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주의를 척결하고 반제민주변혁의 길로 나아가자

글을 시작하며

얼마 전 민주노총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분과장·기획팀 연석회의(2000.6.30)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게 되었다. 많은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려면 결국 민주노총의 이념과 전략, 노선과 정책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터라 제3기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발전전략위원회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그 논의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 또한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문서의 내용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몇 줄 읽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읽어 내려갔다. 읽어 내려가면 갈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어떻게 이런 글이 민주노총 전략위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발표될 수 있단 말인가?

이 글을 들고 현장동료들에게 이게 민주노총이 제시한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민주노총을 지금껏 오직 한마음으로 견결히 지지해왔으며 민주노총을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단결의 구심으로 삼아왔던 60만 조합원, 나아가 이 땅의 천만 노동계급과 한국의 민주노총에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국제노동계급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게 단지 필자 한사람만의 생각일까?

결론부터 분명히 하면,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의 초초안은 그동안 분산적으로 제기되고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였던 개량주의적 논의와 실험의 결정판이라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 땅의 천만노동계급 앞에 감히 내놓은 민주노총의 전략발전 초초안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전략발전안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적 반노동계급전략을 한반도에서 실현하기 위한 집행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발전전략위원회가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초초안을 민주노총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독일 사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민당의 관료들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지역순회토론회를 조직할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나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의 책상에 가져다가 결재를 받아야 옳을 것 같다.

나는 노동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유명 교수도 아니고 전문 연구자나 학자도 아니며 오랜 기간을 일선 현장에서 일해온 관계로 운동이론이나 노선에 대한 지식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기가 퍽 망설여졌었다. 그러나 전략위 사이트의 의견란에 아무리 기다려도 어떠한 반론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마침내 부족한 식견이나마 무리를 해서라도 나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 나는 부분적인 이론상의 취약성을 각오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이 뜻있는 현장 동지들의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노총 전략위의 초초안이 개량주의 노선이며, 한국노동운동을 망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도 제시하겠다. 그러나 개량주의의 본색을 역사적, 이론적 견지에서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안의 제시는 다음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원래는 개량주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를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하였으나 글의 분량도 문제려니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제를 나누게 되었다. 다음 과제로 설정한 대안의 제시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하겠다.

덧붙여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전체회의 워크샵(2000.7.14)의 초초안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두 문건을 함께 다루되 민주노총 전략위 문건 둘 다를 줄여서 초초안이라고 부르겠다.

1.발전전략위원회 초초안은 개량주의노선의 결정판

1.초초안의 주장의 본질은 개량주의이다.

초초안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하는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의 평등이념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효율성이 결합된 사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화정책이라는 제도개혁노선을 중심에 틀어쥐고 점진적, 평화적으로 대안사회로 이행하는 전략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로서 정책참여, 경영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거시적 경기변동 및 재정,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에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시기는 87년 기업별노동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노동체제의 재편기에 있으므로 민주노총은 급진적 모델과 사회적 조합주의를 결합하는 역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담보가 산별노조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여 대안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고 얌전한 방법으로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제도개혁이나 도모하자는 것이다. 되도록 국가권력의 각종 위원회에 정책참여를 하고, 기업의 이사회에 경영참여를 해서 협상과 타협의 방법으로 노동계급의 이익을 조금이나마 실현해 보자는 발상이다. 하다가 안되면 대중투쟁 좀 해서 압력도 넣어보자는 말이다. 국회에도 진출하여 정책제시를 해보자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대정부 교섭과 자본가동맹과의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초안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수렴론]에 입각한 사민주의, 참여개혁론에 기초한 사회조합주의로 엮어진 우경투항주의노선의 결정판이다.

사민주의와 조합주의는 노동해방 폐기론이며, 변혁의 포기론이다. 전략위원회 위원들도 초초안의 글 중에서 자신들이 사민주의자이며, 심지어 일부는 케인즈주의자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초초안 어디에도 노동계급의 진정한 계급적 관점은 없다. 온갖 미사여구로 그럴싸하게 포장하였지만 주장의 핵심은 이제 노동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궤도수정을 제안하는 초초안의 이러한 주장은 너절한 패배주의적 발상이며, 노동계급의 계급성과 변혁성을 포기하고 자본가에게 투항하자는 설교이고, 기층 노동대중은 상층의 정책놀음이나 교섭놀음을 지켜보다가 필요한 압력이나 행사하는 동원대상으로 전락하라는 이론적 강박이다.

어쩌다 우리 민주노총이 이런 지경으로까지 되어 버렸단 말인가. 어찌하여 민주노총의 발전전략위원회라는 곳이 사민주의자들과 케인즈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노동해방의 포기와 개량주의를 설교하는 마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2.개량주의의 사상적 본질은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이자 패배주의의 발로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안에서 개량주의가 공공연히 난무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정세가 워낙 복잡한 속에서 운동을 잘 하려다 보니 어쩌다 그렇게 된 단순히 우연적 현상인가.

국제노동운동의 역사는 자본진영과 제국주의의 탄압이 광란적으로 진행되던 전쟁과 파쇼적 폭압의 시기나 자본주의의 상대적 성장기와 자본진영의 당근공세가 강화되던 시기나 예외없이 각종의 개량주의가 등장하여 노동운동의 궤도탈선을 주장해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노동운동이든 한국의 노동운동이든 그 발전과정에서 개량주의가 발생할만한 사회역사적 조건과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2-1.국제노동운동에서의 개량주의

먼저 국제노동운동사에서 나타난 개량주의자들의 행태, 그러한 개량주의가 발생발호하게 된 사회역사적 근원, 그 사상적 본질에 대해 살펴보자.

국제노동운동사에서 대표적 개량주의 노선의 하나는 노동조합주의였다.

노동조합주의는 원래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처음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 귀족의 사상을 반영해서 생겨난 개량주의적 사상 조류이다. 이것이 그후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자본주의 각국에 퍼지게 되었고, 노동조합주의자들은 예외없이 자본가들로부터 푼돈을 얻어먹고 매수된 노동자 계급의 특권적 상층들로서 사상이나 생활이 소시민화 되어 있는 노동 귀족들이었다. 이 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조직과 정치투쟁 일체를 반대했으며 노동자들의 생활 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도 자본가들의 비위에 걸맞게 복종시키려 했다. 노동자들은 다만 공정 보수와 경제 처지의 개선만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생활 처지를 개선하는 주되는 방법은 자본가와 협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모든 변혁투쟁을 부정하고 계급협조를 설교하는 우경투항주의적인 오류였다.

) 1850년부터 1875년에 이르는 기간은 영국자본주의의 황금시대이고, 영국자본주의는 국내에서 급속히 성장함과 동시에 많은 외국시장에 진출하였다. 그 기간은 또한 노동조합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노동조합회의(TUC)가 결성된 1868년부터 1876년까지 가입조합원 수는 4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873년에 시작된 심각한 세계경제공황은 영국자본주의와 영국의 노동조합운동 양자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영국의 수출은 1872년에서 1879년 사이에 1/4쯤 감소하고 이후 1890년까지도 본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공업생산에서 영국은 미국보다 뒤떨어져 버렸다. 그 때문에 생겨난 심각한 대량실업과 자본가 공격의 증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상실하였다 ― 1876년에서 86년까지는 노동조합회의(TUC)의 가입조합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 시기의 노동조합은 몇 배나 큰 노동자계급 가운데에서 불과 58만 976 명의 조합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숙련공과 그 지도자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특히 임금조건이 좋은 노동귀족층을 형성한 이들은 마르크스의 혁명사상도 그들의 선조인 차티스트의 사상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막대한 미숙련, 미조직 노동자를 희생하여 숙련공의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이 보수적인 경향을 육성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무렵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 들어가고 있던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의 상층을 체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 현상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미 1858년 10월 7일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엥겔스는 □영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부르조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 부르조아지의 생각대로 부르조아지와 함께, 부르조아적 귀족과 부르조아적 프롤레타리아트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1880년대까지 보수적인 지도하에 초기의 전투적이며 급진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있었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에 열중하고 질병, 실업, 사망 등의 보상을 위해 복잡한 공제조합 급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 전체의 직업별 조합주의자의 현저한 경향으로 독일, 불가리아, 미국 기타 나라의 이러한 종류의 조합은 주로 □자조□적인 보호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이 공제제도를 조합의 유지와 성장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점점 크게 되면 될수록 조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 빈틈없는 공제급부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의 노동조합은 또한 파업의 준비기금을 모으고 있었다. 파업 준비기금의 액수가 대단했고 간부의 사회적 견해의 방향이 파업보다는 공제제도 쪽이었으므로 파업은 모두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전의 전투적인 기계공조합의 간부였던 알란은 어느 왕립위원회에서 □파업은 전부 낭비다□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전형적인 직인의 태도였다.

(W.Z.포스터 지음, 정동철 옮김, 세계노동운동사 1권 중에서 166, 167쪽)

노동조합주의자들의 주장은 본질상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합리화하며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의 영원한 임금노예로 얽어매어 두려는 반동적인 것이다. 원래 노동조합주의는 지난 시기 된 타격을 받고 그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지리멸렬해졌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주의자들은 노동운동 내에 잠입한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로 낙인되었다.

이런 것을 한국의 참여개혁론자들이 변천된 오늘의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다시금 부활시켜 저들의 불순한 개량주의적 목적에 악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매하고도 시대착오적인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국제노동운동사에 등장했던 또 하나의 개량주의는 사민주의였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에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유럽의 일각에서 등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좌파의 주류를 형성한 사회개량주의 조류였다.

사민주의자들은 노동자는 모든 생활문제를 자본주의제도의 틀내에서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소용이 없다고 선전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혹은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기회주의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악명높은 수정주의자 베른슈타인은 [진화적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사회주의의 모든 원칙을 노골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는 잉여가치설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 목표를 비웃었으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 대중은 빈곤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계급투쟁의 정책과 사회주의 전망을 수정하고 희생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제국주의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에 기회주의적으로 적응시키고자 하는 기도였다.

) 그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예상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은 발전할 것 같지 않다. 노동자는 영국 기타 나라에서 점점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고 있다. 각국의 사회주의정당은 급속히 그 득표수를 늘리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책, 164쪽)

) 베른쉬타인은 1896년의 독일사회민주당 슈투트가르트 대회에 제출했던 의견서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제기했다.

사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과정에서 자국의 부르조아에게 협조하여 노동자국제주의를 배신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후에 전쟁의 폐허위에서 유럽혁명을 압살하고 자본주의를 재건하는데 부르조아와 보조를 같이하였다. 그들 중에 일부는 독일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동맹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자기모순을 피할 수 없었으며,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폭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성립된 후 세계혁명의 기본무대가 아시아, 아프리카로 옮겨간 조건에서 사민주의는 개량의 토양이 발달된 유럽의 변방에서 자국의 노동계급과 제국주의 식민지 억압체제의 동맹자로서의 역할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주의 발생의 사회역사적 조건과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량주의 발생발호의 내적인 근원은 부르조아 영향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노동운동 안에 나타난 부르조아사상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노동운동대열에 스며들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의 이행기로서 중소부르조아들과 농민이 대량적으로 파산몰락하여 노동계급대열속에 흘러들었다. 이리하여 노동운동대열내에 소부르조아사상과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하게 되었다.

부르조아 사상은 또한 노동귀족을 통해서 스며들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노자간의 계급적 모순과 투쟁이 날카로와짐에 따라 독점자본가들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그것을 안으로부터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동계급의 상층을 매수해서 저들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노동귀족이 출현하게 되었고, 노동운동안에 부르조아사상이 유포될 수 있는 내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량주의가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자기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조건은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지세계체제, 즉 제국주의 독점자본가들이 식민지착취의 떡고물을 자국의 노동귀족과 노동대중에게 일부 나누어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체제를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라고 한다.

개량주의 발생발호의 외적 근원은 제국주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바로 정확히 100여년 전에 제국주의 독점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노동귀족을 육성하여 저들의 앞잡이로 이용하는 한편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역시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유럽 각국의 사회민주당들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서 예견되는 사회주의혁명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합법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일련의 사회민주당들이 국회에서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1890년에 35석을 차지했고, 프랑스 노동당은 12석, 독립사회주의자들은 25석을 차지했다. 독점자본가들이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공세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와 매수공작에 나서고, 사민당들의 합법투쟁에서 일련의 성과가 나타나자, 노동계급 상층의 혁명의 타락분자, 변절자, 비겁분자들 속에서 자본주의와 부르조아에 대한 공포와 아울러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와 환상에 젖어 국회투쟁을 절대화하는데 이르고 □의회광신병□을 조장하며 제국주의의 압력에 투항변절함으로서 개량주의로 전락해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노동운동사가 똑똑히 말해주듯이 개량주의는 그 사상적 본질이 사회주의혁명의 전망에 대한 패배주의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와 환상에 젖은 우경투항주의이다.

따라서 현대제국주의가 세계화공세로 나아가고 있던 현시점에서 개량주의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2-2.한국에서의 개량주의

다음으로 초초안에 반영된 개량주의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 나라 노동운동에서 발생발호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노동운동에서 나타난 개량주의도 그 사상적 본질에 있어서는 국제노동운동사에 나타난 개량주의와 같다. 다만 그 사회역사적 조건만이 다를 뿐이다. 한국에서의 조건 역시 외적, 내적인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개량주의가 발생발호하게 된 내적인 근원은 소부르조아적 영향이다.

서구의 개량주의가 몰락한 중·소부르조아와 타락한 노동귀족을 통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스며든 기회주의라면 한국의 개량주의는 주로 몰락한 소부르조아대열이 그 기반을 형성하고 노동운동내에 기여든 소부르조아 출세주의자들이 발호하는 것을 통하여 유포되는 기회주의이다.

양적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계통적으로 이농을 통해 농민대열을 노동계급 속에 유입하였으며, 소자산계급의 파산몰락을 항상화하면서 도시자영업자나 몰락한 지식인을 노동계급대열에 끌어들였다. 식민지적 한국사회경제구조의 파행성은 전체인구 구성에서 소자산계급의 비중을 매우 높게 만들었고, 항상적으로 노동운동이 소자산계급의 동요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노동운동의 초기 성장기에 민주노조운동에 반영되어 좌우경기회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폭압적 조건에서 개량주의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지도적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이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였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파쇼적 폭압과 공안통치기에 민주노조운동발전에 일정한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생디칼리즘적인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을 변혁적 노동해방운동으로 안내할 수 없었으며, 좌경적인 파업만능주의 노선, 분파주의, 패권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안내할 수 없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임금인상을 위한 경제파업과 노동3권을 위한 총파업을 절대시 하였으며, 자연발생적 파업을 노동해방을 위한 정치파업으로 전화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획과 조직적 준비에 대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

) 세계노동운동사 참고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체제 재편전략에 따라 한국의 통치형태가 문민통치로 전환하고 자본진영의 신경영전략이 대두되면서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의 주류는 결국 사민주의로 전향해 갔으며, 소수파는 민중주의로 남아있게 되었다.

) 민중주의자들은 민중들의 생존권투쟁, IMF반대투쟁에서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선도적이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빈곤하고 노동계급적 관점이 취약하다. 이들은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개량주의, 협조주의 노선이라기 보다 □타락한 운동기풍□이다□고 주장하고 운동기풍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은 □전태일정신으로 재무장하여 타락한 운동기풍을 척결하자□는 것을 주장.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민주노조를 만들 때의 그 가슴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량주의, 협조주의에 대립하는 좌파진영, 변혁진영의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노동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혁성을 강조하지만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권력을 파괴하고 대중권력을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권력개념은 권력이 없는 자들의 권력으로서 □참□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무장하고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시민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민중 스스로의 힘을 말한다. 이들의 이념적 기초는 엠엘주의도 아니고(엠엘주의를 부정한다) 그 무엇도 아니다. 민중주의자들의 사상적 빈곤은 □전태일 사상, 노정공동정부, 공동체정신, 비정규직 지역노조에 대한 절대화,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후과에 대한 역편향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조합주의자들이었다.

물론 민주노조총단결운동과 민주노총의 건설 이후 개량주의자들이 내건 사회개혁투쟁노선은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에서 경제투쟁 일변도의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조합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노동계급의 이념무장이 불철저하고 조직운동을 기피하는 전형적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며, 대중노선을 강조하면서도 보스기질과 개인적 실력을 중시하는 소영웅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노동해방을 함께 외쳐왔지만 원래부터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노동운동을 바라보거나 경제투쟁, 노동3권을 위한 민주민권투쟁을 뛰어넘는 계급적 해방에 대한 관념이 부족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구의 노동귀족이나 한국노총의 황색귀족은 아니지만 모양좋게 출세해 보자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세주의자, 야심가들이다.

대중추수주의 정도로만 이해되었던 이들 개량주의자들은 IMF신탁통치가 실시되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사회조합주의자로서의 자신의 개량주의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에 참여하고 정리해고에 대해 합의한 것은 스스로가 96말 97초의 총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었으며,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김대중정권에의 [참여개혁]이냐, [불참투쟁]이냐 하는 문제였다.

개량주의자들은 김대중정권의 등장으로 과거와는 달리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정책기구에 참여해서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조건에서 노동운동도 노동현안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문제해결에로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노동운동이 재벌체제개혁이나 사회보장확충, 교육제도개선 등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쟁점해결에 관심을 갖는 운동으로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개량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론적 취약성을 느꼈다. 그래서 남아공의 사회조합주의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치 김대중정권이 만델라 정권이라고 되는 것처럼 김대중 정권에 대한 환상적 태도를 가지고 남아공 코사투의 사회조합주의노선이 우리 현실에 그 무슨 참고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논쟁의 전개과정은 `98년 민주노총 대대의 파업결정을 짓밟은 배석범직무대행, 이후 등장한 비대위 단병호체제의 파업번복을 통해 사회조합주의자들, 금속연맹 주류(영남연구소)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이에 반발한 일선 현장활동가들(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중심 힘을 발휘)의 지지를 받은 이갑용위원장체제가 등장하는 것으로 1차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갑용위원장 체제 역시 노동운동의 명확한 이념과 노선을 갖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세가 약하여 민주노총 전체기조는 `98년 내내 혼선을 면치 못하고 실제에서는 사회조합주의자와 독일산별주의자(영남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금속주류지도부)들의 연대 속에 이들의 노선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현실투쟁과정에서 사회조합주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임이 폭로되고 `98년말 민주노총 대대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하면서 사회조합주의는 대중적 심판을 받게 된다.

`99년 들어 이갑용체제는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을 전면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지만 이념과 노선의 불투명, 조직적 기반의 취약으로 독일산별주의(영남 금속주류)의 조직적 대응 속에 자신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금속주류에 남은 임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참여개혁론자, 사회조합주의자들의 대표였던 배석범 직무대행과 권용목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노동자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개혁론자들이 자의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회조합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기실은 통치권자들의 단물을 얻어먹고 매수된 자들이며, 김대중정권은 이러한 자들과 이런 성향의 운동 단체들을 매수해 가지고 노동운동을 시민적 운동으로 격하시켜 체제내에 끌어들이려고 교묘하게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량주의의 주도권은 대중적 심판을 면치 못했던 사회조합주의자로부터 사민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전략위원회 초초안은 사민주의자들의 주도아래 사회조합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 실천경험을 집대성한 개량주의 결정판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한국에서 개량주의가 발생발호하게 된 외적인 근원은 동구사회주의 몰락과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와 환상이다.

한국에서 개량주의가 발생발호하게 된 외적인 근원은 동구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이며,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 앞에서 자본주의 우월성 신화, 제국주의 강대성 신화에 물젖은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와 환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평화적 이행전략이 성공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체제를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세계화공세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세계화공세는 강온양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이 된 것은 강경책이었다. 세계화에 반대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계속적으로 들고 나가는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침략전쟁,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가하였다. 걸프전과 유고전, 반북한 책동, 이른바 7대 □테러국가□에 대한 봉쇄전략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체제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었다. WTO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신흥공업국가, 제3세계국가, 식민지국가에 대하여 노골적인 개방압력을 들이댔다.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침략과 개방압력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제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국제노동운동진영내에 스며들어와 있던 기회주의적 우연분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전망을 접고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사민주의는 제3의 길로 전향하고 한국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은 유럽의 사민주의로, 대중추수주의자들은 사회조합주의로 전향하였다.

한편 제국주의의 세계화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일정한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심각한 자본축적의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본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규제철폐, 작은정부, 시장강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일차적으로 미국내에서 단행되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제국주의 본국의 민중 및 중소부르조아지, 경쟁에서 탈락한 독점자본과 식민지·신흥공업국가에 대한 개방을 통한 시장·자본진출, 금융자본의 투기에 의하여 조달되었다. 미국은 이른 바 □신경제□라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거듭하였다.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은 남미지역에서의 세계화전략 실현의 경험을 총화하고 아시아 공략의 실천적 지침으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주요한 내용들은 개방을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가 식민지, 제3세계국가에서의 보수와 중도의 연립정부의 수립이었다. 남미와 한반도 등의 국가에 수립된 문민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대신에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의 전도사, 대리집행기관이 되었다.

) 최근 『시사저널』이 공개한 이른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관련된 문건은 미국의 금융 자본이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오고 있는가 하는 윤곽을 밝혀주고 있다. □워싱턴 합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깃발을 들고 1980년대에 남미 나라들의 경제를 지배권 안으로 편입했던 미국 금융 자본의 공략 경험을 연구한 끝에 전략과 전술을 새로 연구·재정비하여 탈냉전기인 1990년대 초반에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 합의□에 나오는 여덟 가지 조치들을 보면 □정부 예산 삭감, 자본 시장 자유화, 외환 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주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다. 『시사저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금융 자본이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는 전술로 채택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국제 금융 자본의 □한국 죽이기□ 전모-IMF·IBRD·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독점 공개」, 『시사저널』 제438호 (1998년 3월 19일자), 38-41쪽 참조.

①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

② 집권 핵심 세력이 연루된 부패 고리를 폭로하여 기존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선거 패배로 유도한다.

③ 재벌과 노조 세력의 저항이 부딪혀 이른바 □구조 개혁□이 좌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지 계층과 기반을 갖춘 중도 성향의 정당 2개를 결합시킨 연립 정권을 새로운 정권으로 내세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국제 금융 자본이 □이같은 전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구조 조정의 성공에 가장 걸림돌인 노조 세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DJP연합은 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새로운 연립 정권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작성한 □워싱턴 합의□가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모순된 전술을 택한 까닭은 지난날 남미의 구조 개혁을 시장에만 맡겨 놓은 결과 실패하고 말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호석, 핵위기와 금융 위기: 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미국경제의 유례없는 호황, 개방을 통한 경쟁력 높은 제국주의 상품, 주식, 자본, 기술의 대대적 진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된 일련의 문민정부의 수립은 종속적인 구조로 제국주의에 편입되어 있던 나라들의 변혁운동가들에 정치,경제적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동화책동에 영향받은 개량주의자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집권전략과 조합노선, 대중운동방식에 대한 궤도수정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노동운동에서 노동운동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던 개량주의는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조합주의와 사민주의로 재현되고 있다.

초초안은 IMF사태 이후 이미 실천적으로 파탄이 나 송장이 되어버린 개량주의 노선인 사회조합주의에 다시 사민주의의 옷을 입혀 되살려보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책동에 불과하다.

또한 제국주의의 공세와 노동대중의 변혁적 투쟁에 겁을 먹고 진퇴양난의 퇴출위기에 처한 개량주의자들의 가련하고 조잡한 이론적 절충과 정치적 타협의 시도이다.

오늘날 한국노동운동에서 개량주의와의 투쟁은 곧 사민주의와 사회조합주의와의 투쟁이며, 당면하여서는 전략위원회 초초안을 이론실천적으로 분쇄하는 투쟁이다.

2.초초안의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제3의 길□인가 사회주의인가?

한국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이념과 전략은 대안사회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한다.

따라서 대안사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확립하고 올바른 궤도를 계속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의 노동계급이 노동해방이라는 종국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초초안은 한국의 노동계급과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하는 대안체제로서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계승하고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지닌 사회체제라고 규정하였다.

초초안은 대안사회의 구체적 면모로서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 자원배분에 대한 사회적 조절, 국가와 생산단위의 민주적 통제, 평등과 효율의 조화를 들고 있다.

초초안의 대안체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무슨 새로운 대안이라도 되는 듯이 노동자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이른바 □제3의 길□ 주장은 민주노총의 발전전략위원회가 창안한 신제품이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사에 오래 전에 나타났다 사라졌던 낡은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제3의 길□이란 □국가주의□와 □복지주의□의 간판을 들고 □자본주의적 경제효율□과 □사회주의적인 사회시책□을 결합시켜 □고성장□, □고복지□를 이룩한다는 주장이다.

□제3의 길□이 근로민중의 이상인 착취 없고 압박 없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자주적인 사회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란 이론적으로나 실천상에서 볼 때 참으로 허황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자본사회에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국가가 □조절통제□하여 생산의 무정부성과 자유경쟁으로 인한 폐단을 미리 막고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주의□가 자본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자유방임주의□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그대로 두고 사적 소유에 기초한 계급적 착취와 같은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이치이다.

□복지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그대로 두고서도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과 소득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제반 사회시책을 실시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높은 생활상 복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이상적인 □복지사회□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만적인 부르조아 자선사업으로 절대다수 근로민중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제3의 길□이 현실화된 바람직한 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 세계에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두 길밖에 없으며 □제3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길이란 다름아닌 자본주의 길인 것이다.

□제3의 길□을 읊조리는 사민주의는 일찍이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던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가 탈을 바꾸어 쓰고 다시 머리를 쳐든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현시기 □제3의 길□을 부르짖는 대표적인 반동사조는 이른바 □수렴론□이다.

수렴론이란 무엇인가?

□수렴론□은 60년대부터 소로킨 등에 의해 제창되어 온 것으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장점을 수렴해 가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이론이다.

□수렴론□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각 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완전히 용해시키지 않고 그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전체주의적 획일성□, □집단주의적 요소□, □관료주의의 폐습□을 시정하고 다원성 확보, 다당제, 선거경쟁, 의회활동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방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의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으며 역사의 진행방향은 자본주의 사회의 요소들과 사회주의 사회의 요소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정·융합하면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추출·종합하여 사회 통합을 성취하는 쪽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한 지붕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사회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수렴론□은 본질상 자본주의에 그 어떤 좋은 점이 있기나 한 것처럼 말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실현하려는 반동적 사조이다.

이러한 수렴론은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화해과 협조를 주장하는 명백한 계급협조주의노선이다. 초초안에서 논의되는 대안사회론의 반노동자성, 반동성이 여기에 있다.

1.초초안의 수렴론은 사실상 자본주의 찬양론이다.

초초안은 민주노총이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대안체제의 첫머리에 자본주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평가의 첫머리에서 □자본주의체제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최고목표로 하며, 효율성 확보에 성공적임□이라고 써 놓았다. 이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7월 14일자 전체회의 자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성공했으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다수의 희생에 기초한 계급사회임□이라고 슬쩍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조작으로 초초안의 기본주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본주의 예찬론이다.

무엇보다 초초안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는 자본주의 찬미론으로서 반동적 궤변이다.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하는 대안사회를 검토함에 있어 자본주의를 그 첫 자리에 놓은 것부터가 부당하거니와 자본주의체제의 기본특징을 효율성 면에서 성공한 체제라고 평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찌하여 자본주의의 기본특징이 효율성인가? 자본주의의 본질은 노동계급의 노동력조차 상품화된 사회로서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 아닌가? 이것은 초보적인 정치경제학 학습을 해 보았거나 임금인상안을 검토해 보았던 현장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에 기초한 계급사회□라는 규정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호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류역사에 출현했던 모든 계급사회는 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착취억압사회였다. 그것은 노예제 사회도 그러했고, 봉건제 사회도 그러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제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초초안에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이념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겠으며, 과학적 전략노선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초초안의 이런 종류의 말장난은 현장의 공분만 자아낼 뿐이다.

자본주의는 노자관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노동자계급을 착취억압하는 사회이다. 효율성은 무슨 얼어죽을 효율성인가?

백보를 양보하여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면 노동계급은 회피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처럼 노동자계급이 사회와 역사발전의 주체로 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사회는 없으며, 자본주의처럼 노동계급을 비롯한 다수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 효율적인 사회는 없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 노동계급과 민중들에게 자기 운명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벌거벗은 채로 시장과 개인의 능력에 내맡기는 것만큼 착취와 억압에 효율적인 것은 없다. 역사무대에 등장한 사회제도로서 민중이 생산한 잉여가치 착취의 효율성 면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따라올 제도는 없다.

초초안이 시장기구를 이용하여 그 무슨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이 말은 바로 노동계급에게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질적 수단들을 시장에서 구하라는 뜻이다. 말이 좋아 효율성이지 그것이 어떻게 효율성인가? 이것은 계급의 철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으로 계급적 차이의 존속과 재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초초안이 대안체제에서는 평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로부터 처음에 자본주의를 대안체제검토대상의 첫머리에 올려놓고 효율성 운운했던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초초안은 말로는 대안사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어떤 사회제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 자본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본주의는 자기자신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자유경쟁적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생산력 발전의 효율성이란 전세계적 범위에서 볼 때 미국과 일본, 서구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자본주의 제국에서 벌어지는 국지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성장의 밑거름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에 시달렸던 훨씬 많은 인구와 지역의 사회발전의 지체현상, 정치경제적 후퇴와 반동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구자본주의가 오늘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즉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독점화과정 자체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국적, 세계적 범위의 공황과 전쟁을 겪으면서 겨우 도달한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체제는 환경과 공해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류 전체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류가 지불해야 했던 인간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대가, 사회적 비용은 자본주의성장이 이루어놓은 것만큼이나 엄청난 것이었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자본주의야말로 역사발전의 견지에서나 정치경제적 견지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기생적인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사회가 개인주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사회이며, 생산의 무정부성이 관철되는 사회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본질적 측면을 외면하고 초초안이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무슨 의미나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하여 선전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노동계급은 노동계급의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효율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효율성론은 사상적인 면에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원칙과 역사발전의 주체를 망각하는 부르조아 반동철학이며, 이론적인 면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미화분식하는 반노동자적 자본주의예찬론이다.

2.초초안의 수렴론은 사회주의건설역사에서 과도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로 뒤바꾸어 놓고 있다.

초초안은 대안사회에 대해서 혼합경제, 수렴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근거로서 자본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훼손시켰지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공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국가사회주의의 실패를 들고 있다.

초초안은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이를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해놓고, 국가사회주의는 사적소유권을 부정하고 공적소유로 대체하되, 공적 소유는 주로 국가에 의한 독점이었으며, 국가적 소유에 기초해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전제적 통제로 나아갔고, 결국 경제적 효율성 확보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초안은 국가사회주의가 시장을 배제하고 중앙계획에 의하여 자원배분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배분에 실패하였고, 노동자의 동기화와 기업가 창의성을 촉발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동구사회주의가 망해버린 조건에서 이러한 주장에 옳게 대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초초안식의 무분별한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총화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 책동을 전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사회주의가 □전체주의이며 관료주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주의의 본고장은 파쇼체제를 수립했던 자본주의, 제국주의이며, 관료주의 역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사회주의는 역사발전단계상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보다 발전된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에는 필연적으로 과도기가 있게 된다. 그 과도기에는 사회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낡은 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소련동구사회주의에도 이러한 낡은 잔재가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유산이며, 사회주의제도에 남아있던 잔재였다.

소련동구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낡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제때에 충분히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혁과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과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문제를 개선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전복전략인 교활한 평화적 이행전략과 사회주의 내부의 집권당내에 스며든 수정주의자, 우경개량주의자들이 결탁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초초안은 마치 사회주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마치 사회주의로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던 것처럼 전제를 깔아놓고 사회주의는 모두 국가사회주의다라는 식으로 주장해 나서고 있다.

초초안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한 이런 식의 평가는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사회주의의 실패의 총화에 대한 실천적 결론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수렴하는 대안체제론을 내놓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동조해 나서는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몰락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내부의 개량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고창해 나섰던 □전체주의, 관료주의, 비효율성□이라는 압력에 굴종하여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하고 사회주의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붕괴 이후에 나타난 소련동구의 결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참혹한 사회주의적 가치의 말살□이었으며, 자본주의화과정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마피아와 외국자본의 주도하에 실직과 빈곤,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소련동구 노동계급의 오늘날의 화답이 사회주의에 대한 복귀운동이며, 사회주의 재건운동이라는 사실을 초초안을 작성한 위원들은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3.초초안의 수렴론은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모순이 화해 가능하다는 개량적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역사발전의 주된 주체로서 집단주의의 체현자이며, 가장 높은 자주성을 체현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의 영도계급이다.

반면에 자본가 계급은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며, 가장 반동적인 계급으로서 사회역사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물이자 청산대상이다.

이처럼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그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본가계급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의 사회경제관계, 계급관계에서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간의 모순으로 나타나고 필연적으로 이것은 노자간의 계급적 대립으로, 계급투쟁으로 발전한다.

역사의 청산대상과 역사의 주체 사이에는 화해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며, 자본가계급이 청산되는 것을 통해서 이 투쟁은 끝이 난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노자간의 화해와 타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화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가적 소유가 제한되어야 하며, 생산의 무정부성, 분배와 소비과정에서의 시장권력이 통제되고 완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통제할 수 있는 계급적 역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시기 자본주의발전의 역사에서 자본가적 소유가 제한되고, 생산의 무정부성과 시장이 통제되며,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에서 노사협조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지 않았다.

유럽의 사민주의국가에서 제반정책이 그러하였고, 미국의 독점금지법, 뉴딜정책을 통한 유효수요창출정책, 완전고용정책, 재정정책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본주의 내부에서 발생한 자본가적 소유의 제한이나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조절이 자본주의의 진화방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며, 노사협조체제가 자체의 동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사민주의의 원조격인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고, 자본주의에서 신용의 증가와 자본의 국제화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완화시키므로 공황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면서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적응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호모순은 제국주의간의 군사적 대결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면화되었고, 대공황으로 폭발함으로써 그와 같은 주장이 한낱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전후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이윤축적의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자체의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고 말았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파국적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성은 자본주의 자체로서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무정부성을 가지지 않는 자본주의, 자본가적 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집적과 집중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결코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는 있으나 자본주의가 조절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경제제도는 아니며, 조절에 대한 요구도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필연적 요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자본주의 무정부성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로서만 가능하다.

사민주의자들은 사민주의라는 노사협조체제가 자체의 동인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운동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도 황당한 주장이다.

어떤 형태의 노사협조체제도 그것은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에 대한 자본가진영의 양보의 산물이며, 노동계급의 힘이 약화되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과도적인 것에 불과하다.

제2인터내셔날에서 개량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개량주의자들이지만 합법적 운동의 확보는 변혁적 노동운동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였다. 전후 유럽의 사민주의를 세운 것은 물론 사민주의자들이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동구사회주의진영의 성립이라는 변혁적 사회주의운동이 세계체제로 정립됨으로써 유럽에서의 사회주의화를 두려워한 제국주의자들의 양보의 산물이었다.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유럽좌파와 사민주의의 몰락은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준다.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하고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론을 내세운 케인즈주의를 수용하게 된 것도 철저하게 예방혁명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지 자본주의 자체에 그 무슨 케인즈주의적 지향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이것은 동구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가 전면화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것은 한국노동계급의 오랜 역사에 걸친 변혁적 투쟁에 대한 자본가진영의 양보이지 한국노동운동이 양보 자체를 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처럼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대립모순이 있다. 그러나 역사과정에서 화해와 양보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노동계급의 변혁투쟁을 통하여 자본가계급과의 역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민주의와 참여개혁이라는 노사간의 협조는 자체의 동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의 부산물이다. 어떠한 타협과 양보도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다.

초초안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민주노총을 노사협조체제인 수렴론에 입각한 대안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동계급이 초초안의 주장대로 간다면 잃은 것이란 노동계급의 계급적 원칙이며, 얻을 것이란 초초안의 대안체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 노골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경제제도의 변종일 뿐이다.

4.한국노동계급이 지향하는 대안사회는 사회주의이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현장의 대안, 노동계급의 대안은 명백하다.

한국노동계급과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하는 대안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왜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만이 노동계급의 진정한 계급적 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며, 가장 우월한 선진적인 사회제도이기 때문이다.

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이 흐려지고 구체적인 사회주의문제로 들어가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초안과 관련하여 당장 중요한 것은 대안사회가 사회주의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주의인가가 아니다.

현장의 일꾼들은 한국노동운동이 진행해야 할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주의인가에 대해서는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초초안처럼 사회주의가 틀렸다는 전제 위에서는 어떠한 토론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민주노총 전략위원회가 내놓은 초초안의 대안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대안사회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문제가 있다.

초초안은 자신의 개량주의적 본색을 감추기 위하여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이론적 절충과 정치적 타협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지향을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요소요소에 사회주의적 언사를 끼워놓고 변혁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게다가 현장일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에서의 이념운동의 현실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과 전쟁의 후과로 인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사실 이념적으로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이념문제는 소수의 선각자들 속에서나 논의되었지 대중적으로 전면화되지는 못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념적으로도 대중적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소련동구사회주의의 좌초와 북한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노동자대중운동수준에서의 이념운동은 10여년 동안 또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자대중은 사회주의에 대한 영상이 흐려져 있으며, 대중적인 준비도 충분하지 못하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국노동운동은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념을 논하게 되고 대안사회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총 전략위원회가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이념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적 의의가 무색하게 개량주의자들이 민주노총의 공식기구에서 공공연히 개량주의적 책동을 서슴치 않으면서 가뜩이나 흐려져 있는 사회주의의 영상 위에 개량주의의 회색칠을 덧씌우려고 기도하고 있다.

지난 시기 국제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재정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사상이론적, 실천적 결과물들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초초안의 어디에도 소련동구사회주의몰락에 대한 노동계급적 관점에서의 원리적 진단을 찾아볼 수 없으며, 몰락한 사회주의 말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검토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사회주의 재건운동의 현실과 양상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이미 파탄난 유럽사민주의의 망령만이 떠돌아 다닐 뿐이다. 전략위원회는 자신의 분파적 견해만 일방적으로 초초안에 반영하였을 뿐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노동계급은 자신의 이념적 대안과 대안사회에 대하여 □노동해방□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구호아래 계급적 직관으로 자각해 왔다. 이것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와 한국노동운동의 발전단계 속에서 명확한 오답보다는 유보적 미답을 택해온 대중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초초안은 명확한 오답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묘한 사회주의적 언사와 미사여구로 자신의 개량주의적 주장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단련된 한국노동계급의 변혁적 지향과 계급적 건강성을 개량주의로 이끌고 갈 수는 없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이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3.초초안의 전략기조에 대하여

사회화인가 자주화인가

대안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안사회로의 이행전략이 밝혀져야 한다.

초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경제론, 수렴론에 입각한 대안사회로의 이행전략은 평화적 이행론, 점진적 이행론, 사회화정책을 핵으로 하는 제도개혁론이다.

초초안은 소유의 사회화, 사회적 조절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로의 이행은 주관주의적인 관념의 소산이 아니라 현실의 객관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경향이라고 전제하고, 현대의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이미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들인 사적 소유, 자유시장적 조절, 자본가적 통제를 일정하게 지양하는 사회화 형태들, 말하자면 대안사회의 요소들을 그 태내에서 발전시켜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 징후들이 콘쩨른적 소유 형태라든가 공공적 소유 형태, 콘쩨른 내의 계획이나 국가적 계획, 그리고 노동자 경영참가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발전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는, 즉 사적 소유와 자유시장적 조절 그리고 자본가적 통제만으로는 생산력의 발전을 조절할 수 없다는 모순의 표현이며,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사회의 요소들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 도입하는 구조적 재편과정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들 요소들은 아직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사회화형태이고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장악과 독점자본의 사회화 속에서 비로소 이들 요소들은 독점자본의 이윤논리로부터 탈각하고 대안사회의 구성요소로 전화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1970년대 중반이래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그 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국가개입주의정책을 통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를 오른쪽으로 틀어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을 더욱 제한하고 자본의 운동에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소유와 사회적 조절을 더욱 확대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실제적으로 제한하는 왼쪽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당찮은 주장이다.

이 대목에서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자신들이 케인즈의 후예이며, 사민주의자라는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개량주의자들의 전략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평화를 선포하는 것을 개량주의 실현의 첫공정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변혁운동의 종착점을 한없이 늘여잡고 개량주의를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그리고는 비본질적이고 실현성 없는 정책을 내걸고는 노동대중을 여기에 매달리게 함으로서 결국 개량주의를 전면적으로 완결한다.

1.개량주의자들은 평화의 선포를 개량주의 실현의 첫공정으로 삼고 있다.

초초안의 이행론의 첫 번째 핵심은 □평화적 이행론□이다.

전쟁에서 항복의 전제는 무기를 손에서 놓는 것이다.

제국주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투항의 전제조건은 당연히 무장해제이다.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서야 누가 항복했다고 믿어주겠는가?

선거혁명론은 평화적 이행전략의 핵심이다. 선거 뒤에 혁명을 붙이든 안 붙이든 결과는 같다. 대안사회로의 이행은 한마디로 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니 선거가 아닌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거나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급전쟁의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계급에게 이제 총을 놓으라는 무장해제의 강요이다. 이것은 전쟁터의 병사에게 총을 놓으라는 설교와 마찬가지로 나약하고 비겁한 투항의 설교이다.

이러한 선거혁명론이니, 합법적 방식으로 집권이 가능하다느니, 과격한 방식은 자본가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느니, 자본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혁을 해보자느니 하는 사민주의와 참여개혁론자들의 제반 주장이라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을 개량주의로 이끌고 가기 위한 선행공정이다.

노동계급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사회주의가 실현될 때에만 보장된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란 없다. 노동계급이 말하는 평화는 반제평화이며, 반자본주의 평화이다.

초초안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 평화이며, 자본주의틀내에서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자본가들이 허용 가능한 평화이다. 노동계급이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순간 이 평화는 깨진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평화가 깨지는 것은 자본가의 악랄한 반역사적, 반노동자적 책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근본적 변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개량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에 대하여 개량주의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불온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이 제국주의와 자본가계급에게 매수된 앞잡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노동계급은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평화적이기를 바라나 그것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 대안사회로의 평화적 이행은 민주노총이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와 자본진영의 도전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평화적 이행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힘에는 힘으로, 평화에는 평화로 대답할 준비를 다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개량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위협과 외환위기 공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공세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천만노동계급에게 제발 평화적으로 대안체제를 모색하자고 강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2.개량주의자들은 변혁운동의 종착점을 한없이 늘여잡고 개량주의를 실행해 나간다.

초초안의 점진적 이행론은 이행의 장기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투항주의, 패배주의, 비주체적 사고의 발로이다.

초초안은 먼저 □자본주의로부터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매우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거창하고 추상적인 사회주의보다는 □당장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자□는 식이다. 그리고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고도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공간은 존재□하고, □세계화의 시대에도 원리적으로 사회화정책의 토대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민주의의 원조 베른슈타인이 운동전략으로 제시한 기본명제가 바로 □목표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운동□이었다. 노동계급의 변혁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운동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 베른슈타인은 □나는 □사회주의의 궁극목표□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이해에 대해 거의 의의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보통의 이러한 목표는 내게는 전혀 무의미하며, 운동이 전부이다□，□붕괴이론과 식민정책□, □신시대□ 16권 1호－라는 기회주의적 공식을 내놓았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참가에 의의를 두라는 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야 선수들의 개인적 명예와 참가국가의 자존심문제에 그치게 되지만 변혁운동에서의 승패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운명문제이다.

노동계급의 변혁투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며,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바다. 사회주의 위업은 노동계급이 5천년 이상을 내려온 낡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류를 해방된 사회로 안내하는 거창하고 복잡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위업의 장기성과 복잡성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위업 자체가 매우 고도의 변혁사업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위업은 제국주의자들과 자본진영의 반동과 도전을 극복하며 전진해야 하는 간고한 투쟁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주의의 목표가 멀고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장기화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로부터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전적으로 노동계급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이 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하지 말자고 하면 하고 있던 사회주의도 붕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에 달려있다. 대안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이미 정해진 규정, 변할 수 없는 장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이 도달해야 할 종착점을 잊지 않고 변혁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더욱 혁신하고 분투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혁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그런데도 개량주의자들은 고단한 노동계급의 변혁투쟁의 장기성에 비명을 지르면서 노동해방의 궤도를 수정하고 목표부터 줄여잡자고 떼를 쓰고 있다.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자기만족적인 운동을 전개하자고 한다.

거기에다가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고도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공간은 존재하고, 세계화의 시대에도 원리적으로 사회화정책의 토대가 박탈되는 것은 아닌 것 아니냐고 하면서 자본주의 내부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제 점진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으로부터 아예 세계화 시대에도 살길이 있으며, 자본주의 안에서도 대안사회로 갈 수 있는 의미있는 개혁이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종국적 해방은 희망이 없으니 당장의 고통을 조금씩 더는 길을 택하자는 것이다.

초초안의 점진적 이행론이 하자는 대로 변혁투쟁의 목표를 접고 과정만 절대화하면서 당장에 실현 가능한 것만 점진적으로 추구하자는 식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은 자그마한 시련에도 견디어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 것이며, 자그마한 성과에 매달려 안주하는 성향이 자리잡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량주의자들이 고단한 변혁투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목표를 한없이 늘여잡고 과정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주장이 노리는 핵심이다. 그런데 변혁운동을 그만두려면 자신만 그만두면 될 것이지 무엇 때문에 민주노총 전략위에 들어와서 모두다 개량주의로 가야 한다고 설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현장의 노동계급은 변혁운동의 종착점을 하루 빨리 앞당기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사회주의는 이룰 수 없다느니, 너무 오래 걸려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라느니, 목표를 줄여잡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느니, 그렇게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중시하는 인생관을 세우라느니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바로 초초안이다.

초초안이 점진적 이행론을 통하여 달성할 것이 있다면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근본적 변혁을 포기하고 당면한 점진적 개혁안에 매몰되어 안이하고 게을러지는 것, 사상적으로 나태해지고 투쟁의지를 점차적으로 접어가는 것, 그래서 결국 대안사회로의 이행이 정말 장기화되는 것이다.

3.개량주의자들은 실현성 없는 사회화정책으로 결국 개량주의를 전면적으로 완성한다.

초초안이 제시하는 전략기조의 핵심정책은 바로 사회화정책이다.

사민주의의 평화적, 점진적 이행론이 이행형태에 대한 개량주의적 대안이라면 사회화정책을 통한 제도개혁론은 사민주의적 개량주의가 제시하는 이행전략의 핵심내용이다.

초초안은 사회화를 통한 제도개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근본적 개조를 통해 대안사회로 이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사회적 소유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초초안은 자본주의하에서 사회화정책의 가능성을 부인하면 자본주의하에서 투쟁은 일상적인 개혁투쟁에 한정되고 변혁투쟁과 국가권력의 장악 후에야 비로소 사회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와 국가/공공부문이라는 현대자본주의 하에서의 주요한 계급투쟁의 장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회화 정책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진보적인 국가권력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화정책을 통한 대안정책의 제기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한 대중들의 동원과 조직이 없다면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사회화정책은 자본주의 국가를 상정하더라도 그 국가의 민주화 속에서 한발 한발 실행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이 정책을 둘러싼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력장악과 함께 전면화되는 그러한 변증법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자체만으로는 참으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오히려 변혁적 노동운동이 전략적, 정책적 대안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필자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사회화정책이라는 것이 그 계급적 본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실현되더라도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계기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니다□이다. 초초안의 사회화정책의 본질은 몰계급적인 경제주의적 환상이며, 제국주의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관념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3-1.초초안의 사회화정책, 제도개혁론은 몰계급적인 진화론적 환상이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결정적 요인은 자본주의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유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영도성이며 노동자계급의 국가의 힘이다.

초초안의 사회적 소유개념은 몰계급적인 모호한 개념이다.

초초안은 자본주의안에서 소유의 사회화정책, 사회적 조절정책, 민주적 통제정책, 진보적인 재정 개혁과 사회보장정책을 관철하자고 주장한다.

초초안이 주장하는 소유의 사회화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확장이다. 초초안이 말하는 소유의 사회화는 국공영기업, 기금소유기업, 노동자소유기업, 협동조합기업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국유화와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초초안이 제시하는 사회적 소유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나 그만큼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는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전인민적 소유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사적인 소유가 있고, 그 중간에 소자산계급이라는 중간계급의 이해를 반영한 협동적 소유형태가 있다.

여기에 복잡하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개발한 국공영기업이니, 기금소유기업이니, 노동자소유기업이니, 협동조합기업이니 하는 여러 가지 소유형태에 대해서 물론 연구해 볼 가치는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형태들을 가르는 기준은 자본주의적인 것인가, 사회주의적인 것인가일 뿐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유의 사회화라는 개념에는 이러한 계급적 계선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모호하게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사회내에서 사회적 소유형태와 사회주의사회내에서 사적인 소유형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이다.

자본주의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공부문은 그것이 아무리 소유의 사회적 형태라는 외양을 띤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소유의 일환일 뿐이다. 과거 개량주의자들은 한때 주식회사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가 주식회사를 가지고 사회주의적 소유라 하겠는가? 그것은 명확히 자본주의적 소유이며, 자본가가 자본을 시장을 통해 동원하는 장치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가계급은 겉모양은 국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부르조아 관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불과한 공적형태의 소유마저 민영화라는 방식으로 사적으로 독점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내에서 존재하는 사적 소유형태는 어떠한가? 그것이 아무리 사회주의사회 내부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사적 소유형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안에 있다고 하여 자본주의적인 것이 사회주의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내에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사적 소유형태가 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사회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통하여 통제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전환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미 사회주의가 섰다할지라도 내부에서 노동자계급의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적 소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사회주의적 소유도 자본주의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소유론은 이러한 문제를 수렴론에 입각하여 상호보완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본주의내의 사회적 소유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될 거라는 망상에 젖어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태내에서 아무리 사회적 소유형태가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노동계급의 영도성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코 사회주의적 소유로 이행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 자본주의내의 사회적 소유형태를 양적으로 강화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니와 이러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지렛대로 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도모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자본가계급의 격렬한 반항에 직면하게 되고 전면적인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

또한 초초안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마련된 공적 소유제도를 강화하고 사적 소유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자대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자대중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그러한 민주주의만으로 자본주의내의 공적 소유를 통제할 수 있다거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앞에서 무기력하게 소란만 피우다 사그라지는 소액주주운동 정도이며, 공장내에서 기업살리기 운동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주운동 같은 것이다. 국민주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초초안의 소유의 사회화 개념 안에는 민주주의적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음으로 해서 마치 노동계급적 관점을 고수하고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해 나섰지만 소유의 사회화 개념의 본질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내용적 심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소유에 대한 경제주의적 환상이다.

소유의 사회화는 노동계급의 변혁투쟁 없이, 노동계급의 영도성의 관철 없이, 노동자계급의 국가의 강력한 역할 없이 단순히 소유의 사회적 형태를 이러저러하게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초초안의 주장은 소유문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소유의 계급적 계선을 사회적 소유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탈색시키고, 마치 자본주의내에서의 공적 소유형태가 자연발생적인 경제적 과정이나 부르조아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제도개혁의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로의 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는 진화론적 관념론이며, 몰계급적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초초안이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의 개념은 자본주의하에서 진행하는 계급투쟁에서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술적인 정치선동의 구호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노동계급의 전략적 기조를 설정하는 기본개념이 될 수는 없으며 노동계급에게 소유개념의 계급적 관점을 확립하는데 있어 혼란만 초래하는 유해한 개념으로서 폐기되어 마땅하다.

3-2.사회화정책, 제도개혁론의 비현실성과 관념성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전후 유럽사회민주주의는 소련동구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 복구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서구사회민주주의는 미국의 마샬플랜을 배경으로 케인즈주의로 무장하고 유럽경제의 재건과 이를 기초로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 계급의 소비 수준을 상승·발전시키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 관계를 국가가 조정하여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 사이에서 생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저 유명한 복지국가론이다.

사민주의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 계급의 소비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그들을 □동반자□로 끌어당기게 되었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일정 정도 타협 구도가 형성되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구형 사회 민주주의에서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대등한 동반자로 끌어들이고 자기 계급의 기득권 가운데서 일부를 포기·양보하거나 심지어 사회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정당들이 한때 집권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 민주주의로 넘어간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은 여전히 자신의 주도권을 관철하고 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웨덴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근 60여간 표방해온 □국가주의□와 □복지주의□는 거덜이 나고 □스웨덴식□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던 시대는 20년 전의 역사로 되었다고 하면서 □스웨덴식□은 □무덤으로 가는 늙은 노파□격이 되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사회민주주의의 허황성은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서유럽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부르조아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직 입헌군주제의 봉건적 유제조차 가시지 못하고 있고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관료기구를 가지고 있다.

불과 몇개 안되는 부르조아독점체들이 나라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현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형적이고 부패한 부르조아생활양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혹자들은 □제3의 길□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에 대하여 그것이 마치도 그 어떤 민중적 시책이나 되는 듯이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점부르조아지가 방대한 고율이윤의 일부를 근로민중에게 던져주는 위선적인 □자선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유럽 사민주의는 소유·생산의 영역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 손 한번 대보지 못하고 단지 분배와 소비의 영역에서만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사회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스웨덴의 경우, □공동 결정법□과 □임금 노동자 기금□을 입법화하기는 했으나, 그 □실험 결과□는 빈약한 것이었다.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초초안이 말하듯이 대안사회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노동 계급을 더욱 정교하게 통제하는 체제이며,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유럽의 사민주의국가들에서는 얼마가지 않아 장기 불황과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원인은 생산 기술의 고갈, 노동 생산성과 이윤율의 저하, 민족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관계가 낳은 자본의 과잉 축적과 정체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및 지역 블럭화 현상 등 때문이었다.

사회 민주주의의 쇠퇴는 1979년 영국 노동당의 선거 패배, 1981년 덴마크 사민당과 노르웨이 노동당의 선거 패배, 1982년 독일 사민당의 재집권 실패, 1987년 오스트리아 사회당의 단독 정부 수립 실패, 1991년 스웨덴 사민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가 서구 자본주의를 휩쓸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전자 산업이나 유전 공학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생산 과정에 도입하면서 사회적 생산의 장기 불황과 위기에서 비롯되는 온갖 불이익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과 집단들에게 떠넘겨 경제 위기가 사회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론은 전면적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전후 최악의 장기간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여 무너지기 직전이다. 스웨덴의 공공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로 보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들이 평균 41%인데 비해, 67%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여 현재 1천2백5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1970년에만 해도 국가 채무는 4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은 멈추었고, 실업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 수준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는 노사협조의 동반자였던 제국주의, 자본가계급의 배신과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유럽민중의 사민주의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내외의 위기에 직면하여 □제3의 길□이라는 더욱더 우경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는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민주의는 오른쪽의 것이 아니라 왼쪽의 것이라고 주장해 나섰다.

□경제위기를 맞아 역사적으로 파산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우파 케인즈주의 또는 우파 사민주의□이었으며, □반면 좌파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좌파 정책은 사민당이나 노동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개입주의적 탈불황정책은 우파 사민당/노동당 정권의 파산과 관계없이 아직도 파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두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한다.

현재 유럽의 관측자들은 프랑스의 조스팽은 고전적 사민주의를 고수하고 영국의 블레어나 독일의 슈뢰더는 제3의 길로 우경화되었다고 하면서 그 차이에 대하여 심각한 분석과 조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지도자들의 노선상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프랑스 사회당은 변혁을 주장하고 독일 사민당은 변혁을 부인한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겠으나 둘 다 똑같이 변혁을 부정하고 사민주의를 하자는 것 아닌가. 그들은 똑같은 사회민주주의 집권세력일 뿐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초초안이 핵심이념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민주의 좌파정책은 유럽에서 사민당이나 노동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개입주의적 탈불황정책은 아직 파탄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된다.

도대체 집권까지 해놓고 자신의 이념과 정강정책을 구현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안사회로 간단 말인가?

자본주의사회를 극복하는데서 기본은 노동자계급이 집권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집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해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권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변혁과 건설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권력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면 우린 정말 더 토론할 기력도 없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했겠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에게 국가권력이 아니라 신의 권력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망상가들이며, 무능력자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사회화정책의 관념성과 비현실성은 이렇게 집권을 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사민주의의 역사적 파산몰락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념과 전략, 정책은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제국주의, 자본가계급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인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사회주의로의 이행전략에 대한 참된 대안은 자주화전략이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제국주의와의 투쟁 없이, 자본가계급과의 투쟁 없이 사회화정책을 통하여 대안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는 초초안의 주장은 개량주의적 관념론이라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그런데 초초안의 사민주의적 사회화전략은 한국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관념성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고 하겠다.

한국의 노동계급이 사회주의를 구현한다면 유럽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서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철저히 자기 현실에 기초하고 우리 노동계급의 힘으로 사회주의로 전진해야 하며, 국제노동운동의 민족부대로서 자기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현실에 기초한 사회주의의 이행전략에 대한 현장의 대안은 자주화전략이다.

4-1.자주화전략은 사회주의로의 변혁적 이행을 담보하는 전략이다.

사회적 운동의 하나인 노동운동은 본질상 자본의 착취와 속박을 반대하고 계급해방, 정치해방을 이룩하며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인 투쟁과 활동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전략은 반드시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적 해방의 지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주화전략은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종국적 노동해방을 자주성의 실현이라는 견지에서 바라보는 전략이다.

노동계급의 자주성의 최고표현은 계급적 자주성이며,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전략이 바로 자주화전략인 것이다.

오늘날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가장 주된 걸림돌은 제국주의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계선이며, 개량과 변혁을 가르는 계선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어디에서 진행되는 노동운동이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략을 갖지 않는 모든 전략은 다 개량주의의 변종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노동계급의 자주화전략은 한국노동계급의 종국적인 계급적 해방이 반제민주변혁을 통하여 계급해방의 넓은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밝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사회주의 이행전략이다.

반제민주변혁전략으로 표현되는 자주화전략은 한국의 사회성격과 사회역사발전단계에 맞는 계급적 내용을 설정하고, 변혁의 주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견지에서 설정된 전략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국주의와의 결산 없이 결코 사회주의, 노동해방사회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한국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적 변혁 없이 곧바로 사회주의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의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운동, 노동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사회가 미국에 의한 식민지사회라는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미제국주의에게 있다.

제국주의 미국은 해방직후 노동계급의 영도아래 자주통일독립국가의 건설, 민중민주주의제도의 수립과 사회주의로 전진하고자 하는 한국민중의 변혁투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친미사대분자들을 내세워 극우반공체제를 수립하고 노동자대중의 총연합조직인 전평을 압살하고 한국노총을 조작함으로써 한국노동계급의 해방투쟁을 유린한 장본인이다.

미제국주의는 민주노조건설운동의 성과를 딛고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조직 전개한 96말97초 총파업을 김영삼정권을 내세워 탄압하고 경제신탁통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장본인이다.

한국노동계급의 중대한 역사적 전진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미제국주의였던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한국지배전략은 분단질서를 유지하며 남한에 강력한 반노동자적 반공질서를 수립하고 이의 부분적 재편을 도모하면서 남한을 대소전진기지, 대북,대중전진기지, 동아시아패권장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한국 지배전략에서 주된 것은 정치·군사적 지배이고 경제적 수탈은 부차적이다. 반면에 미국의 중남미 지배전략에서 주된 것은 경제적 수탈이고 정치·군사적 지배는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모두 미국의 지배·수탈을 받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쿠바는 미국의 적대국인데도 자기 영토의 일부인 콴따나모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철거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하위동맹국으로 묶어두고 있으나 남(한국)처럼 지배·수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지배·수탈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물리력이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일본 인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운동은 미국의 지배전략을 반대·배격하는 운동이 아니며, 오키나와의 미군이 사회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일본 인민들에게 입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운동이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미국의 지배전략을 반대·배격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수운동과 다른 성격과 임무를 지닌다. (한호석,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에서 재인용)

미제국주의의 남한 지배전략에서 가장 주되는 측면은 군사적인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하위동맹국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한국은 매우 특수한 지위에 놓여있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으로 통제·관리하는 피지배국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연합군 체제를 통하여 주둔국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군 주둔을 영구히 보장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전시에 주둔국의 인력, 자원,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전시주둔국지원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이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은 85개 나라 가운데, 미군이 주둔국에서 거의 초법적인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는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이 지구 위에서 오로지 한국밖에 없다. 현대전의 총아라고 하는 미사일을 연구·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철저한 감시·통제를 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 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주둔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미국이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여 주둔국의 군대를 직접 창군했으며 창군 뒤에도 □군사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육성·관리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가 정치·외교부문의 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은 한국을 정치적 자주권이 없는 □변방의 속국□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에서 통치권력을 개편·재편(또는 유지·연장)했던 모든 대선과 총선에 미국의 비밀 정치공작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착각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가 미국이 쳐놓은 행동반경 안에서만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일본에게 이중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미국보다 일본에게 더 심하게 종속되어 있다. 최근의 IMF사태는 한국의 경제마저도 미제국주의 자본이 일본자본을 제끼고 독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한국 지배구도에서 중심축은 군사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일본 경제에 대한 남(한국) 경제의 종속구조는 금융, 기술, 무역이라는 삼중종속구조로 철저하게 얽매여 있다. 남(한국) 경제는 조립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남(한국)이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자본재, 중간재, 기술을 더 많이 수입해와야 하는 구조의 악순환이 심화된다. 이 악순환 구조 속에서 남(한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이윤은 일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1960년부터 1999년까지 남(한국)의 대일 교역에서 생긴 적자는 1천5백억달러가 넘는다.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남(한국)의 수출핵심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199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에 수출한 반도체 수출실적은 16억9천만달러인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31억9천8백만달러나 된다. 반도체의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사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남(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이른바 □명품□들도 핵심부품은 거의 모두 일본에서 사들인 것들이다. 중요한 현대식 공장설비들도 일본에서 사들인 것이다. 남(한국)이 만들어내는 정보통신기기 부품 가운데 휴대전화는 57퍼센트, 개인용 컴퓨터는 56퍼센트, 씨디롬은 52퍼센트가 외국산 부품을 사다가 쓰고 있다. (『한겨레』 2000년 2월 22일자) 199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부문의 수입액은 44억달러나 되었다. (『한겨레』 2000년 2월 21일자)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삼중종속구도를 넘어서 아예 □한·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8년 11월 2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본 통산상 요사노 가오루가 남(한국) 통상교섭본부장 한덕수에게 □한·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간 실무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데서 밝혀진 바 있다. (『조선일보』 1998년 11월 28일자)(한호석, □주한미군 철수론과 철수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에서 재인용)

바로 여기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드러나게 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한국 지배력을 물리적인 힘으로 안받침하고 있는 실체다. 미국은 동아시아 약소국들과 태평양에 배치한 유력한 전략거점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을 군사·정치적으로 장악·지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남한을 지배하려면 자국의 물리적인 힘, 곧 군사력을 현지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남한 지배전략은 일차적으로 주한미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미국의 지배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한국노동계급의 변혁투쟁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문제다.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이 민족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족자주운동의 핵이며 노동계급이 계급적 해방으로 전진하는 데서 반드시 돌파해야 할 핵심 장애물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한국노동계급의 선택이 사민주의가 된다고 상상해 보라.

그래도 개량의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조건이 있다는 서구유럽에서도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가계급의 반항과 공세에 직면하여 좌초하고 있다.

그런데 초초안이 한국사회에서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그대로 두고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현실착오적인 망상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일제식민통치하에서 민족개량주의자들이 들고 나왔던 민족산업의 부흥론, 자치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당시의 노동계급은 이러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의 투항주의적 주장에 대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민족산업의 발전도 민족자치도 불가능한 것으로 단죄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계급투쟁으로 화답해 나섰다.

오늘날의 한국노동계급도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고창하는 것은 한국노동계급에게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군사적 억압을 그대로 두고 제도개혁과 노동해방을 이룩해보자는 망상에 다름 아니라고 규탄해 마지 않는다.

미제국주의 식민지 파쇼 철권 통치가 지배하는 분단 한국에서 전개하는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반제민주변혁투쟁과 생존권 성취를 투쟁 목표로 내세우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초초안은 지금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운동의 이러한 사명과 책무를 외면하고 식민지 파쇼 통치권자들과의 대결을 반대하며 정치투쟁을 부정하고 있다.

현실은 민중운동의 핵심 주력인 노동운동이 반제·반정부 정치투쟁의 전위부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타국,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변함없는 본성이며 제국주의의 수괴인 미국의 대한 식민지 지배와 약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성화, 극렬화, 대형화되고 있다. 자주화의 기류가 세계적인 풍향으로 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미국은 구태 의연하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것을 저들의 권익과 구미에 맞게 요리하며 횡포한 식민지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 상전을 섬기는 대가로 기득권을 향유하고자 고심하는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주한미침략군의 통일 후 영구주둔론까지 고창하면서 민족 내부 문제를 미일 상전에 의존하여 해결해 보려는 등 외세의존적인 망국적 책동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제국주의자들의 신탁통치 희생양으로 1300만의 노동대중이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실업 대환란으로 메가톤급 원폭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 땅의 참혹상인 것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민중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민중운동의 주력부대인 노동자 계급이 어찌 반제민주변혁투쟁을 외면하고 한가로이 사회보장 확충과 같은 지엽적인 참여개혁운동이나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IMF의 신탁통치로 1300만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제국주의자들을 그냥 놔두고 반미반정부 정치투쟁을 반대하며 타협과 협상으로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개혁론자들의 사회조합주의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반동성은 재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사민주의와 참여개혁의 깃발을 들고 미제국주의와 국내자본가 및 정권의 겨드랑이 밑으로 아부굴종하며 투항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향한 변혁투쟁의 과정에서 미제국주의와 한판 결전이 불가피하다는 자주화전략의 기치, 반제민주변혁노선의 기치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

4-2.자주화전략은 제국주의의 세계화전략에 전면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소련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현대제국주의는 1990년대 내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경제발전모델만을 강요하고 있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보다 낮은 실질임금과 사회임금, 보다 약한 환경규제와 보다 자유로운 무역에 의거한 수출지향적 생산이 그것이며 그 구체적인 모범은 □미국식 신경제□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은 매우 상이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해있는 나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세계화전략의 승승장구에 자족감에 넘쳐 있다. 국제노동운동과 반제자주진영일부에서는 체념과 좌절에 빠져들었고, 이러한 사태 진전이 불가피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생산요소가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미국경제라는 사고 그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거나 □대안은 없다□,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고가 팽배해졌고, 오히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화 과정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난무하였다.

특히 97말부터 아시아 곳곳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아시아 시장을 세계화된 국제금융질서에 편입하고 전면적인 경제약탈구조를 확립하려는 전면적인 경제침략전이었다. 아시아는 이러한 세계화 공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IMF신탁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계급과 민중들이 겪었던 최근 몇 년간의 고통도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제국주의자들의 무차별적인 세계화공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오늘날의 세계화론은 구한말 조선반도에 밀려들었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침략논리인 근대화론과 유사하다.

조선말기 개화파 세력은 부패 무능과 외세 침탈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왕조 봉건체제를 지키려는 수구파와 대결하였고,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을 외치며 투쟁했던 갑오 농민군을 □무지몽매한 폭도□로 규정하고 배척하였다. 개화파 지식인들은 구미 열강과 일본의 침략을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근대적 세계관과 서구화된 문물에 대한 개방 정책과 자율적 모방을 중심 과제로 놓고 내외 정세를 인식하고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정신적 항체(抗體)를 지니지 못했고, 결국 구미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구미 학계의 이론과 주장을 숭상하는 개방주의자들도 개화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배주의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미국식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오늘날 김대중정부의 세계화공세를 개혁의 이름으로 수용하여 집행한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한 세기 전 개화파 지식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1884년 집권에 성공하고 근대적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갑오개혁과 유사하다. 그런데 당시 갑오개혁은 일본이 제시한 □내정 개혁 방안 강령 5개조□란 이름으로 추진했던 침략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갑오개혁의 실시와 친일 정권의 수립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촉진함으로써 조선은 결국 식민지화의 길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오늘날의 현실은 세계화공세를 그대로 수용하고 세계화론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식민지노예의 길이며, 세계화론자, 개방론자의 주장이란 바로 이런 제국주의 침략논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공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옳겠는가?

세계화공세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개방문제를 철저하게 전술적으로 보는 것이다.

개방의 문제는 국가 경제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전술 문제다. 제국주의의 세계화공세에 직면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물음은 무엇을 위한 개방이고, 누구를 위한 개방이냐 하는 것이다. 개방과 개혁의 과업은 자주·자강의 전략적 관점을 확고하게 설정한 기초 위에서 전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한국노동계급에게 요구되는 것은 김대중정부에게 세계화론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개방·개혁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주·자강의 전략을 확고하게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권이 못하겠으면 우리 노동계급이 대신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방이나 세계화공세가 전술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다.

미제국주의는 일본에 대하여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시급히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할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힘없는 친미 반공 개도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을 일본에게 차마 강요하지는 못하고 그저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2년 이후 시장 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21세기의 경제 강국□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배주의 전략이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제국주의는 이렇게 경제대국에게만 개방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에 대해서도 세계화공세를 함부로 들이밀지 못하고 개방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주의 전략은 매우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이 지배주의 전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적용대상국이 자주·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이른바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 미국의 지배주의에 맞설 견제력은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미국의 지배주의는 정보·통신 기술력의 확산 기류를 타고 전 지구적인 팽창기를 맞고 있다.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친미 반공 개도국들은 미국이 몰아부치고 있는 지배권의 팽창력에 산개전(散開戰)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마치 구렁이와 도마뱀의 싸움과도 같은 이 산개전은 사실 그 승패가 뻔하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미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 자체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노동운동진영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또는 그 나라의 노동계급과 민중이 제국주의의 세계화공세에 대하여 겁부터 집어먹고 세계화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숙명론과 패배주의에 빠져드는 것이다.

노동운동에서 패배주의와 숙명론은 죽음의 길이며 영원한 노예적 삶의 길이다.

한국노동계급이 세계화공세에 직면하여 자주화전략으로 맞서는 것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가에 강요하는 민족해체를 거부하고 민족주권과 노동계급의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3.세계화에 대하여 자주화로 맞서는 것은 당면한 노동운동 발전의 필수적 요청이다.

세계화에 대하여 자주화로 맞서는 것은 당면한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필요한 요구이다.

지난 10여년간 한국노동운동이 임금인상투쟁이나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서 깨달은 중요한 것은 정치투쟁을 하지 않고 경제투쟁만 해가지고서는 생존권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급이 민주노조의 건설과 사수에 주력하면서 임금인상, 단체협상, 노동 3권의 쟁취에 힘을 넣은 것은 한국노동운동발전의 합법칙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이후에 제기된 국제화, 국제경쟁력 강화, 고통분담론, 신경영전략 등에 대하여 한국노동계급이 임금가이드 라인 반대, 무노동무임금론 반대의 수준에서 대응한 것은 매우 수세적인 것이었다.

이미 김영삼 정권은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우월성론에 기초하여 그래도 사회주의보다는 우월한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원하자는 경쟁력 강화론, 고통분담론을 내세울 때, 한국의 노동계급이 주로 무노동무임론을 철폐하고, 고통전담론을 내세우는 정도에서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자본진영의 공세를 공세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였다.

이러한 대치전선 속에서 이미 자본가 진영은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라는 기본적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급을 고립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존권, 노동권 차원의 경제적, 민주주의적 투쟁뿐만 아니라 전민중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국가적, 국민경제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길은 자주화라는 것을 명확히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국노동계급의 투쟁은 자신의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민중운동의 영도계급으로서 전사회적 대안과 비젼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는 IMF구조조정 시기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국가부도사태의 원인은 제국주의자와 부패무능한 독재정권, 기생적인 재벌에게 있었다.

그러나 한국노동계급은 국가부도사태를 해결하는데서 노동계급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면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김대중정권이 IMF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나섰을 때, 한국노동계급은 노사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IMF구조조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길로 나서야 했다.

지난 금융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계열의 금융노조지도부는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였다.

일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조건하에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거나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미 반제국주의 반김대중정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반대투쟁의 단계에 접어든 한국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양상을 옳게 반영한 것이 아니였다.

김영삼 정권하에서 제기된 국제화의 화두가 오늘날 국제금융자본의 직접적 개입하에서 IMF구조조정으로 전면화되기까지 한국노동계급의 계급적 대안, 전사회적 대안은 경제투쟁의 논리, 민주주의적 대안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체로 경제위기의 극복은 필요하나 노동계급이 고통을 전담할 수는 없다는 정도였다.

한국의 노동계급이 이러한 경향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배타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계급에게 조국을 위하여 제국주의전쟁에 동참하라는 식의 국가주의적 동원논리에 그대로 투항하는 양상을 반복할 수 있다.

세계화가 전면화되는 시기에 투쟁전선이 생존권 투쟁이나 민주주의적 투쟁에 국한되면 본의 아니게 한국노동운동은 국민적으로 고립되고, 피동에 빠지게 되며, 더 나아가 사민주의나 조합주의류의 개량주의로 흐르게 된다.

한국노동계급이 세계화에 대하여 자주화로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노동해방과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전면화되고 있는 세계화 공세를 저지하고 생존권 투쟁이나 구조조정 저지를 통한 고용안정투쟁에서도 위력적인 이념적 주도권을 확보해준다.

자주화전략은 단순히 노동계급의 협소한 생존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계급적, 근본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전략적 구호이며, 한국민중의 반제반정부적 요구,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변혁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노동운동 자체발전의 요구와 전민중적 투쟁발전의 요구를 다 담아내고 있는 가장 정당한 구호이다.

한국노동계급이 그 무슨 애매모호한 사회화가 아니라 자주화전략을 전면에 내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초초안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참여개혁인가 변혁투쟁인가

초초안의 정책기조는 수렴론에 바탕을 둔 대안사회론의 이념과 사회화정책이라는 전략기조를 현실운동에서 실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침에 관한 것이다.

정책기조에 대한 논의는 당면 투쟁과 실천의 집중지점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IMF사태 직후 민주노총의 정책기조를 놓고 논쟁점을 형성했던 것은 □참여개혁인가, 변혁투쟁인가□였다.

1.참여개혁론, 사회조합주의는 당면한 생존권의 문제도 풀 수 없는 우경투항주의 이론이다.

참여개혁론과 사회조합주의는 한국노동운동에서 계급성과 변혁성을 거세하고 시민운동류의 참여운동으로 호도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정권과 자본에 야합한 우경기회주의자들의 반노동자적 정책기조이다.

참여개혁론자들은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처지개선을 위한 투쟁 일면에서 벗어나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하면서, 사회보장확충, 교육제도의 개선과 같은 비본질적 문제해결에로 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개혁론자들은 김대중정권의 최면 전술에 마취되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노동운동의 목표를 재벌체제 개혁, 사회보장 확충, 교육제도 개선 등 체제내의 개혁에 두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운동 형태는 김대중 정권과의 대결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교섭과 협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조작한 □노사정위원회□는 IMF신탁통치 배후에 존재하는 미제국주의 금융자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과정이었으며, 생존권과 민주민권실현을 위한 노동대중의 진출을 얽어매기 위한 사슬에 지나지 않았다.

IMF직후 민주노총 1기 집행부가 노사정 3자 기구에 참여하여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해 준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였으며, IMF신탁통치에 전율하는 공포심의 표현이었고, 김대중정권에 대한 환상에 기초한 우경기회주의적 작태였다.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협상의 방법으로 생존권을 확보해 보려던 모든 노력은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다. 김대중정권의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노동계와의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같은 살인적인 노동 악정을 합법적으로 실행해 들어갔다. 정리해고의 경우만 봐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을 제 마음대로 해고하는 전횡을 부렸고 통치자는 그것을 묵인했다.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면 노사정 합의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범죄시하였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나타난 제반 노동계의 현실은 실력투쟁, 정치투쟁을 반대하고 교섭과 협상의 방법에 의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조합주의 운동이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음은 물론 초보적인 처지 개선조차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었다.

당시의 참여개혁론자들이 제창하고 있는 사회적 조합주의론은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노동운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당면한 생활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현장에서 떼어내며 나아가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치적 성격을 거세하고 노동해방의 기치를 내리게 하려는 우경투항주의적 궤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초초안의 정책기조의 핵심이 바로 이 참여개혁론과 사회조합주의이다.

이미 노사정회의의 참여경험을 통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실천적으로 파탄난 우경개량주의 사상을 초초안이 다시 사회민주주의의 옷을 입히고 유럽식의 코포라티즘=사회조합주의로 포장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내놓은 것이다.

초초안의 참여개혁론을 민주노총 1기 집행부의 사회주합주의에 비해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해졌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특징이 없다. 특징이 있다면 오로지 교묘한 절충과 자기모순 뿐이다.

초초안은 정책참가가 전술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책참가는 객관적 요구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사정 3자기구문제에 관해서도 □전술적 참가□를 일반적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불참이나 거부도 항시적인 전술 대안으로서 서구에서는 전략적 참가의 기구였다는 점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사정위원회 특별법은 폐지하고 참가의 법적 제도는 □노동자참가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렴, 통일하여야 한다면서 참여를 □제도화□하는 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노동행정에 대한 개입전략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반복된다. 정부위원회와 노동행정에 대한 참가는 노동운동의 목표라기보다 수단일 뿐이라면서도 현단계에서 경영참가, 작업장참가-통제의 과제는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노동자참가제도의 포괄적 법제화를 요구하여야 한다면서 전략화하고 있다.

초초안이 이념과 전략기조문제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민주의와 조합주의 노선을 내걸면서도 구체적인 정책기조에 들어가서는 모순된 주장을 뒤섞어놓은 것은 민주노총 1기 집행부의 노사정 참가와 합의에 대한 대중적 심판을 의식한 교묘한 절충론에 불과하다.

초초안은 곳곳에서 참여는 전술적인 것이며, 불참도 하나의 전술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복잡한 문서의 다른 항목에서는 반드시 참가가 전략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다.

참여개혁론과 사회조합주의적 실천이 보여주었던 경험과 교훈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사회조합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정치적인 실력 투쟁을 배제하고 타협과 협상만을 해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독재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길들여져 무저항, 강제 노동, 노조 도탄의 함락밖에 당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는 제 때에 교훈을 찾고 참여개혁론자들의 사회조합주의 운동을 배격하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여 총력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참여와 개혁을 주장하던 민주노총 1기 지도부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참여개혁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였지만 결국 민주당에 기여들어가 지배체제에 편입되어 체제내화 되어 버림으로써 우경기회주의자들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실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지금 현장의 일각에서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사업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 지도, 집행부를 두고 □민주노조운동을 발판 삼아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근거 없는 낭설이기를 바라지만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차제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떠돌아다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현실적 교훈으로 보나 한국과 같은 식민지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혁 투쟁이 아니라 참여 개혁을 통해 노동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조합주의는 노동자들의 운명 개척을 가로막는 악성 걸림돌이고 불로소득자, 착취 계급의 정권에 봉사하는 반동적인 기회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2.민주노총의 정책기조는 반제민주변혁투쟁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정책기조는 자주화전략에 입각한 반제민주변혁투쟁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정책기조란 결국 투쟁정책기조이며, 기타 다른 전술은 투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노동해방의 종국적 임무완수에로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정책기조는 항상 종국적인 노동해방사회인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반제민주변혁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노동대중의 모든 투쟁을 반제자주성 확립에로 부단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운동에서 요구되는 기본투쟁기조는 노동대중의 절박한 생존권확보투쟁에 힘을 넣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생존권투쟁과 반파쇼민주화투쟁을 반제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가는 것이다.

2-1.당면하여 민주노총의 정책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확보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중적 투쟁이다.

현시기 노동운동의 가장 절박한 당면투쟁과제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확보와 노조활동의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무권리와 비참한 생활, 비인간적인 근로조건하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민주민권과 절박한 생활상 요구를 포함한 제반 민주주의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노동운동은 우선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투쟁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은 여전히 노동3권을 유린하는 파쇼악법들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7월1일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하였으면서도 노조의 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동관계악법들의 철폐와 노조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절박한 당면투쟁좌표는 또한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확보이다.

□국민의 정부□하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사상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구조조정과 실업대란, 고통분담과 임금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이 더욱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자각과 투쟁의식을 높이고 조직적 단결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노동자들의 당면한 생존권확보투쟁에서 임금문제, 노동시간문제, 근로조건개선문제, 취업안정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해고와 실직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신탁통치 이전시기에는 생존권확보에서 임금인상문제에 중심을 두었다면 현시점에서는 고용안정문제에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아직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는 끝나지 않았으며, 2단계 구조조정의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려다가 금융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바 있으며, 만만한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정당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80년 5월 광주진압방식으로 무참하게 유린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즉각 중단, 해고자 복직과 실업자 구제조치 등을 요구해 완강히 투쟁해야 할 것이다.

롯데호텔의 노동계급과 사회보험조합의 노동계급이 두 달이 넘도록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은 변혁투쟁만이 노동계급의 살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존권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임금문제의 해결이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생계원천이다.

그런데 김대중정권하에서 노동자들의 전반적 임금수준은 이전에 비해 3분의 2정도로 하락한 실정이다. 임금삭감과 임금체불, 물가고 등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무섭게 압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매 시기 민주노총이 제시한 임금인상투쟁의 지침에 맞추면서 체불임금 즉각 지불,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생존권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추방,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투쟁을 벌여야 한다.

2-2.현단계에서 노동운동이 내세워야 할 가장 중심적 투쟁목표는 반미자주화이다.

반미자주화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확립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한국노동운동이 내세워야 할 전략적 목표이다.

오늘날 노동대중이 가난하고 무권리하게 사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이 땅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나라를 분열시켰으며 대리정권을 조작하고 그를 통해 식민지적 지배와 약탈을 감행하고 있는데 있다.

한국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있다.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세력과 민족민주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독재적, 반노동자적 권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등 독재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반미자주화의 기치 밑에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앞세울 때만이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쟁취하는 데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식민지한국에서 노동운동이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노동자계급의 해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이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략적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민족해방의 성취로 계급해방의 넓은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반제민주변혁의 궤도선상에서 노동대중의 모든 투쟁을 자주성 확립에로 부단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에서는 노동대중의 절박한 생존권확보투쟁에 힘을 넣으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생존권투쟁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당면하여 노동자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착취와 억압,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김대중정권은 □세계화□, □구조조정□을 외치며 미국과 IMF가 요구하는 데로 공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매입 허용조치 등을 통해 미국을 위시한 국제독점자본의 한국점거를 적극 안내해주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국내자본의 착취와 함께 외국독점자본의 가중된 착취와 수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함께 미국주도하의 IMF의 신탁통치를 단호히 반대하여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철수, 전쟁연습중지, 주한미군유지비분담거부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초초안의 조직노선에 대하여

개량주의적 산별인가 변혁적 산별인가

초초안의 산별노조건설론은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산별노조건설의 구체적 상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초초안이 제기하고 있는 산별노조건설의 전제가 되는 이념과 노동체제론은 초초안이 제시하는 산별이 결국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독일식 개량주의적 산별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우경개량주의적 □노동체제□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초초안은 이른 바 □87년 노동체제□의 분석에 기초하여 산별노조건설의 필연성을 도출하고 있다.

초초안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소위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87년 노동체제의 특징은 작업장 수준에서 강력하게 조직된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이 기업별노조들이 지역□산업□자본계열별로 결집하여 수평적, 수직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독자적인 전국적 총연합단체를 결성하여 법률개폐 투쟁 등 대정부 정치투쟁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노동체제는 많은 점에서 자기 한계와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업별노조 체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기업별노조는 조직력, 단결력, 동원력, 내부 민주주의의 신장 등 많은 강점과 장점을 가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점이 크게 드러냈으며, 특히 기업규모별 격차의 확대,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층의 배제,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기능의 미비, 경제주의적인 경향의 확산, 조직률 하락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 등은 기업별노조 체제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나타내었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1987년 노동체제□의 핵심인 기업 노사관계도 급속하게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특히 1997년의 개정 노동법과 □IMF 사태□는 □1987년 노동체제□의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이었던 기업별 노사관계를 일거에 허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①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고(2002년부터 시행), ②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을 법원 결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까지로 제한하였으며, ③ 단체교섭의 위임 및 체결권에 대한 노조 통제(조합원 총회 인준권)를 제한하였고, ④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했고, ⑤ 쟁의행위 장소를 제한하였으며, ⑥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했고, ⑦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사실상 존치시켰다. 정리해고의 법제화(2년 유예), 변형근로시간제의 재도입 등 유연노동체제를 위한 법제화와 더불어 이러한 노조활동 제약 조항들이 추가됨으로 인해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는 사실상 해체 단계에 들어 선 것이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의 즉각 시행, 파견근로제도의 도입이 추가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위헌이라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실효되었다□는 것이다.

이른 바 □87년 노동체제론□이라는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개념은 철저히 반노동자적 주장이다.

초초안의 주장을 그대로 요약해 보면 87년 노동체제는 7·8·9 노동자 대투쟁의 산물인데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기업별체계를 기본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기업별 체제로 이루어진 87년 노동체제를 타파해준 것은 IMF와 노동법 개정이었다는 주장이다.

기업별체제의 약점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기업별체제를 분쇄한 기본동력이 IMF로부터 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친제국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제침략이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일본놈들의 강도적 주장과 무엇이 다르며, IMF신탁통치가 한국노동운동을 산별로 발전시키는데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노동운동사에서 IMF체제의 등장의 본질은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박탈하였다는 데 있다. 초초안의 작성자가 아무리 산별만능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IMF체제를 아름답게 꾸미고 찬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초안의 노동체제론은 또한 한국의 노동계급이 지향해야 할 그 무슨 노동체제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초초안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노동체제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노동과 자본간의 질서를 전제하고 세워가야 할 무슨 노동체제라고 있다는 말인가? 초초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다. 무슨 무슨 노동조합주의니 하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역동적 노동조합주의를 노동체제로서 지향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체제란 일정한 노자대립단계에서 형성된 노자관계의 역사적, 사회학적 표현이지 민주노총이 산별건설과정에서 이념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정립해야 할 그 무슨 노동조합주의로 대변되는 질서가 될 수 없다.

노동체제라는 개념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노동체제가 좋은가를 논하는 것은 한국노동계급에게 자본-임노동관계를 전제로 하는 노동체제를 지향해서 그 틀안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자는 말밖에는 안 된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과거의 노자관계를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재편되고 있는 노자관계도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노자관계 자체를 해소하려고 한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한국노동계급의 염원인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제안을 함에 있어서 무슨 노동체제를 거론하면서 노자관계에 순응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위한 무기로서의 산별노조건설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초초안의 역동적 조합주의는 절충주의의 전형이다.

초초안은 □새로운 노동체제의 모색□이라는 제하에서 첫째 □1987년 노동체제□의 유지, 강화 방향, 둘째 의사 코포라티즘(pseudo-corporatism) 체제, 셋째 일본식의 기업조합주의(enterprise corporatism), 넷째 사회조합주의(societal corporatism), 다섯째, 급진화 모델을 예로 들면서 자주적, 민주적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중에서 앞의 세 입장은 민주노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며, 사회조합주의적 입장과 급진화 모델이 서로 대립적인 입장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호보완적으로 결합 가능한 입장들로서 초초안을 이 둘의 입장을 결합한 역동적 조합주의를 제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상호보완적이지도 않고 결합할 수도 없듯이 사회조합주의와 변혁적 산별노선이 역동적 조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절충될 수는 없다.

노동계급의 근본이념과 노동계급의 정당,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상호통일적인 것이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변혁운동의 총체적 주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계급의 당과 대중조직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이념과 사상이다. 그런데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대중조직에서 하나로 절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우경투항주의 노선인 사민주의노선의 입장에서 변혁적 산별노선이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는 허용될 수 없는 반동적 개량주의이다. 사민주의와 사회조합주의는 노동운동내에 스며든 제국주의와 자본가계급의 앞잡이들의 기회주의 노선이며, 산별노조건설에 유해한 노선이다.

변혁적 산별노선은 이러한 기회주의와 공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역동적 조합주의는 대안체제론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기회주의적 수렴론을 대중조직노선에 반영한 조직기회주의이며, 개량주의적 독일식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노동계급과 변혁진영에게 타협과 절충의 추파를 던지는 술책에 불과하다.

3.제국주의자들과 정권, 자본의 대노조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이 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의 특징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하고자 했으나 87년 노동체제의 붕괴요인이 IMF에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제국주의와 국내 자본진영의 대노조전략에 대한 몰이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과 정권, 자본의 대노조전략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래에 들어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지배세력의 대노조전략은 □민주화저지□에서 □자주화저지□로 이행하고 있다.

대노조전략은 자본의 집적,집중,재편의 요구와 노동운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80년대의 군사독재와 공안통치는 재벌중심의 양적 성장 일변도의 자본축적구조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발생발전을 억압하는 폭압적 체제였다.

90년대 초반의 문민정부는 신경영전략의 초기도입과정이었으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개방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정이었고, 고통분담론의 이데올로기와 탄압을 결합한 시기였다.

IMF신탁통치는 8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탈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기본으로 공격적으로 노조와 현장을 재편해가는 공세의 시기였다. 이러한 요구는 외환위기, 국가부도사태라는 경제적 충격과 노사정 합의로 달성되었다.

앞으로 제국주의자와 정권, 자본의 대노조전략의 핵심은 □자주화의 저지□이다.

차기 대노조전략은 파쇼적 탄압과 개량화이고 이를 실현하는 중심고리는 자주화의 저지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항상적 경제위기론과 반복되는 경제충격위협, 세계화의 철저한 완수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파쇼적 탄압을 자행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총을 개량화하려는 책동을 노골화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민주노총의 자주화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IMF신탁통치 이후의 자기발전과정에서 반제민주변혁투쟁의 주력군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매향리 투쟁 등에서 보여주듯이 반미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자주화를 저지하지 않고 민주노총을 개량화하고 체제내로 포섭할 수는 없다.

이것에 실패하면 제국주의자들은 반제민주변혁투쟁의 기치를 높이 든 가장 강력하고 전투적인 산별노조로 집결한 노동계급의 대오와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노조 전략으로서의 자주화의 저지는 산별노조건설과정에 대한 공세와도 관련되어 있다. 반제반미투쟁은 산별수준에서만 위력적으로 가능하고, 필연적으로 민중적, 민족적 단결로 나아가는 것이 때문에 자주화를 저지해야 산별노조건설과정을 형해화시키고, 노동운동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지도성을 약화시키며 국민적으로 고립시킬 수가 있다.

국내자본이 자주화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일면적 견해이다. 자주화란 곧 세계화의 반대이고, 국내자본은 세계화공세를 통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자주화저지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본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있다. 또한 국내 자본에게 가능한 출구는 세계화를 통한 제국주의 자본에의 하부적 편입이지 그 무슨 자주적인 자본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조운동에서 자주화를 지향하는 산별노조운동으로 발전하는 조건에서 제국주의와 국내지배세력의 대노조전략이 필연적으로 민주화저지에서 자주화 저지로 이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별노조건설의 모든 전략은 바로 이러한 자주화저지책동을 분쇄하는데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초초안에서는 향후 대노조전략의 중요내용의 하나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전임자 임금폐지가 중요한 변수로 되면서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요란을 떨 문제도 아니다.

초초안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는 2,002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노조 대부분은 상시 전임자가 없는 노조가 되어 노조의 일상적 현장관리체계가 무너지고 대기업노조들의 경우 전임자 수가 축소되어 현장관리체계가 대폭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서로 경쟁하는 복수노조가 나타나거나 사용자 노조가 출현하고,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과거 일본이 경험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노조들도 사실상 와해 무력화되거나 일본과 같은 종업원노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거의 협박에 가깝다. 한 마디로 빨리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것이다.

물론 초초안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예견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산별노조건설이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도 옳은 얘기다.

그러나 초초안은 복수노조시대에 대한 기본관점이 지나치게 패배적이며, 산별만능론에 입각해 있다.

현장관리체계의 문제는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이 전임자 임금문제가 아니라 간부의 문제이다. 전임자 임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론 현장사업이 더욱 힘들어 지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가 대중과 결합하는 관점에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해고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오랜 투쟁 속에서 단련된 유능한 간부들이다. 이들은 생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대중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과 비견되는 중요한 장점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생계상의 막대한 지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사업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대중적 조합간부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임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상 근비 안 나오면 운동 그만두지 않겠냐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이 자랑스러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 하는 것일까.

복수노조시대도 양 측면이 있다. 기존의 노조들, 특히 대기업노조는 복수노조시대에 사용자노조나 경쟁하는 복수노조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분파를 양산하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대에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조진영의 분파주의이지 사용자 노조가 아니다. 분파주의 중에서도 개량주의적 분파가 결국 사용자와 결탁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에서 사용자노조는 사실 발붙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없으며, 민주노조운동은 어용노조를 분쇄해온 숙달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노조의 책동은 오히려 대기업노조의 현장동력만 강화시켜줄 것이다. 향후 한국노동운동의 발전과정은 이러한 장애를 어렵겠지만 결국 극복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는 현장단위노조건설의 무기로도 작용한다. 특히 어용노조가 상당수 장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조들은 복수노조시대에 들어서면 우후죽순으로 무너질 것이다. 단위노조의 민주파가 어용노조와 경쟁하는 국면이 창출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현장동력을 강화하고 어용노조와 경쟁하면서 건강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문제는 전임자 문제나 복수노조문제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법 개정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적극적인 제기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고, 오로지 산별노조 건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며 과연 중요하게 여기기나 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찌되었든 전임자 문제나 복수노조문제는 사소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노동운동의 기본방향과 전진을 가로막을 정도의 절대적인 장애물은 아니다.

초초안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문제 자체의 심각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조급증의 발로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산별노조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변혁적 원칙이 고수되는가 안되는가이며, 기업별 노조체계속에서 확보된 현장의 건강성이 보존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기업별체계 속에서 총파업을 일구어낸 자랑찬 전통과 변혁적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노동운동은 한국노동운동을 극찬해 마지 않는 것이며, 자신들의 산별노조건설의 경험의 교훈에 비추어 관료화될 가능성이 높은 산별노조를 왜 그렇게 조급하게 추진하는지 의아해 하는 것이다.

초초안은 기업별체계를 와해시켜준 IMF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까지 기업별체계의 문제점을 공격하였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단위노조의 권한이 아직 중앙집권화되지 않으면서 현장동력을 유지하고 민주노총 상층부에 기여든 우경기회주의자들의 개량주의적 책동을 견제해 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산별노조건설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개량주의적 지도부에 주느니, 다소 산별노조건설이 형식적으로 지체되더라도 한국노동계급의 변혁성과 전투성, 현장의 대중성을 옳게 발양시킬 수 있는 내용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산별노조건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6.개량주의의 해악성에 대하여

1.초초안의 개량주의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허무주의, 패배주의를 조장하고 한국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왜곡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초초안의 기조에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위기론이 배경에 깔려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제언한 김유선의 사회적 조합주의와 □공황과 노동운동의 위기□를 산별노조 건설로 극복하자는 임영일의 주장 등이 대표적인 위기론이다. □노동운동 위기론□의 공통점은 마치 노동운동의 위기가 노동운동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대로는 안된다□ 식의 불신과 패배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기실 사회적 조합주의와 산별노조론은 출발점은 다르나 근본적인 지향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들의 주장을 □노동운동 위기론□이라고 하는 까닭은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조운동에 한계와 과오가 존재한다는 것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패배주의적 인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민주노조운동이 □지그재그 조합주의□와 □모세 조합주의□에 빠져 있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라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진통은 지난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의 노정이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모색기의 진통일 따름이지 구조적 위기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보다 높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노동운동의 위기가 아닌 것이다.

참고로 □노동운동 위기론□이 들먹거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7년 대투쟁 이후 최초로 □노동운동 위기론□이 거론된 것은 1992년을 전후로 한 시점이었다. 당시의 □노동운동 위기론□은 대체로 1989년을 기점으로 한 노조 조직률, 쟁의 수의 감소와 노동자계급구성의 변화, 이념의 혼란과 전망의 부재, 전노협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등을 근거로 들면서 □진보적 노동조합운동론□, □국민적 노동조합운동론□,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한국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기에 처한 것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상층의 기회주의적 지도부이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층의 기회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왜곡훼손하고 개량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민주의와 사회조합주의라는 개량적 노선을 발전전략위원회에까지 들고 나와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반제민주변혁과 사회주의적 지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으로부터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여 노동계급의 노동해방이념의 지도하에 전민족적 반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국을 해방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남쪽에서는 남한노동운동역량과 민족자주역량이 미제의 군화발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6·25 전쟁 이후 남한에 구축된 미제의 분단식민지 파쇼통치하에서 남한노동운동은 반세기 이상의 휴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87년 대투쟁을 통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은 전면적인 재건의 길에 들어섰다.

96년말 97년초 총파업투쟁은 87년 이후의 발전한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결실이자 총화였다.

95년에 결성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곧 노동운동이 변혁운동의 영도세력으로 자리잡았음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었으며,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이룩된 96년말 97년초의 한국 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세계화공세를 파산낸 이 땅 노동자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세계의 반향은 자본의 신자유주의공세에 맞선 위대한 승리라는 고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렇게 자리매김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평가가 단지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려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반정부투쟁(곧 민주화투쟁)이라는 평가에 머물렀을 뿐이다.

96년말 97년초 총파업투쟁은 김영삼정부와의 대결에서는 승리했지만 97년말 IMF를 앞세운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개입에 대한 대응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즉 IMF라는 제국주의의 직접적 개입하에서 강행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96년말 97년초 총파업투쟁의 역사적 한계는 □80년 광주항쟁의 역사적 한계와 같은 것이었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일부가 □우리의 투쟁을 도우러 미국이 군함을 파견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처럼 민주노총 1기 대행체제는 정리해고를 직접 강요한 바 없다는 IMF대표단과의 면담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굴복 이후 98년에 나타난 노선상의 혼란(정리해고, 노사정위, 재벌개혁)은 현장노동자대중의 헌신적인 투쟁(현자, 만도 등)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에게 커다란 시련으로 닥쳐왔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불어닥친 일대 시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98년 여름 현자노조 정리해고반대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중에서 단일규모로 최대이고 역량상으로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았던 현자노조의 파업투쟁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현자투쟁은 정리해고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요하는 실체는 정권이나 재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국적 자본, 곧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따라서 이 나라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정리해고제도를 없애는 일은 제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곧 반제자주화의 길이 노동자의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IMF이후 실제 노동운동진영내에서 전선은 IMF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기준으로 갈라졌다. 민주노조운동 안에서는, IMF에 타협하고 식민지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노동운동의 진로를 모색하자면서 제기된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롯한 개량주의세력과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반대하고 참다운 노동자변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이 구별정립되었다.

98년에 들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99년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반대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반제국주의 반김대중정권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반대, 주한미군의 철거를 자신의 투쟁구호로 내세웠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00여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들기 시작하여 승리로 이끌었던 반제투쟁의 구호를 반세기동안의 휴면기를 딛고 새 세기에 들어 전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제민주변혁의 기치, 노동해방의 기치!

이것이 바로 한국노동운동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은 이러한 장구한 노동계급의 위대한 노정을 외면하고 일시적 난관에 주저하면서 반제민주변혁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리고 사민주의와 사회조합주의의 깃발로 바꾸어 들자고 하는 것이다.

개량주의의 해악성은 한국노동운동 안에 자기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와 시련에 대한 패배주의를 조장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한국노동운동의 정체성을 개량주의로 왜곡호도하려는 반노동자적 책동을 전개하려는데 있다.

이렇게 초초안의 사민주의와 사회조합주의적 참여개혁론은 순결한 노동자들 속에 황색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점, 노동쟁의 의식과 정치투쟁 의지를 마취시킨다는 점, 노동운동권의 좌절과 동요를 촉발시킨다는 점, 궁극적으로 노동운동 본연의 궤도 탈선과 편차 없는 지속적인 고양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 등에서 매우 악성적인 걸림돌이라고 하겠다.

2.초초안의 개량주의는 정세발전의 요구를 회피하고 우경투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제반 정세는 한국노동운동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있다.

먼저 북미간의 대결에서 북한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가 만든 한반도정세는 한국노동운동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 한반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 전략균형은 지각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지각변동의 중심권에는 핵보유능력을 갖춘 북한의 등장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북한이 1998년 8월에 발사한 인공위성은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한미군 문제는 바로 이 지각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을 선제 핵공격으로 격파·점령하려는 미국의 기존 전쟁전략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쟁전략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수립된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북은 미국의 핵공격에 맞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미사일을 일본 열도, 오키나와, 괌, 알래스카, 하와이에 배치되어 있는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략기지들과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미국 본토의 대도시들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대량보복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배치한 핵전력과 북한의 핵전력이 맞붙는 상황이므로 지상군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주한미군 3만7천명을 가지고서는 북한의 대량보복을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이후에 생겨난 전략균형의 변동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시기 주한미군은 미국의 기존 전쟁전략에 동원되는 전진배치 무력으로 존재해 왔다. 이북이 재래식 전력만을 지니고 있었던 시기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최전선에서 격파하기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 북한의 핵무장력은 주한미군의 기존 전쟁전략을 쓸모 없게 만들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량보복공격 앞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신세로 전락하였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지난날처럼 미국의 대량보복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인계철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보복능력에 볼모로 붙잡혀 있는 처지로 바뀌어진 것이다. 지금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최대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수립했던 기존 전쟁전략을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미국이 앞으로 수립할 새로운 전략은 한반도에서 볼모 신세로 전락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북한의 핵무장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미국의 지배전략구도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만일 북한의 핵무장이 공식화되면서 역내 핵무장 군사강국으로 등장한다면, 남한과 일본에게는 그로 인해 터져나올 대혼란을 견딜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으며, 미국에게도 그러한 대혼란을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장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된다면,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대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지난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주한미군의 삼단계 철수구상을 다시 논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이 공식화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예방조치밖에 없다.

셋째, 북한의 핵무장 이후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은 붕괴의 위험에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북한의 핵무장 사실이 공식화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남의 핵무장을 억제·저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공식화는 남한,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욕구 폭발→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 붕괴→주한미군 존재근거의 완전 소멸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끝낸 현재 조건에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을 동북아지역에서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주한미군의 존재근거는 소멸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그 둘 가운데서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을 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주한미군의 존재근거와 목적 세 가지는 북한이 핵무장 이후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주한미군 3만7천명은 존재근거를 잃어버린 □길 잃은 아이□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 □길 잃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적어도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구도 전반을 수정하는 문제이고, 그러한 수정작업은 간단치 않은 워싱턴 정치권 안팎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구체화되기까지 앞으로 일정한 시간이 흐를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전략적 방침 속에는 □길 잃은 아이□로 전락한 주한미군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철군계획이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현 정세의 향방은 북미정치협상과정에서 판가름나겠지만 대세는 북한의 요구가 관철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한내에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정치군사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조건은 한국노동운동이 전면적인 반제민주변혁운동으로 도약하는데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될 것이다.

다음으로 6·15 정상회담 이후의 민족대단결의 고양은 한국노동운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탈미화된다고 하여 남한정부가 저절로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돌아서고 친노동자적 정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과 같이 미국의 지배력의 약화와 공백이 그 사회에 가져다 주는 것은 반동적 철권통치일 수도 있고, 자주적 민주정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없는 한반도에서 민족자주역량은 남북을 합쳐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당연히 민족자주역량이 극우반공반북역량에 비해 이미 압도적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정세의 발전에 따라 남한내부의 자주역량이 성장하고 남북간의 민족대단결의식이 고양됨으로써, 남한내에서 민족자주역량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통일정세발전이 민중과 노동계급의 의식변화에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미반북의식이 무너지고 반미 민족대단결의식이 고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노동계급의 계급의식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며, 반제민주변혁운동으로 도약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강화해줄 것이다.

이렇게 정세는 한국노동운동이 반제민주변혁과 전면적 정치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주고 있다. 한국노동운동은 이러한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남한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분쇄하는 투쟁공간을 활짝 열어제낄 것이다.

이것이 현 정세이다.

그런데 개량주의자들은 여전히 정세를 비관적으로 보고 패배주의에 젖어 사민주의니 참여개혁론이니 하는 우경투항주의노선을 들먹거리며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우경기회주의는 격변기 정세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소극적이지만 격변기 정세가 도래하여도 변혁투쟁을 준비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없는 타락한 반노동자적 노선이다.

집권을 하고서도 자기 이념을 실시할 수 없었던 개량주의 노선의 해악성은 이렇게 변혁투쟁의 승리가 다가와도 노동계급의 부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항과 변절을 설교하고 다니면서 노동계급의 투쟁의지를 무장해제 시키는 악성적인 친제국주의적 투항노선이라는데 있다.

이미 한반도 정세는 통일로 가는 과도적 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내극우진영의 반격이 강화되는 격변기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노동계급은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남한에서 노동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자각하고 주어진 정세의 유리함을 십분 활용하여 반제민주변혁투쟁의 전면화와 이를 통한 노동해방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3.초초안의 개량주의는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과정을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의 건설은 지난 90년대의 한국민주노조운동의 두 기치였다.

이제 이러한 논의는 그 동안의 추상성과 복잡한 논쟁을 극복하고 어떠한 이념적 지향을 갖는 정치세력화인가, 어떠한 이념을 구현하는 산별인가의 문제로 좁혀졌다.

이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노동계급의 고통의 근원인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분쇄하고 당면한 세계화 공세를 자주화의 반격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 반제반정부변혁진영의 대중적 세력화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은 노동자대중이 반제민주변혁투쟁이라는 대중적 정치투쟁의 불길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 정확한 경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주의자들은 정치세력화과정을 정치활동은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맡는다는 사회민주주의적 이분법에 기초하여 노동대중을 대정부협상과 산별교섭의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상층부의 일부 개량주의자들은 자신의 집권기에 하루빨리 중앙집권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보려고 산별노조건설을 일정별로 잡아놓고 조직형식주의에 빠져 기능적인 통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안중에는 노동계급의 대의도, 민중의 운명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행세를 해보려는 출세주의적 야심과 분파주의적 욕심만이 가득차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결속단계에 와 있는 한국노동계급의 숙원인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건설의 임무를 맡길 수는 없다.

4.초초안의 개량주의는 국제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한국노동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방기하게 만든다.

거칠 것이 없이 전개되던 미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는 한반도에서 그 행보가 저지되었다.

미제국주의는 사회주의 전복전략을 완결하기 위한 지난 90년대의 북한과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완패하였으며,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려는 월가의 음모는 96년말 97년초의 총파업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미제국주의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이 파산몰락해 가는 신호탄으로 되었으며, 남한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은 국제노동운동에서 반세계화,반제자주화투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남한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은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파열구를 낸 위대한 투쟁이었으며, 이 총파업 투쟁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노동계급의 총파업도 한국노동계급의 총파업투쟁의 영향으로 폭발한 것이며, 시애틀의 전투도 한국노동계급의 총파업 투쟁과 IMF신탁통치하에서의 반제국주의 반김대중정권투쟁을 기폭제로 하여 전면화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은 제국주의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제노동운동과 반제자주화운동의 희망이며, 한국노동운동이 개척해가는 이념과 전략전술은 국제노동운동이 본받아야 할 이념과 전략전술이 되고 있다.

세계의 노동계급은 이렇게 21세기 국제노동운동의 교과서를 한국의 노동운동의 모범 속에서 찾고자 하는데 한심한 개량주의자들은 본 고장에서까지 파산몰락하여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사회민주주의노선을 끌고와 우리 나라 노동계급에게 들이먹이는 개량주의노선의 수입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량주의노선의 해악성은 한국노동운동에게 지워진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고 국내노동운동을 제국주의에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운동의 기대와 신뢰도 저버리는 반국제주의적 책동이라는 데 있다.

글을 마치며

한국노동운동의 이념적 성장은 두 가지의 장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초기 성장단계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생존력을 확보하고 대중화함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것, 다른 하나는 분단의식의 장벽을 허물고 반제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노동계급의 변혁사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벽은 지난 10여년간 뛰어넘었고, 이제 남은 또 하나의 장벽도 뛰어넘을 채비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곡절 많았던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노동계급의 위대한 투쟁의 성과이다.

우리 나라의 노동대중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국제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대이며, 새 세기의 노동운동을 이끌어가는 영예로운 기수이다.

초초안을 작성한 개량주의자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우리 노동계급의 위대성을 보면서 한편 위안도 해보게 된다.

어떠한 변혁노선이든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백 번 승리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백 번 패배하는 법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노동운동의 간부가 되려면 외국의 그 어디에서 운동의 묘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노동계급의 위대성에서 그 답을 찾고 우리 현실에 발을 딛고 운동의 방향타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올수록 변혁적 원칙을 놓치지 않고 노동계급을 믿고 그들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신념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

개량주의자들은 제발 역사의 쓰레기통을 뒤적이며 그 무슨 주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대중의 변혁성에서 미래의 대안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국적불명의 사대주의 지식인들은 건강한 노동자대중에게 번역수준의 설익은 수입이론을 설교하려고 나서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주체성과 계급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충고하고 싶다.

개량주의자들의 책동은 너절한 것이지만 한국노동계급의 위대한 전진 앞에서는 하찮은 장애물에 불과하다.

초초안의 작성자들은 하루빨리 자신의 약점과 오류를 간파하고 변혁적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진정으로 노동계급에게 복무할 수 있기를 동지적 마음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