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한국전쟁의 재인식

- 분단을 넘어 통일로 -

□ 일 시＞2000년 6월 10일(토) 10:00~17:00

□ 장 소＞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주 최＞한국역사연구회 (586-4854)

□ 후 원＞(주) 잉크테크

□ 학술대회 행사 지원＞학술진흥재단

진 행 순 서

【개 회 식】

□ 10:00~10:10	개 회 사 : 방기중(한국역사연구회 회장)

□ 사  회 : 정용욱(정신문화연구원)

【오전발표】

□ 10:10~10:40	서설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쟁인식의 과제

발표자 : 도진순(창원대)

□ 10:40~11:20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발표자 : 정병준(국사편찬위원회)

□ 11:20~12:00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발표자 : 안정애(인하대)

□ 12:00~12:40	오전발표 토론

토론자 : 이완범(정신문화연구원), 신병식(상지대)

□ 12:40~13:40	점심식사

【오후발표】

□ 13:40~14:20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발표자 : 기광서(조선대)

□ 14:20~15:00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발표자 : 양영조(단국대)

□ 15:00~15:40	오후발표 토론

토론자 : 김덕중(경기대), 양병기(청주대)

□ 15:40~16:00	휴식

【종합토론】

□ 16:00~17:00	종합토론(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목   차

1. 서설＞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전쟁 인식의 과제

도진순(창원대)	1

2.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정병준(국사편찬위원회)	18

3.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안정애(인하대)	37

4.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기광서(조선대)	56

5. 한국전쟁기 한국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양영조(단국대)	73

발표문 1

서설＞화해와 통일을 위한    한국전쟁 인식의 과제

한국전쟁 50주년 심포지엄

서설 :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쟁인식의 과제

도 진 순(창원대 교수)

1. 머리말

2. 발표 주제들

3. 남은 과제들

4. 맺음말

1. 머리말

남북 □최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두고서 □한국전쟁□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한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반도가 처한 과도기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분단·전쟁 반세기의 질곡을 상징한다면, 최고위급회담은 그것의 해결을 위한 서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연구·기억·기념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이라는 화두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관념의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수 차례의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보듯, 전쟁은 우리 옆에 상존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착각이나 연구사적인 경박함은 대체로 □그것이 이미 끝났다□고 잘못 전제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전쟁을 지나간 역사의 장으로 가볍게 편입시켜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서 배제된 □국외자의 시각□이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전쟁 위기 등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외자로 머물게 한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며, 우리는 그 □군사적 정전체제□에 살고 있다. 전쟁의 아들인 □정전협정□의 해결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힘들다. 다시 말하면 현 한반도 정치군사적 문제의 모체인 한국전쟁을 올바르고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2. 발표 주제들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냉전적 시각인 □전통주의□가 압도하였다. 초기 전쟁연구는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또는 □누가 주도했는가□라는 □전쟁개전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것은 □전쟁책임론□으로 이어졌다(정병준, 1996). 이를 비판하고 나온 □수정주의□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이었으나, 복잡 다단한 한반도 민족 문제의 진면목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수정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다□는 새로운 연구들이 부상되었지만, 소련·동구의 해체라는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결합하여 문제의식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전통주의로 복귀하는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미소 냉전의 소멸과 더불어 비밀 해제된 1차 자료들은 전쟁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선별 공개된 자료의 신뢰도나 정략적 의도에 대한 비판을 방기한 채, 기존의 □묵은□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새로운□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연구자□들이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냉전이 해소된 □미소의 세계□를 선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이러한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나도 무너졌다□라고 고백한 박노해이다. □박노해의 희망찾기 14: 흑과 백 사이□, □중앙일보□ 1999. 8. 2.

역사학계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대회나 연구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학계에서 한국전쟁 연구의 시발점이 될 이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대립과 전쟁의 엄연한 유산에 주목하고, 그러기에 더욱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 서고자 한다. 이것은 □주관주의□로 역사를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간 냉전주관주의의 지층 밑에 은폐되었던 한국전쟁의 진실을 온전하게 부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실사구시에 입각하는 역사학의 본령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다.

) 이번 역사학대회 기조발제의 토론은 역사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현대사의 확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서구, 특히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연구도 역사학이 점령하게 되어, 역사학을 전시대적으로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학이 자료와 실증연구에 강하기 때문에 현대사를 1차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사회과학은 현대사회의 이론적 구조적 접근방법으로 주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심지어 진보적인 학술인사들마저 현대사회의 핵심부분은 대부분 사회과학이 담당하고, 역사학은 주변적이거나 특수한 문제(역사학의 동향, 존경하는 인물, 정권의 역사인식 등)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사 연구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 전반의 활로에 관한 것이다.

정병준의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은 1949∼50년 38선 충돌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남·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와 결합되어 전쟁으로 증폭되어 가는 과정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38선 충돌을 격화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남북한 군 지휘관들의 착오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38선 충돌의 주요 지점이었던 개성 송악산 292고지, 옹진 국사봉·은파산의 위치에 대한 남한 지휘관들의 오판, 개성 한국군 1사단을 지휘하던 김석원을 빨치산 토벌을 위해 1937년 출동했다가 패배한 일본군 함흥연대 김소좌라고 믿은 북한 지도부의 착각 등이 그것이다.

안정애의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은 그 동안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을 새로운 자료에 바탕하여 심층적으로 해명하였다. 특히 필자는 전쟁시기 한국군 대대급 단위까지 배치되어 군사작전과 병참·교육·훈련을 통제하였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체계를 □상대역 체계(counterpart system)□로 파악하고, 이것은 한국군을 유엔군의 작전지휘체계에 효율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조직 방식이라 분석하였다. 또한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고착된 1951년 5월 이후 미군사고문단의 활동이 군사엘리트 양성과 교육·훈련 강화로 바뀐 것을 밝혀내고, 휴전을 의식한 한국군의 미국화(美國化) 작업으로 파악하였다.

기광서의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은 구 소련자료에 기초하여 전쟁 전후 소련의 대북정책과 전쟁개입과정 및 공군의 참전과정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방어적 태도에 기인하는 소련의 소극적인 전쟁개입과정과 유엔총회 보이코트 정책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소련측 통계 등의 새로운 자료를 통해 소련 공군의 참전을 밝혀낸 것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양영조의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은 전쟁을 통해 한국군이 과대성장하여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정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네 차례의 참모총장 재임시기마다 참모진과 사단장의 배경과 경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한국군의 정치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부내의 파벌을 이승만과 야당 등의 국내정치세력, 미국의 의도 등과 중층적으로 매개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마도 전쟁기 남한의 정치지형을 군부의 동향과 밀접히 관련시켜 파악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일 것이다.

3. 남은 과제들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전체가 구조조정기에 돌입한 지금, 한국전쟁이야말로 남과 북, 좌와 우가 화해와 통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사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분단 현대사의 총집약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라는 대 주제는 한번의 심포지엄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서는 심포지엄 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측에서 먼저 할 수 있고 해야하는 몇 가지를 반성적으로 두서없이 지적하고자 한다.

)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방법을 넘어서 사회사·지성사·문화사·집단심리사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동원하면 연구 주제는 더욱 확장된다.

1) 명칭 문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답게 반세기 동안 아직 자신의 합당한 이름을 가지지 못하였다. 먼저 □6·25□라는 것은 단지 전쟁 발발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념적 명칭이 될 수 없다. 게다가 그간 □상기하자□식의 보수진영의 전용물이 되다시피 한 염증을 고려하면,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어떤가? □한국□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한반도에는 수많은 대내외 전쟁이 있었는데, 유독 1950∼53년의 전쟁만을 □한국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그것은 미국인이나 외국사람들의 명명을 따라가는 □오리엔탈리즘□이거나 일종의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전투□는 주로 한반도 내에서 진행되었지만 □전쟁□의 지휘·통제는 한반도 밖에서 적지 않게 추진되었다.

요컨대 □한국전쟁□이란 명칭은 □6·25□라는 시점적 상징과 대비하여 □한반도□라는 전투지역의 상징 이상이 될 수 없다. □6·25□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전쟁의 주체나 성격을 전혀 밝혀주지 않는다. 대사건의 경우 합당한 이름을 찾아가는 경로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이지만, 아무튼 □1950∼53년 한반도 전쟁□의 개념과 명칭은 아직 과도기적 상황에 있으며, 계속해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 더욱이 한국사람이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6·25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면이 있다.

) 유감스럽지만, 여기서는 의사소통을 위해 일단 □한국전쟁□이란 명칭을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다.

2) 특수전·정보전

그간 한국전쟁에서 주로 검토되어 온 것이 발발과 진행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검토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보전·특수전이다. 예컨대 전쟁의 발발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인식에 대해서 니콜스(Donald Nichols, 1981)는 □자신의 □두더쥐□인 □조선노동당의 대남연락부 최고위 인사□를 통해서 극비정보를 수집하여 □전쟁이 6월 25∼28일에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세 개나 올렸으나, 맥아더 사령부는 이상하게도 믿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도진순, 1995).

CIA의 싱글러브(J. K. Singlauv, 1991)는 이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6월 19일 서울의 CIA 요원들은 북한의 부대 이동을 포함하여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6월 20일 워싱턴의 CIA 국장(Hillenkoeter)은 이러한 정보를 백악관은 물론 애치슨 국무장관, 존슨 국방장관, 브래들리 함참의장 등에게 보고하였으며, 동경의 맥아더와 윌로비에게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극동군 정보참모부의 윌로비 소장은 이 보고를 F-6(정보제공자와 정보내용의 신뢰등급을 평가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무시하였고, 워싱턴의 고위관리들도 주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에서 우리는 전쟁 이전 북한과 좌익에 대한 미국 정보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 고위층이나 동경 맥아더 사령부가 이를 무시한 과정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 CIA의 클라인(Ray S. Cline)도 유사한 증언을 한 바 있다(William B. Breuer, 1996).

) 하리마오의 경우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만, 지나치게 도식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하리마오, 1998, □38선도 6·25 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 새로운 사람들).

정보전과 더불어 한국전쟁에서는 다양한 특수전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언들은 공식사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쟁의 다양한 이면들을 보여준다. 특수부대로는 먼저 미군 통제하에 북한 출신인들이 중심이 된 □UN군 유격대□가 있다. 동키(Donkey)부대를 기반으로 레오파드(Leopard), 울프팩(Wolfpack), 커크랜드(Kirkland), 베이커(Baker) 등의 특수기지가 있었다.

특수전에서 유엔군 유격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나 특수부대가 개입한 □수준 높은 작전□들이다. 이것을 담당한 조직으로 동경의 극동군사령부(FECOM)의 정보부대(G-2)나 휘하의 연락사무소(KLO)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주한극동군 연합정찰사령부(Combined Comm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Korea: CCRAK) 예하의 각 정보기관들, 예컨대 CIA 동경지부의 한국 분실격인 주한합동고문단(Joint Advisory Commission Korea: JACK), 주한극동군 제2파견대(Detachment Number 2), 미 공군 정보부대(A-2), 미 육군 제8007부대, 구조사령부(Recovery Command) 등의 활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특수전의 저명인사(?)로는 유진 클라크, 한스 토프트, 존 싱글러브, 빈센트 크래머, 도널드 니콜스 등이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다양한 증언록들이 출간되었다.

특수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광대한 작전·협조지역이다. 예컨대 1951년의 The Li-Mi Project의 경우는 모택동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국민당 장군 Li-Mi를 중심으로 미얀마 국경 쪽으로 중국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워싱턴 CIA에서 입안되고 요원들을 파견하였지만, 무기는 오끼나와 기지에서 제공하였고, 수송에 대만비행기인 CAT가 동원되었고, 태국은 방콕 등의 거점도시를 제공하였다(William B. Breuer, 1996). 이러한 특수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지가 극동군사령부와 CIA 동경지부가 있는 일본이었다.

3) 세균전

강대국들이나 전쟁 교범에는 전선이 한반도에 머문 것을 근거로 한국전쟁을 2차대전 이후의 대표적인 □제한전(limited war)□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전장으로 선택된 한반도에는 기동전·진지전·소모전 등 모든 전략이 구사되는 □또 하나의 전면전(total war)□이었다. 트루만은 물론, 아이젠하워도 원폭 투하를 고려하였으며, 실제 1952년 미 공군은 원자폭탄을 오끼나와로 이동하였다(Stephen Edicott & Edward Hangerman, 1999).

이렇게 전쟁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세균전이 실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은 질식성·유독성 및 기타 유사한 독가스와 세균전을 금지시키는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대전 직후 동경재판에서는 관동군 731부대의 세균전과 인체실험을 심리하지 못하게 주도하였고, 오히려 관동군의 성과(?)를 흡수하여 세균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住谷雄幸 外, 1989).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은 미국에 의한 세균전을 제기하였지만 공산주의의 선전전으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Stephen Edicott & Edward Hangerman, 1999)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하면, 1950년 10월 미국 합참은 다음해 말까지 세균전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이듬해(1951년) 10월 세균전을 시험 단계에서 작전단계로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폭대상도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발진기지는 군산·대구 등 남한 지역뿐만 아니라 오끼나와 등 일본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세균전과 아울러 유독성·최루성·질식성 가스 등 화학무기의 사용이 논란되고 있으며, 나아가 세균·화학 무기의 실험대상으로 중국군·북한군 포로들을 활용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험장소로는 원산 앞바다, 거제 앞바다의 미 함정과 더불어 오끼나와가 거론되기도 한다. 오끼나와는 한국전쟁에서 전투기의 주 발진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북한군 포로들이 연행되어 스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町田忠昭, 1999). 또한 한국전쟁 직후 미국 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환각제 LSD가 발견되어 이들(중국군·북한군)에 대한 생체 실험 논란마저 일어나고 있다(□자료 세균전□).

세균전에서 추가할 문제는 일본의 개입이다. 극동군사령부와 CIA 동경지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작전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일본인·일본지역의 한국전쟁 개입은 다양하였다. 앞서 언급한 특수전도 그러하지만, 일본 영토는 세균전의 공급·공격기지가 되었고, 일본은 인천상륙작전에 소해정을 파견하고 해상 및 지형 조사자료와 항공측지전문가들을 제공하는 등 한국전쟁에 여러가지 형태로 동원되었다. 당시 북한측은 참전 일본군을 색출하기 위해 스파이까지 파견하였다(William B. Breuer, 1996).

) 북한측은 인천상륙작전에 일본군 6,000명 정도가 미 제7보병사단과 10군단의 여러 사단과 연대들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균전은 정예부대를 무력화시키는 기능보다는 후방을 교란하고 전방과의 연결을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다.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의 목적은 한반도 중부를 횡단하는 한 개의 감염지대를 설정하여 전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다음에서 언급할 한국전쟁의 성격과도 결합되어 있다.

4) 전면전의 양상과 양민학살

앞서 살펴본 정보전·특수전은 한국전쟁을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정보·기술·작전과 결합시켜 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측면만으로 한국전쟁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는 없다. □정보와 전쟁의 달인□ 니콜스는 그의 회고록에서 □왜 우리가 한국전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A-frame(지게) 때문□이라 답한 바 있다(Donald Nichols, 1981). 엉뚱한 것 같지만, 아마도 이만큼 전쟁의 핵심을 적절하게 고백한 것도 드물 것이다. 즉 그는 한국전쟁에서 최첨단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드넓은 대중전선의 벽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한국전쟁에서는 정규전 이외에 제2전선인 빨치산, 지역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폭넓게 동반되었다.

) 단순한 제한전이 아니라 대중전선이 광범위하게 결합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아프카니스탄전쟁의 선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은 한편으로는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전선에 동원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대규모 학살을 당하였다. 1999년 AP통신이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이후 여러 곳에서 전쟁시기 양민학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1960년 4월항쟁 직후 조직된 피학살자유족회의 파악으로는 남한 내 민간인 학살자의 수가 무려 113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 통계(한국사학회 편, 1992)에 의하면 전쟁 당시 사상·실종·포로·피납 등의 인명 피해는 남북을 총괄하여 4,784,038명에 달하며, 사상자수에서 민간인은 군인의 무려 4배 정도에 달한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 보존을 위한 옥쇄작전으로 악명 높았던 오끼나와전투에서 전사자는 23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 민간인 사상자는 군인의 1.5배 정도였다. 즉 한국전쟁에서 양민학살은 오끼나와전과도 비교되지 않는 기록적인 수치이다. 때문에 아직 피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51년 3월, 이미 맥아더는 □이러한 참화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고, 피카소는 □한국에서의 대학살□을 그렸다.

) 전쟁 이후 미국에서 인권 무시 행위로 규탄 받았던 니콜스도 전쟁 초기 수원에서 발생한 1,800여 명의 학살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그렇게 쉽게 살해한다면 적에게는 어떻게 할까?□라고 토로하였다.

물론 양민학살에는 우발적인 것도 있지만 단체·조직 등에 의한 국가후원적 학살이 대부분이며(Krain, 1997),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정치적 학살(Politicide)도 있었지만 무고한 양민학살이 더 많았다. 미군에 의한 학살 또한 적지 않은데, 정치 군사적 외양을 띠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족 학살(Genocide)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김영범, 2000). 또한 휴전협상에서 입장 강화나 소모전을 위해 댐 등을 폭파함으로써 양민들이 희생된 경우도 적지 않다.

대규모의 양민학살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양민학살은 전쟁에 대한 집단 피해의식의 기억이 강하게 유전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대중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독해할 때, 또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양민학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 이것은 대민 피해가 막심하였던 고려시대 몽골과의 전쟁이나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대한 집단 기억이 오랜 시기 동안 유전되는 것과 유사하다.

) 논리적으로도 남북이 화해와 통일을 모색하려면, 한국전쟁기의 양민학살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양민학살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순순한 양민□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평화·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당한 쪽의 복권을 강조하는 측도 있으며, 미국 등 가해자를 규탄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아무튼 양민학살, 특히 Genocide는 2차대전후 뉴렌버그 전범재판에서 □인간성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芝健介, 1995), 2차 대전때 독일의 네덜란드 댐 폭파도 전범 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양민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마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동티모르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땅 자기 조상들의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것이 한국전쟁에 대한 우리 인식의 현주소이다.

) 이장희 교수는 1950년 7월 노근리 사건도 4개의 제네바협약 가운데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겨레신문□ 2000. 5. 25). 또한 □학살 진상 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한국전쟁에서의 양민학살문제로 민간국제법정을 추진하고 있다.

5) 전쟁의 제도적 종식

한국전쟁에서 연구가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정전과정과 □정전협정□이다. 이것은 □정전협정□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전협정□이 유엔군 측에 적지 않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남측이 배제된 구조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현재 비무장지대가 무장되어 있는 등 □정전협정□은 대부분 무력화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예컨대 이승만 정권이 □정전협정□ 자체를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으나, 그후 남측은 정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여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후 정전위원회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경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지만 백악관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 60조는 □3개월 내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오히려 정전협정 직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Kenneth Quinones, 1998).

이처럼 □정전협정□은 이미 한반도의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늘날의 전쟁 위기가 지니는 지정학적 위상은 1950∼53년보다 더욱 확대되어 ① 한반도 차원을 넘어, ② 동북아와 아시아의 문제로, ③ 나아가 미국·유럽과 세계의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의 전쟁이나 북한의 핵무장 등은 단순히 남북문제가 아니라 중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의 문제이며, 나아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과 북한미사일의 중동 수출로 인한 유럽 전역의 위기 등과 결합되어 있다. 동북아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은 물론 일본도 핵과 독자 무력화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핵무기를 독점한 우위에서 일본과의 동맹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아시아 정책 전반을 불가피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해 극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북한 또한 한반도 위기사항을 동북아 문제,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함으로써, 대신 한반도에서 미국의 양보와 퇴조, 즉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미군 철수 등을 압박할 것이다. 벌써 북미간에 핵심 쟁점은 주한 미군이 되고 있다. □페리보고서□나 코언 국방장관은 미군 주둔을 공언하고 있지만, 미국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의 대만식 관리나 동북아 집단 안보 등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Kenneth Quinones, 1998).

)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 국방예산은 북한의 전제 GDP와 비슷하며, 군사비는 북한의 3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까지 미군에 양도하여 이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정전협정□이나 그것의 무효화만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해결은 물론 현상 유지도 어려우며,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의 불안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구조적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때까지 한국전쟁은 객관적 역사의 장으로 편입되지 않고 현실의 갈등과 전쟁으로 끊임없이 재현될 것이다.

6) 전쟁 기억의 관리

□만일 태어나기 전에 일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이에 머물 것□이란 말과 같이 인간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전수과정□이며, 이것은 자동적인 메커니즘이 아닌 또 하나의 투쟁과정을 동반한다. 역사기억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이를 통해 성취된 것은 새로운 세대의 정신적 자양분이 된다.

그간 4·19, 5·18로 이어지던 분위기가 6월이 되면 냉전의 바다로 급전직하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의 역사기억을 정리·기념·전수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땅에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적지 않지만, 수백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한국전쟁의 진상을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이 진지하게 화해와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기념관은 하나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은 냉전적이거나, 잘해야 생활력이 없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오끼나와의 경우 남단 이토만[系滿]시 마부니[摩文仁] 언덕에 □평화기념공원□이 있다. 여기에는 □평화기념자료관□, □평화의 주춧돌□, □평화의 광장□, □평화의 불꽃□ 등이 배열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그중 현립 평화기념자료관은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질서정연한 체제로 되어 있다. 입구에는 서문격으로 건립 이념이 ① 전사자 추도와 평화 기원, ② 전쟁 교훈의 계승, ③ 안락과 배움의 장소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1∼4 전시실에는 군인이 아닌 주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입장에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제3실 증언의 집에는 각종 증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책으로 묶어놓았을 뿐 아니라, 각자 직접 들을 수 있게 오디오시설을 부착해 놓았다. 자료관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희생의 대가로 얻은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신조□가 시처럼 걸려 있다(도진순, 2000a).

3년의 한국전쟁은 3개월의 오끼나와전쟁보다 길었으며, 피해자 또한 수십 배에 이른다. 그러나 오끼나와에는 전투와 학살 현장이 정리·보존되고 세계적인 평화기념공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방치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여러 지역의 민간 피해를 조사하고 증언을 채록하며, 현장을 보존·발굴하고 유물을 수습·정리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념관이야말로 세계적인 골동품을 소장한 어떠한 박물관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곳이다. 시급히 전쟁의 역사기억을 보존·기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국전쟁은 물론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도 유아적 인식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그간 □한국전쟁□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기념행사들이 줄을 이었지만, 1990년대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둔감하였다. 북미간에는 팽팽한 대립과 준전시 상황이 전개되었고, 일본마저 □신가이드라인□의 □주변유사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전쟁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취급되었지만, 당사자인 우리의 인식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만 보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이다. 지난 한국전쟁과도 차원을 달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전쟁에 무관심할 수 있었던 불구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역사인식에서, 그리고 그것은 대외의존적  전쟁관·군사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부산 정치파동□ 등이 일어나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여유(?)는 군작전권을 양도하고 대미의존적 전쟁체계를 유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민족의 위기인 전쟁보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우선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전쟁 위기에 대한 불구적인 방기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대북강경론자(?)인 김영삼 前대통령마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1,000∼2,000만 명이 죽는 피바다가 된다. 전쟁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0. 5. 24).

국민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미국의 □페리보고서□는 모두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적 관계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페리보고서□), □급속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대통령)□며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의 기본방침은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 북한□ 등, 서로 다른 두 개의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분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단 문제의 해결 없는 평화란 일시적이며 불안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도진순, 2000b). 더욱이 외세가 일방(一方) 개입한 현 상황을 고착시키는 기조에서는 평화 그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은 정반대, 즉 미군 철수와 하나의 한반도(연방제)이다.

현재의 □남북 최고위급회담□으로 상징되듯, 이제 21세기 한반도는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다. 이와 맞물려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도 지난 반세기와는 달리, 냉전의 지층 밑에 갇혀있던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남북 현실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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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2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정 병 준(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리말 : 38선 충돌을 둘러싼 남북한 사이의 논쟁

2. 1945∼48년 미소점령기의 38선 문제

3. 1949∼50년 38선 충돌의 일반적 특징

4. 1949∼50년 38선 충돌의 주요 전개과정

5. 맺음말 : 개전 초기 옹진과 북한의 한국전쟁관

1. 머리말 : 38선 충돌을 둘러싼 남북한 사이의 논쟁

지금까지 1949∼50년 시기의 38선 충돌에 관한 연구는 양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첫 번째의 소수견해는 이 충돌이 한국전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사실상 발발시점이었다는 주장이다. 존 메릴과 브루스 커밍스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38선 충돌이 작은 한국전쟁이며, 이미 전쟁은 1948년 혹은 1949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커밍스는 내전적 갈등이 1945년에 시작되었고, 1949년에는 분계선을 따라 정규군 부대들에 의한 직접적인 대립의 국면이 시작되었다. 1949년 전투가 □전쟁의 시작이었고□ 1950년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의 지배적인 견해는 38선 충돌이 한국전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종래의 대부분의 고전적 연구들은 38선 충돌을 무시했으며, 최근의 주목받은 한 연구 역시 꼼꼼한 분석없이 38선 충돌이 한국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38선 충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개시되었는데, 이는 개별 전투사와 충돌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 선구적인 결과물들을 제공한 양영조에 의한 것이었다.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I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398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② 나남출판사 pp.621~623.

) 양영조, 1998 <38선 충돌(1949-50)과 이승만정권의 대응> ≪역사와현실≫ 27호; 1998 ≪남북한의 군사정책과 6·25전쟁의 배경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949~1950≫ 국방군사연구소

38선 충돌에 관한 한 남북한 양측은 당시부터 상대방의 불법 선제공격과 도발을 강조했으며, 그 회수와 참전병력을 과장했다. 1949년 당시의 자료로 남북한이 주장하는 38선 충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주장(1949. 10. 8.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발표) : 1949년 1월부터 1949년 9월까지 38선 전역에서 남한은 432회 침범, 침범한 군경 총수는 49,000명. 71회 비행기 침습, 42회 함대습격.

) <三·八연선 무장충돌 조사결과에 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사위원회 보고서(1949. 10. 8)>國史編纂委員會, 1988 ≪北韓關係史料集≫ VI

② 남한주장(1949. 11월 한국군의 보고자료) : 1949년 1월 1일부터 1949년 10월 5일까지 38선 전역에서 북한이 563회 침범했으며, 참전한 북한병력은 총 70,625명.

) Annex #1 to Incl #2. "Statistic Table of North Korean Puppet Troops Invasions on South Korea, From 1 Jan. 1949 to 5 Oct. 1949," P&O 091 Korea T.S (17 Nov. 49) 11-29/900, F/W-18/2 (Department of the Army, Plans & Operations Division, Records & Message Branch.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1949년 1월 1일~10월 5일까지 38선 충돌>

지구	옹 진	청 단	연 안 백 천	개 성 고랑포	포 천 동두천	춘 천	원대리	주문진	합 계
적 출현 횟수	95	49	41	126	43	112	42	55	563
적참전병력수	31,637	3,007	2,652	19,729	2,000	5,424	4,070	2,106	70,625
아참전병력수	16,518	2,008	1,584	14,130	1,793	2,651	5,000	2,119	45,803

거의 동일한 시기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4∼5백 회에 이르는 무장침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남한측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북한군 4,214명 전사, 남한군은 전사 320명, 부상 794명, 민간인 사망 55명, 부상 133명 등 남북한 합쳐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물론 북한측 사망자 숫자가 과장되었겠지만 적어도 양측에서 각각 1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바꿔 말하면 1949년 10월까지 적어도 매일같이 약 1.5건 이상의 38선 충돌이 발생했으며, 매일같이 양측에서 각각 3.7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38선 충돌이 격렬했다는 뜻이다.

) 위와 같음.

전후 남북한의 공식전사는 양측의 침범횟수와 참전병력을 더욱더 과장시켰다. 남한의 공식전사는 남침 직전까지 북한의 침공 및 불법사격회수 874회에 달했다고 썼다. 북한의 공식전사는 1949년에만 한국군이 38선을 무려 2,617차례 무장침습했다고 썼다. 북한의 공식입장은 날이 갈수록 횟수와 병력을 과장했지만, 결코 자신들이 38선 충돌을 도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내놓은 가장 희극적인 문서는 1950년 6월 25일 한국군의 북침을 알리는 내무성의 보도였는데, 여기서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1∼2□ 침입한 국방군을 단숨에 격퇴하고 당일로 전지역에서 5∼10□를 진격했다□고 했다. 북한측의 보도는 그 자체가 남한측의 선제공격이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당한 측이 즉각적으로 □38선 전역□에서 반공격을 가해 5∼10□를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북한이 38선 전역에서의 북침을 조작하기 위해 38선을 좌로부터 4등분한 지점인 □ 해주서쪽, □ 금천, □ 철원, □ 양양에서 남한군이 침공해 왔다고 지목한 부분이다. 네 방향은 모두 1949년 38선 충돌이 모두 격화되었던 지점들이었다. 즉 해주 방향 서쪽은 옹진반도 혹은 황해도 벽성군 태탄지구를 의미하며, 금천 방향은 바로 개성의 맞은 편이며, 양양은 기사문리와 고산봉지역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가장 38선 충돌이 빈번했던 옹진지역(국사봉·은파산), 개성지역(송악산 488고지·292고지), 양양지역(고산봉)에서 남한이 북침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과연 이 지역에서 발생한 1949년의 38선 충돌과 한국전쟁은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 p.507. 한국측이 제시한 이 수치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와 주한미대사관 무관보고서(Joint Weeka)에서 확인할 수 있는 858회(1949. 1~1950. 6)와 거의 일치한다. 한편 남북한의 공식전사 가운데 그나마 가장 사실적 기술을 했던 이 ≪한국전쟁사≫(구판)은 38선 충돌에 대해 북한이 10회 도발하면 1회 정도 보복했다고 기술했으나(p.535), 뒤이어 나온 ≪한국전쟁사≫에서는 아예 38선 충돌에 대한 서술이 전면 삭제되었다.

) 허종호, 1993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1)≫ 사회과학출판사 p.83; 김한길, 1983 ≪현대조선역사≫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p.312

<남한의 무장도발일람표(1947~1950.6)>

구분 년도	무장도발건수
	무장침입			총포사격	계	1947년 대비 %
	지 상	해 상	공 중
1947	274	14	4	162	454	100
1948	391	20	9	512	932	205.28
1949	912	67	79	1,557	2,617	576.43
1950. 6	157	8	32	950	1,147	252.64

출전 : 허종호, 1993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1)≫ 사회과학출판사 p.84

) ≪로동신문≫ 1950. 6. 26.

2. 1945∼48년 미소점령기의 38선 문제

미·소 양군에게 38선은 실질적으로 국경선을 의미했다.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군사적 편의를 내걸고 한반도에 강제된 38선은 당연히 일본군 무장해제와 함께 철폐되어야 했다. 그러나 38선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소는 한국인과 물자의 자유로운 38선 이동을 제한했고, 38선은 이데올로기의 장벽이자 분단의 실체로 굳어져 갔다. 미소 점령기에 38선 철폐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38선의 행정구역 단위로의 재조정 시도, 간헐적인 38선분쟁 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소 양군의 합의와 합동조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했다. 미소 양군은 38선상 주요 간선도로의 요소에 경비초소를 설치했을 뿐, 철조망을 치거나 방벽을 쌓거나 방어진지를 편성하지도 않았다. 미소양군은 철군에 앞서 남북한군과 38선 경비임무를 교대했다(소련군 1947년 7월경, 미군 1949년 1월). 그러나 남북한이 38선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자 이들은 도로를 버리고 고지로 올라갔고, 경비초소 대신 방벽과 참호를 파고 토치카를 구축했다. 남북한은 결코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8이남북의 지역이 자신의 합법적 영역이며, 무력으로 이를 □탈환□해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3. 1949∼50년 38선 충돌의 일반적 특징

1949∼50년 시기 38선 충돌은 외형적으로 첫째 38선을 경계로 한 양 진영의 총·포격전, 둘째 38선을 월경한 공격전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총격전의 경우에는 경찰·경비대 수준의 충돌부터 소총·박격포·야포를 동원한 중대∼연대 단위의 본격적인 전투수준의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경의 정찰 과정 혹은 진지구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했고, 파괴·인명살상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38선을 월경한 공격전의 경우, 정찰·첩보수집 과정에서의 침범과 전술적으로 유리한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침범, 그리고 전술적 목표를 위한 우회·돌파·포위형의 침범이 존재했다. 이러한 총포격전과 38선 침범은 대부분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상호결합(복합)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38선 충돌이 49∼50년 시기에 격화된 요인은 첫째 38선의 지형적 요인(진지구축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 둘째 현지 군사지휘관의 호승심과 전술적 필요, 셋째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의도, 넷째 양 진영의 적대의식과 무력통일노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도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38선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하거나 경계선으로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미소 양군이 1946, 47년에 2차례의 38선 합동조사를 수행하고, 81개소에 38선 표식을 했지만, 그 나머지 지역의 정확한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았다. 산악과 하천이 연이은 한반도의 중간허리지역은 지형에 따라 38선을 굴곡시켰다. 미소양군은 월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차단했지만, 남북한군은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인 감제고지의 선점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38선 분쟁이 격렬했던 지역에는 반드시 38선 바로 위나 아래에, 혹은 그 가운데 고지가 존재했다. 옹진의 국사봉(38선이 관통, 주봉이 38이북 위치), 두락산(38선 이남 500m 지점), 은파산(38선 이북 850m 지점), 개성의 송악산(두개의 주봉인 488고지는 38선 이북, 477고지는 38선 이남), 292고지(38선이 관통, 주봉은 38선 이북 300m에 위치), 양양의 고산봉(38선 이북 300미터 지점) 등이 이에 해당했다.  더 큰 문제는 남한측 지휘관들이 38선 이북에 존재하는 이러한 고지들이 남한의 영역이라고 사고한 점이며, 그 지점의 위도가 38선 이북인가 이남인가의 사실여부를 중시하지 않은 점이었다.

) 여기서 제시한 방위는 주로 ≪最近北韓五萬分之一地形圖≫(下)(경인문화사, 1997)에서 산출한 것이다. 이 지형도는 1981년 구 소련군 참모본부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1:50,000지형도로 38선을 둘러싼 지형도중 가장 상세한 것이다.

) 1949년 연대급전투가 처음으로 발화한 5월 4일 개성 송악산전투는 292고지를 둘러싼 공방이었는데, 한국측 참전자들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292고지가 38이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지도에 따르면 이는 38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충돌의 배후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  미소양군이 철수하고 난 1949∼50년 시기 남북한은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증오하면서 적대적으로 동화되어 나갔다. 강대국의 지배, 최고지도부의 호전적 통일관, 군사지휘관들의 적개심과 호승심 등이 복합적으로 이 시기의 충돌을 격화시켰다.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시키더라도 남북한은 미소라는 차이 외에 외국군사고문단의 주둔, 해당국가의 무기·지휘체계·편성·훈련방식의 적용, 군사고문단의 양면적 기능(선제공격 억제 및 군사원조·군비증강 지지)에선 동일했다.

최고지도자의 차원에서 남북 양측의 적개심과 무력통일론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었다. 김일성과 이승만의 호전적 무력통일·북벌론은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통일론의 다른 극점일 뿐만 아니라 실체를 갖는 것이었다. 38선을 지키는 일선 군사지휘관의 경우 무력통일과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의식,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오해에서 비롯된 일제시기의 악연이 38선 충돌로 이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개성의 1사단은 1949년 1월부터 10월까지 김석원이 사단장이었고, 북한의 상대역은 38경비 제3여단장은 崔鉉이었다. 북한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한 빨치산 출신의 임춘추, 최현, 김일성 등은 모두 김석원이 1937년 6월 간삼봉전투에서 자신들을 토벌하러 온 김소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간삼봉전투에 출전했던 것은 김석원이 아니라 김석원과 일본육사 27기 동기생인 金仁旭이었다(李命英, 1974 ≪金日成列傳≫ 신문화사 pp.261~263). 북한은 물론이고 서대숙·브루스 커밍스·와다 하루키 등 대부분의 학자들도 간삼봉전투의 김소좌를 김석원으로 오해했다. 김인욱은 해방이후 평양에서 소련군에게 끌려가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제일감옥에 투옥되었고, 이후 생사가 묘연했다(장창종, 1991 ≪바이칼은 흐르고 있는가≫ 고려원 pp.83, 135). □지난날 백두밀림에서 그놈과 싸우던 우리 동무들이 오늘은 38분계선에서 또 그놈(김석원:인용자)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김일성의 발언은 당시 남한군 지휘부를 바라보는 북한측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 :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 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9년 7월 29일> 1980 ≪김일성저작집≫5 조선로동당출판사 p.206.)

4. 1949∼50년 38선 충돌의 주요 전개과정

이 시기 38선 충돌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첫 시기는 1949년 1월부터 7월, 두 번째 시기는 1949년 8월부터 10월, 세 번째 시기는 1949년 11월부터 1950년 6월까지이다.

<1949년 주요 38선충돌>

연	월 일	발생순	사 건 명	인민유격대 남침(숫자는 횟수)
1949	2월 하순	1	基士門里 포격사건
	5월 3~8일	2	송악산 5·4전투
	(5월 5일)		(강·표대대 월북사건)
	5월 8일	3	社稷里 전투
	5월 17~19일	4	白川침입
	5월 21~6월 24일	5	甕津 1차 침입	6월 1일 오대산에 침투(400명)
	7월 4일	6	襄陽 돌입사건	7월 6일 오대산에 침투(200명)
	7월 20일~8월 3일	7	송악산 7·25전투
	8월 4일~8일	8	甕津 2차 침공	8월 4일 해상에서 日月山에 침투
	8월 6일~20일	9	新南지구전투	8월 12일, 15일 가평군에 침투
	10월 14일~20일	10	甕津 3차침공	8월중순 태백산에 침투(360명)
	12월 중순	11	옹진 銀坡山전투	9월 28일, 11월 16일 동해안 침투

전거 : 佐佐木春隆저·姜昶求번역, 1977 ≪韓國戰秘史≫上 병학사 p.429

1) 제1기(1949. 1∼7)

이 시기의 특징은 남한의 주도적 공격과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압축된다. 제1기를 소시기로 구분하면 소규모 충돌기(1949. 1∼4)와 연대급 전투의 발발 시기(1949. 5∼7)로 나뉜다. 제1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한정부의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에 있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의 정부승인과 1949년 1월 유엔한국위원단의 입국이 외부적 요인이었다면, 여수14연대 반란과 제주사태 진압은 내부적 자신감의 근원이었다. 이 시점에서 남한은 병력과 무기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었다(별표 1 참조).

38선상 소규모 충돌은 유엔한위의 입국 직전인 1월 중순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분명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정부의 불법성을 강조하려는 남한의 주도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해주의거□사건(1949. 1. 19)과 강원도 양양군 기사문리포격사건(1949. 2. 3)은 진지구축 과정의 우발적 충돌과는 다른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개성과 옹진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대급 전투의 발화는 5월 4일 개성 송악산 292고지 전투로부터 비롯되어, 춘천주둔 6여단 8연대 강태무·표무원 2개 대대월북(5. 5)-남한 제1연대의 사직리 보복(5. 8)-북한의 백천 침공(5. 17∼19)-옹진 제1차 충돌(5. 21∼6. 27)로 번져 나갔다. 이 시기 남한정부는 자신감과 위기감의 상반된 모습을 드러냈다. 대외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군(49. 6)과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배의 징후가 뚜렷했고, 대내적으로는 반민특위와 소장파의 정치공세(내각총사직 결의 및 내각제 개헌 시도)로 이승만정부의 위기감이 극도에 달했다. 5∼6월 시기 이승만정부는 생사를 건 역공을 취했는데, 여기에는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습격사건, 김구암살 등이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 미군철수와 함께 역설적으로 이 시기 남한의 군사력은 급증하여 병력수의 증가와 병력의 38선 집중, 미군무기의 이양 등이 이루어졌다. 미군철수에 따른 위기감의 반대편에서 남한의 대북 군사우위에 기초한 공격의지가 고양되었던 것이다.

5월 충돌의 개시는 위기상황 조성을 통한 주한미군 철군반대 혹은 군사원조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남한의 대북공격의 최정점은 7월이었다.  6월 24일 옹진의 은파산이 남한군의 수중에 들었고, 6월 28일 특수부대인 호림부대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로 침투했다. 7월초 8사단은 양양군의 북한지역을 공격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수많은 미소의 자료들은 7월 남한의 공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남한의 마지막 주요공격은 개성 송악산 488고지 전투(7. 20∼8. 3)였다. 아마도 제어장치로 기능하던 미군의 철군과 동북아반공동맹을 논의하던 이승만-장개석의 진해회담(49년 8월 초)이 이 전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8월 미국의 중국백서는 남한의 북진욕망을 좌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군사력이 최소한 남한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태도가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2) 제2기(1949. 8∼10)

1950년 6월 이전 시기에 가장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을 꼽으면 바로 1949년 8월이었다. 8월 4일 북한은 49년 38선 충돌과정에서 가장 많은 병력인 3개 대대병력을 동원해 3개 방향에서 옹진을 공격했다. 한국군은 궤멸직전까지 몰렸고, 옹진은 실함의 위기에 빠졌다. 가까스로 옹진을 방어한 한국군은 만약 옹진을 실함당할 경우 철원으로 북진할 계획이었으나 미군사고문단은 이를 만류시켰다. 이전의 전술적 타격과는 달리 제2차 옹진충돌(8. 4∼8. 8) 당시 북한의 목표는 옹진반도 점령이라는 국지전의 수행이었다. 북한이 세운 최소 목표는 옹진점령이었고, 최대 목표는 남한 최고지도부의 심리적 붕괴에 기초한 전선확대였다. 소련의 불승인과 제어로 국지전·전면전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8월의 옹진충돌은 50년 6월 한국전쟁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었다.

북한은 1949년 1월부터 시작되어, 3∼4월에 고조되고 6∼7월에 절정에 달한 남한의 대북공격 가능성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초기에 북한은 방어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는 단순한 방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49년 3월 訪蘇한 김일성은 소련정부와 사실상의 군사원조협정에 해당하는 <소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결제에 관한(조선에 군사장비 및 기술물자를 제공, 쌀과 기타 한국물품과 교환한다는) 의정서>를 체결(49. 3. 17)했고, 스탈린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북한의 협의에 따라 소련은 49년 6월부터 대남공격용 무장원조를 본격화했다. 북한은 남한의 공격에 대비해 경계태세 강화, 지뢰매설, 철로단절 등의 소극적 방어조치를 취했으며, 적극적으로 소련으로부터의 무기이양 촉진, 중공군 내 한적사병의 이양을 통한 병력 증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런 조치는 1949년 6∼7월에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위기감 속에 진행된 방어조치와 병력증강·무장강화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무력차의 극복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며 전혀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 <그로미코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1949. 6. 4). 소련이 공개한 한국전쟁 관련문서를 검토한 결과 1949년 방소 당시에는 협정서 초안만이 제출되었고, 그 후 김이성이 구체적인 군수품목록을 제출(1949. 4. 28) 한후, 소련정부가 이에 동의(49. 6. 4)했다. 이후 일자미상의 시점에서 협정서가 서명·비준되었고 날자는 49년 3월 17일자로 소급적용되었다.

1949년 8월에 이르러 북한은 남한군과의 병력 및 장비 면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전부터 품어왔던 대남무력공격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북한은 실제로 옹진을 공격했고, 옹진반도 부분점령 혹은 그후 상황전개를 본 후 전면전 여부에 대한 스탈린의 승인을 요청했다. 즉 김일성은 옹진반도에서 실전을 치뤄본 후에 옹진부분점령 시나리오와 삼척해방구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김일성의 주장대로 옹진부분점령 시나리오는 경계선 단축을 통한 전술적 방어의 이점을 살리려고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이 주목한 군사적 목표는 옹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본격적인 대남공격, 즉 한국전쟁 개전을 향한 분수령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련공산당이 49년 8∼9월의 시점에서 김일성의 개전 요청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이다.

<소련의 한국전쟁 개전가능성 검토(1949. 8~9)>

일 시	면담(보고)자	주요 내용
1949. 8. 12	슈티코프-김일성·박헌영회담	대남공격준비 요청, 삼척탄광해방구 제안
1949. 8. 14	슈티코프-김일성회담	옹진부분점령계획,경계선120□단축
1949. 8. 27	슈티코프→스탈린	북한의 개전요구 전달, 반대의견 피력
1949. 9. 3	문일(김일성)-툰킨회담	옹진부분점령, 2주~2개월내 남한점령가능
1949. 9. 11	그로미코→툰킨(김일성)	남북한군사력,북한선공,미군개입 평가요구
1949. 9. 12 ~13	툰킨-김일성·박헌영회담	남북군사력,남한빨치산,북한선공,미군개입문제 논평, 옹진부분점령 제안
1949. 9. 15	슈티코프→스탈린	남북군사력 보고, 남침불가 국지전가능 보고
1949. 9. 24	소련공산당중앙위→슈티코프	남침불가 통보
1949.10. 4	슈티코프-김일성·박헌영회담	남침불가 통보, 빨치산투쟁 강화

전거 :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문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대남공격(전면전, 국지전)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력공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① 국제정세 변화, ② 미국의 불개입, ③ 북한군의 군사적 우위, ④ 남한 내 빨치산활동의 강화 등이 입증된다면 대남무력공격을 허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로당의 9월 공세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공격적 태도와 소련공산당의 공격가능성 검토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상황의 소산이었다. 북한은 소련공산당이 제시한 북한 군사력 강화와 남한 빨치산 투쟁 강화 방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국제정세가 유리하게 전환되기를 기다렸다.

1949년 10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은파산탈환에 나섰다. 몇차례의 공방전 끝에 북한은 은파산을 탈환했고, 은파산전투를 끝으로 연대급이 동원된 38선 충돌은 잦아들었다. 남북한은 각각 38선 이남북에 위치한 자신의 고지를 재탈환함으로써 49년의 충돌을 마감했다.

3) 제3기(1949. 11∼1950. 6)

1949년 38선충돌의 마지막 돌출사건은 12월 백인엽이 지휘하는 옹진 17연대의 은파산기습 및 까치산전투였다. 이 이후 한국전쟁까지 중대급 이상이 동원된 38선 충돌은 없었다. 당시 북한의 자료들도 동일하게 1950년 5월초까지 38선 충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38선 충돌은 대부분 정찰과정에서의 소규모 충돌에 불과했다.

<월별 38선 충돌회수(1949. 1~1950. 6)>

	1949년												1950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회수	9	30	34	41	29	18	119	83	94	42	41	60	31	18	70	41	52	4

전거 : Joint Weeka 1949. 1~1950. 6

북한은 돌연 1950년 5월부터 남한의 □38선 침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남한은 적어도 1949년처럼 대규모 포격을 가하거나 38이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북한은 군사력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무장의 측면에서 북한은 1950년 2월 7개 사단을 10개 사단으로 증편했고, 이에 필요한 군수물자 구입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1951년도분 차관 중 7,100만 루블을 조기 집행했다. 또한 병력수도 급증했는데, 50년 5월 중공군 내 한인부대 1개 사단(독립 15사→인민군 제7보병사단), 1개 독립연대(인민군 제4사단 제18보병연대) 등 최소 17,000명 이상의 한인병사가 입북했다.  다른 한편 제2전선 구축 및 남한사회 혼란을 위한 유격대 남파가 지속되었다.

전쟁의 결정은 김일성·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50. 3.30∼4.25)과 북경 방문(50. 5.13∼5.15)에서 이루어졌다. 스탈린은 이 과정에서 ⑴ 38선 특정지점으로의 병력집중, ⑵ 위장평화통일 공세, ⑶ 옹진에서 개전, 국지전의 전면전화 라는 3단계 공격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스탈린의 결론은 자신이 이미 49년 3월에 □교시□한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이라는 기본적 전쟁개념 하에 위장평화통일공세·옹진-개성 부분점령·국지전의 전면전화라는 김일성의 구상(49년 8∼9월)과 전쟁 발발 책임전가(한국군이 옹진에서 먼저 도발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주장)에 대한 슈티코프의 구상(49년 9월)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방식이었다. 공격계획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소련군사고문단의 자문을 얻어 50년 5월초부터 작성하기 시작했고, 공격개시 시점은 6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공격계획은 2차 대전이래 소련군 전투의 기본개념인 종심전투와 기동전·전격전에 기초한 것이었다. 공격작전의 세부계획은 6월 15일 완성되었고, 1개월을 작전기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작전계획은 옹진에서 개전한 후 국지전의 전면전화(1단계), 서울·춘천·강릉 해방 및 남한주력 제거(2단계), 남한 잔여병력 소탕 및 나머지 지역해방(3단계)로 예정되어 있었다.  즉 6월 15일의 시점까지 북한군은 개전일을 6월 29∼30일로, 옹진에서의 개전해 국지전의 전면전화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돌연 6월 21일 김일성은 옹진반도에서의 개전 및 국지전의 전면전화 계획 포기를 주장했다.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남침 세부계획을 눈치채 옹진방어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전일을 6월 25일로 앞당길 것과 옹진에서 전초전 없이 전전선에서 전면전을 개시할 것을 주장했다. 6월 21일 스탈린은 이를 승인했고,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5. 맺음말 : 개전 초기 옹진과 북한의 한국전쟁관

북한은 전쟁발발 직전 옹진에서의 충돌을 과대포장해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개전 직후부터 옹진에서의 전과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한국군이 북침해 왔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대가 북침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북침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옹진 17연대 소속 육군중위 한서환(연대본부)과 상사 최동성(17연대 1대대 3중대 제4소대 3분대)의 북침증언이지만, 여기에서 북침의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개성에서 금천 쪽으로 북침했다는 1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내세운 북침의 장본인들은 1사단 박건춘2등상사(야전공병대 2중대 1소대)·오정혁2등중사(12연대 2대대 6중대)였는데, 이들의 증언은 □6월 25일 이른 새벽 개성방면으로부터 평화스러운 38이북지역에 침입□했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옹진과 개성의 어리숙한 북침 증언 외에 양양과 철원에 관한 한 북침했다는 한국군의 단대호나 작전계획, 포로로 잡힌 병사의 증언 중 그 어느 것도 북한매체에 실리지 않았다.

) <소위 국방군포로병들이 말하는 역도들의 내란도발 진상> ≪로동신문≫ 1950. 6. 30. 소련은 이들의 증언을 유엔총회에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북침의 증거는 6월 24일부터 장교외출이 금지되더니 25일 새벽에 □38선 이북지역을 향하여 일제 침공하라는 륙군본부 극비명령이 하달□되어 제1대대는 벽성군 가천 방면  중앙지대로 제3대대는 까치산 방면으로 각각 전진하다 패퇴했다는 것이 고작이었다.

) <포로병들이 말하는 국방군의 와해상> ≪로동신문≫ 1950. 7. 4.

반면 파죽지세로 전진하는 인민군의 진격속도에 맞춰 ≪로동신문≫에는 한국군의 북침을 막아내고 반공격에 돌입한 북한군의 무용담이 연일 게재되었다.  믿기지 않은 전과들은 옹진전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14명으로 구성된 1개 소대가 한국군 1개 대대를 격파한 무용담의 줄거리는 이러했다. 옹진에 있던 김형삼소대는 14명의 전투원으로 6월 25일 이른 새벽 맹렬한 포사격과 함께 옹진고지방면에서 침습한 17연대 1개 대대를 격퇴했다. 14명의 소대원이 1개 대대병력의 □침습하여 들어오는 적을 요격하여 전진□·□적의 고지를 향하여 돌격□해서 □창격으로 수류탄과 기관총사격으로□ 옹진고지를 □김형삼소대장 이하 열세동무들의 용맹한 반격으로 탈취□했다.

) <불의침습한 괴뢰군 1개 대대를 13명의 과병으로 용감히 격퇴 : 옹진해방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 김형삼소대> ≪로동신문≫ 1950. 7. 2.

38경비대 군관이자 국기훈장 제3급을 수여한 강도건이 이끌던 강도건구분대의 전공 역시 대단했는데, 김원국중대, 박성재 중대(어봉관·강현덕·김홍구·이인철소대로 구성), 김봉환중대 등으로 구성된 강도건구분대는 두락산에서 □반공격□을 개시해 오후 2:30 수동에, 5:20분 사곶항까지 진격했다. 탁도연구분대는 반공격 개시 15분만에 적의 진지인 은동고지, 푸른고지, 쌍기동고지 완전 점령하고, 오후 6시 옹진읍내에 입성했다.

) <강도건구분대 전투원들의 빛나는 전과> ≪로동신문≫ 1950. 7. 2.

)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해상에서 섬멸! 탁연도구분대의 빛나는 공적> ≪로동신문≫ 1950. 7. 3.

≪로동신문≫에는 이 외에도 유선동 방향에서 북침하는 한국군 1개 중대병력을 맞아 돌격개시 10분만에 화점과 지휘처를 완전소멸시킨 정인권구분대의 오응연소대(조병민분대·박정인분대)와 정춘학소대(강학현분대)의 영웅담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옹진방면 제1방어선을 선봉에서 용감히 돌파□한 정승근구분대의 전공이나 15발로 한국군 1개 중대이상을 전멸케 했고, 전투개시 이래 100발의 포탄을 발사해 그중 3발만 불발하고 다 명중시킨 옹진포병부대의 영움담도 선전되었다. 남한 출신인 朴景洙와 이태준도 옹진을 방문해 남한이 해주를 향해 북침했다고 선전했지만, 아무런 북침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 <옹진해방전투에 위훈, 정인권구분대 전투원들> ≪로동신문≫ 1950. 7. 10.

) ≪로동신문≫ 1950. 7. 8.

)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발휘 전차보병부대의 진격보장 : 옹진전투에서 인민군 포병부대들의 위훈> ≪로동신문≫ 150. 7. 6.

) <해방지구 옹진군을 보고 : 박경수> ≪로동신문≫ 1950. 7. 4; <인민군대와 함께 정의의 전쟁에서-옹진해방지구에서 리태준> ≪로동신문≫ 1950. 7. 10.

과연 1949∼50년 시기 38선 충돌은 북한 최고지도부의 한국전쟁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1949년 38선 충돌을 통해, 병력 증강, 훈련, 무장 강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옹진반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화,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이라는 개전형식의 창출 등 핵심적인 전쟁계획과 전쟁관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옹진반도 점령문제는 방어적 공격전략이라는 북한의 한국전쟁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의결과 38선 충돌의 가장 큰 접전 지역이었던 옹진-개성선이 북한지역으로 된 것 역시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미 북한은 1949년 8월부터 □정의의 반공격□을 개시할 정확한 목표지점으로 옹진을 설정했고, 이는 한국전쟁 개전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북한은 1949년 내내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옹진, 개성, 양양 등 지역에 주목했고, 이곳은 도발받은 정의의 반격을 꾸미기엔 더없이 좋은 지점들이었다.

<1949~50년간 한국군의 증가현황>

	육 군 a	해 군 b	공 군 c	경 찰 d	예비군 e	소계 1 a+b+c	소계 2 소계1+d	합 계 소계2+e
49. 1. 8	58,028	3,462		59,028		61,490	120,518	120,518
49. 2. 5	64,490	3,962		45,000		68,452	113,452	113,452
49. 3. 5	69,340	3,960		49,251	11,654	73,300	122,551	134,205
49. 4. 2	69,580	4,043		51,285	(11,654)	73,623	124,908	136,562
49. 5. 7	69,680	5,481		51,285	(11,654)	75,161	126,446	138,100
49. 6. 4	71,071	5,438		50,484	(11,654)	76,509	126,993	138,647
49. 7. 1	77,842	5,417		50,484	27,961	83,259	133,743	161,704
49. 8. 5	88,563	6,735		51,615	33,677	95,298	146,913	180,590
49. 9. 2	99,186	6,735		50,866	34,996	105,921	156,787	191,783
49.10. 7	99,942	6,735		50,927	33,070	106,677	157,604	190,674
50. 4. 7	93,777	(6,735)		(50,927)	(33,070)	100,512	151,439	186,407
50. 5. 5	(94,911)	7,263	1,000	(50,927)	(33,070)	103,174	154,101	187,171
50. 6. 2	94,618	(7,263)	(1,000)	48,273	(37,326)	102,881	142,891	188,480
50. 6.16	(94,373)	(7,263)	1,898	(48,273)	(37,326)	103,534	151,807	188,133

전거 : 49년 1월 8일~10월 7일까지의 수치는 Joint Weeka No.54~75; No.1~17; 이후는 Joint Weeka No.14 (1950. 4. 7)~No.24 (1950. 6.16)

<1949~50년간 북한군의 증가현황>

	정규군	기타
49. 3. 5	6만명 미만		1)
49. 5.		항공부대 제외 편성완료	2)
49. 5. 30	46,000명	경찰 및 준군사력 56,350, 합계 102,350	3)
49. 6. 13	50,040명	북한보안대 57,300명	4)
49. 6. 22	36,000명 이상 (보병사단3,여단1)	경비여단2(각6대대)	5)
49. 6	56,000명 이상 (보병사단5,여단1)	중공군내 한적사병 이동	6)
49. 8. 1	8만명	경찰 42,000명	7)
49. 9. 12	97,500명	항공부대편성완료	8)
50. 1. 11		중공군내 한적사병(1만6천 이동요청)	9)
50. 2. 4	7만명 이상(7개 사단)	3개 사단 증원요청	10)
50. 5	10만명 이상(10개 사단)

1) <북한대표단과 스탈린의 대화록, 1949년 3월 7일>; ≪서울신문≫ 1995. 5. 15

2)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1949년 5월 1일자 보고>

3) FRUS 9, p.1048

4) G-2 Periodic Report No.1127(1949. 6. 13); No.1129(1949. 6. 17)

5)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1949년 6월 22일자 보고>

6)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49년 9월 15일자 보고>

7)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49년 9월 15일자 보고>

8) <툰킨이 소련외무성에 보낸 1949년 9월 14일자 전문>

9) <슈티코프 접수전문(1950. 1. 8) 및 발송전문(1950. 1. 11)>

10) <슈티코프가 발송한 1950년 2월 4일자 전문>;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1950년 2월 9일자 전문>;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2월 10일자 보고>; <북한정부가 보낸 1950년 3월 14일자 각서>; ≪한국전문서요약≫ p.22

발표문 3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안 정 애(인하대 강사)

1. 머리말

2.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3.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지휘체계

1) 조직

2) 지휘체계

4.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1) 1951년 5월 이전 - 한국군 작전통제 및 지원

2) 1951년 5월 이후 - 한국군 군사엘리트 양성

3) 1951년 12월 이후 - 한국군 확장계획 지원

4) 기타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식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대소봉쇄강화로 공고화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대량물량 투입을 통한 철저한 미국식 군사교리와 훈련을 주입시킴으로써 한국군의 미식화가 체계화·규정화 됨을 의미한다.

고문단은 전전에도 존속하였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영향력이 막강해지는데, 미군이 주도하는 대규모 전쟁수행의 하부단위체로서 미군과 한국군을 연결하는 주요통로의 기능, 즉 미국의 군사원조 집행, 한국군 훈련, 군장교 유학주선 등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미식화를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고문단이 본국정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군을 육성·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쟁 전의 고문단과 연결지어 그 조직과 활동을 살핌으로써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면을 규명하고자 한다.

미국은 전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고문단을 통해 전시 대한정책을 구사해 나갔기 때문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위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한 한국군의 미식화가 구체적으로 한국군 증강 및 훈련, 군엘리트의 유학주선, 병참지원, 작전지원 등의 범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군철수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이후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한국군의 훈련, 교육, 증편 및 무장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주한미군, 유엔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전시라는 특수상황에 맞춰 한국군에 대한 대폭적인 증강과 무장화 지원, 훈련체계의 확대 등이 이루어진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미국은 전전부터 한국군에 대해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미고문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전쟁 수행 중에 이러한 인식은 보다 확고히 굳어졌다. 특히 한국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은 대소봉쇄기지로서의 남한의 역할, 즉 강력한 군대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군의 확장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미국의 반공보루로서의 기지건설을 꾀했다.

미국은 전쟁 이전에는 경비대 수준의 한국군 건설을, 전쟁 중에는 견고한 한국군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는 전후 미국식 체계를 철저히 본뜬 세계 4위의 군사대국으로서의 한국군 창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군정기 한국군 창설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점령 초기 하지가 제기한 한국군 창설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식의 경비대를 제안하면서, 결코 정규군의 창설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NSC 8 시리즈를 통해 한국군의 창설을 추인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국내치안과 38선 경비를 위한 것으로써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철군이후의 보완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국군이 방어력과 동시에 공격력까지 갖춘 정규군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전 한국군에 대한 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과 관련이 있다. 즉 미국은 자신의 점령지인 남한에서 군이 창설·확대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요 전략인 대소전략에서 한반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인식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그룹은 미군부로서 이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무가치론을 공공연히 주장하였고, 자국의 공군력에 의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는 무력적 자신감도 이러한 기류 형성에 한 몫을 하였다. 물론 미국무부 등은 한반도가 갖는 정치적 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1947년 Truman Doctrine 이후 소련을 겨냥한 공고화된 봉쇄정책의 표명은, NSC 창설과 국방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법(7월 26일)의 제정을 통해 일방적인 득세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즉 이는 전후 미국의 봉쇄정책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군사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민우위의 미국외교정책의 전통이 불가피하게 현실적인 방향선회를 하게 된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의 육군부와 해군부가 통합되어 국방부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건군 이래 200년간 미국에 통일적인 군조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일한 중앙부서를 창설함으로써 군사기구를 대외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서방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의 전세계에 대한 개입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후처리문제에서 발생된 냉전의식과 자국의 국익을 보호·확대한다는 현실주의적 논리의 귀결이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미 군부와 국무부간의 갈등을 조화시킨다는 측면에서  NSC 8시리즈를 발표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군 6만 5천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훈련·교육·무장 등을 통제·감독하기 위한 기구로서 주한미군사고문단을 설치(1949년 7월 1일)하고,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의 주요 통로로 활용하였다.

한국전쟁기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은 대소봉쇄 강경노선의 일환으로서 이해된다. 즉 미국은 1949년 후반기에 진행된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 중국 대륙의 공산화 등에 자극을 받아 공산권에 대한 철저한 반격을 준비하였으며, 한국과 관련된 문서가 NSC 68, 48, 118 series 등이다. 이들  각각은 미국의 세계정책, 대아시아정책, 대한반도정책 등 층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 문서 중 한국군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NSC 48과 118 시리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은 NSC 48/3(1951. 4. 26), NSC 48/4(1951. 5. 4), NSC 48/5(1951. 5. 17)를 통해 아시아정책의 일부로서 한국에 관한 행동방책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들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 즉 휴전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 내내 확전과 강공논리를 폈던 맥아더의 해임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소련 및 중공과의 교전을 원치 않으며 한반도 문제를 전쟁이전의 상태, 즉 38선 분할유지라는 현상유지적인 차원에서의 조속한 종결로 끝내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NSC 48/5에 제시된 □휴전협상을 통한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침은 NSC 118 series에 기본목표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인 목표는 소련 및 중공과의 전면전 회피라는 대전제 하에 1) 휴전협상을 통한 적대행위 종식 2) 38선 경계 이남에 한국정부 수립 3) 외국군 철수안 수립 4) 북한군의 재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한국군 건설 등이다.

이 문서를 근간으로 NSC 118(1951. 11. 9)에는 휴전협상이 성공할 경우, 실패할 경우, 또는 지연될 경우 등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미합참과 국무부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전시 대한군사정책은 고문단의 구성 및 존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 대표적인 문건에 고문단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전에 규정된 NSC 8(1948. 4. 2), NSC 8/2(1949. 3. 22)에 고문단의 설치가 정식으로 언급된 바 있고, 이것이 전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문단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전전에는 500명 내외, 전후에는 최고 180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쟁 중 고문단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은 맥아더와 트루만의 웨이크섬 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문단의 존속필요 여부를 묻는 육군부 장관의 질문에 대해 맥아더는, 고문단의 전쟁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적어도 500명은 무기한으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아더의 경우 전전 고문단의 숫자가 500명이었다는 막연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고, 워싱턴은 한국군의 미식화의 통로로서 고문단의 존속필요성을 인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FRUS 1950, Vol. VII, Korea part 2, p.950.

3.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지휘체계

전시 고문단은 미국의 한국전 개입정책에 따라 전쟁발발 이전의 조직을 정비·확대하고, 한국전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국군과 관련된 고문단의 전시 임무 및 기능 수행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휴전협상이 대두되기 이전까지는 한국군의 증강 및 전투작전 수행에 깊이 개입하였고, 전선이 정돈상태에 이른 1951년 5월 이후에는 주로 한국군 부대의 훈련과 군사엘리트 양성이라는 측면에 치중하였다.

고문단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1년간은 전투작전에 주임무를 갖고 있었으나, 1951년 5월 이후, 즉 휴전협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의 주임무는 한국군 부대의 조직과 훈련이라는 측면에 주어졌다.

1) 조직

KMAG의 조직은 피라미드식 미군지휘참모 유형을 따랐다. 1951년 7월 초의 고문단 조직관련 공식문서는 TD 80-8202로서, 이 표에서는 한국군 병력 250,0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14명(장교 456명, 하사관 8명, 사병 550명)의 고문관을 인가하였고, 1951년 9월 22일 현재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규모는 장교 578명, 사병 1,237명으로 총 1,815명이었다. 현재 확실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 바는 이 수치로서 총 2,0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이 가능한 고문단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1950년 7월부터 1951년 2월까지의 통계로서, 전쟁 초기 약 6개월 여에 걸쳐 총인원이 2배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쟁 초기의 급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쟁 초기 한국군에 대한 작전을 주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 1950. 7. 30∼1951. 2. 28 미군사고문단 인원

연 도	장 교	하사관	사 병	합 계
1950. 7. 31	175	5	290	470
1950. 8. 31	175	4	256	435
1950. 9. 30	199	3	245	447
1950. 10. 31	274	3	232	509
1950. 11. 30	337	3	292	632
1950. 12. 31	356	4	386	746
1951. 1. 31	401	3	385	744
1951. 2. 28	407	3	400	804

2) 지휘체계

KMAG-한국군-미8군의 관계는, 미8군이 한국군을 지휘, 총괄하는 과정에서 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한국군에 대한 모든 작전 지시는 공식적으로 미8군에 의해 작성되고, 이 명령과 지시에 기반한 작전계획을 수령한 한국군 G-3 작전장교는 제시된 모든 작전지시에 대해 조언하고, 자신의 논평과 동의를 포함시킨다. 그런후 서한은 논평과 동의를 위해서 적당한 모든 KMAG과 한국군 참모분과에 회람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군사고문단장과 한국군 참모총장에게 회람된다. 관련된 모든 부대들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공식서한이 동시에 제공되고, 예하부대에 소속된 고문관들은 □상대역 제도(counterpart system)□를 통해 자신들이 담당하는 부대에 미 8군의 지시를 제시하는 것부터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문단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과 훈련 통제를 담당하는 몇몇 미군 부대들은 확실하게 고문단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미군 지휘관들은 지휘통제를 위해서 고문단 채널을 이용하였다.

1949년 6월 KMAG의 초기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에도 지속된 □상대역 제도□는 한국군에 대한 고문 역할수행을 위한 고문단의 운영방식이었다. 한국군 참모총장의 선임고문관으로 활동한 고문단장으로부터 모든 단위부대의 고문단 장교와 하사관들까지 매일 주요 한국군 요원들에 대해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 명의 특별 KMAG장교는 자신들의 상대역이라고 칭해지는 한국군 지휘관 또는 참모장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고문관들의 임무는 한국군을 지휘하거나 실제 참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동반자에게 행하는 조언은 한국군 활동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한국군 군단과 사단에서 미군 대령과 중령은 사령관의 선임고문관으로써 활동하였다. KMAG 고문관들은 포병, 공병, 통신, 그리고 유사한 병과들의 독립 단과 대대에 배속되었으며, 반면에 통신과 탱크중대와 같은 몇몇 특별부대에서는 심지어 위관급 장교들이 발견되었다.

고문단은 한국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주로 한국인 장교와 사병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장교들의 이기적인 행각은 그들이 파악한 소위 □후생복지 활동□에서 극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 Interv, Lt Col Leon C. Smith, Adv KATC, I ROKA Corps, RTC 1, Oct 51-May 53. Myers, p.27에서 재인용. □한국인은 쉽게 길들여지고 쉽게 동요된다.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지도와 주입이 필요하다. 훌륭한 장교에 의해서 지휘될 때, 그는 훌륭한 병사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느슨하고 게으른 인간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한다..,. 한국군 장교들은 군용물품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수중에 넣는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는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부하에 대한 사랑, 존중, 책임의식 등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하급자를 위협해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고문관의 역할은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외교술과 책략, 설득력 등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었는데, 병참 임무는 물론 전술적인 임무도 병행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고문관은 연대장과 참모들, 그리고 연대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했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고문단은 한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1951년 5월 이후에는 한국군에 대한 훈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고문단의 배치현황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는 그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병훈련소와 각종 병과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고문관 배치는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인식, 즉 잘 훈련된 한국군을 통해 견고한 대소봉쇄기지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미군사고문단 인원배치표 (1951년 3월 20일, 1951년 9월 22일)

	1951. 3. 20			1951. 9. 22
	장 교	사 병	합 계	장 교	사 병	합 계
군 단	18	32	50	10	17	27
사 단	230	60	290	150	130	280
기타 병과부대	-	-	-	125	184	309
육군훈련소	-	-	-	8	56	64
보병학교	6	4	10	21	16	37
포병학교	5	2	7	9	5	14
통신학교	2	7	9	5	11	16
군의학교	-	-	-	3	8	11
병참학교	-	-	-	3	3	6
병기학교	1	9	10	3	7	10
공병학교	4	3	7	7	8	15
신병훈련소	5	7	12	51	137	188
야전훈련소	-	-	-	13	5	18
지휘일반참모대학	-	-	-	10	8	18
육군사관학교	-	-	-	6	8	14
하사관학교	5	5	10	-	-	-
노 무 단				6	0	6

4.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미국의 전시정책의 변화에 따라 고문단의 활동은 1951년 5월과 그 해 12월을 계기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미국이 1951년 5월을 기점으로 정치적 해결책인 휴전협상을 제기하면서 고문단은 한국군의 훈련 및 군사교육의 강화를 시도하게 되며, 12월 이후에는 한국군의 본격적인 증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본국에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1) 1951년 5월 이전 : 한국군 작전통제 및 지원

미8군-KMAG-한국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1장에서 어느정도 상세하게 밝혔지만, 여기서는 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들 몇가지에 대한 간략한 개괄이 이루어진다.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이승만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서한은 한국군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지휘통제의 유일한 법적 근거로 존속하였으며, 미8군의 전투 노력의 중요한 일부로써 KMAG은 한국군에 대한 훈련·작전·연락·감독의 역할을 지닌 미8군의 대리 자문기관(the advisory agency)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사고문단장은 한국군의 조직화, 관리, 훈련, 전투작전 등에 대한 고문역할의 책임을 미8군사령관에게 져야했다. 전투작전에서 한국군을 조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KMAG은 필수적인 모든 한국군 부대들과 참모기관에 고문관들을 제공하였다.

) Mark W. Clark, 1954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and Tokyo), pp. 168-170

) Advisor's Procedure Guide (R), Off Ch KMAG, 3 Jun 53, revised

한편, 정규작전의 지도, 지원 외에도 후방게릴라에 대한 비정규작전에도 고문단은 깊이 개입하였다. 게릴라에 대한 미측 인식은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은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는 2차 대전 후 그리이스의 군사지원단장으로 그리이스군을 도와 공산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공로를 세웠던 對게릴라전의 대가로서, 한국군으로서는 그의 부임이 □유사점이 많은 그리이스를 거쳐 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것은 다행□으로 받아들여졌다.

) 백선엽, □군과 나□(대륙연구소, 1989), p.218.

전시 중 후방지역의 게릴라 소탕작전은 1951년 4월의 태백산 사령부, 8월의 서남사령부, 11월의 백야사 등 3개 토벌사가 창설되어 시행되었다.

1951년 2월부터 후방지역에서의 게릴라 위협이 심각해지자 미8군 사령관은 후방의 치안유지를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그는 각 군단과 사단에 자군의 후방경계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과 미8군과 제2병참단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도록 명령하여 1개 군단마다 1개의 보안대대가 구성되었다.

□Operation Ratkiller□의 경우,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에 의해 직접 지시되었는데, 1951년 11월 중순경, 회의를 소집하여 미8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지리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후 이 작전에 유경험자와 60여명의 미고문단을 파견하고, 사령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게릴라 토벌작전에 개입하였다.

11월 16일에 정식 발족한 백야사는 미8군의 작전명령서에 따라 수도사단과 8사단이 차출되어 게릴라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해방이후 장기간에 걸쳐 암적 존재로 버텨온 게릴라의 핵을 단기간에 격파하는 것□이었고, 토벌에는 겨울이 최적기라는 군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11월 말, 60여명으로 구성된 미고문단이 사령부에 합류하였는데, 이들은 작전연락, 통신, 공중연락 및 정찰, 심리전을 주로 담당하였고, 선임자인 다즈(William Dodds) 중령은 그리이스 복무시 밴플리트 아래서 대게릴라전을 수행했던 유경험자로서 밴플리트가 특별히 지명해서 보내준 사람이었다. 전단살포 등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을 지원한다는 밴플리트의 약속에 따라 미극동사령부가 제작한 9백 92만장에 달하는 투항권유 전단이 살포되는 가운데, 1951년 12월 2일에 시작하여 1952년 3월 14일까지 4차에 걸친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이 작전의 전과는 한국과 미국의 기록이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지역을 무대로 하여 활약하던 게릴라들의 활동이 이 작전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었다.

) 앞 책, p.220.

) 전과에 대한 기록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 자료에는 사살 5천 8백 명, 생포 5천 7백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Myers는 각각 11,742명과 10,103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선엽, 앞의 책, p.229 / Myers, 앞 책, p.364.

2) 1951년 5월 이후 : 한국군 군사엘리트 양성

고문단은 전쟁이 정돈상태에 이은 1951년 5월 이후 전쟁으로 인해 폐교되었던 각종 군사학교를 다시 열고, 도미유학을 주선함으로써 군사엘리트 양성을 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의 일부, 즉 휴전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해결이라는 정치적 타결책을 내세운 미국이 한국군의 무조건 증강보다는 군리더쉽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발단되었다.

고문단은 육사를 비롯한 총 16개 군사학교의 개·재개교를 통해 전쟁 발발 이전의 군사엘리트 양성계획을 이어나갔다. 이는 전시 중, 한국군 지휘관의 자질향상을 명분으로 한 교육훈련체계의 미식화를 낳았다.

전시 동안 도미유학 한국군 장교의 수는 몇 개 자료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와 실제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52년도에 미 보·포병학교에 총 250명이 유학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에는 594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먼저 미8군측 자료에 따르면, 1952 회계연도에 통역관들을 포함하여 총 594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주로 미보병과 포병 학교에 입교하였고, 829명이 53회계년도에 할당되었고, 54 회계연도에는 908명이 할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KMAG-ROKA Info Brochure (C), Mil Hist Sec, Hq Eighth Army, 12 Mar 53, Tab X ; Rept KIG 337(R), Hq Eighth Army, 20 Jun 53 ; Hausrath,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a Local National Army, p.150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4년까지의 총 유학자 수는 2,544명이었다.

그러나 KMAG G-3는 1953년 7월의 보고서에서 7월 31일까지 총 1,034명이 미국 병과학교에서 훈련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1953년 3월에 KMAG이 요구한 1954 회계년도에 대한 할당량은 통역관을 포함하여 1,019 명이었다.

<표 3> 미 병과학교에 유학한 한국군 장교수 (* 통역관 포함)

학 교(School)	52 회계년도에 참석(Attended in FY 52)	53 회계년도 할당수(Allocation for FY 53)	54회계년도 요구 할당수(RQSTD-Allocation for FY 54)
보병학교	317*	351*	398*
포병학교	214*	248*	347*
공병학교	6	89*	108*
군의학교	4	64	8
군의관 훈련소	0	0	22
통신학교	11	12	20
병기학교	13	0	12
병참학교	4	12	12
기갑학교	14	14	17
헌병학교	2	8	10
항공연락, 엔진수선학교	0	0	10
항공학 학교	0	0	5
정보 교육학교	0	0	2
재정학교	0	2	4
수송학교	1	2	4
부관학교	6	4	6
지휘일반참모대학	2	6	15
화생방	0	10	7
심리전학교	0	0	1
공보학교	0	1	5
연수방문	0	6	6
합 계	594	829	1,019

이들 유학 희망자들은 영어실력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시험을 거친 후 합격한 후보생들은 한·미장교위원회가 심사를 하였다. 한미장교위원회는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보생들을 임명하였다.

한국군 요원에 대한 미군사학교에서의 훈련계획은 한국군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였다. 그들 장교들은 한국의 군사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전술과 지휘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미병과학교의 과정을 수료하고 얻었던 위신 및 명성과 힘은 엄청난 것이었다.

KMAG의 입장에서, 한국군 장교들을 미병과학교들에 보냄으로써 얻은 가치는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한 장교의 표현처럼 □최소한의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페케지 계획□으로써, 미병과학교 유학이 한국군의 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즉 유학 장교들은 그들이 습득한 군사교리와 훈련원칙들을 장래에 한국군 훈련학교들의 모델로 적용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미국은 한국군 교육체계의 철저한 미식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 측이 □연쇄 작용(a chain reaction),□ □눈덩이(snowball)□이라고 지적했던 바, 이것은 한국의 군사학교 및 교육체계 전체가 미국병과학교의 완벽한 복사판이 될 것임을 전망하는 것이었다.

) Gen Ref File (S), Hist Off, G3 KMAG, undated.

) Ibid.

미국은 MDAP를 통해 미병과학교에서 과정을 이수한 후 그들이 고국의 병과학교들에서 교육하기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 외국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한국군 요원의 배치는 항상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훈련된 요원들은 흔히 자신들이 습득했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었던 직책에 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미국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전쟁기간 중(1953년 4월 26일까지) 군사학교 및 훈련소를 통한 배출 인원은 장교 27,366 명, 사병 515,738 명으로 고문단은 훈련계획의 작성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통제, 감독하였다( KMAG Statistical Summary, Hq KMAG, 30 Apr 53).

3) 1951년 12월 이후 : 한국군 확장계획 지원

전쟁기 한국군의 증강에 대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견해는 일관성이 부재한 것이었다. 우선 한국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미군부의 경우 맥아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부정적이었다. 반면에 국무부는 철군 이후의 보완책으로서 한국군의 증강과 무장화를 꾸준히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한국군 확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전쟁초기와 상륙작전의 성공, 중공군의 개입, 맥아더의 해임, 휴전협상의 시작 등을 계기로 변화를 계속하였다.

국무부와 군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의견대립은 1951년 4월 11일, 맥아더의 해임과 미국의 새로운 한국전쟁 정책으로 구체화된 NSC 48/5, 즉 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에서 하나의 견해로 통일되었다.

한국군 증강규모에 대해서는 맥아더의 견해가 군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을 띠었다. 극동사령부의 경우 한국군의 병력을 지원·병과부대를 갖춘, 총병력 250,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10개 사단으로 규정하고, 전후에 미국의 훈련지원은 KMAG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제안서를 육군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계속된 한국군 증강논의에서 최대 655,000명까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안이 도출되었다.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상 조인과 더불어, 한국군은 16개 사단(서류상으로는 18개 사단)을 가지는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군대가 되었다.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라, 20개 한국군 사단이 건설되었으며, 군단의 추가조직이 이루어졌다.

한국군에 대한 군사훈련 역시 고문단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1951년 공산군의 춘계공세 이후 시작된 한국군 훈련계획은 벤플리트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는 고문단장 라이안에게 미군식의 방대한 훈련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써, 1951년 봄에 미8군은 한국군의 작전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인 통제를 하게되었다. 그 결과 KMAG은 한국전쟁 초기에 전투작전의 대리인으로써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고 훈련의 임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문단은 한국군 훈련을 위해 총 4개소의 야전훈련소를 설치, 미8군의 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에 옮겼다.

또한 보충병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KMAG은 1951년 여름 이후 2개소의 신병훈련소를 설립하여 신병배출을 기도하였다.

4) 기타

고문단의 기본 임무에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전쟁 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병참지원이 있다.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은 통상 미8군으로부터 이루어졌으며, 고문단은 중간에서 이를 감시, 통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고문단 사령부에서는 G-4가, 부대차원에서는 부대고문관이 병참의 주임무를 맡았다.

고문단은 한국군 스스로가 병참에 있어 최대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군에 대한 자문과 인도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군이 병참상 독립을 이루게 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조의 시도에서 고문단은 중대한 문제, 즉 한국정부의 지원능력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원조는 미국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다.

미8군사령관이 책임지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병참지원은 한국정부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미8군은 한국정부가 한국의 산업을 신속하게 재건하여 미국의 원조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국정부를 부추겼는데, 고문단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한국군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단은 한국군 조달기관을 세심하게 감독하였으며, 한국 공장들의 생산능력에 관한 데이타를 수집하는 등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현지 한국군 지휘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병참지원의 과다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고문단은 보급품의 할당, 분배의 세심한 감독,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사본 기록들의 보관을 통해서 보급품과 장비가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였고, 장비 상태나 보급품에 대한 한국군의 요구안과 모든 보고서들은 부대고문단이 □증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부대고문관들은 그 문서들이 사령부의 요구사항과 보급경제정책에 합당한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고문단장과 부대고문관들의 영향력은 증대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청구서와 보고서들은 보급기지나 상위 사령부에 도착하기 전에 고문관의 동의 사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고문단이 규정하고 있는 G-4의 역할은 다음과 같았다.:

1) 고문단장과 모든 관련기관 및 분과들에 한국군 보급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

2) 한국군이 미8군으로부터 규정된 병참지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3) 효율적인 병참지원을 위해 한국군 동반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

4) 병참지원 조처와 운영을 계획, 조정, 감독하는 것.

5) 병참과 관련한 역할의 조정에서 군사고문단장을 보좌하는 것.

) Advisor's Handbook, Off Ch KMAG, 1 Mar 51, Anx. 4.

한국군 G-4와의 관계에서, 고문단 G-4는 주로 운영대리인이었으며, 한국군의 병참교육 부재와 지원 참모조직의 부재로 인해 제2의 고문단으로 기능하였다.

5. 맺음말

창군과정에서부터 미군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고, 전쟁을 겪으면서 병참의 90%를 의존함으로써 의존관계가 심화됐음을 상기할 때, 고문단에 대한 한국측 평가는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야전지히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일방적으로 호의적,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한국군이 철저하게 미식화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 강한 한국군의 기반을 다졌다. … 이 기간동안에 모든 미군사고문단원들이 행한 탁월한 공적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으며, 모든 계급의 한국군 장병들을 감화시킨다□  □국군의 재교육, 보충, 편제개편, 보급, 장교도미유학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회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GO 98, DA, 31 Oct 52.

) 백선엽, □군과 나□, p.337.

미국은 앞서 지적한 바대로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정책목표, 즉 한국군의 미식화를 통한 대소봉쇄력의 강화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고문단을 매개로 한 한국군의 훈련, 군엘리트의 도미유학 주선, 병참지원, 작전지원 등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국군은 미국의 작전지휘권 행사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군수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대미종속의 결과를 낳았다.

서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미군사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한국으로서는 군의 비대화, 미식화, 정치화의 계기를 갖게 되었고, 미국으로서는 한국군 확대 및 증강을 통한 반공보루 강화, 즉 이승만 반공정권의 공고화를 통한 대소봉쇄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쟁발발 이전에도 미국이 갖고 있던 것으로, 남한의 대소봉쇄기지로서의 확립이라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전쟁을 겪으면서 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한국군은 대소봉쇄 물리력으로서 고문단에 의해 훈련되고 확장되었다. 고문단은 이러한 미국의 전시 대한군사정책의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미군투입을 결정하였으나 한국군 증강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대소봉쇄기지 강화의 목적에 맞춰 한국군 증강을 하게 된다. 중공군의 개입과 춘계대공세, 그리고 맥아더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는 NSC 48/5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한국군의 증강보다는 한국군 자질향상을 우선시한다는 정책이 천명되었고, 휴전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1951년 5월 이후 한국군 훈련 및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군의 재훈련 및 확장계획이 고문단에 의해 수립, 실시되었고, 한국군 증강은 1951년 12월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전시 고문단의 기능은 시기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전전의 수행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쟁을 통해 미국은 막대한 군수물자와 원조, 장교의 유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는 곧 한국군의 미식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시 한국군에 대한 고문단에 대해 한국정부와 군은 공히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군의 경우 미국의 도미유학정책과 군사교육체계의 미식화로 인해 군내에 친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쟁 이후 한국군이 물리력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데올로기적으로도 미국편향의 색채를 띠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며,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이 한층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발표문 4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소련의 한국전쟁관과 개입과정

기 광 서 (조선대 교수)

1. 머리말

2. 전쟁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전쟁관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

2) 전쟁 직전 스딸린의 입장 변화

3. 전시 소련의 태도와 움직임

4.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공군의 참전

1) 군사고문단의 실제와 활동

2) 공군의 참전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해방에서 한국전쟁의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소련의 역할은 한반도 운명의 결정적 계기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곧 소련은 미국과 더불어 외부세력으로서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 수립에 한 축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에서도 긴밀한 개입 당사자였던 것이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소련의 입장과 개입 양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국전쟁의 전체적인 조망과 시야를 넓히는데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스딸린을 비롯한 소련 고위층에서 남긴 문서 및 한국전쟁 참전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도 러시아의 각 문서보관소의 자료 공개로 소련의 정책과 입장을 보다 실증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간에 이루어진 여러 편의 연구성과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기왕의 연구는 한정된 자료 이용, 또는 자료 해석 및 분석상의 부정확성 등으로 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 본 논문은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등에 소장된 한국전쟁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그간 러시아 문서보관소 자료를 이용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나남, 1996) ;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두레, 1998) ; 와다하루끼,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창작과 비평사, 1999) 등을 들 수 있다.

본 글의 목적은 한국 내 전쟁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과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소련 공군이 참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려는데 있다. 여기서 필자는 전쟁을 주도한 측은 스딸린이 아니라 김일성이며, 전쟁에 대한 소련측 동의와 지원은 □동맹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아울러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상을 개괄하고, 특히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은 그것이 오랜 기간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전쟁전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전쟁관

1)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

해방 후 북한에 자신의 군대를 진주시킴으로써 한국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던 소련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비록 미국 및 남한우익세력과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남북 양쪽에 각각의 분단 정권이 수립되기는 하였지만 소련으로서는 □반쪽□의 우호 국가나마 안도할 수가 있었다.

북한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10일 조선최고인민회의가 미소 양국정부에 조선으로부터의 미소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해옴에 따라 1948년 9월 18일 소련정부는 동년 12월말까지 북한에서 자국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미소양군 동시철수가 아닌 소련측의 일방적인 철군 결정에 표면적으로 화답을 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소련의 그와 같은 결정은 자국의 기본 외교 노선으로 천명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손을 떼어내려는 의도도 가졌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군 철수 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국간의 친선 및 상호원조조약의 체결을 기대하였다. 이 조약은 한 쪽 당사자가 전쟁에 빠져들 경우 다른 쪽의 자동 개입을 규정하는 군사동맹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딸린은 북한 지도부에 그와 같은 □안전장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딸린에게 자신의 통일 계획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물론 그들이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며 향후 무력통일 계획에 원칙적인 지지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스딸린은 북한이 남한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 남한 공격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신에 소련은 3월 17일 북한 대표단과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교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등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신용 및 기술원조 등의 제공을 명문화시켰다. 특히 교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라 소련은 북한에 대규모 무기 및 군사장비를 공급하게 되었다.

) □□□□□□□□(이즈베스찌야), 1949. 3. 22.

1949년 8∼9월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대사 슈띄꼬프와 공사 G. I. 뚠낀과 여러 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계획에 관해 소련측의 동의를 구하려 하였다. 이미 남북한간에는 1949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38도선상에서 무력충돌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소련 대표는 본국 정부 이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첫째, 군사적으로 인민군의 준비 상태가 미비하며, 둘째, 정치적으로 남한의 빨치산운동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고 전인민적 봉기에 이르는 데는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훈령은 또한 군사작전이 북한의 주도권으로 시작되고 장기전의 성격을 띨 경우 미국에게 온갖 종류의 개입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1949년 9월 14일 자 모스크바에 보내는 뚠낀의 암호 전문은 1년 후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였다. □중국에서 실패를 겪은 미국은 중국에서 보다 더 단호하게 조선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을 구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계속해서 내전이 장기화 될 경우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희생, 고통, 재앙은 인민들 속에서 전쟁을 시작한 측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 059a, □□. 5a, □. 11, □. 3, □. 52.

) □□□□, □. 059a, □□. 5a, □. 11, □. 3, □□. 75-77.

소련은 한반도에서 분쟁 시 자신의 직접 개입이 불러올 수 있는 미국과의 충돌이 자국은 물론이고 유럽으로까지 그 여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장 우려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와중에 한편으로는 대서방관계에서 유난히 합의와 법적 질서를 강조해온 것으로 볼 때 공개적인 개입을 표명할 명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全한반도의 □북한화□가 실현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입지는 더욱 확장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2) 전쟁 직전 스딸린의 입장 변화

중국혁명에 성공한 후 1949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한 모택동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스딸린의 일부 입장 변화가 감지되었다. 1950년 1월 19일 슈띄꼬프는 외무장관 A. Ya 비쉰스끼에게 보낸 전문에서 김일성의 생각으로는 □남조선 인민의 해방을 위해 인민군의 공격에 대한 지시와 허가를 받으러 다시금 스딸린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딸린은 1월 30일 이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김일성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북한지도부의 무력통일을 향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059a, □□. 5a, □. 11, □. 3, □. 89.

) □□□□, □. 059a, □□. 5a, □. 11, □. 3, □. 92.

전쟁 개시에 대한 스딸린의 결정적인 동의는 1950년 3월 30일∼4월 25일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시에 이루어졌다. 스딸린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를 들면서 □조선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이 충분히 변했□음을 들었다. 그는 중국이 필요하다면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소·중간에 동맹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도전하는데 더욱 더 주저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된 사실로 인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조선에서 쫓겨나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확신을 주저한 스딸린은 미국이 결국 개입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중국지도부가 전쟁을 찬성할 때만 시작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그는 군대의 준비 태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으며, 김일성의 군사원조 요청을 완전히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 대담에서는 개전 이후 어떠한 경우도 소련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표명되었다. 즉 스딸린은 소련이 유럽 방면에 대처해야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전쟁에 직접 참여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김일성에게 모택동과 상의하도록 재차 촉구하였다.

) 예브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53쪽. 부부 저자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자료집 성격의 저술로서 그간 공개되지 않은 비밀문건들을 상당수 수록하고 있다.

) □□□□, □□□ □□ □□□ - □□□□□□□ □□□□□□?/김일성 - 선택의 원인?/ □., 1995, □. 8 (이하 □김일성 - 선택의 원인?□)

) 예브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 저, 위의 책, 53∼54쪽. 스딸린은 기본적인 3단계 공격계획을 제시했는데, 즉 첫 단계로 병력을 준비, 집중 배치하고, 둘째 단계에서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제시하며, 셋째 단계로, 이 제안이 남한에 의해 거부된 후에 군사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스딸린의 이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 대담에서 스딸린이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으나 북한지도부의 무력 통일 결정에 소련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스딸린의 입장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위 대담에서도 나와 있듯이 중국 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들 수 있다. 1950년 2월 양국은 친선, 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할 튼튼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1949년 8월에는 첫 핵 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불개입 예상에 대해서 김일성은 거의 완전한 확신을 가진 반면에 스딸린은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스딸린은 모택동이 반대한다면 무력통일 계획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개입하는 최악의 경우 자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담당할 □책임□의 몫을 설정하였다.

) □□□□, □. 059a, □□. 5a, □. 11, □. 3, □□. 불명.

스딸린의 그와 같은 입장에 따라 5월 13일 김일성은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에게 스딸린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전쟁 계획에 대한 그의 동의를 얻어냈다. 모택동은 만일 미국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무력을 파견하겠다고 말하였다.

1950년에 접어들면서 소련측의 대북한 군사 지원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해 3월 김일성은 인민군의 무기 및 탄약, 장비에 대한 완전한 보충을 위해 소련측에 1억 2천∼1억 3천 만 루블 어치의 군사장비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딸린은 물론 이 요청을 수용하였다. 소련의 전체적인 대북한 군사원조를 살펴보자면, 1949년 소련에서 들어온 무기 및 군사장비의 공급 액수가 총 1억 6,350만 루블에 불과하던 것이 1950년에는 무려 8억 7,100만 루블로 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차관으로 7억 8,230만 루블이, 상품 교역으로 8,870만 루블이 제공되었다.

) □□□□, □. 059a, □□. 5a, □. 11, □. 4, □□. 149-150.

) □□□□, □□□□□□□ □□□□□□ □□□□ □□□□□□□□ □□□□□ □□□□□ □□□□□□ □□□□□□□ □□□□□(1946-1953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대 북한 군사원조(1946∼1953년). □., 1995, □. 2. 이하 □대북한 군사원조□로 표기.

그러나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군수물자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위의 1950년 3월 김일성의 요청만 하더라도 그 대가로 금(9톤), 은(40톤), 모나자이트 정광(1만 5천톤) 등 도합 1억 3,305만 500루블 어치의 광물을 소련에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1949년 진행된 북한군 기계화 여단, 항공사단, 포병부대 등의 편성을 위한 항공기, 탱크, 포 등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대신에 1949년 10월까지 쌀 3만 톤과 다른 물품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949년 말 북한은 1950년 기간 1억 1,200만 루블 어치의 무기, 탄약 및 부품 공급 협정 체결을 희망하였는데, 이 때 김일성은 동일한 액수의 유색금속 및 희귀금속을 소련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1949∼1954년간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총 23억 6,990만 루블에 달하는 무기 및 군사장비 가운데 무상 지원 액수는 1949년 한 해 170만 루블이 전부였다.

) □□□□, □. 059a, □□. 5a, □. 11, □. 4, □□. ?

) □□□□, □. 059□, □□. 5□, □. 11, □. 4, □. 139.

3. 전시 소련의 태도와 움직임

개전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획득한 북한은 곧바로 총체적인 공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25일 새벽 4시 40분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전쟁의 주도권은 스딸린이 아니라 분명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지도부에 있었다. 그 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이래 북한의 □민주기지□를 발판으로 국토완정을 추구해온 북한지도부의 통일의지는 스딸린의 □한반도 전략□보다도 더욱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김일성은 자력에 의한 통일완수를 스딸린과 모택동에 거듭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둘째, 스딸린은 북한 지도부의 무력 통일 방침과 요청에 대해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셋째, 그의 이러한 자세는 미국과의 충돌과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서, 대외관계에 있어 유럽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극동방면으로부터 미국을 자극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커다란 모험일 수밖에 없었다. 넷째,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인민군을 무장시키기 위해 소련에서 도입된 무기와 물자들은 대체로 북한측이 막대한 자금을 치르고 구입하였다.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강제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전쟁 개시 결정은 김일성이 미국의 불개입과 속전속결을 스딸린에 확신시키고 이에 대한 모택동의 지지를 얻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당시 소련 최고권력기관인 정치국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접했던 N. 흐루쇼프(흐루시쵸프)의 견해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전쟁에서 공격의 주도권이 남조선에 있었다는 견해에 집착해 왔다. 지금 나는 이러한 설명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적들만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명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다음과 같다. 즉, 스딸린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지지한 김일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 □. □. □□□□□□□□□□□□. □□□□□□□□□ □□□□□□□□□(회고록. 선별된 단편들) □., 1997, □. 347.

) 이러한 필자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한국전쟁의 발발을 미국과의 냉전대결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해 한국을 미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스딸린의 롤백전략(rollback strategy)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두레, 1988). 그러나 소련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것은 분명하더라도 전쟁 개시를 □소련의 주도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히 오류이다. 이것은 당시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정치세력들의 통일에의 갈망을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 전략의 실행은 행위 당사자의 공세적이며 공격적인 태도 및 입장을 전제로 한다. 단 한 명의 자국 전투병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방어적 임무만이 부여된 공군의 참전 사실만을 볼 때도 □소련의 주도권□을 설명하는 것은 이 전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재판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 전쟁에서 소련의 이해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련에 있어서 한반도의 □북한화□는 그 자체로 동아시아에서 적성국인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의 재무장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역시 인접국 내의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국경지대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빼놓기 힘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핵심적 요구와 기대는 일본의 탈군국주의화와 민주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소련은 미국에 대일본 점령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으며 미국에 의한 일본의 □부활□ 추진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한편 개전 직후 소련은 당장 대외적으로 일체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6월 27일 미국정부는 소련이 유엔 안보리회의에 참가 거부한 점을 비난하였으며, □침략군□의 즉각 철수를 위해 북한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한국에서의 사태는 남한군대가 북한 접경지역을 공격함으로써 도발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남한 권력과 그 배후에 있다고 하였다. 소련 외무성 제1차관 A. A. 그로믜꼬 또한 소련이 현재도 한국 내정에 외국 열강들의 개입 불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었다.

소련 대표가 안보리회의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다국적군을 파견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로믜꼬는 만일 안보리가 북한이나 또는 북한과 소련 모두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소련이 비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뜻밖에도 스딸린의 반응은 안보리회의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에 그로믜꼬가 안보리가 □유엔군□의 남한 파견을 포함하여 일체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지만 스딸린은 여기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소련 대표의 안보리 참여를 반대한 스딸린의 내심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소련측에서 개전의 비밀은 스딸린을 비롯한 극소수 관련 인사들만이 개전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엔 무대를 통해 □당당한□ 외교 공세를 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처음부터 개전에 대해 주저하는 듯한 스딸린의 접근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소련 나름대로 북한측의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공연히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소련은 순번제 의장국이 되는 8월 1일에야 안보리에 복귀하였는데, 이는 소련이 전쟁 초기 얼마나 □방관자□로 남으려고 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 □. □. □□□□□□□□(회고록). □. 1. □., 1988, □. 206-207.

물론 스딸린은 북한지도부의 전쟁 개시 결정에 승인하였고, 전쟁의 진행과정을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였으며, 주요 군사·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현지 군사고문단을 통해 군대의 조직 및 전쟁의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 지원하도록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수뇌로서 수행한 역할의 표현이지 개전을 전후로 한 주도권 행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군의 대규모 인천상륙으로 사각에 몰린 김일성과 박헌영은 9월 29일 스딸린에게 긴급한 원조 서한을 발송하였다. 소련군대의 직접적 출동이나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과 기타 나라들이 국제의용군을 조직하여 출동하도록 소련에게 원조 요청한 것이다. 이때 북한지도부가 소련에 절실히 요청한 것은 항공기 지원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이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공□을 중국쪽에 넘겼다. 이러한 소련의 불확실한 태도는 북한이 불만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했다.

) □□□□, □. 45, □□. 1, □. 347, □□. 불명

소련은 유엔군의 조소국경으로의 접근에 대비하여 이 지역에 5개 기갑사단을 대기시켜 놓았으며, 여순(旅順)항의 전투함들을 포함하여 태평양 함대에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자국 국경의 안보를 고려한 조치였을 뿐이다. 미국과의 교전을 가져올 이들 부대의 한국 내 파병을 검토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 □□□□□□ □. □. □□ □□□□□□ □□□□□□□□□□(다양한 위도상에서). □□□□□□□ □□□□□□□□□□. □., 1996. □. 223.

4. 소련 군사고문단의 활동과 공군의 참전

1) 군사고문단의 실제와 활동

1948년 초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에 민족보위국이 설치되면서 소련군사고문단의 활동도 합법화되었다. 주로 소련군 제25군 장교들로 구성된 고문단의 수는 470명에 달했으나 1948년 12월 말 북한에서 25군이 철수한 후에는 209명만이 남게 되었다(장군 1명, 장교 173명, 하사관 35명). 인민군 고문단장은 1949년 4월 이전까지는 스미르노프가 1949년 4월 이전까지 맡았으며 그 후 슈띄꼬프 대사가 1950년 2월까지 겸임하였다. 그런 다음 새로운 고문단장 바실리예프 중장이 부임하여 조선인민군 조직과 무장에 주력하였고, 슈띄꼬프는 모스끄바와 평양간의 교섭을 중개하는 등 정치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 □□□□, □□□□□□ □□□□□□□□□□□ □□□ □ □□□□□□□ □□□□□□□□□ □□□□□, □□□□□□□□□□□ □□□□□□□ □ □□□□□□ □□□□□□□□□ □ □□□□□ □□ □□□□□□□□□ □□□□□□ □□□□□/한국전쟁의 각 단계에서 전투에 참여한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이하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1995, □. 3. 1949년 2월 군사고문관 수는 236명으로 이보다 약간 늘어났다.

군사고문단은 소련 육군성에 소속되었으며, 군사고문단장 기구는 북한 민족보위성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산하에 배속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 각 병종 사령관이나 부서장 예하, 그리고 보병사단과 독립보병여단, 보병 및 포병연대, 독립전투 및 교육부대, 군관학교 등 연대급 규모 이상에 배치되었다. 특히 군관학교 및 강습소에 배치된 고문관들은 지휘관 양성 업무를 지원하였다.

조선인민군이 제2차대전 시기의 소련군 편제에 따라 조직된 것도 군사고문단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소련군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범을 전수하였으며, 전쟁 작전 계획의 수립에 적극 관여하였다.

1950년 6월 12일∼24일에 걸쳐 진행된 38도선 지역에서의 사단 작전 계획 및 지형 정찰은 소련군사고문관들의 참여하에 실시되었다. 모든 작전 준비 조치는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24일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군사고문관 전체는 전선 참모부와 최고사령관 예하 및 후방부대들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38도선을 넘지 말라는 소련군 총참모부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련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1951년 9월 15일부터는 작전중인 부대에 고문관들이 근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5; □대북한 군사원조□, □. 8.

1950년 5월 16일과 11월 29일 소련 내각회의의 □결정□에 따른 조선인민군 산하 소련 군사고문관 및 교관, 복무 요원들의 편제 인원수는 246명이었지만, 이 인원 모두는 현지 실정을 이해하고 실제 사업 경험을 가진 장교들의 부족으로 완전히 충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험 있는 장교 부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본질적으로는 전쟁에 임하는 소련측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련군대의 파견은 고사하고라도 지휘 및 훈련체계에 대한 지원조차도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 못했다. 1950년 3월 1일 조선인민군 내 군사고문관은 148명이, 1950년 11월 17일에는 123명이, 그리고 1952년 2월 15일에는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원에 미치지 못한 162명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1952년 3월에는 북한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소련 내각회의는 군사고문관 수를 152명 이하로 축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4; □對북한 군사원조□, □. 7.

조선인민군이 전반적으로 재편된 1951년 초 이후 소련 군사고문단은 각 부대의 충원과 교육, 해안방어 조직, 부대에 보급 지원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선인민군 지휘부에 상응하는 도움을 제공하였다. 군단과 중앙지휘부에서 일하는 고문관들의 대다수는 연대 참모부에서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들로 배치되었다. 일부 군사고문관들은 인민군 군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학습 프로그램 마련 등 이론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인민군 지도간부들의 정치사상 수준이 낮으며, 이것은 군대의 지도 및 성원의 교육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 □. 16, □□. 3139, □. 128, □. 65.

2) 공군의 참전

미 항공대의 폭격으로 인한 북한측 손실이 막대해지자 소련 지도부는 자국 항공대의 참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 심양(瀋陽), 안산(鞍山), 랴오랸에서는 제151, 제28 전투항공사단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이 두 사단은 1950년 11월 27일 소련군 상해(上海) 방공작전집단군에서 차출된 제50전투항공사단과 함께 제64전투항공군단으로 통합되었다. 바로 이 군단이 1950년 11월부터 정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 군사작전에 참여한 유일한 소련공군 소속 부대였다. 당시 제64전투항공군단의 편성 및 한국전 참전에 대해서는 소련 내에서조차 엄격히 비밀에 부쳐졌으며, 이 사실은 종전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6. 이 3개 사단의 병력은 장교 844명, 하사관 1153명, 병사 1,274명으로 구성되었다. 군단장은 벨로프 소장, 로보프 소장, 슬류사레프 중장이 차례로 맡았다.

처음 군단의 편성 목적은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조·중 국경선과 중국측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소련 국경을 보호할 과제도 부여되었다. 나중에 소련전투기들은 북한 영토에 진입하여 미 항공대와의 적극적인 공중전을 전개하였지만 최초의 작전 반경은 압록강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

제64전투항공군단의 지휘부는 심양에 있었으며, 예하 항공병단은 심양, 안산, 안동 소재 비행장에 배치되었다. 군단의 총병력 수는 약 2만6천 명에 달했으며(1952년), 411명의 조종사와 32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였다(1952년 11월 1일). 처음 이 군단의 지휘는 세 차례나 소연방 영웅 칭호를 받은 I. N. 꼬졔두브가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는 A. V. 알렐루힌, A. S. 꾸마니치낀, G. A. 로보프, A. G. 쉐브초프가 맡았다.

) 이 인원수는 종전 때까지 유지되었다. □□□□□ □. □. □ □□□□ □□□□□□□□ □□□□□(북한의 하늘에서). - 《□□□□□□□ □ □□□□□□□□□□□□》, 1990, ™10, □. 34.

제64전투항공군단 예하 부대의 구성은 여러 차례 변화하였으며, 대체로 2∼3개의 전투항공사단, 1개 독립야간전투항공연대, 2개 고사포사단, 1개 고사탐조등연대, 1개 항공기술사단 등으로 편성되었다. 1951년 11월 이전까지 제64전투항공군단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고문단장 끄라소프스끼 상장이 지휘하는 중국령 소련공군 작전집단군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그 후로는 소련, 중국, 북한 공군사단들로 구성된 중국인민군 예하 연합공군에 편제되었다. 유일한 직접 참전 부대였던 이 군단이 중국측이 지휘하는 연합공군 예하로 들어가면서부터 소련공군의 독자적인 교전권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이는 중군인민지원군의 참전 후 소련측의 작전통제 권한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11. 1952년 12월 현재 연합공군은 소련 항공사단 3개(10개 연대), 중국 항공사단 4개(8개 연대), 북한 항공사단 1개(2개 연대)로 편성되었다.

제64항공군단의 최초 전투임무는 미 공군의 공습 및 공중정찰로부터 정치·행정 및 경제중심지, 산업시설, 철도 거점, 교량, 군 집결지, 중국의 심양, 안산, 안동, 찌안, 둔핀 지역의 기타 주요 시설 등과 압록강 교량 및 안동 지역의 수력발전소들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였다.

한편 제64전투항공군단의 편제는 일반적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예하 각 항공사단의 경우 절반 정도만이 3개 연대씩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2개 연대에 불과하였다. 또한 군단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단들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충원되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 경험이 없는 □신참' 조종사들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해 작전 전술과 전투비행에서 적지 않은 착오를 겪게 되었으며 그 만큼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 □. □. □ □□□□ □□□□□□□□ □□□□□(북한의 하늘에서). - 《□□□□□□□ □ □□□□□□□□□□□□》, 1990, ™10, □. 34.

소련 조종사들은 익명을 사용하면서 중국군복을 착용하였으며, 전투비행기들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표식으로 장식되었다. 소련측이 자신의 참전을 철저히 감추려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케 해주는 부분이다.

64전투비행군단은 총 63,229회의 전투비행을 실시하였고, 1,790회의 공중전에 참가하였다.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격추된 유엔군기는 총 1,309대에 이르렀는데, 그중 1,097대는 공중전으로, 212대는 자주포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 □소련군 부대 및 장비 구성□, □. 11.

소련항공대의 역할은 주로 공세적인 적기에 맞선 방어적 임무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미 공군 항공기의 수적 우위이다. 소련 전투기의 주력 기종인 제트기 미그(Mig)-15기가 미공군기 F-86보다 성능 면에서 비슷했다고는 하나, 소련 공군은 유엔군에 비해 1/8∼1/10에 불과한 항공기를 보유했을 뿐이었다.

) 당시 소련 측의 첩보에 따르더라도, 미군은 1952년 9월 1일 현재 한국에서 총 1,700대에 이르는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였는데, 이 중 1,280대 가량이 전투기였다. □□□□, □. 16, □□. 3139, □. 128, □. 307.

전쟁의 전기간 소련 비행편대의 손실은 격추된 비행기가 335대이며, 희생당한 조종사는 120명에 달하였다. 총사망자는 299명이며, 이 가운데 장교 138명, 하사관과 병사가 161명이었다. 사망자 가운데는 군사고문관 9명도 포함되었다.

) □□□□ □□□□□□□□□□□ □□□□. □□□□□□ □□□□□□□□□□□ □□□ □□□□ □ □□□□□□, □□□□□□ □□□□□□□□□ □ □□□□□□□ □□□□□□□□□□. □□□□□□□□□□□□□□ □□□□□□□□□□□□(비밀해제. 전쟁, 전투행동, 군사적 갈등에서 소련군의 손실. 통계연구). □., 1993, □. 395.

5. 맺음말

한반도가 분단의 길을 걷게 되면서 북한지도부는 자신의 □민주기지□를 발판 삼아 전 한반도의 통일 실현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무력을 동원한 방식을 더욱더 고려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원조를 소련으로부터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러한 북한측 방침에 대한 스딸린의 태도는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북한측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다,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소련의 국내정세와, 남한의 후견자로서 미국이 남한의 배후에 있는 국제적 환경도 유리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1949년 동안 인민군의 무장과 훈련을 지원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김일성의 군사행동 요구를 강력하게 만류하는 입장이었다.

1950년 초에 접어들면서 스딸린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측 입장에 동조의 뜻을 비추기 시작하였다. 이미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공산진영이 급성장하였고 군사적으로 핵무기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심리적 자신감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름의 정보 루트를 통하여 개전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북한측의 끈질긴 개전 승낙 요청도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여하한 경우라도 자국군의 불개입과 만일의 경우에 중국군대의 직접 지원을 전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조선인민군에 대한 소련군사고문단의 지원 활동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 전쟁 직후 유엔안보리 활동마저도 포기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이끈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하려는 인상까지도 심어주었다.

1950년 11월 이후 비밀리에 소련 공군이 참전하였지만 이는 만주, 나아가 자국에 대한 방어적 목적과 성격이 농후하였다. 애초 소련이 한국전쟁을 □내정□ 문제로 정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 원칙을 끊임없이 되풀이 해왔던 까닭에 자신의 직접 참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공공연히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련 공군의 □비밀□ 개입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스딸린은 자체 역량으로는 미국과의 가능한 전면전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전 기간 소련측이 취한 모든 조치의 공통점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해야 한다는데 있었다.

발표문 5

한국전쟁기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한국전쟁기 한국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

양 영 조(단국대 강사)

1. 머리말

2. 전쟁초기 이승만의 군조직 재편과 군부 내부갈등

1) 개전초 군조직 재편과 □군원로□의 배제

2) 국민방위군사건과 군부 내부의 갈등

3. 미국의 정계개편 구상과 □반정□ 군부의 대두

1) 반이승만세력의 부상과 부산정치파동

2) 장면지지그룹의 □반정□ 기도와 실패

4. 이승만의 재선이후 군부 사적지배와 군부의 정치화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군은 해방이전의 군사경력으로 인해 미군정기 창군과정에서부터 복잡한 파벌문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창군기에는 주로 군사영어학교(이하 군영) 출신간의 갈등이었으나, 단정수립 전후 이승만이 군사경력자들을 대거 특별 임관시켜 군에 흡수하면서 새로운 갈등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승만은 군영출신과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안춘생, 이준식, 유승렬, 김석원,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노덕술 등 다양한 군사경력자들을 군내로 끌어들여 군영출신을 견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군부충원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는 국내 정치정세와 맞물려 전개됨으로써 군부내의 파벌간 갈등이나 정치화를 가속화하였다. 특히 한국전쟁기 채병덕, 정일권, 이종찬, 백선엽 등 잦은 참모총장의 교체는 국내 정치변동과 깊은 관련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곧 참모부와 지휘관 등 군부재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기 군지휘부의 구성변화와 그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군부내 정치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의 성격과 미국의 정책방향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한국 군부의 정치화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첫째로는 해방이후부터 60년대까지 창군과정에서의 군내부의 파벌투쟁과 원인을 분석하여 군내 소장장교들의 불만 등을 규명한 연구이며, 둘째로는 주로 부산정치파동시의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군부의 쿠데타 계획을 분석하여 미국이 이승만 대체세력으로 군부로 상정하였고 박정희 등 예비지배세력의 성장도 미국의 태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 Se-Jin Kim, 1971,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Chapel Hill,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 한용원, 1993,『창군』, 박영사 ; 양병기, 1994,「한국의 건군과 군부연구(1945-1960)」,『국사관논총』58, 국사편찬위원회.

) 阪田恭代, 1991,「朝鮮戰爭下□內政介入」『論文集』第32, 慶應義塾大學法學硏究科 ; 李鍾元, 1994,1995,「米韓關係□□□□介入□原型」-「□□□-□□□計劃」(一,二)-, 『法學』94, 95; 홍석률, 1994「한국전쟁 직후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역사비평』가을호 ; 나종일, 1988,「1952년 정치파동-행정부, 의회, 군부, 외국의 상호작용-」『한국정치학회보』22-2.

이들 연구들은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한 관련자료들을 새롭게 발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기 비약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군부재편에 따른 정치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세에 따라 한국군부가 어떻게 재편되었는가, 둘째, 전쟁기 각 참모총장 시기 참모부와 지휘관들의 출신별 구성이 군부갈등과 정치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셋째, 각 시기 출신별 장성진급의 비율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가 하는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군부내의 정치화의 원인과 그 성격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 이용한 주요 자료는 육군본부의 장교자력표와 장교임관순대장, 일본육사 및 만군 유학생 명부,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한국군지휘관 평가록 등이다.

) 육군본부, 「장교자력표」제1, 제2권 및 「장교임관순 대장」(미간행) ; 矢部廣武,「일본육군사관학교 유학생명부」, 佐佐木春隆, 강창구(역), 1997『한국전비사』(상), 병학사 ; HQ KMAG, 「한국군지휘관 평가 및 명부」, SN.1874.

2. 전쟁초기 이승만의 군조직 재편과 군부 내부갈등

1) 개전초 군조직 재편과 □군원로□의 배제

개전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적절한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불과 전쟁 1달전에 있었던 5·30선거 결과로 전쟁에 대응할 정치구도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선거결과는 어느 정파도 국회를 주도할 수 없는 불안정한 대립구도였으며, 민주국민당 등 반이승만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차기 대선에서는 이승만의 당선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였다.

) 정영국, 1998,「정치지형의 변화와 5.30선거」, 현대사연구소,『한국현대사의 재인식3』.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이승만은 주요 군사지도자를 군사능력이 아닌 사적관계로 편성하였고, 이 때문에 전쟁을 맞이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당시 군의 주요 인사에는 이승만, 신성모, 채병덕과의 파벌내 상하관계와 사적관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사적지배가 가능한 인물 중심이었다. 이러한 분파적인 인력 운용은 전쟁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민국당의 김성수계는 개전초기부터 패전의 책임을 이승만 정부에 돌리고 내각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으며, 무초는 □국운이 위태로운 시기에 정치권이 군대와 경찰에게 이기적인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50. 9. 2),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로 약칭) 1950, Vol.Ⅶ, USGPO, 1976, pp.694-695.

당시 군에는 일본육사출신 가운데 유동열이 15기로 가장 선배였고, 그 다음으로 26기인 이응준, 신태영, 유승열, 이청천, 안병범이 그리고 27기가 김석원, 장석윤, 백홍석, 엄주명 등이 있었다. 정규작전의 전투지휘관의 경험 있는 인물로 김홍일, 송호성, 권준, 김석원, 이형석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신성모, 채병덕에게 있어서는 다루기 힘든 부담스런 원로에 불과하였다.

) 矢部廣武, 앞의 자료, pp.503-577.

실제 군지휘부의 조직적 취약성은 전쟁발발과 더불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개전 초기에 가장 큰 패인중의 하나는 군지휘부의 작전지휘력과 통솔력의 결함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다음의 육본 참모와 지휘관 구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표 1> 채병덕의 육본 참모구성(총18명)

) 육군본부, 앞의 자료,「장교자력표」제1권 ; 육군본부, 앞의 자료,「장교임관순대장」; 육군본부,『육군발전사』(상), 육군본부. 도표의 참고자료는 이하 같음.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3	5	7	1	1 / 1	0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5 / 0	3		1 / 5	1 / 0 /1	2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14	2	0	1		1

<표 2> 채병덕의 사단지휘관 구성(총8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5	1	1	0	1 / 0	0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2/ 0	0		2/ 4	0 / 0 / 0	0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6	2	0	0		0

채병덕의 참모구성은 <표1>과 같이 주로 군영출신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학병, 일본육사, 만군, 중국군출신이 고루 분포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출신별로는 평안·충청 출신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북한(8명)과 남한출신(8명)이 고루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당시 군내부에 일본군·북한 출신만을 기용한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참모 등 특과병에 남한출신을 일정하게 안배한 결과였다.

) 고정훈, 1967, 『군』, 동방서원, p.101.

그러나 참모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군사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몇몇 참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특히 작전분야에 경험과 능력있는 인물들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참모총장 자신이 일본군 병기대위 출신으로 보병을 지휘한 경험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고 작전참모부장(김백일)과 작전교육국장(장창국)이 정규작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초기전투에서 예비부대를 모두 축차 투입하여 작전에 차질을 빗게된 것은 주로 김백일 등 참모들이 게릴라토벌 전술형태로 병력을 투입한데 연유하였다.

개전 당시 인사운용 문제의 심각성은 사단지휘관 임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단지휘관의 출신별 구성은 <표 2>와 같이 평안도 출신과 일본육사, 그리고 군영 출신 중심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안·일본육사·군영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승만, 신성모, 최병덕의 사적 친분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즉, 채병덕과 일본육사 동기인 이종찬, 장인사위 관계인 이응준과 이형근, 그리고 부자지간인 유승렬과 유재흥, 형제지간인 백선엽과 백인엽(육본직할 제17연대장) 등의 임용은 물론이고, 중국군출신인 이성가조차 신성모와 특별한 관계인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의 추천에 의해 사적관계로 기용된 경우였다.

) 김중희, 1982,「6.25와 국방장관 신성모」,『월간조선』6월호, p.103.

이처럼 전투지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관계에 의한 사단지휘관의 운용은 초기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개전초의 상황은 채병덕과 작전참모부장대리인 김백일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처리하는 식이었고, 이러한 방침에 사단지휘관들은 대체로 순응하는 편이었다. 채병덕과 지휘관들은 작전상황이나 군원로의 충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승만, 신성모의 질타 등 정치적 간섭에 따라 움직이면서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서야 이승만은 신성모에게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였으며, 국방부에 소위 □군원로회의□가 소집되었다. 당시 김홍일, 송호성, 이범석, 유동열, 이청천, 김석원 등이 소집되었고, 유승열과 이응준은 도착하지 못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홍일 등은 한강선방어 편성을 하여 지연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성모와 채병덕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북진할테니 안심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채병덕의 낙관과는 달리 전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28일 새벽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였다.

)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50. 6. 26), FRUS 1950, pp.141-143.

결국 수도를 잃게되자 이승만은 채병덕을 작전지휘의 책임을 물어 면직시키고 그 후임으로 6월 30일부로 정일권을 소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참모총장에 임명하였다. 정일권은 7월부터 제1, 제2군단을 창설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육군을 재편하면서 주요참모와 지휘관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응준, 신태영, 채병덕마저 거의 이름뿐인 전주, 광주, 부산관부사령부 사령관으로 밀려났으며, 그 다음날 신태영은 신성모와의 불화로 면직되었다. 신성모, 정일권의 원로배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였다. 다음의 표는 정일권 총장시기 함경출신과 만군출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정일권의 참모 구성(총46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4	9	21	1	3 / 3	4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9 / 1	8		6 / 9	6 / 0 / 1	6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28	12	0	3		3

<표 4> 정일권의 사단·군단지휘관 구성(총27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6	4	11	2	4 / 0	0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7 / 0	5		6 / 6	1 / 0 / 0	1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21	6	0	0		0

정일권의 육본참모는 <표 3>과 같이 군영출신중 학병출신(21명)이 대거 기용되었으며, 출신지별로는 정일권의 자신의 연고지인 함경도출신(8명)이, 군사경력별로는 만군출신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정일권이 함경·만군출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들중 채병덕에 의해 배제되었던 만군출신 이한림, 강문봉이 새로 기용되었다. 석주암, 황헌친, 김종평 등 학병출신(21명)이 대폭 기용된 것은 미군 참전이후 작전권이 미군에게 이양된 이후 미군과의 협의를 고려하여 보다 고학력출신으로 보강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지휘관 역시 <표 4>와 같이 학병출신(11명)이 대거 기용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당시 불리한 전세로 인해 실전경험이 중시되어 중국군 출신(4명)의 비중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지역출신별로는 채병덕시기에는 전무했던 함경출신 5명이 새로 배치된 점이 주목된다. 군단장에는 김백일·백선엽, 유재흥·이형근 등 만군과 일본육사계로 안배되었다.

그러나 개전초 이러한 직책분포와는 별개로 장성진급에는 단연 만군출신이 주도적이었다. 김백일, 백선엽이 일본육사출신을 제치고 개전이후 가장 먼저 50년 7월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이어 9월 장성으로 진급한 양국진(만군,군영), 강문봉(만군,군영), 김일환(만군,군영), 김종오(학병,군영), 송요찬(지원병,군영), 최덕신(중국군,특임), 이종찬(일본육사,특임) 가운데에도 만군(3명)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로써 전쟁초기 장성 진급자는 총 9명중 정일권 자신을 포함하여 6명이 만군출신이었다. 이는 만군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였으며, 만군을 통해 일본육사계를 견제하려는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이 내포된 것이었다.

) 육군본부, 앞의 자료, 「장교자력표」제1권.

) 미군사고문단의 평가에 의하면 만군계인 이한림의 경우는 미군에 비협조적이고 지나치게 정권과 가깝다고 평가한 반면 일본육사계인 이형근은 미군과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승만과 신성모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KMAG, 앞의 자료.

만군출신 강화와는 대조적으로 이승만, 신성모는 제1군단장 김홍일과 제3사단장 김석원을 해임시키고 그 후임으로 김백일과 이종찬을 각각 임용하였다. 이로써 일본육사출신의 상징이었던 신태영, 이응준, 김석원은 주요 직책에서 모두 거세되었다. 국회는 그것을 파벌에 의한 군 인사조치라고 비판하고 즉각 거둬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신성모가 국회에 나가 그 조치는 지휘력에 문제가 있다는 제8군사령관 워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 해명하였지만, 그것은 분명 신성모, 정일권의 군사원로 배제라는 사적인 파벌의식이 작용한 때문이었다. 미 대사관측은 국회가 그것을 문제로 삼은 것은 당시 윤치영과 임영신계가 김석원을 참모총장 후보로 추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50. 9. 9), FRUS 1950, pp.712-712.

국회는 이어 한강교폭파의 책임을 문제 삼아 신성모를 면직시킬 것을 추궁하였으며, 이승만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무초는 국회내에서 신장관을 비판하고 나서는 이면에는 신익희 국회의장의 정치적 야심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범석, 윤치영, 임영신 등 국회의원과 김석원 그룹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한국군까지도 이기적인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군내의 파벌관계가 당시 정치권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였으며, 만군계와 일본육사계의 파벌경쟁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 시기 군지휘부의 주요인물은 일본육사출신의 이종찬·유재흥·이형근과 만군출신의 김백일·백선엽·이한림·강문봉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 「무초가 국무장관에게」(1950. 9. 2), FRUS 1950, pp.694-695.

국회가 신성모의 퇴진요구를 압도적인 다수로 결의함으로써 서울탈환 직후에는 주로 신성모 해임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 조병옥, 김준연 등 민국당계 인사가 포진함으로써 이승만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50년 11월 3일 신성모 후임으로 백낙준을 추천하였으며, 의원 85명이 내각총사직 건의안을 제출하여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정치분열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2) 국민방위군사건과 군부 내부의 갈등

국내정치의 혼란 속에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38선 이남으로 밀리게 되자 미국은 다시 이승만의 청년단 인력을 군에 편입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동안 무초는 수차례 청년단 소속의 인적자원을 군지휘계통에 흡수할 것을 제기하였지만, 이승만은 번번히 □당신은 청년단을 이해 못한다□고 응수하였다. 이승만의 복안은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 이들을 따로 관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선의 악화로 그는 더 이상 미국의 요청을 묵살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국민방위군 편성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1950년 12월 21일자로 □국민방위군 설치법□(법률제172호)이 공포되었고, 대한청년단 단장인 김윤근과 부단장인 윤익헌이 준장과 대령으로 특별임관되어 사령관과 부사령관에 각각 임명되었으며, 대부분의 지휘관도 청년단 간부로 채워졌다. 이들은 이승만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연계하여 국민방위군 예산을 전용하였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1.4후퇴로 국민방위군이 각 지역별로 남하하면서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 김윤근은 장인인 정창옥이 신성모와 절친한 사이였으므로 신성모와 이승만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고정훈, 앞의 책, p.102).

이에 국회조사위원단이 사건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51년 4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호의원이 그 전모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방위군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사건조사과정에 이승만과 내무장관 장석윤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권이 깊이 연루되었음이 드러났다. 그것은 결국 이승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군직을 변경시킨 결과였다.

) 주요 간부 김윤근, 윤익헌, 박기환, 강석한, 박기현 등 5명은 1951년 8월 13일 총살되었고, 나머지 관련 간부들은 51년 8월 2일자로 면직되었다. □장교임관순대장□, 앞의 자료.

군부의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청년단원이 대거 군에 들어와 그들의 전문성을 침해하였다는 불만을 가졌으며, 또 정치권이 군을 정치자금 공급원으로 여기고 있어 상납 및 청탁 등 부정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부정사건을 엄단하지 못했던 정치권에 대해 반감을 갖게되었고 그 결과 군내에는 정치입장에 따른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었다.

) 『육군40년발전사』;『채명신회고』.

국민방위군사건은 한국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정부 내각을 비롯하여 군내의 주요 인사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신성모가 해임되고 총리에 장면, 국방장관에 이기붕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이어 5월 16일 실시된 부통령 이시영의 후임자 선거에서도 이승만이 추천한 이갑성이 낙선하고 민국당이 내세운 김성수가 78 : 73표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부정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부동층이 반이승만세로 흡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국방장관의 교체는 군인사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이기붕의 추천으로 이종찬이 참모총장에 임명됨에 따라 아래 표와같이 육본 참모부와 지휘관도 다시 재편되었다.

) 미군사고문단은 이종찬이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미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고 영어를 못한다고 평가하였으며(군사고문단평가서, 앞의 자료), 강문봉도 이종찬이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강문봉, 1983,「전시 한국군 주요지휘관의 통솔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학박사논문)

<표 5> 이종찬의 참모 구성(총39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5	4	22	1	2 / 3	2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7 / 2	3		9 / 8	5 / 0 / 1	4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22	12	1	3		1

<표 6> 이종찬의 군단·사단 지휘관 구성(총20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4	1	9	2	1 / 0	3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5 / 0	2		4 / 5	2 / 1 / 0	1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15	2	3	0		0

<표 5>와 같이 이종찬의 육본 참모구성은 학병·군영출신이 중심이며 만군이 축소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북한출신이 감소되고 서울 등 남한출신이 증가되었으며, 특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서울·특임 출신인 이종찬의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포진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 가운데 이용문, 김종오, 강영훈, 양국진, 박병권, 손성겸, 심언봉 등이 새로 기용되었다.

지휘관의 구성은 <표6>에서 나타나듯이 만군에 비해 일본육사출신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학병출신의 지휘관이 숫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영출신이 다소 줄어들고 특임과 1기생도 안배되었다. 이종찬 참모총장시기 군단장 및 사단장에 백선엽을 제외한 만군출신이 전무하였다는 사실은 장면, 이기붕, 이종찬의 새로운 군부 계통의 성립을 암시하였으며, 적어도 이승만, 신성모, 정일권계통의 만군출신 배제 또는 군내부의 반이승만 분위기의 확산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장성진급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즉, 이 시기 중장진급자의 경우 김일환·이형근(일본육사), 백선엽(만군), 이준식(중국군), 장도영(학병) 총 6명가운데 만군은 백선엽 1명이고, 소장진급자의 경우 총 6명중 만군 2명, 중국군 2명, 일본육사 1명, 학병 1명이며, 준장진급자의 경우 15명중 학병 8명, 중국군 3명, 일본육사 2명, 만군 1명이었다. 이는 이승만의 신뢰를 얻은 만군출신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된 반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장면, 이기붕 중심으로 군부가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3. 미국의 정계개편 구상과 □반정□ 군부의 대두

1) 반이승만세력의 부상과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사건은 군부와 국내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정치권에서는 장면총리, 김성수부통령의 선출로 김준연 등 민국당계의 입지가 증대되었으며, 이후 국회내 반이승만계도 장면을 차기 대선후보로 추대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도 이무렵부터 반이승만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반이승만계 지원은 무초에 의해 언급된 바 있는 □이승만 대체세력의 모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때 무초는 정치혼란과 관련하여 차후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군부지도층을 주목하였다. 그는 50년 10월 14일 웨이크도회담시 러스크에게 이승만을 대신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 상당히 숙고하였지만, 현시점에서는 적임자가 없다고 전하면서 군부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층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새로운 군부지도층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지□라고 지적하여 그들의 통솔력에 크게 기대를 걸었음을 볼 수 있다.

) □국무부차관이 극동담당에게 보낸 각서」, FRUS 1950, pp.946-947 ; 「1950. 10. 15 웨이크도 회담시 진술요약」, 같은 자료, pp.948-960.

한국군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주한미군사고문단 평가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51년 6월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지휘관들이 일부 지나치게 친정권적이거나 정치성향을 띠는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훌륭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50년말 장성진급 결과(총 16명가운데 학병출신이 12명을 차지)와 관련이 있었다. 당시 한국군의 리더쉽과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미군측으로서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병출신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 진급에는 미군측의 평가가 반영되었다.

) 「무초대사의 비망록」(1951. 5. 5), FRUS 1951 Vol.Ⅶ, pp.416-420.

아울러 미국은 이승만의 비민주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무초는 이승만의 관제데모와 준군사단체인 청년단 강화 등에 반감을 증폭시키면서 이승만측근들을 비판하였으며, 라이트너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의 장애가 주로 이승만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승만은 정면출돌을 기도하여 국내 정치권 반대파를 물리적으로 탄압하였고, 미국에 대해서는 내정간섭과 휴전문제를 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재선문제를 국가의 장래와 일체화시키면서 51년 8월부터 창당을 준비하고 결국 51년 12월 원외·원내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국내정치분열은 1952년 8월 대통령선거 앞두고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승만은 국회내 지지기반의 취약으로 재선가능성 적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52년 1월말 국회에서 143 : 1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으며, 국회내 반이승만계는 내각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이에 이승만은 총선에 대비하여 3월 29일 개헌안에 소극적인 국방장관 이기붕을 해임하고 신태영을 임명하고, 이어 4월 20일 장면 총리, 조병옥 내무장관을 해임하고 장택상, 이범석 등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그는 원외당과 대한청년단, 민중자결단, 백골단 등을 통해 국회를 위협하였고, 급기야 5월 14일 정부측 개헌안을 제출하고 5월 25일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는 계엄반대 의원 50여명을 체포하였으며, 부통령 김성수와 의원들이 잠적함으로써 정치위기는 극에 달하였다.

) 신태영은 52년 4월, 동기인 이응준을 1년 반만에 현역에 복귀시켰다. 고정훈, 앞의 책, p.579.

) 「무초의 대화비망록」(1952. 5. 23), FRUS 1952 Vol.ⅩⅤ, pp.228-231.

) 「통합지휘단장이 국무부에게」(1952. 5. 24), FRUS 1952, pp.238-242.

부산정치파동시 미국의 입장은 이승만의 당선가능성을 50%이하로 평가하면서 이승만이나 이범석 이외에 누가 되어도 민국당과의 연합정권 형태가 될 것이며, 이럴 경우 내부분열의 위험은 있지만 권위주의와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초는 이범석이 경찰과 계엄사령부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더욱이 한국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하였으나, 한국군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기대하였다.

2) 장면 지지그룹의 □반정□ 기도와 실패

국민방위군사건 이후 군부내부에서는 이승만에 의한 군의 사적운용, 부정행위와 파벌요인 제거, 정치적 중립 보장 등에 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군부일각에서는 부산정치파동시 미국의 움직임에 크게 주목하면서 이승만제거계획을 논의하였다. 즉, 52년 5월 이종찬을 중심으로 육본 참모들이 중심이 되어 장면지지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 나종일, 앞의 논문, pp.170-171.

1952년 5월 10일 작전교육국장 이용문이 장면의 비서인 선우종원을 방문하여 장면을 수뇌로 하는 계획을 제의했으며, 계엄령 선포시 육본참모들이 그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최초 계획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육본 참모들의 일부가 그 계획에 동의하고 참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계엄임무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라는 이승만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이때(5월 26일) 개최된 육본 참모회의에서는 김종평, 이용문, 박정희 등이 병력을 파견하여 계엄사령부를 견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들은 박경원 또는 이용을 대대장으로 하여 파병하자는 문제까지 거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종찬 명의로 전군에 □육군장병에게 고함□(훈령 제217호)으로 하달하였다.

) 정래혁에 의하면, □이종찬, 이용문과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논의하였다. 박정희대령이 병력지휘하는 계획의 코드네임은 반정계획이었다□고 하였으며, 유원식은 □나는 이용문과 박대령과 함께 2개 대대를 부산에 파병 이정권을 뒤엎을 계획을 추진했고 미군도 양해했으나 마지막단계에서 태도를 번복하여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고 하였다. 조갑제, 1988, 『이용문장군 평전, 젊은 거인의 초상』, 샘터, p.163.

) 밴플리트는 이승만으로부터 군대파견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이트너가 국무부에」(1952. 5. 27), 앞의 자료. 그러나 레미츠의 보고에 의하면, 이승만이 밴플리트에게 계엄수행 위해 2개사단을 부산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거절되었으며, 이승만과 밴플리트의 신경전으로 한국군부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극동과장 비망록」(1952. 11. 3), 앞의 자료.

그러나 이러한 훈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1952년 5월 29일부터 31일사이 장면과 이종찬 등이 극비리에 미대사관에 각각 쿠테타계획을 타진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장면은 라이트너에게 □밴플리트가 묵인한다면 이종찬이 거사할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또 라이트너의 보고에 의하면, □5월 31일 익명을 요구하는 저명한 3성장군이 유엔에 의한 모종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산지역에 대규모 소요가 있는 경우 유엔군이 어떻게 하려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였으며, 유엔군이 지지해주면 한국군이 행정부를 접수하여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종찬은 미국이 지지해주면 제2병참사령부 예하병력을 부산지역의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미 국무부는 □이종찬을 비롯한 한국군 야전사령관들이 이기붕 전국방장관 등 반대파와 연대하고 있는 약간의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 「라이트너가 애치슨에게」(1952.5.29), 795B.00/5-3152.

) 이종원은 3성 장군을 손원일로 추정, 당시 군내 반이승만 기류가 상당히 포괄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 「국무부차관의 각서」, FRUS 1952, Vol.ⅩⅤ, p.333.

) 무초는 이기붕이 한국군의 쿠테타를 지지하였으며 미국에 그 승인을 종용하였다고 하였다.「무초가 국무부장관에게」(1952. 6. 20), 795.00/6-2052.

이를 통해볼 때 한국군 내부에서는 장면을 지지하는 쿠데타 움직임이 꽤 확산되었으며, 부산정치파동 시기 육본 참모들이 구체적으로 □반정□ 계획을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면, 이기붕, 선우종원, 이종찬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모를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개인적인 연고 등을 통해 서로 접촉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미국은 부산정치파동 시기 내부적으로 이승만 배제라는 내정개입 문제를 놓고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쿠데타지원을 포함한 적극개입론과 신중론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52년 6월 4일 미국은 최종적으로 현상유지가 최선이라는 정책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미국과 유엔의 이해로 보아 이승만의 유지가 최선책이며, 다만 약간 순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차후 정계구도를 이범석중심에서 이기붕중심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육본참모들의 쿠테타계획은 미국의 태도전환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그것의 주요 동기는 육본수뇌들이 이기붕 등의 지지하에 미국의 이승만대체세력 모색과 반이승만세력 지지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군부에 대한 기대 등에 크게 고무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따라서 □반정□계획은 군내 일부가 미국의 지지분위기에 고무되어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파벌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 불발의 계획이었으며, 결국 그것은 군사쿠데타의 한 원형이 되었다.

4. 이승만의 재선 이후 군부 사적지배와 군부의 정치화

부산정치위기는 이승만의 강경조치에 의해 장택상의 발췌개헌안이 국회에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접선거가 보장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때 미국은 한국내부의 정치적 위기에 대비하여 클라크를 통해 1952년 7월 4일 비상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승만이 계엄해제를 거부할 경우 이승만을 보호구치하고 총리에게 그것을 선언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 직후 미국의 압력으로 7월 28일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8월 5일에는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됨으로써 정치위기는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향후 한국군부의 통제에 있어서 두가지 지침을 정하였다. 하나는 이승만의 군부독점을 저지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이승만 성향의 군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그들의 정치개입은 차단한다는 복안이었다. 즉, 미국은 이승만지지 결정과는 별도로 6월 13일 극동과에서는 정치위기에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지침을 마련하였다.

) □국무부차관의 각서」, FRUS 1952, Vol.ⅩⅤ, p.336.

특히 이 지침에서는 한국군부에 대한 입장이 주목되는데, 한국군부내의 반이승만 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군부가 정치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미국이 앞으로의 남한 정치개편 방향을 이승만의 안정화와 견제 그리고 국회의 보장과 강화에 집중하되, 한국군의 정치개입은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남한 정치문제 결정에 한국군부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이 군부의 정치개입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승만의 정치구조를 내부안정화의 방향으로 재편하되 군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여 정치를 혼란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승만의 군부 독점적인 장악이나 군부내의 반이승만 움직임을 막겠다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다. 밴플리트의 백선엽 총장 추천도 미국의 입장 반영이었으며, 그러한 입장은 다음의 참모부와 지휘부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표 7> 백선엽의 참모 구성(총 35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4	3	21	0	2 / 3	2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8 / 1	4		10 / 3	8 / 0 / 1	0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17	10	4	3		1

<표 8> 백선엽의 사단·군단지휘관 구성(총33명)

해방이전 군사경력	일본육사	만군	학병	지원병	중국군/민간출신	미상
	4	5	18	3	0 / 0	3
출신지	평안/황해	함경		서울□경기/충청	경상/전라/강원	미상
	7 / 0	8		4 / 9	1 / 1 / 0	3
해방이후 군사경력	군사영어학교	특별임관	경비사관1기	경비사관2기		미상
	24	3	1	2		3

백선엽의 참모기용은 <표 7>과 같이 학병·군영출신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육사, 만군, 중국군, 민간출신이 고루 기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군영출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특임과 경비사관 1,2기 출신의 비중이 높아졌다. 지역출신별로는 함경, 충청이 다소 감소되고 서울, 경기, 경상출신이 크게 증가되었다.

지휘관의 편성은 <표 8>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학병·군영출신 위주로 임용되었고, 특임출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출신지별로는 백선엽의 연고지인 평안출신이 함경출신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북한출신 15명과 남한출신 15명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이중 군단장도 이형근,유재흥 등 일본육사계 2명과 정일권, 강문봉 등 만군계 2명으로 균형있게 안배되었다. 결국 백선엽 총장시기 참모부와 지휘관 구성이 출신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은 한국군부의 정치적 연계를 차단하고자 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전시점 군부를 주도하고 있었던 소장에서 대장까지 장성(총19명)의 출신별 분포는 이러한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장 1명(만군), 중장 3명(만군1, 일본육사2), 소장 15명(만군4, 일본육사1, 중국군 2, 학병6명, 지원병2명)이었으며, 그중 만군 출신 6명, 학병출신 6명, 일본육사 3명, 중국군 2명, 지원병 2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신지별로는 평안 7명, 함경 3명, 충청 3명, 경상 1명, 강원 1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임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군영출신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당시 군부가 전체적으로 평안·만군·군영출신의 주도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 육군본부,「장교자력표」 및 「장교임관순대장」, 앞의 자료.

이와 아울러 백선엽총장시기의 또다른 특징은 부산정치위기부터 원용덕의 헌병이 이전에 비해 군부통제기구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의 재집권 이후 정치의 현안문제는 주로 휴전협상과 관련되었으며, 그것은 한미간의 심각한 마찰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미국의 종전전략 사이의 갈등은 휴전반대를 위한 반공포로 석방과 이승만제거계획 등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최초 6월 6일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을 불러 그 계획의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6월 18일 그 실행도 원용덕, 육군헌병사령관 석주암, 부사령관 송효순, 제3처장 홍구표 등 헌병계통을 통해 극비리에 되었다. 이승만은 6월 7일 전국 비상계엄령을 하달하였고 아울러 미국에 체류중인 육군참모총장 백선엽이하 전원을 불러들였으나 군 수뇌에는 그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 송효순,『대석방』, pp.207-210 ; 백선엽, 『군과 나』, pp.274-275.

헌병계통에 의한 반공포로석방은 이승만에 의한 군부 사적운용의 대표적 사례였다. 이는 이승만의 재선 이후 원용덕의 헌병기구가 강력한 통치수단으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원용덕의 헌병은 부산정치위기 이후 이승만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군의 중립을 파기하였다. 이승만은 원용덕의 헌병과 김창룡의 특무대를 통해 군부를 견제하였으며 또한 사찰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사찰기구가 어느 한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헌병대와 특무대는 이승만의 정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초래하였고, 이승만의 신뢰를 얻고 있는 군부일각에서도 국회와 감찰기구인 헌병총사령부와 특무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였다. 이승만은 그들에게 단순한 충성심 이상을 요구하였고 정치문제 개입을 강요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 김세진, 앞의 책, pp.125-127.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전쟁시 한국 군부의 재편과 정치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군부는 개전 초의 패전책임, 국민방위군사건, 부산정치파동, 반공포로석방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치화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군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전력이나 지연, 학연별로 형성된 군내파벌을 상호 경쟁시키고 또 정쟁과 결부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군부 내 정치화는 개전 초부터 더욱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단순한 파벌경쟁뿐만 아니라 정치입장이나 미국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국내정치상황의 변화와 함께 더욱 증폭되었으며, 특히 이승만의 재집권이 결정된 이후부터 최종적으로 군은 이승만의 특무대·헌병대의 사적 지배강화와 학병출신의 지지하의 만군(특히 군영, 평안출신) 주도라는 구도로 귀결되었다.

이상을 통해볼 때 한국전쟁기 군부 내 정치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군부 외적요인으로는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이승만의 통치능력과 비민주적 성격에 대한 불만에 연유한 것이었다. 둘째, 이승만이 군의 파벌경쟁을 유도하여 군직을 전용한 결과였다. 셋째, 미국이 반이승만세력 지원과 대체세력으로서 군부를 주목하였던 점이다. 넷째, 군영출신의 우대로 인사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 군부 내적요인으로는 첫째, 다양한 군사전력과 학력의 편차에 기인하며, 한국군 주요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계급이나 지위에 비해 훈련과 경험의 미숙한데 연유한다. 둘째, 군부일각이 지연, 혈연, 학연, 정치성향 등에 따라 결합하면서 군내 사적인 조직을 운영한 결과이다. 셋째, 군사찰기관이나 군부 내 기득권자들이 안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맹목적으로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한 점이다. 넷째, 군영출신이 기득권 확보를 위해 다른 출신을 배척한 결과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