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

수열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남북 양측은 종착역 없는 기차마냥 끝을 모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을 증진했고,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능력이 실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핵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1994년 전쟁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3차 핵실험의 의도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는 이튿날 있을 미국 오바마 정부의 2기 첫 국정연설(연두교서) 발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한 신호라는 의미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핵 포기로 가는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6자회담은 중단된 지 오래고, 한국을 비롯해 대북 강경책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일종의 ‘활로’가 필요했다.

두 번째 이유는 체제 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전의 핵 실험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체제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해왔다. 아직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해 어린 지도자의 성과를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무기로서 의미를 지니려면 충분한 폭발력도 필요하지만, 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정도의 소형화·경량화 능력과 원거리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개선을 보여주었다. 남은 수순은 로켓(장거리 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핵탄두의 능력을 개량하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상 국가화’라고 할 수 있다. 정상 국가화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주로 미국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과, 같은 해 12월 ‘적성국교역법’을 통해 북한과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다양한 법률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다. 또한 무기수출, 핵확산, 인권문제 등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냉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권의 후원이 사라진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심화되었고,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경제난을 경험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적용했던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적성국교역법(해외자산통제규정), 방위산업법, 수출관리법(수출관리규정),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은행법, 무역협정연장법(무역법),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국제무기거래규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핵확산금지법, 북한 위협감소법 등.

군사적 위협도 계속되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되어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지만,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을 ‘깡패국가’,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에는 사활적인 과제가 되어 왔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미군 무력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약속(불가침조약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재래식 전력에 있어 한-미 양국에 대한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된다.

이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위협적인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12일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결국에는 북미 간 협상타결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평화를 보장하는 핵무기?

북한이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은 군사적 열세를 극복해야 협상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적 전력을 기반으로 세력균형을 이루면, 이것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경쟁에서 기인한다.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파괴력을 확보한다면 공멸의 위협 때문에 어느 한쪽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상호확증파괴전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악무한적인 군사력 경쟁을 벌였다. 상대방이 보유한 만큼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상호 공멸의 공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냉전이 해체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인류를 수십 차례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보증하는 것이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탄도미사일제한조약’(ABM, Anti Ballistic Missile Treaty)이다.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일방의 성공적인 타격 능력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공멸의 공포가 해소되고, 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요격 미사일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ABM이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해 2001년 12월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북한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그리고 파괴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1, 2차 핵실험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기술을 과시했다. 때문에 북한의 단기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한동안의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상 국가화로, 핵무기 혹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명백하게 협상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을 명기했고, 예전에는 존재를 부인했던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다. 장거리 로켓 능력, 핵실험을 거듭해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북한의 후견국 격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에서 중국도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부른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문제다.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일 2월 13일, ‘말 안 듣는 이웃나라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요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의 군사력 증강 시도가 발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가 지속될수록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의 안정도, 북한 체제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간다.

세 번째 핵실험의 의미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의 상호 군축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적대정책을 유지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대북 제재의 지속·강화는 핵무기를 매개로 현재의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부채질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합의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올 정도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형 원자로 2기,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진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98년 북한의 로켓 발사로 다시 경색되었던 국면은, 2000년 10월 ‘그 어느 정부도 상대방에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미 공동 코뮤니케’가 발표되면서 타협점을 찾는다. 미국은 북한에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를 약속했고, 북한은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MTCR)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향해 배치된 100여 기의 북한 노동미사일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합의는 파기되었다. 2차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된 6자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합의, 동년 10·3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북핵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듯했다. 북한은 2008년 6월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졌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은 결렬되었고, 현재까지 장기 표류 중이다.

더불어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핵비확산조약(NPT)은 결국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가속화시켰다.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NPT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한다.

북한의 핵무장,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공개적 핵무장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예전 북한은 핵무기가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냉전 시기 소련의 핵무기 개발 논리와 닮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북핵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위협적인 발표와 군사적 행동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은 결국 세계적인 핵확산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길’일 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3월 8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해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이는 기존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었는지, 아니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는지를 질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이번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았다.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환상은 비군사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대중의 고통과 희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호전 세력이 ‘스마트 제재’라고 떠드는 것도 이러한 환상을 부추긴다. 군부나 고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제재가 민중들의 희생 없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제재는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낳는다. 실례로 1차 이라크전쟁(걸프전쟁)에서 전투 중 사망한 이라크 군인은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유엔 제재의 영향으로 사망한 이라크 5세 이하 영유아는 50만 명에 달한다. 이라크까지 갈 것 없이 수십 년간 지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민중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걸핏하면 기아 문제를 들어 ‘북한의 인권’ 운운하는 세력들이 ‘스마트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며 위선이다.

제재는 제재 대상의 입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보다 강력한 억지력, 군사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의 동원에 무감각해지도록 하며, 모든 문제를 외부의 제재와 압박의 결과로 환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리로 제재 대상의 입장 변화, 즉 정치적·정책적 선회라는 제재의 원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우며, 민중의 고통과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서 보다 폭력적인 대응만을 낳는다.

지금까지 지속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보수언론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평가다. 그렇다면 사태를 해결하지도, 별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민중들의 고통과 폭력적 대응만을 낳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제재 강화 → 반발 → 도발 심화 → 긴장 고조 →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 핵무장 주장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한국도 자위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동아일보 시론에서 “미국 CIA의 ‘세계군사력보고서’는 세계 18위의 북한 군사력이 9위인 한국군과 비교할 때 20% 미만(핵무기 제외)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도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할 요량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가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의 긴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극히 위험하다. 한반도를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접어든다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이나 핵능력 강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무장 시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력 경쟁이나 핵개발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알리바이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에 맞서 북한을 옥죄고, 한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효과가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해소하지도 못했다는 사실, 오히려 연평도사태와 같은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군사적 긴장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느리고 어렵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군축, 군사적 도발 자제, 상호 적대정책의 폐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0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