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칼럼 2012년 11월 29일]

2013년, 미국과 이란에 ‘운명의 해’가 될 것인가?

-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공격이 초래할 결과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2012년 11월 28일 AP통신은 이란이 핵폭탄 성능에 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실시한 증거라며 관련 도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이 핵폭탄의 최대 폭발력은 50킬로톤 이상이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도표에 대해 “폭발력이 너무 크다”며 “제조 과정을 이해하고자 고안한 실험 같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17일 영국 가디언지는 이란이 핵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내년 6월 중순 이스라엘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에 도달해,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 24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란이 그 정도 양을 확보하면 고농축을 거쳐 곧바로 핵탄두 제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9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금지선 설정을 촉구했으나, 미국이 거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4일, 재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이란이 교착상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2기를 맞은 오바마 정부에 이란은 최대 난제다.

혹자는 2013년이 미국의 이란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운명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란은 전례 없는 제재조치로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란 정권은 소비자물가가 2010년 봄부터 2012년 봄 사이에 40%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최신 자료는 오히려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며 지역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이 이미 유례 없는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만에서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학자협회(FAS)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제재와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경제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이란에 대한 제제, 군사공격, 기타 잠재적 조치들>, 2012년 11월).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론은 이렇다.

1. 이란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할 경우: 640억 달러

2. 이란의 고립화, 페르시아만 봉쇄를 실행할 경우: 3,250억 달러

3. 외과적 타격을 가할 경우: 7,130억 달러

4. 광범위한 폭격을 가할 경우: 1조 2천억 달러

5. 전면적 침공을 할 경우: 1조 7천억 달러

6. 긴장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겨우: 600억 달러의 이익

하지만 이러한 수치 외에도 경제제재나 군사공격에 의한 인간적, 윤리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학자협회의 보고서는 어떤 ‘정치적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군사적 긴장고조에 따른 러시아의 무기수출 확대나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른 이란 핵발전 시설 투자는 세계 경제에 대한 플러스 요인 즉 ‘이익’으로 계산했다.) 미국의 경제제재나 군사공격, 또는 그와 연관된 여러 파급효과의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가 어떤 현실을 경험하게 될지 엿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정책이 한반도에 함의하는 바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아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	*	*

미국이 이란에 대해 취할 행동이 세계 경제에 끼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많으나, 놀랍게도 미국의 행동이 낳을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미국과학자협회는 국가안보, 경제학, 에너지시장, 금융 부문에서 활동하는 9명의 주제전문가(SME)를 모아 그 문제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최대한 객관성을 띠려고 노력했으나 주관성이 고유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과 이란의 상호작용에는 심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셋째, 개인들 간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검증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이란에 대한 압력의 강화

미국이 새로운 일련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란 은행들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은행에 벌칙을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는 석유 판매와 관련된 대규모 거래만 금지된다.) 이러한 제재는 석유 수입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금지를 지속하며, 이란의 에너지 부문 전체를 세계경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무부는 제재 면제국이 이란 원유 구매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한적 원유 수입을 보장할 것이다. 새로운 제재 조치들에서는 국제 대부를 제한함으로써 이란의 외환보유고 고갈을 가속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림1] 압력 강화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63,944,409,821

* 관련 요인

자본도피 (이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수입·수출 중단/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보험 프리미엄 상승/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적 손실/ 군사비용(미국)

2. 두 번째 시나리오: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이란 경제가 비틀거리지만 외교적 합의는 여전히 달성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전면 차단’ 정책을 실행한다. 미국은 석유정제품, 천연가스, 에너지 설비 및 서비스 수출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다. 공식적인 무역신용 보증이 금지되며 이란에 대한 국제 대부나 이란 채권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나오는 모든 해상운송에 관한 보험 및 재보험도 금지된다. 미국의 상당한 군사력이 이란 관련 해상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배치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및 기타 생산품의 운송을 막는다.

[그림2] 고립화와 페르시아만 봉쇄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325,369,730,268

* 관련 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3. 세 번째 시나리오: 외과적 타격

미국은 제한적 공습과 특수부대를 이용해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해 ‘외과적 타격’을 가한다. 여기에는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검토한 시설들이 포함되며, 비공개로 검토되어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우려하는 다른 장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외과적 타격이 급속히 상승되거나 광범위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수 수행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속도, 정밀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이란 군사시설은 목표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항공기와 특수부대원을 잃을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벌을 감수하고’, 어떤 유의미한 방식의 보복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림3] 외과적 타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713,367,622,292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국방예산 자동몰수의 중단(*플러스 요인)/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 불안

4. 시나리오 4: 광범위한 폭격

미국 대통령은 외과적 타격이 불완전하며 제한적 타격만으로는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이란이 반격을 가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면 더욱 더 빈틈없는 군사임무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우려하는 핵시설을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시설, 레이더, 항공 지휘통제 시설, 그리고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능력을 포함해 다른 군사시설을 목표로 삼아 이란의 보복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더욱 야심찬 폭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란의 직접적 보복능력에는 이란혁명방위군(IRGC)과 이란 해군, 육군, 공군의 주요 군사기지를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능력을 목표물로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림4] 광범위한 폭격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082,717,808,750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생계비용 상승(주변지역)/ 석유가격 상승/ 러시아무기판매 증가(*플러스 요인)/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군사비용(지역)/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불안정·내전/ 지역적 조업중단/ 무역 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5. 다섯 번째 시나리오: 전면적인 침공

미국은 이란을 침공하고 점령하여 무장해제 시키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며, 나아가 이란 정권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더욱 영구적인 해결책을 부과하기 위해 ‘올인’으로 가는 길이다. 그 임무의 목적이 명백히 정권교체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이란이 인접국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의 자유에 가하는 위협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것은 해상봉쇄, 비행금지구역을 부과하며, 체계적으로 이란의 군사기지를 해체하며 그 시설들을 파괴한다. 대규모 지상군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입될 것이다.

[그림5] 전면적 침공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 중간 값 평균: $1,724,232,463,393

* 관련요인 (진한 색은 앞 시나리오에 없는 추가 요인)

해상봉쇄 실행/ 자본도피(이란)/ 자본도피(주변 지역)/ 자본손실/ 이란의 피해(비핵·민간시설)/ 이란의 피해(핵시설)/ 세계경제의 혼란/ 세계적 군비태세 및 부대 보호 강화/ 대피 비용/ 금융 부문 전염/ 세계 경제의 환란/ 세계 전략물자 방출(*플러스 요인)/ 세계 여행 감소/ 이자비용 상승/ 미국 본토 안보, 반테러리즘 비용/ 인도주의적 지원/ 수입·수출 중단/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석유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인프라 전환 비용/ 투자자 신뢰도 하락/ 이란의 경제 손실/ 이란 또는 대리세력의 공격/ 시장 붕괴/ 시장 왜곡/ 군사비용(세계)/ 군사비용(미국)/ 방사성 물질 영향 및 정화 비용/ 지역적 분쟁 피해/ 지역적 경제 혼란/ 지역적 조업중단/ 범지역적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 무기판매 증가(*플러스요인)/ 무역전쟁/ 미국 경제의 불안

6. 여섯 번째 시나리오: 단계적 축소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진정으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함으로써 이란과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180일 면제 대신에) 1년 면제를 보장하고, 이란국영석유회사와 그 자회사인 NICO와 거래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시 중단한다. 또한 미국은 (현재 걸프 지역에서 배치된 두 대의 항공모함 중 하나인) 존 C. 스테니스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여 페르시아만의 군사력 배치 수준을 명목상 감축함으로써 이란이 핵 프로그래에 대해 양보를 하든 안 하든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림] 단계적 축소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음의 값은 비용상 이익을 뜻한다.)

* 중간 값 평균 $57,163,613,100

* 관련요인

아시아 시장의 신장(플러스)/ 걸프협력회의(GCC) 은행업 신장(플러스)/ 지역 무역의 증가/ 핵발전산업 투자(플러스)/ 투자자 신뢰도 신장(플러스)/ 이란의 경제적 개선(플러스)/ 군사비용(지역) (플러스·마이너스)/ 석유가격 하락(플러스)/ 군사 하드웨어 소모의 감소(플러스)/ 지역적 밀수의 증가/ 이란 화폐가치 상승(플러스)/ 제재 완화(플러스)

결론

[그림] 시나리오 비교 - 3개월 간 소요되는 세계적 비용 추산

이러한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지만 더욱 더 깊은 조사를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예측 가능한 세계경제적 영향도 더 심각해진다. 전면적인 군사침공은 봉쇄나 제한적 폭격에 비해 더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갈 수많은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행동이 심각해질수록, 그 잠재적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그 경제적 영향의 불확실성도 증대한다.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만 봉쇄에 따른 비용 추산의 최고 값과 최저 값은 수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지만, 전면적 군사침공의 경우는 수조 달러의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데이터는 어느 지점에서 어떤 비용이 급상승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석유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추산은 페르시아만 봉쇄로부터 ‘외과적 타격’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행동이 개시될 때부터 급증한다. 이와 유사하게 광범위한 폭격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폭격보다 더 분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