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씨앤앰 협력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노동법위반

조사 및 시정요구 민원요청서

□ 수신 : 방송통신위원회 이계철 위원장

□ 신청인

: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ㆍ서울민중연대

□ 담당자

: 케이블방송 노동인권보장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재범

(010-3211-5397, jj0206@daum.net,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5번지(통일로 684) 18동 2층)

요 청 취 지

1. 케이블방송인 (주)씨앤앰과 협력업체(22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2. (주)씨앤앰 협력업체(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①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②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③ 휴게시간 미보장, ④ 유급주휴일 미부여 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미실시 등 반인권적인 노동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요 청 이 유

1. (주)씨앤앰 및 협력업체(하도급 업체) 현황

(1) (주)씨앤앰 현황

- 상시 종업원 600여 명을 고용하여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 2000. 1. 25. 씨앤앰커뮤니케이션(주) 설립

○ 2000. 3. 송파케이블TV 우리방송을 인수

○ 2003. 7. 11. (주)강동종합유선방송 흡수합병

○ 2006. 2. 우리방송(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 인수

○ 2006. 7. 12. (주)한국케이블티브이강동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경동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중랑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송파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중앙방송(주) 흡수합병

○ 2007. 4. (주)씨앤앰으로 상호 변경

○ 2008. 12. 31 (주)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외 9개 회사를 합병

○ 2009. 6. 드라맥스, CU미디어 합병

○ 2009. 7.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인수

○ 2011. 3. GS 강남방송, GS 울산방송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2013. 2. 현재 서울 권역에 14개, 경기 권역에 11개의 협력업체(하도급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2) 협력업체(하도급업체) 현황

▶ 하도급 업무 내용 :

AS, 설치, 철거, TM, 방문판매, 설치 공사 등

▶ 협력업체별 정보

2013. 2. 현재 (주)씨앤앰을 MSO로 하는 협력업체 21개 중 서울시 소재한 14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표1. 협력업체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	대표전화	팩스번호	설립연도	종업원수	업체주소
1	(주)대성케이디아이	김종석	010-3277-5546	02-3426-2776	2004년 2월	79명	서울시 강동구 암사1동 480-1
2	오렌지정보기술㈜	장경석	010-3241-8377	02-2087-9199	2006년 7월	73명	서울시 강동구 천호3동 410-105 현대프라자 2층
3	(주)케인기술	서동진	070-8146-6253	02-3432-5338	2003년 2월	26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78번지
4	(주)이플러스네트웍	백찬철	02-467- 6611	02-467- 6800	2006년 8월	56명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29 성동샤르망 오피스텔 303호
5	아인서비스㈜	전종만			2006년 7월	90명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182-11 2층
6	(주)엔씨디지넷	이종훈	070-8146-6331	02-974- 5198	2005년 6월	69명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07-1호 제일프라자 301호
7	(주)팀스네트웍스	허범식	02-913- 1464	02-913- 1484	2006년 8월	89명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1동 67-53 서주빌딩 2층
8	원케이블서비스㈜	장태호	02-3391-9900	02-3391-9921	2006년 10월	77명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49-25 신영산업빌딩 5층
9	(주)우리정보통신DCI	정형용	02-719- 4004	02-719- 6505	2004년 2월	60명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128-5 동양빌딩4층
10	(주)티앤씨넷	공태규	02-6051-2000	02-6051-2029	2006년 8월	69명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61-48 다산빌딩 3층
11	중앙케이블네트워크㈜	김희성	010-3891-1205	02-395- 2112	2003년 1월	45명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1-7 지하1층
12	JC비젼네트워크(주)	김만환	02-2773- 3210	02-2772-3210	2007년 12월	50명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3-80번지
13	(주)경성네트웍	편해용	02-854- 8844	02-837- 3700	2002년 1월	50명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990-16 태정빌딩 2층
14	조은케이블서비스(주)	이을복	070-7011-2042	02-854- 9595	2006년 9월	66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127 신선빌딩 5층

(3) 협력업체(하도급업체) 부서별 인원 현황

<표2. 협력업체 부서별 인원 현황>

구분	임원 / 총괄	관리팀	업무지원팀	AS팀	설치팀	철거팀	설치 AS팀	설치 철거팀	AS 철거팀	TM팀	방문판매	공사 C/S	자재 C/S	합계
(주)대성케이디아이	1	11	0	23	15	6	0	0	0	14	6	1	2	79
오렌지정보기술(주)	2	0	10	0	0	0	17	0	26	14	3	0	1	73
(주)케인기술	0	8	1	4	6	1	0	2	0	3	1	0	0	26
(주)이플러스네트워크	2	1	10	4	15	3	1	3	6	2	7	1	1	56
아인서비스(주)	4	5	15	16	21	4	5	1	2	9	5	7	1	95
(주)엔씨디지넷	0	12	10	11	18	4	0	0	0	12	8	1	0	76
(주)팀스네트웍스	2	4	7	2	21	0	0	11	13	7	17	3	2	89
원케이블서비스(주)	3	2	4	2	22	0	0	0	20	4	18	0	2	77
(주)우리정보통신DCI	1	8	0	0	10	0	1	0	17	9	9	4	1	60
(주)티앤씨넷	4	8	7	13	14	3	0	0	0	6	5	7	2	69
중앙케이블네트워크(주)	2	6	0	0	3	1	21	2	0	3	4	2	1	45
JC비젼네트워크(주)	1	7	6	14	13	4	0	0	0	8	0	4	2	59
(주)경성네트웍	2	9	1	0	0	0	14	0	16	0	7	0	1	50
조은케이블서비스(주)	1	4	9	6	15	1	0	0	12	1	16	1	0	66

2. (주)씨앤앰과 협력업체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

이 자료는 3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주)씨앤앰 케이블방송 불공정 하도급 실태 및 노동실태 보고회”자료 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의 발표문입니다.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의 필요성

- 거래상 불리한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거래 행위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교섭도 하기 어려운 상황.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더 나아가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

- 단기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을 통해 원사업자는 유리한 지위에서 대외 경쟁에 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채산성 악화와 품질저하로 이어져 원사업자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

- 품질저하로 말미암은 소비자 권리 침해 현상 대두, 생산체제의 비효율성과 거래 질서 교란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발전 저해.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씨앤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

-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 (가입자 모집등 영업관련 위탁업무와 관련한 대가)

①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위탁업무 수수료 (가입자모집, 해지방어 등)는 매월 공지하는 영업정책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VoIP 관리수수료는 [별첨2]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월별 영업정책 따라 위탁업무 수수료는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업무의 종류

“갑” 이 위탁하여 “을” 이 수행할 위탁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고객관리업무 (유지보수 및 고객만족 서비스)

3. 평가지표에 의한 고객관리수수료 차등화

가) “갑”은 [첨부1]의 관리지표 기준에 의거하여 “을”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을”에게 지급해야 할 고객관리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첨부6]의 기준에 따라 Incentive로 지급하거나, Penalty로 차감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철거 수수료의 대가산정 및 지급기준)

“을”이 수행한 설치 및 철거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설치 및 철거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별첨5]의 설치 및 철거 단가표에 따라 기준수수료를 산정한 후,제16조(설치, 철거 불량율 산정)와 [별첨4] 검사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불량율 만큼 수수료를 삭감하여 실지급수수료를 계산한다.

② “을”이 수행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기준수수료는 [별첨6]의 고객관리 수수료 단가표의 기준단가에 의해 전월말 유료 가입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유지보수 업무를 완료한 건에 대해 [별첨1]에 의한 등급을 산정하여 실지급수수료를 산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자재사용기준)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갑”이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내 증폭기, Tap-off , 락더미, 필터(이하 “지급자재”라 함)는 “갑”이 구매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업무수행기준 및 이의 신청)

① “갑”은 “갑”의 사업계획, 시장수요, 과거실적등을 고려하여 “을” 에게 제8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범위) 에 대해 업무수행기준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업무수행 기준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갑” 이 제시하는 평가지표[별첨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갑” 은 제1항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측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을” 은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측정 결과 공지 이후 7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 (설치, 철거 불량율 산정)

“갑”은 “을”이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한 건 중, 설치의 경우 [3]% 이상을 철거의 경우 [5]% 이상을 검수하여 [별첨4] 검사기준표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불량율을 산정한다. (경기권역의 경우 3%, 3%임)

② “을”은 전항의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사의 협의로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③ 전1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시정 조치 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 (업무수행기준 및 이의 신청)

① “갑”은 “갑”의 사업계획, 시장수요, 과거실적등을 고려하여 “을” 에게 제8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범위) 에 대해 업무수행기준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업무수행 기준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갑” 이 제시하는 평가지표[별첨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갑” 은 제1항 업무수행기준에 대한 측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을” 은 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측정 결과 공지 이후 7일이내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 (위탁업무의 종류 및 범위)

“갑” 의 위탁을 받아서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는 가입자 모집ㆍ 지역관리 활동 및 해지방어 활동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갑”은 사업계획, 시장수요, 과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입자 영업목표를 제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 위탁업무의 종류

“갑” 이 위탁하여 “을” 이 수행할 위탁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② 고객관리업무 (유지보수 및 고객만족 서비스)

1. 유지보수

다) “을”은 유지보수 당일처리율이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당일처리라 함은 전일 0시에서 24시까지 접수분을 당일 24시까지 처리 완료하여 가입자 시스템 등록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당일 작업 내역이 전산상 완료되었는지를 확인 후 당일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라) “을”은 “갑”이 긴급 처리 요청 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갑”의 가입자 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처리전이나 처리후에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설명 및 필요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갑”이 요구할 시 “을”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은 평일/토요일오후/일요일/심야/공휴일/긴급장애 별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심야 유지보수의 경우 21시까지 상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21시 이후에는 비상 연락망에 의거 심야 유지 보수가 처리 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한다. 또한, “을”은 “갑”과 상시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의 변경시마다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 기사를 보유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기사의 적정 수준은 [별첨 7] 11년 12월말 유지보수 기사수를 기준으로 한다.

아) 유지보수 인원은 매월 말 씨앤앰 파트너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인력보유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적정인력 미 보유시 “갑” 은  “을”에게 충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수행 절차등)

① “갑”은 “을”에게 위탁 업무가 발생시마다 업무를 개별 위탁하되, 위탁 업무의 내용이 명시된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위탁한다. 단,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을”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갑”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수령하는 즉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작업지시서 수령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탁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을”은 위탁 업무 완료일 익일 13시까지 작업수행내역을 기록한 작업완료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원교육 및 안전장구 지급 등)

① “을”은 “을”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소양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개설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행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의 작업 수행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업 중 필요한 안전 장구를 “을”의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을”의 직원은 월1회 이상 “갑”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갑”의 교육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4) 결 론

○ ㈜씨앤앰은 업무의 대부분을 외주화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에 목표액 제시, 일상적인 관리ㆍ감독과 경영간섭, 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차등 지급 및 일방적인 검사 기준에 따른 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실시. 그 결과 협력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도 악화됨은 물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씨앤앰의 체산성 악화,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가입자의 권리 침해, 방송통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임.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시장집중도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씨앤앰뿐만 아니라 여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도 해당되는 것임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관련기관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

3. (주)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문제점

(1) 고용형태

- 협력업체에서 직접고용한 근로자(총괄, 관리, 업무지원, A/S, A/S 철거, TM, 자재 C/S 부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협력업체에서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채용하여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군(설치팀, 설치 A/S팀, 설치 철거팀, 방문판매 팀, 공사 C/S팀)이 존재함.

- 설치팀의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로부터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채용된 실적급 근로자가 혼재하여 있음.

- 협력업체에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채용된 자들은 이하에서 기술하는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2) 근로시간 - 협력업체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 소정 근로시간

▶ 평일(월~금) : 협력사 공통

- 08:30~18:30(점심 1시간 제외시 근로시간: 9시간)

▶ 토요일

A. 08:30~15:00(점심 1시간 제외시 근로시간: 5.5시간)

B. 일부 업체의 경우 08:30~17:00까지 소정 근로시간으로 운영(점심 1시간 제     외시 근로시간: 7.5시간)

▶ 일요일 : 협력사 공통

- 원칙적으로 휴일

※ 소정 근로시간 합계

- 토요일 근무가 15시까지인 경우 50.5시간(9시간*5일 + 5.5시간*1일)

- 토요일 근무가 17시까지인 경우 52.5시간(9시간*5일 + 7.5시간*1일)

※ 토요일 근무가 17시까지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만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를 초과하게 됨.

나. 시간외근로 현황

※ 시간외근로는 협력사가 지시하여 정한 ‘당직 근무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지   고, 당직 근무의 내용은 A/S, 설치, 철거 등 본래업무의 연장에 해당함. 당   직 근무 빈도는 협력사 팀별로 다르기는 하나 평일, 토요일, 일요일 중 매   주 최소 1회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음.

팀에 따라서 인원대비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근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평일(월~금) : 협력사 공통

- 18:30~21:00(저녁식사 시간 없음, 근로시간: 2.5시간)

▶ 토요일

A. 15:00~21:00(저녁식사 시간 없음, 근로시간: 6시간) - 15시까지 소정근무

B. 17:00~21:00(저녁식사 시간 없음, 근로시간: 4시간) - 17시까지 소정근무

▶ 일요일 : 협력사 공통

- 09:00~18:00

※ 참고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매 주별 당직근무가 이루어지는 빈도수는 팀별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업무를 하지     않고 쉬는 날의 일수가 매월 평균 2일에 불과하였음.

다. 소결

토요일 근무 유형 A타입(08:30~15:00)의 경우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전제하였을 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50.5시간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여기에 시간외 근로현황을 반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됨.

요컨대, (주)씨앤앰 협력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법상 정해진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표3. 협력사 직접 고용 정규직 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구분	시업	종업	휴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	당직시작	당직종료	당직근무횟수	1주간 당직시간 (2)	소정+당직 (1)+(2)
평일	08:30	18:30	12~13 또는 13~14	45	18:30	21:00	지시에 따라	(최소 1회) 2.5~12.5	47.5~57.5
				45
토요일	08:30	15:00		5.5	15:00	21:00		6	5.5~11.5
	08:30	17:00		7.5	17:00	21:00		4	7.5~11.5
누계			50.5 또는 52.5		누계			2.5 ~ 18.5	52.5 ~ 69
일요일					09:00	18:00	지시에 따라	8	8
					1주간 누계			8	60.5~77

(3)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문제

가. 시간외근무(당직근무)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주)씨앤앰 협력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①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 ② 평일 일당 10,000원/토요일 일당 30,000원/일요일 일당 50,000원으로 지급하는 형태, ③ 기본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형태, ④ 토요일만 15,000원씩 지급하는 형태, 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형태, ⑥ 평일의 경우에만 15,000원씩 지급하는 형태, ⑦ 평일,토요일 20,000원/일요일 50,00원씩 지급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음.

나. 문제점

위와 같은 당직근무의 내용은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서 그 실질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여 법정 시간외수당 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주)씨앤앰 협력업체에서는 대부분 당직수당이란 명목으로 정액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산정방식에 의한 금액에 미달함.

(4) 휴게시간 미보장의 문제

가. 휴게시간 사용 실태

(주)씨앤앰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소정 휴게시간은 협력업체에 따라 ① 12시~13시이거나 ② 13~14시임. 그러나 처리하여야 할 업무량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해진 식사시간 1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30분 가량만 사용할 수 있거나, 그것도 고객이 업무처리 요청시간을 점심식사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혀 식사도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