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

우리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은 수많은 시련과 곡절의 고비를 넘으면서 부단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그간 사회변혁운동을 주도해 온 민중은 60년의 「4.19 항쟁」과 80년의 「광주 항쟁」, 87년의 「6월 항쟁」, 96년말∼97년초의 총파업 등으로 자주적, 민주적 의지와 민족적 기개를 널리 과시한 것을 크게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투쟁노선에서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자체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많이 축적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거리에서의 격렬한 시위와 과격한 양상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학생운동과 같은 일부 부문운동들이 저조 및 침체한 것을 보고, 사회변혁운동의 위기와 후퇴설을 제기하면서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을 과학적 시각과 주체적 시각으로 분석·판단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소견에 불과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민중의 자주의식 고양으로 미군의 양민대학살의 진상규명과 매향리 사격장 철폐, 미군기지문제 등으로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고, 민중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제주 4.3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등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진전이기는 하나 민주화 투쟁에서도 많은 전진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집권세력이 준 그 어떤 선물이 아니며 민중의 줄기찬 투쟁과 노력의 결과물로 쟁취된 것이다.

우리 한국민중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힘찬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 우리 한국 땅은 통일 열기로 차 넘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실들을 본다면 한국민중의 사회변혁투쟁과 통일운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는 아직도 타개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변혁운동가들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 글에서 민족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을 제시하며 논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

우리가 타개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부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르게 내세우고 그 수행에 사색과 열정, 투쟁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적 자주화의 변혁을 이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과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 환경과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선차적인 과제로 되는 것은 민족·민중에 있어서 자주적 요구 실현이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이며 민족의 자주적 요구 실현이 개인이나 특정 계급, 계층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사회집단이며 운명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특정 계급, 계층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민족적 범위에서, 민족의 운명 속에서 개척하게 된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 하에 있게 되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개인과 계급, 계층들도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과 서로 다른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민족적 자주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여건은 실제로 어떤가?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국에 진주한 미군이 포고문에서 □38선 이남지역은 오늘부터 본관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만약 미군정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일방적인 점령군 통치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미국에 점령·지배되어야 할 그 어떠한 잘못도 한 적이 없지만, 미국은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죄를 우리 민족에게 씌워 한반도를 갈라놓았으며, 미군을 한국 땅에 주둔시킨 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재편하고, 이로부터 우리 민족이 동족상쟁이라는 유혈참극을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최근에 조사되어 극히 일부분이 폭로된 것처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한 일이란 우리 민족을 멸족시키는 살육전을 벌인 것이다.

미군은 지난 6.25전쟁초기 1년간에만도 영동과 평택, 대전과 담양 등 한국도처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미군의 인간살육만행은 6.25종전 후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여성들에 대한 만행은 그 어떠한 말과 글로도 다 표현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것이었다. 이러한 살육만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간이나 계속되고 있으니 민족의식이 투철한 한국 민중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오늘도 우리 한국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경제·군사·문화면에서 노골적인 지배와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1997년 미국은 IMF를 직접 조종해 한국의 금융위기를 조작했다. 한국경제가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예속적 지배의 필연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경제가 파국적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게 된 것도 미국의 지배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재조정할 목적 밑에 파국적 금융위기가 폭발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미국이 1997년 10월 스탠더드 & 푸어스사(社)를 내세워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엄청나게 격하해 평가하자 우리 나라에 투자해 있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결국에는 파국적 금융위기가 폭발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조작하고 IMF를 통해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국익□에 맞게 또 다시 재편했으며 그 결과로 우리 민중의 생활은 도탄(塗炭)에 빠져들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군사적 강점과 군사적 지배정책인데, 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며, 이는 현 시점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 미국은 □정세에 관계없이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미군주둔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 민족과 조국의 통일도 마치 저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쇼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은 미국이 우리 한국민중에게 있어서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민중의 존엄을 짓밟고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준다.

최근 우리 나라 각계의 인사들이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을 앓아 드러눕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정치·경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유지 온존(溫存)되고□있고,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규탄하고 있듯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혁시켜야 할 한국사회의 현주소이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 밑에 있는 우리 민중 스스로의 체험이고 55년간에 걸친 미국의 한국지배역사, 주한미군의 범죄역사가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니 다가오는 21세기를 민족의 자주시대로 맞고 한국 민족,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한국사회변혁운동가들과 변혁운동단체들 중에서 누가 반대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변혁운동단체가 없다고 본다.

우리 민중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 오면서 오매불망 민족자주를 얼마나 갈구해 왔는가! 8.15후 백범 김구선생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 민중은 그토록 민족자주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건만 오늘도 그 소원은 미국에 의해 처참히 유린 말살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한국사회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인가?

YS의 □문민정부□와 DJ의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상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참 민주주의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는 민중의 주된 구성원인 서민에 대해서는 생계형의 죄 아닌 죄 마저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서도 미군이 저지른 범죄, 가진 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지난 20년간 한국법원의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 비율은 겨우 0.7）로서 우리 민중에 대한 법적 취급과는 너무도 차별적이었고, 가진 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미군범죄와 가진 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서민들의 죄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에서 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심지어 국제사면위원회까지도 그 철폐를 부단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 언론인, 법조인 등 각계인사들과 심지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국보법 개폐를 주장해 나서고 있다. 더욱이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6.15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보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정치와 생활 면에서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한 참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배자들과 가진 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차별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제생활에서의 민주주의도 민중을 위한 참 민주주의와는 먼 거리에 있다. 한국은 지금껏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혈족관계에 의한 족벌경영방식, 과도한 정경유착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제에 의해 근로민중의 이익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으로 민중의 초보적 생활권 마저 유린당했다. 민중의 초보적 생활권마저 유린하는 그런 정부의 경제시책을 놓고 경제생활에서 참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실로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적 과제는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으로 제시받게 되는 것이다.

변혁운동과 통일운동

지금 운동권의 일부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 3대 과제를 말하는데 조국통일 역시 한국민중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투쟁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변혁운동만을 고찰할 때에는 조국통일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은 상호보완관계, 밀착 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일정한 차이점이 있는 별도의 문제이다. 즉 조국통일은 전민족적 과제이며 따라서 그에 망라되는 투쟁역량, 투쟁대상, 투쟁방법에서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은 한국 사회변혁운동 내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혁운동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일부에서는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적 실천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자주화 실현문제를 근본과제의 하나로,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편향된 발상은 □자주화 투쟁이 영원불변한 진리도, 도덕성도 아니다□, □자주화는 지금 세계사적 흐름에서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자주화의 내용이 변했다. 그 색채가 희미해 졌다□는 등의 논조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계급해방의 일면적인 주장과 심지어 사회주의혁명을 제창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근본과제라고 인정하면서 주된 문제, 선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의 자주화가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은 매우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긴 하나, 사회의 자주화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다. 이로부터 한국사회의 자주화 문제를 선차적인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사회변혁운동의 근본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변혁의 제반과정도 수행할 수 없고 운동의 파멸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 투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관한 편향된 실천은 사회의 자주화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 선차적 문제라고 하면서도 실천투쟁에서는 다른 문제들에 치중하는 것이다.

변혁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주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국가 권력구조의 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정치참여활성화 등을 근본과제인 것처럼 내 새우면서 민주화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또 다른 변혁운동권 일부에서는 생존권 투쟁 일면에 치중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변혁운동권의 어떤 운동가들은 통일운동 일면에 치중하고 통일운동에서도 남북교류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고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구성원 치고 누구나 다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열망의 흐름 속에서 운동단체들이 저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관계 밑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여러 갈래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민간운동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북한과 교류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겠는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와 함께 당국이 통일문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온 겨레가 통일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의 변혁운동단체들이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백히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장엄한 흐름 속에서 운동단체들이 차지해야 할 자기 몫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어느 때 보다도 빨리 확대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일부 운동단체들이 민중의 힘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당국에 뺏긴데 대해 분개하는데,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중에 의한 민중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운동 역량이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당국이 주도하는데 뒤꼬리를 따라가는 꼴이 아니라 진보적, 민중적 통일운동이 통일운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부 운동가들처럼 집권세력에게 통일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당국에 뺏겼다는 그 자체만을 생각하며 너도나도 북한과 크고 작은 여러 갈래의 교류를 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그것으로서 과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민중적인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결집하지 않고 단체별로 저마다 교류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운동단체들 상호간 또 한 갈래의 주도권 쟁탈전을 초래하는 것 외에 별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이러한 편향적 실천은 결국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변혁운동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운동가들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참다운 통일운동이며 그러한 전제 밑에 북한과의 필요한 교류도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민족통일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보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을 떠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울려 나오는 궤변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어느 국장은 남북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절대로 통일이 되면 안되겠다□느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발호 속에 파시즘 체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망발을 하였다. 또 민주노동당의 어느 부대표는 □연방제는 현실성도 없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현 체제하의 통일은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했다.

온 민중이 자주통일열기로 들끓고 온 세계가 환영하며 심지어 전통적으로 수구기득권에 몸담아 왔던 보수우익정객들도 그런 반통일적인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제하는데, 이른바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사람들이 □반통일□을 말하고 □반북□을 말하니 그들의 저의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누구인가? 한국에서 식민지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수구기득권 세력뿐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내의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일 것인가?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한국의 모든 통일운동가들은 통일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된 실천을 최단시일 내에 극복해 나가면서, 반통일 분자들에 대해서는 입추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변혁 및 통일운동세력의 결집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냉정히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편향된 시각과 실천은 무엇보다도 변혁운동역량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는 데 있어 혼란을 조성하고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할 수 없게 한다.

변혁운동의 성패는 당연히 운동역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운동역량은 근본과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다. 예로서 사회주의 변혁을 기본과제로 제시한 경우라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자들만 사회변혁운동의 역량으로 될 것이다. 결국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변혁운동역량을 올바르게 결집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운동의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변혁운동의 현실을 보면 무슨 □NL□이요, □PD□요, □제3의 길□이요 하는 각 계파별로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서로 다르게 제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만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일치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 당은 현재 강령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정신의 계승발전□, □사회적, 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 보장□,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주의의 극복□ 등의 사회주의 변혁적 요구를 적지 않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강령의 요구가 한국사회발전의 현 단계에서 민중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강령의 요구는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 단번에 사회주의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압박 제 계급들의 해방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으며, 심지어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초보적인 요구조차 올바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주장한다면 그에 동참할 민중적 역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만약,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주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지 않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근본과제로 명백히 제시하였다면, 또 그에 따라 역량결집을 호소했더라면 보다 광범한 민중적 역량의 지지를 이끌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으로 해서 총체적으로는 사회변혁운동역량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응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의 결과는 다음으로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혼란시켜 옳은 사회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을 세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따라 변혁운동의 투쟁대상이 규제된다. 따라서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그것은 근본과제의 설정에 따라 투쟁대상을 동맹자(同盟者)로 볼 수도 있고 동맹자를 투쟁대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변혁운동은 무슨 난리판이 될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적 범위에서나 우리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서 그런 예가 적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고 그로 해서 변혁운동발전이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 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에서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 미국에 의한 한국사회의 예속성 등을 외면한 채 계급해방의 일면을 근본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첫째가는 투쟁대상, 주된 투쟁대상인 미국을 투쟁대상이 아니라 우호 관계에 있는 동맹자로 보고 마땅히 동맹자로 전취해야 할 민족자본가, 중산층 단체들과 대립하고 결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투쟁대상과 동력의 계선(界線)을 올바로 가를 수 없게 되며 사회변혁운동을 올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해 확산 발전시킬 수 없게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변혁운동가들은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운동방향을 혼란케 하고 투쟁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를 조성하며 투쟁대상을 올바로 식별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변혁의 주되는 대상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변혁운동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 편향적 실천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그 요인은 우선 한국사회가 처한 구체적 환경과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남의 이론에 교조적으로 추종한데 있다고 본다. 교조적 사고방식은 사물과 사회현상에 대한 창조의 사색이 아니라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과 형식이다.

우리 한국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환경여건에서 나온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한국현실에 적응하려는 교조적 사고와 입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동참하고 사회변혁운동을 모색하던 일부 운동가들은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쿠바변혁운동의 이론과 경험, 모택동의 〈모순론〉과 그 실천 경험, 남미에서 발생한 종속이론에까지 기대를 걸고 그것을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수입해 한국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배 밑에 있는 구체적 환경과 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조적 사고방식에서부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가져 왔다. 교조적 사고방식은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민족적 과제를 무시하고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변혁운동역량을 규정함으로써 변혁운동역량을 왜소화 했고 사회변혁운동의 대상도 불분명케 했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창조성이 마비되고 정세와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력도 잃게 되며 과학적인 전략 전술적 방도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교조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변혁운동조직이 교조주의에 빠지면 사회변혁운동을 실패에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이론에 따라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투쟁방법을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교조주의적 사고와 입장, 바로 이것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한 중요한 사상적 근원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운동권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공명 추구에 집착해 기본 과제를 외면하거나 망각한 데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인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미국을 투쟁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힘겨운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사회변혁운동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켜야 승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단결은 곧 승리라는 말이 있다.

지난날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사회변혁운동의 성격과 과제, 변혁투쟁의 대상과 운동역량의 강화 및 결집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상호 협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표출되었다.

현 시점에서도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자기 조직 밖의 다른 사람들, 다른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질시하며 운동과 관련한 견해차이들을 협조적으로 풀거나 운동의 발전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다른 운동단체들을 기회주의, 절충주의, 수정주의 등으로 매도하고 이로부터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운동가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말끝마다 자기만이 올바른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파 헤쳐 보면 예외 없이 사회변혁운동의 발전과 성과적인 전진보다는 운동의 주도권이나 공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 국제당(인터내셔널)□ 안에서 벌어진 마르크스주의 조류와 반동적 수정주의 조류사이의 투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투쟁대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순수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그 틈을 이용하여 음모가, 야심가들이 나타나 사회변혁운동을 파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 나라 사회변혁운동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예외로 되지 않았다. 1925년 4월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이 상층인물들의 파행으로 인해 1928년 여름에 있은 국제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승인이 취소되어 □국제당□ 대열에서 제명을 당했다.

그 후 실질이 없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저마다 3인1당, 5인1파 식의 공산당을 만들고 국제당의 비준을 받으려고 감자로 도장을 만들어 들고 다니며 온갖 추태를 부렸으니 조선민중 치고 이 이상 통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변혁운동권내에서 주도권과 공명 추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벌주의자, 종파주의로 전락해 사회변혁운동 대오의 단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변혁운동을 통째로 말아먹는 심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변혁운동의 성장,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추구에만 집착하는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동의 기본 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는 것이다.

이상 제 요인들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하는 운동권 자체의 내적인 요인이라면 여기에 외부적 요인까지 작용해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운동권에서 누구나 다 알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과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운동권에 대한 사상 이론적 모략과 와해공작은 날이 갈수록 더 교활해지고 집요하게 감행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한국사회변혁운동권이 사회변혁운동에 반대하는 수구기득권세력, 지배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모략과 와해책동으로 많은 손실을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혁운동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육성 파견한 프락치들은 운동권에 침투해 운동가적인 언행으로 자체의 본색을 분장(扮裝)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상 이론적 모략과 와해로 운동권의 단합을 파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반변혁 세력과 지배세력의 사상모략과 와해책동으로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실천이 적극 조장되고 그 결과 사회변혁운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한다.

변혁운동의 실천

변혁운동가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사회변혁운동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고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내 세워야 하며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수행에 지향시키고 이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주적 민주사회를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실현을 더욱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 사회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하고 그에 준해서 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사상과 이론이란 일제강점시기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을 포괄하는 근 1세기에 이르는 우리 한국민중의 자주독립투쟁,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종합일반화하고 체계화한 사상과 이론, 다시 말해서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과 이론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는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보다 더 잘 부합되고 더 우월한 사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 다른 나라에 의한 예속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 분단의 문제가 없는 나라의 환경과 여건을 전제로 제시된 사상이론이 우리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모든 사회변혁운동가들은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 해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늪에 빠지면 자기 민족, 자기 민중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온갖 창조적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 민중의 사상, 이론,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 할 수 없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깊이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목적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 및 이론을 탐구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과학적인 사상,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변혁운동이 올바로 전진할 수 없으며 또한 사상 이론적 빈곤이 운동의 좌절과 운동가들 속에서의 패배주의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아는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적지 않은 사회변혁운동가들은 90년대 중엽 이후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벌이면서 매우 분주하게 달려 나가는 데 치중한 나머지 사상이론의 탐구와 학습에 등한히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적지 않은 사회변혁운동가들이 90년대 이후 사회변혁운동의 일부 부문과 일부 측면이 □저조□ 또는 □퇴조□한 원인을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일시적인 경제난관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 고찰이다. 왜냐하면 앞서 고찰했듯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은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이 일시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권에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저조□ 또는 □퇴조□하게 만든 근본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부분적인 □퇴조□의 근본원인은 사회변혁운동가들의 사상 이론적, 전략 전술적 빈곤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변혁운동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체적인 사회변혁운동 사상, 이론 탐구와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사회변혁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근본 방략으로 직시하고 여기에 큰 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변혁운동가들은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주체성의 자각과 숭고한 사명감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민족과 민중을 위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고심하여 사회변혁운동의 길에 나선 가장 정의롭고 숭고한 민중투사들이며 애국자들이다. 애국 애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부터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이에 생을 바치는 사회변혁운동가들에게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욕망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추구하고 집착할수록 멀어지는 것이다. 민족 민중에게 충실하고 변혁의 대업에 헌신하면 자연히 민중이 따르게 되고 주도권도 확보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회변혁운동가들은 애국 애족의 숭고한 뜻과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을 자각하고 실천투쟁에 헌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변혁운동가들은 운동의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 수행에 지향시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사회변혁운동가들은 우선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사회의 자주화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반미문제는 당연하게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각계 민중이 반미요구를 전면에 들고 적극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혁운동가들은 민중의 반미자주화요구에 부응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당면한 실천투쟁으로 적극 밀고 나감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미국에 의한 양민대학살만행 진상규명 및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주한미군범죄문제 등 광범한 민중의 생활상 요구와 직접 결부된 요구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적극 확산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로 올려 세워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민중들 속에서 반미기운이 확산되는데 따라 그에 맞게 점차 미군철수를 비롯한 전략적 단계의 반미구호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은 당국자들로 하여금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을 고립약화 시키는 것을 근본방향으로 제기하고 민주화 투쟁과 생존권 투쟁도 지속적으로 적극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 운동단체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통일 지향적인 측면은 지지하면서도 사대주의적이며 반민중적 시책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극 문제시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계속 벌여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당면해서 국가보안법의 철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요구들과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투쟁을 벌여 실제적인 민주화 조치들을 하나하나 받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재 민족·민중들 사이에서 고양된 조국통일열기와 사회변혁운동의 발전적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며 나서고 있는 극우익수구기득권 세력들을 제압하고 사회적으로 매몰해 버리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은 다음으로 「6·15 공동선언」이 정확히 이행되게 하는 방향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 사회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DJ정권에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반통일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민중적 통일운동 조직체들은 반외세 자주화와 연방제 통일을 명백히 주장함으로서 민중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운동 조직역량을 보존하고 견지하면서도 대승적 자세와 입장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한 반관변, 관변 통일운동 단체들과도 공통점을 찾아 통일운동에서 연대공동행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중적 통일운동 역량을 빨리 확대 강화하고 그것을 하나로 크게 결집하여 그 역량에 의거해서 참다운 민중적 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변혁운동가들은 사회발전의 선각자답게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민족, 민중을 위하는 대의를 굽히지 말고 민중의 앞장에서 온 민중을 사회변혁운동에로 힘차게 이끌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공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