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1>

2012년 대선투쟁 방향

변혁적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1. 대선투쟁의 목적

가. 대선이라는 정치 공간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투쟁을 조직화한다.

나. 대선투쟁을 통해 현장투쟁과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계급의식을 고취한다.

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자 정치를 강화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2. 기조

가.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 시장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악수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우는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 정리해고의 상징 쌍용차,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현대차와 재능교육,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의 거점 강정마을 등 투쟁하는 현장에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구속을 각오한다는 결의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나.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대선투쟁

-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보완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1%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을 전개한다.

-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산업재해를 일삼는 악질자본가를 구속시키는 투쟁을 전개한다.

- 자본의 불법축적재산을 환수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회 복지에 사용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다.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 계급 정치 강화

- 노동현장과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묻지마 야권연대로 표를 구걸하는 선거가 아니라 현장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한다.

-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악질 자본가 구속과 불법축적자금 사회환원 등 1%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 요구를 내걸고 대선투쟁을 전개해 여야 자본가 후보들의 본질을 폭로한다.

3. 슬로건 및 요구

가. 슬로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나. 요구의 원칙

-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원칙으로 한다.

- 경영참가, 사회적 기업 등 탐욕의 자본주의를 유지, 보완하는 요구가 아니라 체제를 변혁하는 요구를 내건다.

다. 세부적인 요구

- 정리해고제 철폐, 비정규직 악법 철폐,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전면 보장

-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 노동제), 생활임금 보장

- 사유화(민영화) 정책 중단,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폐기

- 주요 산업과 금융 국유화

-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등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기업 살인을 저지른 악질자본가 구속

- 대학등록금 반값이 아닌 전면적 무상교육, 모든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

-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차별 철폐, 모성보호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 군사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협정 추진 중단, 미군철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국가보안법 폐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 강제철거 중단, 주거권 보장 등등

4. 후보

가. 후보의 자격

탐욕의 자본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노동자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탐욕의 자본이 저지른 정리해고, 비정규직,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싸운 노동자 후보

나. 후보의 추천 및 선출

- 노동자대통령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선출한다.

- 현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광범위한 현장의 동의와 결의를 거쳐 후보를 선출한다.

5. 재정

가. 원칙

- 투쟁하는 노동자 개개인 모두가 대통령후보라는 관점에서 민중재정의 원칙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 기탁금과 선거투쟁기금으로 30억원 이상을 모금한다.

나. 변혁모임 노동자

- 대상 : 대선투쟁에 동의하는 변혁모임 활동가(1,000명)

- 목적 : 노동자 대통령 후보 기탁금과 대선투쟁기금

- 평균임금(연봉)의 3% 모금(연봉 3,000만원×3%=90만원)

- 변혁모임 활동가 최하 50만원 이상 모금

다. 함께 맞는 비

- 대상 : 현장노동자 및 사회운동진영

- 목적 : 대선투쟁기금

- 방식 : 현장노동자 모금 / SNS(트윗, 페이스북 등) 모금

- 50,000명×50,000원 = 25억원

<참고> 9.9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활동가 대토론회 대선투쟁 방향

2012년 대선투쟁 방향

1) 대선투쟁 제안 내용(1∼2차 토론회)

대선투쟁

-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대선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선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한다.

- 대선투쟁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해낸다.

2) 대선 관련 정세

-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태일재단과 동상을 방문하는 등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이며 노동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음.

-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반성하는 척하며 노동자들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새정치특위를 통해 독자적인 대통령후보 출마를 논의하고 있으나,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진보신당은 노동계 등 좌파세력 전체가 ‘사회연대’를 구성, 민중 선거인단의 완전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함.

- 민교협, 교수노조 등 4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를 제안함.

3) 대선투쟁 방향

①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전국적 투쟁과 연대를 통해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②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노동자의 핵심적 요구를 내걸고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③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④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이름으로 출마해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예-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투쟁본부)

⑤ 야권연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끝까지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⑥ 대선투쟁의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공동의 기구를 구성해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4) 대선투쟁 계획

- 9월9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대토론회에서 대선투쟁의 방향을 토론한다.

- 대선투쟁방향에 동의하는 세력과 토론을 진행하고 10월13일 전국활동가대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모아 대선투쟁을 결의한다.

■ 회의결과

2012 대선투쟁을 전개한다는 전략 방침을 확인하고, 후보 전술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대된 기획단과 지역별 논의를 모아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토론2>

2012년 사노위 대선방침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공동실천위원회

<2012년 대선 방침>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 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나간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 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10만원 × 1만명 혹은 1만원 × 10만명)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5. ‘공동선거운동본부’가 구성되면 사노위의 역량을 공동선거운동본부(중앙/지역/부문 등)에 파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사노위 대선대응팀’을 구성한다.

<해설문>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 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1)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끝 모를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유럽 경제의 재정위기, 미국 경제의 침체,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 극복을 위한 더 이상의 정책적 수단도 갖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출구가 없는 세계 경제 위기는 기존 부르주아 제도정치의 위기도 동반하고 있다.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감소 등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 민중들은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등을 통해 기존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아직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둘러싼 계급간 대립과 전면적인 격돌로까지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그 의미와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 한국 자본주의 역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유연화(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성과급 임금체계 등) 공세를 통해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나, 바로 그 결과로 한국 사회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고용 불안의 구조화’,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빚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존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벌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반면에, 체제의 안정을 뒷받침해오던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농업은 해체되고 있고, 자영업 역시 광범위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3) 이명박 정권 4년을 거치면서, 노동자와 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논리는 거짓임이 드러났고, 자신의 스팩을 쌓고 경쟁력을 키우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던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 ‘사회 정의’ 등,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삶과 노동에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열망도 커져가고 있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 ‘승자독식의 시장경쟁체체’로는 안된다는 대중적인 자각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없는 세상’, ‘산재 없는 세상’, ‘등록금과 학벌 없는 세상’, ‘빚(가계부채)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노동자․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희망버스 등의 연대로 드러났고, 진보적 교육감과 개혁적인 시장 선출로 일정 수렴되기도 했다.

4)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위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열망과 투쟁은 지배계급과 제도정치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떤 수준이든 지배계급 내부의 ‘개혁’을 아래로부터 강제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은 두 지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나는 중산층(사무전문직, 자영업 등)의 광범위한 몰락에 따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의 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과 생활의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폭발할 가능성이다. 이는 ‘반MB’나 ‘정권교체’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의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위기이다.

이에 지배계급은 한편으로는 2012년 대선에서 ‘개혁’적 전망을 공약으로 제출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의 상층을 자신의 지지기반(보수세력이든 자유주의세력이든)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의 전투적인 대오를 철저하게 탄압하여 무력화시켜서 이후 조직적인 투쟁과 저항의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5) 2012년 12월 대선은 이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배계급 내 분파들(보수주의 분파, 자유주의 분파)간의 대립과 갈등이 주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지배계급은 ‘2013년 체제’, 즉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여야 각 후보들의 선거슬로건과 공약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제출하고, 언론과 출판, 강연과 토론, 경선 등을 통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경제민주화(특히 재벌체제 개혁)’, ‘복지’, ‘일자리/고용’,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여․야간, 사회‧정치세력간, 제 계급․계층간 논쟁과 대립이 그것이다.

물론 과거(5.16.쿠데타 논쟁, MB정권의 공과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심판 논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2012년 대선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미래의 전망(이후 한국사회의 발전 패러다임)과 연동됐을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11.총선으로 ‘반MB’는 정치적 실효가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가지자르기 수준이지만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 정치세력이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런 ‘개혁’의 몸짓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축적 방식’의 위기가 ‘제도 정치의 위기’, ‘사회 전체의 위기’,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자민중투쟁의 분출을 막아 노동자민중투쟁이 지배계급의 통치, 제도정치,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투쟁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사전에 봉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이든 자유주의세력이든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위 모든 공약을 규정하고 일거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2013년 체제’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부딪힐 세계 자본주의의의 위기와 예상되는 계급간 대립과 갈등의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개혁’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당	후보	공약 기조	구체적 정책	비고
새누리당	박근혜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3대 핵심과제 - ‘경제 민주화’ - ‘일자리 창출’ - ‘한국형 복지’	국가운영의 기조 - 국가에서 국민(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	-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극복’ - ‘개발독재·관치경제 잔재 청산(‘특권·반칙·부패 청산’) - ‘복지국가·경제민주화 실현’ - ‘남북관계 개선’	보통사람이 주인이고 네편 내편이 없는 ‘우리’라는 사회 통합을 강조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	- ‘노동시간단축’ - ‘청춘연금’ - ‘맘(MOM)편한 세상’ - ‘보육정책’ - ‘어르신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김두관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	-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 ‘반값 등록금’ - ‘노후 생활 국가 보장’ - ‘재정분권 등 지역균형 발전’ -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	3균형발전론 -‘지역균형 발전’, -‘사회균형 발전’, -‘남북균형 발전’
	안철수	‘정의롭고 공정한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		국민화합과 소통

6) 2012년 대선을 둘러싸서 지배계급은 이후 정치구도를 보수정치세력과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제도안밖에서 대결하는 ‘미국식 양당체제’로 고착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그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이에 대적할 야권단일후보의 구도의 정착이 그것이다. 미국식 양당체제의 핵심은 노조/노동자의 지지를 민주당 지지로 묶어둬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제도적․정치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화/변혁의 동력을 기존 보수-자유주의 정당체제로 제도적․정치적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지배계급은 한편으로는 보수-자유주의 정치세력간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야권연대’, ‘야권단일후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과 안철수를 통해 드러난 2030세대의 변화의 열망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배세력의 정치적 구도에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일부가 호응(미국식 양당체제론)하고 있고, 진보세력과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일부가 이 ‘야권연대’, ‘연립정부’론으로 영합해 가거나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중도세력을 결집하여 ‘소통과 합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안철수 세력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해낼 지가 이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7) 2012년 대선! 세계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미래’의 한국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둘러싼 계급간, 정치․사회 세력간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2년 대선은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또한 그 위기에 따른 모순의 응축이 대중적 저항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어떤 발전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각 계급, 정치‧사회 세력 간 격돌의 출발이 될 것이고, 그 ‘개혁’의 주도권, 핵심적 교두보인 행정권력을 누가, 어느 세력이 장악할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배계급의 ‘개혁’과 ‘양당체제 고착화’의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변화/변혁’에 대한 열망과 바램을 정치적으로 고양시켜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주체로 서나가게 할 것인가? 2013년 이후 본격화 될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2012년 대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반자본과 대안사회의 정치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위한 계기로 2012년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지금 시기 더 이상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 나간다.

1) 지난 10여 년간 노동자민중진영을 제도권내에서 과잉대표해 왔던 통합진보당이 4.11.총선 이후 내분 사태로 진보진영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진당의 내분 사태와 분당위기는 단지 4.11.총선에서의 부정․비리 진상규명을 둘러싼, 정파간 패권다툼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기반을 상실하고, 진보운동의 이념적 전망(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포기하여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한 결과이다. 통진당의 분당은 거의 현실화됐다. 구당권파만 남은 통합진보당이 다시 대선후보를 내어 완주하든, 신당권파가 탈당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제도권내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위상과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다.

최근 통진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다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단체 등과 대선에 공동대응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2의 민주노동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과거의 오류(민주노총 상층이 주도하고, 배타적 지지지에 힘입어,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것)를 되풀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명분도 동력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 계급적 노동운동진영과 좌파/사회주의진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가지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2013년 체제’, 즉 2013년 이후 정세, 즉 세계자본주의 위기 국면이라는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는 정치세력으로 대중적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래서 보수-자유주의 세력간 대결로 고착되는 정치구도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가가 그 첫 번째이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으로 과잉대표되어 왔던 노동자민중운동의 정치지형을 극복하여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반자본 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실체로서 설 수 있는가가 그 두 번째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과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선후의 문제도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반자본주의 정치적 전망과 세력과 후보를 대중적으로 제출하면서 2013년 이후 예상되는 계급투쟁의 격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3) ‘2013년 체제’, 세계 자본주의 위기 국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반자본’ 정치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하고, 노동자계급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낸다.

보수-자유주의 양당체제로 고착되어 가는 정치구도에 대중적으로 균열을 내고, 통진당이나 '새로운 진보정당류'가 아닌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이 반자본주의 정치세력으로 대중적으로 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잉 대표해왔던 통진당을 대체할,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 전체의 ‘새로운 대표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대표성은 노동자민중의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의 계급적 토대와 주체를 강화하는 과정, 즉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복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반자본주의 세력’의 정치적 등장은 2013년 이후 예견되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의 계급간 격돌을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 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10만원 × 1만명 혹은 1만원 × 10만명)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1)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후보로 내세우는데 동의하는 반자본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에 제안하여 ‘공동선거운동본부’를 늦어도 10월 말까지 구성한다.

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파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선 투쟁을 헌신적으로 해 온, 그래서 그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고,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후보는 가능한 합의로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후보를 선정할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불가피할 경우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공동선거운동본부’와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는 투쟁하는 사업장과 정치조직, 진보적 지식인, 부문, 지역 등 다수의 노동자와 민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추대위원회와 선거운동본부의 구성 순서, 추대위원회 역할 및 구성․운영방안, 후보 추대과정 등은 ‘대선대응팀'에서 방안을 구체화한다.

3) 진보좌파/사회주의 세력,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진영이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중적 정치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화해내고 직접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를 위해 ‘4가지 선거운동’을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 + ‘지역/현장/부문별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 +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 선거 재정운동(10만원 × 1만명 혹은 1만원 × 10만명)
가령 선거강령 운동의 경우에 ‘절망없는 세상’운동(“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파견 없는 세상! 야간노동 없는 세상! 산재 없는 세상! 민영화, 구조조정 없는 세상! 부채(빚) 없는 세상! 철거 없는 세상! 학벌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램을 모아 자본가 없는 세상을!”)과 ‘희망있는 세상’운동(완전고용 동일임금을! 정규직화 노동3권 보장을! 임금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간맞교대제 완전월급제를! 노동자 작업통제권을! 재벌과 금융 산업 사회화를! 주택 공영제를! 교육평등권을! 대안에너지를! 정치사상의 자유를! 이 모든 투쟁을 모아 노동자민중의 권력을!)을 특정 후보의 공약 발표나 전문가 집단들이 정리한 정책공약 발표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4) 사노위는 10월 말까지 ‘공동선거운동본부’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1) 사노위는 2012년 초 ‘당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 내 새로운 정치세력화 움직임을 적극 추동하고 결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대선에 대한 대응은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로 서나가는 과정과 2013년 초 ‘당 추진위’ 건설 목표와 긴밀하게 맞물려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즉 2012년 대선에 대응하더라도 어떤 목표 하에서 할 것인지, 그 대응의 성과를 어떻게 당 추진위 건설로 정치적․조직적으로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이는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수세적일 경우에 정치적으로 더 큰 어려움(정치적 패배감과 무력감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는 물론, 대선 대응에도 적극 주체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대선투쟁의 성과를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의 정치적 대중기반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2) 2012년 대선 대응을 둘러싸서, 독자적인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 자체에는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세가 요구하는 필요성’만으로 대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현실적 가능성’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을 때, 책임있는 결정과 실천이 가능하다. 세 가지 지점에서 독자적 대응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

(3-1) 첫째는, 2012년 대선 구도에서, 정권교체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야권후보단일화의 압력(정치적, 대중적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어질텐데, 과연 그 압력을 이겨내면서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이 독자후보를 내고 완주해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득표를 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의 대선 대응의 목표가 ‘정권교체’가 아니라, ‘2013년 이후 계급투쟁의 정치적 방향’을 대중적으로 세워내고 ‘반자본 정치투쟁 세력을 결집하여 대중적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런 정치적 전망을 분명히 한 후보를 세워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3-2) 둘째, ‘독자후보를 내서 완주할 수 있느냐’는 실력(후보, 조직력, 재정력, 정책역량)과 열정,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기존의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정치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형성된 2012년 대선에서의 정치구도를 얼마만큼 균열을 낼 수 있는지, 얼마만큼 ‘새로운 대중적 정치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다! ‘새로운 대중적 정치동력’을 대선 국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정치운동’을 상징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내세우고, ‘진보좌파/사회주의세력’과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세력,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세력이 결집해서 공동의 기획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정치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를 통해 새롭게 역량을 재구축해 나갈 수 있다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의 결과만큼 득표로 이어질 것이다.

(3-3) 셋째, 진보좌파/노동자민중진영/사회주의 진영이 정파와 써클로 분열되어 있고, 정치세력화의 전망에도 입장이 다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 힘든 상황에서, 2012년 대선에 공동 대응(정치적 비전, 후보, 정책공약, 조직, 재정 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이 문제는 2012년 대선에 대한 대응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의 문제, 즉 결합시킬 것인가, 분리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의 성과를 정치적․조직적으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다.

가장 최선의 그림은 2012년 대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세력이 정치세력화의 전망도 함께 해나가는 것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 이 두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대응은 대중적인 반자본 정치전선의 구축이라는 목표로 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문제는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2012년 대선 대응을 통해 반자본 정치전선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면서, 동시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구조와 일정을 가져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즉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는 단위가 모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공동선거운동본부’가 구성되면 사노위의 역량을 공동선거운동본부(중앙/지역/부문 등)에 파견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사노위 대선대응팀’을 구성한다.

<토론3>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한재영 집행위원장

1. 정세: 자본주의 체제와 민중운동, 이중의 위기

- 첫째,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 속에서 유럽의 위기가 폭발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또한 미국의 경기재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간 경제적 갈등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정치·군사 정세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동북아 정치·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음. 경제위기 속에서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사회저변의 위기가 심화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민중운동은 역관계를 역전시킬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민중운동 주류는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 이명박 전선에 주력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레임덕에 빠짐.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반 이명박 경쟁 구도의 주도권은 민중운동도 민주당도 아닌, 지난 5년간 ‘여당 속의 야당’으로 절치부심하던 박근혜-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모양새. 복지와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이 대표적인 사례. 더욱이 정부·여당의 실정과 제1야당의 무기력을 반영하듯 반새누리당 비민주당 무당파를 대변하는 ‘안철수 돌풍’이 여론을 압도하고 있음. 그러나 민중운동 주류는 ‘경제민주화’ 담론을 일종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복지동맹 또는 재벌개혁동맹을 ‘정권 교체’의 결정적 교두보로 사고하고 있음

- 셋째,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연립정부 수립을 추구했던 통합진보당의 구상은 총선 이후 부정경선 논란으로 파탄.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위기는 이들과 정치노선을 공유한 민중운동 주류는 물론 그에 비판적이었던 좌파 모두를 포함하는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음. 특히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지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야권연대를 통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던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파탄의 역류, 직선제 실시 문제로 인한 내부 혼란 등으로 위상과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2. 통합진보당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 대선, 정치세력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통합진보당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단위사업장 관리자가 통합진보당 사태를 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도덕적, 운동적 정당성을 현장에서 공격하는 상황. 보수언론들이 총동원되어 진보진영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대중들이 진보진영 자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활동가/단위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음.

- 통합진보당 사태를 규정하는 ▲당권파의 시각(유시민, 심상정의 공작설), 정치이념(진보적 민주주의-당권파 vs 진보적 자유주의/사민주의 신당권파)을 둘러싼 당내 분쟁의 문제  ▲신당권파의 시각, 민노당 시절부터 이어져 온 당권파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당창당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민중운동 진영 전체의 위기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포장하며 민중운동/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 좌파의 시선들 중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럴 줄 알았다’ 식의 회피, 냉소 역시 쇠퇴해가는 민중운동에 해악이기는 마찬가지.

-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97년 국민승리21부터 시작되었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감됐다는 것,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돌리는 것에 앞서 현 정세에서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 즉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치의 한 시기가 끝났다는 ‘현실진단’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함.

-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민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음. 오히려 통합진보당의 쇄신인가 아니면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당의 건설인가라는 쟁점이 사태를 압도하면서 민중운동의 근본적이고 집단적인 성찰을 가로막는 효과를 낳고 있음. 현 상황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을 기반으로하는 진보정당/노동자정당(혹은 추진 세력)이 다섯 혹은 여섯 가지로 난립하며 현장의 혼란과 무기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선을 계기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과 대안적인 운동의 재건이 절실히 필요함.

3. 안철수 현상 그리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 이번 대선의 특징은 ‘안철수 현상과 중도로의 수렴’.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맞설 대권후보로 단숨에 급부상. 안철수 후보는 ‘공정, 공생, 공감’을 기치로 ‘유능한 노무현, 착한 이명박’의 형상을 하고 기존 거대 양당에 열망과 실망을 반복해 온, 희망을 잃은 민중들의 지지를 급속하게 흡수. 하지만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당 정책의 절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는 휘발성 높은 유동적 중도층 지지를 잠시 묶어두는 역할을 할 뿐 정치의 불안정성 심화를 막지는 못 할 것.

- 안철수 현상은 정당정치의 중도화, 탈이념 실용주의화의 결과이기도 함. 보수양당은 지배세력으로써 공유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를 관리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복지’ 등을 강조하며 ‘좌클릭’ 중도 수렴, 다른 한 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해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며 ‘우클릭’ 중도 수렴. 이러한 중도화의 구조적 원인은 이념적·계급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위기와 불안정성.

- ‘안철수 현상과 중도로의 수렴’은 지난 15년 간 민중운동진영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전략 실패의 산물이기도 함. 민중운동진영이 주목하고 평가해야 할 지점은 한국 정치, 경제의 위기와 불안정성에서 시작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왜 하필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거리가 먼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에 대해 대부분 의회주의와 선거중심주의를 원인으로 지목.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자본주의 정당정치체계에서 필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의회주의, 선거중심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지도부 혹은 주류세력 교체’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난점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절실함.

4. 현 시기 좌파운동에 대한 성찰과 대선 대응

- 좌파운동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요 노동자 투쟁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향후 대안적 운동의 재건을 위한 기초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세력. 하지만 좌파진영이 비판자의 입장을 넘어 대안세력으로써 대중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념과 조직노선, 실천전략, 성과의 수렴점 등에서 매우 다양한 입장 차이를 갖기 때문에 투쟁 현안에 대한 공조를 넘어서는 좌파단위 간 조직적, 전략적인 공조의 어려움이 존재. 한편 좌파운동은 운동기풍 상 입장이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날선 비판과 반목에 비해 공조와 협력을 형성하는데 매우 취약한 약점을 드러냄. 인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해 인천지역 좌파진영 역시 지역연대운동의 재편, 활성화나 정세적으로 벌어지는 지역투쟁들에 대한 좌파 간 광범위한 공조, 협력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자 함께 채워나가야 할 공백.

- 최소한의 좌파공조 없이 노동자정치운동, 민중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강고한 지배계급의 동맹에 맞선다는 것은 어불성설. 좌파운동이 우경화되는 주류 민중운동을 제어하고, 운동적, 도덕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대안세력으로써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안 투쟁에 대한 공조를 넘어 ‘기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적 혁신’, ‘좌파운동의 공조를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과제 도출’, ‘좌파운동 전체의 운동기풍 혁신’ 등을 통해 정치적·조직적인 공조를 형성해야 함.

- 올해 치러지는 18대 대선은 한국 정치를 중기적으로 구성하는 권력재편의 계기임과 동시에, 좌파운동의 정치적·조직적인 공조 가능성의 시험대이기도 함. 민중운동진영 내에서도 제출되는 다양한 입장 중 좌파 대선 기획단회의 내부에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 참가 문제. 후보의 완주문제, 야권연대의 쟁점을 두고 좌파 내부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좌파 대선 기획단 자체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고립분산적인 좌파의 운동기풍과도 관련. 상호 차이를 줄이고, 최소한의 공동대응 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완주하는 노동자 후보를 내더라도 대선 투쟁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기 어려울 것.

5.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노동자정치세력화 개념의 확대재구성

- 지난 20세기 전 세계 사회변혁운동에서 자본주의와 국가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당과 노조, 민중연대전선은 조직노선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자본-임금노동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수인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과 농민, 빈민, 학생 등 여타 대중운동의 민중연대 투쟁전선이 필수. 재벌(자본)-보수정당·자유주의정당-관료집단-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장치-보수언론 등 이데올로기장치의 강고한 동맹을 깨뜨리고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기 위해서 사회적 세력과 힘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회구조의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

- 애초 정치세력화 운동은 노동자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분별 정립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동 전략 전반을 의미.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정당 혹은 진보정당 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 오늘날 정치세력화 운동의 기원적 의미를 되새긴다면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민주노조 운동, 민중운동의 단결과 발전에 복무하는 변혁 지향적 진보정당, 계급동맹의 실현을 위한 전선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재구성해야 함.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출발점으로써

민주노조운동·사회운동의 혁신/재건,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강화

- 이런 맥락에서, 현재 민중운동의 위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중운동의 토대로써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진보정당/노동자정당 건설만큼 강조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대중운동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할 계획 없이 의회 진출이나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력,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

- 진보정당 또는 노동자정당 운동을 새롭게 제기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 노동자중심성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해 민주노조운동을 혁신/재건하는 것을 올바른 정당 건설의 길로 상정하고 있다고 보임. 그러한 경로는 최근 경로는 그리스 민중들로부터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주요 기반이 파업투쟁을 통해 강화된 노총들의 대중운동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적합성이 입증됨. 다시 말 해 현 시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출발점으로써 민주노조운동·사회운동의 혁신/재건, 민중연대 투쟁전선의 강화를 시작으로 변혁지향적 진보정당/노동자정당 건설의 기운을 모아가는 것은 대부분의 동의지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재건 없는 정당 건설에 대한 우려 지점들

-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까지 당 건설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당의 상과 지향, 건설 경로와 관련된 논쟁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매우 부각된 반면, 모두가 중요하다고 꼽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재건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 역시 사실. 총연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와 잘못된 노선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지라도 총파업과 투쟁전선 구축을 위한 공동 활동이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정당 건설의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재건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자칫 과부하가 걸린 새로운 정당 건설의 논의가 난항으로 빠지면서 대중운동 혁신의 계기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생을 위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

- 더욱이 현재와 같이 지역·현장의 운동역량이 취약한 조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노동자정당 건설을 중심으로 활동 역량을 배치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을 혁신·재건하기 위한 역량은 그 만큼 취약해 질 수밖에 없음. 현장 지도부 세우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인천지역 노동자운동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것.

대안적 운동의 재건과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적 과제

- ‘민주노조운동 혁신/재건-변혁 지향적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의 건설-지역투쟁전선 구축’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인천지역에서 가장 긴급하게 복원해야 할 것 중 한 가지는 좌파연대운동. 급박한 정세이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작고 일상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일상적인 친목도모와 교류부터 시작하며 다소 소원했던(?) 상호 친밀감과 신뢰를 쌓고, 당면한 투쟁 혹은 중장기적 운동과제들에 대해 공동실천, 공동교육/토론을 진행하며 조직적·정치적 공조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월 1회라도 각 단위 집행책임자 간 상호 교류, 토론을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봄.

- 한 달에 한 번 좌파단위 활동가들이 계양산을 오르며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지역 투쟁사업장 연대문화제를 좌파 공동으로 준비해 개최해 지역의 투쟁기운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같은 전국적 이슈를 인천지역에서 풀어내기 위해 공동후원주점을 열며, 다가올 대선과 경제위기에 대비해 지역의 활동가들을 조직해 경제민주화-재벌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공동 교육을 하고, 혁신된 민주노총-진보정당/노동자정당을 중심으로 지역총궐기도 힘차게 결의하며 지역투쟁전선을 이끌어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함.

<토론4>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

1. 고민의 출발

우리는 노동정치가 실패했다는 사실의 인정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고민의 첫 출발은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는 노동자정치세력화란 대체 무엇인지,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운동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처음 상정했던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정치에 대해 돌아보자.

김세균 교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본적인 토대와 목표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의 유지 및 재생산을 추구하는 부르주아 정치 내지 자본의 정치에 대항하여 노동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및 사회관계가 만들어 내는 계급문제의 해결을 중심과제로 추구하는 정치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반자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요약하고 있다. 좀 더 들어가 보자.

노동계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인 이윤추구에 의해 수탈과 착취를 경험하게 되는 노동계급이 대중적인 토대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가장 광범위한 계급인 노동계급이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는 의미와 함께 자본주의적 질서에 저항하는 노동가치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조직화된 노동조직(이를테면 민주노총)의 성원들이 대중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소수의 활동가가 아닌 노동계급의 대중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전위적인 활동가의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대중적인 참여를 통한 세력화로 규정해 왔다. 여기에서 대중적 참여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치행위를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한 부분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미 노동계급이 대중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체제내의 개량이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를 노동정치 혹은 노동자정치세력화로 규정할 수는 없다. 개량이나 개혁을 위한 노동계급의 정치화 과정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노동자정치세력화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기존 정당과의 연대와 동맹을 통해 노동계급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의회권력을 일부 할양받고 노동계급의 문제를 그 정당의 주요과제로 의제화하는 과정을 노동운동의 정치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정치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정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한 노동자정당의 건설과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노동자당의 집권이나 정치권력의 장악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한 생각이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은 단순히 권력의 장악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 넘는 사회적 헤게모니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의회주의 혹은 대리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노동계급 대중이 참여하는 운동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종래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와 진보정당운동의 실패, 그리고 그 평가의 대강을 짚어 볼 수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본 전제가 되는 노동계급의 대중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노동자의 대중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노동의 가치로 무장된 노동계급의 결집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소수의 각성된 노동계급에 의한 전위활동이 아니라 대중적인 기반에 입각한 정치세력화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계급의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의 대중적인 결합, 그것도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참여가 결여된 채 흔히 돈대고 몸대는 구조에 머물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합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이다.

반자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축이나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실현을 강령상으로나 실천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정치, 진보정당운동은 명백히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이다. 체제내의 개량과 개혁에 머무르며 노동계급의 현안, 그것도 조직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면서 자유주의 정당과의 차별적인 정치노선,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정치, 진보정당운동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이다.

기본적인 목표의 폐기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라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체제내의 개량과 개혁이 목표가 되는 순간 의회주의는 필연이다. 기본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회전술은 어느 사이 의회주의 자체가 목표가 된다. 이리하여 양자, 즉 목표와 전략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당의 대중적 참여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의 기본전략을 폐기하고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의회주의는 의원중심, 명망가 중심의 당 운영으로 귀결되고 이 구조는 모든 진보정당의 가치가 의원수에 귀속되도록 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이 나타나고 패권주의의 폐해가 극대화된다. 현장의 투쟁과 유리되고 민중의 생활정치 공간은 표로 장식된 무덤이 된다.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진 과정은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과정이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다.

반자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만들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 노동정치, 진보정당운동은 자본에 대응하는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진보정치 문화형성은 사회적 헤게모니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에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이념의 후퇴, 대중적 토대의 구축실패와 대중의 실천적 참여의 결여, 그리고 의회주의의 만연은 진보정치의 문화의 싹을 키울 수 없다. 이는 단지 당 운동 뿐만 아니라 대중운동을 포함한 전체 진보운동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는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내포해야 할 진보의 문화의 실종을 보여준다. 그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의 또 한 부분이다.

다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고 노동정치를 말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통합진보당이라는 안티테제를 중심에 놓는 당 건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올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거를 평가한 것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노동자정치세력화, 노동정치를 위해서이다.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2.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통한 새로운 노동정치,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치, 진보정당운동이 한계가 명확하다고 평가한다면 새로운 출발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이를 위에서 확인한 바가 있다. 위의 평가에 기반할 때 통합진보당이 노동자와 민중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이 되기는 어렵다. 진보신당 또한 그 활동의 과정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의 수단, 도구로서 역할을 할 정당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정당, 진보좌파정당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다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정치 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다.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려면 예전과 동일한 방식과 경로로는 불가능하다. 반 통합진보당, 비 진보신당을 넘어서서 다시 하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하며,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내용의 문제이며 새로운 대중적 신뢰가 모일 수 있는 주체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실천의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 건설의 과정이 곧 그간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대중이 참여하는 노동정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노동정치는 대중에게 새로운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화의 경로와 역동적인 대중 참여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지향하는 것인가?

첫째, 당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반영하고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뚜렷해야 한다.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핑계로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상황의 어려움 곤란함을 이유로 탈정치적,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입장과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러한 가치와 지향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핵심 사업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둘째, 노동자들이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를 구성하고 당의 문화와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구조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과 체계도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가치와 지향에서의 노동자 중심성, 활동과 조직 구조에서의 노동자 주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당원 숫자에서 노동자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한다. 노동의 지향과 가치을 적극 주장하지만 정작 주체에서는 노동자의 비중이 적을 때, 급진적 진보적 지식인과 활동가들의 정당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진보정당에서 노동자 당원의 조직화에 집중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조직된 노동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요하게 조직하는 것은 정당의 노동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인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이 지원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비합법적 형식과 활동보다는 합법적인 형식과 활동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며, 각성된 소수가 높은 수준의 각오와 결의를 전제로 하는 전위정당이 아니라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정당이라는 의미다. 조직의 운영 원리 또한 일방적 지시나 정파적 권위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 대중이 동의하고 설득되는 것이 조직의 결정과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직업정치가나 당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당원이 당의 운영과 활동의 주인이 되도록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당 내부의 대중뿐만 아니라 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상식과 사고방식도 반영되는 구조이고 문화이어야 한다.

‘진보’라는 말이 중도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영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 확대되고 있다. 진보, 진보정당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정당’이라는 의미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즉 친사회주의적, 탈자본주의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담아야 하며 동시에 인간을 넘어 자연과 소통하며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의 가치를 담아내는 사회이어야 한다. 적(노동)녹(생태)보(여성)의 연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은 ‘의회’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의회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는 정당이며 대안사회에 대한 지향과 현실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당이다. 진보정당은 생태주의적 기술발전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중의 문화적 감수성을 담보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4.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과거 국민승리 21을 결성하던 것처럼, 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직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며 바닥으로 떨어진 노동정치를 일으켜 세우기도,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도 어렵다. 철저하게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예전처럼 소위 지도자급 몇 사람이 이름 올리고 제안서 배포하고 몇 십 명 모아 조직 결성하고 이런 저런 단위들을 모아 당 건설을 위한 기구를 띄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대중적인 토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단위별로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묶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대안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역과 부문을 책임지며 새로운 정치운동을 담당할 정치부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매우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한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신뢰도, 또 그 신뢰에 기반한 대중참여도 담보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런 조직화 과정에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과거의 낡은 관계에서 기인하게 되는 파쟁이나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다. 새로운 노동정치,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동정치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대중에게 새로운 노동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중심의 대중적인 진보정당에 동의하는 노동의 여러 그룹이 출발부터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일 때 대중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대중의 역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 것이다. 각자 깃발 꽂고 우리가 옳으니 와라가 아니라 최대한의 공통 분모를 찾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정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실천적인 조직화를 통해 결성된 노동정치를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에게 부여되는 과제는 두 가지다. 먼저 그 하나는 노동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정치적 단위들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노동중심의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종래처럼 노동그룹이 특정한 정치그룹의 당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정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자연대가 명확하게 새로운 당 건설의 중심에 서는 일이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 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적 토대 또한 노동이 중심에 서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그러나 당 건설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종래 진보정당 운동이 노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구호로서 이야기되는 사회변혁, 강령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원칙, 혹은 반자본주의 선언을 담보할 실천을 장담하기 어렵다. 의회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정당이 필연적으로 봉착할 의회중심의 당 운영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의원단의 권력강화,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자와 당원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명망가들의 사다리가 되는 정당구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당은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활동의 성과를 모아 건설되어야 한다.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당은 공학적인 당 건설을 목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적인 과정을 거쳐 당을 건설할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천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집적된 성과를 모아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아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노동현장의 투쟁을 통한 대중동력의 확보를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수많은 부문 운동들을 다양하게 결합시켜 담장을 벗어난 대중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조건에서 현장과 지역의 결합을 통한 지역거점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노동과 지역이 만나고 노동과 생태가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로부터 대중적 토대를 만들고 진보정당의 새로운 토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생협운동, 환경운동, 소수자운동 등등 이러한 운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운동을 통해 그리고 민중의 집 혹은 비정규센터, 교육원 등의 지역 거점 확보를 통해 현장의 조합원들은 일상적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실천활동을 통해 실천적인 진보정치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중적으로 진보의 토대를 확장시켜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은 지역별 민중의 집이 결합하는 전국 민중의 집 협의회가 되어야하고 풀뿌리 녹색운동의 전국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 꼬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실천의 과정은 당의 건설 전과 후에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천운동이다. 그 연장선에 새로운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이 있는 것이다.

5.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에 대하여

통진당에 대하여 반대하고 진보신당의 한계를 확인하면서 2011년 12월 10일 처음으로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전국모임을 가졌다. 이후 올해 7월까지 9차례 전국모임을 거치며 회원도 늘리고 지역별 집행 체계도 꾸려 왔다.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되 과거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활동의 토대를 담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문건을 생산하고 또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모임의 이름도 없이 그저 제안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 이는 대중적인 확대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깃발부터 꽂고 또 하나의 노동정치의 한 그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국면이 일부의 사람들의 결단으로 노동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참여와 기존의 관계를 넘어서는 연대가 없이는, 또 대중에게 새로운 노동정치의 내용과 당 건설의 경로를 제시하지 않고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안자 모임은 최소한 스스로 결단한 활동가들이 지역모임을 꾸리고 또 지역모임들이 연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모임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치열하게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토론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후에는 기꺼이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밀알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결의했다. 모든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하며 제안자 모임은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연대의 밀알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제안자 모임은 지역별 현장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정치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정책사업과 지역별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노동정치 단위들과 함께하여 새로운 노동정치를 실천하고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추진체를 선언운동 등의 공동 행동을 통해 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치운동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6. 대선투쟁의 의미와 목표, 기본방침

우리는 이번 대선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거론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마저 비켜 가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를 통한 지배질서의 구축을 기도하고 있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정치세력과 기만적인 개혁을 내세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공세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선공간을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싸움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만적인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의 허울을 뒤집어 쓴 정치세력의 연대에 의한 연립정부를 거부하고 노동자민중 진영의 단결을 통해 노동자민중 후보를 세워 대선에 임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대선의 성과를 모아 새로운 진보정당의 결성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보다 넓은 틀로 대선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현 시기 좌파는 노동자민중 진영을 중심으로 하여 전선의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진보진영 전체를 최대한 아우르는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기만적인 자유주의 세력의 공세를 차단하고 새롭게 진보진영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토대가 전제되어야 대선을 노동자민중의 유의미한 투쟁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노동자민중 후보전술의 실천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이럴 때만이 대선투쟁의 성과가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대중적인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노동자민중 후보전술에 대한 기본입장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갈래의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논의의 통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연석회의에 대한 좌파단위의 보다 공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일부 단위의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단위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연석회의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좌파단위의 단결만으로 이번 대선을 유의미한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고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 전술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연석회의에 대해 우리는 이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행보로 나가기보다는 연석회의와의 통일을 통해 그 안에서의 배제와 연대, 그리고 견인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향후 좌파정치의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의 토대를 확장할 것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석회의에 참관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좌파단위 회의에 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안자 모임은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를 중심에 놓는 대선투쟁의 전선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이번 대선의 의미와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안자모임은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 전술은 이 공동전선이 구축되지 않고는 실천적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전술이라고 본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선에서의 공동대응, 공동투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 공동전선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이러한 실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술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5>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대선 토론문

좌파노동자회 인천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홍규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

우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 정치적 노동자계급형성이다. 정치적 노동자계급의 형성은 단순히 정당정치의 노동자 대중기반을 넓히는 일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가 무엇인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정세인식을 토대로 한다. 현 시기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금융수탈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노동자 대중이 결집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에 대한 투쟁이다. 임금저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노동법 개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수탈과 투기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 계급이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1기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양 날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양 날개로 이루어진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실패하였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망의 관점)

두 번째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조직화의 관점)

3.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는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불안정 노동자'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배제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기는 독자적인 진보정당,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실현할 당의 건설, 즉 좌파당의 건설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세려화의 형식과 방식>

1) 노조를 정치세력화의 중심으로 하여 정당들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서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2)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노조의 배타적 지지의 형태

3)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노동자 대중이 대거 참여하여 정당의 가장 넓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4. 2012년 대선과 좌파당의 건설

1) 좌파의 개념

좌파의 개념은 정치지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87년 체제에서의 정당정치는 크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고, 97년 노개투 투쟁과 진보정당 건설이후 정당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였다. 결론적으로 좌파의 개념은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에서 새로운 정당정치의 지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진보의 개념이 우리의 의도와 뜻과는 무관하게 이미 변질되었고, 실패했으며, 낡은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에서 진보라는 개념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통합민주당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준별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반MB 전선, 야권연대, 민주연립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마치 진보라는 진영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진보정치의 목표는 민주주의 확장, 복지국가의 형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좌파의 개념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목표적 관점에서의 설명된다. 신자유주의 종식, 금융수탈체제 종식,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정당정치의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그렇기에 좌파는 진보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신자유주의 종식이라는 분명한 과제속에서 현재의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에 반대하고 우파와 좌파라는 진영으로서의 정치지형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좌파노동자회 2012년 정치방침>

2. 좌파노동자회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좌파의 후보가 좌파의 의제와 공약으로 선거 완주를 성공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2) 2012년 대선의 전제

2012년 대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2기 건설의 과제 실현인 신자유주의 종식,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좌파정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2012년 대선을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야권연대 반대, 독자후보 완주이다.

두 번째는 좌파정당운동에 대한 지향과 전망이다.

3) 2012년 대선 가능성

1 - 좌파후보의 기준과 선출방식

① 좌파후보의 기준과 원칙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이해에 대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좌파후보의 선출방식은 지역과 부문, 현장으로부터 대중적인 흐름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한다.

2 - 좌파후보의 출마 형식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며, 가설정당을 통해 대선후보로 출마한다.

3 - 지역별 선거인단 구성과 인천지역 공동선거대책본부 전환

좌파후보의 선출과정에서 지역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구성하는 것과 함께 후보가 선출되면 인천지역 공동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지역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대선투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토론6>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진보신당 인천시당

1. 87년 6월 항쟁과 2012 진보정치의 현실

► 87년 6월 항쟁이후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되었고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주도세력들은 8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을 지지하는 후보단일화파와 김대중을 지지하는 비판적지지파 그리고 백기완을 지지하는 독자정당파로 나뉘어 논쟁을 하였다. 그러나 백기완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요구하며 사퇴 하였고 결국 김영삼과 김대중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5공 잔존세력들에게 정권을 돌려주고 만다,

25년이나 지난 과거를 지금 시점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정치지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기완을 지지하던 독자정당파는 이후 민중의당을 건설하고 92년 대선 23만표 득표에 실망하여 당을 해산하고 돌고 돌아 현실의 진보신당으로 김영삼을 지지하며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던 세력은 비판적지지파를 넘어서기 위해 수구 보수와 손을 잡고 90년 삼당합당(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으로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결집되었으며 김대중을 지지하던 비판적 지지파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자리 잡고 있다.

► 92년부터 민중들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대안세력으로의 선택지를 제공했던 민중후보의 명맥. 2012년 진보신당은 묻지마 야권연대와 반 MB정권 심판이란 정세에 밀려 등록취소 되고 통합진보당은 당내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권력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선거부정을 저질러 진보정치 세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현실 진보정치 세력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며 스스로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진보는 국민들에게 사회변혁 세력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집단도 아니며 대안세력도 아니게 되었다.

► 또다시 반복되는 비판적 지지의 재림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진보정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19대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공공연하게 연립내각을 주장하였다. 이정희 전대표가 대선출마를 선언 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이 독자 후보를 내더라도 결국 정권 교체론을 제시하는 비판적 지지의 악령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야권연대 단일후보 또는 비판적지지로 귀결될 것이다.

► 비판적 지지냐(야권연대로 표현되는), 독자후보냐의 해묵은 논쟁에서 탈피하는 18대 대통령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정당의 의무로 의례적으로 출마할 수도 없으며 무책임하게 보이콧 할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선거이다. 국민들에게 진보와 개혁은 차별성이 없으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동색이 된지 오래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 생태 가치를 표방하는 사회적 좌파가 아닌 이념적 좌파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에 출마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명확한 지향을 밝히고 제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 정세 일반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이어진 세계 경제 위기가 미국, 유로존 등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권력재편이 예상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 투자처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 위축의 여파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이 경제 위기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어 당분간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겪는 고통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좌파정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된 고통의 여파로 극우정치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한국의 좌파정치 역시 체제에 대한 일정한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국내정치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대중들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보수정치의 전반적 좌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로 더 이상 진보정당을 지지하기 힘든 진보적 지지층이 와해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올 소위 ‘신당권파’의 경우 대선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나 대응을 하게 되더라도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 등에 의하여 정권교체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국내정치

- 여권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체계가 완성됨.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등의 중도적 정책 이슈로부터 ‘유신정권’, ‘5.16 군사 쿠데타 등에 대한 평가’ 등 극우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중도층부터 보수층까지를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부터 노인층까지, 지역별로 보면 영남을 비롯한 거의 전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당내 비박(非朴)세력의 움직임이나 정운찬 전 총리 등의 행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의 정도에 따라 보수층이 분열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보수적 지지층 안에서는 대세론에 근거한 박근혜 독주 체제가 대선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야권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이나 누가 후보가 되든 중도층 공략을 위한 중도 이슈 선점, 진보적 지지층의 확대를 위한 대중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직접 접촉 등을 기본으로 한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하여 소위 야권연대에 있어서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이 때문에 진보적 이슈를 직접 통제하는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교수에게 중도적 지지층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철수 교수의 경우 독자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교수는 박근혜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긴 유일한 야권의 대권주자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핵심변수가 될 것임. 현재 민주통합당 후보와 지지층의 80%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후보와의 양강구도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명분을 취득한 후,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공세적 단일화로 민주통합당의 조직과 시스템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야권 전체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중도 이슈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탈당파에 대한 야권연대 아이디어가 다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 정세에 대한 판단

민주개혁정부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보수정치가 전반적으로 좌경화 하고 있으며 그간 진보정치를 책임져왔던 일부 세력은 이들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개혁정부가 성립되더라도 이들이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는 없다. 1997년과 2002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들의 개혁은 복지 정책의 일부 확대를 밀어 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관료들이 요구하는 재정확장과 긴축을 반복하는 기형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국 대중들은 민주개혁정부의 통치 하에서도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바로 이때에 민주개혁정부의 좌측에 대안적인 좌파정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중들은 극우정치를 지지하게 된다. 이는 최근 유럽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좌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른 바 ‘통합진보당 사태’와 대중 일반의 광범위한 민주연립정부에 대한 지지 정서로 인해 과거부터 진보세력이 추구해왔던 좌파정치의 대의가 훼손되고 진보정당운동, 노동운동, 기타 대중운동 등의 주체들이 무력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경우 87년 이후 이어져왔던 진보적 운동들은 결국 청산되고 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에서 책임 있는 진보좌파세력들이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응해 무력화된 좌파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좌파들의 의무다.

다) 흔들리지 않는 좌파정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좌파정치 공간의 확보는 당위이나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개혁정부가 수립될 경우 참여정부의 예에서 이미 보았듯 지역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시민, 대중단체 등의 역량이 관(官)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 때 좌파정치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이후 지역운동을 재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낼 수 있다. 민주개혁정부의 수립이 실패할 경우 지역운동의 주된 흐름이 여전히 진보인 척 할 가능성이 높을 민주·평화·개혁 세력으로 쏠리거나 대선에 패한 야권의 이합집산에 휘말려 그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국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좌파정치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선 국면에서 좌파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진보신당 대통령 선거 대응 방침

대선 방침

1.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에 동의하고 신자유주의와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및 개인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사회연대후보를 출마시켜 완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당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동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당의 후보로 한다.

2.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진보좌파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삼아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은 '희망의 버스' 등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운동의 성과를 적극 계승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대중적 참여운동을 적극 진행한다.

[해설]

1.

당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노동자민중의 독자후보 출마에 동의하는 세력 및 개인들의 동의와 결집을 기본조건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좌파진영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의 포기, 대중적 동의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당의 후보로 인정하는 것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민중의 사회연대 후보는 사회적 연대운동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후보를 의미합니다. 수구여당과 신자유주의 보수야당의 양대정당체제에 자유주의 세력과 연대에 중점을 두는 우경화된 진보정당이 편입되어 있는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연대후보는 신자유주의 세력 등으로부터 정치적 독자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독자후보’를 의미합니다.

‘희망의 버스’로 대표되는 지역과 계급계층, 직접적 이해관계 등의 한계를 넘어서 현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해결을 위해 계급계층 및 지역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연대운동으로 기존 조직화된 세력이 참여보다는 연대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발적 개인의 참여와 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투쟁방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

2.

‘배제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착취와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노동자, 중소 영세 자영업자, 여성과 장애인 모두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가해지는 이중의 배제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당은 배제와 차별, 착취의 근본원인이며 노동자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제시하는 것을 통해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투쟁의 성과는 단지 배제된 자를 위한 정책과 대안의 선전 선동을 넘어서, 이들의 실질적인 결집과 지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 정책과 대안 역시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 배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투표를 가로막는 제도적, 사회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현실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아래 대선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사회적 연대운동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이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당은 18대 대선을 통해 그동안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적 연대운동을 정치운동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노력하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운동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결집시켜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고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의 참여라는 기조가 대선 사업 전반에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