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역공동 요구(안)

2014. 4.

Ⅰ. 기조

○ 6·4 지방선거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자본의 이익이냐, 권리강화를 통한 노동자·서민의 삶의 권리냐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의 장이 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은 각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요구를 <나쁜 일자리> 대 <좋은 일자리>, <위험 사회> 대 <안전 사회>, <민영화>대 <사회공공성>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6.4 지방선거 공동요구를 제시함.

[그림] 민주노총의 6·4 지방선거 대응기조

○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해 ‘고용률 70%’ 달성을 빌미로, 시간제일자리 확대 등 불안정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양산에 골몰하더니, 급기야 개발독재 시절로 회귀하여 재벌과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가져다주고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까지도 박탈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좋은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노조설립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함. 지방 정부는 만연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함. 나아가 각종 지방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정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함.

○ <안전사회>는 사업장 안전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사회,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고,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로부터 건강권을 지켜내는 사회를 의미함. 지방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만 급급하여 가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노동자 주민 학생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

○ <사회공공성>은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와 안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임. 의료,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상수도, 환경 등 지방의 공공영역들은 지켜져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함.

Ⅱ.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좋은 일자리 1	비정규직 없는 지자체
	1.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확립 및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3.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전환

좋은 일자리 2	생활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지자체
	1. 지역 저임금 노동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 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안전한 지역 3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1.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안전한 일터 3.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4. 화학사고·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5.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회 공공성 4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지역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2.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3. 물은 생명! 상수도 민간위탁 금지 및 재공영화

사회 공공성 5	모두를 위한 복지가 보장되는 지역
	1.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 요양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2. 특권학교(자사고,특목고)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친환경 무상급식! 3. 지방자치단체 금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Ⅲ. 세부 요구안

좋은 일자리 요구 1	비정규직 없는 지자체
	1.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확립 및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3.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전환

1.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년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1]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2014년 4월 현재)

지역	조례(명)	제정일
광주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01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2.25
광주 광산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4.10
구미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21
경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1.05
전남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31
경남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8.08
전남여수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0.31
충남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30
아산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2.26
인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1.09
전북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3.07
경북 고령	고령군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2.27
전남 나주	나주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4.01
경남 진주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4.08

- 2014년 현재 총 15개 지역에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서울과 울산, 부산 등 노동자 밀집 대도시 지역 대부분은 여전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요구>

○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년 1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차별 해소 방안 마련,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립 의무화 등 종합 계획 수립

2.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만 남발, 비정규직 규모는 수년째 감소 미흡

- 2013년 8월 비정규직은 847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총 35만 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239,841명, 파견․용역 111,940명으로 집계됐음(고용노동부, 2013년 9월 기준).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총인원	직접고용		파견용역	총인원	직접고용		파견용역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754,144	1,393,889	249,614 (14.2%)	110,641 (6.3%)	1,760,646	1,408,866	239,841 (13.6%)	111,940 (6.4%)
중앙 부처	289,499	263,529	20,074 (6.9%)	5,896 (2.0%)	285,171	259,402	19,038 (6.7%)	6,731 (2.4%)
자치 단체	385,050	324,281	49,349 (12.8%)	11,420 (2.9%)	377,652	313,037	53,340 (14.1%)	11,275 (3.0%)
공공 기관	387,019	276,669	46,971 (12.1%)	63,379 (16.3%)	391,563	279,017	47,793 (12.2.%)	64,753 (16.5%)
지방 공기업	63,557	45,806	7,924 (12.4%)	9,827 (15.4%)	61,945	45,842	8,653 (14.0%)	7,450 (12.0%)
교육 기관	629,019	483,604	125,296 (19.9%)	20,119 (3.2%)	644,316	511,568	111,017 (17.2%)	21,731 (3.4%)

-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총 6만5천명의 무기계약직 전환(2013-2015년) 계획으로 변질되었으며, 간접고용 대책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음. 더구나 현행 비정규직법에 의거 지자체내에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사용 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 더욱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인 만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업무(일자리) 자체를 정규직화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

2)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고용불안, 저임금 여전

-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고용노동부, 2011.11.28)을 공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2012.1.16일에 공표된「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 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등을 설정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08,89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2015년까지 65,000명이 전환될 전망임.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형식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임금, 승진기회, 능력개발, 경력형성 등에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존재함. 더구나 정부가 노동유연화와 예산통제를 통한 비정규직 활용을 유도하면서 공공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계약해지나 민간위탁․외주화를 선택하거나, 2년 이내 초단기계약도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 지자체는 여전히 인건비의 제한을 피해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금을 확보하고,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 대책 및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함.

<요구>

○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공무직제) 전환

-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금 확보 및 전환 계획 수립

- 무기계약직 차별해소를 위해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 무기계약직 전환시 부당한 계약해지 예방 대책 마련

3.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전환

1)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속적으로 증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인건비 절감과 노동관계법 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고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간접고용의 증가로 고용의 질 하락과 고용불안이 상시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11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음.

- 간접고용은 노동력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현행 노동법을 근간부터 무너뜨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과 노동조건 개선, 나아가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표-3] 직접고용 ․ 간접고용 비교

구분	간접고용(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
고용 및 근로형태	- 용역업체 위탁고용 - 기간제 노동자	-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 - 구청․민간위탁에서 직접 고용 - 무기계약노동자 전환
근로조건	- 고용 미보장 및 근로조건 열악 * 위탁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없음	-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시 단체협약 가능
예산	- 예산 과다 소요 - 총액인건비 제한받지 않음(인건비가 아닌 사업예산)	- 예산 절감 가능(약 16%) - 총액 인건비 제한 받음(인건비 부담가중)
인건비	- 임금 수준 낮음	- 임금 인상 효과(약 13.4%)
서비스	- 공공성 부족	-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업무 부여 가능)
노무관리	- 노무관리 부담 없음	- 인력 관리 부담

* 출처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2011.3, 공공노조)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의 상시적 업무에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공공성 강화 및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2) 무분별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지자체 공공서비스 질 저하

-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특정업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용역업체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외주화방식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었음.

- 민간위탁 이후에는 지자체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탁업체의 입찰 당락에 따라 고용승계와 선별 고용이 이루어져 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 시설설비(청소용역 등) 노동자들의 경우 휴게시설과 식사시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용자 책임회피로 인해 노동3권도 무력화되고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8년 기준으로 221개 자치단체에서 2,890건의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활발하며,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교육․복지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성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표 4] 자치단체 비정규직 상위 10개 직종 현황

직종	단시간	기간제	기타	민간위탁	합계	비율
사무원 및 보조원	1,160	9,887	102	414	11,563	20.0%
시설관리원_청소.경비원 제외	364	5,369	51	878	6,662	11.5%
환경미화원_가로청소,생활폐기물 수거 등	437	1,302	161	4,386	6,286	10.9%
청소원_시설물 청소	545	2,385	135	2,663	5,728	9.9%
돌봄 등 사회서비스	250	1,870	76	110	2,306	4.0%
시험연구원 및 보조원	173	1,630	45	12	1,860	3.2%
통계조사원	21	914	84	70	1,089	1.9%
전산원 및 보조원	6	643	4	32	685	1.2%
주차관리원	129	403	13	79	624	1.1%
경비원	13	199	2	378	592	1.0%

* 출처 :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연구(2012, 남우근)

-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의 곤란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안정성 침해 △독점운영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 비용절감 효과 미비 △공공예산 낭비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일자리 질의 저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고착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우후죽순 활용되는 민간위탁을 축소하고 민간 위탁된 사업장의 재직영화를 추진해야함.

-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통해 용역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런 방침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는 용역업체 선정·관리, 예정가격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자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

- 아울러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경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의 제한으로 즉각 재직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보장 및 노사관계를 비롯해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1998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제시된 민간위탁 표준조례안을 공공조달 조례 제정으로 전환함.

<사례 : 조례 개정 및 직접고용 전환>

1 광주 서구

2011년 2월 ‘광주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안 통과

2. 부산 남구

2010년 12월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조례안은 청소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 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조항을 개정.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고 명시.

3. 서울 노원구

청소, 민원안내도우미 등 민간수탁기관을 통해 대행하던 업무를 산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직접 채용해 관리(노원구, 2011). 도서관 등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청소, 경비업무를 다시 용역업체에 재위탁하는 관행도 없애고 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현재 각 기관에서 청소, 경비 등 체결된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하기로 하는 등 전 구립시설로 직영관리 확대.

<요구>

○ 지자체부터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전환

-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확립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권 보장과 차별처우 개선, 업체변경 시 고용보장과 근속승계

- 간접고용 노동자의 휴일과 휴가 보장, 무리하고 위험한 작업 방지

- 지자체 사회적 책임강화, 무분별한 민간위탁 축소 및 재직영화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및 지자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공공조달계약 조례 제정

좋은 일자리 요구 2	생활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지자체
	1. 지역 저임금 노동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 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1. 지역 저임금 노동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

-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4,860원) 미달 자는 6만 명(5.2%),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17.6%),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5,000원 이하인 사람이 36만 명(32.7%)으로 나타남. 10년 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수와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85만 명(5.8%)에서 2013년 8월 209만 명(11.4%)으로 증가함. 현재 노동자 9명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셈인데, 이중 93%가 비정규직으로 저학력, 중고령층,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

		4,860원 미달			5,210원 미달
		수(천 명)	비율1(%)	비율2(%)	수(천 명)	비율1(%)	비율2(%)
전체		2,086	11.4	100.0	2,590	14.2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46	1.5	7.0	199	2.0	7.7
	비정규직	1,940	23.2	93.0	2,391	28.6	92.3
산업	농림어업	60	44.4	2.9	65	48.1	2.5
	제조업	218	6.0	10.5	273	7.6	10.5
	건설업	96	7.1	4.6	111	8.2	4.3
	부동산임대업	86	25.6	4.1	102	30.4	3.9
	사업지원서비스업	206	18.8	9.9	249	22.7	9.6
	도소매업	328	15.4	15.7	409	19.3	15.8
	운수업	60	7.9	2.9	72	9.4	2.8
	숙박음식점업	406	32.8	19.5	501	40.5	19.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64	24.8	3.1	75	29.1	2.9
	기타개인서비스업	131	17.9	6.3	160	21.9	6.2
	가구내고용활동등	85	48.9	4.1	92	52.9	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02	10.4	4.9	148	15.0	5.7
	교육서비스업	63	4.5	3.0	82	5.8	3.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1	8.1	5.8	183	12.3	7.1

- 공공행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달자도 10만 명(10.4%)에 이름. 특히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음. 최저임금 미달은 예산 편성 시부터 인건비를 축소하여 책정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며, 실제 근로시간보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짧게 정하여 체결함으로써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음.

-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현실화, 임금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축소, 빈곤과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1)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감독 강화

- 우선 지자체가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실태조사 정례화 및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 최저임금 미달 임금의 차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 후 사용자에게 대위권 행사

○ 최저임금미달 사업체의 경우 각종 불이익 부과. 특히 공공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업체에 대한 사업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최저임금 미달 주요업종(편의점, 주유소, 영세 제조업체) 사업주에 대한 교육 진행

2) 생활임금조례 제정

-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현실에서는 최저임금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부각됨. 생활임금은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되었음.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획득했으며 이후 미국 140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 영국 런던시의 생활임금 캠페인은 2001년 4월에 런던 동부에서 교회, 학교, 노조가 생활임금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어, 2007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런던 시는 시장이 매년 생활임금을 공표하며 2012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영국 법정 최저임금 6.08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인 시간당 8.3 파운드(1만4천970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였음.

- 한국의 경우 2013년 12월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 1월 자치구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시간당 6,852원 즉 최저임금 5,210원 대비 31% 인상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음. 이외 울산 북구 및 서울시는 2013년부터 조례 제정 도입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2013년 12월 조례안이 재의 요청된 상황임. 한편 2014년 1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되었음(김경협 의원).

[표] 생활임금 도입현황

지역	도입	대상(2013년)	생활임금액		기타
			2013년	2014년
서울시 노원구	2013. 1	서비스공단 68명	1,357,000원 (시급 6,493원)	1,432,000원 (시급 6,852원)	2014년 조례 제정
서울시 성북구	2013. 1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 123명	1,357,000 (시급 6,490월)	1,432,000원 (시급 6,852원)	2014년 확대 적용
경기도 부천시	2013.12	4개 부서 516명(청소업무 보조 등 기간제 포함, 2014년 시행)		시급 5,580～5,860원	조례 제정

- 생활임금제는 미국과 영국 사례만 보더라도 공공부문 도입이 용이해 모범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노동조건을 선도할 수 있음. 또한 임금격차 해소와 법정 최저임금을 견인할 수 있고, 공공부문 직접고용 관계를 맺은 노동자 외에도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민간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정규직 노동자 및 다른 산업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적정임금 및 적정임대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고시하고 고시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2.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근로조건 세부 명시)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준수 상시적 관리감독 강화

- (학교비정규직) 학교공무직제 조례 제정 및 차별 해소

- (요양보호사․돌봄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개선

1)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근로조건 세부 명시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특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명시해야 함.

2)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준수 상시적 관리감독 강화

- 지역 거주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언어 지원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들의 노동관계법, 작업장 안전시설과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 감독을 진행하도록 함.

- 아울러「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대상에 모든 거주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포함되도록 제․개정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3) (학교비정규직) 학교공무직제 조례 제정 및 차별 해소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 조례, 단체협약의 방식으로 8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중임. 이를 전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해야 하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안으로 교육 공무직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중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 차별 해소 및 고용을 보장해야 함.

4) (요양보호사 ․ 돌봄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개선

-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이중착취(취업알선 수수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함)를 당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서비스 제도화와 건강보험 급여화에 맞게 노동자성 인정 및 직접고용,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도록 해야 함.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보호 장치가 없는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

-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 수는 매해 증가 하고 있음. 반면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규모가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2년 12만4천 명에서 14만 4천 명으로 16.5%p나 증가함.

- 청소년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할 책임 행정부처는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인지에 따라 다름. 또한 현장실습청소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어느 곳에서도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현장실습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세대의 특성상 노동권 및 인권 보호와 직업교육 훈련 지원, 교육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서로 다른 법률체계 및 정책과 예산으로 나뉘어 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행정은 취약한 상황임.

- 특히 일하는 청소년 다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 ‘꺾기(대기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와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업장 근로감독의 허술함 등 행정감독의 문제와 일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상의 권리 교육이 학교 안 밖에서 진행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임.

○ 지역 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홍보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그 연장에서 지역 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청소년 노동인권을 담당할 행정 및 정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교육, 일자리, 문화 등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이는 부처와 법률의 경계로 인해 명목상으로만 부여된 청소년노동인권을 현실에서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능성을 보여줌.

○ 민주노총 요구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관계기관 협의를 정식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및 ‘지역 내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 전반에 노동 인지적 행정 기준을 마련할 것.

- 지역 내 청소년 고용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감독,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단속, 지역별 고용형태공시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청소년 일자리를 위한 행정 및 서비스 강화

-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청소년 고용 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지원

- 관계기관 합동 유형별 청소년 노동환경 및 고용실태 조사 사업 정례화와 조사 결과 공시

4. 노동친화적인 열린 지방자치

1) 민주노총 지역본부-지방자치단체 노정교섭 정례화

○ 악용되거나 유명무실한 노사민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52%)와 자치입법권의 상당한 제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와 종속성이 강함.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개발 명목으로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면서 노동 정책이 주변화 된 상황.

-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은 “노사협력”, “상생”, “일자리 창출” 등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가령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를 뽑아 특목고나 대학, 공장설립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데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를 동원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을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지역여론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임.

- 당초 ‘민관협치에 따른 지역 고용 및 노사관계 현안 해결’이라는 취지에 따라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중앙정부 주요 노동정책을 하달하거나 지자체 시책을 전달‧홍보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 사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관(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제한된 민(관변단체)에 둘러싸여 노동자들은 상징적인 노사공동선언이나 협약체결에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 현안해결에 역할을 다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에 관한 책임의무를 다해야 함.

○ 민주노총 요구

- 지역 노사관계 주요현안 및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제를 논의를 위한 민주노총지역본부-지방자치단체 노정교섭 정례화

- 지자체 내 노동정책 업무를 전담할 부서 설치

-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자체 업무 담당 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동법 교육 의무화

2) 지방공기업 “가짜 정상화” 중단과 노정교섭 보장

○ 가짜 정상화 정책 중단

-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의 축소를 지침으로 내림.

- 안전행정부는 부채 증가폭이 적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맹목적으로 기재부의 “가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따라가고 있음.

-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열악한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섭책임 의무화

- 지방공기업의 대표 임면권 및 지방공기업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짐.

- 지방공기업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업과 조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 사항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기업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지방공기업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노동권 보장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민주노총 요구

- 지방공기업의 사업, 예산, 조직과 정원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노동조합과의 노정교섭에 직접 참여.

-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중단.

- 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위해 “(가칭)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제도화.

3)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 노동 인지적 자치 행정 구축

- 노동시장 다변화와 일자리 질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애 주기 중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기간 증가, 청소년 및 노년, 여성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의 증가, 비정규 및 불안정한 노동의 범위 확대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음.

- 노동권 취약지대에 놓인 노동자일수록 소규모 영세업체에 속하거나 특수고용 또는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권 향상의 기회 역시 마련되기 어려운 실정임.

- 반면, 취약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 지역임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고용정책 입안과 시행의 책임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의무는 오랜 동안 간과되어 왔음.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행정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취약한 현황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체에 노동인지적 관점과 노동권 보장에 관한 기준이 거의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주노총 요구

-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보호 기준이 적용을 위한 지방행정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 고용부문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명시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행정부처 간 지역 주민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4)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보장

(1) 지방고용심의위원회 활성화

- 고용정책기본법은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고 생색내기용이어서 고용정책 및 고용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정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 고용정책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고용 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 고용정책 담당 부서의 신설과 위상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유명무실화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핵심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 고용친화적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역할을 높여야 함.

(2) 보건의료·보육·요양 등 지방정부 주요 위원회 해당 노동조합 참여 보장

- 보건의료, 보육, 요양 등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표] 지방정부 주요 위원회의 해당노동조합 참여 보장

구분	지방정부 및 주요 위원회
보건의료	- 건강위원회 신설 :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 : 지역주민 및 노동조합 참여
	- 공공병원 시민위원회 신설 : 공공병원 운영 전반의 사항
	- 지역의료 균형발전 위원회 구성(지역 내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보육	-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교사대표 참여보장(노동조합이 있는 지역은 노조 대표 참여)
요양 등	- 사회서비스 통합위원회 :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및 관련 사업 점검, 추진
	- 지역 장기요양위원회 : 요양기관 수급 및 관리감독 강화, 프로그램 등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기능 및 권한 강화, 노동조합 및 시민 대표 참여 보장

안전한 지역 3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
	1.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2. 안전한 일터 3.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4. 화학사고·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5.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역안전관리 시스템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1) 지역별 안전관리 기구 및 위원회에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1) 실태

-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업권력이 만드는 안전’, ‘행정관료가 만드는 안전’, ‘국가권력이 만드는 안전’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남.

- 세월호 참사의 구조과정은 ‘가해자’인 기업과 권력이 ‘구조자’가 되고 결국 ‘수익자’가 되는 추악한 유착관계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고 있음이 드러남.

- 연달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에서도 지자체별 화학물질 사업장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과정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결과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이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개정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2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지자체별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구성은 지역의 공공기관의 장으로 채워져 있음. 민간위원도 구성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 시민의 참여보다는 지역의 유지 등으로 채워져 있음

- 지자체는 안전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내 안전관련 현장밀착형 사업이 전개되지 않고 있음

(2) 요구

가.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조례 제, 개정

- 지자체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의 집행 실태 감시 및 참여에 지역 내 노동자, 주민 및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지자체별 안전관리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및 계획과 집행 실태 공개

나. 지자체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 지자체별로 사업장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집행 체계 및 방안 수립을  지자체의 기본 사업으로 하는 조례 제정

- 참조 :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4년 3월20일 제정) 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로 “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2) 지자체별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시단 설치, 운영 및 권한 보장

(1) 실태

- 안전과 관련한 법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 되어 있고, 감시체계가 없음

- 정부의 감독은 기업과 유착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서류상 점검과 사전에 예고된 형식적 감독이 횡행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각종 시민참여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권한 보장이 되지 않고, 정부인력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2) 요구

- 지자체별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안전감시단 설치

- 안전감시단의 독립성, 불시점검 및 권한 보장

- 안전감시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즉각적인 처벌과 시정조치

- 참조 : ‘서울시 성북구 안전감시단 설치, 운영규정’ 있음. 운영과 권한에 대한 대폭 개정 필요

안전한 일터

1) 산재다발 사업장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1) 실태

- 산재다발 사업장에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영업정지 법제화 (2008년)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51조의 2 영업정지의 요청)

- 2004년 롯데월드 놀이기구 무면허 업체 시공 적발. 영업정지. 2006년 놀이기구 탑승객 사망사고 발생. 긴급안전점검으로 영업중단

- 매년 노동부 영업정지 요청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과징금으로 낮추어 진행 혹은 미처리

- 지자체 처리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노동부 영업정지 요청 숫자 감소 추세

년도	요청건수	주요업체	지자체 영업정지 실시	미 실시 결과
2008년	7개사고 관련 14개	서해종합건설 (주)코리아2000 케이티건설.	(주)코리아 2000 (이천냉동창고 40명 사망) 등 6개 사업장 영업정지	과징금 4개, 미회신 4개
2009년	8개사고 관련 18개	SK건설 GS건설등	(주)산호시엔디 1개업체 영업정지	과징금 3개, 미 회신4개 소송진행 3개, 무혐의 4개
2010년	5개사고 관련 8개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없음	과징금 3개, 미회신 1개 무혐의 3개
2011년	4개사고 관련 5개	영창토건	- 풍창건업 - 영창토건	과징금 1개, 무혐의 1개
2012년	4개사고 관련 6개	아주환경개발 비엠건설등	-(주)비에스엔지	과징금 1개, 진행 중 1개 무혐의 3개
총계	24개사고 41개 업체		5개업체	과징금 12개, 미회신9개 소송 3개, 무혐의10개

* 2012년 국정감사자료

(2) 요구

- 산재 다발 사업장에 영업정지 즉시 처분

2) 지자체 공공기관 및 발주 공사 안전 감독강화

(1) 실태

- 지자체 발주공사가 민간 공사보다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많고, 산재다발

- 발주처의 권한이 가장 강력함에도 산재다발 문제는 방치

- 지자체 공공기관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대상 사업장이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음

- 2013년 노동부 산재다발 불량 사업장에 지자체 17곳, 우편집중국 2곳 등 공공기관 다수 포함

- 우편물 배달 노동자 최근 5년간 84명이 사고와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

- 지자체 산재다발 사업장의 사고 내역의 90% 이상이 환경미화원등 청소노동자 산재사고임.

-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발판을 부착하고 노동자가 매달려 거리를 질주하고 있음

- 차량 발판 부착은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및 처벌이 미미한 체로 방치

- 구제역 사태나 조류독감 기름유출등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있으나, 안전보건 조치 없이 투입되어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2) 요구

①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청소노동자등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치, 보호구 지급, 산재보고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② 지자체 청소노동자 작업차량 발판 부착 금지 점검과 처벌 강화

③ 지자체 발주 공사 착공. 허가 시공에 산재다발, 산재예방 관련 항목 추가 및 실질화

④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노동자, 시민 참여 강화

- 지자체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감독강화를 위해 명예감독관제 운영

- 지역 내 노동조합,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 2000년대 초반 지자체별 운영전례 있음 (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 산재문제 감시제도)

3) 산재다발 불량 사업장에 인허가권 발급 제한

(1) 실태

- 지자체는 공사현장 및 사업의 인 허가권을 갖고 있음

- 인 허가권은 사업장의 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임.

- 실질적으로는 인허가권은 지자체와 사업장의 정치적 로비의 대상으로만 전락

(2) 요구

- 산재다발 불량 사업장에 건설공사 인 허가권 발급 제한

- 건설공사 혹은 사업장 영업에 있어 산재예방관련 사항은 인 허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

3.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

: 국가산단 · 지역산단 · 농공산단의 산재예방 강화

(1) 실태

- 산업단지는 노동자 밀집 지역

- 산업단지 내 사고는 인근 사업장에 대한 파생효과가 큼

- 초기산업단지 구성이후 도시발전과정에서 산업단지 인근에 주택단지 구성이 많음.

- 산단의 사고가 지역주민의 생명권, 재산권에 직결됨.

- 국가산단의 경우 외주 하청이 많고, 지역산단의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음

- 외주하청업체나,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 확보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 노동자 밀집 단지로 사고에 대한 파행효과에 비해 실질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은 방치

(2) 요구

- 산업단지 내 공동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자 공동채용. 안전보건 관리 공동운영, 노동자 참여 구조 확보

- 산업단지 내에 응급 구조 시스템,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산업 단지 내에 산재예방 노동자 감시체계 구축 : 지역 내 명예 감독관 제도 운영

4. 화학사고·발암물질 없는 지역 만들기

(1) 실태

- 전국의 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6,400여곳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중 정보공개 사업장 80%대임. 대기업의 92%가 정보공개 거부

- 화학사고는 개별 사업장 뿐 아니라 인근 사업장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

- 화학물질 관리의 상당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으나, 지자체 인력, 전문성 부족

- 중소영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도 정보 무지한 경우 다발

-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이 없는 상태로 피해규모 확대

- 초기 화학 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내 유치과정에서 위험문제는 도외시

- 박근혜 정부 하에 언론 보도된 화학물질 누출 주요사고만 30여건

일자	사고물질	지역 및 회사	피해
2012년 9월	불화수소	경북구미 (주) 휴브글로벌	- 5명 노동자 사망. 부상 18명 - 1만3천명 건강진단 - 피해보상 예산 554억
2012년 6월	포스겐 (살인가스)	여수. 금호미쓰이 화학공장	- 80명 대피
2013년 1월	불화수소	경기. 삼성전자	- 1명 사망, 4명부상. - 2013년 5월 암모니아. 2014년 3월 이산화 탄소 중독등 지속발생
2014년 2월	암모니아	경기, 빙그레	- 1명사망, 부상2명 - 2시간 지속 누출

(2) 요구

①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실질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제공 : 공시제도 조례화

- 주민의 알권리 실질화를 위해 지역 내 유해위험 지도 작성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취급물질, 사용량 등 표시 지도)

-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조례 제정 : 경기도 의회 조례제정 (2013년)

- 지역 중소영세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실태 조사 : 울산 동구청 사례 (2013년)

- 지역 산단 노동자 화학물질, 발암물질 집단 교육

②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권 보장

- 국가 산단 6개 지역에 화학방재센터 구축.

- 화학방재센터 운영에 노동조합. 시민의 참여 구조적으로 보장

③ 화학물질, 발암물질 대체제 사용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 중소영세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대체제 사용에 난항

- 대기업에서 발암물질 사용하지 않아도, 인근 중소영세 사업장이 사용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위협

- 화학물질, 발암물질의 대체제를 적극 사용하도록 조례제정

- 산업단지를 통해 확보되는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중소영세 사업장 대체제 사용지원

④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역 내 인허가권 발급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지역주민의 알권리 및 감독권 보장,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기업의 의무가 강제되어야 함.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오폐수 관리, 대기오염 문제등 지역주민의 건강권 관련 대책 마련 의무화 규정 마련

5. 안전한 학교 만들기

1) 학교 석면 조사 결과 공개 및 즉각적 석면 철거

(1) 실태

- 화학물질, 발암물질은 어린이등에 취약계층의 건강권에 치명적임.

- 1급 발암물질 석면 2009년 사용금지. 2009년 이전 건축물 대다수 사용.

- 서울시 공공건물의 52%가 석면 함유. 강원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82%가 석면 함유. 상당수 학교가 2009년 이전 건축이 많고, 신규학교의 경우에도 중국산 불법 자재 사용 등으로 위험 노출

- 2013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학교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가 법제화.

- 예산 핑계로 형식적인 석면조사, 실질적 석면 철거는 집행되지 않고 있음

(2) 요구

- 학교 석면 조사 결과 공개

- 각급 학교의 석면지도 공개

- 학교 석면 철거를 지자체 우선 특별 예산으로 편성 조기 집행

2) 발암물질 없는 학교 급식. 학습 기자재

(1) 실태

- 발암물질 국민행동의 조사 결과 학교급식에서  PVC등 환경 호르몬 검출

- 학교 급식의 방사능 오염 등에 의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각함.

- 친 환경 급식으로 일반화 되어 있으나,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주방기기. 식기, 세제등의 환경 호르몬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학생등의 학습물에서도 납을 비롯한 각종 발암물질, 환경 호르몬 검출

- 학습 준비물 관련 전북지역 조례 제정

- 교육청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 관련하여 충청일부 지역에서 조례 제정

- 방사능 급식 관련하여 구로등 5-6개 지역에서 조례 제정 추진 중

(2) 요구

- 발암물질 없는 학교 급식 조례 제정

- 학교 급식 식자재, 조리기구, 식기 등의 발암물질, 환경호르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 학습 준비물의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근절을 위해 생산업체, 유통업체를 강제하는 규정 제정 및 감독강화

3)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 건강권 보장

(1) 실태

- 학교 급식 조리 현장과 관련하여 급식과 관련한 위생교육이나 관리 감독은 강화 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조리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방치

- 학교 급식실은 불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위험도가 높고, 노동자와 학교 전체의 위험으로 연계됨

-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화학물질 정보 제공이 방치되어 있음. 세척제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은 노동자와 학생 모두의 건강권 위협

- 급식실 설비 기준등이 위생에 대한 고려만 있음. 장소의 협소함, 작업대의 설비의 문제등으로 인한 급식조리사 노동자의 근골격계나, 급식실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 방치

(2)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학교급식 현장의 위생 교육과 안전교육 실시 점검 강화

- 급식 현장의 위생 점검뿐 아니라 안전사고 점검 강화

사회 공공성 4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지역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3. 물은 생명! 상수도 민간위탁 금지 및 재공영화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 공공의료기관은 유럽이 평균 60% 이상이고, 미국조차 33.2%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산업을 주도하면서 의료기관 간 돈벌이 경쟁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의료비가 증가되면서 국민들의 병원비부담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 주도, 돈벌이 중심으로 병원 산업이 재편되면서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은 심각한 수준. 농어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 극복, 의료접근성 개선, 건강불평등 해소, 의료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굳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지역주민들의 건강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송파구 3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건강벨트 형성해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지원 부족과 관리미흡, 지방의료원 원장 등 관리직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원장인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음.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이 필요함.

<요구>

○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 진주의료원 재개원

- 지방의료원 경영에 대한 지자체 책임강화

-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등

○ 지역주민의 건강을 촘촘하게 책임지는 건강도시 만들기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학조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특화센터 구축

-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주민 종합건강증진센터]로 확장

○ 의료사각지대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아동, 산모, 암환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노숙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등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원격의료 반대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실현 :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 응급기동 차량확대, 이동검진차량 운행

○ 지역의료 균형발전

- 지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벨트 구축

- 지역 내 1차-2차-3차 의료기관 균형발전

- 3차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의 3차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지방자치단체-3차병원과 업무협약)

○ 지역특성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서비스 개발팀 구성

-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조사․연구

-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를 건강도시로!

- 우리 지역의 모든 도시를 건강도시로!

-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 건강도시란? :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2.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

: 돈보다 안전 :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 공공성 강화

○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대중교통은 저렴한 요금, 편리한 환승, 빠르고 규칙적인 배차와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등이 대중교통 이용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조건임.

- 공공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공공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수익성과 효율성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사회적 필수 재화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의 노동권은 공공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함.

- 특히 운수업은 장시간 저임금의 구조가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동환경이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면서 노동자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가 곧 대중들의 안녕에 직결되므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보호받아야 함.

○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 수송부문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막대함. 수송부문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지구 온난화는 물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건강도 악화시키고 있음. 기존 적색교통 위주의 교통체계로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

<요구>

1) 철도 민영화 반대

- 민자 지하철(경전철) 건설의 원칙적 금지

- 비수익 일반철도 노선의 민간위탁 반대

구분	노선명	노선수
정부보조 有	경북선, 영동선, 정선선, 태백선, 동해남부선, 진해선, 대구선, 경전선	8
정부보조 無	경부선, 경인선,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충북선, 장항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교외선, 안산선, 분당선, 일산선	14

2) 인원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으로 시민안전 보장

○ 궤도부문의 1인 승무와 무인운영 금지(1인 승무 폐지, 무인역사 금지)

○ 모든 궤도 역사에 1인 이상의 정규직 안전요원 배치.

○ 지하철 운영시설 투자와 점검인력 확대, 신규철도 노선 건설의 충분한 인력 확보.

○ 시민안전을 위한 운수업(버스․택시․화물 등)의 장시간 근로 제한 등

○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 지하철의 실내 대기 질 개선으로 시민들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3) 버스 운영 개선과 버스 공영제 단계적 실시

○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및 각종 불합리한 부문 개선.

○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조정(모든 지자체는 서울시 결정수준인 3%로 조정)

○ 대중교통육성법에 버스 교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의무화.

○ 버스민영제와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버스공영제 단계적 실시

- 민영제와 준공영제의 대안으로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함(버스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적으로 추진함)

- 버스교통이 위기인 농어촌 지역과 민영제의 폐해가 심각한 경기도의 교통소외 지역부터 도입하면서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킴.

4) 친환경 교통체계 확대

○ 도심 내 지상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혼잡통행료 제도 강화, LEZ(Low Emission Zone) 도입, 대중교통우선지구 확대, 1인 나홀로 차량 규제 및 카풀 제도 활성화

○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

○ 전기차 도입 확대

3. 물은 생명, 상수도 민간위탁 금지

- 2014년 2월 현재 162개 지방자치단체 중 27개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2개가 수자원공사, 5개가 환경공단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함.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 후부터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함. 이는 재임기간만 넘겨보자는 민선지자체장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짐.

- 결국 시민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다 산정된 관리운영비 및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부당한 물가인상분, 광역 정수 구입비, S자 운영단가 테이블로 인한 초과 물가인상 반영 등으로 다양함.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상수도 비용은 기존 위탁 계약서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높아짐.

[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지역(2014년 4월 현재)

구분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민간위탁 운영현황 (27개소)	동두천 양주,파주 광주	영월,평창 정선,고성 태백	논산,서산 천안(공업) 금산,단양	정읍	나주,함평 진도,완도 장흥	예천 고령 봉화	사천,거제 통영,고성

◌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 강제수단으로 악용 : 물 공공성 파괴

- 정부는 상수도를 민간으로 위탁하지 않은 지자체는 낙후된 상수도 개선, 상수도 신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강원 태백시와 고성군은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민간위탁이 안되지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결정으로 민간 위탁함.

◌ 불평등 계약으로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및 수도요금인상 초래

- 2004년 최초 위탁한 논산시는 계약시 위탁대가 불변가격에 매년 물가 인상율 적용으로 애초 계약단가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음. 지난 9년간 수도요금 인상율은 가정용 30%, 일반용 63%, 영업비용은 314% 증가.

- 경남 사천은 30년간 계약서상 위탁운영비는 3,130억이지만, 물가 인상율 적용 시 5,321억 원으로 2,184억을 추가 지불해야 함.

◌ 비용증가 등 문제발생시 계약철회 불가

-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물가인상률, 위탁단가 조정 등으로 지자체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도 위탁철회가 불가능함.

- 논산은 수자원공사와 법정공방에서 패소하여 매년 6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양주는 20년간 1,200여억원 추가지급이 예상되어 위탁철회 법정공방에서 1심 패소함.

◌ 한번 위탁되면 되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짐.

- 2~30년 간 수탁 받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던 정수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맡게 되면서, 위탁기간동안 지자체는 인력, 장비, 설비, 기술 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지자체는 위탁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음.

<요구>

- 특·광역시 중심과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구조개편

- 물 민영화정책 철회 및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

- 상수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철회

-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 상수도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 민간위탁지역 재공영화

<외국의 물 재공영화 사례>

◌ 프랑스 : 지난 10년간 40여개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철회를 통한 재공영화로 이전보다 낮아진 수도요금으로 양질의 물 공급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웨덴, 온두라스, 미국, 헝가리, 독일, 폴란드, 캐나다, 남아공 : 주민투표, 지방정부 또는 법원 결정으로 일부 지역에서 재공영화 성공

○ 파나마, 브라질, 모리셔스, 파라과이, 태국 : 국민투표, 의회 및 정부정책결정으로 전국에서 민영화계획 철회

사회 공공성 5	모두를 위한 복지가 보장되는 지역 1.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 요양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2.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3. 지방자치단체 금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1.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 요양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 주요 복지서비스 공급은 대부분 민간에 의존

-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며(시설 수 기준), 의료 역시 공공병원은 6.2%밖에 되지 않음(기관 수 기준). 장기요양기관 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2.7%에 불과한 실정임(입소시설 기준).

○ 재원은 주로 공적으로 조성

- 그러나 의료, 노인장기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보험료나 국고지원 등 공적 재원으로 조성됨.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재정 2조 2,073억 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약 1조 8,316억(82.9%)이며, 국고지원은 3,323억(15%)으로 보험료와 국고수입의 재원의 대부분인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역시 건강보험료가 전체 수입의 85.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지원금도 13.6%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재원의 98.9%가 공적으로 조성돼 보험급여비로 지출되고 있음.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가 갖는 문제점

-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민간중심으로 이뤄져있어서 실제 ▷열악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낮은 서비스 질 ▷서비스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위협 ▷부정비리 및 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 제정

(1)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50%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시조차, 아동 수 기준(23.9%), 시설 수 기준(11.1%)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중이 낮음.

-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개소는 서울이 658개에서 750개소로 92개 확충, 경기도가 502개에서 546개로 44개소 확충됐음(2011년 12월~2013년 12월). 이렇듯 최근 들어 직장보육시설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가 빠른 것은 부지나 시설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임(고양시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신축 주민자치센터 1층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2005년 당시 9개소이던 시립어린이집이 2012년 말 37개소, 2014년 9개소를 추가하면 46개소로 증가함)

- 예를 들어, 고양시의 경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2월 시의회에서 결의하여, 2006년 초에 조례제정으로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공청사,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러한 성과로 시립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설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짐.

-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위탁기간 1회 5년, 재위탁이 연장 횟수는 지여마다 다름). 재위탁 과정에 부조리함과 불필요한 부당노동이 발생하고, 어린이집 운영 역시 민간어린이집처럼 사유화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직접운영이 필요함.

[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시도별 설치현황(보육통계, 2013년)

구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38,383 (87.7)	129 (0.3)	619 (1.4)
서울	6,742	750	39	167	5,595	26	165
부산	1,897	152	84	38	1,590	5	28
대구	1,590	39	123	34	1,372	5	17
인천	2,263	125	10	22	2,054	8	44
광주	1,251	31	108	24	1,059	9	20
대전	1,680	28	42	17	1,558	4	31
울산	933	32	13	5	861	2	20
세종시	118	5	8	4	97	-	4
경기	13,364	546	72	134	12,422	54	136
강원	1,265	83	115	46	997	4	20
충북	1,212	56	109	35	986	5	21
충남	2,083	65	126	61	1,799	4	28
전북	1,647	54	147	97	1,338	-	11
전남	1,222	80	178	54	895	1	14
경북	2,273	132	85	39	1,991	-	26
경남	3,626	133	102	51	3,312	2	26
제주	604	21	78	40	457	-	8

(2) 인권보육을 위한 조례 제정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임금인상과 안정적 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의무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 어린이집 내 청소인력지원을 방안 마련

2) 장기요양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 및 관리감독 강화

(1) 장기요양서비스 지자체 직접 제공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현재 공공 요양기관은 4%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요양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져 있고 이윤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과 이윤추구는 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진 원인임.

- 공공기관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2)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이나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3) 시립, 구립 시설 등 지자체 위탁 시설의 기관수를 늘려나가는 방식 등이 가능함.

(2)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시설 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휴게시간 부여, 각종 시간외수당지급 등을 위반하고, 법정 요양보호사 인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음.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피로가 누적되며 서비스의 질도 낮아짐.

- 재가요양기관의 경우는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할인, 면제하여 이용자를 유치하는 일이 잦은데 그 자체로 불법이고 기관이익을 위해 요양보호사 임금을 낮춰서 운영함.

- 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을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적용을 활성화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1) 요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례적 지도감독과 행정조치

2) 요양기관의 인력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규제

3) 불법적인 요양기관에 대한 폐업 등 행정 조치 강화

4) 근로기준법 준수, 장기요양보험법 준수 및 부당업무 금지 지침 시달

5) 요양시설 3교대 8시간노동 실시, 휴게 공간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 준수

6) 성희롱, 산재 등 안전 및 건강상 조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해소노력 등

7) 요양시설 야간 1인 근무 금지

8)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

9)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해서 일을 시키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

2. 특권학교(자사고,특목고)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친환경 무상급식을!

-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의 비율은 전체고등학교의 4.6% 수준임. 이런 특권학교들은 등록금만 일반학교에 비해 3배이며 수련회비, 방과후 교육비, 기숙사비 등을 합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임.

- 이러한 특권학교는 학생선발권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들이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독점하고 있음(4.6%의 특권학교 졸업생이 SKY 대학의 40~50% 차지).

- 특목고, 자사고의 등장으로 인해 고교평준화체제가 붕괴되고 있고, 학교서열화 가속화로 일반학교의 슬럼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학교의 서열화, 교육의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는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공약하였으나 2014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의 통폐합은 학생들의 장시간 등교로 건강과 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역공동체 중심인 학교가 사라지면서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요구>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를 일반학교로 전환

-고교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 중단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공론화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나아가 이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단계에서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친환경 급식으로 발전시켜야 함.

<요구>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 방사능 관련 일본산 식자재 중단

3. 지방자치단체 금고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 금고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사업예산을 특정 금융기관(제1금융기관, 시중은행)에 예치하게 되는데, 통상 해당 예치사업 예산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금고’라 함.

- 내용으로는 크게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③ 교육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가 있음.

- 금고 운용 수익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수신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평균 잔액) ② 금고 수신기관(은행)이 해당 금고 자산을 기반으로 운용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음.

○ 금고수익을 지역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 금고운용수익은 반드시 해당 지역 사회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자체가 주민이 낸 각종 세금(국세 + 지방세 등)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당연하게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게 정당함.

- 그러나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용수익(이자 수익)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체장의 치적 사업 등에 활용

○ 특별회계로 편성

- 해당 기금의 운영은 무엇보다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시 ‘특별 회계’로의 편성과 함께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을 구성 주체로 하여 (가)금고 수익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본래 목적에 부합한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별회계로의 편성 요구는 금고 수신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시중은행)에도 요구하여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금고 수익의 지역환원 예시>

○ 금고운영 수익을 우리 농업과 우리 아이를 위해!

-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고 수익이 활용되어야 함을 제시.

-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전면 무상 급식, 최소한 단계적 무료 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실현하자는 것임.

- ‘해당 지역에서 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