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자료	2014. 4. 2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회

TPP 협상 동향과 오바마 방한

1. 미국의 TPP 추진 배경과 그 효과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는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와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환경 및 노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한다.

- 미국은 TPP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경로로 사고한다. 미국에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TPP와 FTAAP는 2007~09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차선책(플랜B)이다.

- 미국은 FTAAP의 현실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같이 미국이 배제된 형태의 폐쇄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상대화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주도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는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을 고조시킨다.

-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의 해․공군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으며, 최근 3월 4일 발표한 2014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이러한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미중간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역내 국지전의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켜왔다.

2. TPP 협상 경과

- 현재 TPP에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3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협상을 시작했고, 2005년 브루나이가 참여하여 2006년 4개국이 협약(P4)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4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에게 추가 참여를 요청하였고, 2010년 3월부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도 협상에 합류하여 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 변경된다.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2012년 12월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 4월 일본이 추가 참여국이 되었다. 이 외 태국, 대만, 필리핀, 한국 등이 TPP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 미국은 애초 2013년 말까지 TPP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12월 7일~10일 열린 각료회의 결과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타결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 분야는 상품개방,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으로 상품개방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견차가 컸고, 지식재산권 및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TPP 내 선진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사이의 의견대립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TPP 협상 분야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 그러나 각 국별 요구안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TPP 협상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은 참여국 간 협상 텍스트, 각 국별 제안서 등 협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초국적기업 로비스트들은 자문단 명목으로 협정문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대중적으로는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 내용이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2013년 하반기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된 자료가 주요 협상 이슈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1] TPP 지식재산권장(Chapter)

- 초국적 제약자본 독점보장,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훼손

- 2013년 11월 13일 위키리크스는 TPP 지적재산권장의 비밀협상문서를 공개했다. 이 협상 문서는 12개 참여국 간 입장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특허/의약품 관련 조항에 대해서 미국이 제안한 독소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안은 기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나 병(적응증)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제형, 용량, 조성을 바꾸었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효과의 향상이 없을지라도" 특허를 주도록 확실히 못을 박고 있다.

- 이는 제약자본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면 혹은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획기적이고 더 좋은 것일 거라고 기대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초국적 제약회사는 기존 약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에 계속 특허를 걸어 독점기간을 연장한다. 제약회사들은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이성질체, 용량, 용법, 용도 등에도 계속 특허를 건다. 각 특허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고 독점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다.

- TPP에 비판적인 법학자들은 ‘이 조항은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협상국들의 법과 배치되지만 진짜 타깃은 인도’라고 비판한다.

- 200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가 바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사회운동은 TRIPs가 미국과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 다자간 협상인 WTO가 탄력을 받지 못하자 FTA라는 우회로를 택한 미국의 전략은 지식재산권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개별 FTA에서 TRIPs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미FTA가 이에 해당한다.

- 동시에 각국의 환자조직 및 사회운동들은 TRIPs 내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방안들을 일명 ‘TRIPs 유연성’이라고 부른다. TRIPs는 특허적격성의 기준으로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적용가능성(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의 개념에 대해서는 협정문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WTO회원국 자체적으로 특허적격성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TRIPs 유연성의 주요한 부분이다.

- 이를 실현한 인도특허법은 TRIPs 체제 하에서 가능한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인도특허법 제3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2013년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인도특허법 제3조에 따라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6년에 시작된 이 소송은 인도에서는 기존의 의약품에 변화를 주었더라도 임상적 효과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실제 몇몇 국가에서 인도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과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발표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등이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브라질에서도 사회운동단체들이 특허법을 개정하기위한 입법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TPP 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지식재산권 챕터는 TRIPs 체제 내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높여나가려 노력했던 제반 시도들의 확산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한국은 인도특허법처럼 “치료 효과의 상당한 개선”을 특허의 조건으로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반규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의 중요성을 당사국이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초국적제약회사가 이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2] TPP에 대한 참여국 노동조합의 입장

- 국제 노동조합의 대응은 대체로 “노동권을 비롯한 민중의 제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TPP 협상 수용 불가”로 제출되고 있다. TPP 협상 참여국 노총인 호주노총(ACTU), 뉴질랜드노총(NZCTU), 칠레노총(CUT), 말레이시아노총(MTUC), 페루노총(CUT, CATP, CGTP), 싱가포르노총(NTUC), 미국노총(AFL-CIO), 일본노총(렝고), 캐나다노총(CLC)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TPP 협상에 대한 입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역협정이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방어, 장기적이고 균형잡힌 경제발전 유도, 건강한 환경 촉진 등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

- 협상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협상 중간에 정기적으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협상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의회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협상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용에 있어서, ① (노동) 노동권 명시. 최소 기준으로서 ILO 협약 준수, 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에 관한 국내법 준수, 노동권 침해야 대한 제제조치,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 등) ② (투자) 투자자 국가제소 포함 반대 ③ (서비스) 필수공공서비스(교육, 고용서비스, 보건의료, 우정사업, 상하수도관리, 사회서비스, 운수 및 기반시설 등)를 별도 취급해야 하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제외되어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④ (환경) (다자간 환경협정 준수) ⑤ (조달)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결정 권한 저해해서는 안 됨 ⑥ (지식재산권 및 보건의료) 의약품 접근권, 정부 정책 구사 능력 저해해서는 안 됨 ⑦ (소비자권리 보호) 식품안전 등 ⑧ (시장접근) 체결 당사국의 시장접근 확실히 보장해야 함 ⑨ (무역 조치) 세이프가드 제도 해쳐서는 안 됨 ⑩ (경쟁 정책) 공공 서비스 및 경제 발전 보호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⑪ (자연인 일시적 이동) 무역협정에서 다뤄서는 안 됨 ⑫ (수혜자) 협정 체결 대상국에게만 이득이 보장되어야 함 ⑬ (개도국 보호)

- 또한 TPP 가입국 노동조합들은 노동장(Chapte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장>

- 국제노동기준 준수의 의무 (ILO 4개 영역 8개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아동노동/강제노동이 투여된 상품의 수출입 금지

-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 노동법 집행에 대한 적절한 행정/사법 절차 접근 보장

- 이행 기관(노동협의회)

- 노동 협력 및 역량 강화 메커니즘

- 협력적 노동 협의

<분쟁해결 절차>

※ 미-페루 FTA 표준을 따름

- 초기 조사/권고 발표

- 권고 미이행시 제제 조치

<환태평양 기업의 의무>

- 노동조합의 정보접근권 및 협의 보장

- 교섭 의무

- 고용 보호

- 작년 하반기 국제노총은 “TPP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맹조직들은 이미 TPP에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종 문안이 나올 때까지 노동조합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그 후 의회에 비준 거부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PP 협상이 각국 정부의 공론화 과정 없이 거의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매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정부의 입장과 4월 오바마 방한의 의미

- 한국 정부는 애초 TPP 참여에 다소 유보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주된 논리는 TPP 출범 후 ‘가입’하는 것 보다는 TPP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4~5월 경이 TPP 협상 타결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될 전망이 지배적이며, 특히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 높다고 전망한다.

- TPP 참여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관심표명 → 예비 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 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의 참여승인 → 참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양자협의를 통해 사전에 각국 요구사항을 조율한 후, 기존 참여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참여국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각종 요구(일종의 선결조건)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와 ‘가입’ 간에 큰 차이는 없다.

- 한국 정부는 2013년 11월 29일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고, 2014년 1월부터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해 지난 3월 6일 일본과의 협의를 끝으로 12개국과 모든 예비 양자협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4일 한․호주 FTA 타결이나, 최근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 등은 한국의 TPP 참여 준비 흐름과 연동되어 있다.)

- 정부는 TPP 협상 진전동향을 감안해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말까지 TPP 참여국과의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 가급적 TPP 출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23일부터 1박2일 유력) 시 일정한 승인을 얻은 후 상반기 중으로 TPP 참여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 물론 오바마 방한은 군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 최근 안보문제와 역사문제를 분리하여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알 수 있듯, 미국으로서는 한일 간 민족갈등을 완화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4. TPP 협상의 문제점

- TPP는 각국 민중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지식재산권 장을 비롯 지금까지 공개되었거나 유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TPP 협상은 기존 미국의 FTA 전략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소유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민중들의 노동권, 생존권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는 한국에서 국부유출과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며,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등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뿐만 아니라 TPP를 징검다리로 하는 미국의 FTAAP 구상 및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가 미중 간 경제적․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TPP 참여는 이러한 갈등에 더욱 깊이 휘말려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집회 공지]

4월 19일(토) TPP 반대 집회에 함께 참여합시다!

민생파탄 민주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 4.19 범국민대회

- 날짜: 4월 19일(토) / 장소: 미정

- <1부> 15:00 쌀개방, TPP, 민영화 저지 국민대회

- <2부> 16:00 민주수호 국민대회

<참고 자료>

권미란, ‘TPP가 뭔데? 한미FTA 플러스’, ≪레디앙≫, 2013. 7. 26

국제무역연구원, 「TPP 참여로 시장 확대와 생산네트워크 강화의 기회 잡아야」, Trade Brief, 2013. 12

사회진보연대,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 2013. 4

사회진보연대 정책워크샵 ‘TPP와 노동조합의 대응’ 자료집, 2014. 3. 24

이해영, 「TPP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TPP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3. 12

전준범, 「한미 FTA 이후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 배경」, 『사회운동』(107호), 2012. 7

정인교,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GS&J Institute, 2014. 1. 23

정보공유연대, ‘위키릭스, TPP 비밀 협상문서 연이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