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6.4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일시_2014년 4월 15일(화) 오후 3~6시

장소_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민주누리

사회

손호철 진보교연 상임대표(서강대 교수, 정치학)

발제

김태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김  현 녹색당 사무처장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토론

노중기 진보교연 운영위원(한신대 교수, 사회학)

이근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진보대연합을 위한 진보 교수 연구자 모임(진보교연)・

발제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2014년 지자체선거 전망과 대응방향

김태연(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집행위원장)

1. 6.4지방선거를 둘러싼 제 세력의 움직임

1)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집권 2년차에 맞이하는 지자체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부-국회-지자체를 석권하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 할 것임. 관건부정선거, 대선공약파기, 폭압통치 등으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직면하고 정권퇴진까지 제기되고 있는 조건에서 지자체선거 승리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할 것임.

- 종북이데올로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개혁’, 법과 질서 등 집권 1년차의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하면서 지자체 선거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임.

- 2014년 예산의 65%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듯이, 지표상의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복지공약파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제한적 선심성 민생(1천억원대 손가위 예산 등)으로 완화하려 할 것으로 보임.

2) 새정치민주연합

- 박근혜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지도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함. 이는 최근 공방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친자본정책과 과거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이 대부분 같은 뿌리라는 점에서 정치적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임. 안철수 세력은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대중적 환멸로 인해 여론 지지를 등에 업었으나, 정책과 인물 모두에서 개혁적이지 못해 결국 독자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성함.

-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선적으로 보면 보다 우경화함. 정치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초단체 정당추천을 들고 나온 정도이고 이마저 정당정치원리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다가 결국 폐기함.

3) 진보정당들과 야권연대

-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은 2014년 6.4지자체선거에서 저마다 당의 사활을 걸고 상호 대립경쟁하면서 각개약진하는 형국임. 내란음모사건과 정당해산청구로 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통진당은 지자체선거에 700명 내외의 후보를 내고, 교육감 선거에 적극 개입하여 당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음. 노동당 역시 70명 이상의 광역의원 후보를 출마시켜 정당비례투표 2% 이상을 획득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음. 통진당 탄압국면에서 체제내 정치를 선언하고, 민주당-안철수신당-정의당 구도 하에서 야권연대를 축으로 1-2개의 광역단체장 당선을 꾀하던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구도 하에서 독자후보를 내면서도 여전히 야권연대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음.

- 야권연대

2014지자체선거에서 각 정당들간에 지난 대선과 총선과 같은 야권연대 지형은 형성되기 어려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이라는 양당구도를 기본축으로 하고, 실패한 진보정당운동은 이른 바 제3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그 원인임.

그렇다면 야권연대 구도는 완전히 없어졌는가? 민주노총 내에서 이전처럼 야권연대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지자체선거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연합에 의한 친노동후보’는 야권연대의 길을 열어 두고 있음. 이와 함께 박근혜정권 심판론과 야권분열 극복을 내세운 야권연대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런 움직임은 중앙정치판에서가 아니라 지역정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것임. 이는 진보정당운동이 그간 야권연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4)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의 제한적 선거투쟁 검토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와 몇몇 투쟁단위는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의 연장선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전제로 부분적 제한적 선거투쟁을 검토함.

첫째, 노동자민중투쟁의 주요 쟁점, 투쟁주체, 거점이 존재하는 지역

둘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와 해당 투쟁주체의 연대가 가능한 지역

셋째, 해당투쟁을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존재하는 지역

넷째, 최소한 반야권연대 기조에 동의하는 선거투쟁 연대를 폭넓게 구축할 수 있는 지역

- SKYM(쌍용, 강정, 용산, 밀양)투쟁의 경우 최근 수년 동안 좌파운동이 적극 결합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해 왔고, 노동자투쟁,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의제로 반신자유주의, 반정권투쟁을 전개해 왔음. 민주노총 집행부 내에서도 2014년 지자체선거에서 대중투쟁과 결합한 후보전술 대상으로 검토함. 그러나 그간 진보정당운동의 선거전술이 투쟁의 관점에서 대중투쟁과 결합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함.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도 아직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그런 투쟁전망에 확신을 줄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못함. 그 결과 2014년 지자체선거에서 산적한 노동자민중의 현장투쟁과 직접 결합한 선거투쟁을 현실화시키지 못함.

2. 대응방향

1) 하나의 대안으로 제출된 ‘통합의 정치’에 대해

-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쳐 ‘노동․정치․연대’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교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에 진보정치 통합과 재편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함. 이 중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교연이 1월에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새로운 길(약칭 새길)”을 출범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당면투쟁 공동대응, 지자체 공동대응, 진보정치 혁신과 재편을 의제로 결정했음. 이 중에서 당면투쟁 공동대응과 관련해서 노동당이 제안한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공동행동은 정의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음. 따라서 새길은 6.4 지자체선거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하면서, 향후 통합진보정당의 토대구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임. 이런 시도는 그 후 민주노총 중집에서 통진당 관련 인사들이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됨.

이런 시도는 현재의 국면을 ‘통합의 정치’로 타개하자는 것으로 보임. 몇 년 전 민노당 분열 국면에서 진보정당통합운동이 대안으로 제출되어 강도높게 추진된 바 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음. 이번에 시도된 ‘통합의 정치’는 통진당을 제외한 부분적 통합운동이라는 차이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음.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통합의 정치’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축으로 한 지자체 공동대응도 한계가 분명함. 민주노총은 두 가지 유력한 수단인 정당명부비례대표 지지정당 결정권과 세액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이는 각 진보정당들 간의 후보단일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2) 우선 시급한 것은 지자체선거 쟁점(의제)의 제자리잡기

- 지자체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특별한 쟁점이 없음. 보수 여야 간에 최대쟁점으로 논란되던 정당공천 문제는 야당의 꼬리내리기로 없어졌음. 무상버스, 생활임금 정도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쟁점정도임. 각 정치세력간의 내부경선이 끝나면 일정정도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기는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국사회 노동자민중이 처한 현실과 최근 수년간의 노동자민중투쟁의 주요요구가 지자체선거의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함. 민영화,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조탄압 등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계급적 문제였고, 주요한 쟁점이었지만, 선거 판에서는 오히려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음.

- 잠시 후면 선거판에서 여야 간에 형성될 민생과 민주주의 쟁점은 아마 본질에서 벗어나 변죽만 울리는 형국이 될 것임. 쟁점은 최소한 신자유주의의 폐기 여부를 놓고 형성되어야 함.

3)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구도

- 문제는 이런 쟁점(의제)를 어떻게 형성하고 선도할 것이냐임. 선거판은 보수 여야 양당 중심으로 짜여지고, 진보정당들 간에 각축하고 있고, 정치세력과 현장의 투쟁주체들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쟁점을 부상시킬 것인가?

현실은 여의치 않음. 그래도 가능한 한 노력을 해 본다면 투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구도를 형성하는 것임. 지난 2월 민주노총 총파업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음. 2.25 총파업이 그 자체로 한계를 보인 점도 있지만,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가 약화된 것도 사실임. 지금부터라도 각 정치세력은 대중투쟁을 확대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각 정치세력의 선거대응도 대중투쟁의 확대강화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연합구도라 하여 곧바로 정치연합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임. 2014년 지자체선거 국면에서 각 정치세력의 분열이 당장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투쟁연대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통일을 하는 것이 최고치가 될 것임.

4) 노동자계급정치와 진보정당운동의 재편

- 노동자계급정치와 그간 진보정당운동의 정치적 재편은 이번 지자체선거 이후에나 모색될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이 실패했지만, 정작 기존 진보정당운동에서 태생한 각 정치세력은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기존의 노선과 방식으로 생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노선을 개혁정당 수준으로 하향하고 보수야당과 정치적 연합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정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괴리되는 정치, 자본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공동체에 기반한 밑으로부터의 정치권력 형성에 눈감는 정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치적 재편을 기대함.

발제 : 녹색당

녹색당과 6.4지방선거

김현(사무처장)

1. 준비 경과

- 2013년 3월 16일, 추첨으로 이루어진 녹색당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풀뿌리 현장에서 변화의 싹을 틔우고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하기 위한 2013년 녹색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의 건”이 통과됨으로써, 작년 한 해 지방선거 준비가 녹색당의 주요 의제가 되었음.

-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풀뿌리정치지원단>이 구성되어 4차례의 당원 대상 워크숍과 1차례 지방선거 실무교육 진행.

- 대의원대회의 이후 개최된 전국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지방선거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전국운영위원회가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책임 있게 진행하기로 함.

1) ‘녹색 풀뿌리 기초지방의원’을 만드는 논의와 준비를 지역별로 시작

2)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1-2군데에서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

3) 광역(시․도)비례대표의원 후보를 지역에서 논의하여 준비

- 이러한 의결에 따라 지역별 논의가 시작. 21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기초 지방의회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2) 지역별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방식을 고민하기로 함

3) 탈핵․에너지 정책 등 주요 정책들을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함

- 제22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지금부터 녹색당 체제를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함. 지방선거 대책기구는 후보출마 여부에 관한 논의와 후보출마가 가시화되는 지역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선거준비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함.

지방선거 대책기구에는 각 지역녹색당의 운영위원장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그리고 사무처장이 전체를 총괄하기로 함. 지방선거 대책기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구성/활동방안은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사무처장이 논의하여 마련하기로 함.

2) 탈핵․에너지전환을 2014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의 핵심정책이자 선거연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함. 그리고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에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연대”를 제안하기로 함. 연대제안을 위해 지역녹색당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회람하기로 함.

- 2014년 1월 5일 제23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선거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선거준비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최대한 후보를 내는 방안(광역비례대표 또는 지역구)을 논의해보기로 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은 후보를 내는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로 함.

- 2012년 총선직후부터 시작된 당명찾기 운동의 결과,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당법의 악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논의를 거쳐 현재까지(4월 중순) 녹색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1곳(과천), 지역구 광역의원 3곳(충남 천안, 충남 홍성, 전남보성), 그리고 기초 지역구의원 후보 7곳(서울 서대문, 서울 은평, 경기 의왕, 경기 이천, 강원 춘천, 충남 홍성, 경북 구미)의 후보를 승인하여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런 과정에서 전원 추첨으로 진행하는 제2차 녹색당 대의원대회에서 당원 1%가 “광역시․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자는 발의안이 대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어 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곳은 전체 10곳으로 늘어남.

2. 녹색당의 목표

- 풀뿌리 정당을 지향하는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녹색의 가치와 정책대안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녹색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경기도 과천시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 그리고  광역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 또한 녹색당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녹색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녹색당원을 확대하는 등 녹색당의 향후 활동기반을 넓히고 다지기 위해 노력함.

3. 선거준비를 위한 공동방침

1) 논의의 역할분담

- 광역비례대표 출마에 대한 논의는 광역 녹색당(창준위 포함)에서 책임

- 기초지방의원 후보(지역구. 지역에 따라서는 기초비례대표도 검토)의 경우에는 기초녹색당에서 논의하되, 광역녹색당이 논의를 조직하고 지원.

- 기초단체장 후보 출마여부 및 준비는 기초녹색당과 광역녹색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전국녹색당에서 논의.

2) 후보 선출과정

① 1단계

- 후보(선출과정 포함) 등이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를 상호확인

- 누가 나갈 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이 이야기할 의제와 메시지, 정책 등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후보(예비후보) 출마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함.

- 이 과정에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호적인 조직/개인들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음.

- 광역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광역녹색당(창준위 포함) 운영위원회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마여부에 대해 결정을 함.

- 지역구 기초의원 또는 기초비례의원 후보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당원 전체에게 연락하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와 과정을 공유한 후에 당원총회를 열고 결정을 함. 당원총회에는 당권자 과반 이상이 참석하거나 서면의사표시(후보출마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② 2단계

- 광역비례대표 후보선출은 광역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당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후보 등의 과정을 거침.

- 기초의원(단체장 포함) 후보 선출은 광역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기초녹색당(당원모임)에 위임할 수 있음. 그럴 경우에 광역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함.

- 후보선출방법은 경선, 찬반투표 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군을 놓고 추첨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3) 선거연대

- 녹색당은 최대한 풀뿌리시민조직(생협,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선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선거준비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감.

- 그러나 선거연대를 통한 정책은 녹색당의 가치나 정책과 부합해야 함.

- 지역에서 선거연대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전국사무처와 공유하도록 함.

4) 후보가 해야 할 공통약속

녹색당 지방의원 후보의 약속

※ 이 서약서는 지난 제2차 녹색당 대의원대회에 결의된 내용이고, 이때까지 승인된 후보들이 직접 서약한 내용임.

첫째,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생명, 평화, 인권, 평등,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원 및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의정소통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의원해외연수,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넷째,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의회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으로서 받는 의정활동비 중 일정금액을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인력을 두는데 사용하거나, 지역풀뿌리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역의 녹색당원들과 상의하여 정하겠습니다.

4. 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계획

1) 선거대책기구

-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각 지역 운영위원장 또는 지역선거대책기구의 장이 참여함.

-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 중.

- 선거대책기구는 전국적인 홍보,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 후보출마논의지원, 지역에서의 선거운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함.

2) 홍보 : 온라인을 중심으로 최대한 녹색당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진행.

3) 정책

- 2013년 11월 정책콘서트 이후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준비.

- 지난 3월 10일, 탈핵․에너지정책을 시작으로 10가지 정책을 발표함.

※ 참고 : 녹색당 10대 정책(4월12일 현재)

1) “밀양을 위한 약속” - 탈핵․에너지 정책

2) “동물도 우리 이웃입니다” - 생명권 정책

3) “햇볕 드는 집, 상쾌하고 건강한 동네” - 주거․생활환경 정책

4)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교통 정책

5) “방사능과 유전자조작(GMO), 유해첨가물 없는 안전한 밥상” - 먹거리 정책

6) "땅을 살려서 사람도 사는 농업" - 농업 정책

7) “동네에서 먹고 살자” - 경제․노동 정책

8)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 성평등․인권 정책

9)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 자치 정책

-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는 각 후보 캠프별로도 정책 준비. 서울, 경기, 광주 등 광역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와 연계하여 광역단위 정책을 준비.

4) 당원배가

- 지방선거시기에 당원을 늘려나가기로 함.

5) 선거자금

- 선거 재정의 원칙 :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지향 / 후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과 각 캠프가 선거비용에 대해 책임

- 후보가 나가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후보가 나가는 지역을 지원

- 후보가 나가는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모금하여 지역구과 비례대표 선거 자금으로 사용.

- 후보가 나가지 않는 시·도녹색당의 경우에는 후보가 나가는 광역시·도의 후보를 지원

- 선거 이후 정산 :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각 후보 캠프에서 정산 후 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발제 : 노동정치연대

6.4 지방선거와 진보정치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1. 6.4 지방선거의 정세적 의미와 특징

o 집권세력 중간평가

-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 1년여를 평가하는 성격을 가짐

전국 단위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

- 하지만 정권 출범 초기의 전국 선거는 보통 집권당에 유리한 경향성을 보임. (초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보다 ‘국정안정’을 투표기준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o 불법 대선개입과 공약 파기 등 이슈

-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의 지난 1년 내내 가장 큰 정치이슈는 ‘NLL 대화록 공방’과 특히 하반기부터는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간첩사건증거조직 의혹 문제. 지금도 진행형임.

이 이슈가 야권 지지층의 결집 요인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과도한 정권 발목잡기로 비판받을지 중요한 투표 요소임

이 이슈는 정권의 정당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에 여야 양쪽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슈임.

- 집권 초반에는 정권이 비젼과 전망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다투는 것이 정치권의 통상적인 모습인데, 박근혜 1년은 대선 개입 문제 외에는 경제민주화, 복지분야의 대선 공약의 파기, 노동계 등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등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정책적 모습을 보여준 것은 거의 없음. 대북 정책에서도 이러저러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난 이명박정권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o 보수층 결집과 야권통합

- 기초연금문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각종 공약을 파기하고 대선 불법 문제에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몰이와 반북 이데올로기 확산 등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안보이슈를 중심으로 보수파의 총결집을 모색

- 또한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공격하면서 노동자 민중 내부를 분할하고 상호 대립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

즉 북한(친북세력)과 공공부문을 비롯한 조직노동자를 두 개의 적으로 규정하여 내부를 결집하고 새정치연합 등 중간세력들을 분할하려함.

지방선거의 구도를 강하게 결집한 보수파들과 분할된 야권의 구도로 만들고 친북세력과 노동 기득권 세력을 공격 타겟으로 하려는 기본 전략임

o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강화와 노동계와의 갈등 심화

- 박근혜 정권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

이는 공공부문을 기득권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면서 노동계를 무력화, 약화시키고 민영화를 통해 재벌들과 초국적 자본들에게 새로운 이윤 창출의 영역을 제공하려는 것임.

철도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 교육의 시장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고, 또 노동계로서는 비정규직 문제, 통상임금 문제, 민주노조 탄압 등에 대해 불만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조 여론도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각하고, 노동계의 실천과 연동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음.

o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야당통합 변수

- 통합전 민주당은 10%대의 낮은 정당지지율과 박근혜 정권의 야권 배제 정치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신당의 경우 정체성과 인적토대의 취약함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

- 결국 전격적으로 통합을 진행했으나 지지율은 초반 상승에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지지를 보낸 49%의 야권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권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를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 문제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는 미온적이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또 한편에서는 자기 정체성도 약한 상태에서 중도 유권자를 잡겠다며 안보, 북한 이슈에서는 노골적인 보수화 추진

- 특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파동으로 인해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지도력에 위기가 닥치면서 국민과 당원의 여론조사로 결정

이과정에서 약속을 안지키는 박근혜 정권을 공격했으나 요지부동이고 지지율 하락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 반감, 지도력의 타격으로 안철수 효과는 거의 없게됨

일각의 안철수 현상은 남았지만 안철수는 끝났다는 평가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

- 이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야권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o 진보진영의 분산과 주변화

- 진보정당들은 몇 차례의 내분과 갈등, 정권의 탄압과 종북 여론공세 등으로 분산 분열되어 있음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후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를 걷고 있음.

- 진보정당의 주요한 동맹세력이었던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들도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또 진보정당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현실임. 진보적 시민사회의 다수 여론도 과거에 비해 진보정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음.

- 진보정당들의 지방선거 공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독자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결정도 진보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의 득표율과 당선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내부의 경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재편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또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건 재판 결과와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의 추이는 지방선거 전체의 이슈이면서 진보정치의 재편 혹은 갈등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첫째 박근혜 정권이 보수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승리하느냐, 둘째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으로 새누리당과 대치선을 형성하면서 승리하느냐, 셋째 진보진영의 (부분적) 공조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진보의 존재감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느냐, 넷째 대선공약 파기, 민영화 정책, 노동계 탄압과 일자리 문제 등 정책 문제들이 주요 선거이슈로 부각할 수 있느냐의 지점들이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지점이 될 것임.

2. 지방선거와 진보진영

- 민주노총은 분열된 진보정당의 구조와 조직 내의 복잡한 조건 속에서 사실상 새로운 진보정치의 전망을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진보재편과 통일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일한? 선거방침을 정했지만 위력적인 선거방침이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진보진영 후보조정과 인적 물적 지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주관하는 지역본부들의 경우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진보진영의 후보조정도 쉽지않은 상황임

이를 강제할만한 마땅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

자칫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교육감선거에 집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음

-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맞게 되는 지방선거는 진보진영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진보 각 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지방선거 수행과 이에 따른 진보정치의 분열과 대립의 심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지지기반의 붕괴, 지방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또 한번의 승리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기득권유지 혹은 부상, 이 속에서 벌어질 진보정당의 후퇴는 지방선거 후 진보정치에게 또 한 번의 시련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이후를 내다보며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음

- 진보진영의 지방선거 방침은 두 가지 목표, ‘노동정치의 지역과 현장 기반을 복원’하고 ‘진보정치의 통일 재편을 추진’한다는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정치적으로 反박근혜 정권(새누리당 심판) / 反신자유주의 정책(민영화와 노동탄압 반대, 야당과의 비판적 거리 유지) / 노동자 후보 출마와 진보정당 지지(대중투쟁 결합과 진보진영의 단결)이어야 함.

- 노동현안과 정책의제의 이슈화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권 말살,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 등 노동 현안과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선거 이슈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등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를 정책 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을 추진해야 함.

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보 선거정책’을 발표하고 후보 검증의 기준으로 제기하고 또 선거시기에도 대중투쟁과 행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진보혁신회의 준비모임 유지강화

노동•정치•연대가 제안하여 추진되었던 ‘진보혁신회의’ 출범이 연기되고 준비모임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수위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

지방선거시기에 후보조정 등을 통해 겹치지 않는 곳에서의 상호 후보 지원, 공동 정책 발표나 토론회 등 낮은 수준의 공동대응을 모색

지방선거 이후 진보혁신회의 출범과 통일 재편을 준비하는 것 필요.

통합진보당 변수에 따른 선거전술 고민

3. 지방선거 이후와 진보정치

- 지방선거는 진보진영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대응하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2002년, 2006년, 2010년의 선거결과보다 훨씬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진보진영의 주요한 지지기반이었던 대중조직들의 이완과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임

- 진보진영은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패배감과 후유증이 심각해질것으로 예상됨.

- 역설적으로 대중적으로 진보정치의 통일 재편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를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수도 있음

- 현재 진보정치는 확장의 가능성이 어렵고 전망의 부재라는 이중적 난관에 봉착해 있음

대중조직의 경우는 진보진영의 큰 축인 민주노총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흐름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고, 농민과 빈민 단위 또한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진보정치 사이에서 표류하던 시민운동은 이미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포획된 지 오래임.

- 지방선거 이후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진보정치의 길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나 공동행보를 통해 진보정치의 통일 재편을 위한 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것임.

이를통해 원탁회의 구성을 통해 연합정당 방식등을 포함하여 제 3지대 창당 등 구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 2016년 총선 전에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할 것임.

발제 : 노동당

노동당 발제문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1. 정세 :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이자 기회

○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위기와 기회 : 박근혜 정부의 대선 부정, 공약 파기, 노동 민생 탄압 등으로 인해 기존 중도-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反)박근혜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는 비록 현 정부 지지 기반을 붕괴시킬 정도로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적 응집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양상은 이번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선거에서 반새누리당 대연합의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12년 양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반박근혜 여론의 정치적 구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운동이 이러한 민심(의 일부)을 응집하고 대변해 지지 기반을 복구할 여지도 존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장으로 인한 위기와 기회 : 안철수 세력이 제3세력화 전략을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통합을 선택했다. 그래서 중도 자유주의 세력의 단일 정당, 새정치연합이 등장했다. 앞으로 최소한 2017년 대선까지는 새누리당 대 새정치연합의 양당 구도가 강하게 군림할 것이다. 양당 구도의 강화는 곧 진보정당이 제3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제약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기존 민주당에 비해서도 이념 ‧ 정책적으로 우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측면도 있다. 현실 정치 지분 측면에서는 양당 구도가 지배하더라도 이념 ‧ 정책 측면에서는 민주노동당 시기와 같은 삼분립 구도를 형성할 여지가 있다.

○ 진보정당들의 분립으로 인한 위기와 기회 : 새정치민주연합 왼쪽에 네 개의 정당이 분립해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의 잇단 오류와 패착으로 그 위상도 크게 실추된 상태다. 비록 의석 합계는 과거에 비해 적지 않지만, 득표율, 지지율, 영향력, 대중운동과의 결합도 등 어느 모로 봐도 진보정당들의 총합이 예전 민주노동당보다 못한다. 이런 상황이 단순 지속된다면 진보정당운동은 분명 더욱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각 당이 진보정당운동을 재구성하려는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이런 분립이 오히려 진보정당운동의 혁신과 부활에 기여할 수도 있다.

2. 대원칙 : ‘진보 제3세력화’를 위한 각 당의 경쟁+연대가 필요하다

○ 경쟁 : 일단 새정치연합 왼쪽의 네 정당(그리고 여러 정치조직들)의 개별 존립 근거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질서가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발적’인 사고나 ‘잘못된’ 선택의 누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과거 진보정당 질서의 문제들 그리고 과거 질서가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현 질서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측면을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출발점은 각 당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즉, 경쟁이냐 통합이냐가 아니라 ‘어떤’ 경쟁에 기반한 ‘어떤’ 새 질서 형성이냐가 쟁점이다. 여기에서 ‘선의’의 실체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진보정당운동 제2기의 내용적 중심을 마련하는 일이다. 설령 현재의 질서보다 좀 더 나은 질서로 재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밑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각 당의 ‘역사적’ 존립 근거를 충분히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할 때에만 더 나은 질서의 윤곽이 잡힐 것이다.

경쟁이냐 통합이냐가 아니라

‘어떤’ 경쟁에 기반한 ‘어떤’ 새 질서 형성이냐가 쟁점이다.

○ 연대 : 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진보정당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협소한 공간 안에서 각 당이 서로 경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획이 없으면 결국 ‘경쟁을 위한 경쟁’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관계가 그러했다. 분당 직후의 앙금 때문에 진보정당들 사이의 경쟁만 강조되었다. 경쟁이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측면, 즉 소통과 연대는 간과되었다. 이런 가운데 급조된 통합은 결코 ‘건강한’ 통합일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각 당의 경쟁이 진보정당운동 제2기의 토대를 놓는 노동이 되기 위해서도 경쟁이 벌어질 어떤 공통의 무대가 필요하다. 그 무대 위에서 일면 경쟁하고 일면 소통 ‧ 협력해야 하며, 이를 조직과 일상 실천으로 구현해야 한다. 전통적인 용어법에 따른다면, ‘정치적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양당 구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진보정당운동이 제3의 대안임을 부각해야 한다. ‘진보 제3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새정치연합 왼쪽의 모든 정치 세력들의 공통 과제다.

○ 정세적 요청 = ‘진보 제3세력화’ : 특히 위에서 살펴본 현 정세의 성격 때문에도 정치적 연합전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더욱 강력해진 양당 구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진보정당운동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 맞서는 제3의 대안임을 부각해야 한다. ‘진보 제3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새정치연합 왼쪽의 모든 정치 세력들의 공통 과제다. 다음으로, 진보정당들의 분립으로 인해 새정치연합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시기의 경험에서 나온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진보정당들은 반새누리당 대연합의 명분 아래 범민주당 세력과 개별적으로 협상 ‧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진보정당들은 범민주당과 명확히 구별되는 ‘제3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이른바 ‘야당’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보정당들은 새정치연합과의 개별적 교섭 ‧ 연대를 피하고 진보정당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 제3세력화’를 추진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진보좌파 정당 ‧ 정치조직들 중에서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소통 ‧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해 점차 동심원적으로 확대되는 방식을 취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3. 지방선거를 앞두고 : ‘정책연대’에서 출발하자

○ 당면 과제 = 지방선거 대응 : 최근 진보정당들 사이의 공동 활동과 소통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공통의 무대를 마련하는 노력으로 ‘진보혁신회의’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 소강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기회이자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동 활동은 후보 조정 및 단일화 중심의 선거연합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정책연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의 후보 조정 ‧ 단일화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정책연대는 요식 행위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선거연합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진보정당들이 범민주당 세력과 별 정책 차이 없이 단지 현실 정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정치 게임을 벌이는 ‘야당’의 한 분파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후보 조정 ‧ 단일화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두터운 정책연대 경험에 바탕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연합이 애초 기대했던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며 이를 새삼 곱씹어보게 된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들의 목표가 서로 너무도 달라 후보 조정 ‧ 단일화 중심의 선거연합이 현실적 의미를 갖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시기의 연대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로부터

진보정당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연대’에 주력하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연대’로부터 진보정당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원론으로 따져도, 본래 정책연대에서 출발해 다른 영역으로 공동 실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합전선 발전 경로다. 또한 새정치연합의 등장으로 보수야당이 우경화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연대를 통해 진보좌파정치의 독자성과 실체를 부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4. 제안 : 정책연대의 의제, 방식, 틀

○ 정책연대의 의제들 : ‘3대 과제’

1) 지역사회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확대

①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

- 철도/의료/교육 민영화 등 모든 종류의 민영화 반대 공동 선언

- 지방정부의 각종 민간 위탁, SOC 민자 투자에 대한 재공영화 정책 제시

② 탈핵 : 방사능 없는 지역사회, 핵 없는 한국사회

- 탈핵 · 에너지 전환을 약속하는 진보정치 후보 공동 선언

-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 수급 확대’ 및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공동 공약 제시

2)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보편 복지 확대

① 지역부터 사회양극화 해소

- 지자체 및 산하 공기업 내 직 · 간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생활임금조례 제정 등 저임금 해소 노력

- 지자체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설치, 불공정 임대차 계약 및 권리금 피해 구제 상담 · 지원

② 보편 복지 확대

- 각종 복지 수당의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의료/교육/교통의 공공화

- 주택 임대료 통제 및 공공주택 확대

3) 지방자치 혁신

① 정치개혁

- 각급 대의기구의 비례대표제 확대

-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유지

② 지방자치단체 민주화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산하 공공기관 대표자 인사청문회 도입

- 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확대 및 활동 보장

- 지자체 공기업의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정책연대의 방식

- 공동 공약 발표 : 주요 쟁점별로 공동 공약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 공약 전체를 발표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 공동 캠페인 : 주요 공동 공약에 대해 각 당의 후보들이 공동 캠페인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이후 공동 활동 선언 : 지방선거 이후에도 일정한 틀을 통해 공동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진보 제3세력화’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연합의 틀 :

- 현 정세에서 가능한 모든 방식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당은 그 형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발제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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