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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궁금해요?

설 명절에 꼭 받을 질문들! 요렇게 답해요!

요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 조합원 여러분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관심이 많으시죠?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설 명절에 친지들이 묻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에 척척 답할 수 있어야겠죠? 꼭 받을 질문 5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잘 설명해주고, 함께 국민연금 개악 막아내고, 기초연금 쟁취합시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2배 올려 약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니, 부자 증세를 할 생각은 없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왜, 가입자들이 낸 기금을 건드리냐?”며 거세게 항의했죠. 그러자 “조세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뒤집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왜,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냐?”고 항의하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몇 만원 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간데 없고, 국민통합 하겠다더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나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의 3.3배가 넘는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하다못해 전체 국민의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 터키, 멕시코보다도 노인빈곤율이 높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을까요? 우리나라는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지만, 가입기간을 10년 채우기 쉽지 않고, 정부가 국민연금 받는 액수를 계속 낮추어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노인인구에게 보편적으로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이 가장 실질적인 노인빈곤해결책입니다.

언론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정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10%로 확대해도 공적연금지출이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못 미치며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삼성 이건희 회장같은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주어야 하나요?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모두에게 주는 것이라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같은 부자들에게도 줘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진보진영은 보수세력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대상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체노인 중 상위 30%를 제외하기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정과정이 힘들고,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기준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같은 부유층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과 연금과세와 같은 합리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듯이 이건희 회장한테 기초연금 안 주려다 많은 빈곤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4.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가부도 상황인 그리스조차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설계상 누구든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고, 그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그 해 보험료를 걷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 기금의 일부를 쌓아두는 수정적립방식이고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운용되고 있는 독일도 1주일 치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다 기금을 모두 소진한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는다며 무작정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령액을 낮출 것이 아니라, 타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입니다.

5. 국민연금을 탈퇴할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오히려 민간 개인보험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5만원, 10만원 이정도만 준다고 하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아예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 20만원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분배기능(하후상박 기능)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무너지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보험사를 끼고 있는 금융재벌들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88년도에 직장가입자 시행 후 95년 농어촌,  99년 전국민 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도입 1년 전인 94년도에 서둘러 민간 개인연금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후에 민간 개인연금이 판매되면 보험사들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국민연금 도입 직전에 민간개인연금이 서민들에게 접근하도록 만든 것 입니다. 최근 통계치를 보면 개인 연금보험을 포함한, 민간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3년 내 해약률이 절반에 가까운걸 보면 누구를 위한 민간보험인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주가상승종목 3위가 금융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쌈지 돈을 금융재벌들에게 바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우리가 극민연금을 지키고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2013년도 국민연금 사수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5년 전(2007년도) 우리들의 무관심을 틈타 국민연금이 고갈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1/3씩이나 훅~ 깍아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20% 낮추고 기초연금 10%인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5년마다 다가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합니다. 2007년도에 우리의 무관심 속에 국민연금의 일부를 잃었다면 올해는 우리 노동자, 서민이 뭉쳐 정부와 국회가 함부로 국민연금 삭감하지 않도록 투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