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자료	2014. 4. 18
사회진보연대 정책선전위원회

124주년 노동절 투쟁에

함께합시다!

		노동절의 역사

노동절의 유래

1886년 5월 1일,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총파업에 미국 정부는 총격으로 맞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합니다.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30만의 노동자가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폭탄이 터지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이 중 5명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자유시간을 달라!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전개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1890년 5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투쟁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절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시기인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주도 하에 열려 1945년 해방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이 “메이데이는 공사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여,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이 노동절로 결정됩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1963년에 노동절은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 1989년 연세대에서 열린 100주년 노동절대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가 결성되는데,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되찾게 되지만, 여전히 한국은 이를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절이라는 이름조차 아직 찾지 못한 한국,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아직도 투쟁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4년 노동절 투쟁과제

유일한 법정 유급휴일 노동절, 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보장해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유일한 유급휴일입니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여 모든 노동자가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와야 하며, 이 날 출근했을 경우 휴일수당 100%에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등으로 최소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에 일을 하는 대신 다른 날 대체휴무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휴무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 민주노총의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 찾기 캠페인 포스터

이처럼 노동절에 노동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재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5월 1일에 일을 시키고, 또 이에 대한 가산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쉬는 것은 사업장에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절에 쉬지 않는 사업장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절에 쉴 권리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봅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하자!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었습니다. 12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단지역입니다. 지난 3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전국 4개 공단 임금인상요구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낮은 기본급을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임금 5,062원으로는 매주 평균 10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은 136만원, 법정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 6년 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이 멈추지 않고 상승한 것을 생각하면 몹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총은 지난 2월 낸 권고안에서 기업들에게 올해 임금인상분을 2.3%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011년 4%, 2012년 2.2%임을 고려해보면 이는 사실상 임금동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과 지배계급은 호시탐탐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심지어 일부 삭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어야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을 계기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함께 합시다.

공공성 파괴로 재벌만 배불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자!

박근혜 정부는 임기 1년차에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작년 말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고,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지금도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었고,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위해 철도공사는 지방노선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요금을 인상하고, 고속열차의 요금상한제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화 또는 외주화를 늘리고,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열차의 부기관사를 없애고, 차량 점검 주기를 늘려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역시 병원에 자회사를 허용하고, 자회사에게 의료기기, 헬스, 화장품, 온천 등을 모두 운영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인은 수익금을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부대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야 합니다. 병원은 자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천 등 부대사업에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환자들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끔 과잉처방을 하여 의료비가 오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연금개악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70% 노인에게만 준다는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법보다 기초연금이 오히려 삭감됩니다. 본래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의 해결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명백한 개악이며,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을 약화시켜 민간보험의 가입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올해 노동절은 이렇게 재벌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연금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국민연금노조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의 개악시도를 막아내려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삼성공화국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셨나요?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피해 노동자 중 한 명인 고 황유미씨와 그 아버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상기 씨는 삼성 반도체에도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노조를 못 만들게 해서 노동자가 자기 방어할 권리를 다 뺏었다. 그래서 우리 유미는 자기방어 할 능력이 없어서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다” 고 말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협박과 회유로 노동조합이 깨지거나 극소수만 남아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삼성 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A/S기사들로 이루어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해 7월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400여명에서 지금은 1600여명이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첫 번째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곧 노동조합이 회사의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를 대부분 외주화한 상태라 각 서비스센터별로 교섭을 하고 파업권을 확보하며 투쟁하며, 아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서비스센터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진짜사장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동조합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에서부터 삼성공화국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해 노동절을 삼성공화국에 맞선 첫 번째 투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는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노동절 대회 일정

서울: 5월 1일 14시 서울시청광장

지역별 일정

인천: 5월 1일 14시 인천시청앞 미래 광장

강원: 5월 1일 14시 원주역광장

충북: 5월 1일 14시 청주체육관

광주: 4월 30일 18시30분 광주역

부산: 5월 1일 14시 부산역

대구: 5월 1일 14시 30분 장소미정

경남: 5월 1일 15시 창원 만남의 광장

*서울대회‧인천대회에 오신 분들은 사회진보연대 깃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