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순서

사회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인사말 /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원구원장) - 5p

토론 /

조돈문(카톨릭대 교수) - 33p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35p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40p

구준모(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 45p

전체 토론

■ 발제문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김 태 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1. 들어가는 말

- 한국사회의 가장 큰 핵심화두의 하나는 일자리-노동임. 저임금 노동자가 OECD 가입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명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여성고용의 비중이 낮고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로서 사회보장의 수준 또한 아주 낮아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결국 심각한 적자생존의 적나라한 투쟁 속에서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현재의 모습임.

-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정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위치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에 성공함으로써 집권에 이르게 되었음. 즉,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강부자-고소용 정권이라는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낙수효과 방식에서 벋어나 고용율 70%, 맞춤형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갈등의 극복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따뜻한 보수주의를 공약에서는 지향하고 있음.

- 이러한 기조 하에 고용률 70% 달성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2013.3.21.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행복 로드맵”을 중점과제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음. 이 보고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17년까지 238만명(연평균 47.6만명)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며, 보건업, 과학, 제조업 등에서 167만개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동부,관계부처, 민간 등으로 T/F 팀 구성 일자리로드맵 마련(3-5월),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동향 및 일자리 로드맵 주요과제의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및 보완(13.6월∼) 등이 제시되었음.

- 4.15.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다양한 고용모델 창출,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률 70%는 노사정대타협의 핵심의제로 등장함. 이에 4.17, 4.22 민주노총은 배제된 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간 일자리 창출 노사정 협의가 두 차례 이루어짐. 그 결과 4.29 노사정 기자회견(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노동부장관)을 통해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5월 한 달 간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키로 한다는 합의가 발표됨.  이 합의문에는 대표자회의 논의거리로  4대 의제와 9대 과제를 거론함.

- 이로 인해 5월말까지 노총-경총-노동부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노동문제의 핵심의제로 고용률 70%가 등장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한국고용문제의 핵심현안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률70% 3자간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 후 민주노총의 대안적 입장을 제출하고자 함.

2. 한국의 고용문제

1)낮은 고용률

- 한국의 고용문제의 핵심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임.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2012년 공식실업률은 3.2%로 매우 낮음. 그러나 이는 실질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공식 실업자 외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에 18시간미만 불완전 취업자를 합해서 실질실업자로 파악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9.1%로 높아짐. 더구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숫자를 더한 실질실업자는 13.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런 의미에서 최근 고용의 양을 드러내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이 고용률이며 한국의 고용률은 2005년 59.7%, 2012년 59.4%에 지나지 않아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매우 낮은 편임.

-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2011년 15~64세 남성의 고용률은 73.9%로 OECD 평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임. 즉 청년고용률은 23.1%로 OECD평균  39.5%에 크게 미달하고 여성 역시 고용률이 53.1%로 OECD 평균 56.75%에 매우 미달하고 있음.

2) OECD 최장시간 노동

- 고용률의 저하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의 질 측면임.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1]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2010년)

- 우선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최장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음.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취업자 2,193시간(노동자 2,111시간)으로 34개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임. OECD 회원국 평균은 1,749시간으로, 한국보다 444시간(20%) 짧으므로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노동자들에 비해 3개월 정도 더 일하는 셈임.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2,109시간), 칠레(2,068시간) 세 나라뿐임.

- 만일 이 노동시간을 OECD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한국의 고용률은 79.4%로 OECD 1위로 껑충 뛰어오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실증연구를 통해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는 실증연구가 있음(김유선, “산업노동연구 14권2호” 2008년).

- 2011년 현재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540만 명이고, 이들이 수행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주당 5,495만 시간임. 이를 48시간으로 나누면 115만 명을 새로이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이 때 노동시간은 주 43.1시간(연 2,247시간)에서 주 40.4시간(연 2,107시간)으로 주 2.7시간(연 140시간) 단축됨.

[표1] 초과근로 제한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탈법적 초과근로			초과근로 일소 시 변화
	수 (천명)	비율 (%)	초과근로 시간합계 (천시간)	추가고용 (천명)	노동시간 (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3,799	21.8	36,014	693	주41.5(연2,164)
주48시간 초과 근로자	5,395	31.0	54,946	1,145	주40.4(연2,107)

3) 비정규직이 정상인 나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불안정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착화되고 있음. 2012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7.5%, 842만 명으로 집계되었음. 비정규직 규모는 2011년에 비해 19만명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음(<그림 2>참조).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전반적인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이처럼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고용구조가 임시고용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8)

○ 여성 비정규직 규모 여전, 비정규직의 81.4% 5인 미만 집중

- 성별 · 기업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이는 성별·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가 고착화 되어 빈곤계층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있음을 보여줌

-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8월 현재 59.2%으로 여전히 60% 가량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5%인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체는 81.4%에 이르고 있음.

[표2]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구분	남성		여성		합계
	2011.8	2012.8	2011.8	2012.8	2011.8	2012.8
정규직	6,027,814	6,202,490	2,862,690	3,103,484	8,890,504	9,305,974
%	60.1	61.2	38.3	40.8	50.8	52.5
비정규직	4,005,711	3,931,550	4,613,546	4,496,289	8,619,257	8,427,839
%	39.9	38.8	61.7	59.2	49.2	47.5
전체	39.9	38.8	61.7	59.2	49.2	47.5
%	100	100	100	100	100	100

[표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수(천명)						비중(%)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4인 이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전체	3,398	3,054	4,041	3,424	1,734	2,082	100	100	100	100	100	100
정규직	631	1,203	2,161	2,228	1,314	1,768	18.6	39.4	53.5	65.1	75.8	85
비정규직	2,768	1,850	1,880	1,196	421	314	81.4	60.6	46.6	34.9	24.2	15
일반임시직	1,193	724	546	193	77	33	35.1	23.7	13.5	5.6	4.4	1.6
기간제	283	312	496	505	224	217	8.3	10.2	12.3	14.7	12.9	10.4
상용파트	16	12	14	12	2	2	0.5	0.4	0.4	0.3	0.1	0.1
임시파트	547	285	250	122	39	38	16.1	9.3	6.2	3.6	2.2	1.8
호출노동	361	265	127	27	5	0	10.6	8.7	3.1	0.8	0.3	0
특수고용	88	42	190	188	22	7	2.6	1.4	4.7	5.5	1.3	0.3
파견노동	55	49	52	35	12	11	1.6	1.6	1.3	1	0.7	0.5
용역노동	166	157	201	112	40	6	4.9	5.2	5	3.3	2.3	0.3
재택노동	59	4	4	2	0	0	1.7	0.1	0.1	0.1	0	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2.8)

4)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은 지난 13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악화되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지난 2000년 53.5%에서, 2007년 8월 49.9%로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8년 3월 50.2%로 잠시 절반을 회복했지만, 2008년 8월 다시 50% 이하로 떨어져, 2012년 8월 현재 49.6%를 기록 중임.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이 최근 4∼5년 동안 50%이하에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4]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및 임금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5	185	185	195	203	210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72	277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19	124	120	124	132	137
차액	73	80	86	98	102	108	110	120	126	135	141	140	140
임금비율(%)	53.5	52.7	52.7	51.2	51.7	50.8	51.3	49.9	49.6	47.1	46.8	48.5	49.6
※ 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2.11)에서 재인용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 평균임금의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임. 2000년 임금 격차는 73만원 수준이었는데, 2010년 3월 이후 140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음.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불평등이 거의 두 배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3]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비중 국제 비교 (2010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 상위 10%와 하위 10%간 임금격차(P9010)도 확대되었음.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12년 8월 현재 5.71배에 달함. 2001년 8월 4.8배였는데, 2012년 8월 5.7배로 증가함.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24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불평등이 심각함. 즉,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 비중은 4.7배로 미국(5.01배), 이스라엘(4.98배) 다음으로 높음.

(2)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고착화

□ 중소영세-대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2003년 99만원에서 2012년 159만원으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고착화되고 있음.

[표5]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1,906	2,023	2,158	2,283	2,426	2,493	2,557	2,699	2,675	2,818
대기업	2,898	3,163	3,357	3,493	3,744	3,921	3,934	4,291	4,273	4,409
격차	992	1,140	1,198	1,209	1,318	1,428	1,377	1,593	1,598	1,590
주 : 1.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2. 중소기업(5인～299인), 대기업(300인 이상) 3. 2012년은 3/4분기까지의 누계평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도)

- 300인 미만(중소규모)과 300인 이상(대기업) 사업체 노동자간 임금격차도 악화되고 있음. 2003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290만원에서 2012년 441만원으로 151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191만원에서 282만원으로 91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음. 2012년 현재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는 159만원에 달함 ([표3-6] 참조). 사업체 규모별 임금불평등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줄지 않은 채 악화․고착화되고 있음 ([그림 3-3] 참조).

[그림5]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추이(상용직 월 임금총액 기준, 단위: 천원)

5)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

(1) 현실적이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

[그림6] 26개 OECD 회원국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비교(2011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은 상용직 평균임금(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포함)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비교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중 20위임. 뉴질랜드(51%), 프랑스(48%) 등이 50%를 넘거나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28%), 일본(33%), 멕시코(18%) 등은 한국과 더불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24개 회원국 중 16위로 하위권임.

(2) 사각지대가 더 큰 법과 사회보장제도

○ 법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함.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은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사회안정망으로서 약할을 하지 못하고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 낮은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미달자는 2012년 8월 현재 170만 명(9.6%)에 달함. 여전히 전체 노동자의 약 10%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더구나 4대 사회보험은 실제로 저임금 열악한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사회제도가 제대로 법적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011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중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65,1%,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68.3%,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는 59.6%에 지나지 않음.

- 고용형태별로 본다면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7%밖에 안 됨.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도 정규직은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7～33%만 적용받고 있음([그림7]과 [표6] 참조).

[그림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1년 8월, 단위: %)

[표6]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1년 8월, 단위: %)

	국민연금(직장)	건강보험(직장)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5.1	68.3	59.6	64.7	65.0	43.7	56.0	53.5	50.6
정규직	97.3	98.6	82.8	99.4	96.8	70.1	88.5	70.6	61.4
비정규직	32.2	37.3	35.8	29.2	32.5	16.8	22.7	36.1	39.4
임시근로	30.8	35.8	34.4	27.5	31.0	15.8	21.4	35.3	38.4
장기임시근로	16.3	18.7	20.2	10.3	20.7	7.2	6.6	22.2	18.0
한시근로	51.3	60.0	54.5	51.8	45.7	28.0	42.3	54.0	67.4
(기간제근로)	62.1	72.1	65.1	63.0	53.6	33.3	52.2	63.3	82.3
시간제근로	11.0	13.0	13.4	9.5	12.4	6.4	5.3	34.0	31.7
호출근로	0.2	0.3	5.9	0.1	1.8	4.1	0.3	4.7	3.4
특수고용	3.4	4.1	4.5	1.5	7.9	0.4	1.7	57.6	38.2
파견근로	67.1	74.8	72.9	71.5	60.6	35.9	55.2	66.0	77.4
용역근로	52.5	80.1	67.0	73.5	57.0	31.8	45.8	47.0	80.8
가내근로	7.5	7.5	8.8	7.5	7.5	4.3	5.6	7.5	12.8

3.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은 가능한가?

○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고용위기의 조건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중산층 7% 공약과 사회적 대타협은 가능한가?

- 우선, 현재의 추세와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위의 공약은 매우 공세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추세와 사회적 조건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처럼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임. 노동연구원의 금제호 박사는 2017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2,37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노동부는 2,381천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비관, 보통, 낙관 등 3가지 시나리오 하에서의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전망함.

- 시나리오 1(비관적) : 1,592천개

- 시나리오 2(보 통) : 1,388천개

- 시나리오 3(낙관적) : 1,117천개

또 3가지 시나리오별 15~64세 기준 2017년 고용률을 각각 65.6%, 66.2%, 66.9%로 전망하고 있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17년 고용률이 새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의 고용률은 고용률(15~64세)이 1997년에 63.7%였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59.2%로 추락한 이후 2002년에 63.3로 증가하여 63% 선으로 회복되었으나 2002년 이후 2011년(63.8%)까지 10년간 63%대에 머물다가 2012년에 64.2%로 처음 64%대로 진입한 사실 등은 이를 보여주고 있음.

결국 한국의 고용률 70%를 2017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함.

○ 문제의 핵심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임. 현재 제출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6>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 및 과제

의제	과제
(1) 청년․장년․여성 등 일자리 기회 확대	(청년) 스펙초월 채용관행 확산과 공공부문․대기업의 채용 확대 등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상호협력 (장년) 정년연장 제도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여성) 출산․육아지원, 일자리의 질과 근무형태 개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취업 촉진
(2) 고용안정 및 근로자간의 격차 해소	(고용안정)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협력
(3)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관행 확산 (기업활동)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합리화
(4)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과 노사정 협력	(근로시간․임금)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노사정 대화) 노사정 대화 활성화, 중소기업·비정규직 참여 확대 등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겉으로는 일자리 확대, 고용안정, 노사정대화 등의 의제를 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대부분 차용한 부분임. 다음은 각 의제별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인수위 내용을 정리해서 대비해 본 부분임.

1) 청년, 장년, 여성 일자리 확대

가. 과제개요	□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일할 기회 확대 □ 정년 연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K-Move)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 열정․잠재력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 지원 ㅇ ｢K-MOVE 포탈｣ 구축․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ㅇ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ㅇ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추진하는 ｢우리지역키우는 창직사업｣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교원, 경찰, 소방, 복지, 고용분야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단계적 정년 연장)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ㅇ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및 ｢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등 공감대 확산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인재풀 확충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학력․경력단절기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등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내실화,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 ㅇ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강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주기적 측정·발표 및‘여성친화도시’지정․확산

2) 고용안정 및 근로자간 격차 해소

가. 과제개요	□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제고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ㅇ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임금체불 청산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
나. 주요 추진계획	□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업무재조정․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노력 강화 ㅇ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시에는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ㅇ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 (고용재난지역<고용촉진특별구역> 선정․지원) 지정기준 완화 및 고용부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 신설을 통한 신속 지원 *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용 감소 등 ㅇ 주요 지역․업종에 대한 일자리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불황 업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ㅇ 지역고용 활성화와 해고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 제공 * 고용유지자금 대부, 무급휴업 휴직자 우선 지원, 힐링프로그램+지역맞춤형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완화+종합취업지원대책, 구직급여의 지역연장급여제도 도입 등
	□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추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제정 추진및 불법파견 판정(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 동종·유사 업무의 원·하청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13.4~)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14~) ▲(대상근로자) 125만원 미만 → 130만원 미만 ▲(지원 수준) 1/3∼1/2 차등지원 → 일괄 1/2 지원 ㅇ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추진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및 임금체불 청산)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 등 ㅇ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지연이자제 도입, 임금체불 예방, 감시시스템 구축 등), 감독 강화 및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 개선 추진

3)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가. 과제개요	동반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기술력 제고, 임금격차(대기업의 51.9% 수준)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동반성장 확산·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1차협력사 포함) ㅇ 성과공유제* 도입확인 기업을 지속 확대(‘12년 77개 → ’13년100개)하며, 중견·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 ㅇ 대기업 비영리재단, 소셜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사회적 기여․일자리 창출을 연계

4) 근로시간 임금 체계 개편과 노사정 협력

가. 과제개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 (근로시간제도 및 교대제 개편 지원)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연착륙 방안 병행 추진 ▲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ㅇ 중소기업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세대간 상생고용 프로그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시 임금 일부 등 지원
	□ (사회적 대타협 등) 참여주체 확대, 논의 의제 다양화 등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의 정착 지원 ㅇ 중앙 및 지방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지원 ㅇ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 전환) 노사문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실천 ㅇ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노사 발굴 및 모범사례 확산 *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상황 평가 및 필요시 노사정간 합리적 보완방안 등 논의

결국 현재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의제와 내용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약간의 가감이 있을 뿐 거의 토대는 바뀌지 않은 채 다만 그 추진방식이 사회적대타협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기존의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노골적인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에서 벋어나 있음. 단 그 내용은 정년 연장 +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무제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사내근로자 보호법 도입 등으로 유연화와 결합되어 제출되는 점이 특징적임. 특히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서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전면합법화하는 기조로 우려됨.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도록 법제도개선으로 나아가야 함.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시고용 정규직화 원칙의 입법화가 시급함. 최근 2013년 새해 공공부문에서 학교비정규직, 지자체 방문건강관리사, 도로관리공단 등 수백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는 바와 같이 한편으로 무기계약직화, 한편으로 외주화되는 방안으로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가 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최근 서울시 등에서 보여지듯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추진하여야 함.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총액인건비관리제도 등 정부 가이드라인도 폐지되어야 할 것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기준 마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이 부재함. 공약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함. 전체 노동자임금 평균의 50% 수준이 되도록 명문화와 법제화가 요구됨. 아울러 정년 연장도 정권 마무리인 2017년부터 그나마도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으로 연기되어 버렸음.  비정규 사회적 약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임. 5인 미만 노동자 수백만명에게 근기법의 주요조항인 주40시간제, 해고제한 법리 등이 적용되지 않음. 이들 노동자에게 최소한 주40시간제라도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 역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이 200만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최저임금의 준수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증원, 대대적 선전, 노동자 명예근로감독관 설치, 징벌적 손배제조 등의 방책이 필요함.

결국 현재의 고용율 70% 추진공약은 소위 유연안전성이라는 미명하에 유연화를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유연안정성이 과연 한국적 상황하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시행되어온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차별과 불안정이 지배하는 적나라한 생존경쟁사회로 만들어버렸음.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일자리 늘지오 공약을 발표하게 된 원동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실패한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함. 즉, 고용률은 거의 늘리지 못한 채 불안정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사실 고용률 70%로 높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편은 여성고용률의 증가이며, 이를 위한 가장 주요한 방책으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단시간 근로의 확대임. 이미 5.24자 인터넷 조선일보 보도는 그런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음.

“ 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시간제 근로자 5만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매년 1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이는 공공기관의 1년 채용 규모(1만4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3일 청와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로드맵 초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초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로드맵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여서 청와대의 의지도 강하다"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뽑는 형식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23일 아침 경총포럼 강연을 마친 뒤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에서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동안은 우리가 '9to5'(9시 출근, 5시 퇴근하는 정규직을 의미함)에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라 제도를 바꿀 것도 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①기존 직원 중에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전환 처리하고 부족한 일손을 시간제 근로자로 추가 채용하거나 ②신규 채용을 할 때 시간제 근로자 채용 비중을 늘리거나 ③복지서비스 등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업무는 채용 정원 자체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은 99만1000명이고, 공공기관 직원은 25만4000명이다. 정부의 시간제 근로자 증원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면 5년 뒤 전체 공공부문의 고용 규모는 130만명 규모로 늘어난다.“

2013.5.24. 조선일보 인터넷보도.

○ 정부가 5년만에 노사정대타협으로 5%이상 고용률을 높인 국가로 대표적으로 꼽는 독일(Hartz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5년 후인 2008년에 70.2%로 향상)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확대된 대표적 경우임.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된 이후 저임금일자리가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음.

즉, 장기실업자 감축과 고용증대를 목표로 한 하르츠개혁은 “장기실업자의 감축이나 고용증대에는 큰 성과가 없고, 저임금고용의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만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표를 보면, 먼저,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0년대 초부터,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큰 변동 없이 30% 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Adamy, 2010). 또한 2000년과 2008년을 비교할 때, 취업자 수는 약 3,910만 명에서 4,030만 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총 노동시간은 약 576억 시간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것은 전일제 노동시간이 427억 시간에서 398억 시간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단시간 노동시간이 57억 시간에서 77억 시간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고용의 증대는 전일제 정규노동자가 감소한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가 그보다 더욱 증대한 결과이며, 그만큼 고용구조의 악화를 수반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근로빈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취업 중이면서도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실업수당 II를 추가로 지급받는 ‘근로 중인 지원수급자’의 수가 2005년 9월의 95만 명에서 2009년 중반에는 13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런 근로빈곤층은 1995년에는(당시에는 취업 중 사회부조 수급자) 겨우 11만 명에 불과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빈곤층이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민주노총, 고용위기 시대의 고용전략(2010), 88쪽

○ 둘째, 노사정대타협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대타협은 전적으로 대타협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음.

- 노사관계의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아예 초대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노총-경총- 노동부 3자만으로 실무협의를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전격적으로 노사정대타협을 한달내에 마무리하겠다는 -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화는 일방적 포섭의 기제로만 작동하고 대화와 협상의 기본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 국정핵심과제인 일자리대타협이 고작 한달만에 가능하리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노사관계의 핵심축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출발한 현재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시한에 쫓겨 형식적, 추상적 합의로 그칠 우려가 농후함. 이명박정부의 경제위기하 임금삭감 합의가 아무런 일자리 확대도 이루지 못했다는 허상을 반성한다면, 이러한 한건주의 타협이 아닌 대화기간도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최소한의 전제조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어야 함.

- 결국 현재의 노사정대타협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 나오지 못한 채,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5월말-6월 초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수준의 나열에 불과할 것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로드맵과 추진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정부는 노사정대타협이라고 자화자찬하겠지만 그 내용이 빈약할뿐더러 구체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음.

-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고용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활동과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 혁신, 미조직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포괄하기 위한 활동을 경주할 것임.

4. 민주노총의 고용대안 –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 결국 현재 한국의 고용문제의 핵심은 고용률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있어서 최악의 수준이므로 고용의 양, 질 모두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리고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켐페인식의 노사정타협 선언 수준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며 전면적 국정기조의 혁신이 요구됨.

- 그 핵심은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ILO에서도 고용의 양과 질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ILO 등에서 핵심활동으로 제시된  '좋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개념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판단임.

- 주지하다시피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 등의 보편적 조건 하에서 보다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 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이 ILO의 최종목표임을 분명히 함.

-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은 불공평한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지금까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ILO의 다양한 노력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됨. 즉 고용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질을 문제 제기하는 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음.

- ILO는 좋은 일자리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서 노동에서의 권리 제고, 고용, 사회보장, 사회적 대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음.

<1> 노동권- 노동자의 계약형태, 장소, 조직화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비정규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유형의 노동을 포함함.

<2> 고용 - 고용기회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용기회의 평등성, 임금 노동안전에서의 양질의 노동조건 제공을 의미함.

<3> 사회보장 : 세계화 시대에 실업 등 노동의 취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책

<4> 사회적 대화 : 고용, 노동권, 사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간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대화와 협의

- 국내에서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의 질”이라는 이름하에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7년도에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조사는 주요 국가와 더불어 중국, 알바니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되어 조사대상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였음.

- 민주노총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2009년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좋은 일자리 지표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 개념을 재구성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5대 영역을 포괄하여 제출할 수 있음.

<그림 7>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개념과 그 구조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단축의 국가 차원의 실행로드맵 추진

- 연간 1,800시간으로 줄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는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포하고 시행해야 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연간 및 분기단위 목표 △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연간 및 분기단위 목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휴일 및 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노동시간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 주40시간제 전면 적용(근기법상 주40시간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가내노동자 적용, 노동시간특례제도 폐지 등..)

- 휴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 등 탈법적, 불법적 시행에 대한 엄격 감시, 감독 강화

○ 무임노동 제로(Zero)

- 임금체계 개편

- 포괄임금제 금지

○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하는 방안

- 노동시간상한제 실시: 주52시간, 월180시간, 년 1,800시간

- 2주 연속 휴가 실시

- 휴일 확대: 노동절을 공휴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편시 부품사 지원 등 방안 마련(5/21 금속노사워크)

2)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장

-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 여성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보육, 교육의 공공성 확보

: 질좋은 공공보육시설 30% 수준으로 확보 등

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1) 비정규직 정규직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공약 즉각 실현(공약은 2015년인데 이후 년도는 실종)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원제 합리적 조정, 총액인건비제 등 폐지

(2)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철회

(3) 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 및 풀타임 전환신청권 부여

(4) 특수근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5) 불법파견사업장(현대차 등) 근로감독 실시 및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최저임금의 150%, 사업장 규모 한도 철폐 등)

(6) 차별시정 청구권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차별해소 기회 보장

4) 저임-장시간 노동을 낳는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편

-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낳는 포괄임금제 금지

-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제조업의 월급제 전면화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차원의 노사교섭 및 협의 강화

- 산업횡단적 임금연대를 위한 원하청 공정거래 실현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대해 차액 정부의 선지급, 후구상권 실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및 근로감독 전면화

5)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보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

-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던 기존 방식 탈피해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

-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

-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 ILO의 ‘좋은 일자리’ 권고 기준인 임금수준 도달(노동자 평균임금의 1/2)

○ 공공인프라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

- 요양, 보육, 공공의료, 교육 등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100만개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대상 및 질적 수준 향상

기존 일자리 임금 및 고용수준 향상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서비스 대상 확대 양질의 안정적 서비스제공 좋은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향상 가계지출경감 소득재분배 강화		소비 확대 + 생산 확대
	→		→		→

6) 실업안전망 강화

[그림8] 실업급여제도 사각지대 해소의 기본 방향

<현행>		<1단계>		<2단계>
▲ 실업급여제도 35% - 기존 수급자		▲ 실업급여제도 50% - 기존 수급자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 비자격자(자발적 이직자) - 실업급여소진자(일부)		▲ 실업급여제도 60% - 기존 수급자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 실업급여소진자 - 실업급여 비자격자
▲ 사각지대 65%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 실업급여소진자 - 실업급여 비자격자 - 미가입자(비정규/신규) - 영세 자영업자
				▲ 실업부조도입 40% - 장기실업자 - 신규시업자 - 영세 자영업자
		▲ 사각지대 50% - 영세 자영업자 - 미가입자(비정규/신규) - 실업급여소진자(일부)
광범위한 사각지대		고용보험 확대적용		실업부조 도입

○ 제도개선 방향(1단계)

▷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확대(현행 34.8%에서 50%까지 상향)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적용률을 정규직 수준인 80%까지 확대(처벌강화 및 제도 유입 지원책 병행)

▷ 급여 보장성 강화

- 수급기간 확대: 실업급여 소진자를 안전망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

개월로 연장함

▶ 실업부조 제도 도입

-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 지급대상자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한정

- 지급제외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

- 지급수준은 기존 실업급여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의 90%, 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최소 지급기간인 6개월에 맞춤

▶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확대 및 강화

- 현행 고용안정사업 관련 제도 중 [고용조정지원] 관련 법 규정의 전면 개정

- 휴업/유무급 휴직/훈련/인력재배치의 지원조건과 수준을 상향 조정

- 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금/교대제전환지원금의 개정

▶ 고용보험 지배구조 개선

- 고용보험운영기구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현재 노사정공익 4자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보험위원회를 노, 사, 정-공익 3자 동수로 변경.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되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조(스웨덴 식의 겐트 시스템) 노사(프랑스 등), 노사정 동수(독일식 보험제도)로 구성되는 해외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노사정공이라는 4자 구성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부에 의해 인선되는 공익의 위치로 볼 때 정부의 비중만 높이는 결과 초래.

-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건강보험의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현행 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권만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지 못함. 이를 개정하여야 실질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음. 특히 고용보험은 노사가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는 심의권만 부여하고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함

7) 노동기본권의 존중과 사회적 대화

○ 질좋은 일자리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에 기초한 단체교섭의 보호를 토대로 가능함. ILO에서도 좋은 일자리 핵심 지표중의 하나가 노동기본권이 들어가 있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음.

-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자신의 규약과 자주적 운영에 따라 운영되는 ‘결사의 자유’를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ILO 기본조약의 원칙이자 국제적 기준임. 이를 승인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제1의무임.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헌법과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음.

- 지금 이땅의 노동자들은 이명박정권과 신자유주의기간에 고착화된 반노동의 현실과 자본의 횡포 때문에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한 나머지, 목숨을 걸고 철탑 등에 올라가 사회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지금도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처절한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기투쟁 67개 사업장이 있음.

- 노사관계 안정의 또 한 축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임. 그러나 공약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이 산재보험 적용, 사회보험 지원 등 시혜적 복지에 한정되어 있음.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서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함.

○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노정, 노사 등 중층적 교섭틀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나 교섭틀로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에 불참하고 있음 아울러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배제된 채 추진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

- 특히 현재의 사회적 대화는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채 제도화의 수준만 높여놓은 것으로 그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음. 최소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면 의제, 내용, 형식 등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인 논의를 토대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참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향후의 사회적 대화틀과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제도로서의 논의기구와 비상기기에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적 실정에 맞지 않나 판단됨. 아직 노사정간에 사회적 신뢰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위상만 사회적 대화기구이지 대통령자문기구이며 실질적 논의틀로서 그동안 작동해오지 않았음. 그렇다면 네델란드의 노동재단처럼 노사정간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파트너간에 상호의 입장을 제출하여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정도로 한정해야 할 것임. 한국에서는 타협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대화 자체나 논의 과정이 중요한 시점임.

-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 사회적 협상이나 대화, 논의틀은 그때그때 노사정간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비상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프랑스의 최근사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짐. 프랑스는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취임 이후  7월-9월 노사대표, 정부와 지자체 대표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하여 ‘사회대토론회’가 개최되어 자유로운 토론 이후 의제설정, 방법, 추진계획, 참가단위 등을 논의한 후 기존 5개 노총뿐만 아니라 기타 노총, 비정규직단체, 농민단체 등을 참여해 12월 대화를 시작, 2013년 1월 일부노총은 반발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고용의 질 개선,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이끌었음. 이 과정은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채 시한을 못박은 채 노,사를 압박한 방식과 다른 진일보한 방식이었음.

- 결국 실질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도화의 틀만 높이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에 불과함.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 경총 등 사안별로 사회적 대화가 의제에 따라서 추진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신뢰가 쌓여야 주요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임.

■ 토론문

조 돈 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 토론문

장 홍 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 고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 한국 고용문제의 구조와 현상에 대한 발제자의 진단에 공감함

-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낮은 고용률, 특히 청년 및 여성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그림] 고용률 추이

- 장시간 노동체제와 관행: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2010년의 노사정 합의 불구, 이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비정규직 이상 비대 구조: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시정을 취지로 한 2007년 기간제법의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는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지 않음.

- 정규-비정규직, 기업규모별 노동자간 불평등의 고착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 고용체제의 아킬레스건. 차별시정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 전체 노동자의 88%를 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과 고용불안 문제도 이렇다 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그나마 법정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중이 10%에 달함.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

2. 고용문제의 해결 방향

○ 한국의 당면 고용문제는 과거 경제위기 때 해왔던 것과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과 같은 단기 대증요법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일자리의 양을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함.

- 이러한 방향의 고용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나 노동계, 전문가 사이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이며 사용자 측도 큰 방향에서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하지만 고용문제의 원인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노사정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은 여전함).

- 새 정부의 2017년 고용률 70% 도달이라는 정책 목표는 일단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하지만 약속 시한 내 목표 달성에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경우 자칫 무리수가 두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노동계와 시민사회 역시 2017년이라는 시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고경로고용균형(high-road employment equilibri- um)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적 행동임.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타협)

○ 고용문제의 원인의 복합성과 사회적 대화 및 전략적 협조행동의 필요성

- 작금의 고용문제는 발제자의 지적대로 외환위기 이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만성화된 구조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더 넓게 보자면 노동절약적인 기술의 가속적인 혁신,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의 격화에 따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변동과 같은 거시 외부 환경 요인과도 결부된 복합적인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임.

고용 및 생계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결혼 및 출산기피에 기인하는 저출산,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자살률(학생, 노인층), 현실 도피적인 퇴행 행위 등은 고용위기에 기인하는 사회재생산 위기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음,

- 고용문제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본질과 복합적 성격 등으로 인해, 정부 정책만으로 풀 수 없으며, 기업과 노동조합, 노동자, 더 나아가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과 협조 등 이해당사자 모두의 ‘전략적으로 조율된 협조행동’이 요구됨.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고용률 70%로 표현되는, 고용의 양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이해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조율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바람직함.

-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에 조직노동의 33% 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특히 국가 기간산업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며, 만약 그것이 발제자의 주장대로 현정부의 한국노총 포섭 민주노총 배제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합원 1,697천명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768천명(45.3%), 민주노총 562천명(33.1%), 미가맹 366천명(21.6%)으로 나타남. 추이를 보면 2005년 93천명에 지나지 않던 미가맹 조합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정부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 테이블에 참여시켜야 하며, 민주노총 역시 현실에 근거한 보다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고용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 사회적 대화 채널에 참여하여야 함.

- 더 나아가 현재의 양극화된 고용체제에서 가장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기존의 사회적 대화 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등 소외 집단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함.

4.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안의 모색

○ 발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낮은 고용률의 주된 요인은 청년과 여성의 낮은 고용수준에 있음.

- 심각한 고용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는 공식 실업률로 표현되는 청년 실업자 이외에 실질적 실업상태의 청년층(NEET)까지 고려해야 청년 고용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

-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은 인력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히, 인력 수요 구조와 극심하게 괴리되어 있는 인력 공급구조 특히 고등교육시스템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몇 년간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수치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고등교육인력 양산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산업구조를 가진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임.

대학진학률은 김영상정부 시기인 199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소위 대학설립 자유화 조치)의 도입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인력 수요와 관계없이 대학 설립이 이루어지면서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고등교육인력의 양적인 수급 괴리 문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거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인력공급 측면에서의 해법은 결국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와 직결됨.  이는 대학 통폐합, 전공 및 학생 정원 조정, 그리고 대학 특성화,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강화 등이 필요

- 아울러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교육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참고로 정부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기능사과정 입학생 중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46.7%에 이를 정도로 높아 어느 정도 고등교육 실패에 대한 교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폴리텍 2012년 내부 자료.

-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s)는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인 노동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용영향평가제, 고용공시제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리도록 유도해야 하며,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질(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함. 이는 기업의 경쟁력, 혁신 역량, 노동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슈로서 노사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생산성 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민주노총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됨.

5. 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충 쟁점

○ 시간제 일자리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과 사려 깊은 접근의 필요성

- 현실:　한국의 고용시스템은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현저히 낮은 특성을 지님. 또한 현재 시간제 노동자 다수가 풀타임 근로를 원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임. 이러한 현실에서 시간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비경활 혹은 실업자도 시간제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 역시 시간제 노동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음.

- 과제: 시간제 취업에 대한 노동자(특히 여성과 중고령자 등)와 기업의 잠재적 수요를 현재화하는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함. 정부의 ‘반듯한(정규)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정책 방향은 이상의 문제의식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유의점: 하지만 고용률 목표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손쉬운 방법으로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한다면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이라는 당초 목표에 역행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노동계 역시 시간제 고용이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재정의될 경우, 고용기회 및 고용총량의 확대,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수요의 충족, 일자리 나누기 실현 수단 등으로 활용 가능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토론문

김 혜 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문 내용 전반에 동의함. 하지만 지금 시기는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진영이 쟁점을 선도해야 할 때임. 현재 노동운동의 조직력으로는 요구를 쟁취하기 어려움. 박근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최대한 드러내고, 정부 정책이 현실에서 드러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면서, 노동운동진영의 대안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임.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대안은 몇 가지를 중심으로 기획투쟁을 해야 할 때임.

1.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조금 더 고려할 점

-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유연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의 양산에 대한 비판은 매우 주효하다고 봄. 그런데 이번 정부의 고용율 70% 정책이 노리는 타겟은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자들임. 생계부양자와 생계보조자 개념을 두고, 생계를 보완하는 의미로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의 고용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며,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려면 자본이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내야 함. 여성과 노인, 청소년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함. 인적 속성과 직무를 일자리의 질에 대입시키는 것, 다시 말해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며, 그리고 낮은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됨. 이런 이데올로기에 맞서 모든 일하는 이들의 권리로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사내하도급법 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함. 이것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이에 저항하여 투쟁하는 이들도 있는 상황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최근 무기계약 전환이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보다 더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직무도 부수적 업무로 단순화시켜서 무기계약 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고 있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사내하도급법도 결국 사내하청을 합법화하는 것임.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직무에 따라 구분하고 위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 불안정성에 더해 직무위계의 확대와 세분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 단시간 근로 확대에 대해 충분히 연구해야 함.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채용시 15%를 단시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확대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단시간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고 노동부 직업상담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단시간 노동자들은 기간제이기도 함. 그래서 기간제 예외조항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함. 게다가 단시간 적합직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단시간 적합직무는 단순한 업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저임금 노동으로 만들고 있음. 단시간 뿐 아니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도 시간에 대한 주권을 노동자들이 갖고 있지 못함. 단시간과 8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서도 노동자들이 사용의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되는 것임. 그러므로 노동시간에 대한 주권을 자본이 갖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폭로하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밝혀야 함.

2. 민주노총의 대안에 대한 몇 가지 제기

- 고용문제의 핵심은 ‘고용의 불안정성’임. 즉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노동권’이 중요하다는 발제문의 지적에 동의함. 그런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해고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함. 해고에 대한 제한은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해고상의 해고요건 강화 등임.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해고요건 강화는 오히려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정당화하고 다른 수주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방식임. 그러므로 ‘해고’는 자본의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그를 위해서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문제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등에 맞선 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 중요함.

-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은 중요함.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음. 다만, 단시간 노동의 확대로 평균적인 노동시간만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노동운동진영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특근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등 임금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되고 있지 못함. 그리고 주간연속2교대제의 경우 부품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음. 실질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방식보다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힘을 기울여야 함.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임.

- 고용율을 70%까지 높인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도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는 아마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려고 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화정책을 활용했음. 대규모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좁은 일자리에서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임. 이것이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했음.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제출되어야 함.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자체별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직접고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임.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의 조직 및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노사정대타협에 대한 비판과 노동운동 대안의 현실화 경로

- 민주노총에 대한 일방적 배제 속에서 노사정대타협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왜 ‘노사정대타협’이라는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가. 정부에서 노사정대타협이라는 형태를 취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라는 외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반발을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고받기가 있었음. 그런데 현재의 노사정대타협은 주고받기를 전제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로 시도되고 있음. 아마도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을 배제함으로써 고립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세세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에 기반해야 함. 그를 위해서 이미 그 고용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사내하도급법에 맞서 싸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이 더 많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 문제는 노동운동의 대안이 적절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현실화 경로’가 문제임. 공세적인 투쟁의 시기도 아니고, 민주노조운동의 힘도 약한데다가 노사정대타협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있는 대안을 어떻게 사회화하고 현실화하는 힘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임.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높아져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그리고 대기업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노가 높아져있음. 그렇다면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함. 고용정책의 문제는 단지 노와 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윤을 쌓아올리고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더 많은 이윤에 목을 매는 대기업의 문제임을 밝히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런 점에서 고용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대안도 대기업에 대한 압력, 하청 일자리 양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작은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책임 있는 입장을 제출하고 대응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 민주노총이 언제부터인가 아직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과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통영지역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음.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간단한 논평 이외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울분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이 보이지 않음. 아직 조직되지 않은 이들이 현실에서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누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그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는가가 중요하게 됨.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고용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입장을 마련하고 필요한 활동을 조직해나가야 함.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들의 힘과 만날 때만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대안들도 현실 가능한 안이 될 수 있음.

■ 토론문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구 준 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 고용률 담론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속성

- 고용률에 대한 강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정책 기조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정운영의 최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함.

-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매년 0.1%p씩 고용률을 상승시켜, 10년 내 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함. (*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2010년 고용률 58.7%) 그 실천 방안으로 단시간 근무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민간고용서비스 육성 등 노동유연화의 확대를 추진함.

- 박근혜 정부는 15~64세 고용률을 기준으로 임기 내에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목표치가 상향되었고 증가폭*도 커야함. (* 매년 약 1.2%p)

-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임. 따라서 고용률 담론 그 자체보다는 고용률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고용률 목표치를 이데올로기적인 수준에서 선전하고, 실제로는 획기적인 고용률 제고를 명분으로 한 각종 유연화 공세, 노사관계 선진화 공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고용률 논의의 배경이 되는 잠재성장률

-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도 고착화되고 있음. 최근 여러 재벌의 경제연구소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

[표] 기관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예측치

	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OECD
2011~2020년	3.8	3.6	3.4	3.08	2.7
2021~2030년	2.9	2.8	2.8	20.6
2031~2040년	1.9	2.2	2.5	1.77	1.0(~2060)

- 이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률 제고를 주요한 과제로 제기함. 특히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 (* 15~64세 인구. 한국은 2017년부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절대적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고용률 마저 악화된다면 노동력 투입 요소의 급감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더욱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요소의 변동이 없으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만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2011~2020년 연간 3.6%에서 2021~2030년 연간 2.4%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이동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2013.5.6)

- 그러나 잠재성장률이라는 프레임에서는 자본-노동 간의 갈등과 분배의 문제가 사장됨. 노동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간주됨.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가 저성장 시대에 맞게 이름을 바꾼 것.

2. 정부가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방법

- 정부가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필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

○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

-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나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기에 쉽지 않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실체 없는 말잔치에 그침. 이명박의 녹색경제, 박근혜의 창조경제.

-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자는 주장도 항상 제기됨. 특히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의료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과제로 오르고 있음.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진료 허용, 국제병원 유치, 영리병원 허용 등이 주요 의제.

○ 노동 가격 하락을 통한 기업의 노동 선호 유도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노사관계 비용 절감, 직업교육훈련 효율화를 통해서 노동 가격을 하락시켜서 기업이 더 쉽게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조직노동을 탄압하여 고용의 양을 늘리겠다는 전략.

○ 정부의 일자리 재정 지출 확대

- 고용보조금,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임.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로 사용한 정책.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있으나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에 불과.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노동 유연화 공세

- 세 가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고용 대책이자 경제 정책의 기본 기조를 이루고 있음.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금융 산업 육성, FTA 추진, 의료민영화 등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또한 노동유연화는 각종 담론*으로 포장되어 추진되어 왔음. (*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대책, 일-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추진할 것.

3. 조직화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필요

○ 고용률, 일자리 창출 담론의 상대화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제고,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담론을 공세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담론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그 핵심 내용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담론 대응의 차원에서 필요하겠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 따져보면 노동에 관한 대부분의 이슈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방대함.

- 지금 초점은 노동유연화 공세를 막아낼 효과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함. 최근정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실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이러한 주장이 실내용과는 달리 다양한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대응이 필요함.

-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말 연장근무의 12시간 제한 포함, 탄력적 근로제도의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려고 함. 민주노총도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면서 주40시간제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국회에 정부 안과 민주당 안의 올라오면 협상 과정에서 ‘교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연화 조항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화 공세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조직화를 중심 과제로

-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포섭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

- 최근 노사정위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실제로 높은 인상을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상률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의 제도 변화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려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할 것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에 대한 대책도 이전 정부보다는 적극적. 정부가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도 과당경쟁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 특고에 대한 포섭 전략과 관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수밖에 없음. 조직화를 민주노총의 중심 과제로 삼고 여기에 인력과 재정을 최대한 투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