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민영화(경쟁 도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2013.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가스산업 민영화(경쟁 도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정책 추진 경과

□ MB 정부 출범 이전

○ 1998. 7 : 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발표

- 2,500억원 증자, 설비공동이용제(OAS: Open Access System) 등 경쟁도입 기반을 구축하여 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

◆ 가스공사

- 도입․도매부문 : 3개 자회사로 분할․매각

- 설비부문 : 정부 지분 매각(공적지분 일부 유지), 공동이용제 실시

◆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허용

◆ 소매부문의 경쟁은 도매부문의 경쟁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추진

○ 1999. 11 :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 1999. 12 : 증시 상장(1,500억원 : 증자 1,200억, 정부지분 매각 300억)

* 공적 지분 100% → 61.2%

※ 증시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증자(1,300억원) 유보 결정(’01. 1)

○ 2002. 2 : 구조개편 반대 노조파업 및 노정협약 체결

◆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내 가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 구조개편 시기 및 시행 방법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통하여 해결

○ 2002. 4 :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 국회 상정 및 심의 유보

- 도시가스사업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

○ 2003. 3 : 가스시장 수급안정을 고려, 구조개편 기본방향 수정

- 도입․판매부문 : (당초)분할방식 → (변경)점진적 신규진입방식

- 설비부문 : (당초)정부 지분 매각 → (변경)공기업 체제 유지

○ 2003년 이후~ : 신규진입방식 차원에서 단계적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 허용

* 2003년이후(참여정부) 가스산업 구조개편․가스공사 민영화 논의는 사실상 중단

□ MB 정부 출범이후

○ 2008.1 : 구조개편․민영화 등 추진 재논의(지경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 ‘08년중 구조개편 Road Ma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판매부문 경쟁도입

- 도입․판매 부문 : 신규 진입방식 확대

- 설비 부문 : 공기업 유지, 단 민간투자 유인 제공

○ 2008. 6 : 가스․전기․수도․건강보험 등 4개 분야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당․정․청 입장발표

○ 2008. 10 : 가스 도입‧도매부분 경쟁체제 도입 추진

-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발표(2008. 10 기재부)

◆ ‘10년 중 도입 도매부문의 신규 판매 사업자 허용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되,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확대

◆ 경쟁 물량은 총예상수요 중 가스공사 기계약분을 제외하되, 가스

공사 및 신규 판매 사업자간 도입 경쟁 실시

○ 2009. 9 :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9.28 지식경제부)

*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 발전용 LNG 물량을 도입하여 자가소비 또는 판매하는 ‘발전용

가스사업자’ 제도 도입

◆ 발전용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시설 및 저장시설 등을 공동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발정용가스사업자의 공급물량 이행의무, 초과, 부족물량 상호 거래

등 발전용 LNG 거래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2. 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7, 정부)

- 직수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 “30일분 또는 10만㎘ 중 많은 양” → 30일분)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 2013. 2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가스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2. 가스 산업 정책 실패 사례

□ 가스 산업 경쟁도입 관련

○ 장기 계약 불허 및 현물 의존식 수급관리에 따라 도입가격 절감 기회 상실

- ‘00～’04년 기간 중 국제 LNG 시장이 구매자 우위시장으로 전개되었으나,

- 정부는 가스 산업 구조개편에 장애가 된다는 사유로 장기계약 불허

* 장기 계약 불허 : 약 2조원 손실 발생

* 중기계약 체결 후 추가 연장계약 체결 : 약 6조 2천억원 손실 발생

* 고가의 현물비중 확대 : 약 1조원의 추가 비용 발생

○ 국내 사업자간 인위적 도입경쟁 유도에 따른 손실

- ‘04∼’05년 기간 중 정부는 국내 사업자(가스공사와 발전5개사)간 인위적 도입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약 2조 4천억원의 손실 초래

* 구매 협상력 약화 : 약 5천억원

* 사할린 Ⅱ 50만톤 옵션구매 불허 : 약 1조 9천원

□ 자가소비용 직수입 관련

○ 직수입 허용에 따른 편익이 사적 이윤으로 귀속

- ’03년은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 우위시장의 최고점에 달하였던 시점이었으나,

- 정부는 포스코와 K-Power의 직수입만을 허용함으로써 약 6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이윤으로 귀속

○ 직수입 실패에 따른 손실

- ‘07년 GS 파워․GS EPS는 국제시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부로부터 내인가(’04)받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 요청

* 부족물량을 고가의 스팟 물량으로 대체하여 도입, 공급함으로써 '08년 기간 중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장기계약 대비 스팟 도입가격은 약 15% 고가)

- ‘07.12～’08.3월중 K-Power는 직수입 물량을 도입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 축소

* 여타 발전소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부족물량을 고가의 스팟 물량으로 대체하여 도입, 공급함으로써 약 236억원의 추가비용 발생(미도입 물량은 194천톤)

3. 가스 산업 경쟁 도입 정책의 문제점

□ LNG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가격 인상

○ 도입 협상력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나 협상 시점, 물량, 계약기간, 도입 패턴 등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

○ 대량 구매는 신규프로젝트나 확장프로젝트의 진척을 용이하게 하여 판매자로부터 양호한 계약조건, 상류부문 지분참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리한 가격 및 거래 조건 확보 가능

< ’05년 예멘 YLNG 계약조건 제시 사례 >

구분	330만톤 (165만톤×2계약)	130만톤 + 70만톤(옵션)
		130만톤(옵션미행사)	2백만톤(옵션행사)
가격 (유가상한 $40/bbl 기준)	$2.985/MMBTU	$3.035/MMBTU	$3.015/MMBTU
Equity	10.5%	4%	6%

○ 도입 경쟁시 분산 구매 및 단기 구매 증가 등에 따른 교섭 비용 증가, 도입협상력 저하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

□ 발전용 경쟁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경쟁 도입 이후 수요 패턴이 가장 불량한 가정용 요금 인상

- 수요패턴에 따른 용도간 교차보조 해소, 발전 경쟁물량 이탈로 인한 동절기 위주 도입계약 확산으로 가정용 요금 인상 요인 발생

* 동절기 위주(7:3) 계약이 동하절기 균등(5:5) 계약보다 14~19% 인상요인이 있음(FACTS사)

* YLNG 계약(연간 200만톤)시 7:3 도입 패턴의 경우 5:5 도입보다 약 13% 이상 인상된 단가 제시

* 수요 격차(TDR) '01~'10 평균 발전용 2.1, 가정용 10.6

○ 경쟁 도입 추진 해외 사례 참고시 연료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가정용 요금은 연료 대체가 가능한 산업용 요금 대비 평균 230% 정도 높음.

○ 도입가격 하락이 전력 요금의 인하로 귀결되지 않고 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

- 현행 전력시장은 변동비 반영시장(CBP-Cost Pool)으로써 전력요금의 기초가 되는 발전원가는 계통한계비용(SMP)으로 설정됨

*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기가 주로 SMP를 결정 → 전체 소비자가 아닌 개별사업자의 잉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농후

- 민간 발전사업자인 K-Power의 저가 LNG 도입은 소비자 혜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으로만 귀속됨

* '09년 한전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인상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3.6%인 반면, 민자 발전사인 K-Power의 영업 이익률은 무려 39%에 이르렀음.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정유, LPG, 민자 발전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에너지 산업이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의해 운영

* 정유 시장 :  SK 에너지,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

* LPG : SK 에너지,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 OIL(정유사), E1, SK가스, 삼성 토탈(수입사)

* 민자 발전 : K-Power, GS EPS, GS 파워, 포스코 파워, MPC 율촌 전력

○ 국내 가스 시장은 도입도매 부문은 가스공사, 소매 부문은 민간사에 의한 지역분할 독점 체제

*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업자 : 포스코, K-Power(SK계열), GS 칼텍스('11년 기준 184만톤)

- 소매부문의 경우 전체 30개사 중 SK, GS 등 계열은 대기업 계열은 57%(17개), 판매물량은 72%를 차지하여 대기업 위주로 소매시장이 운영 중

<도시가스 소매시장 현황, '10년 현재>

구 분	SK	GS	대성	LS	삼천리	기타
업체수	8개사	4개사	3개사	1개사	1개사	13개사
판매비중(%)	25.2%	8.6%	14.7%	6.8%	16.6%	28.1%

○ 경쟁 도입시 참여가능 사업자는 그룹내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경쟁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신인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의 요건이 요구됨

- 향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될 경우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자사 소매 도시가스사를 매개로 도소매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

○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 경쟁도입은 정유, LPG 부문은 물론 천연가스마저 일부 대기업에 종속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민생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09. 12월 공정거래위는 LPG 수입․정유사의 가격 담합 혐의로 6개 LPG사에 대해 6,689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 '11. 5월 공정거래위는 정유 4사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는 검찰에 고발

□ 가스 산업의 공공성 훼손

○ 보편적 서비스 제공 중단 및 양극화 심화

- 경쟁도입 이후 민간사업자들은 경제성이 결여되거나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안전 투자비 축소로 안전 사고 우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상실할 것이며, 수도권 및 저개발 지역의 가정용 요금격차 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구매력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기회 상실

- 현재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의 LNG 구매력을 활용하여 생산국 및 메이저와의 파트너쉽 형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매진

- 경쟁도입 이후 세계 최대의 LNG구매력을 상실하게 되어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물론 기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려움

○ 국가 전체적 수급대란 우려

- 경쟁도입 이후 개별수급관리체제로 전환되면 통합수급관리 시너지 감소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수급책임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국가 전체적 수급대란 우려

-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안정적 자원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임.

* 세계 경기회복, 중국 등 신흥 도입국들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일본대지진에 따른 발전용 수요증가 및 신규 공급능력 증설 감소 등으로 중․단기적 공급과잉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

* 신규 프로젝트들의 가동시기 지연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단․중기 수요증가로 '15년 전후로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 과거와 같이 국내 경쟁도입 논란으로 적기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수급불안 및 고가의 LNG 도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4. 민간사업자의 생산기지 건설․운영 추진현황과 문제점

* 경쟁도입 확대 조건은 도입계약의 성사, 저장 설비의 확보임. 현재까지 직도입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발전용 경쟁도입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무산된 측면이 있지만 유가 상승, LNG 수요 증가에 따른 LNG 고가격 형성이 또 다른 원인이었음. 최근 북미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당분간 LNG 가격의 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직도입 확대의 관건은 저장시설 확보가 될 것임.

□ 민간사업자 생산기지 건설 동향

○ 포스코는 ‘13년까지 총 53만㎘ 규모의 저장설비를 확보할 예정

* 포스코, K-Power '05년부터 각각 50만톤, 80만톤 도입 중

* 현 부지에 2기, 여유부지 매립시 추가로 6기 건설 가능

○ GS칼텍스(GS 에너지로 사업 이관, '12. 6) ‘16년까지 SK E&S 물량 포함 20만㎘급 3기 건설 추진 중

* '09년 50만톤 장기 계획 체결, '09년부터 Spot 물량을 수입('11년 36만톤)

* GS는 경제성 추가 확보를 위해 공사에 설비 임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15년 장기계약 물량 및 '17년 SK E&S 신규 발전소 직수입을 위해 저장설비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됨.

○ 중부발전은 SK E&S와 직수입을 위하여 '09년 생산기지 공동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20만㎘ 3기, 최대 14기)을 시행하였으나, SK E&S(오성복합발전소)의 직수입 포기에 따라 추진 중단

* '15년도 연간 40만톤 도입 확정

* 포스코와의 시설이용이 '19년 만료됨에 따라 ’20년 저장시설 필요

□ 민간사업자의 저장시설 운영의 문제점

○ 저장시설 운영 사업은 20~30년에 걸친 장기 안정적인 사업이며, 참여 유인 (투자 보수율 상향) 마저 제공할 경우 고수익 사업으로 명백히 재벌에 대한 특혜임.

* 설비 이용에 관계없이 고정비 회수 보장, 민사사업의 최소운영수익 개념과 유사

* 민간 사업자 시설 이용시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민간사 최소 공사 투자보수율의 2배)

○ 민간사업자의 생산기지 건설․운영은 수급조절 기능의 분산으로 통합 수급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스 공급 저해

* 가스를 안정적으로 최종 수요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망 압력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주배관망 운영회사가 각 생산기지별 기화․송출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수급 안정에 유리

* 향후 국내에 추가로 필요한 저장설비는 비축 기능이 주가 될 것이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공적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최대의 강점이자 기반인 설비와 최종 수요처 상실로 자원 개발 사업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프랑스, 중국, 인도, 이태리 등은 자국 내 설비와 수요처를 기반으로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자원개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육성

5. 대안 - 직도입 제도 폐지를 통한 천연가스 산업의 공공성 확대

□ 기존 수요의 직수입으로 이탈은 기 계약물량의 TOP 발생(Take or Pay ; 물량 인수와 관계없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LNG 시장의 특수한 조건) 및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설비의 신증설, 연료 대체 등 신규 수요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허용

○ 직수입 계획서는 5년 전에 제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입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

* 현행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수입제도 운영방침('05)』은 행정규칙으로 일종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민간기업이 따라할 의무도 없고, 법제 제제 수단도 없음) 이를 “신규 수요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법제화

□ 직수입으로 인한 수급문제, 타 소비자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신고제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제로 변경하는 등 직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발전용 등 대규모 물량의 직수입 승인은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의 급등을 초래하므로 도입가격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

○ 계획의 변경, 취소 시 등록의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

□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기지 건설․운영은 공기업인 가스공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생산기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배관망 분석 후, 생산기지별 송출량을 가감하는 등 효과적으로 계통운영 중임.

□ 가스 산업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발전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 마련

○ 민자 발전소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응하도록 의무화(패널티 부과), SMP 보정계수 적용(생산자 잉여를 소비자 잉여로 전환)

민영화 연석회의 관련 노동조합 자료 (2013. 3. 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1.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민영화 추진 경과

[2000년]

12.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국회 통과

[2001년]

4.2  한전 발전부문 6개 발전공기업으로 분리

[2004년]

7월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전부문 분할 매각 중단 결정

[2008년]

6.20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임기내 민영화 추진하지 않겠다”

[2013년]

1.22(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 확정

2. 1(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시행 (무산)

2. 7(목)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시행

2.22(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 노동조합의 대응

[2012년]

7.17 (성명서) 전기요금 인상,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산업의 시장화다.

9.26 (성명서) 한국사회 초유의 전력대란 1주기, 정부는 아직도 무사안일

[2013년]

1.11(금) 지식경제부 전기산업 과장 항의 면담

1.15    (성명서) 위기의 전력사태 해법은 ‘전력산업 재통합’이다

1.18(금) 민자발전 반대 선전물 발행 및 배포, 정부 과천청사 등

노동조합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면담 요청하였으나 거부

1.25(금) 민자발전 반대 선전물 2호 발행 및 배포, 정부 과천청사 등

1.26(토) 민자발전 반대 선전물 배포,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 서울역

2. 1(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저지 투쟁, 한전강당, 공청회 무산

민자발전 확대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요구 정책자료 발행 현장 배포

2. 6(수) 민자발전 반대 선전물 3호 발행 및 배포, 정부 과천 청사 등

2. 7(목)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반대 투쟁, 한전강당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와 민자발전 Q&A 현장 배포

2.13    (성명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민영화 계획이다

2.21(목)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2.23(토) 민자발전 반대 선전물 배포, 5대 과제 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역

3. 민자발전 설비용량 증가 추이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래 당시 331MW에 불과하던 기타발전회사(주로 민자발전회사)의 발전설비 용량이 2012년 13,151MW로 설비용량 점유율이 16%로 늘어났다. 2024년이 되면 53,188MW로 총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회사별 발전설비용량(MW) (2001, 2012, 2024년)

년 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기타 (민자발전)	합계
2001년	15,250	7,500	6,845	6,393	5,565	6,075	331	47,959
점유율	31.8%	15.6%	14.3%	13.3%	11.6%	12.7%	0.7%
2012년	26,035	8,199	7,952	8,409	9,240	8,819	13,151	81,806
점유율	31.8%	10.0%	9.7%	10.3%	11.3%	10.8%	16.1%
2024년(예상)	41,235	12,067	12,024	12,736	11,656	11,684	53,188	154,590
점유율	26.7%	7.8%	7.8%	8.2%	7.5%	7.6%	34.4%

4. 민자발전회사의 공급단가와 막대한 이윤

민자발전회사들은 주로 장기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이고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전력시장의 전력가격 구조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체계로 되어 있어 민자발전회사들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건설·에너지 자본들은 신규발전시장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발전회사별 2011년도 전력 공급단가(원/kWh, 민자발전은 PPA 복합화력 단가)

발전회사	한수원	발전5사	포스코파워	GS POWER	GS EPS	메이야율촌	SK E&S
구입단가	43.0	92.5	203.6	159.9	142.5	156.0	225.9

지난 12년간 발전5개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들쑥날쑥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발전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현재 발전5개사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810억인데 비해 화력발전 1개사 설비용량의 1/9밖에 되지 않은 GS POWER는 750억원으로 한 개 발전자회사의 수익과 맞먹는다. 포스코 파워와 GS EPS의 당기순이익도 설비용량에 비해 상당하다.

연도별 발전5사와 민자발전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설비용량(2003년~2011년,억원,MW)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설비용량(2011년)
발전5사평균	2,450	1,420	1,430	1,320	1,410	-1,370	1,470	2,040	810	8,560
포스코파워	480	430	360	420	350	470	590	430	460	3,220
GS POWER	-70	60	130	270	290	270	500	700	750	905
GS EPS	70	110	120	140	170	320	470	680	600	1,036

5. 값싼 산업용 전기

한전은 민자발전회사로부터 kWh당 평균 169원으로 사서 판매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81.2원으로 공급하고 일반용으로 101.7원, 주택용으로 120원에 공급한다. 한전의 주요적자는 바로 민자발전회사의 높은 공급가격과 낮은 산업용 전기가 주범이다. 반면에 한수원과 발전5개사도 정부의 이익환수체계인 보정계수의 적용으로 이익이 점점 낮아져서 장기전력수급을 위한 신규발전소 투자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전기 용도별 판매단가와 판매량

용도	판매단가(원/kWh)	판매량(GWh)	점유율
산업용	81.2	251,491	55 %
일반용	101.7	99,504	22 %
주택용	120.0	63,524	14 %

6.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전력산업 민영화

지난 12년간 발전설비는 31.6% 증가 하였으나 설비를 운영하는 노동인력은 15.8%로 반에도 못 미쳐 민자발전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불안정(2011년 9.15 정전사태와 계속되는 전기수급 비상 발령)뿐만 아니라 발전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악화시키고 있다.

□ 화력발전공기업 5개사 인원 및 설비용량 증가율

년 도	인원(명)	설비용량(MW)
2001년	8,343	32,378
2012. 6월	9,601	42,615
증감율(%)	15.1	31.6

7. 발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신규발전설비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 운전 중인 민자발전소는 정부가 인수토록하며, 분리된 발전자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야기한 전기수급 불안정, 전기요금 인상, 인원감축과 노동조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가져다 줄 이익을 장기적인 전원개발,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렴한 전기요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끝.

철도

(1) 1.9 교통연구원,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향(안)” 발표

o 철도운영의 폐쇄구조 개방

- 2004년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경쟁적 철도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 철도운영에 민간 참여 확대, 제3자의 선로접근 자유화를 통한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조성

- 경쟁도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철도공사에 재정지원하며 경영개선 유도 정책 추진: 그러나 공기업의 한계와 독점시장 안주로 철도산업 부실화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 악순환 구조 타파 위해 2004년 로드맵 이행 필요: 공기업만의 폐쇄적 구조를 개방, 견제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형성

o 철도산업 발전 방안

- 철도운영 개방:

• 목적: 요금 인하,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 재정부담 감축

• 전제: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보상은 국가가 지속 지원, 철도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개방노선: 일반철도 적자노선, 공익서비스 보상노선, 신규 개통노선

- 민간운영자 선정: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최대 15년으로 사업계약기간 제한, 운영성과평가를 토대로 연장 여부 결정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단일 운영자체제의 철도시설 이용-관리 체계, 열차운행 관리체계 개편

• 철도자산: 현행법에 따라 역, 차량기지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 단 철도공사 경영과 재무수지에 무리가 없게 단계적 추진

• 철도관제: 국가업무인 관제권을 운영자인 철도공사에서 분리, 철도시설공단 등 독립적 시설관리자 위탁

• 유지보수: 시설관리 기능 일원화,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 제도적 기반 강화

• 복수 운영자체제에서의 철도사업 관리감독체계 구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운영자파산방지 대책

• 철도규제기구 신설: 철도공사.민간운영자.철도시설공단 감독과 갈등 조정, 국토해양부 내 기구 또는 外局 형태로 설립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 회계투명성과 책임경영 확보: 사업체제를 독립회사제로 개편. 고속여객회사, 일반여객회사, 광역여객회사, 회물회사로 분리

• 인력운용 효율화: 관리직 감축(지역본부 통폐합 추진), 적자 역 인력 정비(상근인력 감축 또는 외주, 무인화 추진), 승무인력 감축(여객열차 1인 운전 확대), 차량정비(차량사무소와 분소를 차량기지로 통합), 자발적 인력 감축(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이직 지원(민간참여 노선의 민간운영회사로 이직)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철도공사 이사회에 정부위원(국토해양부) 참여, 회사채 발행 시 정부(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 획득

(2) 국토부의 코레일 압박

o 코레일 직원 15명 등 18명에 대해 2007-2011 5년 간 2226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o 철도 역명 결정권한 환수:

- 역명 변경과 관련한 사안 모두 보류시킴

- “철도사업자가 역명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이 아닌 사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 결정 주체 변경을 검토중”: 경쟁체제 도입과 복수의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

- 현행: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1-821호)에 따라 철도사업자인 코레일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코레일은 신설 노선 역의 이름을 정하거나 기존 역의 이름을 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역명심의위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

(3) 1.31 국회 현안보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계획

o 현실태:

“철도개혁 착수이후 “시설부문”은 투자확대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운영부문”은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답보상태이며, 장기간 독점  체제로 인해 일반철도 적자 및 KTX 부채 급증 등 부실화 심화”,

“國家 미래와 國民을 위해, 독점유지 vs 경쟁도입, 결정할 시점”

o 추진 계획:

➡ 수서發 KTX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운영자 선정이 시급하며, 의사결정 지연시 失期*할 우려가 커, 조속한 정책결정 필요",

* 운영준비기간(2년6개월) 미확보시 코레일 운영 불가피(독점폐해 장기화)

*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모임 등 19개 단체(220만명)가 지지 성명 발표

ㅇ ‘15년 수서發 고속철도(수서～부산․광주)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조속히 경쟁사업자 선정 필요

(4)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o 관제권 강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9일 입법예고됨 (입법예고기간: 2월 19일까지)

o 타 부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 무산됨:

- 기획재정부: “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 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 제출함.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삭제 의견을 제출함. 기재부 관계자 언론 인터뷰, “국토해양부가 철도경쟁체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된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한 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 보건복지부: 노약자 철도 운임감면액 지원 관련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개정안은 코레일에 지원하는 노약자 운임감면 재원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함)

o 국토해양부는 관제권 이관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개정안 재제출 입장 피력: 철도안전을 위한 관제권 이관 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