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군사세계 http://www.military.co.kr/

미 합참의 합동비젼 2020분석

유무봉

서론

미 합동참모본부는 2000년 6월부로 합동비전 2020(Joint Vision 2020, 이하 ‘JV2020’이라고 한다)을 발간하였다.1) JV2020은 1996년 발표한 JV2010의 개념을 계승하면서 2020년을 지향한 미군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JV2020의 특징은 ①합동·다국적·다기관 작전의 중요성 강조, ②미군 작전영역을 전 영역의 작전으로 확대, ③미군의 운용개념을 구체화, ④정보우위의 개념 설정, ⑤혁신 및 인재양성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JV2020은 합동·다국적군·다기관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합동작전은 미군의 공지작전 교리에도 강조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군간의 긴밀한 협조 정도를 의미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이번 JV2020을 통해 합동지휘 및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합동작전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 또한 JV2020은 다국적군 작전 및 다기관 작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미군이 단독으로 작전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타국군은 물론 UN·적십자사 등과 같은 여러 기관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둘째, JV2020은 미군의 작전영역을 전 영역의 작전(full spectrum of operation)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 영역의 군사작전이란 주요전구전쟁은 물론, 소규모 지역분쟁·평화유지·평화강제·인도적 구호작전 등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이하 ‘MOOTW’라 한다)2) 등 미군이 관여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의 운용주안이 재래식 전쟁수행에서 MOOTW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한다.

셋째, JV2020은 JV2010의 운영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압도적 기동·정밀교전·초점화 군수지원·전 차원의 방호인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미군의 사상자가 극소화되리라는 국민의 기대와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넷째, JV2020은 정보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고 있다. JV2020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정보우위를 설정하고, 정보우위에 대한 개념과 정보우위 달성을 위한 정보작전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JV2020은 혁신 및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JV2020의 구현을 위한 각군의 역할과 지적변화(Intellectual Change)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장에서도 핵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심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인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미 합동참모본부가 JV2020을 발간하게 된 배경과 앞에서 제시한 JV2020의 5가지 특징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봄으로써 21세기에도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군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이러한 미군의 변화방향이 21세기 우리 한국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JV2020 발간 필요성

미 합동참모본부는 1996년 당시 합참의장 Shalikashvili 대장의 지시에 따라 합참 차원에서는 최초로 미군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지향한 Vision 문서를 작성, 발표했는데 그것이 Joint Vision 2010이다.3) 이는 2010년을 겨냥한 미군의 발전 개념을 제시한 합동참모본부의 개념서로써 최초 발간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본부에서 각 군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능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근거 문서로 활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다.4) 또한 현재는 각군은 물론 미 합참과 미 국방성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기본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군이 매 4년마다 실시하는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 4개년 국방검토)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초 작성시에 영향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개념을 명확히 못한 점도 있고, 1996년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보스니아·하이티·코소보 등의 작전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미 합참의장 Shelton 대장의 지침 및 비전

위와 같은 배경에서 미 합참의장 Shelton 대장이 새로운 비전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하였다.5)

첫째, 대상연도는 2020년으로 하되 목표년도가 아닌 일반분석 대상연도로 하여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발전 개념을 제시할 것

둘째, JV2010에서 정의된 4가지 운용개념(기동·화력·군수·방호)과 원리 및 JV2010의 구조를 최대한 살릴 것

셋째, 최근의 작전 및 훈련 경험에서 도출된 각종 교훈을 포함시킬 것

넷째, 모든 영역의 작전(full range of operation)개념을 발전시킬 것

다섯째, 다국적군(multinational) 작전 및 다기관(interagency)작전을 포함시킬 것

여섯째, 최근에 대두하는 도전과 기회를 다룰 것

이와 같은 지침과 함께 Shelton장군은 21세기에도 평시 설득력을 갖추고, 전시에 결정적이며, 어떠한 양상의 분쟁에서도 적에 대해 월등한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미군을 변환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JV2020의 서론 분야에 잘 나타나 있다.

3. 전략환경 평가

2020년도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환경에 대한 예측은 JV2020의 제2장 전략상황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JV2010의 전략환경 평가를 보완한 것으로 2020년대에 미군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다음 3가지로 분류·설명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회는 수송·통신·정보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더욱 세계화·지구화 될 것이며 미국은 정치·경제·안보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많은 분야에 개입(engagement)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든 그리고 어떤 양상의 군사작전에서도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국적군 및 다기관과도 작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상용 위성·디지털 통신·인터넷 등 상용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잠재적인 적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일부 특정분야에서 미군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이 항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적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리더의 능력·장병의 전문성·교리·조직·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적보다 우세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수단 , 예를 들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대량살상무기·테러·컴퓨터를 통한 공격 등을 개발, 운용하려 할 것이다.

4. JV2010의 수용과 변경된 내용

이와 같은 지침과 비전, 그리고 전략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JV2020은 JV2010의 운용개념·정보·기술 혁신·각 군 및 사령부의 역할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였고, 합동 지휘통제(Joint Command and Control)·상호운용성·정보전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1. 합동·다국적군·다기관 작전 중요성 강조

가. 합동작전(Joint operations)

잘 알다시피 미군은 공지작전교리를 1980년대부터 발전시켜 걸프전을 통해 그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걸프전을 잘 연구해 보면 합동작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육·해·공군·해병대 각 군간에 독자적인 지휘통제계통을 유지하며 긴밀한 협조를 한 군간의 협조작전이라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합동부대 지휘관 및 참모가 합동작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합동작전이 주는 상승효과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지휘통제체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데 있다. 예를 들어 각 군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의 경우 동일한 용어도 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타군의 능력을 모르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제대가 낮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하위 제대의 경우 합동부대사령부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없고, 합동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장병도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작전시 미 육군 제10산악사단의 경우 사단급임에도 불구하고 합동부대사령부(JTF HQ; Joint Task Force HQ)역할을 수행했는데, 해·공군·해병대 등 각종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사단 자체의 능력만을 운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하위제대가 합동부대역할을 수행하는 빈도가 잦아진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불과 3개의 군단, 10개의 현역사단을 가진 미군이 기존에 해외에 전개되어 있는 사단을 제외한 일부 사단으로 평화유지활동 등 MOOTW에 참가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사단 또는 여단급에서도 합동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10개 사단 중 기존에 해외에 전개되어 있는 사단·전략예비사단·디지털 사단으로 전환하는 사단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단은 3-5개 사단으로 제한된다.6)7)

미군이 실질적인 합동작전의 효과를 경험한 것은 1999년 코소보작전(Kosovo Air campaign, 이하 ‘코소보작전’이라 한다)에서였다. 코소보작전은 마치 공군이 단독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군이 작전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작전의 총 지휘는 나토사령관인 Clark 육군대장이, JTF 지휘는 Short 공군중장이 하였다. 또한 미군의 합동사령부인 우주사령부에서는 각종 정보제공을, 수송사령부에서는 전구내(Inter-theater) 및 전구간(Intra-theater) 수송지원을, 특수전사령부에서는 심리전 및 민사작전을 지원했었다.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에서는 항공기 및 미사일 지원을, 육군은 군수지원을 담당했었다. 이와 같은 합동작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표적 탐지 수단이 다양화·정밀화되고, 교전거리가 연장되며 타격수단이 정밀해 질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JV2020 은 제4장에 합동작전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합동지휘통제(Joint Command and Control)부분이다. 물론 합동작전 개념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나, 합동지휘통제는 JV2020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개념으로, 핵심개념은 합동부대의 지휘관 및 참모는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각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여 적보다 의사결정 우위(decision superiority)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8) 이를 위해서 합동부대 지휘관 및 참모는 각 군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잘 이해하고 각 개별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작전능력과 전력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직하고 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다국적군 작전(Multinational operation)

다국적군 작전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에 의해 통상 연합이나 동맹구조 내에서 수행되는 군사작전을 통칭하는 말이다.9)

미군은 미래에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는 거의 없고, 반드시 타국가와 연합 또는 동맹구조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국적군 작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적법성과 국제적인 지지 획득이라는 정치·외교적인 이유와 병력부족이라는 군사적인 문제에 있다.

첫째로 적법성과 국제적인 지지획득의 문제이다. 미군이 소말리아·르완다·하이티·파나마와 같은 국가 내부의 문제와 이라크·구 유고슬라비아 등과 같은 국가간의 문제에 단독으로 개입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군이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1989년 12월 파나마를 침공했을 당시 UN 총회에서 이를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고,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10) 미군은 이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사작전시 반드시 관련국가와 연합 또는 동맹구조를 형성하여 작전을 한다. 특히 UN이나 NATO는 미군이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이는 걸프전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 바 있으며, 코소보작전시에도 NATO 19개국이 참가하였다.

둘째는 병력부족 문제이다. 현재 미 육군은 현역 4개 군단, 10개사단 48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가 해외에 전개되어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전개되어 있는 부대의 순환주기가 6개월이며, 훈련·정비·전개를 고려할 때 이미 현역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많은 병과가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을 소집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현실이다.11)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타국군과의 협조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다. 다기관 작전(Interagency operations)

다기관작전은 다기관협력(Interagency coordination)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JV2020을 보면 제목은 다기관작전이고 용어를 정의함에는 다기관 협력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군이 작전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이 군의 지휘통제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군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작전의 일부로써 군이 다기관작전에 참가하는 것이며, 군의 입장에서는 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다. 즉 군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써 다기관작전을 사용할 수 있고, 군차원에서는 다기관협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JV2020에서는 다기관협력을 국방성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중인 미 정부기관들, 비 정부기관들(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라 한다), 개인 자원봉사 조직들(Private Volunteer Organizations : ‘PVO’), 지역 조직 및 국제조직 등과 국방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한다.12) 이러한 기관들은 전쟁시는 물론 난민구호·피난민 보호 등 MOOTW시 특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작전지역 내에서 각 기관이 고유한 능력과 제한사항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모든 조직은 나름대로의 기관 특성에 따라 작전지역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독특한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어 군사작전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반면에 자체 방호능력·수송 및 호송능력·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등이 부족하여 이 분야는 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각 기관은 군의 지휘통제에 통합되지 않고 서로 독립성과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군과는 협조관계를 유지하므로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화유지작전이나 재난구호 작전시에는 이들의 노력이 평화유지 및 재난 구호에 주공의 역할을 하며, 군은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조공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군은 다기관 작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민군작전본부(Civil-Military Operations Center : ‘CMOC’) 또는 다기관작전반(Inter-Agency Operations Cell) 등을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MOOTW에 참가시 반드시 민사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라.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앞에서 설명한 합동작전·다국적군 작전·다기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상호운용성이다. 미군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합동작전 수행의 열쇠는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이라고 생각하고 GCCS(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를 포함한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3) 교리와 훈련측면에서 미군은 각 군의 교리를 합동작전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 육군의 작전교범으로 미 육군에서는 지금까지 합동교범과 무관한 번호 체계와 내용을 담은 FM100-5 Operations를 기준교범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금년 6 월부터는 미 합참의 JP 3-0 Joint Operations와 교범번호체계를 같이하면서 내용도 상당부분 합동작전수행에 육군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FM3-0 Operations으로 대체하였다.14) 다국적군 작전 및 다기관 작전에서의 상호운용성은 개발 및 개선할 분야가 많다. 사실 미군은 고도로 발달된 장비를 운용하는데 비해 타국군이나 타기관은 낙후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정보공유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군은 타국군 및 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보안 또는 국가기밀 유지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정보의 공유라고 해야 실제로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타국군이나 타기관과 작전함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장벽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 및 연합훈련·연락반 운용·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 전 영역의 작전(Full spectrum of operation)

JV2020에서는 미군의 작전범위를 전 영역의 작전으로 확장하고 도표를 통해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전 영역의 군사작전 범위에는 전략적 억지태세 유지, 전구급 개입 및 미군의 해외주둔, 주요전구전쟁(Major Theater War : MTW), 전략군 및 대량살상무기를 운용하는 전쟁, 지역분쟁, 소규모 우발사태, 평화유지 및 평화 강제작전, 인도적 구호작전, 국내 당국에 대한 지원 등 군사력이 운용되는 모든 형태의 작전이 포함된다.15)

가. 미군의 임무와 역할의 확대

미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 조직·훈련·장비하여 전시에 국가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16) 물론 미군은 지금까지 재난구호·평화유지 작전 등 MOOTW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군의 근본적인 관심은 전쟁수행(warfighting)이었었다. JV2020에서도 미군의 주요역할이 전쟁수행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주목할 점은 전 영역의 작전이라는 개념 하에 MOOTW에 미군을 운용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위협의 개념이 재래식 전쟁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미군의 위협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후 재래식 전쟁으로 미군을 대적할 적이 사라진 지금 미군의 운용주안이 재래식 전쟁수행에서 MOOTW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나. 전쟁개념의 변화

전쟁의 개념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전쟁과 MOOTW를 구분하는 개념이 점점 모호해 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쟁은 손자가 정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걸린 중대사(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였다.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 당사국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전쟁을 살펴보면 이런 개념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작전의 경우 나토군의 공습에 희생당한 세르비아인이나 세르비아의 경찰, 민병대에 의해 살해당한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그리고 작전에 참가한 코소보, 알바니아의 병력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전쟁의 비정함과 참혹함을 똑같이 경험한 실제 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NATO의 국가 측면에서는 전쟁이 아닌 일부 국지작전에 불과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한 국가들은 극히 일부의 전력을 운용했었다. 또한 타격목표의 선정, 전투력 운용 등 모든 면에서 세르비아의 밀로드셰비치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목표에 집중되었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표에 집중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르비아인들과 코소보인들에게는 전쟁이었던 반면 NATO 측면에서는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작전, 즉 MOOTW이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Ignatieff는 이를 가상전쟁(virtual war), 즉 전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정의한다.18) 따라서 미군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MOOTW는 무기를 비롯한 물리력의 사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JV2020의 전영역의 작전 전반에 걸쳐 군사력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운용개념(Operational concept)

V2020에서 밝히고 있는 미군의 운용개념은 압도적 기동·정밀교전·초점화 군수지원·전 차원의 방호로 이는 JV2010의 운영개념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압도적 기동(Dominant Maneuver)

압도적 기동이란 부여된 군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적 속도와 적을 압도하는 작전템포로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는 합동군의 능력을 말한다.19) 이는 현재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미군의 전력 중 작전지역에 적합한 전력(맞춤전력, tailored force)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배치 및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동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미군의 전략이 과거 해외주둔(forward presence)전략에서 냉전 종식 후 미국 본토 내에 주둔하면서 필요시 분쟁지역에 전개하겠다는 전투력 투사(force projection)전략으로 바뀐 데에서 비롯된다.

미군은 압도적 기동을 통해 적보다 작전 및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기동은 다른 운용개념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며, 압도적 기동 그 자체로 작전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도 있고, 압도적 기동 능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적에게는 억제효과를, 우방국 및 동맹국에게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압도적 기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전략적 공수·해상 수송능력 등 기동수단과 정보의 우위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中武裝師團(medium weight division) 개념은 기존의 重武裝師團(heavy weight division)의 장점인 화력과 방호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제한사항인 항공기를 이용한 신속한 전개능력 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단 전체 자산을 항공기로 전개시키기 위한 시도이다.20) 정보의 우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다.

나.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정밀교전이란 결정적인 속도와 적을 압도하는 작전템포로 목표물을 식별·표정·감시·추적하고 올바른 무기체계를 선택하고 교전하여 원하는 효과를 창 출하며, 교전결과를 평가하고 재 교전하는 능력을 말한다.21) 즉 원하는 표적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타격하여 원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종 정밀유도무기나 특수작전팀을 운용하여 표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물론 심리전·컴퓨터 해킹을 통한 적의 지휘통제능력 교란 등 비 살상 수단에 의한 적 제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밀교전능력은 원하는 표적만을 선택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적에게는 치명적이며, 우군의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며 원하지 않는 부수효과를 최소화 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정밀교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고도의 정확성을 지닌 치명적·비치명적 무기체계 개발·특수전 및 민사 및 심리전 요원 양성 등과 함께 정보의 우위가 필수적이다.

다. 초점화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

초점화 군수지원이란 인원·장비·보급품을 필요한 시간·장소에 필요한 분량만큼 정확하게 공급하는 능력이다.22) 이는 미군이 전개되는 작전지역과 작전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군수지원이 달라지므로 이에 적합한 군수지원을 하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장에서 전투원의 요구를 분석·기획·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유자산의 위치와 양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부족한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한 정보와 가용자산 또는 획득자산을 요구되는 장소에 수송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첨단경영기법을 군에 도입한 개념으로 실시간 정보파악이 가능한 첨단정보체계와 이를 수행하는 조직구조 및 절차의 혁신, 수송기술의 발달이 결합될 때 초점화 군수지원이 가능해 진다.

라. 전 차원 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

전 차원 방호란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과 자산을 공중·지상·해양·우주 및 정보영역 등 모든 차원의 위협으로부터 수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의 위협은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대량살상무기 운용·테러 등 물리적 파괴수단은 물론 컴퓨터에 의한 해커·심리전 등 비치명적 수단에 의한 공격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적의 위협으로부터 인원과 자산을 방호하는 수단으로는 전역미사일 방어·적극적 대응책·보안·반테러 방책·경계태세와 후방의 군수자산 및 타 지역의 핵심적 능력에 대한 방호 및 다국적군 및 다기관 파트너에 대한 방호를 포함한다. 또한 전 차원 방호라고 해서 완벽한 방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무 완수를 우선으로 하되 수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 범위 내에서 부대를 방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방호의 개념은 JV2020에서 제기된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이는 사상자를 최소화 하려는 최근 미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국민들이 미군의 사상자를 거의 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 것은 걸프전을 통해서였다. 미군이 걸프전에 참가하면서 예상한 사상자 수는 최소한 1만여명 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불과 269명의 인명손실을 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23) 그러나 소말리아 작전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불과 18명의 전사자를 내고도 국내의 여론에 밀려 치욕적으로 소말리아에서 철수해야 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1999년 코소보 작전시에는 사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전투기의 공격고도를 대공화기 사거리 이상으로 통제했으며 지상군 투입을 끝까지 보류하였었다. 물론 미국의 군부에서는 전투간 사상자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군 내부에서의 목소리일 뿐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보우위(Information Superiority)

가. 정보우위의 개념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 바로 정보의 우위이다. 정보의 우위란 방해받지 않는 정보 흐름이 되도록 정보를 수집·처리·전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적의 정보 능력은 거부하거나 이를 역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4) 사실 정보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군사지도자들이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의 우위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시간 및 공간적으로 매우 한시적이며 측정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보우위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며, 정보우위에 대한 측정 척도도 애매할뿐더러 적의 정보상태에 대한 완벽한 파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JV2020에서 정보우위란 완벽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의 불확실성(fog)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25)

나. 의사결정우위의 조건으로써의 정보우위

현재 진행중인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실시간 방대한 정보의 흐름과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나 더 좋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정보의 우위라는 기존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즉 정보의 우위는 그러한 정보를 적보다 우위의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JV2020에서는 정보우위 그 자체가 목표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우위를 달성하는 조건으로서의 정보우위를 정의하고 있다.

다.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JV2020에서는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작전을 다루고 있다. 정보작전이란 자신의 정보와 정보체계는 방어하면서 적의 정보와 정보체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다.26) 정보혁명이 진행되면서 정보작전에서 더욱 취약하고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심리전,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등 비 재래식분쟁 분야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적과 대치하는 상황이든지 또는 인도적 구호작전이든지 어떤 형태의 작전에서도 정보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JV2020에서는 지휘관들에게 정보작전을 수행할 것과 정보우위 및 의사결정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이를 운용하는 조직·지휘통제체제·교리의 개발과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5. 혁신과 인재양성

가. 변환의 원동력으로써의 혁신

JV2020에서는 미군의 변환(transformation)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써 혁신(innovation)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혁신이란 기술혁신은 물론 조직 및 개념의 혁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혁신이다. 미군은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교리·전술·훈련·지원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험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성이 내재한다. 그러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허용오차(tolerance)를 감수하면서 이를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과감한 리더쉽이 요망된다.

나. JV2020의 구현 주체로서의 인재양성

다음으로 JV2020은 JV2020의 개념을 구현하는 핵심은 인간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전쟁수단이 복잡해짐에 따라 장병은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술적·작전적·전략적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전쟁으로부터 MOOTW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기민성(mental agility)과 동시에 육체적 강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리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다양해진 전투요소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용기와 지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장병을 모집·양성·유지하기 위해서 JV2020은 각 개인이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방법을 발전시키며, 예비군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민간회사들과 경쟁력 있는 사기복지대책을 아울러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JV2020 평가

1. 긍정적 평가

JV2020에 대해서는 미군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는 미 합참의장의 비전과 지침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JV 2010의 개념을 잘 포착하여 발전시켰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잘 조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군에 가져다 줄 이점과 불리점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핵심요소는 인적요소이므로 장병의 훈련과 조직체계의 개혁·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 부정적 평가

부정적인 평가는 대비하지 않는 곳이 없으면 열세하지 않은 곳이 없다(無所不備 則無所不寡)는 손자의 말처럼 모든 전장에서 모든 적의 모든 위협에 대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모든 양상의 전장에서 우위(Full spectrum dominance)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JV2020을 개념서가 아닌 능력서로 이해하려는 데에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3. 예상되는 역할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JV2020은 가깝게는 매년 발간되는 합동전략검토(Joint Strategy Review ; JSR)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년 대통령 선거 후 내년 출범할 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JSR’),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과 QDR 등 각종 국방전략의 기본서가 될 것이다.

6. JV2020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JV2020이 21세기 초 세계의 군사발전의 흐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영향요소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한군군 비전수립에 영향을 줄 것이고, 둘째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방법에 변화가 올 것이며, 상호운용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1. 한국군 Vision 수립

JV2020은 한국군 Vision 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군과 한국군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위협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JV2020 개념을 한반도에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Vision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JV2020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군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초에도 세계 유일 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JV2020의 운용개념에서 제시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군사력의 운용방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한국군이 앞으로 더 많은 국제활동에 참가할 것을 고려할 때 합동작전·다국적군작전·다기관작전·정보우위의 추구 등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한/미연합작전 수행방법에 영향

한/미 연합작전 수행방법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군이 모든 영역에서의 우세 달성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군사력을 운용할 때에 MOOTW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래식 전쟁분야를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한미연합작전 수행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필요한 자산들을 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타 지역에 전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미군의 부대구조 개편과정에서 한반도에 증원토록 되어 있는 부대들이 포함되면 전시 증원되는 부대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평시 긴밀한 한미 유대관계를 통해 미군의 변화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

3. 상호운용성의 문제

상호운용성은 한국군 내의 합동작전과 타국군과의 다국적군 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육·해·공군은 각종 장비의 개발 및 구매시 합동작전 및 다국적군 작전 차원에서 사전에 상호운용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운용성을 실현시키는 주체는 바로 이를 운용하는 인간이라는 측면을 명심하여 평소 연합작전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운용성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운용시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지난 6월 발간된 JV2020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JV2020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첫째, 합동/연합/다기관 작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둘째, 미군의 관심과 작전영역이 공개적으로 전 영역의 군사작전으로 확장되었으며, 셋째, JV2010의 운영개념을 구체화하여 합동작전의 운용개념이 압도적 기동·정밀교전·초점화 군수지원·전 차원의 방호로 확장되었으며, 넷째,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정보우위와 정보전 수행을 재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인간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주도하게 될 JV2020은 우리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미군의 변화를 잘 살펴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전시 증원능력을 확인하는 등 한미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