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관련 정책‧공약에 대한

2012 대선 후보 질의서

○○○ 대선후보 귀하

2012년 11월 8일

이주정책 개선을 위한 대선공동대응 연대단체

※주무단체 :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소장  이한숙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193-9 송광빌딩 4층(614-865)

전화 : 051-802-3439, 051-818-4748 / 팩스 : 051-803-9630

이메일 : somi3438@hanmail.net

질의서 제출 연대 단체명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확보를 위한 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조선족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창,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어울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대선후보 귀하

1980년대 후반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이미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 이주민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서 1997년 38만 6천여 명에 불과하던 국내체류 이주민의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9월 말 현재 약 14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며 이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주민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주민의 노동권 및 인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실용성을 강조하며, 국가 질서 유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관리만을 강화하면서 미약하나마 진전이 있었던 이주민의 인권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권 친화적이고 장기적이며 합리적인 이주민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며, 귀 후보의 이주민 관련 정책과 공약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질의 순서 -

1. 이주민 정책 일반에 대하여

2.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3. 결혼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4.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5. 이주아동 정책에 대하여

6. 재외동포 정책에 대하여

7. 난민 정책에 대하여

8.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첫째, 이주민 정책 일반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한국 정부는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첫째, 근거 없는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재산, 학벌, 혈통, 국적 등에 따라 이주민을 우수인재, 투자자, 결혼이민자, 동포,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등으로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체류자격과 권리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해 왔습니다.

둘째,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전체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법률과 주무기관 없이 각 부처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시성, 이벤트성 사업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셋째, 이주민의 자립보다 시혜적 성격이 강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조차 지원 대상을 이주민 중 다수인 동포와 이주노동자 등을 배제한 채 결혼이주민(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에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교육 대상을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가 아니라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로 한정하는 등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화주의와 혈통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다섯째,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으로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여타 소수자에 비한 편파적 지원 논란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결혼이주민 뿐 아니라 동포,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장기체류자에게 마땅히 부여해야 할 안정적인 체류권과 권리 보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영주자격 대상자를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혈통관계인 자, 소위 전문인력 등으로 기존보다 더욱 협소하게 한정하여 다양한 장기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 대안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은 이주민의 인권,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인구전망과 경제적 전망, 사회의 지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안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민 정책 혹은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력활용정책, 출입국 행정이나 시혜적 지원 사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고,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관련 정책 간 중복을 조정해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인권과 사회의 전망 모두를 고려할 역량이 있는 주무기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입법 및 개정,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한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질의

(1)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및 조정 단위를 일원화하고, 기존 부처의 틀을 넘어서는 주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2)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을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의 혼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법적용대상을 한정하여 미등록 체류자와 국적을 획득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적용대상, 입법목적,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다양한 국내 거주 이주민일반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인권과 장기적 전망에 기반하고, 이주민의 유입 역사가 길어지면서 발생한 현실의 변화를 신중히 검토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재산, 학벌, 출신, 혈통 등에 따라 이주민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비자를 부여하고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4) 모든 장기체류 이주민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시 비자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기체류자에게는 영주권과 국적 획득의 가능성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자격과 심사과정이 대상자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생활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둘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그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문인력(우수인재)과 단순노무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이분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해 왔고,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에게는 장기체류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E-9)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도입과 입국 후 관리를 관장하는 고용허가제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전문인력(특정활동 자격, E-7) 및 선원 이주노동자(E-10), 예술흥행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E-6)의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장기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한을 최대 9년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약 10년의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단기순환원칙을 고수하며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가족동반 및 주민으로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업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3D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은 없이, 업종 변경은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은 엄격히 제한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한 유해한 환경에서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8월 1일부터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명단을 제공하도록 지침을 변경함으로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간택을 기다려야만 하는 인간시장의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업주의 이해관계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계약연장과 체류연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가 어려워 어떠한 조건이라도 참고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고용허가제의 틀 밖에 존재하는 예술흥행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E-6), 전문인력(특정활동, E-7) 및 선원 이주노동자(E-10)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신분증압류, 급여통장 압류,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감금과 같은 인권․노동권침해가 만연한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현대판 노예제도로 국내외적으로 비판받아온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것임에도 사회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현실적인 업종 이동 전면 금지, 사업장 이동 제한, 구직신청기한 1개월, 구직기한 3개월 등 고용허가제의 경직적인 규정, 사업주의 이탈신고만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고, 고용허가제 이외의 취업자격 이주노동자 역시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 제도 자체가 미등록체류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주노동자들은 등록과 미등록을 막론하고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는 법적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불안정한 체류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노동 3권을 누리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특히, 2005년 4월 설립된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조합원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심에서는 이주노조설립 반려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 무려 5년 동안 최장기 계류 중으로, 현재까지도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결성한 노동조합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 대안

이에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1) 비현실적인 전문인력 대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이분법을 극복하여 외국인력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노동자 간 차별을 폐지할 것, (2)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취업자격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과 업종 이동의 자유를 확대할 것, (3)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장기체류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와 안정적인 체류권을 부여할 것, (4)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미등록체류에 이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5)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조속히 인정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3권의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단순노무인력 대 전문인력 간 이분법과 그에 따른 차별적 처우 및 권리의 제약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그 조건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소위 ‘성실한 근로자’에게 최장 10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고, 그 외 취업자격의 이주노동자들 역시 장기체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주민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그에 걸맞은 권리와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취업자격 이주노동자들의 업종 이동을 허용하고, 구직기한 및 사업장 이동제한을 폐지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4) 이주노동정책의 경직된 법 규정과 행정절차, 인권․노동권침해 등으로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는데 찬성하십니까?

(5) 고용허가제의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예술흥행산업 종사 이주노동자, 선원 이주노동자, 요리사와 용접공 등 특정활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조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6) 이주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심해서 실제적으로 노동3권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한 이주노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현재 5년 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해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셋째, 결혼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1) 현황

그간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편파적 지원 논란을 낳았지만, 실제 결혼이주민은 일방적인 동화압력과 편견, 무엇보다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된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임, 학대 등을 당해도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주민이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 후 한국 체류 2년 외 재산증빙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에도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심사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실제 심사기간은 2년 이상의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긴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의사 철회, 서류회수 등 신청과정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재산증빙에 추가하여 재산증식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과거 미등록 체류 사실만으로 심사에서 탈락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사별,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민은 체류자격 유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결혼이주민이 이혼 후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재판이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사별한 결혼이주민의 경우도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하려면 체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혼인 중 가출이나 별거했던 사실이 출입국 관리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정신적 질환이나 지적장애 등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책’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민은 ‘가출’을 감행해 버리고, 이를 유책 사유로 삼아서 공시송달 형식으로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미등록 체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대안

첫째,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협조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민에게 입국 후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일정기간의 임시영주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적 심사를 통해서 영주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결혼이주민이 입국 시부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및 국적 심사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고, 심사조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폭력피해 결혼이주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결혼이주민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여 심사 없이 영주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주민은 혼인관계 지속여부와 무관하게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으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결혼이주민에게 특별조치를 통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1)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안정적인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임시영주체류비자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후 영주자격 비자로 변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국적 및 영주권 심사 기간을 분명히 명시하고, 심사요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결혼이주민의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고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4) 결혼으로 국내 입국했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넷째,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배우자에 종속된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신매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데, 어렵사리 문제를 제기해도 언어적 제약과 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주여성에게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하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사업장 이동을 원해도 고용센터에서 증거제시를 요구하며 사업주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지원체계는 가정폭력 중심으로 위기전화(중앙, 지부6개소)와 쉼터(18개소), 자립센터(1개소)만을 갖추고 있는데, 성폭력, 성매매 분야의 피해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 지원도 없으며,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E-6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심각해서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총 4,721명 중 미등록은 1,504명, 32%)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NGO단체들에서는 2001년부터 거의 매년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하 ‘기지촌’) 등 유흥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들의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E-6’ 문제는 전혀 해결의 조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E-6 관련 업무 즉, 공연 추천(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심사 담당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 연예인 파견업체의 허가 및 사후 관리 감독 업무는 노동부에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성매매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등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대부분 사업장을 도망 나오는 방식의 소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대안

이주여성이 고용되어 있거나 이주여성들이 이용하는 사업장, 학원, 학교 등에서의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교육 등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설치를 비롯하여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3) 질의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이주여성 당사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위기대처 교육 뿐 아니라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이주여성이 이용하는 기관 등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이주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4) E-6 외국인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 배치되어 성매매, 성접대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다섯째, 이주아동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인 이주아동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아동에는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주한 아동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민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 혹은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도 존재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한국은 1991년 비준)에 의하면 모든 아동들은 부모의 출신 및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억류, 구금, 강제퇴거 시에는 법률에 의해 충분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인 아동들 가운데 일부는 모국의 대사관에서 출생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배제되어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들고, 영유아 양육 지원 대상에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교 입학, 전학, 진학은 종종 거부됩니다. 취학을 하더라도 급식비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적절한 양육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아동들의 미등록 체류사실이 경찰이나 법무부에 알려지면 보호 및 추방명령이 내려지는데, 외국인보호소에서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억류되었다가 손목에 수갑을 채워 보호자 없이 강제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와의 면접권리는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라도 아주 단시간 내에 추방당하여 학업은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맙니다. 설혹 아동 자신은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가 미등록체류자일 경우 부모의 급작스런 추방으로 아동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현실은 국제법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인도적이지도 못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보건과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교육기관을 이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모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모국에 적응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주아동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한 아동들은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하며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차이, 미숙한 한국어 구사 능력 뿐 아니라 단순히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또래 아동들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는 이주아동들이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대안

첫째,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적절한 형태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 아동의 발달에 충분한 정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아동들의 미등록 체류사실이 관할 기관에 알려지더라도 억류, 추방당하여 부모와 또래들로부터 급작스럽게 분리되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주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 준비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미등록체류자일 경우라도 아동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일정시기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주아동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 전학, 진학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이주아동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과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교과과정에 반인종차별적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질의

(1) 아동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본인과 부모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2) 부모가 미등록 체류 중이더라도 자녀 출생 시 모국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국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주아동이 무국적, 무서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3)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미등록자인 미성년자의 추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인권감수성에 부합하는 미성년자 억류 및 추방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과  미등록 체류로 추방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및 그 부모)에게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4)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자란 이주아동들은 사실상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사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인권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한국화되어 있는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들에게 일정 조건하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5) 이주아동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입학, 전학, 진학에서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이주아동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과 모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6) 한국사회 내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의 취학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차별과 편견에 반대하는 다문화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여섯째, 재외동포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역량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으로 해외동포의 역할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들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여 출입국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CIS 국가 동포들에게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F-4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참여정부 하에서 이러한 동포 간 차별적 법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및 CIS 동포의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방문취업동포를 포함하여 모두 47만 여명 이상의 동포들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 및 CIS 동포는 국내 체류 외국인 145만 여명의 32%, 국내 거주 재외동포 56만 여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및 귀화자를 포함하면 거의 60만 명의 중국 및 CIS 동포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포의 한국체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체류유형도 다양화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포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 또한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한반도 남북의 접촉과 관계 개선, 나아가서는 통일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과 인적 자원의 활용은 한국의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로 처우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에서도 소외시키는 등의 형평성을 잃은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대안

첫째,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중국 및 CIS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문제를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및 CIS 동포에게도 재외동포법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여타 선진국 동포와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외동포법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동포간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을 개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제한 사유 중인 제1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외동포 사회통합 관련 법령의 정비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이미 국내에 장기 정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CIS 동포들의 사회통합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질의

(1)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및 CIS 동포를 재외동포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로 취급하여 한국에 불안정하게 체류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CIS 동포들이 재외동포입니까? 아니면 이주노동자입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현 정부는 중국동포들이 내국인의 고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전면적 부여와는 다르게 오히려 방문취업 체류 만기로 출국하는 동포들의 재입국을 1년 동안 억제하거나 만55세~59세의 중장년층에게는 여행비자(C-3)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의 미등록 체류와 불법 취업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제한적인 방문취업 체류만기자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동포의 취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실용성이 부족한 6주 교육을 받거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든 기능사자격을 따기 위해 고액의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에 대한 적절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4)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체류지원과 사회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에서 책정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 사업 중에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용을 위한 1,200만 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동포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재외동포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동포들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일곱째, 난민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2년 9월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299명(법무부심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된 경우 포함)에 불과하여 난민인정률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절차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관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 절차인 난민인정협의회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2시간 만에 1백건이 넘는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적난민과가 신설되기 하였지만, 2012년 5월말 심사 대기인원은 1,264명으로 집계되는 등 소수의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난민심사에 심각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심사기간은 장기화되는데, 난민신청자는 신청 및 소송단계에서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제도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취업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는 152명(2012년 9월말 기준)으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허가 외에 다른 처우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안

이에 인권단체들은 첫째, 난민관련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것, 둘째, 난민인정절차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이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셋째,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난민인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법과 난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통역관 제공,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이의신청절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2)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조비, 주거, 취업,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들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여덟째,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448,933명 중 미등록 이주민은 179,843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폐해와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양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하는 등 미등록 이주민들을 사회통합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인 폐해는 외면한 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강제추방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 4. 8. 대전에서 중국인 이주민 여성 두 명이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을 당하면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어 출입국단속의 충격적인 실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2008. 11. 12. 경기도 마석에서 수백 명의 경찰과 출입국직원들이 폭력적으로 12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10여 명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들은 출입국 단속/추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지만 구금기간, 구금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통제절차가 전혀 없어서 장기구금 등 남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한 몽골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자 처우문제, 의료문제,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 대안

이에 이주민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첫째, 이주민에 대한 단속/보호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할 것, 둘째,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구금을 최소화하고, 보호소 내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셋째,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미등록 상태에서도 교육권, 의료접근권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출입국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외국인보호소 내 장기구금 및 수용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법제도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미등록 이주민들도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합법화 조치 등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