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액 발표와 경총에 임금인상안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3월 18일(가)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주최 : 서울남부지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성서공단 노동조합

○ 담당 : 오상훈(010-3781-5430), 김혜진(010-4538-0051)

“공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경총이 책임져라!”

- 40만원!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

○ 기자회견 취지

서울남부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공단,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의 네 개 공단에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717명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요구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공단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개 공단을 조직하고 있는 단위들은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희망액과 최저임금 인상 희망액 조사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단노동자 저임금 실태를 알리고 경총에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서울남부지역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발언 1. 공단노동자 실태조사 취지와 경과 : 서울남부 ‘노동자의 미래’

발언 2. 공단 노동자 저임금 실태 : 성서공단노조 위원장

발언 3. 임금요구안에 대한 설명

발언 4. 경총에 대한 요구 : 녹산노동자 희망찾기 집행위원장

발언 5. 향후 임금인상 투쟁 방향 :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연대발언 : 각 참여자들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 목차

2014년 전국 4개 공단 임금인상 요구액

2014년 전국 4개 공단 임금인상 실태조사 분석자료

<기자회견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경총이 책임져라

40만 원!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일주일에 60시간,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다. 누가 이들에게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가. 공단 노동자들을 고용한 개별 사업체의 사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경총 앞에 서게 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40만 원 임금 인상 요구를 경총이 책임져야 한다.

2013년 겨울, 전국 4개 공단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실태와 희망임금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3,717명의 설문 결과 분석에서 공단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저임금이 장시간노동의 원인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은 길었다.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다. 공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공단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의 필요는 임금에 반영되지 못했고, 노동시장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임금에 반영되고 있었다. 결국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58.3%에 이르렀으며, 저축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90%가 넘는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임금 수준이 한국사회의 차별 구조를 정당화하고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이 드러났다. 성별,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임금 차이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일수록, 저학력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물론 10~20대 노동자 집단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에게 강요되는 저임금은,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여가와 휴가를 충분히 누릴 수 없고, 더욱 불건강해지며, 소득의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를 감내해야 하는 등 삶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수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임금이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더 이상 눈감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수 300인을 기준으로 임금실태의 수준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동료 노동자가 적다는 이유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 수가 적다는 이유가 최저임금 미만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용인하거나 처벌해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경총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중소영세기업이 어려워진다, 임금이 낮아야 고용이 늘어난다, 경제가 발전해야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도 나아진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진실은 이렇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집된 공단은 더욱 영세화되고 있고 고용 증가율도 크지 않은데,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은 더욱 저임금에 취약하고, 이들이 강요당하는 저임금은 공단 지역의 저임금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공단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공단은 신자유주의 정책들보다 신자유주의가 먼저 도래한 곳이다. 몇 차인지 헤아리기도 어려운 하청 구조, 제조업을 불문하고 만연한 파견업, 시간제, 특수고용제 등 각종 불안정 노동 형태가 그것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수탈 구조를 조장함으로써 저임금을 고착화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경총이다. 경총이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대며 추진하는 경영계의 주장들을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된다.

공단 지역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노동현실의 미래를 새롭게 쓰기 위한 시작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희망임금은 소박하기조차 했다.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임금 인상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웠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가 누군가의 삶뿐만 아니라 꿈까지 가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임금노동자들의 40만 원 임금인상 요구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과 꿈을 모두 담을 수 없는 요구다.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까지 못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가둬서는 안 될 삶과 꿈을 펼치기 위한 첫 출발선이다. 경총은 지난 2월, 2014년 임금인상률을 2.3% 이내로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저임금현실과 임금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접근은 사회를 향한 권고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 40만 원 인상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총이 사회적 책임을 거부한다면, 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경총이 책임져라!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2014년 3월 18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액 발표와 경총에 임금인상안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자료 1>

2014년, 우리는 왜 40만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가?

1. 40만원 임금인상은 공단노동자 대다수의 요구다

- OECD의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란 자신의 임금소득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노동자.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6.524원이 안 되는 노동자를 가리킴. 당시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24.7%를 차지.

-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비율은 2013년 기준 25.1%로, 그 자체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  그런데 공단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 무려 42.9%.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반월시화공단, 대구성서공단, 녹산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

<표1>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필요액과 희망최저임금

구분	고정급 본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월 고정급이란 정상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노동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월급여를 의미함. 이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 월 209시간(주당 40시간과 8시간 유급휴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함. 본 조사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식은 함께 첨부된 <참고자료> 참고. 인상필요액 (월, 만원)	시간당임금 인상필요액 (시간, 원)	희망최저임금 (월, 만원)	희망최저시급 (시간, 원)
평균	41.4 만원	1,984원	143.5만원	6,878원

-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필요액은 고정급 기준 41.4만원이고, 이들의 최저임금 희망액은 143.5만원(시급 6,878원)임. 저임금노동자가 공단의 다수를 차지할뿐더러, 이들의 요구가 곧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공단노동자들의 최소 기준이라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공단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대변’함.

- 이 금액은 공단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 희망액 49.4만원의 83.8%에 불과함.

2. 40만원 임금인상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요구다

<표2>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고정급과 인상요구액

구분	고정급 평균	고정급 인상필요액
평균	105.6만원	41.4 만원

․ 저임금 노동자의 고정급 월평균 금액은 105.6만원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평균 부양가족의 수가 2.3명임을 감안하면, 저임금노동자가 희망하는 고정급 임금수준은 147.1만원으로 2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를 가리키고 있음. 말 그대로 최소 수준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 2013년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함.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임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

․ 즉 월 41.4만원은 인상되어야, 저임금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월평균 147.1만원…, 이 금액은 2인가구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차압당할 위기에 내몰려도, 인간으로서 최소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만큼의 금액은 변제해 주어야 한다는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과 근사치임.

․ 공단노동자들의 월급 40만원(≒41.4만원), 시급 2,000원(≒ 1,984원) 인상 요구는 공단지역 노동자가 적어도 월 40만원은 임금이 올라야, 모든 공단 노동자들이 일정하게나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임.

3. 최저임금 희망액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

<표3>  임금인상 필요액과 적정 최저임금

구분	고정급 인상필요액 (월, 만원)	시간당임금 인상 필요액 (시간, 원)	희망최저임금 (월, 만원)	희망최저시급 (시간, 원)
평균	49.4 만원	2,367 원	145.6 만원	6,979

공단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희망최저임금은 145.3만원(시급 6,979원)임. 우리나라 평균가구 인원인 3인 가구 기준의 법정 최저생계비가 2013년 현재 189.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은 사실 매우 적은 금액.

공단노동자들의 희망최저임금 143만원은 일정한 요건(정기상여금 혹은 각종 수당)이 보장되어야 그나마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의 금액임.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주장하는 것임.

4. 40만원 임금인상은 지난 6년간 억제된 실질임금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요구

․ 월급 40만원(≒41.4만원), 시급 2,000원(≒ 1,984원) 인상 요구는 공단노동자 평균임금 200만원(≒197.5만원) 대비 2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임. 지난 6년간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생산성도 올랐는데, 유독 실질임금만 정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님.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나 성장의 분배요구라는 측면에서 보나 정액임금기준 월 40만 인상요구는 그 자체로 절박한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임.

․ 2014년 최저임금이 형편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공단노동자 응답자 비율이 94.6%나 되고, 생활하기에 임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공단노동자 비율이 58.2%로 과반을 넘고 있음. 이는 노동자들이 받는 현재의 임금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도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항변을 강하게 담고 있음.

5. 경총은 공단노동자의 임금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IMF 이후 재벌 대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는 규모 축소와 외부화,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만을 모색해왔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원·하청 가치사슬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하위부품업체로 전가하고, 한편에서는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부품업체의 잉여가치를 원청으로 이전해 왔음. 이에 따라 재벌과 중소영세부품업체들 사이의 수익 격차는 확대되고, 하위부품기업의 수익성과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양자 사이에 임금격차 폭도 커지게 됨.

․ 지난 수년 동안 경총은 공단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를 억눌러왔음. 또 임금체계 개악방안을 확산시키거나 법정최저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다양한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재벌들의 수익 증대를 옹호해 왔음.

․ 반면 재벌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배의 개선은커녕 기본적인 기업투자도 방치하고 사내유보율을 높이며 회사가치만 제고하려는 투기행위에 몰입해있음. 2011년부터 3년 사이 82개 재벌 주요 상장사의 사내유보율이 1,376%에서 1,668%로 수직상승 하였던 것. 반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은 58%대에 머물면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경총은, 국내 고용을 악화시키고, 각급 자원낭비를 조장하는 소수재벌들의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임.

․ 대기업이 하청계열화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있고,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들인 공단지역에서부터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이 올라야 국내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야 중소영세 하청업체들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줌으로써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대기업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임. 소수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총은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함.

<자료 2>

전국 4개 공단 임금요구안 실태조사 분석 자료

Ⅰ. 임금실태조사 개요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지역 4개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울시 구로․금천구), 반월․시화공단(경기도 안산․시흥시), 성서공단(대구시 달서구), 녹산공단(부산시 강서구)

- 조사 일시: 2013. 9 ~ 2014. 1

- 설문응답자 수는 총 3,717명임. 그 중에서 임금노동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무응답자 제외)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설문응답자 수는 3,560명임.

<표 1> 분석대상 설문응답 현황

구분	반월시화	대구성서	부산녹산	서울디지털	Total
응답자 수 (명)	236	270	369	2685	3560
비율 (%)	6.6	7.6	10.4	75.4	100.0

Ⅱ.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1. 임금이 노동자 생계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음

- 노동자들은 주로 임금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함. 따라서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유지 기능,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계보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이 노동자 생계보장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

- 무엇보다도, 임금이 노동자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의 필요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함.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생활비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대의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후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경우 30대를 정점으로 임금수준이 급전직하하고 있음. 이처럼 임금수준이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연령대별 임금현황(시간당임금 기준, 원)

2. 저임금이 장시간노동을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음

-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노동에 나서고 있는 것임. OECD 최장시간 국가인 한국의 장시간노동은 상당부분 저임금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시간당 임금구간별 주당 노동시간 현황

- 한편, 노동시간 구간별로 2013년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급 4,860원 미만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그림 3> 참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 더불어 주40 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시급 4,860원 미만 노동자 비율이 2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참조).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단시간 노동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주당 노동시간구간별 최저임금미달 노동자 비율(4,860원 미만, %)

<그림 4> 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미달 비율(4,860원 미만, %)

3. 저임금이 가족생활을 어렵게 함

- 저임금으로 인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58.3%를 차지함(<그림 5> 참조).

- 또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그림 6> 참조).

- 결국, 현재의 저임금 구조로는 자녀양육 등과 같은 가족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5> 임금의 생활충족도

<그림 6> 부양가족수별 임금의 생활충족도

4. 공단지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6,524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조사대상 임금노동자의 무려 42.9%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추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 24.7%에 비해 무려 18.2%포인트나 높은 것으로서, 공단지역에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그림 7> 참조).

- 특히, 소위 ‘취약노동자’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심각한 수준임. 여성, 고졸 이하, 청년 및 고령 노동자, 단순•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음.

- 10-20대 청년 노동자 집단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에 이른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단 노동자들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이미 저임금 노동자로 진입한다는 점을 함의함. 다시 말해 오늘날 청년 노동자들의 다수는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저임금노동의 열악한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임.

- 한편, 청년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보면 공단 지역의 노동자 신규채용에서 문제가 있음을 함의함. 신규채용자의 다수는 10-20대 청년노동자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그런데 이들의 다수가 저임금 노동자라는 사실은 공단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그림 7> 주요범주별 저임금 노동자 현황

조사대상 전체 임금노동자의 42.9%

5. 중소영세 사업장에 저임금의 모순이 집중되어 있음

-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저임금의 모순이 집중되고 있음.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무려 44.2%에 달하고 있음. 이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22.3%에 비해 22.1%포인트 높은 것임(<그림 8> 참조).

-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3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17.5%에 이르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시간당 평균 7,894원(월 고정급 평균 164.6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시간당 평균 10,369원(월 고정급 평균 216.3만원)의 약 75.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다시 구분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10-29인 사업장, 30-99인 사업장의 임금수준,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 또한 100-299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결국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저임금이 일상화되어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그림 8> 사업장 규모별 주요 임금관련지표 현황

<참고자료> 임금요구안 조사 분석 기준

1. 시간당 임금, 시간당 희망임금 계산

- 월임금총액, 희망월임금총액을 응답자의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

- 정상노동시간(주 40시간)을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할증을 적용함.

<주40시간 초과 노동자>

시간당 임금 =	월임금총액 × 12개월 × 1/365일 × 7일
	주40시간 + 주8시간유급휴무 + (주당노동시간 – 40시간) × 1.5배

<주15시간 이상~주40시간 이하 노동자>

시간당 임금 =	월임금총액 × 12개월 × 1/365일 × 7일
	주당노동시간 + (8 × 주당노동시간/40)시간 유급휴무

※ 시간당 희망임금에 대해서도 시간당 임금과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함.

2. 저임금 노동자 계산 기준

- OECD나 ILO 등의 국제기구들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국제비교를 제공하고 있음. 여기에서 저임금 노동자는 1)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혹은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되거나, 혹은 2)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후자의 기준을 채택함. 즉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함.

-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6,524원(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9,786원의 2/3) 미만의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음.

3. 비정규직 계산

- 김유선(2013)의 비정규직 산정 기준을 적용.

- 단, 특수고용을 파악하는 문항에 잘못된 응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특수고용 문항은 제외함. 따라서 본 조사에서 확인된 비정규직 규모는 실제보다 과소추정된 것일 수 있음.

- 아래의 기준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비정규직으로 간주함

• 임시·일용직 노동자(종사상지위를 묻는 C-1번 문항에서 ‘②임시직’, ‘③일용직’ 응답자)

• 상용직 노동자(종사상 지위를 묻는 C-1번 문항에서 ‘①상용직’ 응답자) 중에서

- 한시적 노동자(근로계약기간 정함여부를 묻는 C-2번 문항에서 ‘②정했음’ 응답자, 혹은 ‘①정하지 않았음’ 응답자 중 계속고용 가능여부 묻는 D-1번 문항 ‘②아니오’ 응답자)

- 시간제 노동자(시간제 여부를 묻는 D-2번 문항에서 ‘②시간제•파트타임’ 응답자)

- 간접고용 노동자(임금수령처를 묻는 D-3번 문항에서 ‘②파견,용역업체’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