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 대응 준비모임

일시, 장소 : 2014년 5월 1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참가단체 :

보고 1. 전차 간담회 결과보고

일시, 장소 : 2014년 5월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참가단체 : 참여연대, 민권연대, 전농, 학생행진, 전해투, 사회진보연대, 계급정당추진위, 여성연대, 박래군,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통합진보당, 평통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 회의 결과보고

1) 전차회의 결과보고

- 대응기조 정리에서 2번째 세월호 침몰와 구조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수정 요청, 수정하기로 함.

2)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명칭>

- 명칭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국원탁회의에 제출키로 함.

< 체계 >

- 원안대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30- 50여명의 고문급 / 대표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공동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차기회의까지 초안 제출키로 함.

- 대표자회의 : 참가 단체,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 대표자회의를 둠.

- 운영위원회 : 참가 단체 집행책임자 + 지역 집행책임자가 참여하는 일상적 논의기구 및 집행기구. 다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둔다.

-->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 / 시민사회연대회 (정현곤) / 참여연대 (이태호) / 진보연대 (장대현) / 인권 (박래군) / 소위 좌파단위 / 여성 ( 최진미) / 전농 / 청년 / 종교 / 교육 / 문화 / 보건의료/ 전교조 / 학계 등을 1인씩 내기로 함.

- 대협위원회 / 정책자문단 / 인권위원회 / 진상조사모니터링조사단 등을 두기로 함.

--> 차기회의까지 대협위원회 구성 및 사업안을 정현곤 운영위원장, 정책자문단과 진상조사 모니터링조사단 구성 및 사업안을 이태호 처장이, 인권위원회 안을 미류씨가 제출하기로 함.

- 공동상황실장 ( 민권연대 배서영, 시민사회 이재근, 인권, 노동 ) 등에서 내기로 함.

< 대책위 건설 흐름 >

- 5월 13일 발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준비하는 것으로 함.

- 다만, 준비가 안되었을 시에는 차기회의에서 준비위 발족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촛불 확대

- 5월 9일 국민 촛불 주최를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은 세월호 대책위에서 책임지기로 함.

- 5월 10일 안산 촛불에 대해 최대한 집중하기로 하고, 6시 촛불시 전국대책위 구성 사업 등 이후 계획 발언에 대해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이 추천됨. 최종 확정은 공동운영위원회장에게 위임됨.

4) 5월 17일 10만 집중 촛불 관련

- 5월 17일 최대 집중 촛불은 정세상 중요하다는 공통의 의견, 하지만 전국집중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수도권 집중 방식의 최대한 집중하기로 함.

5) 진상규명 사업 관련하여

- 제출된 원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차기회의에서 세부안을 제출해 토론하기로 함

-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는 의견. 세부안에 공동집행위원장단에게 위임됨.

6) 재정안 관련

- 제출된 원안을 확정하되, 공동운영위원장단 50만원 이상을 삭제하기로 함.

2. 차기회의 : 5월 11일 오후 8시, 민주노총

<끝>

보고 2. 안산지역 상황 보고 및 각계 대응

○ 5월 10일 안산 집중촛불

- 오후3시 분향소 집결 후 행진, 오후6시 안산문화광장 2만여 시민과 함께 촛불집회 후 중앙역까지 대규모 행진.

- 유가족, 생존자 가족 개별 참가와 발언이 있었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선언이 있었음. 집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열기 속에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표출하는 자리였음.

○ 5월 9일, 10일 서울 집중촛불

- 5.9 : 저녁 7시 청계광장 파이낸스 인도. 500여명의 시민들 참가. 집회 후 북인사동 마당까지 침묵행진

- 5.10 : 저녁 6시 청계광장 남측인도. 5천여명의 시민들 참가. 집회 후 종로2가, 명동성당, 국가인권위 행진.

* 우리집 현수막

5월 10일 서울에서 준비한 현수막이 서울과 안산에서 모두 500여개 판매되었고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도 우리집 현수막을 자체로 판매 배포하였음.

○ 5.9 청와대 앞 항의방문

시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저희 도와주러 오신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5월 9일 오후 4시, 서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안산으로 가셨습니다. "너희들이라도 살아남아줘 고맙다"는 인사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전한 탈출 학생들의 가족도 안산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KBS 길환영 사장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울린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 수리를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의 서울행은 KBS 사장의 사과를 받자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이니 다시 안산으로 가신다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나라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유가족들에게는 전력을 다하는 실종자 수색,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어깨에 드리워있습니다. 참사 이후로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유가족들에게 차가운 밤 공기와 뜨거운 뙤약볕 아래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누구도 다시는 이런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히셨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유가족들의 곁에 함께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기구의 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산에서, 진도에서, 또다른 세월호의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내일(10일) 오후 3시, 우리 모두의 슬픔과 분노를 모아 안산으로 갑시다. 함께 곁에 있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4년 5월 9일

(가칭)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

○ 5.10 안산시민사회연대 공동행동선언

[선언문]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선언

세월호 침몰사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요구, 우리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사고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이들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오천만 국민들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한시라도 일분일초라도 더 빨리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나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정부 관료들은 너무나 무능했고, 해경은 의혹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그들의 손에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범국민대책위 구성과 함께 학계, 종교계, 변호인 등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셋,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들은 지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겠다, 이민을 떠나겠다, 이 나라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아픔을 돌보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십시오.

넷,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선언합니다.

울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무능과, 탐욕과 거짓에 분노할 것입니다.

추모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진실과 미래를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꿀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4년 5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안건 1. 대책위원회 구성 사업  관련

1. 대응 기조와 방향

① 대응 기조

1. 희생자추모 실종자 신속구조 피해자 지속적 대책마련

2 세월호침몰과 구조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3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② 대응 방향

-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촛불 확대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이 권한과 위상을 갖고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실종자 신속한 구조 /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2.  대책위원회 구성

○ 명칭 :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가칭)

○ 체계 및  구성

< 구성 >

-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기조와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지역 대책위가 참여

< 체계 >

- 공동위원장 :  30 ~50여명 고문 / 대표

- 대표자회의 : 참가 단체,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 대표자회의를 둠.

- 운영위원회 :  참가 단체 집행책임자 + 지역 집행책임자가 참여하는 일상적 논의 기구,  다수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둠.

-->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 / 시민사회연대회 (정현곤) / 참여연대 (이태호) / 진보연대 (장대현) / 인권 (박래군) / 소위 좌파단위 / 여성 ( 최진미) / 전농 / 청년 / 종교 / 교육 / 문화 / 보건의료/ 전교조 / 학계 등을 1인씩 내기로 함.

* 대협위원회( 유족과 대정치권 사업 등을 위한 ) 와 정책자문단, 인권침해감시단 등을 두고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차기회의까지 대협위원회 구성 및 사업안을 정현곤 운영위원장, 정책자문단과 진상조사 모니터링조사단 구성 및 사업안을 이태호 처장이, 인권위원회 안을 미류씨가 제출하기로 함.

- 공동상황실장 ( 민권연대 배서영, 시민사회 이재근, 인권, 노동 ) 등에서 내기로 함.

- 상황실 : 상황실에 각 팀을 두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 (공동 상황실장을 둔다 )

정책기획팀 / 조직팀 / 홍보선전팀 /  문예팀

** 현황

준비모임 참가단체

안산시민사회연대, 한국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한국진보연대, 민변, 사회진보연대, 민권연대, 전농,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평통사, 한국청년연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힘, 전해투, 서울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새로하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대련, 노동자연대, 전국여성연대, 예수살기

(통합진보당, 정의당)

대책위 조직 역할 분담

교육단체: 윤용배

학계: 김혜진

청년: 진보연대

종교: 박래군

법조: 박래군

아수나루: 미류

희망: 최진미

공동위원장 인선 분담

종교: 정형곤, 박래군

시민: 이태호

민중: 주제준

인권,문화: 박래군

학계: 이태호 등

노동, 전교조: 한석호

(문화예술)

꽃다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리슨투더시티,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예술인소셜유인온(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일상예술창작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유알아트, 문화로놀이짱

문화예술계 공동운영위원장 배인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010-4552-9830/ Kkarak2004@naver.com

(인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중심 사람, 동성애자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복지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 김정범 공동대표, 공동운영위원장 : 우석균 집행위원장

(개별 참여 회신)

서울여성회

예수살기

촛불교회

군인권센터

전해투

평통사 : 참여 여부 월요일 논의 후

통합진보당

각 분야별 공동위원장 후보 명단

(종교)

도법 수님 / 이용훈 주교 /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 김인경 교무 / 김상근 목사 / 청화 스님 등

(시민사회)

이석태 / 윤준하 / (최열) / 박경고 주교(성공회) / 지은희 / 신인령 / 남민호 총장(전국 YMCA) / YWCA  이사장 등

(민중)

백기완 / 오종렬 / 이수호 / 박순희 / 남상헌 / 문경식 / 문규현 등

(인권)

변연식 / 김형태 / (최영도) / 최병모 / 조순덕 / 배은심 등

(문화예술)

신학철 / (이철수) / 임옥상 / 박재동 / 정지영 / 임진택 / 김정헌 등

(학계)

안경환 / 김세균 / 김성훈 / 남재희 등

(기타)

양길승

(노동 분야)

민주노총 / 한국노총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내락 받은 분들 명단

변연식(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배은심(유가협 전 회장), 박재동(만화가), 문규현(신부, 평통사 공동대표)

< 지역 대책위와 관계 >

- 지역 대책위와 네트워크의 수평적 관계

- 안산대책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대책위 건설 흐름

< 전국 대표자 원탁회의  >

- 일시, 장소 : 5월 13일(화) 오후 1시,  2시 / 프레스 센터

- 1시, 대표자회의 : 각 단체 및 지역 대표자 참석

- 2시, 원탁회의 기자회견 ( 대책위 발족 )

* 대책위 건설이후 17일은 서울 10만 촛불 등 계획 발표

안건 2. 범국민대책위 사업 관련

1. 상황 종합

- [상황] 5월 11일 현재, 이날 현재 사망자 275명, 실종자 29명으로 집계

- [향후 진행 예측]한편, 시신 수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소조기를 지났고 모든 격실에 대해 1차 검색을 했으나 시신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

- [박근혜 정부] 이번주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국면 전환 추진 할 것으로 보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마스터플랜 및 '관피아' 개혁 등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

- [ 정치권  ]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등에 대해 "다 논의하겠다"면서도 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검 중 하나만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압은 국조 및 특검 즉각 실시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선(先) 사고수습, 후(後) 진상규명'을 내세우고 있음. 5월  국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자는데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보도됨.

- [각계의 행동] 5월 10일 안산 집회 및 서울 촛불을 통해 촛불을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 이후 13일 발족과 17일 대규모 촛불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2. 촛불 확대

① 각 지역별 촛불 확대.

-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기 다양한 행동 모색. 지역적으로 진행되는 자발적 촛불을 유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모색. 특히, 거점 촛불 공간에서 통곡의 벽 / 시민 편지 쓰기 등을 시도.

- 거점 지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촛불로 확대시켜나가고 이 공간을 통해 집중 촛불을 공유, 확산시켜 나감.

-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추모와 무사귀환 염원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

② 5월 17일 10만 집중 촛불

< 상황 >

- 5월 하반기 들어 정부는 세월호 사과와 개각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전면화하고 6.4 지방선거 국면으로 여론의 초점을 옮겨, 물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수만 규모의 촛불을 통해 여론의 파장력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야 함.

< 시점 >

- 5월 17일 수만 규모의 촛불 확대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 수만 집결을 위해선 조직대오읮 전국집중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필요.

- 13일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필요.

< 집중 방식 >

- 5월 17일 최대 집중 촛불은 수도권 총력 집중 방식,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함.

3. 진상규명 사업

① 상황

- 진상규명 사업이 재발방지와 책임자처벌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하지만, 청해진 해운과 박근혜 정부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을 회피하거나 왜곡 축소 은폐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신력 있는 조사단위 구성, 그리고 법적 강제 등을 통해 진상조사 사업을 벌여나가야 함.

- 현재 안산지역 대책위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② 사업 방향 - 국민진상조사단 구성과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강제

- 진상조사에는 민간 차원의 국민진상조사단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특검 도입 등이 있을 수 있음.

- 민간차원의 국민진상조사단의 경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높겠으나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음. 또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단(민간이 권한과 위상을 갖고 진상조사위 참여)과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검 구성 내용에 따라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음.

-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함.

③ 진상 규명 사업

< 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사업 >

- 5월 13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성 제안이 되어야 함.

- 따라서, 국민진상조사단 구성은 명망성 있는 법조계 / 종교계 / 시민사회 / 전문가등으로 구성.

< 흐름 >

- 5월 20일 경 구성 하고, 5월말경 10대 의혹 제시.

- 진상규명 모니터링 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추진

- 5월 중순경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진상조사단 발족.  대책위 구성 이후 곧바로 추진함. 대책위가 제안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방식임.

4. 범국민서명운동 사업

< 특별법 도입 추진  >

-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도입 촉구

<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도입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등 특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

-  국민적 압박을 통한 여론 형성 및 국회의원 압박 사업

< 흐름 >

- 5월 13일 발족시 서명운동 전개 발표

- 현재 부산지역에서 이틀만에 5만명 서명운동 전개

- 5월 13일 까지 10만 서명 전개 및 100만 서명운동 추진 등

안건 3. 재정 논의

1) 각 단체 분담금

- 참가 단체 분담금 : 10만원 이상

- 전국단위 단체 분담금 : 30만원 이상

- 민주노총 등 단위는 100만원 이상

2) 촛불 집회 모금

- 촛불 집회 시 모금 추진

3) 그 외 특별 모금 등 추진

- 특별 모금 추진도 고려

안건 4. 전국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관련

1. 대표자회의 안건

- 사업 계획

- 대책위 구성

- 발족 선언문 의결

2. 발족식

사회 :

묵상

인사말

각계 발언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제안서>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 그리고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침몰 초기 실종자가 200여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접하며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은 ‘에어포켓’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간절히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라는 초기 대응에 완전 실패했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인력과 장비는 총력 동원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집결한 잠수 전문가와 민간잠수사는 당국의 제지로 잠수 할 수 없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엔 해피아가 ( 해수부 마피아 ) 있었고, 해수부와 해경은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간에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실종자 가족의 동향 파악을 위해 더 많은 공무원과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청와대는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하며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제 6항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도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현아. 빨리 돌아와라. 바람이 너무 차다. 밥먹자'

-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 학생 엄마의 글.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국민적 힘을 모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이제 국민들이 화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믿고 있다가 배 안에 갇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탈출하려 했던 학생 등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인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희생자 추모, 실종자 빠른 구조,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추궁과 안전한 사회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3일 (화) 오후 1시, 전국 대표자 원탁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세월호 참사 대응을 위한 전국 대표자 원탁회의  >

- 일시, 장소 : 5월 13일(화) 오후 1시,  2시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 1시, 대표자회의 : 각 단체 및 지역 대표자 참석

- 2시, 원탁회의 기자회견 ( 대책위 발족 )

* 문의 : 박래군 010-2729-5363 / 정현곤 010-8213-1612 / 이태호 010-2369-5302/ 장대현 010-8707-5435 / 한석호 010-4811-8964 / 배서영 010-9956-4753

* 5월11일(일) 정오 12시까지 참여 회신메일을 요청드립니다. sewolho416@gmail.com

첨부 1.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사업 안

1. 대책위 명칭

-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가칭)

2. 대응 기조와 방향

1) 대응 기조

- 희생자추모 실종자 신속구조 피해자 지속대책마련

-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  대응 방향

-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촛불 확대

- 각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사업전개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실종자 신속한 구조 /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3. 사업 계획

1) 촛불 확대

- 각 지역별 촛불 확대.

- 집중 촛불 진행 : 5월 17일

2) 진상규명 사업

- 각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사업

-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3) 안전한 사회 구성을 위한 사업

- 각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 현황과 대안 마련

4) 거짓 언론 대응

[별첨1.]

인권위원회 계획 (가칭) 존엄과안전위원회

1. 배경

2014년 4월 16일 오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월 10일 현재 174명의 탈출자, 27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뭍으로 나오지 못한 실종자가 29명 이상입니다. 이 배에는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과 교사가 325명 타고 있었고 그 중 살아돌아온 학생은 75명입니다. 살아 돌아온 학생들이  죽어 돌아온 학생들의 부모에게 죄송해야 하고, 죽어 돌아온 학생의 부모들이 아직 진도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죄송해야 하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제 것으로 나누려는 전 국민적인 추모와 애도의 분위기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참사는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모여 발생한 것입니다. 단원고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무참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늑장 구조, 부실 조사, 은폐와 왜곡 의혹, 책임 회피 등으로 절망감을 더해온 정부나 국회나 언론과 같은 기성의 제도에 요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참사를 해결해나갈 수 없음 또한 분명해보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민낯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범국민적인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가칭)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1) 실종자의 신속 구조, 희생자 추모, 피해자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 2)  세월호 침몰과 구조 실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별, 3) 박근혜 정권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 4)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대응 기조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애도와 분노를 나눌 수 있는 촛불을 확대해 가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열린 인권단체 간담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2. 목표

많은 사람들이 참담한 슬픔과 치밀어오르는 분노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조금씩 밀려나오고 있는 추모와 항의의 흐름이 낮은 곳으로부터 힘을 키워나가며 애도와 규탄의 힘으로 모아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절규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힘으로 만들어지기를, 구조적 문제 앞에서 무력감과 추상적 분노 사이를 오가는 마음들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집합적 의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 법적 책임으로 증발되기 전에, 집합적 의지가 저마다의 말들로 흩어지기 전에, 대중적 실천을 만들며 정치적 힘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같이 참혹한 사건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던 한 사회가 생명과 존엄을 서로 지켜줄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회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결속과 연대를 통해서만 현현할 것입니다.

정권이 치안을 위해 휘두르던 무기인 '안전'이 어느새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국사회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안전'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안보와 치안의 논리 아래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혼자 힘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강요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권리이기보다는 의무였고 억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안전의 다른 이름은 존엄일 것입니다. 누구도 사회로부터 더욱 큰 위험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구도 구조와 부축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권리와 책임의 구조를 밝혀가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안전일 수 있음을 차근차근 밝히며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3. 방향과 과제

1)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내주지 않겠다

이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중적 힘의 흐름이 확장되는 만큼 국가권력 역시 노골적이고 교묘한 탄압을 가할 것입니다. 경찰력이나 정보기관 등을 통해 활용되는 탄압의 수단에 대해 일정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인권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입장 표명과 대응 등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근본적으로 참사와 맞물려있기도 합니다.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더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때 사건의 진상은 규명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통제하며 유지되는 이대로의 사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늑장 구조와 부실 수사, 은폐와 왜곡 의혹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국가의 물리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전'이라는 과제는 '공권력'의 구성과 작동에서의 쟁점을 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애도를 받거나 애도를 할 권리를 모두에게

모두가 슬퍼하는 참사의 와중에도 누군가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는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월호에 몸을 실었던 수많은 삶들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얻을 수 있을 때 충분한 애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언이 어떤 내용이어야 할지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과 미안함, 안타까움과 분노들 역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저마다 느끼는 모호한 책임의 실체가 투명한 정치적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조금 더 평등해지기 위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더 귀기울여 듣고 더 많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연결의 고리를 타고 참사를 겪는 어디에선가 아직 다 모르는 고통과 절망을 홀로 감내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금이 간 마음들이 어떤 애도와 책임의 말을 얻어야 할지 모른 채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함께 흔들리며 그 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안전한 사회를 위한 권리와 책임의 구조를 만들자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는 만큼 책임이 전가된다는 진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너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윤을 향한 힘이 강할수록 생명을 지키는 힘은 약해진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존엄과 안전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로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야만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과보호로, 누군가의 초과노동으로, 누군가의 과잉권력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때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로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안전할 자유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나가야 합니다. 안전을 훼손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 세계에 힘을 미치는 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인되었던 면책구조로부터 책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마다 서로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구체적 행동을 시작할 때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과 제안을 차분하게 벌여나가야 할 듯합니다.

4)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생명선언

이 모든 과제와 함께,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생명선언 운동을 벌여가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향과 과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마리를 잡고 조금씩 활동을 벌여나가는 만큼 더욱 많은 활동 과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제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행동 과제가 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정치적 힘의 반영으로 생명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는 시간이 무언가를 구성하는 시간이기도 하기를 바라며 선언운동의 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4. 활동 계획

(별도의 기획안 발제)

5. 구성과 운영

1)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내부에 (가칭) 존엄과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되 범대위 참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면서 범대위에 제안하거나 독자적으로 실행합니다.

2) 위원회는 논의와 실행을 함께 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을 기획해나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면 될 듯합니다. 위원회는 위 방향과 과제에 공감하는 이들이 서로 활동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자리로 역할합니다.

[별첨2.]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사업(초안)

1. 취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왜곡시키는 이윤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그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시작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될 것임.

2. 사업 구상

(1) 안전한 사회를 훼손하는 현실에 대한 폭로와 제도적 대안 마련

- 안전업무가 인력감축⦁외주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이 위험에 처한 현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감시통제 체제 구조가 이익단체 중심으로 외주화되는 구조에 대해서 폭로한다.

- 버스나 항공, 지하철, 철도 등을 운항하거나 정비하는 노동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증언대회나 기자회견, 언론작업 등을 하고 선전전도 한다.

-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안전에 대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나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문제 등. 이것은 이후 법 개정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과 더불어 진행한다.

- 안전 관련하여 시민들이 참여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대해서는 시민감시위원회 등도 발족할 수 있다.

(2)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을 피해나가도록 하는 구조에 대한 제기와 대안 마련

- 세월호의 실소유자인 유병언회장은 사법처리에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구조 아래에서 그림자경영을 하는 경영인들은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용역, 외주화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 또한 이전 안전사고의 사후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벌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어떤 구조적인 한계와 모순이 있는지를 밝히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 대안과 관련한 토론회,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활동 등을 촉진한다.

(3)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적 합의 도출

- 이윤중심의 사회가 망치고 있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해야 하고, 그 진단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동의를 확보해야만 하며, 당장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강제의 힘을 갖는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생명선언’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비록 한계적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인권의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선언운동을 통해서 구석구석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야 한다.

-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 할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생명선언’ 운동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초안을 정초하는 단위를 구성한다. 이 초안은 대중행동(서명 등), 각 영역에 대한 토론회, 증언대회 등을 통해서 대중적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안될 수 있도록 한다. 성안된 내용에 근거하여 법제도 개선안, 시스템의 개선안 등을 구체화하고, 현실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대중행동을 조직한다.

- 각 영역에 대한 토론회 등은 이후 ‘2014년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한국사회 백서’ 등의 형태로 별도 발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활동 체계

- 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제안주체이자 실무 단위로서 역할한다.

- 각 사업들이 토론회나 법제도 대안, 대중행동 등으로 구체화될 것이므로 인권위원회의 실무 역할분담에 근거하여 범대위의 참여단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교수학술단위, 법률단위, 대협위원회 등)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중행동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