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투쟁 방향에 대한

공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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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4월 1일(화) 16:00.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

● 진 행  순 서●

< 발제 >

• 2014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투쟁계획 -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계획 - 민주노총

• 2014년 금속노조 최저임금 투쟁계획 - 금속노조

< 토론 >

•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의견 - 알바연대

• 청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결과 및 사업계획 - 청년유니온

• 생활임금 쟁취 투쟁과 6.4 지방선거 대응 투쟁 - 통합진보당

< 자료 >

• 2014년 임금인상요구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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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2014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투쟁계획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오상훈

1) 기조와 방향

① 고착화 되고 있는 저임금과 빈곤화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다.

- 최근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이 급증하는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체되고 지난 6년간 실질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정체되어 왔음. 박근혜 정권은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② 2014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을 조직한다.

- 2013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임금인상요구안 조사를 통해서 임금인상의 절박함과 저임금의 실태가 드러났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사업을 전개한다.

③ 민주노총 서울본부, 각 산별 서울지역을 비롯하여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동의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한다.

- 최저임금 당사자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최저임금 투쟁을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주요투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 조직과 함께 실천적으로 함께 하는 공동투쟁을 만들어 간다.

④ 저임금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실천을 모색한다.

-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학교비정규직, 시설관리, 간접고용 등)의 임금인상 투쟁을 시기집중 공동투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2014년을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모색의 단계로 설정하고 향후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조직 노동자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는 물론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목적의식적으로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을 배치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을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한 조직화도 함께 모색한다.

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서울연석회의’를 강화하고 향후 임금인상 투쟁(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⑥ 2015년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따른 악용 방지 사업과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 사업계획

(1) 2014년 임금인상 투쟁의 방향에 대하여 공동토론회

① 토론회 취지

- 각 단위의 2014년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공유

- 2014년 서울지역에서의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에 대한 공동 토론을 통하여 공동의 투쟁과제를 도출

- 2014년 서울지역 최저임금 투쟁을 확대 강화를 위해 토론회 참가 조직과 최임서울연석회의 결합 제안

② 개요

○ 일시 : 2014년 4월 1일(목) 오후 4시 /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 강당(불광역 2번 출구)

○ 주최 :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서울연석회의, 서울연대

○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2)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① 2014년 공단지역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 주최, 주관 : 공단조직화 사업단(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안산시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11시 / 경총 앞

② 청년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 주최, 주관 : 청년유니온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장소미정

(3) 교육사업

① 취지

-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과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과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 진행

- 최저임금 투쟁 결합을 조직하고 이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등의 사업을 통한 공동투쟁 모색

② 방식

- 각급단위 회의(지구협, 산별서울, 주요 단위노조, 단체 등)에서 교육 진행

- 현장용 교안 및 선전물 공동 배포(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진행)

- 시기 : 5월

(4) 최저임금 대폭인상, 생활임금 쟁취 선전전

① 서울연석회의 집중선전전

○ 개요

- 시기 : 4월 중순 ~ 5월 중순

- 선전전 방식 : 저임금노동자 밀집지역, 주요 도심 선전전 진행(격주~주1회)

○ 방식

- 최저임금 인상안과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집중 선전

- 요구액에 대해서 다량의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선전

- 유인물 배포(요구액 산출 과정과 근거, 임금인상의 필요성, 임금인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할 것.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 등)

- 현수막 부착 : 정당과 함께 주요 거점 부착

○ 세부계획

- 4월 9일(수) 11:30~13:00, 장소 : 신촌역 일대

- 4월 16일(수) 17:30~20:00, 장소 :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

- 5월 이후 시간 장소 미정

②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구협별 선전전

○ 개요

- 시기 : 4월 차별철폐대행진 기간 선전 및 5월 별도 선전전 진행

- 선전전 방식 : 각 지구협별 주요 거점 선전전 진행

○ 방식

- 차별철폐대행진 기간 동안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의 필요성에 대한 선전 진행

- 5월 이후 지구협 및 각 지역 연대단위와의 공동 선전전 진행

③ 서울남부지역(옛 구로공단) 집중 선전전

-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내 집중선전전 진행

- 내용 : 임금인상(2014년 공단지역 임금인상 요구안, 최저임금요구안 해설, 공단노동자의 저임금 실태, 노동자 요구의 정당성 등)과 노동절 휴무

- 일시 : 4월 21일, 22일, 25일, 29일(차별철폐대행진), 30일

- 방식 : 출․퇴근 선전전과 상담 진행

(5)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5.1 노동절

① 취지

-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5.1 노동절’ 사업 진행

- 여전히 상당수가 쉬지 못하는 중소영세 노동자의 노동절 찾기 사업으로 진행하여,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확산

- “노동절은 일을 쉬고 행동하는 날” “노동절엔 몽땅 쉬자”, “최저임금도 내 임금도 올리자” 등의 선전과 함께 진행

② 방식

- 4월 말 집중 선전전 또는 캠페인 진행(차별철폐대행진)하여 지역 5.1 기념대회(다양한 방식 고민) 참가 유도

- 각 조직별 신고센터 운영 및 기본 대응 진행(항의 전화 및 접수 내용 취합)

-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무, 모든 노동자가 쉬는 날입니다. 쉬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하세요” 등)

- 5.1 노동절 집회 또는 사전집회(금속, 서울본부)를 공단에서 진행하여 여론 형성

- 신고 내용에 대한 후속사업 진행(노동청 고발, 수당 지급 받기 등)

(6) 최저임금 결정 시기 투쟁(5월~6월)

① 주요 투쟁 거점

- 저임금 노동자 밀집 지역(공단지역, 청년층 유동인구 많은 곳)

- 대자본 투쟁(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사용자위원)

- 대정부 투쟁(도심, 정부청사, 청와대 앞)

② 저임금 노동자 밀집 지역 투쟁

- 장소 : 서울디지털단지, 성서공단, 신촌 등

- 방식 : 선전전 및 서명운동(대중참여 방식)

- 시기 : 5월 하순

③ 대자본 투쟁

가. 경총 앞 67시간 릴레이 투쟁

- 5월 말 또는 6월 초(경총의 최저임금 인상(동결)안 발표 전후로 배치)

- 3박 4일간의 농성투쟁으로 진행

- 날짜 및 시간대별 각 단위 집중 집회 및 문화제, 기자회견 등 진행

ex. 오전(각 영역․부문별 기자회견), 오후(조직노동자 집회), 저녁(문화제), 야간(농성 프로그램)

나. 사용자위원 상대 투쟁

- 사용자위원 기업을 상대로 한 투쟁 전개

- 1인시위 및 집중 집회 방식

④ 대정부 투쟁

㉠ 시청(광화문) 앞 집중집회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대규모 집회로 진행

- 시기 : 6월 중순

㉡ 청와대(정부청사) 앞 1인시위

- 시기 : 6월 중순

-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에 대한 규탄

⑤ ‘최저임금도 올리고 내 임금도 올리고’ 최저임금 희망버스(가칭)

- 최저임금위원회 대응투쟁을 동원된 집회 방식이 아닌 조직화 과정과 여론 형성을 만들어 가는 관점에서 진행

- 6월 중순 1주일간의 집중행동 진행(위 투쟁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

- 집중행동 이후 희망버스 진행(6월 20일. 가안)하여 최저임금위원회 대응 투쟁 전개

- 집중행동 기간 동안 희망버스 조직

- 민주노총 등과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7) 지방선거 대응 투쟁

- 지자체 선거 시기 생활임금 의제화

- 생활임금 협약(/조례제정) 요구 등

- 5월 중순 ~ 5월 말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권리보장선언 (지자체 후보자들과 함께)

- 세부계획 논의 중

(8) 2015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사업

- 2014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조사사업 진행

- 최저임금 투쟁과 임금인상투쟁을 공동으로 만들기 위한 모색의 단계

- 저임금노동자 밀집 지역 및 사업장 내 비정규 노동자 대상 조사사업 진행

- 시기 : 10월 경

(9)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캠페인 사업

-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 사업 진행

- 2015년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보장에 따른 홍보와 악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조직 사업 전개

- 아파트, 빌딩 노동자에 대한 선전전 진행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정상화 사업계획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본부 우문숙 국장

1.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 정상화 투쟁 개요

1) 기조

- 최저임금․통상임금 의제를 일원화하여 전체 임금투쟁으로 대응

- 최저임금․통상임금 대응을 위한 전 조직적 태세 확보

- 4월 임시국회 등 입법논의 대응을 위한 의제화․쟁점화 사업 강화

-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2) 목표

- 최저임금 요구안의 실현

- 통상임금 정상화로 실질임금 하락저지

-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 및 권익보장

- 임금체계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3) 투쟁의 상

- 최저임금 현실화와 통상임금 정상화 의제를 공동으로 배치하여 투쟁력 강화

- 최저임금․통상임금 주체 동력을 중심으로 전조직적 투쟁으로 전개

-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저지하고 친재벌․반노동 대응투쟁 전개

4) 슬로건

- 8시간 일하고 인간답게 살자

2. 영역별 투쟁계획

1) 주요흐름

사업 시기	정책사업	여론․홍보사업	조직․교육․대중 투쟁사업
3월 사업준비기	∙통상임금 순회 설명회 마무리(~21일) ∙≪왜곡된 통상임금체계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6월말) ∙최저임금투쟁 실행계획 수립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안 확정 및 보도자료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최임․통상 Q&A 매뉴얼 작성
4월 정책/홍보사업 돌입	∙≪임금․노동시간․고용 관련 법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자본의 직무 성과급제도 비판보고서 발행	∙2015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통상임금 관련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신고센터 홈페이지제작 ∙전조직 포스터부착 ∙최임․통상 프레지영상제작	∙조합원교육용 PPT제작 ∙단위사업장 현장간부 교육 및 간담회 ∙통상․최임 피해신고센터 운영 (4월～6월)
5월 여론/홍보사업본격화	∙고용노동부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민주노총 개정(안) 발표 및 개정촉구 사업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현황분석 및 대안 토론회 ∙≪직무․성과급제도의 비판적 고찰≫ 토론회	∙전국동시 현수막 게시 ∙노동과 세계 특보발행	∙이동신고센터 격주 1회 운영 ∙지방선거 대응 계기 쟁점화
6월 최저임금 현실화 집중투쟁	∙노동빈곤과 최저임금토론회	∙팟캐스트 방송편성 및 광고 ∙최임금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	∙전국동시 노동청 대응투쟁(지역본부, 6월 3주) ∙가맹․산하조직 최임 현장실천 및 기자회견
최저임금 현실화 ! 통상임금정상화!

2) 세부사업계획

(1) 정책사업

① 통상임금 현장대응지침 해설서 발간 및 순회교육(2월-3월)

가.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발간 (2말, 3초)

- 통상임금 판단기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해당 조항 분석 및 해설, 임단협 교섭 사용자요구안 예측 및 대응방안 (모범안), 법개정 방향 예측 및 사업장별 대응방안, 통상임금 소송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현장 활동가들의 눈높이에 맞춰 통상임금 관련 현장대응지침 상세하게 해설안내

나. 가맹․산하조직 임금정책·교섭담당 통상임금 법률대응 워크숍 및 지역순회교육 (2/20 ~ 3/21)

- 2/20 가맹․산하조직 담당자 워크숍

- 2/25 이후 지역별 순회 워크숍 (각 지역본부와 일정 조율)

② 법‧제도 개선(안) 마련과 직무‧성과급제 비판을 위한 TFT 구성

가.  가칭 ≪왜곡된 통상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 통상임금체계 개선은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임. 따라서 임단협 지원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칭 ≪왜곡된 통상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TF팀 구성은 총연맹 및 가맹조직 정책(통상임금) 담당자, 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소속 법률원 및 정책연구원 각각 1명, 외부전문가(필요할 경우)로 구성해서 운영

나. 주요사업

- 통상임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 통상임금의 정의 등 임금체계(구성항목) 개선,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대응 등 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및 제도에 대한 개선안 생산

- 정부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대응하는 민주노총 “통상임금 산정지침” 생산

- 정부와 경총이 주장하는 직무‧성과급 제도에 대한 비판 보고서 및 대안적 임금체계 생산

-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임금구조 및 입법적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

③ 민주노총 2015년 최저임금요구안 확정 및 보도자료

- 4월초 요구안 확정하여 보도자료 제출

④ ≪임금·노동시간·고용 관련 법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

- 시기 : 4월 초

- 주요 내용 : 2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발표 후 사용자들의 위법·탈법적 악용 사례발표 (통상임금 관련 피해 신고센터 접수사례 및 민주노총 가맹사업장 사례 등)

통상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연장․야간․휴일노동 축소를 통한 노동시간단축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과제

-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실과 연계·협의하여 진행

⑤ 자본의 직무성과급 비판보고서 발행

- 4월중 정책연구원 작성하여 보도자료 제출

⑥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 현황분석 및 대안모색 토론회

- 시기 : 5월 둘째 주

- 내용 : 10년 일해도 똑같은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함.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기준인 최저임금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함.

⑦ 민주노총「통상임금 산정지침」개정(안) 발표 및 고용노동부 예규 개정 촉구 사업

- 시기 : 5월 중순

- 개정(안)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의 현행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문제점, 개정방향, 즉각 개정의 필요성, 통상임금 관련 근로감독관 직무지침 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으로 마련

- 고용노동부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즉각 개정 촉구를 위한 사업배치

⑧ ≪직무․성과급제도의 비판적 고찰≫ 토론회

- 시기 : 5월

⑨ 노동빈곤과 최저임금의 문제점 토론회

- 시기 : 6월, 최임연대와 공동기획

(2) 여론․홍보사업

① 기자회견

- 2015년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4월 초, 최임연대 주최)

- 최저임금․통상임금 관련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4월 2주)

- 미조직 비정규 직종별 (병원, 유통, 청소, 경비, 중소영세기업, 건설 등) 기자회견 (5월)

-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6월 중순)

② 최저임금․통상 임금 피해신고센터 메뉴얼 작성

- 시기 : 3월 말~ 4월 초

- 방법 : 법률원과 함께 Q&A 작성

- 활용 : 전 조직에서 상담대응으로 사용 및 홈페이지 게시 및 리플렛 제작

③ 매체별 사업

○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제작)

- 시기 : 4월 중순

- 방법 : 홈페이지 배너 / 구글 DOCS(공유문서)로 취합 / 신고양식 다운로드

- 활용 : 온라인 거점 및 내용 취합

○ 포스터 (단위노조 및 연대단위,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등에 부착, 4월)

○ 리플렛 (이동신고센터 캠페인용, 5월)

○ 음원파일 (이동신고센터 캠페인용, 5월)

○ 현수막 (정당과 연계하여 전국적 게시, 5월)

○ 최저임금․통상임금 프레지 영상 (홈페이지 게시 및 유튜브 유통, 4월)

○ 노동과 세계 특보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 기존 구독자에게 직접 발송 및 조합원 교육용, 5월초)

○ 팟캐스트 활용

- 팟캐스트 광고 : 40초 내외 광고 (센터 홍보)

- 팟캐스트 방송 편성 : 국민 TV, 뉴스타파 또는 그것은 알기 싫다 등 청취율이 높은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심층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방송 편성

④ 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토론회 개최 및 국회 사업, 언론 사업 진행

(3) 조직․교육․대중 투쟁사업

①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 신고센터

㉠ 구성 : 총연맹, 법률원, 가맹․산하본부 및 관련센터,

㉡ 운영 : 1577- 2260 (4월~6월, 이후에도 지속적 운영)

㉢ 내용 : 최저임금․통상임금 위반 실태 파악 및 상담 (운영 매뉴얼 필요)

㉣ 시스템

- 전화 : 각 센터에서 구글 DOCS로 취합

- 홈페이지 : 법률원 상담 게시판 및 구글 DOCS를 통해 내용 취합

㉤ 기타 : 노동절 휴무 위반신고 포함하여 진행

② 조합원 교육용 PPT제작 (4월)

③ 지방선거 대응 계기 사업 진행 (5월)

④ 현장교육진행 (4월 ~ 6월)

⑤ 이동신고센터

- 시기 : 5월 ~ 6월 격주1회

- 방식 : 기존의 선전전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와 상담, 선전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캠페인 방식

- 진행 : 리플렛, 현수막, 포스터, 음원 파일을 셋트로 준비하여 길거리 신고센터 운영

거점은 최저임금 사업장이 많은 지역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 등 가맹, 산하의 실정에 맞게 진행

- 지역본부 진행 및 최임연대와 공동 진행

⑥ 전국 노동청 대응 투쟁 (6월)

- 지역본부가 최임․통상요구안 관철을 요구하는 대중행동 진행

⑦ 대국회․대정부 투쟁

- 산별과 협의하여 대중 투쟁 배치

(4) 연대사업

- 최저임금연대와 논의 후 추후 제출(4월)

금속노조 2014년 최저임금 사업계획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 이원재

1. 2014년 최임투쟁 기조

(1) 최저임금 사업을 책임있게 집행

-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 및 사업에 책임있게 결합하고 임단협 시기 금속노조의 주요사업으로 최저임금사업을 배치

- 6월 최저임금인상,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7월 금속노조의 임단투와 연동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 진행

(2) 2014 최저임금 투쟁은 미조직․영세 노동자와 함께 진행

- 2014년 최저임금투쟁은 미조직된 공단 영세 노동자를 조직하고 공단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조직하는 사업으로 배치

2. 2014년 금속노조 최저임금 시기별 세부계획

(1) 현장용 교안 및 선전물 제작

- 단위사업장 현장간부용 교안(선전물) 제작, 현장 부착용 대자보 제작

(2) 4월 공단 선전전 및 집회

- 4월에 금속산업 최저임금요구안과 노동절휴무켐페인 홍보를 위한 금속노조 특보를 발행, 전 지부 4월 동시다발 공단선전전을 진행하고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의고 미조직 공단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해 “공단 노동자와 함께하는 생활임금 쟁취 촛불문화제” 를 공단에서 개최

(3) 공단 노동자 5월1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 찾기 켐페인

- 대규모 사업장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을 제외한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는 5월1일 유급휴일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노동자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향상 될 수 있는 기념일로서 5.1노동절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5.1일 유급휴일 찾기 켐페인 전개(공단내 유급 휴일 홍보 및 상담 플랑카드 게시, 상담시 사용자에게 공문발송 및 면담, 노동청 민원제기 등 후속사업).

- 5월 1일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절” 사전집회등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협의 공단내에서 진행하거나 공단으로 행진하는 적극적인 선전사업을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4) 임단협과 최저임금 투쟁의 결합(6월~ 7월)

- 6월말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 민주노총 확대간부 파업을 현장에서 조직하고 확대간부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도부 현장순회 및 현장 선전전 진행

- 임단협 기간 교섭위원들 교섭시간 전후에 공단선전전 배치, 중앙교섭시 지역순회하며 공단 선전전 배치, 조합원들 청와대 생활임금요구 엽서보내기 운동 전개.

- 7월 법정최저임금액 결정이후 최저임금결정액에 대한 경총, 최임위 항의투쟁을 진행하고 금속노조는 이후 임단협투쟁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쟁취를 주요요구로 결합해 법정최저임금 결정이후에도 생활임금쟁취투쟁을 계속 배치

(5) 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정이후 홍보 및 금속가입운동 진행 (8월~)

금속노조 중앙교섭이후 결정된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공단 선전 특보 발행 및 배포,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사업장 확대를 위한 공단 조직화 사업(금속노조가입 운동 및 조합원 가입 사업장에 대한 금속산업 최저임금 준수 요구 투쟁 배치), 2014년 법정최저임금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2015년 공단 최저임금 요구안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2015년 최임투쟁 준비

3. 2014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안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와 미조직 공단노동자 최저임금요구안을 반영한 월 1,400,300원(시급 6,700 원)으로 인상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 용역,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요구안 해설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최저임금투쟁에 힘을 싣고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전체 노동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요구안을 민주노총과 동일하게 제시한다.

- 민주노총은 2015년 최저임금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 직접해당 주체의 최저임금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단의 미조직노동자와 민주노총 사업장내 미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넉 달간 최저임금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2015년 최저임금요구안은 2013년 전체노동자(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월 평균 2,578,000원_고용노동부)의 50%에 2014년 경제성장률 예측치(3.8%_한국은행)와 물가상승률 예측치(2.3%_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2.5%)을 반영하였고 미조직노동자 최저임금 요구안 설문조사 결과(시급 6,789원/월급 1,419,000원)를 감안하여 작성되었다.

- 금속노조 2015년 최저임금요구액인 시급 6,700원(월 1,400,300원)은 2014년 법정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1,490원(28.6%),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시급 5,310원)보다 1,390원(26.1%)이 높다.

최저임금 투쟁 제안 및 의견

알바노조 사무국장 이혜정

○ 2013년까지의 투쟁

지금까지 최저임금 투쟁의 중심지는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결을 이야기하는 경총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위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전술이었다. 그 중심에는 민주노총이 있었고, 조직된 노동자의 집회와 농성, 선전전이 주요 수단이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아닌 알바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만원이라는 색다른 요구, 적극적인 활동, ‘알바’라는 의제로 인해 일정한 관심을 받았고, 최저임금 운동의 다른 가능성이 발견되기도 했다.

○ 2014년의 달라진 조건들

최저임금위원회가 세종시로 옮겨갔고, 민주노총의 요구안보다 더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알바노조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만은 아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논의가 풍성해지고 있는 2014년의 투쟁은 2013년과는 달라져야한다. 공간적 중심, 주체의 중심, 요구안에 대한 논의 등 모든 것을 확대해야 한다.

○ 논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안’ 혹은 ‘전체 노동자 동일 정액 인상안’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술적 평균을 내는 과정의 정교함보다는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이라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임금인상안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얼마 전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1인가구 표준생계비는 248만원 가량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이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삼아서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협상테이블에 어떤 타협안을 들고 갈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대변하는 일이다.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3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총계	2,248,050	4,590,680	4,758,937	5,876,199	6,184,645	6,695,422

주 : 1인가구는 1인가구(남)과 1인가구(여)의 평균값임.

출처 2014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서

○ 최저임금투쟁의 ‘당사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만이 최저임금 투쟁의 당사자는 아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노동부의 여러 공적급여 기준액이 된다.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당사자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정규직은 상관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든 노동자의 문제라는 틀로 바라봐야 한다.

○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급을 올리는 투쟁이다!

최저임금 투쟁과 정규직은 상관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1호봉의 시급이 5,566원인 시대다.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전체임금의 기본급비율이 50%도 채 되지 않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바꾸는 투쟁이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올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잔업과 특근으로 채우는 월급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채우기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

○ 2014,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1. 분위기 만들기

[릴레이 인터뷰] 당신은 얼마짜리 노동자입니까?

- 최저임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작업

- 최저임금 노동자, 정규직노동자, 소상공인 등 대상을 다양화 해 인터뷰 진행

- 각각의 내용들은 언론에 정기 기고

- 서울연석회의에서 진행 중. 프레시안에 기고예정

[설문] 최저임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 최저임금, 올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전에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 이에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언제 정해지는지, 누가 정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인상/동결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설문으로 파악

- 설문 내용을 정리해‘최저임금, 오해와 진실’선전

[사례수집] 돈 없어서 이것까지 해 봤다!

- 돈 없어서 비참했던, 하지만 재미있는 사례들 (집 가려는데 차비가 모자라서 트위터에 구걸 / 금식 / 한 달 내내 밥과 김치만 먹어봤다. / 교통비가 없어서 지하 철에서 이틀 연속 어린이요금을 냈다 / 만원을 뽑기 위해 통장 네 개의 잔액을 한 통장으로 모음 / 마트에서 봉투 에 담은 감자의 무게를 달아 가격표를 붙인 다음에 감자 한 개를 몰래 더 담았다. / 결혼식에 락앤락 들고 갔다 등) 수집

- 사례공모, 랭킹부여, 정기적인 이벤트 진행

- 이를 통해 낮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조직화]

- 알바노동자 조직화 (알바들의 파티 - 5월1일 알바데이 개최, 홍대와 같은 알바노동자 밀집지역 모니터링 및 집중캠페인, 악질사업주 고발운동 등)

[행동] 대국민오지랖프로젝트

- 알바권리 찾기에 대한 공감대를 타고 행동을 함께 전개할‘오지랖퍼’들을 모집

- 알바들의 권리가 담긴 명함크기 선전물을 제작해 알바들이 일하는 현장에 배포

- 일정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선전 주제를 최저임금으로 전환, 온라인에서 피드백 방법을 기획

2.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유랑 캠페인

- 한국의 물가가 어떻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말하는 논리가 왜 틀렸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한지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재구성하자. 한국의 노동자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가계부채 1,000조라는 악순환 속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구하자

- 서울시내 주요 목 지점 캠페인 (참여형 프로그램, 거리공연 진행)

경총․청와대 규탄시위

- 최저임금을 붙들어 매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의 기만적인 논리가 무엇인지 규탄하는 퍼포먼스 진행

최저임금 산정과정 공개요구 시위

- 밀실에 갇혀있는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 아무도 모르는 최저임금 산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 전개

최저임금 희망버스

- 현재 서울연석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희망버스에 적극 조직

최저임금 위원회 대상 투쟁

-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 맞춰 투쟁 전개

다른 높이의 최저임금 운동을 위한 청년들의 상상력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오세연

1. 기존의 최저임금 운동에 대한 평가

전 세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끓고 있다. 작년 연말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 일부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캄보디아에서도 월 80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100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연초부터 미국, 영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 운동은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인 임금의 혜택이 분명한 운동이었으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오르면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분명치 않은, 하지만 해야하는 운동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거의 없다는 조사가 있었고, 실제 청소노동자 등의 노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운동에서 많은 동력이 붙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최저임금의 당사자이자 최저임금 운동의 주체로 역할을 높여왔으며,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190만명 중에서 35% 이상이 청년층, 전체 최저임금 수준(최저임금 120%) 임금 노동자 450만명 중에서 30% 넘는 수가 청년인 현실. 온갖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당사자이며 최저임금 운동의 주체이다.

인기 없었던 최저임금 운동에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저임금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면서 최저임금 운동의 주체로 등장했으며, 알바연대 또한 ‘만원’ 구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의 기존 산출방식에 대해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도 창립 초기부터 최저임금을 주요사업으로 갖고 출발했다. 그 이전에도 물론 각 청년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각 단위들의 중요한 사업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던 실정이었고 캠페인 성 사업에 그쳤다고 보여진다.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편의점 실태조사, 미용실 스텝 실테조사 등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과 활동 등을 진행해왔고 작년에는 청년유니온의 제안으로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구호로 각 청년 단위들에서 주요한 대중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의제화하기 시작했으며 동시다발 1인 시위, 청년단체들의 결의대회, 대중 집회 등을 함께 만들어냈다.

민주노총에서는 당사자 운동을 넘어서 ‘국민임금단체협상투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 ‘사회적 임금 캠페인’ ‘사회적 쟁점화’로 확산시킬 고민이라고 전해진다. 이와 함께 ‘당사자조차’ 되지 못했던 청년들은 이제야 청년의 목소리를 높이고 최저임금 운동의 당사자로 나서는 첫 걸음을 떼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운동을 펼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2.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의 구체적 요구가 필요하다

해마다 3~6월에 달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임금 인상 운동이라는 것은 ‘나의 요구’에서 출발한 행동들이 실제 성과를 안아왔을 때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정확히 ‘나의 요구’인지도, 운동의 성과도, 성과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열의를 갖기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를 들긴 했으나, ‘청년의 요구안’이 분명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며. 그래서?” 라는 물음에 답할 요구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많이 올라야 한다”?

2-1. 청년의 요구안을 수립하자!

노동 현실이 파편화되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 여성, 노년, 청년 등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가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어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하나로 모아지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작년 알바연대가 ‘만원’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최저임금 운동에서 구체적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2014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분석결과

□ 수행기관 : 청년유니온

□ 조사기간 : 2013.11.24 ~ 12.26

□ 조사대상 : 전국 만15 ~ 39세 청년

□ 조사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조사

□ 응답인원 : 전체 527명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성별	빈도수(명)	비율(%)
여성	278	52.75
남성	249	47.25
전체	527	100.00

2) 연령

연령	빈도수(명)	비율(%)
만15~19세	45	8.54
만20~24세	147	27.89
만25~29세	185	35.10
만30~34세	109	20.68
만35~39세	39	7.40
무응답	2	0.38
전체	527	100.00

3) 최종학력

연령	빈도수(명)	비율(%)
중졸 이하	5	0.95
고등학교 재학	36	6.83
고졸	47	8.92
2,4년대 대학 재학	169	32.07
2,4년제 대학 졸업	213	40.42
석박사 과정 이상	52	9.87
무응답	5	0.95
전체	527	100.00

4) 혼인상태

연령	빈도수(명)	비율(%)
미혼(비혼)	491	93.17
기혼	33	6.26
이혼, 사별	2	0.38
무응답	1	0.19
전체	527	100.00

5) 부양가족

구분	빈도수(명)	비율(%)
없다	435	82.54
있다	92	17.46
전체	527	100.00

6) 거주지역

지역	빈도수(명)	비율(%)
서울	254	48.20
인천	28	5.31
경기도	132	25.05
강원도	3	0.57
충청북도	10	1.90
충청남도, 대전	14	2.66
전라북도, 전주	3	0.57
전라남도, 광주	19	3.61
경상북도, 대구	23	4.36
경상남도, 부산, 울산	39	7.40
제주	2	0.38
전체	527	100.00

7) 청년유니온 조합원 여부

여부	빈도수(명)	비율(%)
조합원	158	29.98
비조합원	369	70.02
전체	527	100.00

8) 취업여부

여부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300	56.93
아니다	227	43.07
전체	527	100.00

2. 취업자의 특성

1) 직장소재지

지역	빈도수(명)	비율(%)
서울	190	63.33
인천	12	4.00
경기도	39	13.00
강원도	1	0.33
충청북도	3	1.00
충청남도, 대전	4	1.33
전라북도, 전주	1	0.33
전라남도, 광주	11	3.67
경상북도, 대구	11	3.67
경상남도, 부산, 울산	24	8.00
제주	3	1.00
무응답	1	0.33
전체	300	100.00

2) 업종

업종	빈도수(명)	비율(%)
농림어업	1	0.33
광업, 제조업	12	4.00
건설업	5	1.67
도매 및 소매업	11	3.67
숙박 및 음식점업	28	9.33
금융 및 보험업	3	1.00
교육서비스업	52	17.3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33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16	5.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	10.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	11.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7	5.67
기타(부동산, 하수,폐기물처리, 예술 등)	52	17.33
무응답	7	2.33
전체	300	100.00

3) 사업체규모

사업체규모	빈도수(명)	비율(%)
1~4인	65	21.67
5~9인	54	18.00
10~29인	78	26.00
30~99인	47	15.67
100~299인	23	7.67
300인 이상	29	9.67
무응답	4	1.33
전체	300	100.00

4) 계약기간

계약기간	빈도수(명)	비율(%)
정하지 않았음(정년 포함)	164	54.67
1개월미만	10	3.33
1개월 이상 1년 미만	83	27.67
1년 이상 2년 미만	31	10.33
2년	11	3.67
무응답	1	0.33
전체	300	100.00

5) 근무형태

근무형태	빈도수(명)	비율(%)
전일제	214	71.33
시간제(파트타임)	85	28.33
무응답	1	0.33
전체	300	100.00

6) 고용관계

고용관계	빈도수(명)	비율(%)
근무사업체 (직접고용)	241	80.33
파견/용역업체 (간접고용)	52	17.33
무응답	7	2.33
전체	300	100.00

7) 특수고용 관련

응답	빈도수(명)	비율(%)
개인사업자로 실적만큼 소득을 얻는다.	66	22.00
아니다.	204	68.00
무응답	30	10.00
전체	300	100.00

8)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응답	빈도수(명)	비율(%)
그렇다	199	66.33
아니다	98	32.67
무응답	3	1.00
전체	300	100.00

3. 주요 분석결과

1) 임금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취업자 대상)

응답	빈도수(명)	비율(%)
그렇지 않다.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158	52.67
그럭저럭 가능하다	113	37.67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29	9.67
전체	300	100.00

2) 임금인상 희망 항목 (취업자 대상)

응답	빈도수(명)	비율(%)
기본급	252	84.00
정기상여금	10	3.33
연장근로수당 보장	15	5.00
연말보너스, 성과급	12	4.00
무응답	11	3.67
전체	300	100.00

3) 2015년 희망 최저임금 [전체]

(단위 : 원)

유효표본수	505
최소값	5263
최대값	12000
평균값	7489
표준분포	1568

4) 2015년 희망 최저임금 [세부]

(단위 : 원)

남성 평균	7548
여성 평균	7434
서울 평균	7572
서울 외 지역 평균	7412
만15~19세 평균	6845
만20~24세 평균	7305
만25~29세 평균	7517
만30~34세 평균	7715
만35~39세 평균	8083
만29세 이하 평균	7362
정규직 평균	7788
비정규직 평균	7438
취업자평균	7463
미취업자평균	7524
청년유니온 조합원 평균	7776
비조합원 평균	7362

이에 청년유니온에서는 작년 하반기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문 결과로만 보자면 시급 7,500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와 ‘파급력있는 요구안인가’이다.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청년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담론에 구체성과 실천을 더 해야 한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에도 ‘청년’의 문제가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2-2. 최저임금 운동의 당사자들을 전략 조직화

편의점, 패스트푸드, 카페, PC방, 제과점 등 최저임금을 ‘딱’ 맞춰 받거나 혹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여성은 학교비정규직이나 대학 청소노동자, 노년은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 등 구체적 당사자가 분명해야 운동의 활력이 생기고 주체가 분명해지는 만큼 청년의 노동 현실에서 구체적 당사자, 운동의 주체를 적극 전략 조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향후 청년유니온의 전략 조직화 사업과 연계지어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3. 청년단체들의 지속적 연대와 자기 의제화로의 사업 확장

작년 13개 청년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공동사업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를 청년유니온을 주축으로 운영했으며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운동에 나서는 데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지방선거 등으로 최저임금 연석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공동의 사업과 구체적 실천을 두고 적극적인 연대와 함께할 수 있는 논의들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2-4. 최저임금위원회 당사자 대표 참가

양대노총과 사측-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수 년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사자 외곽 조직들의 투쟁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노인, 청년 등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 대표 참가에 관한 논의를 연석회의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주요 계획

1)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결과 발표 및 요구안 수립

❍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4월 둘째주)

❍ 청년요구안 수립 연구

2) 사회적 여론화 및 캠페인

❍ 효과적인 기획 사업, 대중사업, 여론사업을 통해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대한 인상되도록 노력한다.

❍ 전국 청년유니온 조합원들과 함께 청년의 요구를 담은 유인물 *만장 뿌리기를 진행한다.

3) 당사자위원 요구를 위한 흐름과 활동

❍ 여성노조, 노년유니온과 함께 당사자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요구 정리

❍ 민주노총/한국노총에 간담회 요청 및 면담, 추후 계획

❍ 캠페인, 선전활동 등을 통해 여론화

4) 구체적인 실천과 흐름은 추후 제출

생활임금 쟁취 투쟁과 6.4 지방선거 대응 투쟁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대협국장 강미경

[통합진보당 중앙당 2014년 지방선거 공약집] 발췌

노동 분야 3

생활임금 조례 제정,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 선정이유

① 최저임금은 최하임금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단신근로자(혼자 사는 노동자)의 평균생계비가 151만원임에도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월 108만원으로 결정되었음.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당임에도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가족뿐 아니라 단신근로자의 삶도 영위할 수 없음.

-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하라는 것이 EU 권고사항임.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하임금이라 할 수 있음.

②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조례나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4년 생활임금은 5,580원으로 확정하여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참고로 2013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60%는 시간당 7,399원, 월 154만원

- 이외에도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으로 노동자평균임금의 58%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음. (2013년 시간당 6,490원 월 135만원 / 2014년 시간당 6,850원 월 143만원)

■ 목표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 방법

-  생활임금 조례 제정

[ 참고 ]

<노동자 평균임금 적용표>

: 노동자 임금 2011년 2,341,000원, 2012년 2,469,814원, 2013년 2,577,417원

: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임금 기준 (통계청)

구분	2012	2013	2014
미혼단신가구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위원회)	1,312,755원	1,410,748원	1,512,717원
최저임금	957,220원	1,015,740원	1,088,890원
노원·성북 생활임금		1,356,410원	1,431,650원
노동자 평균임금 50% (OECD권고)	1,170,500원	1,235,190원	1,288,708원
노동자 평균임금 55%	1,287,550원	1,358,397원	1,417,579원
노동자 평균임금 60% (EU권고)	1,404,600원	1,481,884원	1,546,450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복지부)		1,260,315원	1,329,118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복지부)		1,546,399원	1,630,820원

- 생활임금은 지역별 물가 및 생계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생활임금의 유의미성을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공약에 포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연령층 단신근로자 평균 생계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신근로자의 평균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EU권고기준인 노동자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보건복지부의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나와 있듯이 4인가구 기준 생계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약간 상회하게 되어 있음. 즉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정도가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된다는 것임.

[ 참고 ]

	생활임금 해설
□생활임금 전개 과정 -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의 경제정책 및 도시개발정책으로 인해 파급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에서 시작됨. -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 지역활동가들이 지역내 여러 조직을 연합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임금 확보운동을 통해, ‘지역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생활임금 조례를 쟁취하면서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황선자·이 철, 2008) - 생활임금운동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정한 연방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하한 (wage floors)의 설정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민간기업들이 저임금 경쟁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 미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잇따른 결실을 맺고 있음. 워싱턴주 시택시에서는 15달러(약 15,915원)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뉴저지 주에서는 최저임금 8.25달러(약 8,873원)로의 인상을 위한 주민발의안이 각각 가결됨. 에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선거후보도 시애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약속. □생활임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1994년 볼티모어 내에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계약을 맺은 기업들내에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음 - 지방정부와 조달계약을 맺는 도급업자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 도, 지방 정부와 거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감수할 가능 성이 높음(권순원, 2012)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생활임금은 정부의 포괄적인 (예를 들어 미국내 연방정부나 주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하한선을 가짐 - 정부의 최저임금은 한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최저액이고, 생활임금은 한명의 풀타임 근로자를 가진 가족에게 필요한 임금수준임 - 생활임금규정은 최저임금보다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주로 공공부문이나 지방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세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체에 적용됨

출처 :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보고서, 고용노동부 (2013년)

[서울시당 생활임금 공약 내용]

1.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조례’로 최저임금 154만원을

박근혜대통령이 외면한 봉급쟁이의 삶, 서울시가 ‘생활임금 조례’로 해결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154만원, EU권고안, 성북구 · 노원구 시행중)

(개념)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빈곤선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고안된 보수율을 말한다. 예컨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당 임금을 뜻한다. 통합진보당의 생활임금 대안은 EU권고 수준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154만원이다.(한 가구 기준)

(사례) 성북과 노원구는 2013년부터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 151명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두 지자체가 설정한 생활임금은 시간당 6천582원으로, 월 143만2천원이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보다 1.3배 높다. 2012년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247만원)의 58%에 해당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액인 노동자 평균임금 50%에 서울시 물가조정분 8%를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 시민복지기준선을 따랐다. 부천시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조례가 발의된 상태다.

(전망) 노원·성북구의 생활임금은 조달계약 관계에 있는 민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자체의 임금정책이지만, 우리경제에서 공동조달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11%로 볼 경우 생활임금 조례제정과 조달정책을 접목하면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생활임금운동은 특히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활임금운동이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위한 풀뿌리 운동으로, 노조에서 임금인상과 조직률 확대를 위한 운동으로 결합하면서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라는 평가를 받았다.

(입법)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지방계약법을 고쳐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생활임금 제도는 2012년 치러진 런던올림픽에서 빛을 발했다. 200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런던시에서는 시장이 매년 생활임금을 공표했다. 이 처럼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천개 이상 기업에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관련 업체들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 관해 상세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

■ 요점 : ① EU기준 60%, 154만원 보장한다 ②조달정책과 연계해 효과를 높이겠다.

<결정방식 비교>

A. 노원구 생활임금액 결정 : 1,432,000원 (시간급 6,852원)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 (2,469,814)의 60%(①)	서울시 물 가 인상율 반 영	생활물가 인 상 액 (②)	2014년 생활임금 (①+②)	2013년 생활임금 (1,367,000) 대비		2014년 최저임금 (1,088,890) 대비인상액	2012년 정액급여 (2,469,814) 대비비중
				인상액	인상률
1,234,,907	8%	197,686원	1,432,492	74,697	6.6	343,602	58%

B. 통합진보당 생활임금액 결정 : 1,546,450원 (최저 기준선)

□ 1분위 소득계층(가장 저소득 계층) 한달 생계비 1,534,000원

2014년 근로자 평균임금	EU권고	2014년 생활임금	2013년 생활임금 (1,367,000) 대비		2014년 최저임금 (1,088,890) 대비인상액	2012년 정액급여 (2,469,814) 대비비중
			인상액	인상률
2,577,417	60%	1,546,450	179,450	13.1	457,560	60%

[자료] 2014년 임금인상요구안 분석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1. 임금요구안 조사사업 개요

1) 공단지역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 서울, 경기, 대구, 부산지역 총 4개 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울시 구로․금천구), 반월․시화공단(경기도 안산․시흥시),

성서공단(대구시 달서구), 녹산공단(부산시 강서구)

- 조사 일시: 2013. 9 ~ 2014. 1

- 총 3,717부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

구분	반월시화	대구성서	부산녹산	서울남부	Total
응답자 수 (명)	250	276	382	2809	3717
비율 (%)	6.7	7.4	10.3	75.6	100.0

2)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임금 요구안 조사 (이하 노동환경실태조사)

- 민주노총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4개 본부, 2개 산별노조에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일시 : 2013.12 ~ 2014.2

- 총 1,532부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

구분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Total
응답자 수 (명)	910	223	93	87	166	53	1532
비율 (%)	59.4	14.6	6.1	5.7	10.8	3.5	100

※ 공단지역 설문조사문항과 가맹산하조직 설문 문항은 골격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질문항목이나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음. 공단지역 설문 문항으로는 정확한 노동실태, 정확한 임금인상요구액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가맹산하조직 설문 문항으로는 임금인상 요구의 추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단지역 설문조사 분석에 근거하되, 가맹산하조직 설문조사결과를 이용, 논거를 보완하겠음.

2. 2014년 임금인상 필요액

○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희망액

구분	월평균 임금	희망임금	임금인상필요액	희망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필요액
평균	197.5 만원	255.7 만원	57.6 만원	145.6 만원	36.9 만원

○ 노동환경실태조사의 임금인상 희망액

구분	월평균 임금	희망임금	임금인상필요액	희망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필요액
평균	100~180 만원	207.8 만원	․	129.6~150.5 만원	․

․ 공단노동자의 희망임금을 단순 평균하면 255.7만원이고 이를 위한 임금인상 필요액은 57.6만원임. 한편 노동환경실태조사에서 임금인상 희망액은 207.8만원인데, 이는 노동환경실태조사에 응답한 응답자가 99만원(21.9%) 100~119만원(28.1%) 120~179만원(28.3%) 소득이 다수인(79.3%)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임.

․ 최저임금 희망액은 공단 노동자가 145.6만원(시급 6978.6)이고, 노동환경실태조사의 응답자는 39.2%가 129.6~150.5만원 (6,201 ~ 7,200) 구간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를 정점으로, 192.3만원(9,201원) 쪽으로 조금 치우친 봉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음. 따라서 공단노동자의 최저임금 희망액 145.6만원(시급 6978.6)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단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6.8시간임. 임금인상 필요액 57.6만원은 46.8시간 노동을 전제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장시간 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주 40시간 노동) 즉, 고정급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희망액을 추정하려면, 공단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시간당 임금 희망액을 추정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야 할 것임.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결과 역시 다음 표와 같음. (노동환경실태조사는 설문문항 한계 상 분석 불가)

[eqn: {{월평균임금 TIMES 12} over {365} TIMES 7} over {40+8+(주당노동시간-40) TIMES 1.5}]

구분	시간당임금	희망 시간당임금	시간당 임금인상 필요액 시간당 임금인상 필요액과 응답자의 희망시간당임금에서 시간당임금을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과 희망임금, 현재임금의 결측값 빈도 차이 때문임. 임금과 희망임금, 노동시간을 모두 쓴 응답자만의 시간당 임금은 10502원-2367원, 즉 8,135원임.	희망최저시급	최저시급 인상필요액
평균	8070 원	10502 원	2367 원	6979 원	1769원

이 경우 임금인상 필요액은 49.4만원(≒2367*209)이고, 희망최저임금은 145.6만원(시간당 6979원)이 됨.

O 공단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액

․ OECD 기준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란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미만 소득을 버는 노동자. 2013년 8월 경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소득이 시간당 6,524원 (중위임금 시간당 9,786원의 2/3인) 미만의 노동자를 가리킴. 이들은 전체 노동인구 중 24.7%를 차지.

. 이번 조사에서 공단지역 노동자는 시간당 임금 6,524원 미만의 노동자가 전체에서 42.9%나 됨. 공단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무작위 거리 설문조사 방식임. 무작위 설문조사인데다 상당한 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공단지역 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 계층이라는 것을 시사함. 이들 대다수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와 임금인상요구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시간당임금 (고정급)	희망시간당 임금 (희망 고정급)	시간당임금 인상 필요액 저임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인상필요액과 희망시간당임금에서 시간당임금을 뺀 금액이 같지 않은 것도 각주 1번과 같은 이유. 임금, 희망임금, 노동시간을 모두 쓴 응답자만의 시간당임금은 5069원임. (고정급 인상 필요액)	희망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필요액 (최저임금 인상필요액)
평균	5062 원	7053 원	1984 원	6878 원	1668 원
고정급평균	월105.6만원	월 147.1만원	월 41.4만원	143.5만원	34.8만원

․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고정급 기준 105.6만원(≒5,062.2*209)임. 저임금노동자의 희망고정급은 평균 147.1만원(≒7,053*209)임. 임금인상요구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평균 부양가족의 수가 2.3명임을 감안하면, 저임금노동자가 희망하는 임금인상 수준은 법정 최저생계비액인 말 그대로 최소 수준의 생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임. 즉 41.4만원(≒1,984원*209시간) 정도는 임금인상이 되어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법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소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 생활하는데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58.2%나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한 것. 따라서 공단노동자들의 42.9%를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공단노동자 전체의 최소생계보장 요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2013년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와 같음.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858,252	1,461,347	1,890,473	2,319,599	2,748,723	3,177,849

※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함.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임을 법원은 인정하고 있는 것.

․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액을 공단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요구액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함. 사실 이 금액은 공단노동자의 고정급 임금인상 희망액 49.4만원의 83.8%에 불과함.

․ 시급 2,000(≒1,984)원 인상, 월급 40만원 인상(≒ 41.4만원) 요구는 공단노동자 평균임금 200만원(≒197.5만원) 대비 2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임. 지난 6년간 경제도 성장하고, 노동생산성도 올랐는데, 유독 실질임금만 정체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님. 최저생계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나 성장의 분배요구라는 측면에서 보나 정액임금기준 월 40만 인상요구는 그 자체로 절박한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임.

O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희망최저임금 6979원은 월 정액급여로 보면 145.6만원에 불과. 우리나라 평균가구 인원인 3인 가구 기준의 법정 최저생계비가 2013년 현재 189.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 정기상여금 400%, 각종 생활수당 등이 지급되는 사업장에서나 법정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라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할 도리가 없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시급 6979원은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한, 노동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인 것.

․ 사업장규모별로 봤을 때도 희망최저임금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저임금 요구액이 6800~7000원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

구분	시간당임금	희망 시간당임금	시간당 임금 인상필요액	희망최저시급	최저시급인상필요액
1~9인	7544.8	9892.6	2301.8	6944.1	1734.1
10-29인	7806.4	9994.5	2184.1	6876.2	1666.2
30-99인	7882.8	10242.6	2294.4	7088.7	1878.7
100~299	8366.9	11032.1	2612.1	6940.6	1730.6
300인 이상	10369.2	12894.4	2491.2	7028.2	1818.2
TOTAL	8069.7	10502.2	2366.5	6978.6	1768.6

3.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1) 임금이 노동자 생계보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임금이 노동자 생애주기에 따른 생계보장기능을 전혀 못함. 연령대별 임금 현황을 보면 30대의 임금보다 40대의 임금이 더 낮음. 50대의 임금수준은 거의 20대 임금수준으로 급전직하.

․ 생산직과 여성의 임금 수준은 40대에 도리어 낮아져. 임금이 생애주기에 따른 생계보장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것. 가구 수가 많을수록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58.4% 차지하고 있음을 환기해야 함.

연령대별 임금현황(시간당임금 기준,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6771.0	9200.8	8767.9	7788.1	6417.9
성별	여성	6726.1	8226.3	6711.5	6234.0	5636.9
	남성	6805.3	9899.5	11249.5	9532.1	7006.8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6054.5	8245.1	8059.0	7702.9	5843.0
	정규직	7398.2	9715.5	9756.9	7925.3	7716.4
직종별	기술직	7667.8	10845.1	14050.7	13867.9	7012.8
	사무직	6899.0	8908.7	10393.0	10468.6	6850.4
	서비스직	4639.5	6360.4	7210.6	6329.4	8287.7
	판매직	6479.6	10458.9	10210.8	7664.2	9060.4
	숙련직	6547.8	9474.6	9054.9	8994.9	7703.3
	반숙련직	5118.0	6919.1	7163.0	7582.3	7346.2
	미숙련직	5637.5	6684.7	6095.5	5909.8	5336.5

②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추가소득 필요성도 높아져

	독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41.8	64.3	66.8	77.7	82.8
그럭저럭 가능하다	48.3	30.9	29.2	19.4	16.1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9.9	4.8	4.0	2.9	1.2

․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소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58.4% 차지함.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4. 설문조사의 지역별 특성

* 성별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여성	55.0	22.3	33.6	39.7	48.92
남성	45.0	77.7	66.4	60.3	51.08

․ 부산녹산과 대구성서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서울남부는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음.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남성	24.1	50.2	44.1	92.9	59.7	29.3	36.9
여성	75.9	49.8	55.9	7.1	40.3	70.7	63.1

․ 울산본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고, 충남본부에서는 남성의 응답비율이 높음.

* 연령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1.~20대	36.3	13.5	16.5	28.1	31.3
2.30대	33.6	23.5	21.8	37.2	31.3
3.40대	19.7	24.6	27.8	22.9	21.5
4.50대	8.8	29.8	29.0	9.1	13.0
5.60대~	1.6	8.6	4.9	2.6	2.8
평균	35.2	44.2	42.3	35.9	36.7

․ 서울남부와 반월시화는 20~30대가 대구성서와 부산녹산에서는 40~50대의 응답비율이 높음.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10대	11.9	0.0	0.0	0.0	0.6	0.0	7.2
20대	9.0	15.8	14.1	4.6	10.4	24.5	10.7
30대	24.3	9.9	10.9	51.7	32.5	20.8	23.7
40대	38.9	8.6	9.8	29.9	23.3	22.6	30.0
50대	13.3	23.4	37.0	10.3	27.0	30.2	18.1
60대~	2.7	42.3	28.3	3.5	6.1	1.9	10.4

․ 울산본부와 충남본부, 금속노조 등은 30~40대 응답비율이 높음. 경남본부와 광주본부는 50~60대 응답비율이 높아. 울산본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10대의 응답비율이 높아.

* 기업규모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1.1~9인	17.2	18.6	17.8	20.4	18.1
2.10~29인	24.5	28.1	37.8	22.2	25.6
3.30~99인	26.4	42.7	33.6	19.4	28.0
4.100인~299인	20.6	7.6	8.9	23.6	18.5
5.300인 이상	11.3	3.1	1.9	14.4	9.9
평균	349.5	50.3	40.9	145.4	280.5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1~4인	15.2	37.9	5.7	2.5	0.0	0.0	14.1
5~9인	12.5	31.7	7.1	1.2	7.2	2.5	12.8
10~29인	15.7	15.9	35.7	7.4	15.1	5.0	15.9
30~99인	28.6	6.2	12.9	54.3	39.5	42.5	28.6
100인~299인	15.1	7.6	37.1	32.1	27.6	7.5	18.0
300인 이상	13.0	0.7	1.4	2.5	10.5	42.5	10.7

* 노동조합(조직/미조직)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노조	9.91	0	0	10.59	8.5
무노조	90.09	100	100	89.41	91.5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노조	70.2	9.2	61.8	98.9	53.1	100	61.9
무노조	29.8	90.8	38.2	1.2	47.0	0	38.1

․ 4개 공단지역에서 미조직 노동자의 비율은 91.5%. 가맹산하조직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미조직 노동자 비율이 38.1%에 이르러. 이는 이번 임금인상요구안 조사가 미조직사업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진행되었음을 방증.

*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비정규직	45.6	31.2	29.6	46.2	42.9
정규직	54.5	68.9	70.4	53.8	57.1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비정규직	87.8	80.6	65.5	75.9	63.0	58.8	80.8
정규직	12.2	19.4	34.5	24.1	37.0	41.2	19.2

* 주당 평균 노동시간 (%)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39	4.4	2.0	0.7	4.4	3.8
40	43.3	27.3	16.3	40.8	39.3
41~47	17.5	18.6	12.2	4.4	16.4
48~52	19.1	20.0	22.6	18.0	19.4
53~59	5.3	13.5	18.9	4.4	7.2
60~	10.5	18.6	29.3	28.2	13.9
평균	45.6 시간	49.3 시간	52.9 시간	50 시간	46.8 시간

․ 대구 성서공단의 노동시간은 평균 52.9시간으로 가장 길고, 서울남부의 노동시간은 45.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3시간 미만	3.3	0.5	0.0	1.2	0.0	0.0	2.1
3~5시간 미만	3.2	1.5	1.1	0.0	0.0	1.9	2.2
5~8시간 미만	35.9	30.9	40.2	9.2	13.3	11.3	30.4
8~10시간 미만	52.3	36.7	37.0	75.9	60.0	71.7	52.1
10~12시간 미만	4.4	8.2	8.7	9.2	23.0	1.9	7.5
12시간 이상	0.9	22.2	13.0	4.6	3.6	13.2	5.7

․ 노동환경실태조사는 일일노동시간을 구간대별로 질문. 5~8시간미만 응답자 비율이 높은데,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5~8시간 미만에 많이 응답하는, 착오가 발생한 듯 보임. 평균 하루 2시간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조사에서 8~10시간 미만쪽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도 유사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보임.

* 월평균 임금 분포율(%)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1.~100 이하	9.2	6.0	8.3	9.3	8.8
2.101~120 이하	10.8	6.5	9.4	6.2	9.9
3.121~150 이하	21.7	17.3	23.7	15.6	21.0
4.151~200 이하	27.4	27.5	29.7	38.7	28.4
5.201~250 이하	12.1	17.0	14.3	13.3	12.8
6.251~300 이하	8.9	16.2	9.0	9.8	9.7
7.301~400 이하	7.0	6.2	5.6	7.1	6.8
8.401~	3.1	3.4	0.0	0.0	2.7
평균	196.5만원	215.1만원	186.1만원	195.6만원	197.5만원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100 미만	23.9	29.1	40.0	2.3	8.5	5.7	21.9
100~120 미만	32.8	27.7	31.1	0.0	17.6	28.3	28.1
120~180 미만	26.8	30.6	15.6	29.1	42.4	20.8	28.3
180~240 미만	13.6	10.7	8.9	44.2	24.9	9.4	15.8
240~300 미만	2.7	1.9	2.2	17.4	5.5	17.0	4.3
300 이상	0.4	0.0	2.2	7.0	1.2	18.9	1.6

* 본인의 임금과 생활

구분	서울남부	부산녹산	대구성서	경기안산시흥	총합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55.2	63.1	74.3	67.5	58.2
그럭저럭 가능하다	37.8	31.9	23.0	27.4	35.4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7.1	5.0	2.6	5.1	6.4

	울산본부	경남본부	광주본부	충남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총합
부족	73.5	68.4	73.1	67.4	73.6	71.2	72.3
그럭저럭	22.9	31.6	24.7	26.7	25.2	25.0	24.8
충분	3.7	0.0	2.2	5.8	1.2	3.9	2.9

* 지역별 임금현황 및 인상필요액

구분	월평균 임금 (월 만원)	희망임금 (월 만원)	임금인상필요액 (월 만원)	희망최저임금 (월 만원)	최저임금인상필요액 (월 만원)
1.서울	196.5	256.1	59.1	145.3	36.6
2.녹산	215.1	268.4	52.7	149	40.4
3.대구	186.1	227.9	43.3	140.4	31.7
4.경기	195.6	263.6	65.9	149.6	40.9
전체	197.5	255.7	57.6	145.6	36.9

구분	시간당임금	희망임금 (시간 원)	임금인상필요액 (시간 원)	희망최저임금 (시간 원)	최저임금인상필요액 (시간 원)
1.서울	8252.7	10797.3	2484.2	6964.9	1754.9
2.녹산	8239.6	10330.8	2034.3	7145.1	1935.1
3.대구	6514.9	8018.5	1549.9	6729.4	1519.4
4.경기	7642.1	10410.8	2594.3	7173	1963
전체	8069.7	10502.2	2366.5	6978.6	1768.6

․ 대구 성서공단의 월평균 임금 (특히 시간당 임금)은 매우 낮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저임금 공단. 임금인상 희망액 (특히 시간당 임금)도 다른 공단에 비해 크게 낮고, 최저임금 인상 희망액도 낮은 지역. 장시간 저임금 공단

임금인상	평균임금	희망시급	희망월급	임금인상필요액
울산본부	․	7741.4	2,004,748	․
경남본부	․	6551.8	1,648,888	․
광주본부	․	6326.1	1,788,679	․
충남본부	․	13961.1	3,158,333	․
금속노조	․	8062.9	2,206,215	․
보건의료노조	․	8646.8	3,023,529	․
전체		7947.7	2,077,651	․

․ 조직노동자 비율이 높은 충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희망월급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 울산본부 역시 조직노동자 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조직노동자 내에서도 저임금 노동자가 주요한 조사대상이었던 듯. 조직노동자의 최저임금 투쟁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5,210	5,211~6,200	6,201~7,200	7,201~8,200	8,201~9,200	9,201 ~
울산본부	1.8	14.7	39.5	20.2	12.9	10.9
경남본부	1.8	20.7	37.8	17.6	14.4	7.7
광주본부	3.3	13.0	55.4	16.3	7.6	4.4
충남본부	1.2	5.8	30.2	14.0	25.6	23.3
금속노조	0.0	22.1	41.1	20.9	11.0	4.9
보건의료노조	0.0	9.4	20.8	24.5	30.2	15.1
전체	1.6	15.6	39.2	19.5	13.9	10.3

․ 최저임금 인상 희망액은 대다수가 6,201~7,200 구간을 선택. 다만 조직노동자가 많은 충남본부와 보건의료 노조는 8,201~9,200과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5. 소결

․ 노동자들이 가계를 꾸리고 생존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최저임금희망액은 145.6만원(시급 6979원) 일정한 요건(정기상여금 혹은 각종 수당)이 보장되어야 그나마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의 금액임.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 인상액이어야한다 주장하고 있음.

․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액인 시급 2,000원(≒ 1,984) 인상, 월급 40만원(≒41.4만원) 인상 요구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대다수(42.9%)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희망액이기도 함. 이 금액은 아무리 빚에 쪼들리고 차압당할 위기에 내몰려도, 인간으로서 최소의 존엄을 지키려면 이만큼의 금액은 변제해 주어야 한다는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과 근사치임. 이는 공단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비추어 보면 200만원(≒197.5만원) 대비 2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임.

․ 고정급이 월 40만원 인상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루 8시간 노동(주 5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의 임금요구액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음. 이 금액을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요구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 법정최저임금인상 요구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요구이며, 법정 최저생계기준을 겨우 만족할 수 있는 요구라는 점에서 그 객관적 타당성도 인정됨.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님.

․ 2014년 최저임금이 형편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노동환경실태조사 응답자 비율이 94.6%나 되고,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공단노동자 비율은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58.2%) 노동자들이 받는 현재의 임금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에도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강한 항변을 담고 있음.

․ 임금을 얼마 받았으면 좋겠는지, 혹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희망 임금, 희망 최저임금도,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임. 적어도 내 노력과 내 가치가 이 정도로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대중적인 방식의 설문조사일수록, 대대적인 임금인상요구안 조사일수록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도 가까워짐. 이는 최저임금 투쟁이 미조직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안을 때, 그제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조직 사업과 결합된 최저임금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시사.

․ 공단조직화 사업단은 물론, 가맹산하조직 모두가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와의 접촉망을 확대해 왔음. 2014년 최저임금 투쟁이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투쟁으로 거듭날수록 기층의 미조직 사업이 한걸음 더 진전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