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

2013. 03. 13

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일시 | 2013년 3월 13(수) 오전 10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한미FAT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목차

토론1 한미FTA 발효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  ................	3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토론2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	20

/ 박상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수의사)

토론3 보건의료 개방 및 공공부문의 자발적 민영화 ................	31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토론4 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	40

/ 김종보(민변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

토론5 ISD 재협상 논란	.................	55

/ 납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상임이사·변리사)

	토론 1
	한미FTA 발표 1년, 새로운 통상전략의 모색
	정태인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1. 한미·한EU FTA 발효 이후 경제지표의 추이

-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의 유럽 재정위기라는 세계적 사건이 있어서 한미 FTA나 한 EU FTA의 효과를 통계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

* 현재까지의 단순 통계로는 역사 해석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대립, “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즉 2012년 수출증가율 급감을 한미 FTA 때문에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한미 FTA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또한 발효된 지 겨우 1년 내지 1년 6개월이 된 FTA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 즉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

- 하지만 한미 FTA와 한 EU FTA가 동시에 발효하면 수출이 급증해서 GDP 증가율이 매년 0.76% 정도 늘어나서 10년이면 무려 7.61%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홍보가 과장이라는 것만큼은 확실

<표1> 한미/한EU FTA 동시 발효시 경제적 효과

자료 : KIEP, 2007, 한미, 한 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오늘의 세계경제”.

* KIEP는 일반적인 CGE 정태 모형으론 실질 GDP가 0.48% 증가하고 자본축적 모형의 경우 생산성 증대까지 고려하면 7.61% 증가할 것이라는 환상적 예측을 했음.

* CGE 모델은 외부 충격(FTA) 이전의 균형과 이후의 균형을 보여 줄 뿐이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10년에 걸쳐 매년 0.76%의 추가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 이에 따르면 기존 평균성장율, 약 4-5%가 10년 후 11-12%가 된다는 것을 의미.

* 예측과 현실의 커다란 차이 때문인지 한미 FTA 1주년임에도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여전히 통계를 과장되게 해석하고 있음.

<그림1> 대미/대EU 수출과 대미/대EU 수입의 추이

- 그러나 <그림1>을 보면 한 EU FTA나 한미 FTA 모두 수출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대 EU 수출은 절대규모가 2012년 감소했고 비중은 2006년 경부터 추세적으로 급감하는 중(15%->9%)

* 대미 수출은 2009년 급감 이후 회복세로 2012년에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2008년부터 횡보하던 수출비중이 약간 상승

- 수입 역시 한미/한 EU FTA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대 EU 수입 증가율이 2012년 주춤했고 대미 수입은 오히려 감소.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국의 투자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

* 대미 수입 비중은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했으며 절대액으로도 2012년 대미 수입은 감소. 한국의 대미 관세율 인하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한 것 역시 FTA가 실제로 양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

2. 최근 정부의 주장과 비판

<표2> 한미 FTA 1년의 효과      자료 : 관세청, 2013. 1.14

- 정부는 한미 FTA 효과로 대미 수출이 4.1% 증가했다고 주장

* 절대액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수출이 감소하지 않는 한 당연한 일을 한미 FTA 효과라고 선전

<그림2> 대미/대EU 수출입 증가율

- 하지만 <그림2>에서 보듯이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0년부터 급감하고 있으며 2011년의 12.8%에 비하면 4.1%는 매우 미미한 증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

* 뿐만 아니라 대EU 수출은 2012년 -11.4%를 기록했음. 물론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장기침체 때문이지만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대미 수출 증가율 4.3%를 한미 FTA의 효과라고 선전하는 것은 무리

* 물론 한미 FTA가 없었으면 4.3% 이하, 또는 마이너스로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길도 별로 없음.

관세청, 2013. 1. 14일

<표3> 2012년 FTA 체결국 교역 현황

- 한편 관세청은 2012년 FTA 체결국별 교역현황도 발표했는데 정부의 선전과 달리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평균 2.1%로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 3.7%(한은)에 못 미침

cf. 관세청 통계와 한은 통계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절대 수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FTA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 2> 주요 품목별 대미 수출증가율

- <그림2>에서 보듯이 품목별로는 자동차(18.1), 선박(165.7), 비금속제품(57.0), 공구(42.9), 기타비금속(17.8) 등이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지만 비금속제품을 제외하고는 2011년에 비해 모두 증가율이 급감

*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은 소비자 평가 호전 등으로 인해 한미 FTA 이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었음(2011년 27.9%). 다만 자동차 부품의 수출증가(12.5)는 한미 FTA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즉 미국의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달선을 한국으로 전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수출증가율이 FTA로 인한 관세율 감소 폭과 비례하는 것도 아님. 예컨대 관세 축소 폭만으로 보면 섬유분야의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해야 함. 하지만 섬유 의류 역시 수출증가율은 감소했으며 FTA의 효과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 이상을 종합할 때 정부의 주장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세계경제의 대전환기에 짧은 기간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

3. 통상외교전략의 대전환 필요

- 단기간의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시장만능 경제시스템의 붕괴 2) G2시스템의 도래라고 하는 대전환이 일어났는데도 정부의 통상외교전략은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한국의 중장기 전략 방향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양강 사이에 끼어 있고 동시에 북핵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의 외교통상정책에 커다란 도전이다. 큰 방향은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고 양쪽의 패권을 모두 견제하는 길이다. 관건은 일본을 설득하여 러시아, 남북한, 일본, 아세안, 인도를 연결하는 중립의 연합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군사안보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를 형성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식 FTA, TPP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맺은 FTA와 같이 상대 국가의 시장 공략 보다 각국 국민의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그램 위주로 틀을 짜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실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현재의 FTA 의제 외에 동아시아 공동의 금융과 거시정책, 역내 수요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협력, 에너지-환경-식량 협력, IT 협력, 철도-가스파이프 협력 등 다양한 동아시아 협력 의제를 중국, 북한, 아세안, 일본 등에 제시 하여 포괄적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물론 각국은 이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FTA를 개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 일본과 동일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한중 FTA/한중일 FTA는 이런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2, “리셋 코리아”를 참조하라.

물론 현재 각국의 외교부나 경제부처 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나치게 시장만능의 사고에 물들어 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을 견제한다는 명복으로 패권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은 세 나라의 시민사회, 지식인을 나서서 대중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요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장기적 전망에서 과연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 한중일 FTA 협상, 또는 TPP 참여는 외교안보전략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국회에서 수립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 물론 정부는 이런 공론의 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한중, 한일, 한중일 FTA, 그리고 TPP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므로 앞으로 5년 간의 전략 방향을 국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에 관해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답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modality 우선 합의”로 표현된 것은 중국이 EHP를 포함하여 단계적 협정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단계에서 농업과 내수용 중소기업을 제1단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중국 정부의 태도로 보아 한국 정부가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서비스 시장 개방과 농업, 중소기업 분야 개방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의 지식인/(시민단체) 그룹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략적으로 한중 FTA에 대한 양국 시민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cf. 주요국의 동아시아 전략

o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움직임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선언 유도 - 미국은 일관되게 ‘핵심 목표’를 저해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반대

1) 무역과 투자 전환효과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미국을 주변화할 것

2) 미국의 지전략적(geostrategical) 이해와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배타적 무역블록에 반대

3) 글로벌 다자간 조직을 침식하는 지역 제도에 반대 (Solis, 2011)

“태평양 한가운데 금을 그어서는 안된다”

-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은 1) 아시아태평양 다자주의=APEC 2) 양자협정의 네트워크(동아시아 각국과의 FTA) 3) 환태평양협력협정(TPP)으로 변화

* ASEAN+3(중국), ASEAN+6(일본)에는 미국 부재 -> 미국의 FTAAP 제안

* FTAAP로 가는 통로로서의 TPP - TPP는 한미 FTA+, 규제조정기구와 국가자본주의 규제 포함 예정 “황금표준에서 플래티늄 표준으로”, 개방형 FTA

* 하지만 다자간 협상에서 아시아국가들이 플래티늄 표준을 받아들일지 의문, 동시에 그런 표준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에서 승인할지 의문 - 미국의 딜레마

- 전후 미국의 대동아시아 통상전략의 변화(Aggarwal, 2010)

* I기(1945-1950년대 중반) :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 아시아에서는 (유럽의 나토와 달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과의 양자간 안보동맹에 대한 대가로 미국시장 접근 허용. 즉 아시아에서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결합한 혼합 제도

* II기(1950년대 중반 - 1980년대초반) : 자유주의적 보호주의 - Kennedy Round 등 전체적인 자유화 속에서 미국의 사양산업(섬유의류, 신발, 자동차)등을 위한 VER 등의 회색보호조치

* III기(1980년대-1990년대 중반) : 지역주의로의 전환 - 신이슈 문제 등으로 GATT의 새 라운드 실패(1993 우루과이라운드)= 냉전의 해체로 미국의 양보(“최후의 시장”)에 의한 다자간 합의 실패 -> 카리브국가(84), 이스라엘(85), 아세안(실패), 캐나다(87) 등과 양자협상 , 일본 반도체에 대한 “자발적 수입확대(VIE)” 요구. APEC(89), NAFTA(94). “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초석(building bloc)"

* IV기(1990년대 중반 - 2008) : “경쟁적 자유화”

1) 분야별 개방적 다자주의 -> ITA(정보통신, 96), BTA(기본통신, 98), FSA(금융서비스, 99), EVSL(화학, 에너지관련장비, 환경재 및 서비스, 숲 생산물, 의료장비, 통신장비, 어류, 장난감, 보석 등 9개 분야, 97, 어업이나 산림 때문에 실패) -> 피해산업 집중에 따라 자유무역 동맹 와해. 이러한 분야별 개방은 주로 APEC을 통해 관철.

2) FTA - 아태지역에서 싱가포르, 호주, 한국, 말레이시아(실패), 태국(실패) 등과 FTA 협상 -> FTA는 특혜무역협정이므로 양자주의를 만연시킴으로써 다자주의로 연계 실패

* V기? (오바마시대) : FTAAP과 TPP - 소수간 (minilateral) 상향식 지역주의 : 아시아로의 회귀. EAS(05), TAC(Treaty of Amity & Cooperation, 미국-아세안, 09년 미국 비준)가 기점

1) FTAAP - 버그스텐(2007) 등이 특혜협정의 통제, 미중 갈등의 완화, DDR 촉진,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경제통합 견제 등을 들어 주장했고, 2006년 APEC에서 부시가 선언

2) TPP - 슈왑, 08년 TPP협상 참여 선언. P4(칠레, 부르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05)+미국, 호주, 태국, 베트남, 페루 + 일본. 아래로부터의 개방적 FTA

o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I기는 1988년 이전, 마오주의 하에서 택한 고립주의이다. II기는 1988-1992년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 등소평이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이룬 시기이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만과 함께 APEC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다. III기는 1997-1998년의 동아시아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의 중-ASEAN FTA를 시작으로 역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맺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이 행보는 동아시아지역에 FTA의 도미노현상을 일으켰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역내에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통화협력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로 열매를 맺었다. 세계화는 동아시아의 위기를 가져 왔고 이 위기로 인해 동아시아의 협력이 한 수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일본 주도의 아시아 협력기금 구상(AMF)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긴박한 필요에 의해서 AMF의 맹아가 만들어진 것이다.

IV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이다. “도광양회”(실력을 숨기고 그늘 속에서 실력을 배양함)의 중국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미국과 함께 G2체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화평굴기”(평화로운 가운데 우뚝 섬)를 내세웠다가도 도광양회로 회귀하곤 하던 중국의 외교전략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국가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다오위안(센카쿠)열도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강공 하나로 간단히 일본을 제압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화평굴기를 천명하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과 협력이라는 양 극 사이에서 정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과의 갈등이 아세안국가와 일본의 미국 접근을 촉진하자 최근에는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편 오바마의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고 환태평양 경제협력협정(TPP)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추진으로 이에 맞서는 양상이다. 즉 한중 FTA는 경제적 이익 그 자체보다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의 힘겨루기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연경제권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중국의 FTA 전략은 외교적인 쪽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 내부의 의견은 엇갈린다. 미국의 TPP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시각부터 경제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시각, 그리고 TPP 자체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o 중국 전략의 일관성과 양면성

중국의 외교 전략, 특히 FTA 전략은 실용주의, 점진주의, 다양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FTA에서 조기성과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EHP)를 설정한다. 즉 양국이 즉각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새로운 이슈나 갈등 이슈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FTA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국 체제 내에 있는 국가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개방했고 싱가포르 등 선진경제권이 FTA를 요구한 경우에는 미래의 MFN. ISD, 지적재산권 분야가 포함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했다. 따라서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국식 FTA의 일부를 포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 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게도 싱가포르 방식을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중국의 외교전략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가치가 공존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경제 우선주의와 중화주의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은 중국 외교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진출에 대비해서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직접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경제외교에서도 미국의 FTA 전략, 즉 무역을 통한 미국적 가치의 유포(Nye, 2007)에 반대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중국은 민족주의와 유교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도광양회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로즈만과 같은 학자(Rozman, 2012)는 중국의 전략변화(패권주의)를 강조하지만 중국 국내 학자들은 여전히 실용주의, 경제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주의에 대항하여 동아시아주의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TPP에 대해서 현재는 한중 FTA, 나아가서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래 중국의 구상인 동아시아 공동체(ASEAN+3)가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II기 이후 일관되게 중국은 동아시아 개념에 ASEAN+3를 기본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으니 미국과 EU는 역외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과 EU는 동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FTA에 대한 요구는 첫 번째 실용주의에 더해서 두 번째 대미 전략으로서 제기된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와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장기 구상도 중국 내에 분명히 존재한다.

cf. 중국 국내 정치로 인해 FTA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중국은 상무부 아래 무역협상대표국이 FTA 협상을 하는데 다른 부처의 이견을 반영하여야 함. 이를 부총리인 왕치한(금융무역담당)과 장데지앙(산업 에너지 담당)이 조정하는 구조인데 이들이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리와 “중앙지도그룹”이 조정. 또한 국영기업의 총수가 장관보다 더 힘이 센 경우도 존재하는데 예컨대 석유기업은 GCC와의 FTA를 중지시킨 바 있고 국영자동차회사는 한중 FTA를 견제하고 있음. 또 현재 산업정보성 장관인 먀오 웨이는 과거 동펭 자동차기업의 총서기였기 때문에 한중 FTA에 호의적이지 않음. 즉 중국의 국내 이익을 반영하는 정치적 통로가 다기해서 미국식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FTA는 체결되기 어려움.

o 일본의 전략

일본은 기본적으로 탈아입구,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아시아태평양주의를 추구한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AMF 제안(미국과 중국의 반대로 무산),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은 이런 기본 틀에서 이탈한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실권으로 곧바로 좌절되었다. 아베의 최근 구상은 일본의 기본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일본은 사실상 중앙정치의 부재와 퇴행성, 중앙 정치/외교를 향한 시민운동의 취약성 때문에 우파 주도의 구상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러한 한계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을 동시에 견제하는 우리의 동아시아 구상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전통적 FTA 전략은 “경제동반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EPA는 주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의 ASEAN FTA 전략에 대응한다. 하지만 한미 FTA와 중국의 대동아시아 전략 수정(III기) 이후 미국이 참가한 TPP 논의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자민당의 TPP 참여 6개 조건에서 보듯이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참여하는 TPP가 단기간에 체결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대 중국 견제를 기조로 TPP에 참여하면서 한일 FTA, 나아가서 한중일 FTA에 양 다리를 걸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양상은 한국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경제협력 의제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민당의 TPP 교섭 참가 판단기준」은 ① 정부가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 참가에 반대한다, ② 자유무역의 이념에 반하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수용할 수 없다, ③국민 개(皆)보험제도를 방어한다.④먹을거리의 안전ㆍ안심 기준을 수호한다, ⑤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ISD 조항은 합의하지 않는다, ⑥ 정부조달ㆍ금융서비스 등은 일본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사실상 미국식 FTA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o 한국의 전략

한국은 198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선별 개방과 산업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과 동시에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1994년 김영삼의 “세계화 선언”,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친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방 정책을 택했다.

2006년 참여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선언한 이래 한국의 보수와 개혁진영은 동시에 완전한 개방 전략으로 이행했다. 완전한 개방이 가져온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민주당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른바 “친노”와 관료 출신 들을 중심으로 개방기조는 여전히 강력하다.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라는 역사적 대사건에 대해 보수는 물론 진보/개혁 진영의 불감증도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2005년 선진통상국가-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는데 당시의 우선 순위를 뒤엎고 참여정부는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을 선언했다. 2003년 구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최후 순위였고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앞두고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싱가포르(중국), 캐나다(미국), EFTA(EU)와 FTA를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었는데 ‘김현종 쿠데타’ 이후 한미 FTA, 한EU FTA가 동시에 추진되었다.

한EU, 한미 FTA가 차례로 발효되면서 후 중국과 일본은 자국과의 FTA를 요구했고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됐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 그리고 한일 FTA 재개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TPP 협상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G2체제가 개시됐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물론 최근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안보와 통상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대중의 ASEAN+3, 노무현의 동북아 구상 이후 동아시아 구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한미동맹 강화로 후퇴했다. 즉 한국은 지금 군사안보 쪽에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통상 쪽에서는 미중 양쪽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인수위 보고서에서 한중/한중일 FTA 추진, PECP(역내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ASEAN+3+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도적 참여, TPP 참여의 “면밀하게 검토”를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중국의 위상을 부쩍 강화시켰지만 한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축으로 삼은 채 대북 유화정책(김대중, 노무현)와 대북 강경정책(김영삼, 이명박)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o 동아시아는 어디로?

- “대침체”에서 “장기침체”로

* 수출주도 국가의 흑자와 부채소비주도 국가의 적자로 인한 거대 글로벌 불균형
* 흑자국의 역내 수요 확대 없이는 세계경제 회복 지체

- 환율전쟁 - 모든 국가가 수출주도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 동아시아 내수 확대와 격차 축소에 의한 세계경제 회복

* 한국은 내수 주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됨 - 한국은 그동안 임금주도체제에서 수출주도 전략을 사용한 나라, 하지만 세계 장기침체로 수출주도 전략이 불가능해지고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부채소비전략도 불가능 -> 임금 등 소득 상승에 의한 임금주도성장 불가피

- FTA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 한국은 한미 FTA(TPP) vs 한중(한중일 FTA)를 모두 체결한 국가

* 대 중국 포위망으로서의 TPP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중국에 대해서 한중 FTA면 되는가?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 한국, 일본, 아세안, 러시아 등이 매개국가 역할을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 한중 FTA/ 한중일 FTA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사회경제협력 모델 협상의 장으로 -> 새로운 모델에 기초해서 기존 FTA를 개정 또는 폐기

cf.1. 식민지시대 유산의 청산 -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 각국이 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에 활용함으로써 악화

* 한중일 3국 대통령/총리가 한중일 FTA를 작년 말 이전에 개시하기로 했으나 중일간의 마찰(센카쿠열도)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함.

2. 에너지 등 지하자원을 둘러싼 마찰 - 에너지생태위기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경제와 안보(그리고 영토문제까지)를 연계시켜 지역 안보/경제 문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음. 1950년대 유럽의 철강-석탄공동체와 같은 에너지-환경 협력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안보/평화를 위해서도 시급.

	토론 2
	농업 피해와 쇠고기 추가 개방 논란
	박상표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수의사

1.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의 현실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수출 중심의 농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큰 농업기업에 정책자금이나 농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업정책이라기 보다 기업 육성 정책에 가까운 농어업 선진화 방안은 2011년 9월 말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245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식품산업을 2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 :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73.3억 달러, 수입은 305억 달러였다.)

또한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단위 면적당 농업생산량이 정체상태에 빠져 농업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 대안으로 IT-BT 융복합산업, 식물공장, 농업부문의 생명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농림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어업 선진화방안의 본질은 농업이 아니라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일 뿐이다.

<표 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단위	2011	2012(추정)
농가호수	천호	1,163	1,151
농가인구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천명 %	2,962 (33.7)	2,898 (34.7)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6.0	5.8
농림업 취업자	천명	1,542	1,497

자료 : 통계청

그 뿐 아니라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농업 분야의 규모화 정책도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업정책의 핵심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규모화 정책이었다.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1986),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농어촌특별법(1990), 신농정 5개년 계획(1993) 등을 통해 “농산물 완전개방 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까지 15만 가구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한국의 농촌은 2001년까지 논 3~5헥타르를 경작하는 전업농 7만 가구와 5헥타르 이상을 경작하는 3만 가구의 쌀 전업농 10만 가구가 도시 근로자 상위 30% 소득계층의 가구당 평균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살고 있는 ‘텔레토비 동산’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논 3헥타르 이상 전업농은 3만 호였다. 더군다나 6헥타르 이상은 7000호, 10헥타르 이상은 1000호에 불과했다.

정부는 1998년 10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통해 1999~2004년까지 농업분야 투․융자 규모를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2004년 2월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 농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규모화를 이루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2004~2013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여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텔레토비 동산’이 실현되지 않았다. 호당 경지면적은 논벼의 경우 1995년에 1.03ha에서 2011년에 1.14ha로 연평균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 호당 경지면적은 약 600평 이하로 영세하며 오히려 1995년에 비해 2011년에 호당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표2. 국내 농업부문 생산액>

	2011	2012(추정)
농업	41,358	42,498
재배업	26,317	26,876
쌀	8,009	7,966
곡물류	1,455	1,391
채소류	8,534	9,384
과실류	3,675	3,744
특용․기타	4,645	4,391
축잠업	15,041	15,622
한․육우	3,053	3,435
양돈	4,545	4,901
육계	2,186	2,084
낙농	1,652	1,984
기타	3,606	3,218

단위 : 10억 원, 경상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물론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난 해 국내 농업부문 생산액은 42조 4천9백80억원(표 2)으로 GDP의 2.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EU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WTO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과 EU 사이의 농업 보조금 감축 문제일 정도로 농업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일 뿐이다. 따라서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농업과 농민, 농촌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미FTA 발효 1년간의 한국 농업

FTA는 장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법, 제도, 관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 더군다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통계 수치로 FTA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칠레(2002), 싱가포르(2004),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200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2006), 인도(2008), 미국(2007 타결, 2010 재협상 타결), 유럽연합(EU) 27개국(2009), 페루(2010), 터키(2012), 콜럼비아(2012) 등 47개국과 10개의 FTA 타결한 상황이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2002년 체결되어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 협정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분석>(2012.12) 보고서가 최근 발간된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와의 FTA는 발효 이후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 분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한계 속에서 한미FTA 발효 1년간의 농업 및 위생검역 상황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1) 한 미 FTA 발효 1년차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 감소

<표3.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금액>

	2011년		2012년		증감
	중량(t)	금액(천$)	중량(t)	금액(천$)	중량(%)	금액(%)
농산물	10,280,314	5,245,485	7,967,868	4,330,170	-22.49	-17
축산물	515,249	1,686,050	410,779	1,410,637	-20.28	-16
임산물	868,041	619,367	1,592,675	792,394	83.48	27
수산물	54,168	155,262	55,178	177,387	1.86	14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한 미 FTA 발효 이후(2012.3.15-12.31)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18.5% 감소하였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축산업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FTA 발효 첫 해라 관세 인하 폭이 미미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 등으로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① 미국산 쌀 수입 -69.3% 감소

<표4. 한국의 쌀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36,426	75	168,827	-61.3
1	중국	230,490	69.3	70,644	-69.3
2	미국	125,429	60	47,703	-62
3	베트남	7,196	3,911,026.60	21,760	202.4
4	태국	60,752	94.2	20,539	-66.2
5	인디아(인도)	40	27.5	6,389	15,791.90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② 식량자급률

<표5. 한국의 식량자급률 동향>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식량자급률(사료X)	53.4	52.7	51.6	51.8	56.2	54	44.5
곡물자급률(사료O)	29.4	27.7	27.2	27.8	29.6	26.7	22.6

출처 : 농식품부

2) 미국산 쇠고기, 여전히 한국 소비자에게 신뢰회복 못해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총 소비량은 2011년과 비교할 때 15% 감소하여 46만8천 톤 가량 되었다. 그 중 국내산이 23만4천 톤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유지하였으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수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이르렀다.

한미FTA 협정에서 쇠고기의 농업세이프가드(ASG) 발동수준을 발효 1년차 27만 톤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물량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쇠고기 관세는 기존의 40%에서 발효 1년차에 37.3%로 줄어들었다. 아마 이 정도 관세 인하는 수입물량이나 소비자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34.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5.3% 낮아지므로 갈수록 수입물량이나 소비자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다.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 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비중은 2008년 24%, 2009년 25%, 2010년 37%, 2011년 37%, 2012년 39.5%로 2003년과 비교할 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은 2008년 58%, 2009년 59%, 2010년 50%, 2011년 49.5%, 2012년 48.9%로 예상을 깨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매년 3만 톤 정도가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멕시코산 쇠고기는 1~3천톤의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수입이 개방된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해 2천58톤 수입되었다.

한편 2012년 한·육우 사육 두수는 306만 두로 2011년 295만 두보다 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한우(600kg 기준) 암소의 평균 산지가격은 359만 원으로 2011년 보다 5.8% 하락하였다. 한·육우 사육 부문의 이러한 국내의 과잉 공급 상황은 국제 유가 및 사료값 상승,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위축과 맞물려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한·육우 사육 농가들은 번식보다는 비육을 선택하여 4~5개월 령 암송아지 가격이 2012년 96만 원(26.2% 하락)으로 떨어진 반면, 수송아지 가격은 2011년보다 150만 원(8.9% 상승)으로 상승하였다.

3)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24% 감소

2012년 한국에서는 총 103만 톤 가량의 돼지고기가 소비되었는데, 그 중 국내산이 75만 톤으로 73%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2012년 한국의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27만7천 톤으로 2011년 37만 톤에 비해 25%나 줄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9년 20만9000 톤, 2010년 17만9000 톤, 2011년 37만 톤으로 구제역 사태 이후 급증하였다가 2012년엔 1/4이나 감소하였다. 지난 해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구제역 사태 이후 국내 돼지 사육규모가 회복되면서 출하물량이 증가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돼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에 수입량이 급감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년 수입량과 비교할 때 무려 55%나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되었다.

<표6. 돼지고기 수입 동향>

순위	국가	2010		2011		2012(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4,314	-1.2	1,438,444	116.5	1,130,363	-21.4
1	미국	162,494	-11.8	461,296	183.9	350,787	-24.0
2	독일	13,288	-	106,486	701.4	133,157	25.1
3	캐나다	94,102	-5.5	208,867	122.0	132,222	-36.7
4	칠레	111,477	-7.0	116,363	4.4	124,660	7.1
5	네덜란드	44,663	10.5	74,058	65.8	58,374	-21.2
6	스페인	32,133	-5.1	73,298	128.1	57,052	-22.2
7	오스트리아	45,961	-4.0	79,409	72.8	51,088	-35.7
8	프랑스	46,518	7.8	63,146	35.7	47,866	-24.2
9	폴란드	10,425	3.8	40,920	292.5	46,955	14.8
10	벨기에	42,230	17.2	53,982	27.8	38,670	-28.4

단위 : 천 달러, %

자료: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수입 국가별로는 미국산 11만1천 톤(40%) 3억5천만 달러(31%)였으며, 독일산 3만3천 톤(11.9%) 1억3천만 달러(11.5%), 칠레산 2만7천 톤(9.7%) 1억2천만 달러(10.6%), 캐나다 2만3천 톤(8.3%) 1억3천만 달러(11.5%) 순이었다.

10년 차에 관세가 폐지되는 냉장육(HS code 0203191000과 0203199000)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부위(냉동육)는 2013년 관세가 8.3~12%로 EU와 비교해 5.5% 낮으며,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13%나 더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냉동육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현재 국내 수입산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의 수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 수입 증가

2012년 국내 과일 소비량은 266만9천 톤에 달했으며, 그 중 29%에 해당하는 77만 4천 톤이 수입되었다. 한미FTA 발효 이후 관세감축 폭이 큰 미국산 신선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자몽)의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미국산 오렌지 관세는 50%였으나,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0%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미국산 신선 오렌지 수입량(3.16∼5.31)은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800만 달러(11만5천5백 톤)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증가했다.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 증가는 대체 효과가 있는 국내산 감귤뿐만 아니라 딸기, 참외, 토마토의 소비도 감소하게 만들었다.

미국산 체리는 무관세로 수입이 허용되어 수입량이 전년보다 90%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이 80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8% 증가했다. 미국산 신선 포도 수입도 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이 2600만 달러로 21.6% 늘었다.

미국산 체리의 수입 증가는 대체 효과가 있는 국내산 체리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참외의 소비도 감소하게 만들었다.

3. 위생검역

1) 검역주권의 후퇴 : 미국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약속 못 지켜

2012년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명

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2008년 5월 8일 신문 광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기준 필요 없이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수입중단 조치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차례 의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2008년 8월 2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2008년 9월 1일 당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2008년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회에서 약속을 확인하였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만 발생되면 무조건 우리는 수입 중단한다”고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한승수 총리에게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할 것임”이라는 확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수입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광우병 민관현지조사단을 졸속으로 구성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발생 농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왔다.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과 미국의 광우병 위험 관리 체계의 신뢰성도 논란이 되었다. 비정형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무증상 노령 소가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말초 신경(살코기)에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비정형 L-형(BASE) 광우병은 일반적인 정형 광우병보다 잠복기가 더 짧으며, 생존기간도 더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관리 체계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광우병 검사비율이 전체도축소의 0.1%에 불과하므로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미국의 사료규제 정책 역시 광우병 위험을 막기에 불충분하다. 소의 혈분과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를 소에게 먹이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고 있다. 또한 소에게 돼지, 닭, 말 등의 사체에서 추출한 동물성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의 2012년 4월 25일자 성명서에서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며 비판한 바 있다.

2) 광우병 검역 관련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가능성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2013년 2월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을 사용하여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08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NAFTA) 멕시코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수출증명(EV) 프로그램 하에 생산된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도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졸속협상에 항의한 대만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의해 대만정부는 우설, 고환, 횡격막 등의 부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1월 28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광우병대책부회(食品衛生分科会伝達性海綿状脳症対策部会)에서 광우병 대책 재평가(ＢＳＥ対策の再評価について)를 논의한 끝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기존의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 초에 한미FTA 4대 선결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과 견주어 볼 때 무려 7년이라는 시간 격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201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이상까지도 전면적으로 개방한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원칙적으로 30개월 이상까지도 수입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검역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 4대 선결조건, 한미FTA 미국 의회 비준의 전제조건,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선물’이었는데,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촛불항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대만, 멕시코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 수입국의 수입조건 보다 형편없이 낮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선택할 현실적 가능성은 아주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식품안전과 검역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입 증가

2013년 3월 현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세계 종자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784만 톤, 26억7천만 달러 어치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했다. 그 중 식용으로 옥수수 103만 톤, 대두 88만2천 톤을 수입하였으며, 사료용으로 578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7년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LMO 검역 현안과 섬유 양허안을 부적절하게 거래한 바 있다. 앞으로 국내의 GMO/LMO 규제가 완화될수록 미국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의 선물’이라던 삼계탕 대미 수출, 여전히 미해결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졸속 협상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선물’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2012년 말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표5)

< 표7. 한국의 삼계탕 수출 동향 >

순위	국가	2011년		2012년 (1~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656	68.8	12,601	-14
1	일본	12,237	79.4	10,480	-14.4
2	대만	1,665	21.2	1,201	-27.9
3	홍콩	483	55	581	20.4
4	싱가포르	59	34.3	160	173.2
5	호주	115	129.4	81	-29.6
6	말레이지아	2	-81.1	27	1,079.90
7	필리핀	26	47.1	22	-14.1
8	베트남	51	34.7	15	-69.5
9	마카오	6	-7.5	12	112.2

(단위 : 천 달러, %)

출처 : KATI(한국농수산물무역정보)

한국정부는 2004년 4월 미국에 삼계탕 수입허용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2008년 10월에야 한국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미국 측은 한국 내 삼계탕 작업장의 HACCP 관련 일부 기록 미흡과 작업장 일부 시설 및 장비 위생불량을 지적했으며, 그 사이 한국 내 조류독감(AI) 발생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2010년 11월 미국 정부의 2차 한국 현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만 3회에 걸쳐 한-미 전문가 화상회의 가 열렸다.

미국 정부는 2012년 11월 27일에야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개정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의 허용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13년 시행규칙개정최종안(Final Rule)이 결정되어야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그 이후 한국의 가금육 생산업체가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아야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1999년부터 요청한 가금육 대미 수출 현안이 한미FTA 발효 1년 차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한미FTA 4대 선결조건과 미국 의회 비준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신속히 이루어진 것이야 말로 한미FTA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토론 3
	보건의료제도 변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우석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한미 FTA는 여러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총체적인 제도상의 변화임. 그리고 이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서서히 그리고 친자본적이고 친시장적인 일방향으로 발생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 이 때문에 한미FTA 1년에 한미FTA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름.

- 최근 한미FTA가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평가는 첫째 1년은 그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만큼 짧은 시기였다는 점, 둘째 그 1년 조차 양대 선거가 시행되는 시기여서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친시장, 친자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시행되기 힘든 시기였다는 점, 세번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이른  평가라 할 수 있음.

- 오히려 1년이라는 짧은 시기, 또 양대 선거가 실시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고 민영화 정책이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미FTA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의료나 공공분야는 한미FTA의 예외라고 주장하여왔음. 그러나 1년 동안에도 한미FTA는 보건의료분야와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였고 친시장적인 제도 변화의 원인이 되었음.

1. 한미FTA와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4월 11일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 이후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이 시행령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영리병원에 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 이후 10월 29일 대통령 선거를 2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공표하였음.

- 한미FTA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한국정부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미래유보)에서 제외 (표 1). 즉 이 지역의 영리병원의 경우 한국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제도 또는 허가된 영리병원은 역진방지대상이 됨.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FTA의 예외라고 규정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예외의 예외’라고 규정한 것은 대표적 주권침해 규정이자 민영화 추진 규정으로 한미FTA 체결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의 대상이었음.

표  <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보건의료서비스

-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법률을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가능하지 않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용함.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이 한미FTA 발효 후 총선 직후와 대선 전에 시행된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음.

- 이러한 영리병원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주는 시행규칙임. 또한 외국의료기관과의 공동운영을 명문화하여 수익 분배 및 해외 송금 등 한국의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함.

- 외국의료기관이라는 이름아래 허가되는 영리병원은 투자지분중 50%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며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임. 외국의사면허소지자는 10%면 되고 국내환자 진료 제한 규정이 없음.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 할 수 있음.

-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일본 다이와 증권과 삼성물산, 삼성증권, KT&G의 콘소시움임. 이는 한미FTA가 사실상 최초의 국내영리병원, 그것도 삼성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구체적 정책을 추동하였음을 보여 줌.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힘.

- 더욱이 한미FTA 발효당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의 3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지역 18개시였음. 한미FTA는 이 지역에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이고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함.

- 이후 이명박 정부는 충북지역과 강원도에 2개 경제자유구역을 더 지정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있게 되었음.(2013.2.4)

2)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가)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

- 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및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한미FTA 발효와 더불어 독립적 검토절차가 운영되기 시작함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모두 제외됨으로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제 3의 의약품 급여여부와 경제성 평가 등에 대한 별도절차가 시행됨

- 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FTA 부속서한에서 도립적 이의제기기구라고 명시된 바가 있음.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은 8개 단체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됨. 현재 8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

- 독립적 검토절차 자체의 존재가 이미 정부의 결정권한의 약화를 뜻하며 검토절차의 주체가 비록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자체는 배제되었다고 하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료전문가 단체들 위주로 짜여져 정부의 결정권한의 약화 및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영향력 증대가 기대되었음

- 독립적 검토절차의 실제운영은 2012년 8월 이후부터 운영되었음. 따라서 아직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고 볼 수 있음

- 박주선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31일까지 독립적 검토를 신청한 내역을 보면 치료재료가 8건이고 이중 4건이 기각되었고 4건이 진행중임.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님.

- 더욱이 미국은 독립적 검토절차에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경제성 평가와 일부약제의 급여대상 결정외에도 약제비 결정, 급여대상 평가, 경제성 평가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 독립적 검토절차의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나) 허가-특허 연계

- 정부도 가장 큰 국민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허가특허 연계는 제약사에 대한 통보만 제도화되었고 이 제도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특허권자의 이의제기후 제네릭의 시판 자동정지가 적용되는 조처는 3년간 유예 되어 이 제도에 의한 피해는 없음.

- 즉 한미FTA는 아직 이 분야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다) 신약 급여고시기간 60일에서 다시 20일로 변경

- 한미FTA는 5.3조(투명성) 3항 나호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선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한미FTA 발표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로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은 “한국정부가 미국 측과 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 기간을 한·미 FTA 발효 이전의 20일로 줄이는 데 합의”하여 급여기준고시에만 예외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다시 20일로 줄어듬.

- 이는 제약회사측에 불리한 규정은 그 고시기간을 60일로 하고 유리한 규정은 20일로 하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는 점에서 문제가 큼.

- 신약의 경우 최근 출시되는 신약은 진정한 혁신적 신약은 드물고 대부분 이른바 ‘me too' 약품 즉 일부성분만 바꾼 제품이 대부분임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굳이 신약의 출시를 빠르게 하려면 기존 한미FTA에 따른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을 그대로 두고 복지부가 m 신속한 출시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고시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한미FTA의 개정은 국회의 비준 사안임에도 양국 행정부가 그 ‘해석’을 달리한다는 합의만으로 행정조치조차 없이 사실상 내용을 바꾼 것임.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행정예고조차도 하지않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봉쇄함으로서 밀실합의가 한미 FTA 비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음. 즉 한미약국의 합의가 국내의 모든 법과 의회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더우 큰 문제가 있음.

3)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

- 민영의료보험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분야 협정의 적용을 받음. (보험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민영의료보험시장의 변화’ 2012.6.)

- 위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건강보험이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미국계 보험회사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당연지정제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보조항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보험회사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권한의 경우 미국계 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게 되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서술함,

- 따라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무역협정내용은 보험회사에게 의료제공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제도 등 심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경영상의 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함.

-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정보의 공유와 보험회사의 직간접적 의료기관 심사 등 직접 계약허용 등의 움직임을 가속화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최근 보험정보원 설립 등의 움직임은 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단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험개발원의 심사평가원을 통한 공적 건강보험정보 즉 개인질병정보의 민영의료보험회사와의 공유 추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임.

4) 그 외

- 한국은 작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열었음.

- 한국이 가입한 2005년 가입한 FCTC는 담배광고의 포괄적 금지를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는 등 강력한 규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한국은 가입후 5년이 지났으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한국은 담배광고규제를 추진할 경우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경우처럼 ISD 등의 위험성을 안게 됨.

2. 한미FTA와 공공부문 민영화

-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또는 공공요금 인상과 한미FTA가 무관하다고 말해왔음

- 그러나 한미FTA 발효이후 민영화나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사안은 한 두가지가 아님.

- 여기서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건과 발전, 가스, 철도 민영화 사안만 다루도록 함

1)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

- 서울메트로9호선(주)는 2012년 4월 14일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천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천55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함. 한미FTA 발효후 1달 후이고 총선 직후에 일어난 사안임.

-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함.

-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시행사는 운영기간인 30년 동안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음.

- 서울메트로 9호선은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과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24.5%)이 지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19%)등 총 12개 기업이 나눠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힘.

- 서울시는 2009년 개통당시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서울시는 지난해에 9호선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현재 예상했던 탑승객의 97%가 이용하고 있지만 수익은 예상의 52~53% 수준이라고 함.

- 한미FTA 이전에는 이러한 협약이 있더라도 지하철 요금 결정의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법적인 보상도 국내법에 따른 것이었음.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이후에는 다름.

- 한미 FTA 제16 장 겨쟁관련 사안의 16.2조에 의하면 지하철 9호선과 같이 정부가 독점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 소유 또는 정부 소유 기업 (designated monopoly) 에게는 4개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 중에는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가 이에 해당한다.

- 지하철 요금도 상업저 고려에 해당하는데 이는 각주에 규정된 복잡한 ‘예외의 예외’ 규정과 연관되지만 결국 지하철 요금도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하며, 공공정책의 목적을 위한 지하철 요금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차별적이고 저소득계층에 보통의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나 우월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공급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상업적 고려 의무의 위반이 아닌 것이다. 단, 그 런 조건의 준수도 상대국 사업자에 대해 비차별적이고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이는 한미 FTA 위반이 된다.

- 따라서 지하철 요금의 결정은 한미 FTA 발효 후에는 단순히 국내법적 사안이 아니라 투자와 경쟁과 관련된 한미 FTA 사안이 되는 것이고 이는 ISD 사안이 될 수 있다.

-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안은 3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ISD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지하철 요금 인상이 한미 FTA 사안이라는 것이다.

2) 철도, 발전, 가스 민영화와 한미 FTA

-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전기, 가스, 철도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이후 KTX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고, 가스와 발전 부문의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단지 우연일까?

- 이는 한미FTA가 일단 한번 민영화를 하면 현재유보에 걸린 사안이면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이를 되돌릴 수 없고 미래유보사항에 해당되더라도 한미 FTA의 수용 및 보상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미 FTA의 예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기준대우나 수용 및 보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으므로 결국 한미 FTA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림 한미 FTA 공공서비스 관련 정부규제 제한

- 발전의 경우 한미 FTA는 외국자본을 30%로 제한해 놓았다고는 하나 이미 발전 부분이 5개 회사로 분할되어있으므로 이중 1~2개는 민영화될 수 있게 되었다.

- KTX의 경우 작년부터 관제권 및 철도역 회수가 문제가 되었고 수서발 KTX 민영화가 매우 구체적으로 일정에 올랐다.

- 가스의 경우 외국에서의 가스 직도입 기준완화로 민영화가 다시 구체적 현안이 되었다. 이미 소매부문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가스 직동도입마저 민영화하면 이는 가스 전체의 민영화로 이어진다.

- 에너지 부문의 경우 6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12개 신규발전 중 8개를 민자회사에 넘겨 이 계획대로라면 전체 발전의 30% 정도가 민영화되는 계획이 이미 세워졌다.

- 결국 정부의 한미 FTA와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가 무관하다는 것은 한미 FTA 이전과 달리 전기, 철도, 가스 민영화가 모두 구체적 현안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거짓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더해 인천공항, KS 마크, 면세점 등의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도 ‘한미FTA가 민영화로 일방통행로’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3. 소결

- 한미 FTA를 평가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의약품 관련 제도가 개정될 때까지는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발효이후 3년이후인 2008년에 발생했다.

- 한국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조치와 한미 FTA의 결합>이라는 ‘악몽의 조합’이 벌써부터 구체적 정치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한미 FTA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촉진하는 협정이며 다국적 기업들과 한국의 재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한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 박근혜 정부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친재벌적, 친시장적, 반서민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위기속에서 서민들의 민생을 악화시킬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민생’과 ‘복지’라는 공약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끝)

	토론 4
	한미FTA는 한국의 법령을 어떻게 바꾸었나?
	김종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변호사

1. 미국은 한국의 ‘경제영토’가 되었고, 한국은 미국 시장을 ‘선점’했는가?

미국시장 선점효과 미미 : 대미 수출 감소

201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의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9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나, 한미 FTA 발효 다음달인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 20일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출통계를 보면 대미 수출은 2011년-2012년 같은 기간 51,378,499 달러에서 51,084,011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GNP 성장률 감소

같은 자료에서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실질 GDP는 0.02% ~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나, 한국의 GNP성장률은 2011년 3.6% 성장에서 2012년 2.0%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무역과 미국 예외주의는 강화

(1) 미국의 반덤핑 장벽

미국은 2013년 1월, 삼성과 LG세탁기에 각각 11%와 13%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11년 LG와 삼성은 각각 20.7%와 17.4%의 점유율로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2위를 차지)

삼성은 미국의 보호무역 제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3월 7일 미국 정부 로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12년 미국 로비자금은 90만 달러로 전년도 15만 달러에서 6배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 6배로 늘려(매일경제, 2013.3.7)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74509

(2) 스페셜 301조 장벽: 한국을 지적재산권 요주의 국가 지목

미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 연합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가 미국 USTR에 제출 한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 등과 같이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 관련 협정조항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 중 하나가 한국 정부 부처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약속이었다.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2014년 스페셜 301조 제재대상 국가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어떻게 바뀌었나?

정부 자료에서의 63개 법령의 변경

기획재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까지 23개의 법률을 포함한 6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아래 참고 1)

이에 따라 우체국은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만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들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약품(후발 약품)의 시판 허가를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연계시켜 특허 기간 동안에는 아예 시판 허가 자체를 금지시키고(사전 허가 금지), 특허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 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자체를 금지(허가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사상 최초로 들어와 우선 ‘그린 리스트’라고 하는 약품 특허권 통보 의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법령이지만 정부가 목록에서 누락된 것

저작권 위반 경우 한미 FTA 이전에는 친고죄였지만 이후 비 친고죄로 변경되었으나 정부 목록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경될 예정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발효 후 3년 경과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미국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할 경우 허가가 자동 정지되는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미국은 30개월)와 특허에서 승소한 최초 후발약품(퍼스트 제네릭)은 얼마 동안 독점기간(미국은 1년)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발효 2년 안에 미국과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 공급을 자유화하는 협의를 미국과 진행해야 하므로(부속서 13-나), 이 협의 결과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 후 2년 안에 기간통신(KT와 SK텔레콤 제외)에 대해서도 외국인 의제 법인에 대해 100% 시장 개방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법령 제정권은 어떻게 제약받았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입법 좌절(시행시기 연기)

저탄소차 지원정책, 한-미FTA가 발목잡았다(한겨레, 2013.2.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3079.html

환경부는 당초 2013년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산화탄소 배출량 131∼145g/㎞를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없는 중립 구간으로 정하고 그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위반이라는 미국의 압력에 이 제도의 도입시기가 1년 6개월 가량 연기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 비례)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끊임없이 이 제도가 한미 FTA 위반이라며 제도 도입 포기를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정부 주장처럼 2015년에 도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썼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IT 산업 육성 정책에 제동

미국정부는 2013년 1월, 한국 정부의 <IT·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서 한국 정부와 공기업에 위 장비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한미FTA 위반이라며 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 증액 좌절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 11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 높인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를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한국의 중요한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증액은 좌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부실화

한국의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으나,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한국 정부가 이를 직접 간접적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한미 FTA 위반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약값 재결정 독립심사기구 권한 대립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독립적 검토 기구’(review body)의 권한을 놓고 한미 FTA 해석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구를 설치한 것은 한국 공공 의료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납품하는 의약품 자격 인정 및 가격 결정을 재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기구의 재심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에 한미 FTA를 이용

2012년 4월,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특혜 수수료(0.7%)를 제공하고 국내 중소자영업자에게는 더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은 것을 시정하라는 중소자영업자의 요구에 맞서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한미 FTA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국제중재 특권(ISD)

론스타의 ISD 제기

론스타는 2012년 9월, 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3,900억원 과세 처분을 국제중재에 회부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주식 양도 승인 지연으로 인해 약 2조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벨기에 BIT에 근거)

한전 사건

2012년 10월, 한국의 전력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기요금 정책에 대해 국제중재 회부(ISD) 가능 여부를 로펌에 의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전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MS 저작권분쟁의 ISD 제소 우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부에 MS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방부와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미FTA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동원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행사할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6월 14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했으며, 이 훈령에서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MS "소프트웨어 사용료 2100억원 내라", 우리 국방부에 요구(조선일보, 2012.5.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0/2012053001956.html

‘MS-국방부 저작권 분쟁’,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 신호탄?(한겨레, 2012.6.25)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39438.html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 국제적 반대 또는 수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ISD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일본 자민당은 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ISD 제외’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이외에도 미국 주의회, 호주와 인도 등은 ‘자국의 ISD 예외’ 또는 ‘ISD 폐기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아래 참고 2)
또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ISD의 문제점 중 하나인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쇠퇴

농산물과 식품 관세 철폐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이제 본격적인 농업분야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농업은 해체 수준입니다. 농가 소득은 2011년 통계이지만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9.1%(1985년 엔 도시근로자의 112.8%. 아직 발효 후의 2012년 통계는 미발표)에 불과합니다.

한미 FTA 발효한 2012년 3월 15 이후 2012년 6월 30일까지의 미국산 과일 수입 급증

* 신선과일: 오렌지(104백만$ → 139.6백만$, 33.9%), 레몬(2.8백만$ → 5.6백만$, 98.6%)

* 견과류: 아몬드(26.4백만$ → 43.9백만$, 65.8%), 호도(21.3백만$ → 39.7백만$, 86.4%)
(농림부 발표 자료)

참고		한ㆍ미 FTA 이행법령 목록 및 주요내용

(자료 제공: 박주선 의원실)

1. 법률: 23건

재정부(4)	관세법(개정)	’07.12.31 공포	저작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제도
	세무사법(개정) * 발효후 5년내 추가개정 필요(2단계 개방: 국내세무법인 투자 허용)	’11.6.30 공포	외국세무사의 국내사무소 설립 허용(1단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	’11.12.2 공포	특별긴급관세 부과제외 대상
	개별소비세법(개정)	’11.12.2 공포	승용차에 대한 세율 조정
법무부(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08.12.19 공포	저작재산권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외국법자문사법(제정, 개정) * 발효후 5년내 추가개정 필요(3단계 개방: 합작사업체 설립 허용)	’09.3.25 공포(1단계) ’11.4.5 공포(2단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허용(1단계) 국내로펌과 공동사무처리 허용(2단계)
행안부(2)	지방세법(개정) * 권경석의원 발의	’11.12.2 공포	비영업용승용차의 세율인하
	행정절차법(개정)	’11.12.2 공포	법령 입법예고기간 연장
문화부(1)	저작권법(개정) * 허원제의원 발의	’11.12.2 공포	저작물 공정이용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지경부(9)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08.3.21 공포	FTA체결국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
	대외무역법(개정)	’09.4.22 공포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우편법(개정)	’11.12.2 공포	국가독점 우편사업 범위 축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	’11.12.2 공포	새로운 우체국 보험신설 금지
	특허법(개정)	’11.12.2 공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근거
	실용신안법(개정)	’11.12.2 공포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근거
	디자인보호법(개정)	’11.12.2 공포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상표법(개정)	’11.12.2 공포	소리․냄새 상표의 인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12.2 공포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복지부(1)	약사법(개정) * 발효후 3년내 추가개정 필요(허가‧특허 연계 시판방지제도 도입)	’11.12.2 공포	허가‧특허 연계 통보제도 도입
방통위(2)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발효후 2년내 추가개정 필요(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10.3.22 공포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 금지
	전파법(개정)	’10.7.23 공포	정보통신기기 인증기관 지정기준
공정위(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 홍준표의원 발의	’11.12.2 공포	동의의결제 도입
금융위(1)	공인회계사법(개정)	’11.6.30 공포	외국회계사의 국내사무소 설립 허용(1단계) 국내회계법인에 투자 허용(2단계)

	: 한‧EU/한‧미 FTA 공통 이행법령

2. 시행령: 16건

재정부(4)	관세법 시행령(개정)	’08.2.22 공포	저작권 침해물품 단속강화 관련 세부사항
	세무사법 시행령(개정)	’11.6.30 공포	외국세무사(법인)의 국내 등록에 관한 세부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개정)	’11.12.2 공포	특정조달계약 대상인 정부기관 규정
법무부(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개정)	’09.8.5 공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문화부(1)	저작권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표준적 기술조치 구체화,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절차
지경부(7)	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	’09.11.2 공포	무역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하여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방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자동차 세이프가드 관련 사항
	우편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국가독점 우편서비스의 예외 확대
	특허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사유 구체적 명시
	실용신안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사유 구체적 명시
	상표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소리․냄새 등 비전형 상표의 공보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정)	’11.12.2 공포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연장 관련 세부사항
방통위(1)	방송법 시행령(개정)	’11.12.2 공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제한 완화
금융위(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	’11.6.30 공포	외국 공인회계사(법인)의 국내 등록 관련 세부절차
법제처(1)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	’11.10.27 공포	법령 입법예고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단축 시 협의대상 변경

3. 시행규칙: 18건

재정부(2)	세무사법 시행규칙(개정)	’11.6.30 공포	외국세무사(법인)의 국내 등록 관련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조사방법
법무부(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제정)	’11.5.6 공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금액
문화부(1)	저작권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신청서 서식 신설
지경부(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11.12.1 공포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 대우
	우편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국가독점 우편사업 범위 축소 관련 위임사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우체국보험종류 수정 범위
	특허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절차 및 서식
	실용신안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절차 및 서식
	상표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소리, 냄새 등 비전형상표의 출원서 기재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정)	’11.12.2 공포	특허권등 존속기간연장 등록방법, 비전형상표 출원서 기재사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	’11.12.2 공포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시 수수료
복지부(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11.11.25 공포	중고 의료기기 국내유통‧수입 관리체계 개선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허가-특허 연계제도 통보조항 관련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1.12.2 공포	의약품, 의료기기의 보험등재‧가격산정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
환경부(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11.12.2 공포	국내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 평균배출기준의 차등적용
국토부(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1.6.28 공포	국가간 FTA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금융위(1)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개정)	’11.6.30 공포	외국 공인회계사(법인)의 국내 등록 관련 서식

4. 고시‧예규: 9건

재정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제정)	’11.12.2 관보게재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행안부(1)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제정)	’11.12.2 관보게재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관련 입법예고‧행정예고는 60일 이상 실시
문화부(1)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11.11.28 홈페이지 게시	중앙행정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
농식품부(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제정)	’12.3.12 공포, 3.15 시행 고시 제2012-32호	무관세로 양허된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 결정, 물량배정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부(1)	독립적 검토절차 운용 규정(제정)	’12.12.2 예규2011-27호	의약품, 의료기기의 보험등재‧가격산정 관련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세부사항
환경부(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챕터상의 서면입장제출제도 운영규정(제정)	’11.11.18 예규2011-442호	환경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제출‧접수‧검토 절차
고용부(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정)	’11.11.28 예규2011-22호	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제출‧접수‧검토 절차
국토부(1)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개정) * 개정시 종전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의 제명을 변경	’11.10.20 홈페이지 게시	FTA에 따라 인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방통위(1)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	’11.12.2 관보게재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제한 완화

참고 2		외국정부의 ISD 폐기 등 관련 주요 동향

(자료 제공: 박주선 의원실)

○  [일본] 지난 2월 14일 일본 자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자민당의 TPP 교섭 참가 판단기준」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함

○  [호주 정부]는 TPP 협정에 포함될 ISD에서 자국을 제외하려고 하고 있으며,

○  [인도 정부] 역시 2012년 4월 ISD를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FTA 등 통상협정을 맺은 한국, 싱가포르 등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2013년 1월 인도에 대한 ISD가 잇따르자 ‘투자보장협정 모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모든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음.

○ [미국] 2012년 7월 5일 전미 주의회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f the State Legislatures, NCSL)는 미국 USTR에 서한을 보내,  ISD가 포함된 투자보장협정(BIT) 및 FTA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TP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포함을 고려하지 말 것을 USTR에 촉구함.

○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페루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의 법률가, 국회의원 등 100여명도 2012년 5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공개서한을 각국 정부의 통상관료들에게 발송했음.

	토론 5
	ISD(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재협상 논란
	남희섭 / (사)오픈넷 상임이사·변리사

1. 한미FTA와 ISD 재협상 논의 경과

2011년 6월 3일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2011년 6월 24일~10월 23일 총 8차 여야정협의체 회의 재최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의총 10+2 재재협상안 당론 확정(ISD 폐기 - 삭제하거나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절차 진행)

2012년 10월 12일 미 의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31일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 “ISD -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문 제목은 여야정 합의문이지만 정부 측은 서명을 하지 않았음)

2011년 10월 31일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기자브리핑: 민주당 의총 결정 사항 “ISD 폐지를 위하여(유지여부에 관하여) 재협상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해야 한다. 11월 3일부터 진행되는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ISD 폐지를 위한(유지여부를 위한) 양국간 재협상을 지체없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수정안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에게 전달.

2011년 11월 15일 MB 국회 방문재협상 약속 “한·미 FTA를 비준하면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미국에 제안하겠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1년 12월 30일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한ㆍ미 FTA의 ISD가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와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ㆍ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30일 한미 중소기업/서비스·투자 분야 서한교환

❒ 양측은 협정 발효후 중소기업 분야 및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제기사항을 양국간에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작업반” 및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

ㅇ 10.30(일) 한·미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합의

2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 한미 양국은 한·미 FTA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합의

ㅇ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이중 장치를 통해 보다 신중한 협정 이행 도모

※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협정상 설치규정이 이미 존재(한·미 FTA 부속서 13-다)

❒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아래 기능을 수행

①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의 이행과 집행을 점검·감독

②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개선 방안을 모색·개발

③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룸

④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안을 검토

❒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개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 가능)

❒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 설치 (발효후 90일내 첫 회의 소집)

☞ 서비스·투자 분야 이행상의 문제점 해소 모색

❒ 서비스·투자 분야의 이행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 (결과 지향적인 구체적 활동 수행)

❒ 동 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 협의

※ 서비스·투자 협정 이행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

ㅇ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에 따른 기구에 불과함. 따라서 한미 양국이 별도의 서한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설치가 가능함. 원래 공동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과 USTR이 공동위원장)는 임시 위원회나 상설 위원회, 작업반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음.

최석영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2011년 1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ISD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발언. ➪ MB “3개월 이내 재협상” =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 협정 발효 뒤 90일 이내 개최.

2012년 3월 15일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3.16(금) 제1차 회의 개최.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 9명(교수 7명, 중앙일보 논설위원, KDI 연구원), 정부 상임위원 6명(외교통상부 2명, 법무부, 기획재정부, 기졍부, 행안부), 정부 비상임위원원 5명(농림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법제처).

단체 의견 제출 요청 및 온라인 의견 접수(2012. 4.9~23, 5.4~20)간 2회 실시(법원의 국제거래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에도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의견 제출 없었음 - “정부 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률가단체(변협/민변/시변 등)에서 제출한 의견서 현황”: 변협에서만 의견 제출.

2012년 11월 13일 ‘ISD 민관전문가 TF’ 최종보고서: 내용을 알 수 없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면 재협상 불가, ISD는 국내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재절차를 현행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바꾸고, 국내법 개정 미비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자 보호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 제시”라고 함.

2012. 12. 28. 「제1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개최 ‘ISD 민관전문가 TF 활동 결과 논의. 부처간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TV 토론회 “필요하면 재협상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인수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선인은 ISD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외교통상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등도 ISD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고 함.

2013년 3월 1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되는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와 관련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 2013년 3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영국식 사회투자국가 보다는 북구형 사회투자국가가 더 효율적이면서도 고용율을 높인다는 발제문의 기조에 동의

○ 그런데 왜 사회투자국가인가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스템 또는 모델인지는 아직 불완전하다고 평가함

- 현금성 복지에서 현물성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기존 복지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닌 복지전략의 기조수정 정도이라면 왜 투자국가라는 네이밍을 붙이면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 혹시 정당의 선거전략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적 해석이지 새로운 국가모델은 아니지 않은가하는 의문이 있음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이행경로를 압축적으로?

○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왜’ 불가능한가?

- 북유럽의 경로형성 : 사민주의 복지국가 → 복지체제의 재조정 → 사회투자국가

- 한국에서의 경로형성 : 개발독재 → 초보적 복지진입(재조정?)→ 사회투자국가(?)

○ 사회투자국가의 정책적 방향이 새로운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가 핵심적 문제

- 한국에서 복지는 이제 막 출발선이며 서구와의 다른 경로의존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투자)와 경제구조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토가 필요. 예를 들면 발제문의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도급관행의 개선이 이뤄진다”는 제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 비정규직이 10명중 6명인 사회에서 나아갈 두 가지 길

- 스웨덴처럼 고용안정+적극적 고용정책

- 덴마크처럼 실업부조도입+적극적 고용정책

-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이 과도한 상태이므로 실업부조와 고용정책을 도입하면 바로 덴마크의 길로 접어들 계기를 확보할 것임. 경직된 유럽처럼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기존의 유연성 형태를 제어하면서 복지나 사회투자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 □

2. ISD 재협상을 위한 검토

ISD가 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국이 당사자인 투자협정, FTA가 약 100건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SD를 제기한 사례는 없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ISD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FDI와 ISD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음. ISD를 제외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호주, 인도, 일본(TPP), 남미 일부국가, 남아공 등)

공공정책은 제외되나?

공공정책에 대한 유보는 ISD 적용 대상이 되는 7가지 의무 중 일부 의무에 대해서만 적용

협정 의무	공공질서 유지	사회서비스	환경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11.3조(내국민대우)	O	O	O	O	O
11.4조(최혜국대우)	X	O	X	O	O
11.5조(최소기준대우)	X	X	X	X	X
11.6조(수용․보상)	X	X	X	X	X
11.7조(송금)	X	X	X	X	X
11.8조(이행요건)	O	O	O	O	O
11.9조(고위경영진․이사회)	X	X	X	O	O
제한	*1	*2	*3	*4	*5

협정문 제11장(투자)의 7개 의무 중 2개, 많아야 4개 의무만 유보되어 있음. 어떤 분야에서도 유보되어 있지 않은 대표적인 의무 2가지가 바로 11.5조(최소기준대우)와 11.6조(수용 및 보상)의 의무. 대부분의 ISD 사건에서 투자자는 이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음. 가령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ISD 사례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로 정리한 것처럼, 2010년 10월 1일 현재 알려진 중재청구 66건 중 투자자가 어떤 이유로 ISD를 제기했는지 알 수 있는 56건에서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주장한 ISD가 모두 45건(80%)에 달함[이 통계는 Michelle E. Gray, ‘Broadening NAFTA Article 1105 Protections: A Small Pric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Houston Law Review Vol. 48 (Spring 2011), 418-420면과,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 “NAFTA Chapter 11 Investor-State Dispute (to October 1, 2010)를 통해 필자가 분석하여 구한 것이다].

전체 청구건(A)	청구이유를 알 수 있는 건(B)	‘최소기준대우’ 위반 주장이 포함된 건(C)	비율(B/C)
66	56	45	80.04%

FET가 없는 것 호주-싱가포르 FTA(2003), 인도-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2005), 뉴질랜드-싱가포르 FTA(2001), 뉴질랜드-태국 경제동반자협정(2005), 알바니아-크로아티아 BIT(1993), 크로아티아-우크라이나 BIT(1997), 터키가 체결한 여러 BIT, 인도-싱가포르 경제동반자협정.

UNCTAD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중재판정부가 조약에 따른 분쟁 84개 사건에서 FET 주장에 대한 본안 결정을 내렸음. 이 가운데 FET 주장이 인용된 것이 45건이고 기각된 것이 39건임. 84건에는 관할을 이유로 중재청구가 기각되었거나 FET 주장을 하였지만 다른 사유(가령 수용 및 보상 규정)로 FET 주장을 검토하지 않은 사건은 제외하였으며 결정문이 공개된 것만 포함. 이에 비해 NAFTA 분쟁에서는 18건 중 4건(22%)만 인용된 반면, BIT 사건에서는 62%가 인용(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p61 (2012)

캐나다 NAFTA 사례를 보면 예외없이 공공정책이 ISD 대상이었음(첨부 분석표 참조). 2012년 11월 7일 의사통보된 사건(Eli Lilly)까지 포함한 33건을 분석하면, 공중보건/건강 8건, 환경 10건, 공공정책(자원관리-연목분쟁포함) 12건, 공공정책(고용, 노동, 방송) 6건, 기타(우정, 농업, 이민정책, 방송) 6건, 공공정책(세금) 3건, 판결 6건.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12/2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 large smaple survey” (November 2012)

1,660개 양자간 협정 중 ISDS가 없는 것은 4%. 초기 BIT에는 많은 BIT에 ISDS가 없음. 독일 32%, 스위스 28% 최근 BIT로는 호주-미국 FTA (2004년), 호주-뉴질랜드 BIT (2011년)

IDS가 모두 국제중재를 보장하지는 않음. 가령 한국-방글라데시 BIT(1986년)은 수용 조치를 한 국가의 법원 또는 독립적 기구(independent authority)에서 검토. 국제중재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부 BIT에만 있었음.

점차 국제 중재가 일반화되었지만 108개(6.5%) BIT에서 국제 중재를 허용하지 않음. 국제 중재를 허용하더라도 국내 법원과 국제 중재를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나라마다 차이는 있음.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국내 절차를 거의 두지 않는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리스, 한국은 국내 절차를 언급함. 가령 한국-볼리비아 BIT(1996년)는 국내 법원과 국제 중재기구를 택일하도록 함. 950개 BIT가 이렇게 함.

택일하도록 한 경우 누가 선택권을 갖는가? 367개(39%)가 투자자에게 선택권(Folk-in-the-road provision).

중재인의 공평성: 많은 조약들이 공평성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음.

준거법: 31%가 투자 협정, 29%가 국제법 원칙, 23%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No.	사건명	연도	정책 영역	투자자/국적	배상 청구액	관련 조항	중재기관	경과/결과	중재인	비고
1	Signa (시그나 사 / Signa SA de CV) 대 캐나다 정부	Mar 4, 1996	public health (pharmaceuticals regulation), industrial policy (drug patents) / 공공보건 (제약관련 규제), 산업관련 정책 (약학 관련 특허 )	(시그나 사 / Signa SA de CV)	3.65m		DU	조정위원회 임명 이전에 청구취하	-	NA
NAFTA를 통해 캐나다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멕시코 화학기업이 캐나다 제약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한 것을 캐나다 식약청에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따라 허가 거절하자 ISD를 제기한 사건. 당시 투자자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청구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캐나다 법원을 통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캐나다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http://www.leg.bc.ca/cmt/36thParl/mai/hansard/t12_0929.htm page 40) 의사통보서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ssets/pdfs/SIGNA.pdf 사실관계: 멕시코 회사 Signa S.A. de C.V. 약 5천만 캐나다 달러(36.8m US$) 배상 청구 상태: 합의 The Supreme Court of Canada struck down the offending provisions in the Canadian legislation before the claim was heard benefiting the investor and its joint venture partner.
2	Ethyl Corporation (에틸 코퍼레이션) 대 캐나다 정부	Apr 14, 1997	public health (environmental contaminants), environmental protection (gasoline additive) / 공공보건 (환경오염 요인), 환경 보호 (가솔린 첨가제)	Ethyl Corporation (에틸 코퍼레이션)	250m		UNCITRAL	합의(에틸 13m 배상 받음) /조정위원회가 관할권 인정, 청구권자와 피조정국가간의 합의 성립	-칼-하인츠 뵈크슈티겔 (Böckstiegel, Karl-Heinz) -찰스 브로워 (Brower, Charles) -마크 라롱드 (Lalonde, Marc)
3	S.D. Myers (SD 마이어스사) 대 캐나다 정부	July 22, 1998	environmental protection (waste disposal), public health (hazardous waste), international relations (Basel Convention), public contracting (waste disposal) / 환경보호 (오물처리), 공공보건 (유해폐기물), 국제관계 (바젤협약), 공공계약 (오물처리)	S.D. Myers (SD 마이어스사)	20m		UNCITRAL	투자자승(배상금 5m) / 조정위원회가 관할권 인정, 피조정국의 협정 위반 인정. 6백만 미국 달러 (+이자) 부과. 피조정국가가 75%의 조정비용과 청구권자의 법정 비용 31만 9천 미국 달러 부담	Hunter, J. Martin, Schwartz, Bryan P., Chiasson, Edward C.
4	Sun Belt (선벨트 워터사) 대 캐나다 정부	Dec 2, 1998	resource management (water), international trade (bulk water exports) / 자원관리 (수자원), 국제무역 (대규모 수자원 수출)	Sun Belt (선벨트 워터사)	10.5b		UNCITRAL	계류(절차 진행되지 않았음)/ 정식 청구가 제출되지 않아 조정위원회 임명되지않음
5	Pope & Talbot (포프 앤 탈봇 사) 대 캐나다 정부	Dec 24, 1999	international relations (Canada-U.S. Softwood Lumber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lumber exports), administrative of justice (quota compliance investigation) / 국제관계 (캐나다-미국 간 연목 목재 협정), 국제무역 (목재수출), 사법권 (쿼터 준수에 대한 조사)	Pope & Talbot (포프 앤 탈봇 사)	508m		UNCITRAL	투자자 승(배상금 621,000) / 조정위원회가 관할권 인정. 피조정국의 위반 인정. 피조정국에 46만 미국 달러 (+이자) 부과. 피조정국가가 조정비용의 약 65% 부담	Dervaird, Lord, Greenberg, Benjamin J. ,Belman, Murray J.
6	UPS (United Parcel Service) 대 캐나다 정부	Jan 19, 2000	postal delivery (public subsidy) / 우편배달 (공공보조금)	UPS (United Parcel Service)	160m		UNCITRAL	기각(투자자 패)
7	Ketcham and Tysa Investment 대 캐나다 정부	Dec. 22, 2000	international trade (lumber exports), international relations (Canada-U.S. Softwood Lumber Agreement), industrial policy (lumber) / 국제무역(목재수출), 국제관계 (캐나다-미국 간 연목 목재 협정), 산업관련 정채 (목재)	Ketcham and Tysa Investment	30m		DU	취하 / 조정위원회 임명 이전에 청구 취하
8	Trammel Crow (트람멜 크로우사) 대 캐나다 정부	Sept. 7, 2001	public contracting (facilities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justice (domestic tribunal decision), international trade (NAFTA provisions on government procurement) / 공공계약 (시설관리), 사법권 (국내의 사법적 결정), 국제무역 (정부조달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규정)	Trammel Crow (트람멜 크로우사)	32m		DU	취하 / 조정위원회 임명 이전에 청구 취하
9	Crompton/ Chemtrua (켐튜라 사) 대 캐나다 정부	Nov. 6, 2001	public health (pesticides),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biodiversity), agriculture (pesticide regulation), international trade (canola exports) / 공공보건 (살충제), 환경보호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농업 (살충제 제한), 국제무역 (카놀라 수출)	Crompton/ Chemtrua	100m		UNCITRAL	기각(결정: 2010년 8월 2일)	-가브리엘 카우프만-콜러(Kaufmann-Kohler, Gabrielle) -찰스 브로워(Brower, Charles) -제임스 R. 크로포드 (Crawford, James R.)
10	Albert J. Connolly (Brownfield Holdings) (앨버트 J. 코놀리) 대 캐나다 정부	Feb. 19, 2004	DU	Albert J. Connolly (앨버트 J. 코놀리)	N.A.	1110조(수용 및 보상)	UNCITRAL	절차 진행되지 않음 inactive / 정식 청구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정위원회 임명되지 않음		온타리오
미국 투자자는 온타리오의 Ministry of Northern Development and Mines의 조치는 채광 지역을 나중에 자연유산보존 프로그램인 Ontario’s Living Legacy Program에 따라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해당 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
11	Contractual Obligations (컨트랙츄얼 오블리 게이션스 프로덕션) 대 캐나다 정부	June 15, 2004	broadcasting (television), culture (content production subsidies), employment (cultural industries) / 방송 (텔레비전), 문화 (컨텐츠 생산 보조금), 고용 (문화산업)	Contractual Obligations (컨트랙츄얼 오블리 게이션스 프로덕션)	20m	1102조(내국민대우), 1105조(최소기준대우), 1116조(이행요건), 1110조(수용 및 보상)		중재의향서 접수: 2004년 6월 15일. 중재청구: 2005년 1월 31일. 중재청구서 정정: 2005년 6월 16일. 2011년 현재까지 절차 진행되지 않음.	Kaufmann-Kohler,Gabrielle,Brower,Charles, Crawford,JamesR.
캐나다 국민이나 거주자를 고용한 제작사에게만 캐나다의 연방 세금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문제삼음. 또한 캐나다의 이민 관련 규범과 노동 관련 규범은 미국인이 캐나다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젝트에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NAFTA 위반이라고 주장.
12	Peter Pesic (피터 니콜라 페시치) 대 캐나다 정부	July 2005	border control (immigration, work visas) / 국경관리 (이민, 노동비자)	Peter Pesic (피터 니콜라 페시치)	N.A.	1102조(내국민대우), 1115조(최소대우기준)		중재의향서 제출 후 취하 / 조정위원회 임명 이전에 청구 취하	-
미국인 투자자는 캐나다가 취업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투자자의 캐나다 내 투자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
13	Great Lake Farms (GL 팜스 사) + Carl Adams 대 캐나다 정부	Feb. 28, 2006	agriculture (milk production quotas), international trade (WTO dispute settlement), employment (dairy industry), international relations (WTO settlement with U.S. and New Zealand), administration of j / 농업 (우유 생산 쿼터), 국제무역(세계무역기구 분쟁 합의법), 고용 (유제품 산업), 국제관계 (세계무역기구의 미국과 뉴질랜드 간 합의), 사법권	Great Lake Farms (GL 팜스 사)	78m	1103조, 1105조, 1110조, 1502(3)조(독점 및 국영기업)	UNCITRAL	Case pending, although reportedly inactive since filing of notice of arbitration, as of 1 August 2010. / 2010년 8월 1일 현재 중재청구서 제출(2006년 6월 5일) 이후 절차 진행되지 않음.		온타리오
미국 농기업은 우유의 대미 수출을 대한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제가 NAFTA의 ‘수용 및 보상’ 의무, ‘최소대우기준’을 의무를 위반했고, 제15장(독점과 국영기업)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또한 투자자는 온타리오의 우유 생산자에게 캐나다의 유제품 공급 관리 제도에 따른 쿼터(할당량)를 취득해야 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 삼음. [국내에도 우유 생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
14	Merrill and Ring Forestry (메릴 앤 링 포레스트리) 대 캐나다 정부	Sept. 25, 2006	international trade (lumber exports), international relations (Canada-U.S. Softwood Lumber Agreement) / 국제무역 (목재 수출), 국제관계 (캐나다-미국 간 연목 목재 협정)	25m		1102, 1003, 1105, 1106, 1110조	UNCITRAL	기각 / 중재 관할권은 인정하였지만, 피청구국(캐나다)이 협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정관련 비용은 반반 부담	Orrego-Vicuña, Francisco,Dam, Kenneth W., Rowley, J. William	브리티시-콜롬비아
미국의 목재 기업인 투자자(워싱터주)는 캐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원목 수출에 대한 규제를 문제 삼음.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브리티시-콜롬비아에 있는 통나무 가공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는 투자자의 손실을 대가로 한 것이라고 주장. 이로 인해 브리티시-콜롬비아에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한 결과를 낳고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통나무의 수출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Annex 301.a). 수많은 노동 단체들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질 경우 원목 수출 규제가 풀리고 그로 인해 수만명의 캐나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15	V. G. Gallo (비토 G. 갈로) 대 캐나다 정부	Oct. 12, 2006	local government (waste manage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waste disposal, groundwater protection) / 지방 정부 (오물관리), 환경보호(오물처리, 지하수 보호)	355.1m	V.G. Gallo(미국 개인)	1105, 1110조	UNCITRAL	기각 / 2010년 8월 1일 현재 관할권에 대한 판정 없이 계류중	-후안 페르난데즈-아르메스토(Fernandez-Armesto, Juan) -장-가브리엘 카스텔(Castel, Jean-Gabriel) -J. 크리스토퍼 토마스 (Thomas, J. Christopher)	온타리오
캐나다 회사 Notre는 온타리오(Ontario) 북쪽에 있는 과거 노천굴이었던 곳에 인공 호수를 만들어 토론토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2002년 Notre와 토론토 시의 협상이 결렬되자, Notre는 Adams Lake를 여러 다른 회사(미국인 V. G. Gallo 포함)에게 이전했다. 그 후 2004년 새로 선출된 온타리오 주정부는, Adams Lake 및 다른 온타리오 호수에 쓰레기를 내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 계획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자 Gallo는 이 조치는 보상없는 “수용에 준하는 조치”이고 국제법에 따른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온타리오 법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투자자가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온타리오 정부는 Notre와는 보상에 합의했지만, Gallo 기업은 온타리오 주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보상을 받은 자격이 없었다).
16	(Exxon) Mobil Investment and Murphy Oil (모빌 인 베스트먼트 캐나다) 대 캐나다 정부	Aug. 2, 2007	resource management (oil), industrial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employment (performance requirements) / 자원관리 (석유), 산업관련 정채 (연구개발), 고용 (성능필요조건)	60m		1105, 1106조	ICSID AF	계류 중 / 2010년 8월 1일 현재 관할권에 대한 판정 없이 계류중	van Houtte, Hans, Janow, Merit E., Sands, Philippe
청구인은 Exxon-Mobil 그룹이 캐나다에 투자한 회사. Exxon-Mobil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회사로 Newfoundland(뉴펀들랜드: 캐나다 동해안의 섬과 래브라도(Labrador) 반도의 일부로 이루어진 주)와 Labrador 연안의 Hibernia 및 Terra Nova 석유 및 가스 산지의 파트너임. 또 다른 청구인 Murphy Oil Corporation 역시 석유 및 가스 회사로 뉴펀들랜드 연안에 적극적임. 캐나다가 제시한 지침은 연안 투자에 적극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내에서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이 지역의 연안 유전의 개발에는 막대한 공공 기금과 사적 기금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정부는 다양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 청구인들은 이 캐나다의 지침은 NAFTA의 이행요건에 위배한다고 주장. 청구인들은 이미 이 지침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였음.
17	Marvin Gottlieb et. al. (고틀리브) 대 캐나다 정부	Oct. 30, 2007	tax (taxation of income trusts), resource management (oil and gas) / 세금 (인컴 트러스트 세금 징수), 자원관리 (석유와 가스)	6.5m		1102, 1103, 1105, 1106, 1110조	UNCITRAL	과세당국은 해당 조치(과세)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 다른 주장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캐나다는 이 사건을 inactive로 분류
NAFTA 2103(6)에 따르면, 과세 조치에 대한 ISD인 경우, 관련 당국들은 과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과세 당국은 NAFTA가 1111조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2008년 4월).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에 대한 절차(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소대우기준 위반에 대한 청구)를 더 진행할 수 있음. 캐나다는 이 중재사건을 inactive로 분류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가 2006년 10월 31일 에너지 분야의 수익 신탁(income trust)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변경. (청구인 주장) 2005년 가을 선거로 정권이 바뀌기 전 보수 정권은 선거기간 동안 수익 신탁에 대한 세금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새로운 정권도 내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수익 신탁 모델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금 정책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로운 캐나다 정부가 수익 신탁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갑자기 변경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음. 선거 후 Gottlieb Investors Group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에너지 신탁에 신규 투자를 하였고 기존 투자를 계속 유지하였음. 2006년 캐나다 내 income trust investment holdings의 약 절반이 에너지 분야에 투자되었음. 수익 신탁 투자 모델은 2006년 10월 31일 이전에 약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캐나다의 세금 정책에 의해 지원되고 있었음. (미국과 캐나다 간 조약 있음) 2006년 10월 31일 캐나다 재무장관 Jim Flaherty는 대다수 투자 기업들에 대한 distribution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함. 이 발표는 공개적인 주의나 당사자 협의 절차없이 이루어졌고, 캐나다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s)을 제외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수익 신탁 투자 수단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신탁은 에너지 신탁보다 우대를 받음. 제도 변경에 따른 소위 ‘과세 공정성 계획(Tax Fairness Plan)’에 따르면, 기존의 15% 세율을 폐지. 과세 공정성 계획의 골자 - A Distribution Tax on distributions from publicly-traded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For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that began trading after October 31, 2006, the Distribution Tax applies beginning with their 2007 taxation year. For income trusts and partnerships that were trading on October 31, 2006, the Distribution Tax will generally not applied until their 2011 taxation year. - A reduction in the general corporate income tax rate; - An increase in the Age Credit Amount; and the ability for pensioners to allocate pension income to their spouse. Gottlieb 사건의 배경 (http://www.fin.gc.ca/n06/06-061-eng.asp): 캐나다에서 수익 신탁(Income trusts 또는 publicly-traded flow-through entities(FTEs))은 2006년 전 수년 동안 급증하여 자본 시장에서 2조 달러 이상을 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기타 조치가 효과가 없었고, 2006년 한해에만 700 억 달러의 시장 자본이 수익 신탁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 수익신탁에 자본이 몰리는 주된 이유는 소득세 때문인데, 비상업적 포트폴리오 투자 신탁(그리고 소유자가 운영하는 파트너십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대형으로 유지되고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대규모 사업체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 결과는 타당하지 않다. 수익 신탁은 여러 면에서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금 부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수익 신탁 투자자들은 대기업 및 대기업 주주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이 기준은 최근까지 수익 신탁 투자자가 캐나다 거주 개인들인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는 소득세와 주주의 배당세금은 동일한 투자자가 수익 신탁에 대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2006년에 기업들이 내는 연방세율을 낮추었다. 그래서 수익 신탁 투자자가 내는 세금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거의 같아졌고, 캐나다 거주자의 수익 신탁 투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수익 신탁에 투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세율 혜택을 받았다.
18	Clayton/Bilcon (클레이튼/ 빌컨) 대 캐나다 정부	Feb. 5, 2008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biodiversity, endangered species), resource management (fisheries, water), administration of justic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ss) / 환경보호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멸종위기종), 자원 관리 (어로 자원, 수자원), 사법권 (환경평가 과정)	188m		1102, 1103, 1105조	UNCITRAL	계류 중 / 2010sus 8월 1일 현재 관할권에 대한 판정 없이 계류 중	-도널드 M. 맥래(McRae, Donald M.) -브라이언 P. 슈워츠(Schwartz, Bryan P.) -브루노 심마( Simma, Bruno)
투자자(미국)는 Nova Scotia(노바스코샤: 캐나다 동부의 반도 및 주) 남서부 지역에 채석장과 부두를 건설할 것을 제안. 청구인 회사는 현무암을 채굴하여 이를 분쇄하여 골재로 만든 다음, 이를 Bay of Fundy를 통해 미국 동부 해안으로 운송할 계획이었다. 2007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환경영향평가 위원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이 계획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평가보고서가 나오자 노바스코샤와 캐나다 정부는 청구인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러한 조치는 차별적이며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http://www.appletonlaw.com/News/Bilcon%20Memorial_FINAL_25Jul11.pdf
19	Georgia Basin (조지아 베이신) 대 캐나다 정부	Feb. 5, 2008	resource management (timber), industrial policy (logging), employment (lumber processing) / 자원관리 (목재), 산업관련 정책 (벌목), 고용 (목재 제조)	N.A.		1102, 1103, 1105, 1106, 1110조	DU	Case pending, although reportedly inactive since filing of notice of arbitration, as of 1 August 2010 / 2010년 8월 1일 현재 조정공고 제출 이후 사건 관련 활동 없이 계류 중
워싱턴 주의 삼림회사인 투자자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와 정책들은 미가공 통나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하는 통나무 가공회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소재하는 목재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하는 것과 같고,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 청구는 Merrill and Ring 중재사건과 매우 유사함(Merrill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기각했음).
20	Howard Melvin J. /Centurion Health (멜빈 J. 하워드, 센츄리온 헬스 코퍼레이션) 대 캐나다 정부	July 11, 2008	health care (public health insurance), privatization (health care) / 의료 서비스 (공공보험), 민영화 (의료 서비스)	160m		1102, 1103, 1104, 1105, 1502(3), 1503(2)조	UNCITRAL	종결
투자자(미국)가 중재 비용을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결 투자자는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캘거리에 민간 의료 클리닉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여러 조치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주장. 특히 캐나다의 연방 의료법은 공적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의 투자 계획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 투자자 Mr. Howard는 그와 동료 투자자들은 5-6년 동안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민간 외과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시 당국의 방해로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함.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보건의료 제도는 NAFTA의 ISD를 포함하여 캐나다가 체결한 국제무역협정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음. 캐나다는 무역협정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로 명기했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주정부가 나중에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 캐나다의 미래유보에는 보건의료가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ocial services established or maintained for a public purpose”인 경우에만 캐나다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였기 때문에, 이 유보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 유보는 NAFTA 투자장(11장)의 내국민대우와 이행요건에는 적용되는 반면, 수용이나 최소기준대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캐나다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되돌릴 경우 캐나다의 private financing or the private delivery of services에 투자한 미국 보건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것이 바로 ‘래칫 효과(역진금지 효과)’임.
21	Dow Chemical 대 캐나다 정부	Aug. 25, 2008	public health (pesticides),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 공공보건 (살충제), 환경보호 (환경 오염)		2m	1105, 1110조	UNCITRAL	합의(2011년 5월 25일, 합의 내용은 아래 참조)		퀘벡
투자자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다우케미컬(Dow Chemical Company)이 모든 지분을 갖는 자회사. 이 회사는 다양한 상업용 제조체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2,4-D를 제조하고 있음. 퀘벡 주정부는 2006년 주영역 내에 있는 잔디에 특정 화학제 제조체(2,4-D 포함)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다른 주정부(온타리오)와 시 역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체 사용 금지 조치의 적법성은 이미 캐나다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환경 단체와 의료 단체들은 이 제조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나, 청구인은 2,4-D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Dow AgroSciences는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투자자 회사가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은채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 또한 투자자는 이 조치가 수용과 동등한 조치라고 주장. 이에 대해 퀘벡 주정부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라고 반박하며, 이 제초제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도 않다고 함. 2011년 5월 25일 합의 내용: 캐나다 정부가 합의금 지불은 하지 않기로 함. 퀘벡 정부는 (1) 병충해 방제 제품에 관한 법률(PAPA: the Pest Control Products Act (S.C., 2002, c. 28))은 ‘허용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을 이렇게 정의함 – 병충해 방제 제품에 노출되거나 병충해 방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후세대 또는 환경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퀘벡 정부는 문제가 되었던 2,4-D를 함유한 제품은 만약 이 제품을 라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이 용법은 10908년 5월 16일 캐나다 보건당국의 Pest Management Regulatory Agency(PMRA)가 2,4-D를 재평가하여 내린 결정에 따른 것임). (2) 캐나다의 주(province)와 지역(territory)은 ‘벙충해 방제 제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제조체의 판매, 사용, 저장, 운송 및 처리를 PCPA의 요건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DASCI (Dow AgroScience Canada Inc.)는, 본인을 위하여 또는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피합병회사, 합병회사, 수탁회사를 위하여, 퀘벡 정부는 제조체 관리 규정(Pesticides Management Code)에 따른 요건을 부과하여 제초제(이 제초제가 PMRA에 의해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3) 청구인과 DASCI는 (Dow AgroScience Canada Inc.)는, 본인을 위하여 또는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피합병회사, 합병회사, 수탁회사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퀘벡의 지자체는 제초제의 사용을 규율하는 규제와 기타 표준-관련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퀘벡 정부에 의해 또는 PMRA에 의해 정해진 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제초제의 사용에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4) 이 합의에 따라, 캐내다와 퀘벡 정부는 위 조치와 관련된 모든 소인(cause of action), 소송, 손해, 손실 등으로부터 면책된다.
22	Malbaie River Outfitters Inc. + William Jay Greiner (윌리엄 그레이너) 대 캐나다 정부	Sep. 10, 2008	resource management (fisheri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ldlife conservation), employment (outfitting industry) 자원관리 (어로 자원), 환경보호(야생동물보호), 고용 (장비산업)		5m	1102, 1103, 1105, 1110조	DU	취하		퀘벡
투자자는 미국 시민으로 퀘벡의 Gaspe 지역에서 사냥과 낚시를 포함한 outfitting business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 투자자는 퀘벡 주정부의 환경 보전 조치는 연어 낚시 허가의 수를 줄이고 연어 낚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용에 준하는 조치라고 주장. 또한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fishing lodge를 우대하기 때문에 NAFTA의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23	David Bishop (데이빗 비숍) 대 캐나다 정부	Oct 8, 2008	resource management (fisheri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ldlife conservation), employment (outfitting industry) / 자원관리 (어로자원), 환경보호(야생 동물 보호), 고용 (장비 산업)		1m	1102, 1103, 1104, 1105, 1110조	UNCITRAL	절차 진행안됨 / 2010년 8월 1일 현재 조정공고 제출 이후 사건 관련 활동 없이 계류중
투자자는 미국인 개인으로 퀘벡에서 outfitting business를 하고 있음. 투자자는 퀘벡 주정부의 환경 보전 조치는 연어 낚시 허가의 수를 줄이고 연어 낚시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용에 준하는 조치라고 주장. 또한 캐나다인이 소유하는 fishing lodge를 우대하기 때문에 NAFTA의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 평가: 연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중재의 대상.
24	Shiell Family (윌리엄 시엘 4세) 대 캐나다 정부	Oct 8, 2008	administration of justice (bankruptcy administration, court decisions) / 사법권 (파산관재, 사법부의 판결)		21.3m	1102, 1105, 1106, 1109(송금), 1110조	DU	중재의향서 접수(2008년 10월 8일). 이후 절차 진행안됨
투자자는 캐나다 법원과 캐나다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투자자의 캐나다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자신들을 부적절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
25	Christopher and Nancy Lacich (크리스토퍼 래시 치, 낸시 래시치) 대 캐나다 정부	Apr 2, 2009	tax (taxation of income trusts), resource management (oil and gas) / 세금 (인컴 트러스트 세금 징수), 자원관리 (석유와 가스)		1,178.14	1102, 1103, 1105, 1110조	DU	취하 / 조정위원회 임명 이전에 청구 취하	Böckstiegel, Karl-Heinz, Brower, Charles, Lalonde, Marc
에너지 수익 신탁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과세 조치. Gottlieb Investors Group v. Canada와 동일한 사건.
26	Abitibi-Bowater (안티비티 보워터사) 대 캐나다 정부	Apr 23, 2009	resource management (water, timber), public contracting (resource concession), employment (performance requirements) / 자원관리 (수자원, 목재), 공공계약 (자원 채취권), 고용 (성능 필요 조건)		467.5m /	1102, 1103, 1105, 1110조	UNCITRAL	합의(122m, NAFTA 사상 최대 합의금)		2010년 8월 1일 현재 조정위원회 구성되지않음.
투자자 AbitibiBowater는 미국의 Bowater Inc.와 캐나다의 Abitibi Consolidated Inc.가 합병하여 2007년에 탄생한 세계 최대의 펄프 및 제지 회사임. 2009년에 이 회사는 파산을 신청하였음. 2008년 11월 AbitibiBowater는 Newfoundland(뉴펀들랜드: 캐나다 동해안의 섬과 Labrador 반도의 일부로 이루어진 주)에 남아있던 마지막 펄프 및 제지 제작공장(Grand Falls-Windsor에 소재)을 폐쇄한다고 발표(이 회사는 1905년부터 제지소를 운영해왔음). 2008년 뉴펀들랜드와 Labrador 주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자의 물 사용권과 목재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반환하고, 물과 수력발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투자자의 토지 및 자산을 수용하는 내용임. [In 2008, AbitibiBowater, a Canadian firm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closed its pulp and paper mill in Grand Falls-Windsor, NL. The company asserted rights to sell its assets, including certain timber harvesting licenses and water use permits. These permits were contingent on production. More importantly, under Canada's constitution they are a public trust owned by the Province, not by private firms. So the Newfoundland government moved to re-appropriate them as it has a right to do under Canadian law. AbitibiBowater sidestepped the courts to challenge the Newfoundland government.] 평가: 캐나다 헌법에 따르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국유지 내의 물과 목재에 대한 권리의 박탈에 대해 보상을 하였음. 주정부가 NAFTA를 위반하여 연방정부가 투자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음(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
27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 (디트로이트 인터네셔널 브리지 컴퍼니) 대 캐나다 정부	Jan 25, 2010	border control (international bridge) / 국경 관리	미국(미시건)	1.5b(1차 중재의향서) 1.2b	1102, 1105, 1110조	UNCITRAL	계류 중(중재청구서 접수: 2011년 4월 29일)	McRae, Donald M. , Schwartz, Bryan P., Simma, Bruno	온타리오(Windsor, Ontario)
투자자(DIBC)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다리 중 하나인 Detroit와 Windsor 간의 다리 Ambassador Bridge(1929년 11월 11일 개통)의 소유자이면서 운영자이다(통행세 징수권 포함). 다리의 미국쪽 부분은 DIBC가 직접 소유하고 캐나다쪽 부분은 DIBC가 모든 지분을 갖는 자회사 CTC(Canadian Transit Company)가 소유하고 있다. 1921년 미국 의회와 캐나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DIBC와 CTA는 앰버서더 브리지를 운영하고, 이 다리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앰버서더 브리지는 오래 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로와의 연결성이 좋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타리오 정부와 윈저 시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됨(2002년). 911 이후 부시 대통령과 캐나다 수상 역시 교량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투자자의 주장: (1)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는 새로운 다리(DRIC 브리지: Detroit River International Bridge)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앰버서더 브리지의 연결성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2) DRIC 브리지의 캐나다쪽 교량은 앰버서더 브리지와 2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미국쪽 교량은 앰버서더 다리를 위한 고속도로 교차로와 동일한 교차로를 사용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DRIC 브리지가 완공될 경우 승객의 39%, 화물 75%가 앰버서더 브리지에서 DRIC 브리지로 우회할 것이라고 한다. (3) 캐나다가 이러한 위치에 DRIC 브리지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앰버서더 브리지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캐나다의 연방 법률(2007년 국제 교량 및 터널 법(International Bridges and Tunnels Act of 2007)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국제 교량에 대한 건설,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음). (4)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는 NAFTA의 내국민대우(1102조), 최혜국대우(1103조), 최소기준대우(1105조)을 위반하였다. 미국 법원에서 관련 소송도 있음(Civil Action No. 10-476, District of Columbia) - 판결 787 F.Supp.2d 47 (2011년 5월 31일).
28	John R. Andre (존 안드레) 대 캐나다 정부	March 19, 2010	resource management (caribou), environmental protection (wildlife conservation) / 자원관리 (카리부 순록), 환경보호 (야생동물보호)		4m	1102, 1103, 1104, 1105, 1106, 1110조	DU	계류 중	미정
캐나다 몬타나 기반 사업가인 투자자는 캐나다 북부의 Northwest Territories에 있는 토착 민족의 토지에서 사냥꾼용 오두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지방 정부는 보전 조치를 취했는데, 투자자는 이로 인해 사냥을 할 수 있는 카리부(북미산 순록)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 또한 카리부의 할당량을 정한 조치와 다른 규제 조치는 토착 민족 사냥꾼을 우대하는 조치이고 비거주자에 대한 장비 판매점(outfitters over non-residents)을 우대하는 조치라고 주장
29	St. Mary’s VCNA LLC	May 13, 2011	보건	St. Marys VCNA, LLC (미국, 델라웨어), 투자자는 Votorantim Group이라는 브리질 기업의 계열사임(VCNA: Votorantim Cement North America Group of Companies)	275m	1102, 1103, 1105, 1110조	미정	계류 중		온타리오
미국 자회사를 통해 캐나다 시멘트 제조사를 소유하는 브라질 기업이 투자자. 채석장 사업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캐나다 시정부의 조치에 대해 ISD 제기. 캐나다 시정부는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amabel dolostone)의 채광이 지하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음(이 지하수는 우물이나 습지, 개울로 흘러감). 수자원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도 반대. http://canadians.org/blog/?p=10081 참조. 투자자 주장: 온타리오 정부는 2010년 4월 12일 MZO (Minister’s Zoning Order, 용도구역지정 명령)를 내려 투자자가 채굴하려는 지역을 농업용도로 지정해 버렸는데, 투자자가 채굴하려는 이외의 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2011년 10월 6일에 있을 선거에서 대규모 채굴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표를 얻으려는 Ontario Liberal Party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2011년 4월 20일 또 다른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사전 통지 없이 취해졌고, 투자자의 채굴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조치이다. 시민단체 반박: 투자자의 채굴 사업은 7년 동안 논쟁이 되었고, Hamilton, Burlington, Milton, Region of Halton의 공무원들과 이 지역의 Officers of Medical Health는 채굴 사업에 반대했다. 정치인들도 Liberal Party 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도 다 반대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용도구역지정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결정이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우려 때문이라고 ISD를 제기하는 행위는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평가한 다음 프로젝트 중단을 권고한 전문적인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the Council of Canada 뉴스(http://canadians.org/blog/?p=10532): 온타리오 지자체 선거를 19일 앞두고 제기한 ISD 사건에서 투자자는 “McGuinty 정부(Minister Jim Bradley)는 자신의 비서관이었고 Liberal Premier Peterson의 정책자문관이었던 자의 고향 근처에 있는 채굴 지역을 죽이기 위해 말도 안되고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함. Bradley는 토론토스타(Tronto Star)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취한 조치는 채굴이 지하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지하수는 우물과 습지, 개울로 흘러가는데, 수자원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지자체들도 채굴에 반대했고 주민들도 반대했다. 이로 인한 조치였고, 채굴 사업은 지역에서 매우 인기가 없는 사업이었다고 함. St. Marys는 2011년 5월 13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했고, 5월 19일에는 온타리오 대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ISD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안을 검토할 3명의 중재인이 2012년초에 구성될 것이고, NAFTA 분쟁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정부 고위급 협의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캐나다 요크 대학 법대 Gus Van Harten 교수는 최근 Hamilton Spectator에 쓴 글에서 “나프타 제11장과 다른 무역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는 투자자에게 비장의 카드(trump card)를 주었다. 만약 정부가 환경이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투자자의 프로젝트를 재고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배상 청구권은 민주적 선택과 합의에 기반한 규제를 존중하는 캐나다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다. 더 나쁜 점은, 이 분쟁이 국제법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쟁은 법관과 달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중재인에 의해 해결된다. 더 중요한 점은, ISD를 인정하는 캐나다-유럽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협정을 더 이상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캐나다 기업이 해외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면, 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 이러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30	Mesa Power Group	July 6, 2011		Mesa Power Group (미국, 델라웨어)	775m(CAD)	1102, 1103, 1104, 1105, 1106, 1503(2)조	미정	계류 중 (투자자는 2011년 10월 3일 이후에 중재청구서 제출 예정이라고 함 http://www.mesapowergroup.com/index.php/news/57-mesa-power-group-files-legal-action-against-canadian-government-for-nafta-infractions?format=pdf	미정
개요: 미국 텍사스의 재생 에너지 개발 회사가 투자자. 캐나다 온타리오 서부 지역에 565 메가와트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했음. 투자자는 온타리오의 법률(Green Energy Act)과 Feed-In Tariff Program(FITP)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주장. 제도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고 이로 인해 고압전송선로를 길게 깔아야 함. 그리고 FITP에 캐나다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조항이 NAFTA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삼성 C&T(삼성물산)와 같은 다른 기업들에 주는 특혜를 문제 삼음. 사실 관계: Mesa Power Group은 Mesa Wind LLC를 소유하고, Mesa Wind LLC는 다시 Mesa AWA, LLC를 소유하고 있음. Mesa AWA는 온타리온 남서부 지역의 4개의 풍력발전단지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음(TTD Wind Project ULC: 150MW, Province of Alberta, Arran Project LLC: 115 MW Province of Alberta, North Bruce Project LLC: 200MW, province of Alberta, Summerthill Project LLC, 100MW Province of Alberta 관련 법령: (1) Green Energy Act of 2009: 부동산 구매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Section 3), 부지사는 에너지 보존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 서비스, 기술을 지정할 수 있음(Section 4), 부지사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 있음(Section 5). 또한 전기법(Electricity Act, 1998)을 개정하여, 주정부의 에너지 장관이 온타리온 전력공사(Ontario Power Authority)에게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 에너지 구매를 위한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 Program)의 개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section 23.35). 장관이 온타리오 전력공사에 발전차액제도를 지시할 때에는 (i)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설립에 원주민의 참여 및 해당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 목표를 지정할 수 있으며(may), (ii) 국산 부품(domestic content)과 관련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지정해야 한다(shall). (2) Feed-in Tariff Program(FIT Rules v. 1.3.1 기준): FIT 계약에 입찰하려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온타리온 내의 프로젝트이어야 하고, 풍력 프로젝트인 경우 프로젝트 당 50MW 이상이어야 함. 국산부품 요건은 다음과 같음. 풍력 프로젝트인 경우, 2009년~2011년: 최소 25%, 2012년 이후 최소 50%. 프로젝트의 상업적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산 부품 요건을 달성한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투자자의 주장: (1) 2010년 1월 21일 삼성물산(Samsung C&T)은 온타리오와 70억 달러의 녹색 에너지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에너지 공급자에 비해 재생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가령 삼성물산은 Haldimand, Essex, Chatham-Kent 지역의 송전설비에 500MW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전송전력의 20%에 달함. 또한 Bruce 지역 전송설비에 500MW 우선전송권을 확보하였음. (2) 입찰 순위는 2010년 12월에 1차 발표되었는데 평가기준을 알려주지 않았고 2011년 6월 3일에는 에너지 장관이 사전 통지없이 새로운 FIT 계약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Bruce 지역 송전 구역에 있는 여러 개의 풍력 프로젝트는 이용가능한 송전 설비가 없어지게 됨. 이는 투자자의 경쟁사인 Boulevard Associates Canada Inc.에게 유리한 조건이 됨. (3) 온타리오 전력공사가 FIT 계약 기준을 변경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투자자의 풍력 설비의 기술적 이점을 무시한 것이며, 계약 기준을 임의로 밀실에서 변경한 것은 투자자를 공평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프타 제1105조(최소기준대우)를 위반했다. (4) 국산품 사용 요건을 둔 것은 나프타 제1106조(이행요건)를 위반했다. (5) 캐나다 기업에게 전송 설비 이용에 관해 우대 조치를 했으므로 나프타 제1102조(내국민대우)를 위반했다. (6) 삼성물산의 캐나다 자회사에게 전송 설비 이용에 관한 특혜를 주었으므로 나프타 제1103조(최혜국대우)를 위반했다. (7) 온타리오 전력공사는 국영기업이므로 나프타 제1503(2)조를 위반했다. http://www.appletonlaw.com/news.html http://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11/07/22/texas-renewable-energy-developer-initiates-nafta-claim-against-canada/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ssets/pdfs/Mesa_Power_Group_NOI.pdf
31	Windstream Energy	Oct. 17, 2012/Jan. 2013	보건, 환경		$475m
Temporary moratorum on offshore wind farms in Ontario,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온타리오 연안의 풍력 발전 사업을 일시 중단
32	Lone Pine Resources	Nov. 8, 2012	환경		$250m	1117
Lone Pine says the Quebec government's move to cancel a natural gas exploration permit for deposits beneath the St. Lawrence River last year was "arbitrary, capricious and illegal."
3	Eli Lilly	Nov. 7, 2012	법원 판결		$100m
Eli Lilly and Company is alleging that the invalidation of its Strattera pharmaceutical patent by Canada is inconsistent with Canada’s commitments under NA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