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통제 강화! 불법 단속 정당화! 개인정보보호 침해! >

출입국관리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제단체 기자회견

순      서

사회자	박진우 이주노조 / 이주공동행동

출입국관리법안 규탄의견발언	박영아 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주노동자 불법단속 규탄 발언	이수정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경기이주공대위

법이주노동자 정보공개 규탄발언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	우다야 이주노조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낭독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상진 민주노총

의견서 전달

□ 일   시 : 2014년 1월 28일 오전 11시

□ 장   소 : 과천 법무부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

이주인권 제 단체

1. 기자회견문

이주민 통제 강화! 불법 단속 법적 정당화! 개인정보보호 침해!

출입국관리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 제단체 기자회견문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온 지도 어느새 30년이 가깝게 흘렀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행동과 여러 이주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나아지기도 했지만 이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부는 권리 개선을 하기는커녕 통제를 강화하고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2013.12.20 ~ 2014.1.29)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통제강화와, 그간 이주단체들로부터 수없이 비난받았던 불법적 단속행위에 대한 법적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심각한 개악입니다. 이번 개악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안 제26조, 제46조 및 94조)

2.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7조의 2)

3. 관계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어 신청하는 행위

2. 위ㆍ변조된 문서 등의 입증자료 및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먼저 1번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실수로 인한 오탈자가 들어가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최근 위명여권 관련하여 출입국당국의 수사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물려 대폭적으로 벌금을 매겨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속셈인 듯한데,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고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명확하지 않고(‘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의미가 불명확), 기존 형법상의 문서관련 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처벌규정을 두는 이유도 불분명하며, 기존 형법의 문서관련 범죄처벌규정과의 관계도 불분명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과 비교하여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47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등 출입 및 조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ㆍ영업장소ㆍ사무실, 그 밖의 필요한 장소(이하 “사업장등” 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 및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업장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고, 그 신고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업장등에 용의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업장등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또는 용의자가 사업장등으로 도주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건조물 내부로 출입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번 내용은 가장 심각합니다. 그간 여러 이주단체들로부터 비난받아왔던 출입국사무소의 영장없는 불법단속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밖의 장소들(집, 쉼터, 식당 등등)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단순 의심만으로도 갈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네 주민이 그 공장에 불법체류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식의 증언만으로도 얼마든지 단속의 칼날을 휘두르게 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인간사냥을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예를 들자면 이주민센터, 노동조합, 종교단체 소속의 이주단체 활동가)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컨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거침입에 항의하는 사람도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47조의 2 제3항, 제94조 제19의 2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하기 위한 이유로 사업장 등을 출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용의자 수색이 가능)을 준수하도록 해야 함을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2.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3. 관세사범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4.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조사, 사실증명서 발급 목적

5.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정보 : 외국인 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6. 사업자등록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목적

7.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증명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8.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사실증명서 발급 목적

9. 국제결혼 중개업체 및 행정처분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3번 내용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공단, 고용센터 등)의 장에게 각종 외국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인데 정보제공범위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범죄경력정보, 여권발급, 주민등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납세증명서 등등에 심지어 자동차등록정보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낱낱이 쥐고 있겠다는 것은 법무부에게 대대적인 통제권을 쥐어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법무부가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공받겠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제3자 제공 금지규정(동법 제17~19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기본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전국의 제 이주단체들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개악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기본권을 무시하는 통제 강화, 영장주의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 빅브라더가 되려는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킬 때까지 전국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 가고 모든 진보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하나. 이주민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한다!

하나. 법무부는 정보독점을 통한 감시․통제의 야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하나. 이주민의 인권이 짓밟히면, 국민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도 결국 짓밟힌다! 출입국관리법의 독소조항 폐기하라!

하나. 국가의 개인에 대한 무한 정보수집을 중단하라! 감시와 통제 중단하라!

하나. 법무부의 조사와 단속에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 적용하라!

하나.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라!

2014년 1월 28일

출입국관리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 제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②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에 거짓사실을 적어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③사업장 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며, ④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뿐 아니라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납세 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것이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장 단속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는 법원 판결이 있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사업장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든지 들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 주거의 사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뿐 아니라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문서 위・변조 등의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문서 등 입증자료’, ‘거짓사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들에까지 출입국관리의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여 기본법인 형법 체계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편의를 위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더 이상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4. 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수 신	법무부장관, 참조: 외국인정책과장
발 신	아래 연서명 단체 참조 (담당자: 김기돈 010-9013-9410 박진우 010-7173-9860, 박영아 02-3675-7740)
제 목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일 자	2014. 1. 28

법무행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부에 인사를 드립니다.

귀부가 2013. 12. 20.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연서명하는 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계급정단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32개 단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청주),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15개 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및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전남),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 이주민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파주 샬롬의 집, 함께 맞는 비, 28개 단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경기본부,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8개 단체)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연대회의(경북대학생연대회의,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민주노총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지구별길동무, KNCC인권위, 19개 단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녹산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희망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2개 단체)

이주여성인권포럼, 공익법센터 어필, TAW(터)네트워크, 동포정책개발연구원, 이선옥(콜롬비아대학),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울산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193-9 송광빌딩 4층 / 전화 051-802-3438 / 팩스 051-803-9630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일   자   2014년 1월 27일

제   목   개인정보 일괄 수집하려는 법무부, 또 다른 정보유출대란 우려

개인정보 일괄 수집하려는 법무부, 제2의 정보유출대란 우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 국민의 정보인권 위험수위

국민과 이주민의 정보인권 지켜야 더 큰 피해 막을 수 있어

국민들의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본인 동의도 없이 국민과 이주민의 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개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또 다른 정보유출의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권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그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빈번했던 이주민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 시비를 잠재우고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단순한 제보만으로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을 비롯해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관계자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법무부장관의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를 국민의 출입국시 본인의 동의 없이 법무부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때 사업주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유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한 신원확인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국민과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데, 기존에 외국인에 대해서 시행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최근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더욱 우려할만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은 제 33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에 추가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자 쌍방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러한 규정은 일면 타당해 보이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2는 본래 외국인등록증 등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고용주 등이 이주민의 신분증을 압류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한 것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압류하는 관행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처벌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주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불법행위로 몰아가며 처벌하려는’ 인종차별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에서 영장 없이 혹은 사업주 등의 동의 없이 사업장이나 가택을 수색하고 인신을 구인하는 관행이 위법하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정법에서 사업주 등 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또는 의심할만한 자료만으로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업주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관계인이 거부 또는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면 피해는 비단 이주민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나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가게의 주인들뿐 아니라 이주민 인권상담을 하는 단체들도 꼼짝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과정의 위법성 시비에 대해 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또는 사업장 등에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대법원 2009.3.12선고, 2008도7156 판결)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식당을 단속한 행위는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9.3선고, 2013가단7097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작성한 의견서에서 “공권력 발동의 요건과 대상이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헌법 제12조 제3항)”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 이주인권단체와 노동․법률단체는 “법무부가 내외국인을 떠나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독점하여 통제와 감시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이주정책포럼> 소속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1월 28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민과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강화, 불법단속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경남울산 공동대책위원회> 등 각지역 이주인권단체들도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시위를 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무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개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여 감시․통제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반대한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여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자로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와 통제를 이주민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모든 국민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법무부의 야심찬 기획이다. 모든 국민이 입국과 출국을 하려면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출입국 과정에서 경찰 등 여타 국가기관들에게서 개개인들에 대한 관련정보를 법무부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그 정보들은 주민등록 정보에서 시작하여 가족관계등록 정보, 납세증명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범죄 및 수사경력 정보, 여권발급 정보, 외국인 자동차등록 정보, 국제결혼 중개업체 및 행정처분 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이기에 유출된다면 개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이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입국시 개인 신상정보 제공이라는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보호책임을 방기한 대가가 결국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면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조차 지키지 않고 강제구인하여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부가, 이제는 그러한 위법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자 출입국관리법에 사업주 등의 허가 없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기만 하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것에 불응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단다.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주들과 식당과 마트 사업주들, 이주민 상담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법무부의 단속이 문제있다고, 위법하다고 제기하는 모든 이에게 개정된 법으로 입막음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영장주의 등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을 통해서 말이다.

더욱이 개정법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자 쌍방 모두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의 법규정에 조문을 추가했다. 그러나 일선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상담을 하는 활동가들은 “그동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 압류 금지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2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은 고사하고 시정조치 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법무부가 그 조항의 취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주민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민의 신분증을 압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2를 위반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와 관리업체를 먼저 처벌하여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선 출입국사무소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을 압류하고 있다고 신고하면 “그것은 우리기관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이 되돌아왔으며, 신분증 반환을 요청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라”는 어이없는 통지서를 보내는 일도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법집행을 해왔던 것인데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은 무시하고, 33조 2의 본래 취지에 무색하게 이주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넘어서 전 국민적인 감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합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조차 무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욕망의 표현인 것이다. 개정안의 문제 많은 조항들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들로 채워져 법무부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각하게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옥죄는 조치다.

이에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울산 공동대책위원회>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이주민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한다!

둘째, 법무부는 정보독점을 통한 감시․통제의 야심을 버리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셋째, 이주민의 인권이 짓밟히면, 국민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도 결국 짓밟힌다,  출입국관리법의 독소조항 폐기하라!

넷째, 법무부의 조사와 단속에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 적용하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이주민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들어라!

※담당 : 김그루 051-802-3438, 010-5181-3438

(통화가 안되면 문자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7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울산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노동자센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인권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희망웅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견
제3조(국민의 출국) ①ㆍ② (생 략)	제3조(국민의 출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국민”으로 본다.	- 의견: 삭제 -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 ∼ ③ (생 략)	제6조(국민의 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3조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신 설>	④ 제1항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국민”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3조에 대한 의견과 같습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입국 및 출국심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 입국 및 출국심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어 신청하는 행위 2. 위ㆍ변조된 문서 등의 입증자료 및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 의견: 삭제 - 개정안 제94조에서 개정안 제26조의 행위를 형사처벌대상(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에서 이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문서 위조 및 변조 등 문서 관련 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출입국관리 영역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규명이 없으며, 특히 형법의 문서 관련 범죄와의 관계에서“문서 등 입증자료,” “거짓 사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의 의미 등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 제46조에 따르면 개정안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6조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에 의해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강제퇴거명령을 다툴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	- 개정안 제26조에 대한 의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33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4. ------------------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업장등 출입 및 조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ㆍ영업장소ㆍ사무실, 그 밖의 필요한 장소(이하 “사업장등” 이라 한다)에 출입하여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 및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열람 또는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업장등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고, 그 신고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업장등에 용의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업장등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또는 용의자가 사업장등으로 도주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위하여 건조물 내부로 출입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견: 삭제 - 개정안 제47조의2는 출입 관리공무원에게 영장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서 조사(수색),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압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 나아가,“신고,”“제보,”“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만 있으면 “사업장ㆍ영업장소ㆍ사무실,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서 “외국인 및 관계인”을 상대로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권력 발동의 요건과 대상이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경찰관 등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시간적․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함. 출입국관리법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적용될 수 없고,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따라서 위 개정안 제47조의2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예상됨. - 규제심사보고서에서 입법례로 들고 있는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독점규제법의 경우 조사사항이 공중의 위생, 건강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임. 특히 독점규제법의 경우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조사가 개시되는 등 남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발생 가능한 피해의 심각성이나 회복불가능성, 사안의 긴급성 등의 사유 외에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적법절차를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적법절차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해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동향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과 관련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 - 개정안 제94조는 제47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80조, 제81조의 질문이나 제출요구 거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음. 개정안 제47조의 2 제1항, 제2항이 입법화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원칙 위반을 이유로 현장에서 항의하는 인권보호단체 활동가, 이주노동조합원 등에 대해 개정안 제94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져, 현장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위헌적인 단속에 대한 인권침해감시기능을 불가능하게 함.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 단체의 장에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2.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3. 관세사범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4.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조사, 사실증명서 발급 목적 5.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정보 : 외국인 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6. 사업자등록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목적 7.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증명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목적 8.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출입국심사(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를 포함한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사실증명서 발급 목적 9. 국제결혼 중개업체 및 행정처분 정보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외국인체류관련 각종 허가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 의견: 삭제 -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정부의 범위가 너무 넓고,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 및 요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등, 정보수집과 관련 아무런 실체적 절차적 제약이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킴. - 「전자정부법」에 의해 커버되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절차에 따라 공동이용하면 됨. - 출입국사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참조)의 직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면 됨. - 정보가 필요한 사안과 정보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음. - 정보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정보제공요청--------------------- 단체의 장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