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노동현안시국대토론회

□ 일 시 : 2013년 1월 8일(화),  14:00∼18: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 주 최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목  차

사회 이도흠 : 한양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발제1	금속노조 3대 현안과 투쟁과제------------------------3p - 양동규(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제2	현 ‘비상시국’의 진단과 노동자 죽음의 의미---------21p - 권영숙(서울대, 민교협 공동노동위원장)
발제3	긴급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적 ․ 법적 검토-----------29p -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토론1	최근 노동자 자살과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정책의 허점---------------------------------------77p - 김성희(고려대, 민교협 공동노동위원장)
토론2	비상시국, 투쟁에서 다시 시작하자!------------------93p - 김혜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토론3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 토론문--------------97p - 주제준(민중의힘 정책팀장,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토론4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대한 대응 방안---100p -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토론5	시국토론회 토론문------------------------------------102p - 김미정(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문] - 금속노조 3대 현안과 투쟁과제

금속노조 정책기획실

1. 금속노조 현안 투쟁별 상황

1) 불법파견 비정규직

(1) 현황 및 쟁점

금속노조의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산업의 파급력, 다년간 완강히 투쟁한 상징성, 법적 판단의 유리함과 명분 등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자동차 등 제조업 연속생산공정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비정규직 사용은 정당한 사내하청이 아닌 불법이며 불법파견인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왜곡해 끝없는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는 한편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 약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전 조직적으로 싸울 것을 밝혀왔으며 △현대차지부와 울산/전주/아산 비정규직지회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회사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중이다.

■ 파견법 취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노동자파견은 불법이며 개정된 현행 파견법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5년 7월1일 이전에 취업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제(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가 적용되고 2005년 7월1일 이후에 취업한 노동자는 원청사업자의 고용의무(불이행시 징벌조항, 의무이행소송 및 임금청구가능)가 있다.

■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 이에 따라 2004년 9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의 9,234개 전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 2012년 2월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대법원 최종판결

- 대법원은 생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불법파견노동자이므로 직접 생산라인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법 취지대로 최병승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한다”며, ‘원고(채병승)와 예성기업 대표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예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실태, 각종 업무 표준의 제정 및 실시, 노무제공 방식, 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지배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원고(채병승)은 예성기업에 입사한 2002년 3월 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현대자동차에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 13일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사에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결했다.

(2) 2012년 교섭 경과

① 요구안

1)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

2)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4) 현대자동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 한다.

5) 현대자동차(주)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6)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현대차지부 원하청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은 2012년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결정했다.

② 특별교섭 경과

- 2012년 5월 15일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2월 20일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노조는 8월 3주차를 원하청 공동파업의 날로 설정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했으며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 3지회도 8/14(화) 원하청 공동 불법 대체인력 저지 파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통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요구안, 투쟁기조 등을 확정했으며 3지회 임원으로 구성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본부’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회사는 근거도 없는 이른바 ‘3천명 신규채용안’만 제시했을 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바 있는 파견노동의 불법 사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 어떠한 제시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월 21일 현대차 전주 트럭 2공장 라인점거 상황

8월 21일 현대차 울산 1공장 앞 대치 상황

일 자	내 용	세 부 내 용
2004.05.27.	울산, 아산, 모비스 불법파견 진정 접수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가 노동부에 울산 12개, 아산 9개, 모비스 1개 총 22개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진정.
2004.08.20.	전주 불법파견 진정 접수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현대차(주)와 113개 사내하청업체(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2004.09.22.	노동부 아산, 울산 공장 불법파견 판정, 모비스 기각	노동부는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가 진정한 22개 업체 중 울산 12개 업체, 아산 9개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모비스 1개 업체는 불법파견 불인정
2005.09.13.	현대차 노사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별도회의록)	단체교섭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3자 실무단위가 협의를 통해 특별교섭을 한다.
2006.07.12.	지방검찰청 무혐의 판정	노동부가 현대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이 무협의 판정
2007.04.18.	고검 무협의 판정	노동부가 고발한 파견법 위반 사건에 항고 사건을 기각함
2010.07.22.	울산지회 사건 대법원 부분파기환송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명이 제기한 부노부해재심 취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2010.11.12.	아산지회 사건 고법에서 일부승소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심 유지
2010.11.15.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 25일 공동파업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 동지들이 15일부터 CTS점거 파업에 돌입하고, 아산, 전주지회 동지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 공동파업이 진행.
2011.02.10.	울산지회 사건 서울고법 승소	대법원에서 파기된 최병승 조합원 파기환송심에서 불법파견과 정규직 지위 인정
2012.02.23	울산지회 사건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최병승)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최종적으로 인정함
2012.04.25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 요구안 확정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불법파견특별교섭 6대 요구안 확정
2012.05.02	중앙노동위 최병승 조합원 부해사건 결과통보	최병승 조합원 부당해고 재심판정에서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판정
2012.05.15	상견례 및 1차 교섭 진행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모두 발언으로 확인
2012.06.01	아산지회 중노위 부해사건 판정	아산지회 부당해고 판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3개 업체(물류, 도장부) 제외하고, 6개 업체(의장, 엔진) 불법파견 인정.
2012.06.08	행정소송 접수 (사건번호 2012구합18486)	현대자동차(주)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최병승 중노위사건(2012 재부해12)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접수
2012.10.17	명촌 정문 고공농성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 명촌정문앞 송전철탑 농성 돌입
2012.11.22	11차 교섭	최병승 조합원 고용 제시, 실무교섭 진행 논의
2012.11.29	경고파업	6대 요구안 일괄 제시 촉구 2시간 경고파업
2012.11.30	1차 실무교섭	현대차, 3천명 신규채용 입장 고수
2012.12.05	부분파업	3지회 주야 2시간 부분파업
2012.12.07	전면파업	3지회 주야 전면파업 후 양재동 상경투쟁 (금속결의대회)
2012.12.12	부분파업	울산은 전 조합원 본관 항의집회
2012.12.13	13차 교섭	2016년까지 3천5백명 신규채용안 제시
2012.12.14	부분파업	3지회 6시간 부분파업, 사측 폭력으로 32명 부상

(3) 투쟁 경과

현재 현대기아차 회사는 △최병승 동지 12월 21일까지 절차 밟으면 직영고용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 단계적 채용 (우선 2013년 1750명 채용, 해고자 114명중 100명 업체 복직) 등 제시한 상태다.

이에 맞선 울산 공장 앞 철탑 농성장은 12월 20일로 농성 65일을 맞았다. 비정규직 지회는 울산 비정규지회장 및 농성 조합원에 대한 두 차례 영장기각 이후 출퇴근 선전전 및 농성장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현장 조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11월 17일 2차 결의대회 및 문화제, 12월 7일 양재동 본사 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고, 12월 17일에는 3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월 총파업을 결의해 투쟁과 결의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농성장 상황실을 꾸려 투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 전선을 확대․강화해 현대기아차, 정부 등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을 진행하고 특별교섭을 통한 6대 요구안 수용,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요구할 계획이다.

2) 정리해고

(1) 개요

쌍용자동차의 23분의 희생자와 더불어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열사가 정리해고와 손배 가압류로 인한 고심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전 조직부장이었던 이운남 열사가 절규 끝에 우리의 곁을 떠났다.

이렇듯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리해고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이 자신의 경영위기를 만회하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OECD 가입이라는 명분 아래 1996년 12월26일 새벽 5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국회로 몰래 들어와 날치기 통과시킨 안기부법과 함께 파견법, 정리해고법이 통과되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이 1997년 12월3일 IMF와 구제금융을 체결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 정리해고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1998년 현대자동차 및 만도기계 정리해고, 1999년 한라중공업 정리해고,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07년 콜트악기와 콜텍, 2009년 쌍용자동차, 2011년 한진중공업,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KEC, 보워터코리아까지 모두 정리해고를 당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다.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쌍용차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한문 단식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 41일차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인 11월 20일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지회 조합원은 평택공장 정문 인근 송전탑 농성에 돌입했으며 12월 20일로 농성 31일째다.

정리해고 문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구조조정＝정리해고로 인식하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만 고통전담을 요구하며 심지어 정리해고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결정 및 실행과정의 부실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감내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투쟁은 쌍용차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제도 자체의 대대적인 개선과 더불어 쌍용차와 같은 부실한 정리해고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

(2) 쟁점

■ 정리해고 목표 = 노조 무력화

정리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해 진행된다.

익히 잘 알다시피 콜텍의 경우 사용자가 해외 공장 이전을 위해 정리해고를 하였고, 두 번이나 정리해고 당하고 복직한 시그네틱스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를 했으며,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공장으로 수주 물량을 모두 넘기며 국내 공장을 폐쇄하기 위해정리해고를 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는 사용주와 회계법인이 짜고 회계조작을 한 재무제표를 갖고 정리해고를 하였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행 법률 상 표현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

정리해고는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넓게 해석해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악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경영상 인력감축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②, ③, ④항의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도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경영위기나 도산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정리해고 제도는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달성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핵심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죽음과 맞바꾸는 고용불안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요구사항

① 부실 정리해고 인정

쌍용차 사태는 고의 부도, 회계 조작, 회생법 위반, 생산성 왜곡 등 정리해고를 둘러싼 숱한 의혹과 부실의 결정체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회사의 말처럼 유동성의 위기 때문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결정됐으며 이 결정에 끼워 맞춰 회계를 조작하고 생산성을 왜곡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결국 회사 부도처리의 결정적인 이유들이 전부 원인무효인 셈이다.

② 국정조사,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중단

쌍용차 정리해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유동성의 위기, 부실화된 재무구조, 낮은 생산성 등이 조작되면서 회사는 고의 부도처리가 됐고, 상하이차는 이른바 기술유출과 먹튀를 했다는 혐의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과 고통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짊어지고 있다.

또한 해고 조합원을 상대로 회사와 정부가 낸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1건에 청구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경영진이나 정부 관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조합원에게만 모든 책임과 고통을 짊어지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오류를 철저히 파헤치고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정치적 구호와 립서비스 수준의 발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밝히고 수년째 고통 받고 있는 해고 노동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실시해야한다.

③ 정리해고제도 개선

궁극적으로는 정리해고제도는 철폐해야 할 제도다. 당면해서는 손쉽게 정리해고를 선택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해고된 노동자의 생계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며 조속한 복직을 강제하는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쌍용차 정리해고 피해자 현황

사망	일자	이름	원인	내용
1	?	?	유산	농성중인 쌍용차 노동자 아내(2명), 스트레스로 유산
2009년
2	4. 8	?	사망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
3	5.27	엄OO	뇌출혈 사망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4	6.11	김OO	심근경색 사망	관제데모동원, 구조조정압박 스트레스 등으로 허혈성심근경색으로 사망
5	7. 2	김OO	연탄가스 자살	사측의 강요로 희망퇴직 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번개탄 피우고 차안에서 사망.
6	7.20	박OO	자살	지부 이OO 정책부장 아내. 사측의 협박회유로 인한 자살.
	8.20	천OO	자살시도	강압적인 경찰조사 후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남기고 약물복용. 비인도적 경찰수사로 사회적 공분을 낳음.
	9.14	이OO	자살시도	배란다에서 호스로 목맴. 재활치료
2010년
7	2.20	김OO	연탄가스 자살	3주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차량 안에서 연탄가스 피워 자살
8	4.25	OOO	투신자살	77일 동안 투쟁했던 조합원의 부인. 스트레스 등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9	5. 4	OOO	심근경색 사망	분사화된 시설팀 노동자 심근경색으로 사망
	7. 9	이OO	자살시도	파업이후 우울증 앓음. 약물복용으로 자살시도.
	7.13	계OO	정신과치료	파업이후 파업상태를 지속하는 착각에 빠지는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임. 현재 병원입원. 예컨대 물과 양식을 준비하고 노트북으로 24시간 상황을 살핌.
10	11.19	김OO	심근경색 사망	희망퇴직자로 쌍용차 출신이란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장기화됨.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
11	12.14	황OO	자살	희망퇴직자로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의족으로 생활하는 장애. 정리해고후 취업의 고충과 어려움 호소.
2011년
12	1.13	서OO	연탄가스 자살	희망퇴직자로 퇴직 후 이혼과 생계고통에 시달림. 두 아이가 있음. 차량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
13	2.23	조OO	연탄가스 자살	희망퇴직자로 생계난에 시달리던 중, 2월 21일 가출, 2월 28일 차량 안에서 연탄불 피워 자살한 채로 발견
14	2.26	임무창	돌연사	무급휴직자로 2010년 우울증으로 투신자살한 아내 대신 두 아이를 돌보며 생계난을 겪던 중, 등교를 위해 인사하려는 아들에 의해 발견.
15	5.10	강OO	돌연사	희망퇴직후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돌연사
16	10.4	고OO	연탄가스 자살	실종상태에서 회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에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
17	10.10	김OO	목매자살	희망퇴직후 10년에도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시도. 대인기피증 끝에 자신의 방에서 목매 자살.
18	11.9	윤OO	목매자살	프레스 부서 근무 중 실종상태에서 자택 인근 야산에서 목매 자살. 10/29 실종되어 8일 15시경 안성경찰서 실종수사팀 수색도중 발견.
19	11.8	오OO	돌연사	희망퇴직자 차봉건의 아내(41). 8일 아침 13살, 6살 두 아이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취업면접을 위해 천안에 가 있는 아빠한테 연락. 전화기가 고장나 10일에서야 원주 자택에서 고인 발견.
20	1.20	강OO	돌연사	프레스 근무중 09년 희망퇴직. 회사 연락으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이 업무를 익히자 해고. 설 이전(1/20경)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돌연사-심장마비 추정.
21	2.13	민OO	병사	희망퇴직자(50) 당뇨 합병증이 있었으나 재직시 건강관리를 했음. 퇴직후 사기를 당하는 등 생활고와 음주 스트레스로 합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
22	3.30	이OO	투신자살	정리해고자(36) 미혼으로 부모형제와 떨어져 구직활동을 하며 김포의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자택에서 투신자살.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신적 충격을 못 이기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
2012년
23	10.08	한OO	당뇨 합병증	90년 쌍용차 입사, 평택공장 조립1팀 샤시과 근무 중 2009년 희망퇴직 강요로 퇴직. 2009년 퇴직 후 생활고로 집을 팔고 제2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짐. 2010년 발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당뇨가 악화됐으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치료를 못 받음. 2011년 입원치료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나 8일 새벽 4시 합병증으로 별세.

(4) 정리해고와 노동탄압이 부른 사회적 타살 최강서 열사, 이운남 열사

고 최강서 열사

① 노동열사 고 최강서 동지

- 최강서(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

- 생년월일 : 78년 7월 20일생

- 회사입사일 : 2001년 6월 6일

- 정리해고 : 2011년 2월 14일

- 재고용 : 2012년 11월 9일

- 가족관계 : 부모님, 부인, 2남(5살, 7살)

- 경과 : 최강서 열사가 정리해고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결코 자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진중공업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2년 11월 9일 복직됐지만 곧바로 무기한 휴업발령을 받은 최강서 열사는 12월 21일 아침 동료들이 출근선전전을 나간 사이에 비상용 소방기구에 스카프를 목을 매고 자결했다. 열사는 자필유서 2장과 핸드폰메모 유서를 남겼으며 민주노조 사수와 손배소 규탄 뜻을 남겼다. 열사는 자필유서를 ‘죄송합니다...민주노조 사수 158억’으로 맺었다. 158억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은 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 액수다.

2년여의 해고상태에서 두 자녀(5살, 7살)를 둔 가장이며 누구보다도 인간적이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노동자였다. 최강서 열사의 자결은 한진중공업에 의한 타살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유가족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논의한 결과 모든 대책을 지회에 위임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진중공업지회는 오후 2시경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노조사수, 손배 158억 철회 사회적 타살, 강제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태 해결 전까지 장례를 미루고 열사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② 노동열사 고 이운남 동지

- 이운남(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

- 생년월일 : 71년 전남 영암출생

- 입사일 : 97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영호산업)

- 활동 : 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창립 발기인, 초대 조직부장. 04년 2월 17일 박일수열사 분신으로 현대중공업 내 크레인 점거농성

- 경과 : 열사는 하청노조 활동 중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수없이 폭행당했다. 2004년 박일수 열사 분신 당시 현대중공업 사내 125미터 고공 크레인 농성 진압과정에서 무자비한 경비대의 폭력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 돌아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어왔다.

열사는 그 트라우마 속에서도 울산을 떠나지 않고 민주택시 화진교통분회 택시운전 등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한편 현대차불법파견철폐투쟁 지원 등 적극적인 지역연대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열사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과 한진중공업에서의 자결 소식을 접하며 결국 12월 22일(토) 17:20경 자택에서 투신자결 했다.

이운남 열사의 핸드폰에 남겨진 유서

고 이운남 열사

3) 노동탄압 -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1) 개요

2007년 충남의 경남제약과 2008년 포항의 진방, DKC에 직장폐쇄, 단협해지, 정리해고 공격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노조파괴’기획은 몇몇 악덕 사업주의 문제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의 금속노조 주력 사업장에 대한 공격이 거듭되면서 자본과 정부를 등에 업은 노무법인/법무법인의 치밀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실체가 드러났다.

특히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를 거쳐 충남의 유성기업에 이르러서는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노조파괴 전문업체의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경기 에스제이엠에서는 용역깡패의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하고 만도에서는 백주대낮에 거리낌 없이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노조파괴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됐다.

공공 사업장과 병원사업장에서 재미를 본 정부와 자본은 눈엣가시 같은 금속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노조파괴 행진이 금속의 벽에 부딪힌 셈이다.

(2) 현황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노조가 치룬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혹독했다.

노동자에게 그리 인색하던 자본은 금속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라면 천문학적인 돈 쏟아붓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악덕자본의 이 같은 심리를 파고들며 기생하던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은 법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부당노동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집단과 같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불법 폭력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다. 중노위는 조사관에서 심판위원까지 힘을 합쳐 노조파괴에 협조했으며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문서를 받아 검찰과 국정원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정부기관이 직장폐쇄면 직장폐쇄, 해고면 해고 자본이 요구하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노동탄압의 든든한 배후가 돼준 셈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피해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으로 인해 용역폭력 청문회와 노조의 사례취합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노조파괴의 실체가 밝혀지고 언론에 폭로됨으로써 대표적인 노조파괴 업체인 창조컨설팅은 법인 취소가 됐고 대표인 심종두와 전무 김주목은 노무사 자격이 박탈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3) 지역별 노조파괴 피해사업장

권역	지부	지회/분회(사업장)	컨설팅
수도권	경기	SJM	창조
	만도	평택, 문막, 익산	?
충청권	대전충북	보쉬전장	창조
		콘티넨탈	?
		유성기업(영동)	창조
	충남	유성기업(아산)	창조
호남권	광주전남	보워터코리아	?
경북권	대구	상신브레이크	창조
	구미	KEC	창조 자문
	경주	발레오만도	창조
	포항	진방스틸	영우
		DKC	영우
경남권	부산양산	풍산마이크로텍	창조(?)
		대우버스사무	창조(?)
	경남	대림자동차	창조 자문

(4) 금속노조 요구사항

금속노조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국정 조사 실시 △노조 파괴 공조/ 공모 노동부/ 노동위원회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당노동행위 악덕 사업주 처벌  △노조파괴 피해 사업장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노조 파괴 피해 사업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충남의 유성기업 아산 공장과 영동공장 조합원은 노조 탄압의 백화점격인 탄압에 맞서 조직력을 유지하며 당당히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산 지회장인 홍종인 동지는 어용노조 설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2월 26일 현재 67일째 아산 공장 앞 굴다리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노조 파괴 피해 사업장 대부분이 적은 수일지라도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정세와 기조

1) 당면 정세

1) 보수정권의 재등장에 따른 노동의제의 부각과 투쟁이 절실한 시기임.

2) 특히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자동차지부,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사업장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파견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3대 현안투쟁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쟁점화 및 해결이 관건임

3) 이에, 잇따른 자살로 충격 받은 현장을 조합을 중심으로 시급히 재조직해야 함.

4)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1월 중 3대 현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인수위 압박과 투쟁을 배치해야함.

2)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기조

- △불법파견 △정리해고 △노조파괴(손배가압류) 등 3대 현안투쟁의 쟁점화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전조직적 역량의 집중을 통해 3대 투쟁을 엄호하고 당면한 노동의제의 핵심쟁점으로 유지, 강화한다.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현장선전과 교육, 투쟁을 시급하게 조직한다.

3. 금속노조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 2013년 1월 현재 손배/가압류 현황임.

- 손해배상 청구 총합계 : 약 709억 6천만 원

- 가압류 청구 총합계 : 약 20억 8천만 원

	지부/지회	대표자	조합원수 (종업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대 상	금 액	청 구 이 유	비 고
1	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 정비지회	김정우 유세종 문기주	637 (4,500)	<사측> - 손해배상 : 4건 (지부, 조합원, 노조간부, 노조) - 가압류 : 1건(조합원)	- 손해배상 : 약100억(병합) ① 지부․간부·조합원(77명) : 50억 ② 조합원(2명) : 50억 ③ 노조간부 등(62명) : 50억 ④ 금속노조 : 100억 - 가압류(조합원 65명) : 20억	- 2009년 5~8월 공장점거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 파업적극가담자 2명	- 법원은 사측의 손배소송에 대해 금속노조 제외 3개 사건의 경우 실질적 내용이 같다며 병합심리 - 금속노조 사건도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아 쌍용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최대치는 약100억 원 (사측은 최소 12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후 청구취지 확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대치가 100억이 아니고 일단 일부 청구한 것이 100억원)
				<정부> -손해배상 : 2건(지부, 조합원등) -가압류 : 2건(조합원)	- 손해배상 : 22억 ① 지부 : 20억 ② 위자료 : 2억 (조합원 등 104명) - 가압류 : 8억 9천	-경찰 치료비, 장비손상·운영 및 수리비 -경찰 120명이 조합원 등 104명에게 위자료 2억원 청구
				<메리츠화재> - 구상금 : 1건(조합원)	- 손해배상 : 110억 (조합원 141명)	점거 당시 건물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을 이유로 보험 구상금 청구
2	구미지부 KEC지회	양태근	230 (900)	간부 및 조합원 88명 (점거농성자)	-점거이전 파업 : 5억 -점거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 156억	2010.10.21~2011.3.1 공장 점거농성	-2010.6.30~2011.6.13 직장폐쇄 -복귀조합원 금속노조 탈퇴공작, 복수노조 설립 -해고자35명(14명 중노위에서 부당해고인정, 구속자2명) -2011.6.13 현장복귀
3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문철상 차해도	227 (1,000)	차해도 지회장	- 손해배상 : 158억	사측 ‘불법파업’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 2010.12.10. 전면파업, 2011.11.09. 노사 잠정합의 - 2011년 잠정합의 전후로 청구이유변경해 기업노조로 간 채길용 지회장 및 간부는 제외하고 차해도 현 지회장 및 민주노총 간부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주노총	- 민주노총 : 1억100만원	사측 크레인농성 관련 청구
4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박현제	1,058	울산공장 : 2건(지부 및 지회 간부, 조합원)	- 손해배상 : 94억 6천 ① 정규직 등 7명 : 82억 ② 비정규직 33명: 12억6천	① 2010년 파업 ② 2012년 파업
	전북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전주)	김효찬	333	간부 및 조합원 23명	- 손해배상 : 22억 6천 ① 간부 및 조합원 23명 : 20억 ② 간부 및 조합원 다수 : 2억5천 8백 - 가압류 : 1억 (조합원 5명당 각 2천)	① 2010년 파업 ② 2012년 파업 - 2012년 파업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송성훈	259	아산공장 정규직 지부 및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간부 다수	- 손해배상 : 16억 7천	지회 파업
5	광주전남지부 쓰리엠(나주)지회 한국쓰리엠화성지회	김승철 박근서 오형탁	161 (890)	- 손해배상 - 가압류	- 손해배상 : 2억6천 (간부, 대의원 24명) - 가압류 : 5천 (조합원 8명)	불법쟁의행위, 업무방해 등	단협체결, 금속노조인정, 탄압중단, 징계, 해고철회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파업, 9월 본사농성 진행
6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박장근 정연재	28 (600)	- 손해배상 2건 (지회간부, 조합원)	- 손해배상 : 26억4천8백 ① 임원 4명 : 1억6천8백 ② 조합원 28명 : 24억8천	-직장폐쇄기간 영업손실 -용역사용비 -강기봉 사장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 임원에 대한 손배는 고법까지 기각, 대법 진행중. - 조합원에 대한 손배는 대법에서 기각, 실질 손괴 금액 1천 80만원 보상 판결.
7	포항지부 진방스틸지회	황우찬 김경춘	15 (100)	조합원 전원	- 가압류 5억	2008~2009년 파업관련 업무방해	-복귀조합원의 임금 1%(조합비)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압류
8	포항지부 DKC지회	황우찬 이동곤	28 (155)	조합원 전원	- 손해배상 26억 - 가압류 10억 (부동산 1억6천 3백, 채권 9억3천2백)	2008~2009년 파업관련 업무방해	-사측은 총5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 26억 지급하라며 손배청구. -조합원 개인임금 50% 공제해 압류
9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김기덕 이화운	45	전 지회장 및 지회간부	- 손해배상 : 2억	2012년 잔업거부 등 업무방해
10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	윤종화 조정훈	5	가압류, 손해배상 (파업당시 지회간부 및 조합원)	- 손해배상 : 10억(해고자 5명) - 가압류 : 4억1천 (파업당시 지회간부 및 조합원 9명)	2010.9 파업손실, 용역사용비	- 손배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소 - 임금통장 가압류 상태임
11	유성기업아산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홍종인 홍완규	211 104	적극 가담자 81명	- 손해배상 57억5천 ① 사측 손해배상 : 17억 5천 ② 기아차 클레임 : 40억	2011년 파업관련	- 본안 소송중.
				<국가> 간부 및 집회참석자	- 손해배상 : 1억1천4백 - 가압류 : 2천8백	2011년 6월 집회 관련 경찰측 피해	- 집회 과정에서 경찰 피해관련 손배, 가압류. 퇴직금 정산금액에서 압류
12	만도지부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 깁스코리아지회	김희준 유광희 유봉배 이상화 홍기상	226 33 78 6 109	지부 전현직임원	- 손해배상 : 30억 (지부간부8명)	2012년 임단투 파업 관련	- 1심 심리 중

[발제문] - 현 ‘비상시국’의 진단과 노동자 죽음의 의미

권영숙(서울대, 민교협 공동노동위원장)

1. 머리말

'선거'가 남긴 것들.

누가 절망했는가. 왜 절망했는가. 혹은 누가 최강서, 이운남, 이호일 그들을 죽였는가.

그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곪아오던 노동문제가 터져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12월 19일 선거직후였다.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 최강서의 자살로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12월 22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자 이운남님, 이어 한국외대 노조위원장 이호일과 수석부위원장 이기연등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최강서열사는 손배가압류와 민주노조파괴를, 이운남님은 사내하청 해고자출신 노동운동가로서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의 부족을 한탄했다. 그리고 한국외대 노조위원장 이호연은 2006년 창조컨설팅까지 개입된 노조파괴속에서 생계난과 심적 타격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곪아오던 노동문제가 집약적으로 터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선거국면이 끝난 직후에 이들은 더이상 살아 있을 수 없었다.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선거국면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배제된 자들인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정치의 외면이 결국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희망을 모아 함께 살자!하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희미한 화답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꾸어버렸다. 참담한 상황이다. 다음 선거를, 5년뒤를 기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지금 당장 조금의 미약한 훈풍이라도, 여지라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져렸다. 정작 그 선거로부터 건질 것이 가장 적었던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선거후에 4명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선거승리에 환호작약하며 노동자의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신구정권세력, 그리고 선거 패배의 늪에 빠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야당, 이 속에서 열사정국으로 치닫으려는 현재의 심상치 않은 정국을 '비상시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 비상시국의 핵심은 바로 노동현안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요청하는 토론회가 바로 오늘의 토론회다..

물론 노동자의 죽음을 여기서 막아야 한다. 이 죽음의 행렬이 '열사정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끊어야한다.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어찌하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어찌하면 한진중공업의 휴업사태를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어찌하면 쌍용차 앞 철탑에서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앞 송전탑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유성기업 굴다리위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를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을지를 당장 논의해야한다. 노동현안 시국토론회에서 그 중지를 모아 새로운 정권 담당자에게 책임을 촉구하고 시민사회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여야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희망의 길을 여는 단초로 삼아야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릴까. '비상시국'으로 현 시국을 규정하고 그 핵심으로 당면 노동현안을 들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당면 5대 과제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고 최강서 동지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5대 긴급현안으로 정했다. '더이상 죽이지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역시, 한시적인 연대체로 만들어져 당장의 앞의 5개 현안을 중심으로 타결을 기하고, 나아가 철탑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비상시국'이라 우리가 일컫는 이 국면에서 이것들이 달성될까. 인수위 국면에서 이것들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까. 근데 그런 양보를 얻는 투쟁을 해야하는 걸까. 그리고 설사 그 중에 하나둘이 달성된다면 비상시국은 해소되는 걸까.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희망의 길은 열리는 걸까. 혹여 이 문제중 일부가 해결의 기미를 보인다면, 혹은 문제의 100%가 아니라 절반이라도 혹은 5분의 1이라도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면 이 죽음은 더이상 억울하지 않을까. 노동의 장기적 미래는 열릴까. 박근혜 정부는 과연 노동문제를 그냥 외면할까, 혹은 어떻게 대할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질문해야할 것은, 과연 '비상시국'이라는 문제의식이 이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 나아가 노동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노동현안이 비상한 시국의 핵심임을 이 사회가 인정하는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용한 것, 노동이, 조직노동이, 노조운동이, 그리고 노동운동이 이를 담보하고 나아가 이 사회에 강제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했고 답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은 '절망'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바로 노동배제의 사회, 노동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을 외면하는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적 고립'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런 노동계급의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 주체화하고, 노동현안을 사회의 중심적 쟁점으로 삼아, 이 나라 정치와 시민사회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노동주체, 나아가 노동자의 대중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운동의 무능함과 계급적 성격의 모호함이 두번째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노동자 죽음의 원인: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절망하게 하는가

1) 열사정국인가? : 이전의 '열사정국'과의 차이

이전의 열사정국도 '선거국면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또한 노동운동 및 민주노조운동에 심각한 '전환기'였다.

1991년과 2003년

그렇다면 2013년은?

열사정국. 1991년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5월6일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명지대생 강경대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고서 13명의 죽음의 행렬. 양김씨의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로, 단일화하지 못한 저들의 탐욕탓으로, 부실한 민주주의 탓으로 결국 노태우가 집권했다. 노태우는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1월2일 신년 백골단 습격으로 노동자를 짓밟는 것을 시작으로 공안정국을 열었다. 사람들은 6월항쟁은 다시 시작되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싸움은 6월항쟁의 부활이라기보다, 그것은 고작 그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 구 권위주의세력을 다시 부활시킨 정치에 대한 절망의 표현이었다. 91년 봄투쟁은 절망의 투쟁이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투쟁이었다. 앞이 막힌, 출구가 없는 투쟁은 그렇게 패배로 끝났다. 이후 암흑의 세월, 탄압의 세월. 정파들은 다 무너졌고, 학생운동은 해체됐고, 노조운동은 급속히 우경화됐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이 집권했다. 노무현은 미선이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그 대중적 '진보의 열망'의 정서를 엎고 집권했다. 이른바 개혁정부였다. 하지만 집권후 그의 개혁적 색채는 딱 6개월도 못갔다... 노태우때처럼, 결국 그 반동의 포문은 노동을 향해 먼저 불을 뿜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김대중정부가 한없이 열어준 비정규직 정리해고, 거기다 노조탄압으로 노동은 더이상 갈 곳이 없었던 상태다, 토끼몰이 인간사냥이었다... 이 땅의 리버럴들, 노무현세력이 돼버린 이 땅의 386들은 모른체 했지만.. 그 정서, 그 절망은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로 이어졌다. 91년과 다른점은, 모두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싸움, 노무현 정부의 전면적인 농업개방정책에 맞서 다시 죽임을 당했다, 거리에서 아예 경찰에 의해 맞아죽었다. 그렇게 구 운동세력은 민중과 멀어졌다, 민중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2012년. 박근혜의 집권. 이번에도 노동자들이다. 현 이명박 정부 첫해의 광우병 반대 촛불은 어이없게도 노무현정부의 공과를 씻어버리고,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세력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 77일파업에 대한 야만적 학살극이었다... 그리고 2011년 한진중공업에 한 여성노동자가 크레인에 올랐다. 맞다, 그 한진중공업이다, 91년 열사정국의 도화선이 됐던,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있던 곳....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다. 나만 도태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야만의 생각, 나만이라도 정리해고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르쇠한 채 벌어진 쌍용차의 학살극, 내 집으로 내 가계 유지하고 내 자식들의 뒷배라도 봐주겠다는 그 부동산열기가 부른 참사인 용산의 비극앞에 서서히 각성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각성이, 그 기대가 오늘의 절망의 원인이 돼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부족했던 각성이, 그 모호했던 기대가 오늘 노동자들을 휘감고 있는 절망의 토양이 돼버렸다.

이번에도 열사정국이다. 매번 열사정국은 선거때, 정권의 전환기에 벌어졌다. 선거때에, 그리고 전환점이 될 선거국면에서 열사정국이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이 그 열사정국을 열어젖힌다. 이것이 현주소다, 한국의 현주소다. 결국 그런 것이다. 앞으로 5년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5년뒤가 있는 사람들은 버텨낸다. 하지만 5년을 기약할 수도 없는, 5년뒤라고 달라질 게 없는 사람들이 죽고자 한다. 죽음으로 그 절망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번은 앞의 것과 현저히 다른 점이 있다. 적어도 1991년과 2003년은 투쟁속에서 분신하고 자살하고 자결한 경우들이었다. 1991년은 노태우정권에 대항하는 제2의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과 결합된 급진적 민주주의를 향한 마지막 항거였다. 그리고 2003년은 노동에 대한 침탈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자기보존적인 투쟁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번 2012년 죽음들은 말그대로 절망이 빚어낸 죽음이다. 싸움의 전망부재와 주체의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와 노동배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노동의 절망을 대변하는 죽음이다.

2) 절망의 노동체제에서 예정된 죽음들

싸움의 전망부재 /주체에 대한 절망/ 대표되지 못하는 정치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은 절망이다. 한진중공업 최강서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이운남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두 절망이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쌍용차 정리해고후 23명을 죽게 만들었다.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자. 그 '절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노동자들은 왜 그토록 절망하는가, 무엇을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만큼 절망하게 하는가. 근데 이 답도 싱겁다. 사실 절망은 별게 아니다. 희망없음이 절망이다. 절망은 희망부재의 다른 말일 뿐이다.

희망이 없는 자본과의 싸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노동운동의 현재. 이 모두가 결합된 것이 그들의 '절망'이다. 그리고 그 절망이 그들을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는 고 최강서님의 유서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2012.12.20 오후 7시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유서는 박근혜의 승리와 박근혜 집권 5년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유서는 또 싸움의 상대인 한진 자본의 적대성에 대해서 그 힘의 불균형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고 있다. 또 유서는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에 대한 그동안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서는, '민주노조'내부의 해체와 붕괴, 이탈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유서는 단지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 유서에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가진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현재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요구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현실, 늘어지는 싸움과 자본의 비타협성,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급노조, 그리고 국가와 제도정치의 친자본적 성격이 다 언급되어있다.

결국 이 절망은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현실이다. 노동의 보편적인 잠재 현실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절망을 예감하고 예상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저냥 공장에 일터에 다니며 현장권력관계에 그대로 굴복하고 만다, 다른 노동자들과 ‘산자의 의자놀이’를 감행한다, 노동계급의 단결을 짓밟는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를 감수하면서도 그 현장에 있고자 한다. 그리고 잠재적 현실은 싸움이 벌어지면 현실의 공포로 변한다. 그 싸움은 예외없이 '장투(장기투쟁)사업장'이 되기 일쑤다. 한국은 갈수록 파업빈도는 줄어들지만 파업을 시작하면 장기파업 사례가 된다. 장투사업장은 한국의 노동현실을 대표하는 단어이고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허나 노동자들이 비타협적이라서, 전투적이라서가 아니다. 자본이 비타협적이고 국가가 자본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고, 한국의 정치가 노동배제적 민주주의에 의해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배제위에 선, 노동의 산업적 통합도 정치적 통합도 거데한 보수-자유 양당 독점적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1) 원인

가. 선거탓? 혹은 문재인 집권 실패탓?: 그들이 과연 선거탓으로 죽었을까?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문재인이 되지 않아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 사회에 절망한 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만한 이 사회, 그런 사회에서 어찌 노동의 자리를 찾겠는가.. 문재인이 되면 노동의 자리가 있어서, 그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만큼 후줄근한 이 사회에 절망한 것이다.

나. 싸움의 절망: 회사의 탄압, 노조파괴공작, 조직과 운동의 붕괴

다.  파업권과 노동의 시민권이 유명무실한 노동법체제: 노사분규의 범죄화와 민사소송화(업무상 방해와 손배가압류).  돈의 압박과 생계의 파탄

(2) 역사적인 지형적인 원인

가. 이행이후 25년의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 노동배제의 한국민주주의, 발전국가의 형식과 신자유주의체제속에서 재편된 노동시장/노동계급의 해체

나. 정치/운동지형/힘관계의 문제: 국가/제도정치/시민사회의 3중의 고립체제, 노자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다. 노동주체의 문제:

-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으로, 다시 이해집단으로

- 절반의 제도화/ 노동의 이해관계정치 가동 및 이익집단화/ 노동주체의 배제적 성격

- 현장과 정상조직의 괴리, 산별체제의 비현실적 제도화와 배타성, 투쟁의 유리

- 1997년 3월 개정 노동법의 의미

3. 현시국의 진단

1) 정치지형의 변화와 노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국면

-'2013체제'-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보수의 재구성(혁신) 대 자유주의의 재구성

- 박근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공포

- 자유주의세력의 무기력증과 이후 향배

2) 박근혜의 노동정책

가. 박근혜체제의 성격

유사파시즘이냐, 개발독재국가냐, 신자유주의 우파체제의 완성이냐 : 그 모든것이면 그 모든 것이 아닌 형태 (all and none)

국민통합레토릭의 구사( 나는 대한민국의 '국모', '어진 어머니'

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와 대북정책이 기본일 것

- 선별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재벌 길들이기:

- 경제민주화와 재벌길들이는 일정정도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대북정책의 가동과 연동되어 재벌을 흡수 통합하느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선별적 복지': 여기서 '선별의 방식'이 다를 것: 노조는 고립시키고 노동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통합책. 즉  노동에 대한 수혜의 늘리기 및 '민주노조'의 고립과 탄압의 양면성.

- 노동으로서는 '위험한' 입지. 더구나 '민주노조'가 노동자대중의 이해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변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지 못할수록 그 위험은 커진다. 노조운동 자체의 무력화와 해체.

3) 자유주의의 노동포섭전략

가. 자유주의야말로 노동배제적 민주주의의 기본 행위자였다.

- 민주화이행 후 25년 동안 자유-노동의 역사적 관계

- 이번 선거에서 '자유주의의 재구성' 프로젝트의 가동: 소위 welfare liberalism, 사회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등 한국 자유주의의 좌경화 및 사회정책 강화와 진보의 주체로 정립을 요구하는 담론들.

- 하지만 담론적 수준에 그치고, 이는 민주당 문재인의 선거 패인의 일부

나. 자유주의의 패배이후

-자유주의로선 자신의 '절반'을 공고히 할 필요 절실, 특히 조직노동을 표밭으로 삼기가 중요. 조직노동에 '무주공산'상태는 더욱 그럴 가능성.

- 자유주의의 자유-노동 동맹전략의 가동

4) 노동의 선택

-자유주의와의 '야권' 동맹의 가동, 이른바 민주대연합의 반박근혜 전선.

- 신자유주의 반대 동맹의 무력함: 박근혜는 신자유주의의 계승자가 아닐 것. 나아가 개발국가적 담론속에서 '미완의 복지'체제를 완성한다고 할 것.

-  여기서 노동은 양쪽에 대해서 어떻게 반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노동운동 및 민주노조의 사수와 자기정립/ 독자적인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영원히 폐색하는가의 갈림길.

4. 당장의 현안과 과제

당장의 현안과 과제속에서 중장기적인 노동의 기획과 입장이 녹여들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논동운동과 노동정치의 정립을 위해서 당면한 노동현안 요구투쟁을 어찌할 것이며, 나아가 박근혜당선인의 인수위 국면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처하가는 문제.

결국 비상시국회의의 성격규정/ '비상시국'의 규정에 대한 공유/ 인수위 투쟁과의 연계 혹은 인수위 투쟁에 대한 입장이 관련돼있다.

나아가 이 싸움의 목적을 개별현안에 대한 집중타결에 두느냐 아니면 5년간 박근혜체제 하에서(더구나 앞의 박근혜 체제의 성격과 전체정치지형, 노동운동 및 노동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전체적인 지형속에서 진지를 확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생각할 문제

- 비상시국회의의 성격

-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입장정리 : 인수위투쟁과 이후

- 개별싸움에 대한 집중과 전체적인 지형의 진지 확보

- 조직노동의 혁신과 사회적 연대의 구축 및 시민사회 확보전략: 다시, 희망버스?에 대한 평가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발제문] - 긴급 노동현안에 대한 제도적 ․ 법적 검토

Ⅰ. 들어가는 말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자․청년활동가 등 5명이 연이어 세상을 떴다. 각종 부자감세와 친기업정책으로 노골적으로 가진 자의 편을 들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권에 이어 같은 당 소속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노동자들은 암울한 노동현실의 연장에 대한 절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해 12. 21.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철회와 민주노조사수를 요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목매 자살하였고, 같은 달 22. 이운남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는 자본에 의한 노조탄압과 폭력에 대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또 같은 달 25. 이호일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 지부장은 파업을 전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으나 해고기간 중 발생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활동의 위축에 따른 우울증으로 노조사무실에서 목매 자살하였고, 그 빈소를 지키던 이기연 수석부지부장은 심근경색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불귀의 객이 되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절박한 노동문제에 대해서조차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도리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근처의 송전탑 앞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선 직전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약속마저 반대하며 그를 번복하고자 하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약속을 헌신짝보다 쉽게 저버리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죽음으로 알리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노동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 발제문에서는 송전철탑 위와 굴다리 밑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적․법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대응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기로 한다.

쌍용자동차 문제 -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에 대한 국정조사/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현대자동차 문제 -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전환 의무 강제 필요성

한진중공업 문제 -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가압류와 차별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 /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

유성기업의 문제 - 사용자의 극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 /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원상회복

Ⅱ. 정리해고

1.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불법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상하이차와 쌍용자동차의 2008년 말 유동성 위기 조장과 2009년 초 회계부정을 통한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이유) 조작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

(1)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당시 상황

쌍용자동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쌍용자동차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02년 3,000억원, 2003년 6,000여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정도로 정상화되었다.

구분	2002	2003	2004
생산(대수)	161,016	151,712	130,779
매출액	3,417,338	3,281,452	3,297,855
영업이익 (손실)	318,366	289,576	31,043
당기순이익 (순손실)	320,425	589,696	11,389

(단위 : 백만원)

그런데 2004. 10.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하여 중국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 인수 시 10억 달러(1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인수 후 기술개발, 생산능력 확대, 판매망 확충 등 쌍용차 발전을 위한 어떤 투자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리어 상하이차는 기술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쌍용자동차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가져가거나 빼돌리는데 주력하였고 상당부분의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는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 한 대의 신차개발도 없는 상태로 매출감소 등 경영위기를 맞게 된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대수)	135,901	117,139	122,857	81,447	34,703
매출액	3,403,697	2,951,837	3,119,335	2,495,217	1,066,816
영업이익 (손실)	△2,113	27,270	44,086	△227,389	△293,421
당기순이익 (순손실)	△103,360	△195,962	11,571	△709,784	△346,270

(단위 : 백만원)

결국 상하이차는 자동차첨단기술의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인 2008. 12. 운영자금이 없다며 7,000여명의 직원 중 3,500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통보했고, 2009. 1.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자본 철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쌍용차가 심각한 부실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국내의 ‘바지’ 경영진, 그리고 회계법인들과 공모하여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고 회계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경영위기 국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2008년 말 유동성 위기 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2008년말 상하이차가 고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기는 2008. 12.부터 임직원의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빠지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12. 5. 21.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실장이 작성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고서’(이하 ‘한지원의 보고서’라 함)에서 쌍용차는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을 매우 위태롭게 운영하였는바, 2006년 2천6백억원에 달했던 연초 현금이 2007년 1천3백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심지어 2008년에는 680억원으로 한해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쌍용차가 구매하는 월재료비의 40%에 불과한 액수로서 세계경제위기로 판매가 급감하자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당시 쌍용차는 필요에 따라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는 3천 3백억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산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과 맺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쌍용차가 당시 사용한 산업은행 회전대출 상한액 1,200억원 이외에 중국은행과 계약한 1,187억원 규모의 회전여신, 중국상공은행과 계약한 1억달러(1천억원) 차입약정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불어 산업은행의 추가대출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8년 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쌍용차는 산업은행과 일반회전대출(한도 1,200억원), 중국은행과 회전여신거래약정(한도 1,187억원), 중국공상은행과 대출 및 무역거래약정(한도 US$ 1억)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었음(위 한지원의 보고서 각주 1 재인용).

아시아경제 2008. 12. 26.자 보도에 따르면 “산은은 뱅크오브차이나(BOC)와 중국공상은행(ICBC)이 각각 1,000억원씩 체결한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 당좌대월한도) 집행보증은 물론 1,200억원에 달하는 쌍용차의 자동차 기술개발 부담금 집행도 요구하고 나섰다. 상하이차가 먼저 약속했던 3,200억원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 주거래은행에 먼저 손을 벌리는 것은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입장이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상조짐을 보이던 2008년 초부터 약 8,000억원 규모로 차입규모를 늘이며 현금을 확보하고, 운영자금에 대비했으며, 한국GM은 2008년 중순 본사가 파산상태로 돌입했지만 그 와중에도 6,000억원 규모로 차입을 늘렸고, 2009년도에도 본사의 유상증자의 여러 경로의 신용을 통해 8천억원 규모의 현금을 증가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쌍용차는 2,1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과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추가자금확보여력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현금보유액을 고갈시켰다.

그렇다면 2009.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사유가 되었던 유동성 위기, 즉 “쌍용차가 1월말에 만기 도래한 932억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한데다 현재 가용 현금이 74억원에 불과, 4월25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거짓이 된다. 쌍용차가 현금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여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2009. 2.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갈 이유가 없게 된다.

기업의 법정관리 상태는 법원이나 제3자에게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외형을 제공한다. 만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결정이 조작된 유동성 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면 경영상태의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유동성 위기가 없었다면 기업회생절차도 없게 되고, 기업회생절차가 없었다면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23204사건에서 법원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앞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2008년경 자동차판매부진(시장점유율의 급감) 및 국내외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09. 1. 9.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피고로서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해고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도산이라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2008년 말 쌍용차의 유동성 부족은 회생절차신청과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말 상하이차가 고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3) 안진회계법인에 의한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쌍용차의 부채규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2012. 9.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같은 해 10. 29.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보고서’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를 통한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9. 3. 27.자로 제출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 말 기준)에서 쌍용차가 그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하던 부동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유형자산 평가액이 문제가 있다며 그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7억원으로 평가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출처
유형자산손상차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	69억원	69억	5,177억원	안진회계법인 작성의 2008년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채무회생절차의 이행을 보조한 삼정KPMG는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이르는데, 순매각가치는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된 가치라 볼 수 있음)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 2008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위 감사보고서는 2009. 2. 5.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쌍용자동차는 유형자산에 대한 순매각가치(순공정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계상함.

- 안진회계법인은 “적정”감사의견을 제시함.

- 2009. 2. 5.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 감정가액(순매각가치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

- 안진회계법인은 고의적으로 순공정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용가치만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액 산정(외감법 위반), 그 사용가치 자체도 당시 생산, 판매되던 차종들의 단종시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산함에서 비롯된 것(과도한 손상차손)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91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제출과 그 외의 보고시에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법 제90조에 의한 재산평가 후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제90조에 의한 재산평가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로 재산평가를 한 후 위 각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함.

이에 반해 삼일회계법인은 기업회생절차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결과(2009. 2. 5.기준)에 기초해 새롭게 평가한 결과, 유형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장부가액(851,576,000,000원)보다 482,990,000,000원이나 높은 1,334,566,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삼일회계법인 유형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장부가격(a)	유형자산의 가치(b)	(b-a)
유형자산	851,576,000,000원	1,334,566,000,000원	482,990,000,000원

2012. 4. 16. 국회에서 개최된 ‘쌍용자동차 처리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김태욱 변호사가 발제한 “쌍용자동차의 회계장부 조작 및 정리해고의 불법성” 44쪽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유형자산 총액(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 손상차손 대상이 아닌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계정이 해당함)을 867,756,226,374원(=8,600억원)으로 보았으나, (외감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유형자산 총액은 최소 1,620,564,838,630원(=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본으로 계상되는 유형자산 평가에서 무려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 한지원의 보고서에서 “2009. 2. 5.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감정평가원의 유형자산평가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심지어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안진회계법인이 손상차손을 작성하기 이전인 2008년 3분기 유형자산평가액보다도 많았다. 한국감정원의 토지평가액이 6,400억원에 달해 안진이 부정회계 전에 장부에 기록한 토지평가액보다 3,700억원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2008년 유형자산 평가액 차이를 아래 표와 같이 적고 있다.

2008년 유형자산 평가액 차이

안진회계법인 평가액	부정회계제거시 평가액	한국감정평가원 평가액
8,677억원	1조 3,710억원	1조 7,192억원

유형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면, 유형자산손상차손은 기업회계에서 인식되지 않게 된다. 반면 유형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손액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순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유형자산의 규모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액에 증감을 가져와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된 부채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유형자산을 감액해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액을 줄인 결과, 부채비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2008. 9.까지 168%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달리 부채가 증가한 것이 아님에도, 같은 해 말 장부상의 자본이 줄어들면서 561%(부채 14,470억원/ 자본 2,580억원)로 급증하였다. 마찬가지로 2008. 9. 30.기준으로 순손실이 980억원이었으나, 3개월만에 7097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부채비율이 600%에 근접하고, 당기순손실이 7,000억원에 달한다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2008. 12. 31. 기준 7097원의 당기순손실은 올바른 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계상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두 배 가량 되므로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2008. 12. 31.기준으로 자본총액은 회사가 밝힌 2,580억원에서 5,177억원(안진회계법인이 계상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증가된 7,757억원이 되므로 부채비율은 14,470억원/7,757억원 = 186.5%로 급감하게 되고, 당기순손실도 역시 7097억원이 아니라 1,920억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당시 타업체와 비교하면 쌍용차는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나 평가방법, 그리고 부채비율에서 의도적인 조작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아래 표들은 위 한지원의 보고서 인용).

2008년말 자동차업체 유형자산손상차손 비교

	현대차	지엠대우	르노삼성	기아차	타타대우	쌍용차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억원)	0	28	21	29	0	5,177
유형자산대비 손상차손비율 (2007년말 유형자산액 대비)	0	0.07%	0.27%	0.06%	0	36.55%

2008년말 자동차업체 부채비율

	기아차	지엠대우	쌍용차
부채비율	178%	184%	561%

안진회계법인은 한국회계기준이 정한 유형자산평가 방법을 무시한 채 회계를 작성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부채비율을 3배 이상 높이고, 당기순손실 또한 4배가량 높게 잡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이외에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2,646명의 인원 삭감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을 충족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4) 쌍용차의 해고회피노력과 해고자 수 2,646명의 산정 기준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이후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직원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와중에 1,800여명이 희망퇴직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 노동조합은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대신 순환무급휴직, 임금삭감 등 실질적인 비용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체 거부되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전에 반드시 이행하여할 해고회피노력이 사용자 자신에 의해 철저히 거부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비용감축방안은 상당한 경비절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주요한 검토대상이었으나 일체 거부됨으로써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매우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진상조사 또한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2012. 9. 20.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해고자 수 2,646명 산정의 기준이 된 ‘삼정KPMG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서’의 HPV지수(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는 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보고서인 하버리포트에 실린 지수가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해고자 수 2,646명의 산정 기준이 애초부터 매우 자의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소요인력과 정리해고 인원의 산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진상조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나. 경찰의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2009. 5. 21.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던 노동자들에게 경영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와 회사는 대법원의 반노동적인 판례를 들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를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몰아붙였다. 정부는 그를 빌미로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진압경력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2,646명을 해고한다는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 계획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도 할 수 없고 파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고용유지만큼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없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파기될 운명에 직면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고 단체행동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수천 명의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은 법전에만 있는 권리일 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의 행사는 도리어 불법이 되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라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그러나 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대테러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물과 수도, 의약품, 그리고 의료진의 출입까지 차단해버리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이 든 최루액을 무더기로 뿌려대고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다목적발사기(일명 고무탄총,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는 총기로 유명함)을 발사하고, 순간 수만 볼트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전자총(일명 테이저건)을 얼굴에도 쏘아대고, 도망가거나 쓰러진 노동자들을 쫓아가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내려찍는 등 폭력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경찰 자신들이 만든 ‘집회및시위안전관리규칙’에서 “시위대는 적이 아니므로 적대감을 갖거나 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나 진압과정에서 보인 경찰특공대의 폭력행위는 강제해산의 범위를 넘어선 ‘살상’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경찰특공대들은 고삐 풀린 폭력집단처럼 행동하였다. 어디 이뿐이었던가. 경찰과 회사와 용역들이 한 몸이 되어 회사관리자가 방향을 가리키면 용역들이 대형새총으로 파업노동자들을 향해 볼트, 너트를 쏘고, 경찰은 방패로 새총을 쏘고 있는 회사관리자와 용역들을 보호해주는 합동작전을 벌였다. 공장정문 앞에서는 구사대 직원들이 집단을 이루어 국회의원, 기자들을 폭행하고 각목으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방조하였고, 도리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막아 가해자가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당시 상하이차와 쌍용자동차 자본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자본의 사병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행위와 용역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방조행위는 노동분쟁현장으로 고스란히 이전되어 KEC, 유성기업, SJM 사태 등에서 재발된바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헌법 제11조). 그러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사법처리 과정은 전혀 평등하지 못했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19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최대의 규모로 구속되어 처벌받았고, 현재 수십억 내지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기술유출과 투자약속위반, 경영진과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통한 위장된 경영위기, 회사와 경찰특공대와 용역들이 한 몸이 되어 노동자들에게 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 그리고 사적 폭력을 제거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여 국가의 기본적 인권옹호의무라는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에 의해 직접 자행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 그리고 회사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방조와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합법으로 가장한 정리해고와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된 법집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3년 만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 23명이 사망해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 자체가 바로 제2의 ‘용산’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불법성과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다. 제18대 대선 직전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약속과 이행 촉구

새누리당은 지난 해 제18대 대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 해 12. 4. 오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이종훈, 김상민, 최봉홍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문에서, 송전탑 위에서 목숨을 건 농성 투쟁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새누리당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한 “정리해고 이후 오랜기간 동안 고통 받은 무급 해고자의 아픔 역시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이후에 열리는 국회에서 쌍용차 해외매각, 기술유출, 정리해고 진상 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표만을 의식하는 정쟁이 아니라 대선 이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무급휴직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 경영 정상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아울러 해고자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분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자도 작년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 중, 비정규직문제,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박 후보의 쌍용차 농성장 방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면서 “송전탑 농성자들의 안전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2. 12. 4.

다음으로, 지난 해 12. 10.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33인 종교인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소속 종교지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 선대위 노동위원장인 최봉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탁회의에서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한국천주교 인천교구 원로사제 황상근 신부, 원불교 정상덕 교무, 기독교연합기도회 임광빈 목사 등이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본부장은 “제가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면서“5대 종단 종교계 33인 원탁회의가 쌍용차 문제를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정 외에 정치권, 종교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테이블의 구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쌍용차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는 대선 직후에 열리는 첫 번째 국회서 다루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면서 “해고자 및 무급휴직자 복직 등,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문제도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 19.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KBS 특설 무대에서 국민들에게 당선감사 소감을 전하는 가운데 “민생, 약속, 대통합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약속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자 방침이었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헌신짝처럼 외면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약속이 득표를 위한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라.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강화 필요성

(1) 정리해고 규정에 대한 법원 해석의 문제점

정리해고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통상해고나 징계해고는 통상 소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행해지는데 반해, 정리해고는 경영부진,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혁신 등을 이유로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직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정리해고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직자 문제는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IMF당시 금융기관 등의 정리해고, 2000년~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리해고, 기술혁신․자동화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실업과 조기정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생산을 통한 정상적인 이윤 획득이 아니라 단기간의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고배당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인적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Ⅱ, 박영사, 2010, 230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당할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사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법원 판례는 정리해고의 주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과 같은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장래 도래할 경영상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조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그럴싸하게만 포장하면 대부분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된 요건으로 정한 법규정에서 ‘긴박한’이라는 용어의 제한적 의미는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사용자의 경영상 인원감축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정도로 그 의미가 후퇴해버렸다.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Ⅰ(개정3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6, 248면.

이런 사정으로 인해 애초 정리해고를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규정은 도리어 사용자의 편의적인 인력감축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정리해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리해고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부당해고 처벌규정 복원의 필요성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부당징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07.04.11. 제8372호’로 전문개정 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10조(벌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07. 4. 11. 제8372호’로 근로기준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변경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다. 삭제 이유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사례나 실효성이 없고, 과도한 비범죄화의 방지 등이었다.

근로기준법(제8072호 2006.12.21 일부개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1.8.14>

근로기준법 (제8372호 2007.04.11 전문개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KEC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콜트콜텍 정리해고, 시그네틱스 정리해고,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해고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좀 더 값싼 인건비의 이용을 위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인위적으로 요건을 만들어 해고를 단행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징계해고를 단행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정리해고가 발생하여도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나 권한이 없다고 항변한바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수단을 앗아감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정서적으로 황폐화시켜버린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 들 중에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여 끝내 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수단을 박탈하고, 자아실현의 근거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해야 한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해고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고의적인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복원하여 부당해고를 금지한 규정의 규범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형사처벌 규정의 복원을 통해 부당한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동부의 개입 여지나 권한 또한 부활시키도록 한다.

(3)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분설하고 있다.

「새누리의 진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정책 추진 필요

- 기업 경영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보

새누리의 실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4) 정리해고 제도의 개정방향

권영국,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1. 10. 12.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18쪽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항(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2008. 5, 380면 참조.

법원의 지나친 해석권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차적 요건이 효력요건으로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고려요소 정도로 격하시키는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한다.

첫째,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의 정리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조정 내지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 방식의 변경 등의 기술적 이유, 업종의 전환, 일시적인 경영 악화, 고의적인 수주 기피․수주 물량의 이전,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해석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이 또다시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응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임을 고려하여 사용자는 소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 대신 주주배당 중단,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의 실시, 전환배치, 전직 등 경영진의 부담에서 시작하여 근로자의 약한 부담에서 강한 부담 순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계속고용유지의무).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와 위탁․파견․용역․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의 감축을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희망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그 성질상 모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규모 속에 포함되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고용유지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실시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기간제근로와 위탁․파견․용역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대규모 인원감축이 계속 고용 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으로써,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긴제근로와 위탁․용역․파견․도급 등의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1차적인 대량해고 및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한 대량해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해고 회피 노력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 유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셋째,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정리해고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전 협의기간을 현행처럼 50일로 단축하게 되면 사전 협의절차가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넷째, 정리해고는 성격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리해고의 개개 요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조사․감독하도록 하여 정리해고에 대한 탈법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리해고의 개개 요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감독시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리해고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기준과 절차를 독립된 유효요건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 규정에서 정한 ‘개개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 각각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에는 반드시 개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한다.

여섯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시 여부,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자치원칙에 따른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한다.

일곱째, 사용자가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고의적인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취업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업장을 공동화시키고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복귀할 근거를 없애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게 속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우선 배치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만일 사용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존재, 근로자의 반대의사 등으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취지로 근로자에게 3년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보상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현행법	개정안 권영국, “정리해고․비정규직 관련 법률적 쟁점과 개정방안”, 2012. 2. 12. 교수3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희망의 버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희망버스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토론회(다시, 희망을 열다)’에서 발표한 발제문, 19~21쪽.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내지 업무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나 업무방식의 변경 등 기술적 이유, 업종의 전환, 일시적인 경영 악화, 의도적인 수주기피와 수주 물량의 이전,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 위기에 대한 대처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조정, 순환휴직, 전환배치, 전직 등 순차적으로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실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위탁․파견․용역․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원의 감축을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과 기간제․위탁․파견․용역․도급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계속 고용을 위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9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24조의3에서 열거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개의 요건에 대한 사용자의 이행여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감독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⑥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본다. ⑦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시 여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 (해고의 협의) ① 사용자는 제24조 제4항의 협의 절차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할 근로자의 수와 종류,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동종의 고용자 총수, 해고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 해고시기를 포함한 합의된 절차를 고려한 해고시행방법, 법정 외 정리해고수당의 계산방법 등의 정보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전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의3 (해고승인신청서 등 제출의무) 사용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승인신청서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증명하는 자료 3. 사업 내․외부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4.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계획과 전직 직업훈련기간 동안 임금의 지원방안 5. 우선재고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취업지원계획 6.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한 문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4 (폐업․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보상 등) ① 사용자가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취업할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속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우선 배치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사용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존재, 근로자의 반대의사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3년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나) 우선 재고용 의무와 정부 조치 의무에 대한 개정방향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우선재고용조항(제25조)이 해고된 자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만 우선재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정범위가 좁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제25조 제2항(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동 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2007. 1. 26. 법률 8293호로 개정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를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종전의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고용의무로 변경한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의무의 범위를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제한하여 사실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개정하여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자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당국(노동부장관)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채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거나 다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동법 11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 재고용 등’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이를 위반시 벌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생계안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조치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현행법	개정안 권영국, 위 글, 22~24쪽.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사용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고통지서와 제24조의3에 따른 해고승인신청서에 해고이유와 함께 재고용 우선권의 존재와 그 시행요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란 그 근로자가 해고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그와 관련이 있는 업무, 해고 기간 동안 새로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에 적합한 업무로 본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사업 내 공석이 발생할 시 공석의 직종과 업무 전부에 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에게 재고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신청을 받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5조 제4항, 제53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Ⅲ. 비정규직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현황과 법적 문제점

지난 해 10. 17.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은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갔다. 해를 넘긴 채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겨울에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원인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요구를 용역경비대들을 앞세워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뿐이다.

대법원은 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과 2012. 2. 23. 선고 2011두7076판결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최병승이 2004. 3. 13.부터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현대자동차에 의한 불법파견의 실체가 2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위 대법원 2011두7076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복직) 결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복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결정의 확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2. 8. 2.부터 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사용 중인 8,000여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는 2012. 8. 마치 시혜라도 베풀듯 3,000명에 한해, 근자에는 그보다 500명이 증가한 3,500명에 대한 단계적인 신규채용방안을 발표함으로써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다.

최병승은 2002. 3. 1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하였고, 그 때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현대자동차에게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 3. 13.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2012. 5. 2.자 중앙2012재부해12 결정 (현재자동차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 “2. 이 사건 사용자(현대자동차)가 2005. 2. 2. 이 사건 근로자(최병승)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279호 2012.02.01 일부개정, 2012. 8. 2.부터 시행)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2.2.1>

④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출산ㆍ질병ㆍ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현대자동차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지부와 임단협 교섭을 할 당시 올해 1,000여명의 사내하청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한바 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신규채용인원을 500명 추가하여 모두 3,500명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해온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이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결에 아랑곳없이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고, 노동부와 검찰 등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여야 사정감독당국은 현대자동차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간 두 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처럼 자본권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외면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파견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과연 법치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는 사정감독당국의 태도는 온당한 것인가?

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의 의미

2010. 7. 22.과 11. 12. 그리고 2011. 2. 2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주요한 판결이 이어졌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 관한 판결(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근로자지위확인(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관한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판결은 앞의 대법원 2008두4367 판결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자동차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자 현대자동차가 재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위 판결들의 요지는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근로관계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들은 모두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다.

위 대법원 판결이 의장공정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반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의장․차체․엔진공정과 같은 주요 공정뿐만 아니라 엔진서브라인 같은 보조공정까지, 사실상 자동차 제작공정 전반에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제조공정 전반에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2004. 5. 27.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부는 2004. 9. 21.~ 2005. 1. 24.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127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9,234개 공정 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뒤 현재자동차 사업주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 공안부는 2년이 지난 2007. 1. 3. 현대자동차에 ‘혐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는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위 판결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2007. 1. 3.자 검찰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종탁, “현대자동차 비정규 문제에 대하여”, 2012. 10. 31. 민변, 참여연대 주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긴급 좌담회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위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에 근거하여 2010. 8.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수사 자체를 아예 방기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선감독기관인 노동부 역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거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

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파견법 직접 고용간주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이 2년 경과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되므로 현대자동차는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고, 아울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의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된다.

3. 관련 법률 규정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중간인에 의한 ‘사람장사’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나. 직업안정법

또한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역시 허가받은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중간착취와 사람장사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법에서 정한 경우만 근로자공급 즉 파견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은 매우 강한 강행법규성을 띠게 된다.

파견법은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서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중략)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위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파견법(2012.02.0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2012. 8. 2.부터 시행) 제6조의2(고용의무)제1항에서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허용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여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서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해고 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

가. 현대자동차의 법적 의무

현대자동차든 누구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침해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는 앞서 소개한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 생산공정에의 불법파견임이 명백하게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올 8. 2. 이전에 적용된 구 파견법에 의해 사용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이 간주되거나(2006.12.21. 법률 8076호로 개정되기 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고(2012.02.0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올 8. 2.부터는 현행 파견법(2012.02.0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사용 즉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파견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8,000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법률상 의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직원에 대해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3,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제안은 즉시 고용의무를 정한 파견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제33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용인될 수 없다.

또한 신규채용방안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이행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도록 한 파견법 규정에도 반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나.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의 법적 의무

지난 해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 강제이행금과 불법파견(직접고용 불이행)과 과태료를 제재조치로 언급하면서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법정 최고금액은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이다. 그리고 현대차와 협력사들은 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181명을 복직시키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 7억5천만원(부당해고는 1인당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했다고 한다. 노동부장관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벌금 폭탄’이다.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글로벌 판매 405만9,438대를 비롯, 매출 77조7천979억원, 영업이익 8조755억원, 당기순이익 8조1천49억원 등 실적을 기록했다. 벌금 폭탄이 아니라 물풍선 폭탄도 안된다. 그야말로 도로 바닥에 붙은 껌 값도 안 된다. 그것은 아무런 해법도 아니다.

불법파견은 개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8,000여명 개개인에 대해 불법파견의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다. 다시 말해 악의적인 고의범으로서 그 사회반가치가 매우 큰 사회적 범죄이다. 범죄가 현재도 실행 중인 범죄이다.

노동부 스스로 밝히듯이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면 사정감독당국인 노동부와 검찰은 법률과 판결을 무시한 채 10여 년간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즉각 구속기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부인하고 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이야말로 재벌에 의한 중간착취와 차별을 없애고 국가의 법치적 기능을 살리는 길이다. 경제민주화와 법질서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 그리고 노동부와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재벌이라고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재벌의 범죄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재갈을 물리면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는 정부와 검찰은 어떤 존재인가?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 공약으로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약속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로 하여금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받은 대표적인 사업장 현대자동차에게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 약속을 버릴 것인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지켜야 한다.

Ⅳ. 노조파괴 (손해배상가압류 / 부당노동행위)

1.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

가.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가압류

(1)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청구 현황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172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행한 정리해고는 스스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정리해고였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의 위법한 정리해고를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조남호 회장을 필두로 회사는 정리해고만을 고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회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다. 당시 한진중공업지회의 주장과 그 쟁의행위 정당성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어 각계각층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는 “희망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한진중공업은 희망버스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확산된 사회적 여론에 굴복하여 2011. 11. 10. 금속노조와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94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내 재취업, ② 정리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급, ③ 고소고발의 취하와 손해배상의 최소화였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리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복직시키자마자 다시 기간을 알 수 없는 휴업을 실시하였고, 새로 설립된 친회사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사이에 차별을 일삼고 있다. 나아가 회사는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겠다는 합의와는 반대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15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항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지만, 그 청구내역을 보더라도 부당하다. 즉, 회사는 사외작업비용(12억), 조선소임차비용(30억), 납기지연에 따른 추가도장비용(11억), 지체상금(100억)등을 청구하고 있는데,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이미 회사사정으로 인도가 지연된 선박의 지체상금,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외부 조선소에 선박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심지어 지회가 선박 명명식을 방해할 것으로 근거 없이 판단하여 발생한 명명식 비용들로서 부당한 청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하겠다는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현재와 같이 친회사 기업노조와 금속노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2) 한진중공업이 청구하고 있는 158억원 손해내역의 실체

회사가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내역을 살펴보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회사가 청구하고 있는 S067호선, S068호선 납기지연에 대한 손실 내역은 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S067호선의 납기일은 2009. 9. 30.이었으나, 그로부터 무려 519일(1년 5개월)이나 지연된 2011. 2. 3. 인도되었고, S068호선의 인도일은 2009. 12. 30.이었으나, 637일(1년 9개월)이 지연된 2011. 9. 28.에 인도되었다. 모두 파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납기일을 도과하였던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그 선박들을 건조했던 관리자들의 말에 의하면 S067호선, S068호선은 잠수함 지원선으로 “첨단기기로 제작되는 선박으로 기기 및 부품들이 외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만약 하자가 생기면 부품을 교체하는데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잠수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검사를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또 길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인도가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납기일을 도과한 것은 선박건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부품입고가 늦어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마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것인 양 둔갑시켜 손실의 원인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2010. 12. 20.경 시작되었다.

둘째, 도장작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내역 역시 노조의 파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장작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액인데, 무려 100억원을 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장작업은 100% 사내하청업체가 도급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직영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하던 전면파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들의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한진중공업지회 노조집행부의 파업지침은 외주업체의 업무를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장작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당시 한진중공업은 사내하청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 ‘최저입찰제’를 도입했다. ‘최저입찰제’란 가장 낮게 입찰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이 서로 출혈 경쟁하여 매우 낮은 도급가격으로 물량을 따간다. 그러다보니 도장검사에서 한번만이라도 불합격하게 되면 그 업체는 곧바로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박도장은 특수도장으로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내지 못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기존의 업체가 도산하고 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 다시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는데 그 기간이 수개월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선박인도일은 필연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한진중공업의 도장 하청업체들이 얼마만큼 도산했는지는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함).

셋째, 한진중공업 내에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적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금지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타 조선소(오리엔트 조선, 혁신기업 등)로 이동하여 선박건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회사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선박 이동에 들어간 비용과 이동하여 선박경비에 투입된 용역직원 임금, 타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차량사용료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액은 노조의 적법한 파업 시 사내에서의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 조선소로 선박을 이동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는 것이다. 노조법 제43조에서 사용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규채용 내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시 2009년, 2010년, 2011년 임단협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가 교섭을 무성의하게 이끌어가자 한진중공업 지회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분파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감시로 인해 사업장 내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자 선박을 타조선소로 이동하여 외부에서 대체근로를 시켰다는 것이다. 회사 는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근로 인력의 임금까지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보세관리법 및 방위산업법까지 위반하였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은 전 구역(약9만 5천평 정도)이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마음대로 타 조선소로 옮길 수가 없고 관세청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선박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특수선부는 방산관련 선박을 건조한다. 방산관련 선박건조는 국가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건조가 가능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회사는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경비들을 모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양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당위성

첫째, 2012. 12. 20. 개시된 한진중공업지회의 전면파업은 회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진행하려던 위법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07. 3. 1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제2조 제3항에서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파업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내역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만일 회사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내역이 파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파업으로 인한 손해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면 이는 소송사기 및 위계에 의한 재판업무방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고수하는 것은 가압류와 함께 노조의 재정을 봉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하거나 궁극적으로는 노조를 고사시켜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가압류 현황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례는 지난 1. 21. 숨진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9년 전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압박감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잇달아 자살했다. 2003년 초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대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 이해남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등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여파로 당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방안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다. 2003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는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압류․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를 약간 상향하는 것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압류금지 금액을 최저 120만원으로 하고, 임금액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압류 금지 액수를 다소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당시 손해배상․가압류가 사회문제로 되자 경영계는 소송을 자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11. 12. 2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2010. 121억 4,200만원에서 2011. 7. 기준으로 700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2011년 160억 4,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주노총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58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쟁의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가압류가 갖는 법적 문제점

2000년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가압류는 오히려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의 합법적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법 제3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됨으로써 파업노동자의 생존과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는 현행 노조법이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쟁의행위가 이 법에 의한 ‘정당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은 물론 참여 조합원까지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3. 24. 대법원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70여억원의 배상책임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방법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은 사용자의 경영사항 내지 정부의 정책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과 법원의 태도는 대다수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해 민사상 손배․가압류는 쟁의행위와 노조활동에 대한 주요한 탄압수단으로 일상화되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교섭권이 민법의 손해배상․가압류 규정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외주화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

사용자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쟁의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쉽게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상의 입증문제로 보아 파업의 불법성과 손해액만 입증이 되면 사용자들의 천문학적인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파업권(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상의 노동3권과 노동법은 노사 간의 대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자유와 불법행위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법상의 원리를 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임에도,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민사적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법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은 위와 같은 입법론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용자들은 쟁의행위를 제약하고 나아가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예에서 본바와 같이 사용자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활용하여 쟁의행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조로 길들이려 하고 있고 나아가 노조 자체의 괴멸을 노리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입법적 개선과 별개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 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용자의 악의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소권남용의 법리를 적용받아 청구기각을 받아내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 입법적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3)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 - 노조법상 민사면책의 강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 법상 정당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사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이 법에 의한” 표현을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예상 밖의 범위에 속하는 집단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담보책임을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들을 생산의 한 요소로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 이익의 취득과 함께 이익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의 사용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현행법	개정안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①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손해발생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조파괴

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부당노동행위

(1)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현황

2012. 9. 24.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여 동안 금속노조 유성지회(이하 ‘유성지회’라 함)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을 담은 내무문건이 폭로되었다. 이 문건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유성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장기간에 걸쳐 기획·실행해왔다는 사실과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진행상황을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왔다는 사실을 경악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폭로된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성지회 와해와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안 및 약정

창조컨설팅이 2011. 4. 28.자로 작성한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규모 축소’, 및 ‘제2노조 설립’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1년간에 걸쳐 대내적으로는 ‘유성기업 경영진’, ‘유성기업 실무진’ 및 ‘창조컨설팅 연구진(피고소인 심종두, 김주목 포함)’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전략회의’를 구축하여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회의체계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2011. 5. 6. 이러한 이러한 노조파괴 사나리오를 수행한 결과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조합원수가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50% 미만으로 축소되면 8천만원의 성공보수를 , 다시 20%로 축소되면 8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직장폐쇄기간 선별적 업무복귀 및 제2노조 설립 주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제안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직장폐쇄 기간 중 제2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1. 6. 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문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1. 7. 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7. 1. 이전에 업무복귀자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온건하고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선별적 업무복귀를 통해 제2노조에 가입할 근로자들을 적극 확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유성지회는 2011. 6.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2011. 7. 2. 『징계 관련 전략회의』 문건에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아니한 제2노조 설립신고 관련 신고서 양식까지 작성하고 있었는바, 여기에는 이미 제2노조의 명칭, 임원 및 설립총회 일시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2노조가 설립됨과 동시에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진행하고 대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플랭카드 및 피켓 문안까지 알려주며 ‘새로운 노동조합의 의지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기도 하다(2011. 7. 16.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다) 금속노조 조직력 와해와 제2노조 교섭권 확보 전략 주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컨설팅 제안서에 따라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회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제2노조가 세력을 확장하여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2011. 7. 22.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문건은 “유성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즉,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교섭권과 쟁의권의 일방적인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7. 28.(목)까지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관반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원서와 탈퇴서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제2노조를 지칭한다.

2011. 11. 4.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문건은 “회사는 유성기업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유성지회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유성기업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하고, 이를 위해 “회사는 유성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여 조기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되, 금속노조 유성지회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여 “제3차 교섭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협약 내용에 따른 급여소급분을 일괄 지급”하고 “회사는 유성기업노동조합으로의 인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성기업노동조합에 한하여 기본 임금인상 외에 생산기여금조의 일시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유성노조에 가입하게 하는 유인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다.

2011. 11. 18.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문건은 “유성노조의 세력화 진전이 지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이 “2011. 12. 31.까지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교섭, 홍보, 교육, 조직화 이벤트 사업”을 회사의 주도와 지원 하에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제2노조를 지칭한다.

2011. 12. 15.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문건은 “교섭요구 가능일까지 유성노조가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유성노조가 과반수를 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리직 사원을 유성노조에 가입시킬 경우의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유성노조가 과반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시스템적 접근과 함께 조합원 복귀 및 유성노조 조합원 가입 촉진 과정에서와 같은 개별적 접근 역시 지속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2012. 1. 27.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에서 관리직 사원의 유성노조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만 이 사건 사용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직 사원의 조합 가입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를 띄지 않도록 2012. 1월 초부터 점진적인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의 가입이 이뤄져야 함”이라고까지 기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대한 탈퇴 및 제2노조에 대한 가입 권유·종용 등 탈퇴·가입 공작을 의미한다.

(라) 제2노조 세력 확대를 위한 징계처분

2011. 9. 21.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유성기업노동조합 조합원 확보 관련』문건은 유성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 수준이 미진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로 “징계 자체가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1차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어 이들에 대한 해고 등 중징계가 이뤄지는 10월 초순에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실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유성기업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등 중징계’를 이미 작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2011. 10. 8. 『유성노조 가입확대 전략』문건은 유성노조 가입 저조 원인으로 “유성노조의 조합원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주요 임원 대부분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중략) 유성지회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전력하지 못하여”다고 하면서 징계 및 민·형사책임을 가입확대전략의 방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1. 징계 및 민·형사 책임

○ 회사는 2011. 10. 14.경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이사가 제1차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예정임.

○ 또한 대표이사가 징계처분하기 전인 2010. 10. 10. 제1차 징계위원회의 대상자 106명에 대한 의결결과를 게시할 예정임.

- 이를 통해 회사의 징계권 행사 자체에 대하여 아직 실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 확실히 알릴 수 있음.

- 또한, 대표이사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회사측 관리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음.

- 덧붙여 향후 징계절차 진행시 징계대상자가 유성지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지회조직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는 모두 유성지회의 조합원 수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제2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유성노조)의 오기로 보인다.

○ 회사는 유성지회 조합원 중 핵심세력에 해당하는 김성태 등 87명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임.

- 징계책임을 묻는 징계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1. 11. 3.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유성기업노동조합 조합원 확보 관련』문건에서는 “회사는 유성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경하여 징계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유성기업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4차 및 5차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들에 대한 징계수준을 정하고 있다.

2012. 2. 3. 『유성기업(주) 조직 안정화 방안』문건에는 단기적으로 “단체협약상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2011. 10월에 징계해고한 자들이 최악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되더라도 현장에 복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직 분위기를 다잡아 관리력을 바로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유성지회의 선전·선동활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성노조가 절대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유성지회의 투쟁 동력 자체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마) 원청회사 현대자동차의 개입

한편 유성기업은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에게 징계절차와 관련한 사항, 유성지회의 조합원을 감소시키고 제2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금속노조 유성지회 및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유성지회 조합원을 감소시키고 제2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2노조와의 임금교섭은 조기에 타결시키고 금속노조와의 임금교섭은 장기화 시키는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관리직을 침투시켜 제2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든 문제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한편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게 “파업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일정을 앞당기겠다”, “새로 설립된 회사노조로 전향한 조합원이 저조하지만 핵심조합원을 중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12년 말까지 조합원 80% 이상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특히 유성기업은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방침을 통보하자 “노동부 천안지청과 본부에서 비선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 그 해 12월 근로감독 결과 과태료 처분을 받자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주요 대외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경찰청 본부·노동부 본부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며 “원청(현대차)에서도 전방위적 압박을 위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혀 원청인 현대차에 로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노무사자격 취소 및 창조컨설팅 인가 취소

한편 위와 같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개입한 창조컨설팅 및 심종두, 김주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2. 10. 16. 위 심종두, 김주목의 노무사 자격을 취소시키고, 2012. 10. 19. 창조컨설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였다.

(2)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2012. 10. 23.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과 홍완규 영동지회장은 창조컨설팅, 대표 심종두, 김주목 전무, 유성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시영,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 등 회사 관리자 다수, 그리고 납품업체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원청회사 현대자동차를 노조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격적 직장폐쇄,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지난해부터 유성기업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 밑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노조활동 보장,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철회 이후에도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징계, 금속노조 탈퇴 및 신설노조(제2노조) 가입 강요와 회유,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잔업, 특근 기회 박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중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징계를 살펴보면, 그 탄압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 차별적인 징계를 위한 준비

유성기업은 2011. 9. 21.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유성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확보 관련] 문건에서 유성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가 미진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로 “징계 자체가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나 “1차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들에 대한 해고 등 중징계가 이뤄지는 10월 초순에는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실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회사는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설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2011. 10. 8. [유성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은 유성노조 가입 확대방안으로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회사측 관리력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징계책임을 묻는 징계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조합원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고, 실제 위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 유시영은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에 대하여 감경처분하였으며, 피고소인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김성태 등 87명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2011. 11. 3.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유성기업노동조합 조합원 확보관련] 문건에서는 “회사는 유성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경하여 징계처분할 예정”이라고 하여 신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차별적인 징계수위를 예정하고 있었다.

(나) 차별적인 징계현황

유성기업은 조정결정 이후 조합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거나 생산현장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자택대기를 명하거나 회사출입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위 조정결정 사항을 위반하더니 급기야 2011. 10. 18. 조합원 106명에 대하여 징계를 단행하였고(이하 ‘제1차 징계’라 함), 2011. 11. 1. 조합원 102명에 대하여 추가 징계를 단행하였다(이하 ‘제2차 징계’라 함).

제1차 징계에서 해고된 인원은 23명임.

제2차 징계에서 해고된 인원은 4명임.

<표> 징계현황

구분	대상자	소속 노조	처분결과
			해고	출근 정지	정직	견책	서면 경고	구두 경고
1차	106	유성 지회	23	35	40	8	0	0
2차	102	〃	4	7	26	46	19	0
3차	126	〃	0	0	3	22	101	0
4차	117	신설 노조	0	0	2	0	26	89
5차	93	신설 노조	0	0	0	1	11	81
계	544		27	42	71	77	157	170

(단위 : 명)

전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은 위 표와 같은바, 결과를 보면 총 대상자 544명 중 유성지회 소속 근로자가 334명이고, 신설노조 소속 근로자가 210명이지만, 해고나 출근정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대부분 유성지회 소속이고, 신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2명이 정직, 1명이 견책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서면경고나 구두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단체협약에 의하면 유성기업은 서면경과와 구두경고를 징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을 받은 인원을 비교하면 더욱 차별적 징계라는 것이 명확한바,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을 받은 총 인원은 217명인데 그 중 유성지회 소속 근로자가 214명이고 신설노조 소속 근로자는 3명에 불과하다.

유성기업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징계사유가 아닌 ”업무 미복귀“항목을 설정하여 2011. 8. 22. 이후 업무에 복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모두 35점을 배점함으로써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신설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금속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함으로써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규정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차별대우와 같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원의 신분상의 불안과 조합에서의 탈퇴, 동요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징계양정에서의 차별대우는 같은 법제81조 제4호가 규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차 징계자 중 해고자 23명(김성철 외 22명)은 2011. 10. 19.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11. 10. 위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가 각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회사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12. 12.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제2차 징계자 중 해고자들(정일선 외 3명)도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12. 12. 위 정일선 등 해고자들에 대하여도 각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회사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1. 10. 피고소인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해고자들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해고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현재 해고자들은 피고소인 회사의 근로자지위 부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회사는 위 안내문에서 “회사는 천안지원의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며, 천안지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해고자의 업무복귀 등 상황이 변동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12.자 결정 2012카합43 가처분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지금까지 채권자 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조합탈퇴 권유, 징계양정에서의 차별, 잔업 및 특근 기회의 차등 부여 등의 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첫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기소가 요구된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유성기업의 계획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 등 악의적인 범의, 범죄 부인 태도 등의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근로자지위가처분 인용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거부 등 개전의 정 부재를 고려할 때,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와 이와 공모한 창조컨설팅 대표 등을 반드시 구속기소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위법무효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징계취소 등 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온전히 원상회복되도록 하고,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셋째, 유성기업의 직장폐쇄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2노조(유성기업노동조합)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만든 노무대행기구의 성격을 갖는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신설노조(제2노조)의 자주성 여부와 노동조합으로서의 결격사유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신설노조가 회사의 지배개입 하에 자주적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여야 한다.

넷째,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여전히 유성기업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면 기존의 노조파괴행위에 이은 악의적인 노조활동 방해행위로서 헌법상 노동3권을 유리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이므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라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1) 복수노조 허용 후 현황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주도 내지 개입 하에 친회사노조 설립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한 교섭권의 박탈, 그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2) 노조파괴 금지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입법방향

첫째,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노조법 본문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의 적극적 요소로도 충분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 도리어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빌미 내지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전면적인 삭제가 필요하다. 다만,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주도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는 단체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 회사의 노무관리에 협조하여 노조를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반노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주도 내지 개입 하에 설립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규범체계상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에 대해 조합원수의 다과에 따라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교섭비용의 증가나 복수노조로 인한 혼란은 헌법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것에 대등하여 수인하여야 할 헌법상의 전제라는 점, 그럼에도 개별 노동조합이 가지는 복수의 독립적인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부정된다는 점(사용자의 처분에 따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의 행사 여부가 좌우되는 본말전도의 문제점), 그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은 교섭대표노조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소수노조 및 단일화절차 종료 후 새로이 조직되는 신설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다시 말해, 교섭창구단일화 강제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자율적 단일화에서 실패하는 경우 단일화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노조에게 배타적인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화절차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이상인 노동조합들만이 참여하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반수노조가 아니거나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조직되는 신설노조는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조정신청권, 쟁의행위 찬반투표실시권, 쟁의권 등 기본권 행사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강제규정은 노동조합의 규모나 그 행사시기에 관계없이 개별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 실제로 상당수 기업에서 친회사노조를 설립하여 조합원을 과반수 가입시킨 후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합법적 수단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강제규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 사용자들의 친회사노조 설립 주도, 그리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활동 방해 등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와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사용자의 친회사노조에 대한 지원과 특혜,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노동조합 간의 차별적인 취급을 포함시켜 이를 감독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발레오전장, 성산브레이크, 유성기업, KEC, SJM, 만도,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주도 내지 개입 하에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가 미미하거나 부재하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이자 노사간의 대등한 관계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회반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법정형을 높여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법	개정안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 다. (생 략) 라. ---------------------- -------------.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제88조(벌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하에 설립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1조(부당노동행위) --------- ------------------------- -------------------------. 1.----------------------- ------------------------ ------------------------ ------------------------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 ------------------------ ------------------------ ------------------------ ------------------------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는 등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2조제2호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행위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① 누구든지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1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2.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제41조 제2항, 제81조, 제81조의2의 규정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맺는 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민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100% 국민대통합’ 공약은 허구다. 위정자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해법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마냥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태도를 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토론문] 최근 노동자 자살과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정책의 허점

김성희(고려대, 민교협 공동노동위원장)

1. 대선 이후 노동자 자살 사태

○ 표면적인 이유는 생활고와 신변 비관이라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기획탄압과 파업, 농성 과정의 가공할 사용자-용역 폭력이 원인으로 작용.

○ 순서도는 ‘정리해고 또는, 비정규직 해고-> 파업, 농성 -> 폭력진압과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

- 잘되도 원위치이거나 목줄 죄고 있는 상태의 복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국회 국정조사 후 재고용. 법에 명시된 것. 강제 휴업 돌입 후 158억원의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대응 주도자를 지속 압박한 것이 이유.

○ 우리의 노동문제가 녹아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또 다시 5년의 세월을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야 할 것 같은 불안감. 박근혜 표 노동 서민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밑바닥에 있다.

2.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정책

○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 비교

내용	박근혜	문재인
핵심 노동공약 (+일자리)	일자리 창출 - 소프트웨어의 미래성장산업화 -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창업지원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 K-Move -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점진적 확충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청’ 설치,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기업공시제) -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 중소․중견기업 4000개, 창조․혁신기업(30년까지 50만개), 지역산업육성(20만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실노동시간단축 - 청년고용할당제 - 총액인건비제도 등 공공부문 제도 개선 - 노인대상 일자리, 및 재취업 알선, 어르신 일자리 문제 전담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축소 및 전환	- 기업의 유연성 보장과 차별 해소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적인 업무 정규직 전환,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 유도(기업 자율적) - 고용 공시제	-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기간제	- 현행 유지	- 사유제한 -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 차별해소 적용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도급법 제정	- 불법파견 고용의제 - 최병승법 -고용공시제 확대적용

내용	박근혜	문재인
특수고용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약자보호 조항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의 권익보호”?	-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 통한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 차별 대상 항목 구체화 -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쉽게,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차별 구제 적용	- 전국민고용평등법: 일자리의 차별철폐(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기업별․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임금대장신고제, 비정규직 복지개선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통해 - 일자리 최소 기준 준수
최저임금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을 하한선으로 함	- 인상 하한선으로서 노동자 평균 임금 50% 법제화 - 결정방식 개선
근로시간단축	- 연장노동 상한 규정 준수 (당론 의원입법)	- 주40시간 전면적용으로 실노동시간 단축(2000 -> 1800) -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축소/폐지 - 교대제개편 고용창출
정리해고	-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듬 - 쌍차 국정조사 계획	-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 기업의 회피노력 의무화 -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직업훈련	- 멘토링 등이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에 포함	-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보험	-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일자리	- K move 에 포함. 청년고용할당제 등 언급없음	- 청년고용할당제와 고용부담금 도입 - 블라인드 면접, 지역인재 할당고용, 청년취업 준비금
산재	- 없음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정년연장	-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 60세 법정 정년 의무화와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내용	박근혜	문재인
단결권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단결권과 상관없을 가능성 큼 -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대	-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단체교섭권 보장	없음 -산별 효력 확대 반대	-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공익사업 범위 축소 조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을 노사자율로
단체행동권 제약 철폐	없음	-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강화 - 공격적 직장폐쇄 및 손배 가압류 제한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2.11.23. 세상을 바꾸는 약속,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특징	(세금)줄푸세에서 (일자리)늘지오로. 그러나 잔여적 복지	일자리 늘바지. 비정규법 부분수정에서 전면수정으로 그러나 기업과의 정면승부는 회피
노동정책 위상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고용에서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다루어지는 노동 그리고 약자 배려 차원의 시혜적 경제민주화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은 일단 배제되고, 잔여적 복지(맞춤형 복지라 명명하나 잔여적 성격 강함)와 새로운 성장방식을 통한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성장담론의 변형판. 참여정부 버전인 유연화 기조는 유지하되 차별과 남용을 해소한다는 기조 하에 현재 비정규법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창조경제라는 우회적 성장담론을 중심으로 잔여적 복지제도, 생산적 복지제도의 철학을 가미함.		1. 지원금 주는 유인책만 아니라 부과금을 부여하는 견인책 결합하고, 밑돌 받치기 정책 반영(고졸정책)하며 비정규법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구하나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그 이유는 현행 법체계 내 조정에 그침 2. 종합적 대책의 면모로서 총액인건비 고려하나 경영평가제 전반 고려 부족 3.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병행을 언급하나 실질적 의미 여부는 미지수 4. 두가지 함정 중 무기계약직 함정은 어떻게? 동일가치 동일임금으로 차별해소?: 두가지 트랙이다. 잘 되면 단계적 접근, 안되면 떠넘기기로 무효화 5.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부족 - 실제로는 박원순 시장 수준. 단계적 접근이나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없어짐 6. 사유제한, 동노동임, 파견법, 직업안정법에서 직간접 대책 포괄 but 상호관련성 미비. 현행 법체계 내 조정에 한정. 7. 비정규직 우선 해고, 정리해고 과정 비정규직 대체와 이것이 정리해고 요건으로 작용하는 문제 관련 대책 미흡. 우선 해고 방지가 법체계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자발성은 한정된다. 8. 정리해고제 자체의 효용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후속과정 분석이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보다 나은 점

○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이명박 정부는 정권말인 2011년에야 이 정책 시작. 참여정부는 두차례. 간접고용 배제와 일부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허점을 벗아날 수 있는지 구체 내용 없음.

○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월수입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

: 지속된 정책 기조에서 미조정 수준

▢ 새로운 내용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공약들

○ 늘지오 정책(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을 올린다):

△ 늘린다

- 시간외노동 상한 규제로: 매우 제한적.

- K Move로: 김대중 정부부터 해외 취업, 창업 촉진 정책 계속 있었음

- 창조경제. 국민행복기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현재 첨단기술의 하꼬방 신세(High-Tech Cottage)라는 점을 해소할 수 있나?

-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 학력서열화 구조를 깰 구체적인 방안이 과연 있나? 구조 변화 없이 이질적인 시스템 삽입으로 만사해결하자는 건가?

- 영양교사 법정 정원 충족: 영양사, 조리사 등은? 많은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중심 해법. 과연 가장 우선순위인가?

△ 지킨다

- 정년연장: 과연 엄밀한 검토되었나? 정규직 중심 해법인데, 과연 충돌 지점 없나, 청년실업과 중장년 실업 대책의 조화시켜야,

- 정리해고:  사회적대타협기구로. 쌍차 국정조사 - 벌써 뒷걸음질 시작

△ 올린다

- 차별시정 절차 개선, 최저임금 기준 개선, 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존 정책보다 나은게 뭔가? 불명료하고, 비구체적.

- 최저임금 기준: 경제성장률 + 물가인상률 수준이면 현행보다 조금 높아지고, 한참 높아질 때보다는 낮다. 미조정 수준에서 대처해도 될 상황이 아니다

- 대기업 고용공시제: 어떻게? 간접고용 특수고용은? 광범위한 아웃소싱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뒷북 정책

- 사내하도급법으로 사내하청 차별구제 대상으로; 애먼 다리 긁기. 누가 비교대상인가 정말 정규직인가? 아니다. 또한 현재 차별구제 현실을 알기나 하나. 극소수만 신청하고, 그나마 인정률도 낮고, 또 해고 이후 사후구제책으로 차별 대상 인정 임금(수당, 상여 등) 일부만을 사후 보상받는 비정규직에게는 위험천만한 제도를 확대해서 어떤 소용이 있나? 소용이 된다면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진정인가?

- 특수고용은 권익보호?: 극히 일부 산재, 고용보험 적용 검토라는 기존 시나리오의 연장이거나 그나마 관련업계 반발로 실시할 지 미지수.

<참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회경제적 효과>

- 131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법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과 복지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약 9조 174억원 수준임.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가 6조 260억원 증가할 것임. 결국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1조 7,829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개정시 비용 및 부가가치 변화

	발생비용	부가가치 감소	소비증대	부가가치증대	부가가치변화
산재보험 적용시	8,274억	6,049억	5,423억	4,327억	-1,721억
4대보험 적용시	3조 2,682억	2조 3,890억	2조 1,748억	1조 7,355억	-6,535억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시	7조 9,802억	5조 8,335억	5조 3,322억	4조 2,551억	-1조 5,784억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 노조로 인한 임금프리미엄 발생	9조 174억	6조 5,917억	6조 260억	4조 8,088억	-1조 7,829억

-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 특수고용노동자를 150만명으로 추산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이 7,654억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1% 개선시 7,654억원, 2% 개선시 1조 5,308억원의 개선효과가 나타남. 생산성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아래 표 참조

※ 2011년 국내총생산은 1,237조 1,282억원임. 이를 국내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424만명)로 나누어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을 구함. 이를 토대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추산함

표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산성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 (단위 : 억원)

생산성 개선정도	1%	2%	3%	4%	5%	10%
부가가치 증가액	7,654	15,308	22,963	30,617	38,271	76,542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 통과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것임

- 산재보험만 적용하는 경우 1% 미만의 노동생산성 개선으로도 부가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 최대한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할 경우 3% 정도의 생산성 증대를 이룰 경우 부가가치가 증가세로 나타남

표  노동생산성 개선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의 사회적 순익 (단위 : 십억)

		0%	1%	2%	3%	사회적 순익발생 분기점
임금근로 특수고용노동자 54만 5천명기준	산재보험적용시	-20	258	537	815	0.07%
	4대보험 적용시	-204	74	353	631	0.73%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시	-559	-281	-3	275	2.01%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 노조가입 보장	-638	-359	-81	197	2.29%
임금근로 특수고용노동자 150만명으로 확대적용 기준	산재보험적용시	-54	711	1,477	2,242	0.07%
	4대보험 적용시	-561	205	970	1,736	0.73%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시	-1,539	-774	-8	757	2.01%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 노조가입 보장	-1,755	-989	-224	541	2.29%
실태조사자료 특수고용노동자 131만명 기준	산재보험적용시	-172	496	1,165	1,833	0.26%
	4대보험 적용시	-654	15	683	1,352	0.98%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시	-1,578	-910	-242	427	2.36%
	4대보험 및 복지혜택 제공, 노조가입 보장	-1,783	-1,115	-446	222	2.67%

▢ 노사관계 정책이 없다.

▢ 비정규 정책

- 공공 비정규 정책은 현행과 별반 차이 없다- 무기계약직의 함정, 간접고용 누락과 오히려 확대라는 암초에서 벗어날 방책 없다

- 기간제 중심 해법이라는 현행 틀의 한계를 전혀 못 벗어남

- 정규직에만 확실한 카드 제시.

3. 맺으며

- 성장담론의 변형판: 투자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못하는 시대이다. 투자의 고용탄성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사회정책으로 만들어내야 양극화 해소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획기적인 대표상품은 없다.

- 노동공약을 중시하지 않는 후보라지만,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차원에서라도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갖지 않으면 중산층 붕괴와 양극분해된 사회의 비극을 대처 못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다. 시간은 흘렀는데, 흘러간 노래나 듣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향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노동자 자살과 다 연관된 문제들이다.

<보론>  대선 후보 노동정책 평가

대선 후보 노동정책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대선후보의 말과 정책 참모진의 글’로서 정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책의 포괄성과 함께 내재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중요한 잣대로 동시에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현 의지 또한 이를 토대로 간접 파악하게 된다. 또한, 노동정책이 전반적 공약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중요한데, 노동정책을 언급한 횟수와 전반적 공약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은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므로 노동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가 여부와 그 방향도 중요한 평가의 잣대이다.

내용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핵심 노동공약 (+일자리)	일자리 창출 - 소프트웨어의 미래성장산업화 -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창업지원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 K-Move -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영양교사의 법정정원을 점진적 확충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청’ 설치, 일자리 영향평가 의무화, 기업공시제) - 공공부문 일자리 40만개 - 중소․중견기업 4000개, 창조․혁신기업(30년까지 50만개), 지역산업육성(20만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실노동시간단축 - 청년고용할당제 - 총액인건비제도 등 공공부문 제도 개선 - 노인대상 일자리, 및 재취업 알선, 어르신 일자리 문제 전담 공무원 증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자리, 소득, 삶을 보장하는 사회 - 기본소득 연동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최대 874만개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및 전환	- 기업의 유연성 보장과 차별 해소 -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적인 업무 정규직 전환,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 유도(기업 자율적) - 고용 공시제	-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OECD 평균 25%로 감축	- 비정규법 폐지와 정규직화?	-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폐지
기간제	- 현행 유지	- 사유제한 - 상시업무 정규직화	- 사유제한	- 기간제법 폐지와 근기법에 사용사유 명문화	- 사용사유 법제화
간접고용	- 차별해소 적용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도급법 제정	- 불법파견 고용의제 - 최병승법 -고용공시제 확대적용	- 파견법 폐지 - 최병승 법안 제정	- 파견제 폐지와 직업안정법 강화	- 파견법 폐지 - 간접고용 폐지

내용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특수고용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약자보호 조항으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의 권익보호”?	- 노조법과 근기법 개정 통한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 노동기본권 보장 - 근기법 전면 적용	- 근기법, 노동조합법, 사회보장법 개정 통해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 차별 대상 항목 구체화 -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 -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쉽게,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차별 구제 적용	- 전국민고용평등법: 일자리의 차별철폐(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기업별․사업장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임금대장신고제, 비정규직 복지개선을 ‘더 좋은 일자리 기금’ 통해 - 일자리 최소 기준 준수	-동노 동임 명문화	- 동노 동임	- 동노동임 - 차별시정제도 실효화
최저임금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을 하한선으로 함	- 인상 하한선으로서 노동자 평균 임금 50% 법제화 - 결정방식 개선	- 노동자 평균 50%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사추천 - 적용제외 폐지	- 생활임금 수준 - 결정방식 변경	-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단축	- 연장노동 상한 규정 준수 (당론 의원입법)	- 주40시간 전면적용으로 실노동시간 단축(2000 -> 1800) -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축소/폐지 - 교대제개편 고용창출	- 2017년까지 실노동시간단축(연1800시간) - 연장근로 개선 - 주 5일제 전면 적용	- 주 30시간제(5일 * 6시간) - 야간노동금지	- 기본소득 도입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 유급 안식년제도 도입 - 야간노동 금지
정리해고	-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듬 - 쌍차 국정조사 계획	-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 기업의 회피노력 의무화 -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국가의 고용책임 강화 -향후 정리해고제 철폐	- 폐지와 부당 해고 금지	- 폐지
직업훈련	- 멘토링 등이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에 포함	- 공공 고용서비스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보험	-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및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강화	- 사각지대 실업부조 도입	-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제도 개선, 부가제도 실시	- 사회보장법 개정(특고)
청년일자리	- K move 에 포함. 청년고용할당제 등 언급없음	- 청년고용할당제와 고용부담금 도입 - 블라인드 면접, 지역인재 할당고용, 청년취업 준비금	-청년고용의무제	- 청년실업 할당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일반 정책
산재	- 없음	-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 중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빈발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확대 적용	- 특수고용 전면적용	-유해 위험 업무 작업중지권
정년연장	-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 60세 법정 정년 의무화와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내용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김소연	김순자
단결권 확대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단결권과 상관없을 가능성 큼 -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대	-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 경찰,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구성 허용		- 노조설립 절차 개선 -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노조법 2조 개정	-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없음 -산별 효력 확대 반대	- 공무원 및 교원의 단체교섭 정상화, 초기업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정비,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공익사업 범위 축소 조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의 교섭을 노사자율로		-산별 교섭 제도화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 자본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정부의 산별교섭 제도화 -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자율
단체행동권 제약 철폐	없음	-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처벌강화 - 공격적 직장폐쇄 및 손배 가압류 제한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손배가압류 제한	- 공격적 직장폐쇄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 등 폐지 - 손배 가압류 어부 바해죄 등 형사처벌과 사업주의 용역폭력 금지	- 필수유지업무 삭제 - 손배, 가압류 폐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2.11.23. 세상을 바꾸는 약속,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 공공기관의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및 공익적 가치에 위배되는 민영화 재검토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로 개편해 위상 강화 - 산업별,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
특징	(세금)줄푸세에서 (일자리)늘지오로. 그러나 잔여적 복지	일자리 늘바지. 비정규법 부분수정에서 전면수정으로 그러나 기업과의 정면승부는 회피		민주노총 요구안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머뭄 진보정당의 10여년 역사가 제자리 걸음으로(정책 영역에서)	악법 조항 전면 폐지와 획기적 개선 과제에 대한 ‘선언’ 대중투쟁을 통해!?	선언과 정책이 혼합 기본소득제와 노동시간단축의 결합으로 일자리를!?
노동정책 위상	박근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와 복지고용에서 일을 통한 복지를 통해 다루어지는 노동 그리고 약자 배려 차원의 시혜적 경제민주화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은 일단 배제되고, 잔여적 복지와 새로운 성장방식을 통한 일자리를 통해 노동자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성장담론의 변형판. 참여정부 버전인 유연화 기조는 유지하되 차별과 남용을 해소한다는 기조 하에 현재 비정규법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창조경제라는 우회적 성장담론을 중심으로 잔여적 복지제도, 생산적 복지제도의 철학을 가미함.		문재인 1. 지원금 주는 유인책만 아니라 부과금을 부여하는 견인책 결합하고, 밑돌 받치기 정책 반영(고졸정책)하며 비정규법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구하나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그 이유는 현행 법체계 내 조정에 그침 2. 종합적 대책의 면모로서 총액인건비 고려하나 경영평가제 전반 고려 부족 3. 산업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병행을 언급하나 실질적 의미 여부는 미지수 4. 두가지 함정 중 무기계약직 함정은 어떻게? 동일가치 동일임금으로 차별해소?: 두가지 트랙이다. 잘 되면 단계적 접근, 안되면 떠넘기기로 무효화 5.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부족 - 실제로는 박원순 시장 수준. 단계적 접근이나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없어짐 6. 사유제한, 동노동임, 파견법, 직업안정법에서 직간접 대책 포괄 but 상호관련성 미비. 현행 법체계 내 조정에 한정. 7. 비정규직 우선 해고, 정리해고 과정 비정규직 대체와 이것이 정리해고 요건으로 작용하는 문제 관련 대책 미흡. 우선 해고 방지가 법체계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자발성은 한정된다. 8. 정리해고제 자체의 효용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면적인 실태 파악과 후속과정 분석이 필요하다.

[토론문] - 비상시국, 투쟁에서 다시 시작하자!

김혜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1. 비상시국이라는 의미

- 권영숙 교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노동자들의 죽음이 아니다. ‘앞서서 투쟁한 이들의 죽음’이다. 먼저 투쟁해왔던 이들이 지치고 지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왜 지쳐왔는가? 지속적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배제가 있었고 그것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나 언제나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있어왔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다 지쳤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힘을 내고 분노를 축적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앞선 이들이 지치는 이유는 노동운동 내부에도 숨어있는 ‘투쟁 배제’ 때문이다.

-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투쟁하는 이들이 고립되고 있다. 원칙을 갖고 투쟁하는 이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상급단체를 피곤하게 하고 힘도 없으면서 원칙을 말한다고 비웃음을 사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도 자신의 투쟁을 말하기 위해 고공농성 등 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지쳐가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단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하고 앞장서는 이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있고 고립감이 극에 달 할만큼 민주노조운동의 집단성와 투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절망하게 할 만큼 큰 문제로 다가 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대응한다는 것은 ‘투쟁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투쟁하는 것이 정상’인 상황임을 깨닫고 먼저 투쟁한 이들의 의지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투쟁의 힘을 다시 세울 수 있다.

2. 현안해결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 금속노조에서 제출한 바 현안해결을 위해서 집중하고 투쟁하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다. 현안이 해결되어야 힘도 생긴다. 지금 투쟁사업장의 현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전체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그리고 유성기업의 문제는 노조탄압을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최강서 열사의 문제는 손배가압류와 정리해고 노동자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안 해결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

- 그런데 때로는 이 현안해결과 전체 노동자들의 과제가 분리될 수 있다. 최강서 열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측은 단지 최강서 열사에 대한 예우만 이야기하고 지회와의 만남과 교섭을 회피하며 노조탄압을 지속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최강서 열사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이 현안이 해결되는 것인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3,000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해버리면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특별한 문제일 뿐 불법파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해결은 아닐 것이다. 쌍용자동차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무급휴직자가 복직되어서 정리해고제도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된다.

-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결은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면서 힘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장 손쉬운 해결방안을 찾지 말고 주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바 원칙을 지켜나가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현대자동차 정규직 신규채용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각의 투쟁을 정리해고제도나 파견제 폐지 등 제도의 문제로 연결시켜야 하고, 대표적인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른 투쟁사업장 전체를 묶어나가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과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정몽구 구속, 노조탄압을 자행한 유성기업 회장 구속 등 구체적으로 자본가들을 구속시키는 성과로까지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장 현안 해결이 노동권을 진전시키는 힘의 축적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노동권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 권영국 변호사가 발제한 제도개선 과제에 동의한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하고, 불법파견을 막기 위해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도 강화해야 한다.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쓰이는 직장폐쇄, 교섭창구 단일화도 없애야 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과 구속 등 민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부정하는 사용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 그런데 자칫 우리가 개악된 제도를 방어하거나 혹은 현안과 연결된 제도개선 문제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이런 억압적인 노동배제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는 오히려 근원적인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한다. 왜 ‘해고’가 기업의 권한이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해고로 인해 기업은 잘 나가는데 사회와 개인들이 책임을 떠안는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왜 기업의 권한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을 써야만 유지하는 기업이 존속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기업을 유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또 기업이 왜 자본가의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기업의 공간이 자본가의 전유물이 아닌데 왜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다른 이들이 개입할 권리가 없는지 물어야 한다. 왜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막을 권한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 근원적으로 노조탄압은 범죄행위이고, 노동권은 단지 노동자들만의 협소한 권리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삶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투쟁의 내용과 조건, 형식 모두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투쟁은 누군가의 이익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 자체가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이며 모두의 이익을 지키는 소중한 행위임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런 권리를 확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권리 위에서 연대와 단결을 말할 때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무소불위의 기업의 권한을 제재하는 사회적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

4. 시국회의가 나아갈 바와 비없세의 과제

- 1월 5일 ‘다시 희망만들기’가 출발했다. 비없세에서는 여기에 ‘희망버스’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다시 희망만들기’라고 이름 붙이기를 원했다. 그것은 ‘희망버스’의 연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망버스는 자발적인 연대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에서는 주체가 있는 연대가 조직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단지 모여서 응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의 흐름을 투쟁의 흐름으로 만들어나가는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비상시국회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회의’가 주체가 된 새로운 형태의 연대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인 ‘다시 희망만들기’라는 이름을 쓰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여전히 연대의 중심축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세력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최선을 다해서 조직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민중운동을 책임져왔던 단위들이 더 비상하게 결의하고 투쟁으로 동지들을 모아내야 한다.

- 또한 시국회의는 당면의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당면의 문제 해결이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문제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모두의 권리 확장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고민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재하려고 하지 말고, 투쟁하는 주체들을 앞에 세울 때 그것은 가능해진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력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이고 분명한 전선을 세워야 한다. 집단대응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정치권에 기대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문제 해결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고 앞으로 5년을 버틸 힘을 만들 수 없다.

- 또한 공감을 넘어서 ‘연대’가 확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비없세의 역할이기도 하다. ‘다시 희망만들기’에 무려 2천 5백 여 명의 승객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혜와 연대의 중간과정이다. 연대는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투쟁에 동참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이 불쌍한 이들이 아니라 앞서서 우리의 권리를 세우고 있는 이들임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투쟁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이들임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이로써가 아니라 스스로 고통 받고 힘든 조건에서 노동하는 자로서 발언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모아 스스로 자기 공간에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하도록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연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다시 희망만들기’는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투쟁하는 이들의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 <끝>

[토론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 토론문

주제준(민중의힘 정책팀장,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1. 박근혜 시대 전망

1) 당선 이후 대국민 기자회견

- 국민행복, 시대교체, 중산층복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

- 이명박 정4권과 반면교사 삼아 임기 1.2년 안에 중요과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노동 외교현안 등 반발이 심한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 1,2년 안에 처리할 것.

- 이명박 정권은 500만표 이상 압도적 승리 그리고 2008년 연이은 총선에서 180여석 이에 승리했음.

- 기고만장했으나 광우병촛불에 막혔음. 하지만 당시에는 언론, 사법부가 있었음.

- 박근혜는 박근혜 편인 언론, 연성화 된 사법부가 있음. 객관정세를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

- 특히, 2014년, 2016년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것.

- 결국, 중요사항 중 노동문제, 한일군사협정 등 외교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이 결합되고 현대차 삼성 이외에 흑자 행진이 중단된다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노동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

3) 복지정책 등 일정 정도 공약 이행 가능성

- 무상보육, 기초노동연금 인상, 반값 등록금 허울뿐이지만 그 허울이 벗겨지기 까지 한참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됨.

-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배제적 복지로 나아갈 것.

2. 현 상황에 대한 진단

1) 비상시국회의 목표

-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 정상 복직 △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노동 현안 해결과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목표로 함.

2) 현상황 진단

(1) 박근혜 당선자 공약과 비상시국회의 요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월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를 찾아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인상’ ‘정년연장’ ‘노동기본권보장’ 등을 약속했음.

- 하지만 이틀 후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대선후보가 약속한 내용들을 현실화시킬 법안심의에 전원 불참함.

-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 등에서 보더라도 비상시국회가 목표로 하는 대다수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었음

- 공약집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요구는 그 자체가 공약 사항.

- 또한, 쌍차 국정조사 및 해직자 복직 등은 대선전 민주노총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 한 바 있음.

(2) 신뢰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박 당선자의 말과 행동 갈지자 행보

- 국민통합을 얘기하면서 극우인사 윤창중 대변인 선임. 이동흡 헌재소장 추천 등

- 인수위 첫회의에서 박 당선자 일성. 국정우선순위. 법질서 사회안전과 경제부흥

- 법질서 강화가 노동운동 자체를 불온시 하는 줄푸세 공약과 일맥상통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 경제부흥이 이명박 정권의 낙수효과를 기반한 부자정책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3) 박근혜 후보가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국민행복’과 ‘민생경제’속에 노동자의 삶은 없는가?

-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죽음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철저히 무관심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여기에 누가봐도 박근혜 당선자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구의 쌍차 국정조사 반대 발언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음.

(4) 대통합을 얘기하면 노동자의 무덤을 짓밟고 취임식 개최 쉅지 않을 것

- 정확히는 쉅지 않게 만들어야 함

- 현 노동투쟁은 박근혜 당선자와 스파링 예선이 아님

- 본선이고 향후 5년을 가늠할 분수령이 분명함.

(5) 박근혜 당선자, 직접적 노동배제정책으로 노동자에게 피해 집중될 것

- 가장 긴급하게 파괴적 영향력은 결국 노동계에 집약될 것.

3. 전체 민중진보진영의 대응 방향

1)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비상시국회의 사업에 총집결 절실함.

- 박근혜 당선자 공약 민생의제 집중되어 있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당분간 말과 행동이 다른 [가면행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에 반영되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 박 당선자 신뢰 한다는 의견.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까지 소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파열구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노동투쟁에 길을 찾아야 함.

2) 박근혜 인수위로 전선으로 힘을 모아야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반대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가 친박계 핵심인사였으며 경제정책 등에 영향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 관련 김종인 위원장과 대척점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거 막판에 김종인위원장이 [팽]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점 등은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쌍차 국감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럴 경우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약속을 어긴 것이며 이럴 경우 박근혜 당선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는 판단됨.

3) 성과있는 투쟁 전개해야

- 민주노총, 금속 등 대중 투쟁의 집결점을 만들어 줘야하고 여기에 비상시국회의가 총력 집결해야 함.

- 대중적 참여 동참하는 방식을 사업 운영되어야 하고, 성급한 구호 보다는 절박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토론문] -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대한 대응 방안

김한기(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사측의 전향적인 조치 필요

-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즉각적인 취하

-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파업사태를 타결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최소화’에 합의했지만 개인이 아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철회하지 않았음

□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함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

- 비폭력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함

-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입법론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으로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금지되어야 함

□ 정리해고 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 개정 내용

- 199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정리해고 허용이 법제화된 이후 정리해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남용되고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때문에 기업은 구조조정의 해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기보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적용해 손쉽게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드러나듯 정리해고는 정규노동시장에서 한번 이탈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중 노동시장 구조와 부실한 사회안전망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함

○ 개정 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그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제5항, 제6항 신설)

- 사용자에게 해고의 협의시 정리해고의 제안이유, 해고자 선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24조의2 신설)

- 사용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 해고신고 시 해고회피계획, 전직지원계획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해야 함(24조의3 신설)

- 우선 재고용의 절차와 구제요건을 강화해야 함(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 보다는 정규직과의 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이며,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임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남발을 방지해야 함.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개정 : 비정규직 사용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인 명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부 규정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원칙을 적용하며, 동일가치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개정

○ 불법파견 금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 직업안정법 제33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제33조의3(직접고용) 신설

-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

-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 파견직과 특수고용노동직 등 간접․특수고용에 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관련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함

○ 현행법에서도 명기되어 있는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함.

[토론문] - 시국토론회 토론문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2013 정치 정세

1>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

1) 대중적 요구에 떠밀린 통합, 민생에 대해 포플리즘·이미지 정책 추진

- 친시장, 친재벌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밀고 가되, 정책의 표현과정엔 민생, 통합을 앞세운 위기 완화 대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

- MB정부 초반에 드러난 ‘국책사업강행’으로 인한 마찰 및 ‘강부자 내각’ 등으로 표면화된 친재벌인사 등은 자제될 것이며, 정서적 충돌은 최소화 하는 행보 유지할 것임.

2) 지지기반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친시장·반노동 정책

- 증세나 소득성장은 꾀하지 않고, 재계 이권은 보장하는 위기 완화 대책은 한계를 노정할 것임.

- FTA 확산, 창조경제를 운운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책으로 경기부양 등 친자본의 성향을 감출 수 없음.

- 고용율에 집착한 고용형태의 다양성,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책, 산별노조 무력화 등의 반노동정책을 분명히 할 것임.

3) 정치-측근정치, 당-정 통합 구심력 유지로 충성도 높은 집행력 구축 예상

- 신자유주의 노선, 친재벌 친기업 MB노믹스의 연속, 박정부에 충성도 높은 인사의 중용 및 측근 중심의 행정 체제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할 것임

- 총선과 대선과정에 박근혜를 중심으로 구조가 정리된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 유지할 것으로 예상.

2. 2013 경제 정세

1> 2013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치는 3% 대 초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향후 수년간 비슷한 수준의 저성장세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임. 주요한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로존 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위험으로 인해 미약한 성장세나마 가변성이 커졌고, 그동안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해왔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임.

2>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은 FTA 확대 정책, 금융개방 정책과 맞물려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수직적 하청계열화,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확산, 노동빈곤층 확산과 가계부채 심화 등의 결과를 낳음. 주요한 노동자 경제지표는 수출․재벌중심의 경제구조의 반노동자적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이후 50%대로 하락했으며(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52.5%, 2010년 현재), 실질임금의 경우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정체와 하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저임금계층은 2011년 3월 현재 28%대까지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50%를 밑돌고 있음. 기업소득은 급증하고, 개인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기업소득은 1990년대 4.3% 증가율에서 2000년대 14.3%로 급증한 반면, 개인 소득은 6.6%에서 1.7%로 하락함.

3> 박근혜 새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선별적) 복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과 하청계열화를 기반으로 한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 따른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맥락에서 제기됨. 즉, 저성장 시대 위기 관리가 핵심 목표임. ‘중산층 70% 달성’은 재정건전성과 기업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복지 확대가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3. 2013 노동 정세

1>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1)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 전에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였음. 10대 요구 77대 과제 중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항목에서 가장 낮은 합치율(-20%)를 기록했음.

-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에 대해 명확히 반대입장을 표명함.

- 또한 이명박 정권 때 개악되어 노동조합 탄압용으로 활용되었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복수노조 교섭방식 노자 자율보장,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삭제 등에도 반대함.

-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 상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제약조항 삭제 등에 대해 박근혜당선인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함.

-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민영화는 신중하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이나, 부처 개편에 따른 기능조정, 국가부채 관리와 연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경쟁도입, 부분 매각 등)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2) 기본적으로 노동정책기조는 이명박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임.

- 산별노조무력화, 노조탄압, 노동시간유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정리해고의 경우도 정리해고 발생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보다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해 집권 초기에는 표면상이라도 정리해고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봉책임이 드러날 것임.

- 비정규직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법 도입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입법 취지부터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음.

- 이러한 개악을 시도할 때 최저임금법, 정년연장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변형한 법안도 처리하려고 시도할 것임.

3) ‘노사정위 논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가장하여 민주노조 배제 전략을 쓸 것임.

-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쟁점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제도보완/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추진 등임.

- 박근혜는 노사관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통로로 노사정위원회를 들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는 민주노총 불참은 ‘반쪽짜리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노총을 원천배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4)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관리차원으로 접근

- 대선기간 박근혜는 복지,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보호는 자신의 구호로 선점하고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박근혜는 시혜적·선별적 복지, 줄푸세(세금과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의 경제민주화,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보호 등에서 나타나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이명박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바, 박근혜 정권 기반의 이해와 요구를 따르면서도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임.

4. 인수위 대응 계획

1>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선 이후 민주노총의 상황

지금은 열사투쟁과 고공농성현안투쟁 등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는 총력투쟁을 비상하게 전개하여, 투쟁사업장 문제를 실제 해결함은 물론,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친재벌·반노동정책의 흐름에 파열구를 내서 노동이 다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야 할 때임.

- 더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민주노총의 힘을 결집시키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노동자를 절망과 죽음으로 내모는 정세의 흐름을 변경시켜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정세를 최대한 만들어가야 함.

- 한진 열사 투쟁의 과제가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고, 현대차, 쌍차, 유성의 동지들의 무사귀환을 위해서라도 인수위에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사업과 투쟁을 비상하게 전개하여 취임전 해결을 쟁취해내야만 하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음.

- 박근혜정부의 본질과 한계는 명확하나, 지금은 현안 요구를 중심으로 한 주체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긴급한 현안 문제 해결과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의 흐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때임. 그럴 때 주체의 능동적 대응에 기반한 역관계의 부분적 변화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 문제 해결도 최대한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후 박근혜정권에 대한 본격적 대응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조건도 확보할 수 있음.

- 대중적 요구와 명분에 바탕을 두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자신감도 형성될 수 있음.

- 향후 5년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방향이나 2013년도의 사업계획도 새정부 정책의 주춧돌이 형성되는 지금 시기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잘해가는 속에서 가장 잘 정리되어 갈 수 있음.

- 박근혜정부에 대응하는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제도 당면한 대중적 요구에 기반한 조직적 대응과 투쟁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음.

2> 인수위 시기 민주노총의 대응 기조 및 방향

1) 총기조

- 비상한 시기에 전조직의 힘을 발동하는 비상한 대응과 투쟁으로 투쟁사업장과 가맹산하조직의 절박한 현안요구를 최대한 해결하고 친재벌반노동정책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흐름에 파열구를 냄

- 투쟁 속에서 조직을 정비, 강화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단결의 기운을 높임.

2) 실현 목표

- 인수위 기간에 해결해야 할 긴급 현안 과제의 최대 해결

-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정책기조가 새정부로 이어져 고착화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

- 박근혜정부에 힘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민주노총 조직의 정비, 강화

- 투쟁 속에서 주체의 자신감 고취

- 민주노총 요구의 정당성 강화 및 이후 투쟁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해나가는데 필요한 조건 확보

-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향 정립이나 2013년 투쟁 방향 정립의 단초 확보

3) 사업 방안

- 투쟁을 바탕으로 요구함.

- 민주노총 중심으로 대응함 -> 가맹조직별, 의제별 각개약진은 지양하되, 총노동 차원의 대응에 가맹조직별, 의제별 대응을 적절하게 진행하여 전체 대응력을 더욱 풍부히 함.

- 주체의 결의를 높이고 확산시킴 -> 위부터 투쟁 기조를 확고히 하며 조직적 토론과 교육사업을 통해 결의를 최대한 모아나감

- 투쟁을 중심으로 정책, 홍보, 대협,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시킴

- 인수위 시기에 확보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투쟁을 발전적으로 전개하여 목표를 끝까지 쟁취해나감.

3> 요구안

□ 5대 긴급 현안 요구

1.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

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5. 공무원 해고자 복직

□ 10대 당면 과제

1. 57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 복직, 구속노동자 석방‧사면복권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3.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설립 신고 필증 교부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4.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권 강화

5. 공공부문 민영화(매각, 시장화, 민간위탁, 경쟁체제)정책 폐기, 의료 민영화정책 폐기와 영리병원 중단

6. 유통산업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 비정규‧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7.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과 사내하도급법 폐기

9 국립대재정회계법 저지와 대학시간강사법 폐기‧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대학관련 현안 문제 해결

10. 손배가압류, 공격적 직장폐쇄,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 노동탄압 중단과 정리해고 중단

4> 세부 투쟁 계획

1) 투쟁기조 및 방향

(1) 투쟁사업장의 당면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인수위 시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요구와 고공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안문제 즉각적 해결을 위해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

-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손배철회 등 노동탄압 중단의 요구를 가지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인수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투쟁과 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투쟁이 맞물려 진행되도록 배치한다.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1차 집중시기를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설정하고, 2차 투쟁을 배치한다.

- 2013년 1월 중 당면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인수위와의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

(2) 투쟁을 뒷받침하는 조직화 및 사회쟁점화에 집중한다.

- 투쟁사업장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인수위 시기 대응투쟁을 전 조직적 결의로 높여낸다. 공식 회의기구를 통한 투쟁조직화와 투쟁사업장 주체의 결의를 모아내고 집중시킨다.

- 선전홍보의 집중과 민주노총 요구를 대시민 여론을 확대하는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3) 당면 현안투쟁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며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한다.

- 일차적 해결과제인 열사투쟁과 고공농성 투쟁을 지지엄호하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2) 투쟁일정

(1) 가칭)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탄압 중단!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13. 1. 18(금) 15:00

- 장소 : 미정(광화문 주변)

- 참가대상 및 목표 :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3,000명 이상

(2) 시국대회

- 일시 : 2013. 1. 19(토) 17:00

- 장소 : 서울역 -> 서울광장

- 참가대상 및 목표 :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간부 및 조합원 1,000명 이상

(3) 가맹조직별, 의제별 투쟁

[현황]

- 금속노조 3대현안(정리해고, 불법파견, 노조파괴 및 손배철회) 문제 해결을 위한 1월 말 금속노조 총파업투쟁

-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2월 총력투쟁

- 공공운수노조연맹 및 보건의료노조 등 민영화저지 및 민주적 노사관계 촉구투쟁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조 합법화 쟁취투쟁

- 유통업실태발표, 유통산업 특별법 통과 촉구 투쟁

[대응방안]

- 1/14 - 1/23까지 연맹별 인수위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집중투쟁

- 각 연맹별 일정표 점검

(4) 지역별 집중투쟁

- 취지 : 현재 진행 중인 고공농성투쟁 및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투쟁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 주관조직 : 고공농성 투쟁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본부에서 집중한다.

- 방식 : 저녁 촛불 집회 및 주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조직방침 : 해당지역 조합원은 저녁 촛불집회와 주말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5)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① 개요

- 취지 : 민주노총은 인수위 시기 당면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5대요구안 및 10대 과제 해결 촉구를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당면현안 문제의 경우 해당 투쟁사업장 주체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 투쟁사업장의 요구와 투쟁을 묶어 인수위 시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집중투쟁을 전개하고자 함.

② 투쟁의 상과 목표

- 투쟁사업장별 주어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를 떠나 모든 투쟁사업장이 공동투쟁에 결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투쟁사업장간의 연대투쟁, 지지.엄호에 대한 가맹-산하조직 내부 공감대형성을 높여낼 수 있는 과정으로 삼아야 함.

-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촉구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함에 따라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부전술을 구사해야 함. 협상단은 사안별 요구안 전달은 하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투쟁사업장을 1차 집중하는게 필요함.

③ 대시민여론화

- 공동투쟁 일정배치때마다 보도자료 배포

- 대시민 선전 : 1인시위(인수위앞, 주요도심 등), 선전물 배포

④ 슬로건

- 공통요구 :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 정리해고, 비정규직 ,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등 각각의 요구내용도 반영해야 함.

⑤ 공동투쟁

○ 일상투쟁

- 민주노총 인수위 대응계획에 따른  투쟁 결합

- 개별사업장 투쟁일정에 연대투쟁 전개

○ 시기집중 1차 기획투쟁

- 의미 :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이며, 인수위를 대상으로 압박하고자 함.

- 시기 : 1월 28일(월)~1월30일(수) 2박3일

- 방식 : 기자회견, 집회, 선전전 등

- 세부방안 : 투쟁사업장 전체회의를 통해 결의를 모으고 별도 기획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제출

- 흐름

‧1일차 :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촉구 기자회견 및 대시민 선전전

‧2일차 : 서울도심 집회 후 행진

‧3일차 : 1차 기획투쟁 정리하는 투쟁 및 금속 총파업투쟁 결합

○ 시기집중 2차 기획투쟁

- 시기 : 1차 기획투쟁 평가 후 보완하여 민주노총 전체 투쟁과 맞물려 배치

- 세부방안 : 투쟁사업장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

3)  2월 투쟁방침

(1) (가칭) 민주노총 5대 현안 요구 및  10대  과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1안) 2013. 1. 30(수) - 금속노조 총파업일정 고려 권역별 집회

2안) 2013. 2. 2(토) - 서울도심 전국 집중

- 장소 및 참가대상 : 추후 확정

(2) 이후 일정

-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투쟁,   2/23 전국노동자대회

-  1/24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중집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다.

4) 기타일정

(1) 인수위 앞 기자회견

- 일시 : 2013. 1. 7(월) 11:00

- 장소 :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 참가대상 : 비대위원, 가맹산하조직대표자, 투쟁사업장 대표자 등

(2) 인수위원회 위원장 면담

- 내용 : 투쟁사업장 해결 요구서 전달

- 일시, 장소 : 2013. 1. 9(수) 10:00, 인수위원회

- 참석자 : 투쟁사업장 협상단

5> 투쟁 조직화 계획

1) 방향

- 열사정국, 절박한 5대현안 10과제 등을 중심에 놓고 인수위 기간 통일적 정세인식을 조직함

- 간부와 조합원의 적극적 투쟁의지를 조직하여 인수위 시기 집중 투쟁을 뒷받침함.

- 18일 투쟁부터 힘있게 성사시켜 주체의 자신감을 고취시킴

2) 교육사업

⑴ 교육지 3회 제작, 배포

- 당면 정세와 인수위 대응 투쟁 해설 교육지(1호)

- 2013년 정세와 민주노총 사업계획 해설 교육지(2호)

- 박근혜 시대, 첫 전노대의 의미와 목표 해설(3호)

⑵ 인수위 기간 동향지 제작 배포

- 기간 : 인수위 기간, 주1회 목표

- 내용 : 노동, 경제,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주요 영역별 내용 결합

- 주객관 상황에 따라 현장 팩스 소식지 병행

※ 정책기획실. 홍보실과 협의하여 공조

3) 선전홍보사업

⑴ 기조 : 적시대응 체계

- 주요 사업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홍보 어려움

- 포스터/종이유인물의 효용성이 낮음

- 온라인 홍보, 언론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오프 홍보는 보조적으로 활용함

⑵ 포스터 :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결정되면 진행

예) 노동현안 해결없이 취임식도 없다.

총파업에 준하는 총력투쟁 등

⑶ 유인물 형태의 선전물은 필요시 제작

- 비용 대비 효과 거의 없음 (특히 겨울철)

- 홈페이지 게시 -> 단위별 활용

⑷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극대화

⑸ 투쟁현장 구글 맵 제작과 전파 및 수정

- 투쟁 주체들과 공동제작 가능

- SNS를 통해 실시간 전파 가능

- 홈페이지에도 게제

⑹ 노동과 세계

○ 비대위 차원의 투쟁기조 확정되면 특별 페이지(2면정도) 배치

○ 온라인판 적극활용

4) 18일 투쟁 조직화 방안

- 가맹조직별로 조직목표 설정하고 최대 조직

- 비대위의 적극적인 독려와 조직화

- 18일 투쟁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선전홍보 활동 사업 전개

- 비상시국회의로 결집된 연대 단위 동력도 최대한 결집

6> 정책대응 및 대언론사업

1) 정책대응사업 계획

-인수위 모니터에 근거한 반노동, 반경제민주화, 반민중, 반통합, 반평화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구체 폭로, 투쟁의 근거 마련, 공분 조직

- 이슈페이퍼 발간, 토론회 개최

2) 대언론사업

⑴ 기조 : 민주노총의 무게감-존재감 극대화

⑵ 사업

○ 기자회견 : 필요에 따라 진행

○ 성명/논평 : 사안에 따라 긴급대응, 경중에 따라 성명과 논평으로 정리

○ 보도자료 : 정책적 분석등을 중심으로 진행

○ 언론노출 극대화 : 출연 기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노출 극대화

7> 주요 일정

- 1/5 다시 희망만들기

- 1/7 기자회견

- 1.8 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 /  비상시국회의 토론회

- 1.9 인수위원회 위원장 면담

- 1.18 민주노총 결의대회

- 1.19 비상시국대회

- 1.24 민주노총 대대

- 1.28~1.30 투쟁사업장 시기집중 1차기획투쟁

- 130 또는 2.2 민주노총 결의대회

- 2.23 전국노동자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