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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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붙임” 참조>
문의처 :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안정호 과장, 박민철 조사역 Tel : 032-880-0034, 0047 Fax : 032-880-0048 E-mail :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13. 7.

한국은행 인천본부

			차 례

< 요  약 >

Ⅰ.	검토 배경 …………………………………‥‥‥…	1
Ⅱ.	지역내 산업단지 운영 현황 …………………‥‥	2
Ⅲ.	지역내 산업단지의 성장 저해 요인 ……………	9
Ⅳ.	정책적 시사점 ………………………………‥‥‥	15

<요 약>

인천지역 산업단지 운영 현황

(조성 및 입주)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개 단지*가 추가 조성중

*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강화산업단지

○  지역내 산업단지수(11개) 및 관리면적(20km2)은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대비 각각 1.1% 및 1.8%에 불과하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2012년 수출비중 23.1%)은 상당한 수준

○  지역내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수는 2000년대 초중반 4∼5천개 수준에 머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지역내 제조업체수의 39.4%에 해당하는 8,527개에 이름

―  2009년 이후에 가동업체수가 급증한 것은 지역내 경기부진으로 휴폐업한 업체의 공장부지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다수 입주한데다 지역내 산업단지 외부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도 일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생산, 수출 및 고용)

□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2012년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3.9% 감소로 전환

○  2001~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생산 증가율은 평균 8.7%*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3%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

*  2008년은 통계상의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이하 수출 및 고용증가율도 동일)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의 수출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역비중이 높은 중국시장 등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액 감소율의 2배를 상회하는 10.6% 감소로 전환

○  2001~20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 12.8%를 기록하여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국평균 14.8%를 다소 하회

□  한편 지역내 산업단지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들어서도 5.1% 증가한 12만 7,953명을 기록

○  2001~20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고용 증가율은 평균 3.3%로 나타나 전국 평균 6.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

2.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성장 저해요인

(주력 생산업종의 생산성 저하)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주력 생산업종은 범용제품 생산에 따른 제품수요 정체,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금력 부족으로 시설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

○  주력 생산업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살펴보면 2011년말 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및 운송장비 모두 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전국의 1/4 수준에 불과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주 : 전국은 광업제조업조사 출하액 및 종사자수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 고착)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로 고착됨에 따라 업종별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이 평균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공항 및 항만에 인접한 수출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2년말 기준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전기전자 31.2%, 운송장비 30.3%, 석유화학 24.2%, 기계 12.8% 등으로 나타남

○  특히 국가산업단지내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업종의 경우 생산품의 범용성 등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이 쉽지 않음에 따라 내수에 치중함으로써 2012년말 기준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8%에 불과

(가동업체 영세화 및 산업단지 인프라 노후화)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대규모 항만 및 국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생산, 수출 및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말 기준으로 가동업체수는 8,527개로 경기 및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나타난 반면 업체당 생산액은 39.0억원(전국평균 152.8억원)으로 13위에 불과하여 규모의 영세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

지역별 산업단지 가동업체수	지역별 산업단지 업체당 생산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의 업체당 수출액은 72.5만달러(전국평균 633.5만달러)로 전국 14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업체당 고용은 15.0명(전국평균 27.7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

□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공장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료만 부담하는 영세한 임차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임차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화가 급격하게 진행

□  아울러 지역내 핵심 산업단지인 남동 및 부평주안 공단 등이 조성된 지 28년∼48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

○  지역내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가공·조립 및 수출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남동 산업단지의 경우 80년대 중반 시가지 확대 및 공장의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조성됨에 따라 지역내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가 심각

3. 정책적 시사점

(산업단지 가동업체에 대한 생산성 제고 및 수출지원 강화)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주력 가동업체는 대부분 단순 집적생산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대기업 하청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고도화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  첨단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 집적생산 방식으로는 다양한 생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대내외 제품경쟁력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가동업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첨단 I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방식으로의 전환, 제조공정 합리화 등 생산 현장의 시설 고도화에 대해 지역경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  산업단지내 가동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제조업체에 적합한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방식을 개발하여 지원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에는 주로 수도권 소비시장을 겨냥한 업체가 다수 입주함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이며 그 결과 대규모 항만 및 국제공항을 보유한 입지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

○  지역내 산업단지내 가동업체는 국내경기 침체로 수도권의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 판매 부진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

□  이에 산업단지내 강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수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주도로 기술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정보 획득 등에 취약하므로 지역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생의 차원에서 동반 성장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판로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

(규모의 경제성 확보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최근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소규모 임차업체가 증가하는 등 영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동업체별로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약화

○  자본력 및 기술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대체로 노동집약적 범용제품 생산에 치중하여 부가가치가 낮으며, 그 결과 자본축적이 어려워 신규 투자 등에도 제약이 발생

□  이러한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의 영세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진입 유인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단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

○  임차업체 등 영세 가동업체는 대체로 단순 제조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술력 확보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단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한편 지역내 산업단지가 생산과 연구개발 등의 핵심활동, 법률·금융·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이 어우러진 생산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유지 및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의 슬럼화와 공동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  산업단지의 재생은 일차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불필요한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중 교통수단을 통한 산업단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  또한 단지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업생산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 적극 추진

*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를 QWL밸리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 남동단지를 비롯한 4개의 산업단지(반월·시화, 구미, 익산 등)를 시범단지로 선정

□  특히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 인프라의 구축 및 업종구조 고도화,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

○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비용대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강화

○  다만 산업단지의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및 재정비 이후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사용편익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으로 환수하되 가급적 당해 기반시설의 장기적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산업단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고)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국내 여타 산업특구 등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지역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이 가능한 중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보다 조세감면 혜택이 큰 경제자유구역 등을 선호

□  따라서 지역내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에 대해 조세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

○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가동업체 대부분이 영세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영업의 지속가능성 및 산업단지 잔류 유인 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산업단지 구조 전환)

□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주력 생산업종의 생산성 저하,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 고착, 업체규모의 영세화 및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노동집약적인 생산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의 중소기업들이 집적하는 형태의 하이테크(High Tech) 클러스터나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어우러져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바퀴의 축과 살)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시도

□  또한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점이 있는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연관 산업의 효과적인 집적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

○  인천광역시의 미래산업 유치정책과 연계하여 IT, BT, NT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산업 중심으로 구조변화를 시도

□  아울러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의 혁신역량과 산업역량 그리고 기술역량 등의 공간적,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내 산·학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기술관련 핵심역량을 보유한 우수 산업단지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

○  전후방 연관기업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내 근무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내 연구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지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산학융합의 시너지를 유도

(미래지향적 녹색 생태 산업단지의 구축)

□  전세계 산업단지의 입지 결정요건이 과거 대규모 설비용지 확보, 교통과 물류 편이성,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 등 생산요소비용 절감 중심에서 고급인력 유치의 용이성,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친환경 매력도(environment amenity)를 강조

○  저탄소 녹색성장이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산업단지의 설계 및 정비에서도 단순히 생산능력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는 공정 구축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물질 배출 규제, 온실가스 최소화 등을 고려한 녹색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

□  따라서 지역내 산업단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산업단지의 설계 및 정비 방향을 환경적합성에 두고 친환경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규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업체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Ⅰ	검토 배경

□  인천지역 소재 산업단지는 대규모 항만 및 국제공항과 수도권의 풍부한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

○  국내 산업단지는 1960년대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산업전략의 일환으로 입지적 여건 등이 비교 우위에 있는 특정지역에 제조업 등을 집적화하여 집중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내에는 1965년 부평지역에 최초의 산업단지가 조성

○  1970~80년대에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역내 기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전기전자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내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의 영세화 및 인프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다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미래지향적 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면서 과거에 비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

○  지역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가동업체의 경우 중국 및 신흥경제권 국가 등과의 수출 및 내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내 산업단지가 인천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혁신 클러스터로의 효과적인 전환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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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산업단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성장 저해요인을 파악하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지역내 산업단지 운영 현황

1.  조성 및 입주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2012년말 기준으로 9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개 단지*가 추가 조성중

*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강화산업단지

○  지역내 산업단지수(11개) 및 관리면적(20km2)은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대비 각각 1.1% 및 1.8%에 불과하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2012년 수출비중 23.1%)은 상당한 수준

□  현재 운영 또는 조성 중인 11개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보면 국가산업단지 2개(관리면적기준 56.9%), 일반산업단지 8개(관리면적기준 37.4%)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관리면적기준 5.7%) 등으로 구성

○  국내 산업단지수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서울에 인접한 산업도시 및 연안 어업도시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역내 미조성

인천지역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구 분		단지수(개)	관리면적(천m2)	분양 현황
				분양대상(천m2)	분양(천m2)	분양률(%)
인천1)	국 가	2	11,318	7,392	7,392	100.0
	일 반	8	7,428	4,163	3,637	87.4
	도시첨단	1	1,132	0	0	-
	농 공	0	0	0	0	-
	계	11	19,878	11,555	11,029	95.4
전국1)	국 가	41	576,764	237,271	232,701	98.1
	일 반	497	486,136	174,355	160,085	91.8
	도시첨단	11	2,269	265	182	68.7
	농 공	444	70,542	48,899	46,714	95.5
	계	993	1,135,711	460,790	439,682	95.4

주 : 1) 2012년말 기준, 인천의 경우 청라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강화산업단지 포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와 함께 지역내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수는 2000년대 초중반 4∼5천개 수준에 머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2년말 현재 지역내 제조업체수의 39.4%에 해당하는 8,527개에 이름

○  2009년 이후*에 가동업체수가 급증한 것은 지역내 경기부진으로 휴폐업한 업체의 공장부지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가 다수 입주한데다 지역내 산업단지 외부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도 일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2008년 증가분은 한국수출단지(서울)에 포함되어 있던 부평 및 주안 산업단지가 분리되어 인천지역에 편입(1,030개)된 데 주요인이 있음

○  산업단지 유형별로 보면 2012년말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에 7,567개(비중 88.7%), 일반산업단지에 960개(11.3%)가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업체수	인천지역 산업단지 유형별 가동업체수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러한 가동업체수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내 제조업체수 대비 산업단지 가동업체수의 비중은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2011년말 현재 39.4%를 기록함으로써 전국수준(18.7%)을 크게 상회

제조업체수 대비 산업단지 가동사업체수 비중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1)	19.6	20.2	22.1	21.8	22.5	22.4	23.3	32.6	36.3	37.7	39.4
전국1)	7.0	7.8	9.0	10.1	10.8	11.9	13.2	15.3	16.8	18.0	18.7

주 : 1) 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사업체수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2.  생산, 수출 및 고용

□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2012년 들어 유로지역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3.9% 감소로 전환

○  2001~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생산 증가율은 평균 8.7%*로 나타나 전국 평균 12.3%를 다소 하회하는 모습

*  2008년은 통계상의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인천지역 산업단지 생산액	인천지역 산업단지 생산 증가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그러나 지역내 제조업 생산액 대비 산업단지 생산액의 비중은 2009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1년말 현재 52.5%를 기록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시사

―  다만 전국수준(65.6%)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 지역내 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단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소 미진

제조업 생산액 대비 산업단지 생산액 비중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1)	29.7	30.7	30.3	26.9	28.5	30.8	29.3	42.3	47.9	48.3	52.5
전국1)	53.5	52.3	53.1	54.5	56.5	59.9	59.7	59.2	62.3	62.0	65.6

주 : 1) 광공업조사 제조업 생산액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의 수출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역비중이 높은 중국시장 등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액 감소율의 2배를 상회하는 10.6% 감소로 전환

○  2001~20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 12.8%*를 기록하여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국평균 14.8%를 다소 하회

*  2008년은 통계상의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인천지역 산업단지 수출액	인천지역 산업단지 수출증가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그러나 지역내 수출액 대비 산업단지 수출액의 비중은 2011년말 현재 25.8%에 불과하여 전국수준(74.2%)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의 수출실적이 2009년을 정점으로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해외시장에서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

수출액 대비 산업단지 수출액 비중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1)	23.9	25.3	18.6	15.4	16.9	16.6	15.2	21.2	31.1	27.6	25.8
전국1)	65.7	71.8	69.1	65.6	66.5	79.1	73.6	70.6	77.1	73.6	74.2

주 : 1) 지역내 또는 전국 통관기준 수출액 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편 지역내 산업단지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들어서도 5.1% 증가한 12만 7,953명을 기록

○  2001~2012년중 지역내 산업단지의 고용 증가율은 평균 3.3%*로 나타나 전국 평균 6.0%를 다소 하회하는 수준

*  2008년은 통계상의 지역분류 차이를 감안하여 제외

―  다만 외견상의 고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취업희망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내 고용사정 개선에는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인천지역 산업단지 고용	인천지역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지역내 제조업 대비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비중은 2009년(52.7%)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1년말 현재 54.6%를 기록함으로써 전국수준(47.8%)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 고용 대비 산업단지 고용 비중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천1)	28.9	31.6	32.2	32.6	34.1	33.8	35.7	50.1	52.7	52.9	54.6
전국1)	29.0	29.9	31.3	33.8	35.3	38.4	40.0	42.8	45.1	46.1	47.8

주 : 1) 사업체조사의 제조업 종사자수 대비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3. 산업단지별 현황

□  현재 인천지역내 9개 산업단지별로 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액, 수출액 및 근로자수 면에서 2012년말 기준으로 남동 및 부평주안단지가 지역내 전체 산업단지의 80% 내외를 차지하여 핵심단지로 성장

○  특히 남동단지는 지역내 전체 산업단지 대비 가동업체수의 73.5%, 생산액의 66.3%, 근로자수의 66.3%를 차지하여 여타 단지를 주도

□  다만 지역내에 소재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생산액, 수출액 및 근로자수 면에서 남동 및 부평주안단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인천지역 산업단지별 세부 운영 현황

		총면적(천m2)	가동업체수(개)	생산액(억원)	수출액(백만달러)	근로자수(명)
국가	남동	9,574	6,269	220,090	3,699	84,793
	부평주안	1,744	1,298	58,893	1,229	24,891
	소계	11,318	7,567	278,983	4,928	109,684
지방	강화하점	59	10	212	1	121
	검단일반	2,251	109	3,351	26	2,128
	송도지식	2,043	31	8,279	481	1,922
	인천기계	350	146	2,607	22	2,633
	인천서부	933	280	15,691	144	4,840
	인천일반	1,136	367	20,011	477	5,950
	청라제1지구	194	17	2,938	103	675
	소계	6,966	960	53,089	1,254	18,269
계1)		18,284	8,527	332,072	6,182	127,953

주 : 1) 2012년말 기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와 별도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후방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해 강화산업단지와 IHP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서운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추가로 확정

○  강화군 월곶리 일대 45만 2천m2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강화산업단지는 2013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고 현재 52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해 70% 정도의 입주신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개발을 완료하여 신소재, 철강기계, IT 등을 위한 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

○  IHP(Incheon High-tech Park)산업단지는 청라지구내에 113만 2천m2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2014년 개발을 완료하여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R&D 등의 업종을 집적시킬 계획

―  2006년 11월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난 후 2011년 8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LH(개발사업자)와 농어촌공사(토지소유주)간에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지속하다가 2013년 1월 협상이 타결

―  2013년 상반기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중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하반기중에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

강화산업단지 및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개요

	강화산업단지	IHP도시첨단산업단지
위 치	강화군 월곶리, 옥림리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원
면 적	45만 2천m2	113만 2천m2
조성기간	2010년~2014년	2011년~2014년
사 업 비	1,344억원(부지조성원가 기준)	4,900억원(부지조성원가 기준)
유치업종	신소재, 철강기계, IT, 자동차운송 등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관련 R&D 등

○  한편 계양구 소재 서운산업단지는 2013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되어 조성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총면적 52만 4910m2, 산업시설 용지 30만 5947m2, 공공시설 용지 19만 1643m2 규모로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2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의사를 표명

Ⅲ	지역내 산업단지의 성장 저해요인

1. 주력 생산업종의 생산성 저하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주력 생산업종은 범용제품 생산에 따른 제품수요 정체,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자금력 부족으로 시설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

○  2012년말 기준 주력 업종별 생산액 비중은 기계 31.6%, 전기전자 27.7%, 석유화학 12.6% 및 운송장비 9.6%로 나타나 단지내 생산액의 81.5%를 차지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생산 및 수출 비중

(%)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제조	계
생 산	3.4	1.4	3.9	12.6	0.4	7.3	31.6	27.7	9.6	2.1	100.0
수 출	0.5	0.8	0.6	15.3	0.2	3.3	20.4	43.5	14.6	0.9	100.0

주 : 1) 2012년말 기준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그러나 주력 생산업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살펴보면 2011년말 기준으로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및 운송장비 모두 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전국의 1/4 수준에 불과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주 : 전국은 광업제조업조사 출하액 및 종사자수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2.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 고착

□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로 고착됨에 따라 업종별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이 평균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규모 공항 및 항만에 인접한 수출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12년말 기준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전기전자 31.2%, 운송장비 30.3%, 석유화학 24.2%, 기계 12.8% 등으로 나타남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업종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

업 종	생산액(억원)	수출액(백만달러)	수출 비중1)(%)
음식료	9,482	23	2.7
섬유의복	3,975	39	11.1
목재종이	10,880	28	2.9
석유화학	35,218	756	24.2
비금속	1,113	9	9.1
철강	20,424	164	9.0
기계	88,102	1,003	12.8
전기전자	77,413	2,143	31.2
운송장비	26,747	720	30.3
기타	5,724	42	8.3
계	279,083	4,928	19.9

주 : 2012년 연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계산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특히 국가산업단지내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업종의 경우 생산품의 범용성 등으로 해외시장의 개척이 쉽지 않음에 따라 내수에 치중함으로써 2012년말 기준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8%에 불과

○ 한편,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기계업종의 생산액 비중( 2011년 기준)은 35.1%로 지역내 생산액 비중(15.7%)의 2배 수준이며 전국(7.8%)에 비해서는 4배 수준에 이름

업종별 생산액 비중

제조업중 기계 생산액 비중

(%)
	인천		전국
	국가산단	지역내
석유화학	10.9	17.6	25.0
철강	7.3	24.0	15.9
기계	35.1	15.7	7.8
전기전자	29.1	10.5	21.1
운송장비	8.0	15.8	17.1

주 : 국가산단은 2011년 기준, 인천지역내 및 전국은 2011년 광업제조업조사 출하액 기준

자료 : 통계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이러한 국가산업단지의 낮은 수출 비중은 지역내 전체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쳐 인천지역의 전기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국내 여타 주요 생산거점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

○  2011년말 기준 인천지역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은 13.2%로 전국(22.4%)에 비해 낮은데다 인근 경기지역(39.8%)의 1/3 수준

지역별 IT제품 수출 증가율 및 비중

(%)

		인천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출	2001~2007년	23.1	16.3	-1.3	14.3	8.8	21.9	21.1	21.4	13.7
	2008~2011년	9.5	9.7	19.3	4.3	12.0	12.3	11.3	8.8	12.8
IT제품 수출 비중1)		13.2	22.4	25.2	1.2	5.8	20.8	11.3	0.5	39.8

주 : 1) 2011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가동업체 영세화 및 산업단지 인프라 노후화

□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대규모 항만 및 국제공항과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생산, 수출 및 고용의 모든 측면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말 기준으로 가동업체수는 8,527개로 경기 및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로 나타난 반면 업체당 생산액은 39.0억원(전국평균 152.8억원)으로 13위에 불과하여 규모의 영세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

―  이는 산업단지내 업체 대부분이 전통적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다가 사양업종까지 산재하여 업종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지역별 산업단지 가동업체수	지역별 산업단지 업체당 생산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의 업체당 수출액은 72.5만달러(전국평균 633.5만달러)로 전국 14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업체당 고용은 15.0명(전국평균 27.7명)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

―  이는 수도권을 겨냥한 내수업체의 비중이 높은데다 범용제품의 생산에 주력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편 가동업체의 영세성과 함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함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지역별 산업단지 업체당 수출	지역별 산업단지 업체당 고용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공장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료만 부담하는 영세한 임차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는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임차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영세화가 급격하게 진행

○  이는 기존업체가 폐업 또는 이전한 공장부지가 지역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업황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료만 부담하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거 진입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

인천 국가산단 입주 및 임차업체수	인천 국가산단 임차업체 비중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아울러 지역내 핵심 산업단지인 남동 및 부평주안 공단 등이 조성된 지 28년∼48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인프라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

○  지역내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가공·조립 및 수출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남동 산업단지의 경우 80년대 중반 시가지 확대 및 공장의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조성됨에 따라 지역내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가 심각

○  특히 남동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현대화된 제조시설 미비에 따른 환경정화비용 상승, 인접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의 상습 교통정체로 수출입 물류수송 장애 등이 심각한 수준

- 이러한 산업단지의 노후화*는 생산성 저하, 원활한 물류체계 구축 곤란, 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해 지역내 산업단지가 미래지향적인 복합 산업클러스터로 혁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이는 인천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2012년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321개에 달하여 전체 산업단지(993개)의 약 32.3%에 이르고 있음

시기별 산업단지 조성현황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1960년대	부평주안(`65)	인천기계(`69)
1970년대		인천일반(`70)
1980년대	남동(`85)	인천서부(`84)
1990년대 이후		강화하점(`92), 청라1지구(`97)송도지식(`00), 검단일반(`0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Ⅳ	정책적 시사점

1. 산업단지 가동업체에 대한 생산성 제고 및 수출 지원 강화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주력 가동업체는 대부분 단순 집적생산 방식을 통해 전통적인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대기업 하청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고도화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  첨단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순 집적생산 방식으로는 다양한 생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대내외 제품경쟁력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들어 소규모 임차업체의 증가 등으로 가동업체의 영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산성 저하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동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가동업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첨단 I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방식으로의 전환, 제조공정 합리화 등 생산 현장의 시설 고도화를 위해 지역경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  산업단지내 가동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소제조업체에 적합한 정책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방식을 개발하여 지원

○  또한 제조방식 전환, 제조공정 합리화 등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보유한 대기업 주도로 산업단지내 협력 또는 상생 업체를 발굴하고 전문가 파견을 통해 현장 지도 등을 실시

○  한편 지역경제 차원의 지원에 대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산업단지내 동종 업체간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동기금 확보 등 가동업체 스스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

□  또한 지역내 산업단지에는 주로 수도권 소비시장을 겨냥한 업체가 다수 입주함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이며 그 결과 대규모 항만 및 국제공항을 보유한 입지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

○  지역내 산업단지내 가동업체는 국내경기 침체로 수도권의 소비가 감소하는 경우 판매 부진으로 채산성이 크게 악화

□  따라서 내수기업으로서의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는 동시에 국내경기가 둔화될 경우 발생하는 내수 수요 감소분을 수출 수요로 완충시킬 수 있도록 지역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주력 생산업종의 수출 비중 확대가 절실

○  주력 생산업종에 해당하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및 운송장비 등의 경우 제품의 범용성 등으로 인해 중국 및 동남아 등에서 경쟁이 격화되고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수요 확충이 불가피

□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강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경제 차원에서 수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주도로 기술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정보 획득 등에 취약하므로 지역내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상생의 차원에서 동반 성장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판로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

○  한편 수출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환율변동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적합한 환헤지 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환변동보험 가입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2.  규모의 경제성 확보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최근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소규모 임차업체가 증가하는 등 영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동업체별로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약화

○  자본력 및 기술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대체로 노동집약적 범용제품 생산에 치중하여 부가가치가 낮으며, 그 결과 자본축적이 어려워 신규 투자 등에도 제약이 발생

○  소규모 자본과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되는 임차업체의 증가는 창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산업단지내 휴폐업업체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영세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성 저하의 문제가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의 영세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부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진입 유인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단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

○  경기둔화가 지속될 경우 임차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가동업체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료 상한선 등에 대한 산업단지 차원의 관리가 필요

―  가능하다면 적정 수준의 임대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폐업업체가 직접 임대하기 보다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대리하거나 인수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

○  임차업체 등 영세 가동업체는 대체로 단순 제조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술력 확보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단지 차원의 종합적인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제품 판매 및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중소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공동 법인화를 적극 모색

□  다만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의 영세화가 고착될 경우 경기둔화시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휴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

○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내 업종구조 또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 있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최소자본 또는 일정 기술수준 등에 대한 산업단지 진입요건을 설정하여 성장 유망업체의 진입을 유도

○  휴폐업업체가 발생할 경우 중간 규모 또는 강소 제조업체가 대체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중국 및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의 저임금 유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내 산업단지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주력

□  한편 지역내 산업단지가 생산과 연구개발 등의 핵심활동, 법률·금융·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기능이 어우러진 생산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유지 및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의 슬럼화와 공동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  현재 지역내 산업단지들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 및 물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근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산업단지의 재생은 일차적으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불필요한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하는 가운데 대중 교통수단을 통한 산업단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익성을 담보로 한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효율적이며 일례로 주차타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혼잡도를 완화

*  2011년부터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화물주차장 운영, 단지입구 고가차도 사업을 통한 물류환경 개선, 주유소 신설을 통한 근로자들의 주유편의도모 등의 남동공단에서 추진한 성공사례를 감안하여 기타 산업단지에서도 유사한 교통편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또한 단지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기업생산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 사업*을 적극 추진

*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를 QWL밸리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 남동단지를 비롯한 4개의 산업단지(반월·시화, 구미, 익산 등)를 시범단지로 선정

○  산업단지가 문화생활 향유, 보육, 대중교통의 편의, 산업안전 등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정비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고려

―  특히 산업단지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젊고 우수한 고급 근로인력의 유치를 위해서 근로만족도 제고 이외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과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육시설 확보에 노력

□  한편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 인프라의 구축 및 업종구조 고도화,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므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이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

○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사업은 대부분 비용대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강화

○  다만 산업단지의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및 재정비 이후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사용편익에 대해서는 공공재원으로 환수하되 가급적 당해 기반시설의 장기적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3.  산업단지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고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가동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수준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및 국내 여타 산업특구 등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  지역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이 가능한 중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보다 조세감면 혜택이 큰 경제자유구역 등을 선호

○  국내 전체로도 조세감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양한 경제특구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수도권의 높은 지가, 환경적 제약 등을 감수하고 지역내 산업단지로 진입할 유인이 낮은 실정

□  따라서 지역내 산업단지의 가동업체에 대해 조세감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

○  특히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가동업체 대부분이 영세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영업의 지속가능성 및 산업단지 잔류 유인 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

국내외기업대상 주요 조세감면 제도 비교

구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조세 감면	법인세 : 감면 없음, 취ㆍ등록세 : 면제, 재산세 : 5년간 5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특종업종대상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법인세 3년(100%), 2년(5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100%), 2년(50%) 감면
구분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 5년간 100%, 2년간 50%
			수입자본재 관세 : 면제
구분	지방이전 수도권1) 기업		부산금융중심지, 제조업 U턴기업 등
조세 감면	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취ㆍ등록세 : 면제, 재산세 : 5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 3년간 100%, 2년간 50%(취ㆍ등록세, 재산세 15년 범위내 조례 감면 가능)
			수입자본재 관세 : 50%

주 : 1) 과밀억제권역

4.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산업단지 구조 전환

□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주력 생산업종의 생산성 저하, 내수 위주의 업종구조 고착, 업체규모의 영세화 및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노동집약적인 생산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의 중소기업들이 집적하는 형태의 하이테크(High Tech) 클러스터나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어우러져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바퀴의 축과 살)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시도

―  과거의 산업단지가 생산효율성에 주력한 반면 미래형 산업단지는 지속적 혁신과 상호의존성을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비교역적 의존성 심화를 통해 암묵적 지식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클러스터를 지향

○ 여건에 따라 생산효율 중심의 대규모 생산집적단지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위주의 소규모 연구단지로 특화하여 각 단지별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지식산업 클러스터로의 변화도 모색

―  실례로 인천 남동산업단지(남동인더스파크) 내에 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월 지식산업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동 센터에는 첨단기계, 전기, 전자 등 지식산업 관련 12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

전국 지식산업센터 공급 현황

구 분	공장(개소)	입주업체(개)	면 적
			용지면적(천m2)	건축연면적(천m2)
서울	167	9,846	995	6,408
경기	163	7,218	1,407	5,927
인천	27	791	266	900
부산	23	518	138	492
경남	18	701	342	446
대구	13	254	124	167
대전	9	45	39	108
기타	17	274	247	372
계	437	19,647	3,558	14,821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또한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점이 있는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연관 산업의 효과적인 집적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

○  인천광역시의 미래산업 유치정책과 연계하여 IT, BT, NT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산업 중심으로 구조변화를 시도

―  최근 남동산업단지(남동인더스파크)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 강점이 있는 전기전자 및 소재산업과 고부가 선도업종인 녹색 및 첨단융합사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융복합 산업단지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전개*

* 개발지역별로 소재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녹색 및 첨단융합산업으로 구분하여 창업지원, 업종전환, 공동물류 및 기업서비스 지원, 녹색기술 자문 및 지원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남동공단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

자료 : 최정철, “인천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향”, 2011

□  아울러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의 혁신역량과 산업역량 그리고 기술역량 등의 공간적,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내 산·학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기술관련 핵심역량을 보유한 우수 산업단지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

○  전후방 연관기업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우수한 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내 근무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내 연구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지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산학융합의 시너지를 유도

○  또한 첨단기술관련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사 업종에 특화하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타 지역 산업단지와의 제휴 등을 통해 다기능 광역클러스터를 조성

5. 미래지향적 녹색 생태 산업단지의 구축

□  전세계 산업단지의 입지 결정요건이 과거 대규모 설비용지 확보, 교통과 물류 편이성,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 등 생산요소비용 절감 중심에서 고급인력 유치의 용이성,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친환경 매력도(environment amenity)를 강조

○  저탄소 녹색성장이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산업단지의 설계 및 정비에서도 단순히 생산능력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는 공정 구축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물질 배출 규제, 온실가스 최소화 등을 고려한 녹색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

―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와 저탄소 녹색경제 특구**(Low-carbon Green Special Economic Zone)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은행과의 지식수출 계약을 통해 주요국으로 수출

*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폐기물 등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업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 개도국의 저탄소 개발경로를 구체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특구 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공생 구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비용 효율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구현을 도모

□  따라서 지역내 산업단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산업단지의 설계 및 정비 방향을 환경적합성에 두고 친환경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규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업체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

<참고>

해외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사례

□  싱가포르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노후공장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에 적합한 생산설비 구축, 공공용지의 효율적 입지,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그 대표적 사례가 “New Business Zone”으로 산업 및 기업활동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B1(도시형 산업), B2(공해 산업)로 구분해서 차별적 입지를 유도

○  B1(도시형 산업)의 경우 실제 개발자들에게 용도의 혼합과 각각의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도

싱가포르의 New Business Zones

자료 : 정희윤·김상일, “서울산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산업입지 공급전략”, 2009

□  일본은 1970년대 중반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장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쿄도 기타구에 위치한 가미야 지역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재개발한 대표적 사례임

○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남측을 공업지구, 북측을 주택지구로 설정하여 혼합지구를 해소하고,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주택과 인접해 있는 기존 공장의 이전을 유도

○  세입자 등의 입주주택을 건설하고 공업용지에 인접한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며 정비사업과 단지개발의 조화를 통해 그 파급효과가 주변건물의 개선으로 나타나도록 유도

□  영국은 트래포드 파크(Trafford Park) 산업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사양 산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단지에서 다기능 복합단지로의 변화를 도모

○  트래포드 파크는 1960~70년대 들어서며 전통제조업의 쇠퇴가 심화되고 1980년대에는 사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업 증가 및 산업단지 황폐화 등의 문제가 발생

○  영국정부는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트래포드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개선과 토지재생 관련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였고 환경 및 경관개선을 위해 300여개 사업에 5,000만 파운드를 투입

○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4개 특별지구로서Northbank(현대적 공업입지), Village(근로자지원시설), Whafside(상업·업무 혼합기관), Hadefield(중소기업 전용지역)를 지정하여 개별적 특색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