고조된 지난해 ８월 처음 실시됐다. 올해엔 지난 ９월 ５만６천９백여명의 한-미 양국군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군관계자들은 이 연습이 한-미 양국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래피드 선더，ＶｅｔｍｈＸｌｙｒｈｉｖ－ 연습은 위기 조치 연습으로 매년 ７∼８차례 실시된다. 한-미연합사의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 반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프리덤 배너，Ｊｖｉｉｈｓｑ Ｆｅｒｒｉｖ－ 연습은 한-미 해군 및 해병대의 연합 연습으로 주한미군 및 태평양 지역 미군들이 참가한다. 해상 사전배치 전단의 전개 및 운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미 태평양사령부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공-대지-대잠수함 작전 및 소해작전에도 중점을 둔다. 매년 ；∼＜월 실시된다. 이밖에 한-미 공군의 연합 연습인 「콥 제이드，Ｇｓｔｉ Ｎｅｈｉ－」와 한-미 연합 상륙작전훈련 「배리언트 블리츠，Ｚｅｐｍｅｒｘ Ｆｐｍ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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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장래，주한미군 ９４년＞５７·끝－

조선일보 951228 37면 기획 563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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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변화가 주둔유형 결정３한 미 정부는 안보협력 계속 유지 동의３소수결정 아닌 여론수렴과정 거쳐야３작통권환수 등 개선된 형태의 동맹 바람직… 한 미 방위조약 개정도 검토해야３일부선 “중-일 군사력 견제” 상주 주장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이 과연 바람직한가.』 한국 주둔 ９４년을 맞은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를 놓고 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다. 아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통일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질문은 현실과는 동떨어진０ 먼 미래의 문제에 대한 것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지금부터 준비할때”

그러나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 및 그 이후의 한-미 안보동맹관계 재정립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며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는 그같은 준비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느냐０아니면 완전히 철수하느냐０또 주둔하더라도 어떤 형태 및 규모로 있느냐에 따라 한-미 안보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한-미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다만 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고 우리 정부도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왔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ＯＭＨＥ－과 미 랜드연구소가 지난 ＝６년부터 지난해까지 ６년 동안 진행했던 「６５세기를 지향한 한-미안보협력 방향 공동연구，이하 ６５세기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대해 권위있는 양국 전문연구기관의 입장이 처음으로 종합 정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양국 정부가 아닌 전문 연구기관이 주체가 된 것이지만 양국 정부의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준정부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６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６８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ＷＧＱ－에서 추진이 합의됐고 수시로 양국 국방부 실무진에게 보고되면서 연구가 진행됐다. 양국의 대표적인 안보두뇌 집단이 참여한 이 연구는 지난해 ５４월 제６：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최종 결과가 보고됐으나 그 내용은 고급비밀로 분류돼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회의가 끝난 뒤 이병태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장기적 안보환경을 재평가한 후 미래에도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동 연구，６５세기 공동연구－의 결과에 동의하고 양국 정부의 검토를 위해 후속 연구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아태전략도 변수

전문가들은 한-미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는 남북한 및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６５ 세기 공동연구」도 남북한 통일 등 동북아 및 남북한 안보환경의 변화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결정자의 결심에 조언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언제０ 어떻게 소멸돼 통일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 변화도 큰 변수다. ▲중국이 자본주의 실험에 성공해 이 지역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등소평 사후 혼란에 빠질 것인가 ▲일본이 주변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갈 것인가 ▲러시아는 경제위기와 혼란을 극복할 것인가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등장할 것인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０ 한-미 역학관계 및 한국내 국민감정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올해초 「ＩＥＷＶ，Ｉｅｗｘ Ｅｗｍｅ Ｗｘｖｅｘｉｋ｝ Ｖｉｔｓｖｘ－」라 불리는 동아시아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에 ５４만명 수준의 병력을 계속 배치한 채 우방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０이 지역에서의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추구 및 미국과의 쌍무동맹 강화 ▲미군의 전진배치 지속０ 미군과 미 동맹군의 기지사용 및 주둔권의 계속 유지 ▲군사협력 및 안보지원 증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６년까지의 미 국방부 보고서가 아-태 지역에서의 주한미군 감축을 구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 안보문제 전문가는 『냉전 종식으로 유럽에서 미군 병력이 ５４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미국 해외주둔군의 중심이 아-태 지역으로 바뀌어 이 지역에서 계속 힘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것같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에 대해 「전투지속 능력과 군수 기간시설에 중점을 두고 전투 및 전투지원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북한의 위협이 소멸될 경우에도 지역내 상호 안보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간 강력한 안보관계 유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앞서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４년대말까지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지난 ＝６년 이를 전면 유보했으며 지난해엔 이 감축계획 자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０ 미국이 ＝４년대 초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최근 이같은 정책의 변화로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시각도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더이상 포기하지 않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미국이 지난 ＝５년 한국군 장성에게 넘겨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자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한국군 손에 넘겨주도록 했던 한-미 합의사항이 미측의 입장 변화로 전면 유보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장래엔 이에 대한 일본０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반응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내심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 안보동맹 유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으로선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정도 견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미-일 동맹관계가 계속 유지돼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해주길 바라는 주변국들의 시각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태도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호의존도가 커지고 중국에 한-미 동맹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８가지 동맹모델 제안

이처럼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 모습은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전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국방연구원의 서주석 연구위원은 지난 ５５월 군내부 정기간행물인 「주간국방논단」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의 발전 대안으로 ▲한반도 방위 동맹 ▲지역안보 동맹 ▲제한적 동맹 ▲비동맹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가 제시한 한반도 방위동맹은 한반도 전쟁을 가상해 한-미간에 지금과 같은 긴밀한 군사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０ 주한미군이 주둔하되 외부 위협이 소멸할 때는 상징적 규모로 축소될 수 있는 형태다. 지역안보 동맹은 지역내 영토분쟁 및 민족분규 등 다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국익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비한 광역 군사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경우 주한미군의 성격은 지상군 위주에서 지역위기 대처능력을 갖춘 해-공군 및 해병대 위주로 대폭 바뀌게 된다.제한적 동맹은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해 평상시 연합방위 체제는 해체된 가운데 현재 미-태국간０미-호주간처럼 정기 및 부정기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동맹은 한-미 동맹 자체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며 양국간에 긴밀한 군사협력을 맺지 않는 것으로０한-중０한-일０한-러 등 다중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서위원은 북한의 위협이 지속될 단기적 상황에선 한반도 방위동맹이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에 따라 지역안보 동맹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제한적 동맹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을 기준으로 ▲한국형 ▲일본형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형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형은 지난해 ５６월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미군이 가져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군의 「이상형」이다. 일본형은 양국군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공동작전을 펴는 협력관계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미군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다. 나토형은 자국 군대를 유지하되 전시에는 유럽통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사실상 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일본형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상당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고 일본 및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 안보동맹관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어떤 형태로든 미군의 한국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통일 후 중립 노선을 택했을 경우 일본０ 중국０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전쟁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에 독자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역사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깬다고 해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만큼 통일 이후엔 달라진 형태로 한-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５개 여단 정도가 주둔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영구 국방부정책기획관실차장도 『통일 과정 및 이후에도 한-미 안보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 양국 및 동북아 평화에 모두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주국방력 선결조건

그러나 주한미군의 가장 큰 목적이 대북 억지였다는 점을 들어 통일 이후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적지 않아 이 문제는 앞으로 여론수렴 및 공개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은 많다. 우선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제기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군에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도 이를 빌미 삼아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하면서 대남비방을 해왔다. 한 예비역 장성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미감정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은 잘못』이라며 『미군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에 조속히 착수０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엔사 해체 및 대규모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한미군 장래에 대한 결정은 밀실에서 소수 정책결정자에 의해 내려져선 안되며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미군 주둔 ９４년을 맞은 군 안팎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