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레디앙 칼럼 2014년 5월 27일]

휴대용대공유도미사일 신궁 수출, 세계적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미국 스팅어 미사일의 교훈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과 무자헤딘

1979~1989년 소련-아프간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아프간의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에 무기와 재정을 지원했다. 그 프로그램의 암호명이 사이클론 작전이다. 사이클론 작전은 CIA가 수행한 비밀작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것 중 하나다. 1980년에 2,000~3,000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나, 1987년에는 6억 3,0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사이클론 작전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미국이 이슬람 반군에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즉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1985년 말부터 미국 내에서 신보수주의 로비스트 단체인 <프리 더 이글>과 같은 몇몇 집단이 CIA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CIA가 소련-아프간 전쟁에서 무자헤딘 집단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레이건 행정부 내에서도 미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의 아프간문제 조정관인 마이클 필스러리, 국가안보위원회(NSC) 정보담당과장 빈센트 카니스트라로가 이슬람 반군에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하라고 CIA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CIA는 미국이 소련-아프간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척하면서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스팅어 미사일 문제는 큰 논란을 낳았다. 그 당시까지 미국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구입한 56식 소총과, 이집트에서 구매한 AK-47, AKM 소총을 아프간에 지원했다.

최종 판단은 파키스탄의 대통령 지아-울-하크에 달려 있었다. 무자헤딘에 전달되는 CIA의 모든 자금과 무기는 파키스탄을 거쳐야 했다. 스팅어 도입 문제는 소련의 파키스탄 침공을 도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아 대통령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미국 하원의원 찰리 윌슨이 지아 대통령과 맺은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이클론 작전에서 미국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인 찰리 윌슨이 행한 역할은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2007년 개봉)에 잘 묘사되어 있다. 찰리 윌슨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CIA 지역책임자 거스트 아브라코토스 역은 얼마 전 고인이 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맡았다.)

[그림]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 중 한 장면. 이슬람 전사가 비행 중인 소련 헬리콥터 하인드에 스팅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림]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 중 한 장면. (주인공 역은 톰 행크스가 연기했다) 찰리 윌슨은 감사의 표시로 이슬람 전사들로부터 처음으로 사용된 스팅어 미사일의 발사기를 선물로 받았고 그의 사무실에 전시해 두었다.

찰리 윌슨과 그의 동료들은 스팅어 미사일이 “우리가 만들고자 한 죽음의 혼합물 중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전략은 주로 CIA 무장조직작전 담당관 마이클 G. 비커스가 구상했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은탄환(즉 특효약) 무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기, 전술, 병참술을 광범위하게 종합한 것이었다. 나아가 그 이전에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시스템, 즉 소련제 SA-7, 영국제 블로우파이프를 무자헤딘에 제공한 시도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1986년 9월 25일, 무자헤딘 조직의 하나로 굴부딘이 이끄는 헤지비이슬라미(이슬람정당)의 한 전사가 자라라바드 인근에서 스팅어 미사일로 소련의 중무장 헬리콥터 Mi-24 하인드를 격추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다. 결국 CIA는 사이클론 작전의 일환으로 아프간 무자헤딘에 스팅어 발사기 250기와 미사일 500기 또는 1,500~2,000기를 제공했다.

스팅어 미사일이 전쟁 결과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는 논쟁적인 쟁점이다. 소련과 훗날 러시아는 스팅어 미사일에 거의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관측가에 따르면 스팅어는 ‘전환점’이었고, ‘전력승수’(전투효율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였으며, 사기 촉진제였다. 찰리 윌슨은 1986년 스팅어 미사일로 Mi-24 헬리콥터를 격추한 사건이 전쟁의 결정적 국면 중 하나였다면서 “9월 26일 전까지 우리는 한 번의 전투에서도 실제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한 번도 실제로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프간 반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마수드는 이렇게 말했다. “소련에 대항한 성전에서 이슬람 전사가 필요로 한 것은 단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코란이었고 또 하나는 스팅어였다.”

1988년에 스팅어 미사일이 마지막으로 이슬람 전사들에 공급되었다. 그 시점에 이슬람 전사들이 스팅어를 이란에 팔아버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자 미국은 스팅어를 재구매하여 회수하려 했다. 1990년, 약 300개의 스팅어를 재구매하기 위해 5,500만 달러를 지출했다(개당 183,300 달러). 미국 정부는 무자헤딘에 전달했던 스팅어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약 600개를 회수하지 못했고, 그 중 일부는 크로아티아, 이란, 스리랑카, 카타르, 북한에서 발견되었다. (CIA에 따르면 이미 1988년 8월에 미국이 카타르에 스팅어 미사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스팅어 재구매를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CIA가 지출한 액수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지출한 액수와 맞먹는다.

훗날 미국 정보당국의 한 관리는, “우리가 스팅어를 마치 막대사탕처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980년대 아프간 전쟁 이후로 회수되지 못한 스팅어 미사일이 다양한 무장집단의 손에 들어가 군용, 민간 항공기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팅어 미사일은 조작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똑딱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을 듣곤 했다.

휴대용 대공 유도미사일에 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은 2002년에 발생했다. 이스라엘 여객기가 소련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그 후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를 다양한 무장조직이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라.)

[그림] 최근 시리아 반군이 중국제 FN-6으로 헬리콥터를 격추한 장면

한국의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수출 계획

[그림] 한국기업인 LIG넥스원 구미공장에서 직원들이 거치대에 놓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도 자체 개발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의 해외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궁은 외국에서 궁수자리의 주인공인 키론(Chiron)이라 불린다.) 신궁은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개발했고 국내 전력화를 마친 상태다. LIG 넥스원은 신궁을 수출용으로 양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해 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IDEX 2013'에 참가했고, 2014년에 동남아시장 군용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유도무기 수출 국가로 발돋움하려 시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의 세계적 확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무기수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미국과학자협회의 무기판매감시 프로젝트 국장 맷 슈로더의 보고서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의 위협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몸바사 이후 10년>(2013년 8월)을 참조하여 휴대용 대공 유도미사일의 세계적 확산 현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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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몸바사, 민간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휴대용 대공 유도미사일 공격 발생

2002년 11월 28일 케냐의 항구도시 몸바사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몸바사는 80만 명의 주민과 수많은 여행객으로 북적대는 아침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인이 소유한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로 폭발물이 가득 실린 SUV가 돌진해 폭발하면서 아침의 평온은 산산이 깨졌다. 몇 분 후 몸바사 공항의 안전요원은 막 이륙한 이스라엘 텔아비브행 여객기를 향해 미사일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아무 것도 몰랐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승객들은 두 기의 소련제 SA-7 지대공 미사일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휴대용대공무기시스템(MANPADS)이 상업항공에 특별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주 후 미국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MANPADS의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대항하기 위한 공격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2002년까지 20개국의 무기생산자는 1백만 개 이상의 MANPADS 미사일을 생산했고, 최소한 그 중 절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미사일은 100개국 이상의 무기고에 흩어져 있었다. 그 중 다수는 안전한 정부 시설에 보관되어 있지만, 일부는 안전하지 않은 창고, 막사, 건물에 빼돌려져 있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대량생산라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수출통제가 약하거나 무장조직과 연계된 정부가 세워진 국가가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 태스크포스는 벅찬 도전에 직면했다.

MANPADS란 무엇인가?

MANPADS의 정의는 다양하다. 혹자는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견착식만을 지칭하기도 하고, 혹자는 소수 병사가 운송, 운영하는 무기를 포함하기도 한다. (후자는 CREWPADS라 부르기도 하는데, 미사일과 받침대, 발사기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 MANPADS는 견착식뿐만 아니라, 받침대에서 분리된 CREWPADS도 포함하기로 한다.

MANPADS는 로켓추진형수류탄(RPG)이나 대부분의 화기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길다. 유도장치가 포함된 MANPADS의 경우, 비유도무기에 비해 고속 이동 중인 목표물을 격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MANPADS의 탄두는 핵심적인 항공기 서브시스템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도록 특수 설계되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다른 무기에 비해 MANPADS가 상업항공에 최대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MANPADS는 1955년 미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여, 1967년 FIM-43 레드아이가 배치되었다. 소련은 1960년에 개발을 개시하여 1968년에 SA-7a(스트렐라-2)를 배치했다. 그 후 20년 동안 생산국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미국과 소련 시스템의 라이센스 생산이나 무허가 생산의 결과였다. 1970년대에는 SA-7a와 그 개량본인 SA-7b(스트렐라-2M)의 복제품이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에서 대량생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그것을 허가 없이 역설계(분해, 모방)한 변종들이 중국과 이집트에서 생산되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로 구성된 유럽 컨소시엄이 스팅어 미사일을 제조하는 것을 허가했다. 몇 년 후 스위스는 는 미국과 공동생산 협정을 체결했다. 1970년대 중반 스웨덴과 영국은 독자적으로 MANPADS, SCREWPADS를 개발했다(Saab, n.d.b.). 프랑스와 영국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다. 프랑스는 1980년대 후반 미스트랄을 배치했고, 일본은 1990년대 초반 Type 91을 배치했다. 생산국의 수는 1990년대 중반에 최고에 이르러 최소한 19개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형의 MANPADS를 제조했다. (19개국 중 북한도 포함된다.)

그 후 생산국의 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스위스는 1997년 이후로 스팅어 미사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았다. 소련이 설계한 SA 시리즈를 생산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도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의 무기 제조업체가 여전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술이 노후화되었고, 생산라인을 재조립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핵심부품을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로는 단지 몇 개 국가만 새로운 생산국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신궁을 배치했다.

입수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MANPADS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 프랑스, 이란, 일본, 북한, 파키스탄, 폴란드, 러시아,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베트남이 러시아의 SA-18를 생산했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 2000년 이후로 최소한 5개의 새롭거나 개량된 시스템을 공개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한국, 스웨덴, 영국이 새로운 시스템(또는 현존 시스템에 사용되는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

MANPADS는 보통 이동성과 형태(즉 견착식인가, CREWPADS인가), 유도시스템에 따라 분류된다. 현재까지 생산된 MANPADS의 대부분은 견착식이며, 목표물인 비행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추적하여 미사일을 유도한다. 최근 세대의 미사일은 목표물과 적외선 교란탄과 같은 열방해물을 더 효과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적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에너지를 탐지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광선 유도 MANPADS와 시선지령식 유도(CLOS) MANPADS는 적외석 탐지 시스템과 다르다. 이름이 함의하는 것처럼 레이저광선유도 MANPADS는 레이저광선을 ‘타는’ 방식으로 조준장비에서 조사한 레이저를 따라 미사일이 움직인다. 스웨덴의 RBS 70과 영국의 스타스트릭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유일한 레이저광선유도 MANPADS다. 영국은 두 개의 CLOS 시스템을 개발했는데(블로우파이프, 재블린)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다. (시선유도는 사수가 조준경을 통해 목표물을 시각적으로 포착한 상태로 계속 조준상태를 유지하면 미사일이 지령수신장치를 통해 사수의 시선방향에 맞추어 자세를 조절한다.) 중국의 QW-3은 유일무이한데, 일부 버전은 반능동레이저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표적 표면상에 만들어진 레이저 반점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유도한다.)

기술개량에 따라 MANPADS는 점점 더 빨라지고, 기동성이 높아지며, 파괴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SA 시리즈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소련에 처음으로 배치된 SA-7a는 비행기 후방에서 발사될 때만 효과적이었고, 주변복사나 간단한 유인체에 의해 쉽게 유인되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접촉뇌관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제트 전투기처럼 작고 속도가 빠른 목표물에 대해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최신 SA-24은 크루즈 미사일처럼 작고 빠른 목표물도 격추할 수 있으며 이중채널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 열방해물을 피할 수 있다. SA-24는 훨씬 더 빠르고 더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MANPADS 국제거래

자료에 빈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국제거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공개된 정보로 윤곽을 그려볼 수는 있다. 가장 광범위한 자료는 국제연합(UN)의 재래식무기등록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UN에 제출된 자료는 중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러시아,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을 포함해 MANPADS 생산국 대부분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포함되지만 완전하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수출된 미사일의 모델을 밝히지 않는다.) 각국은 발사기와 분리된 미사일만 이전하거나 차량탑재용일 경우에 보고 의무가 없다. 또한 생산국인 이란과 북한을 포함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서반구의 20여 국가 간 이전에 관한 자료도 없다. 그 중 일부는 MANPADS를 수입하거나 재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이러한 이전 중 일부를 포착했지만, 최소한 일부 MANPADS 수출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UN과 SIPRI 자료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최대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2003년 이후로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보고된 수출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국이 설계한 시스템의 라이센스 생산은 상당 규모에 이른다. SIPRI는 이란이 1996년 이후로 중국 설계 시스템을 1,800기 이상 라이센스 생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1994년 이후로 중국의 QW-1을 1,600기 이상 라이센스 생산한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는 수백기의 SA 시리즈 미사일과 발사기를 여러 나라에 수출했고, 스웨덴의 RBS-70은 최소한 7개국에 수출되었다.

2002년 이후 MANPADS의 불법 취득

2002년 이후 무기 은닉 장소 압수, 불법 무기거래, 무기회수 프로그램(무기를 되사는 미국정부의 프로그램), 무장조직의 공격 등을 종합해보면 5개 대륙, 20개국 이상에서 불법적 활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 이후 MANPADS의 불법 취득과 활용은 근동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했고, 특히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4개국에 집중되었다. 나머지는 현재 또는 과거 분쟁지역인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발생했다. 그 나머지는 몇몇 고립된 사례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2009년 12월 태국 당국이 10기의 북한제 MANPADS를 압수했다. (2009년 12월 북한산 무기를 수송하는 그루지야 국적 IL-76 수송기가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미국의 정보를 받은 태국 당국에 검거됐다.)

정부 통제를 벗어난 미사일의 대부분은 1세대 또는 2세대 미사일로 견착식, 열감지 미사일이며, 대부분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비밀해제된 평가에 따르면 소련이 설계한 SA-7b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보유한 가장 흔한 MANPADS”다. SA-7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역시 소련이 설계한 SA-14와 SA-16도 이라크, 라이베리아,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정부의 통제 밖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2002년 이후로 3세대, 4세대 MANPADS도 무장조직에 의해 획득,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소련이 설계한 SA-18, SA-24, 중국이 설계한 QW-1,QW-1M, FN-6, 이란의 Misagh-1,Misagh-2, 파키스탄의 AnzaⅡ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의 이슬람 무장조직 알샤바브(청년세대)은 몇 기의 SA-18을 입수하였고, 2007년 3월 23일 아프리카연합군의 장비를 실은 벨라루스 화물수송기를 격추했다. 2013년에는 시리아 반군이 중국제 FN-6과 러시아제 SA-24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생산된 MANPADS가 연루된 불법활동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2012년 영국과 미국이 설계한 MANPADS의 미사일과 부속품이 아프가니스탄의 은닉처에서 발견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MANPADS는 1980년대 아프간 반군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발견된 무기는 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 일본, 한국, 스웨덴이 생산한 MANPADS의 경우, 2002년 이후로 무장조직이 입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받침대를 이용하는 MANPADS와 관련된 불법활동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높으며,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형태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견착식, 적외선탐지식 MANPADS는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데, 즉 미사일이 자체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후 추가조작을 가할 필요가 없어 급히 몸을 피할 수 있지만, 받침대를 이용하는 MANPADS는 사수가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MANPADS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권 붕괴’다. 예를 들어 2003년 후세인 정권의 붕괴에 앞서 이라크 정부는 수십만 톤에 이르는 무기를 축적하고 수백 군데에 분산해 두었다. 여기에는 1970~80년대에 입수한 수천 기의 SA-7,SA-14, SA-16이 포함되었다. 2004년 미국 정보 당국은 5,000기의 이라크 MANPADS 중 4,000기가 남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각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MANPADS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3배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이라크 정부가 무기 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불법 무기 은닉처를 급습하면서 그 규모가 줄긴 했으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리다.

또한 2011년에도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항한 반군이 수백 기의 SA-7을 입수했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가 1970년대부터 불가리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약 2만 기의 MANPADS를 수입한 것으로 추산한다. 그 후 서방국은 5,000기의 MANPADS와 부속품을 확보했다. 나토의 폭격 와중에 일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반군이 전투 중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중 일부가 리비아 외부로 반출되었을지, 만약 반출되었다면 그 수량을 얼마나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이 천천히 붕괴하는 과정도 유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그 규모는 알 수 없다.

MANPADS 불법활동의 다른 원천은 특정 국가가 특정 무장조직을 후원할 때다. 예를 들어 UN은 에리트리아가 무기수출 금지를 위반하여 소말리아에 MANPADS를 이전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이 이라크와 예멘의 무장조직에 MANPA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MANPADS 공격이 발생한 사례

2003-11년 이라크 전쟁 기간에 무장조직이 MANPADS를 사용한 사례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공식 자료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007년 10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제1항공여단에 소속된 헬리콥터들이 한 달에 열 번꼴로 MANPADS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격은 대체로 실패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미군의 피해가 매우 컸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미군 헬리콥터 치누크가 팔루자 인근에서 SA-7의 공격을 받아 탑승자 36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2007년 초반, 이라크의 무장세력은 미군 헬리콥터에 매우 정교한 MANPADS 공격을 가하여 4대의 헬리콥터를 격추했고, 그 결과 21명이 사망했다. 그 공격은 이라크 무장세력이 상당 수준의 조작 기술을 훈련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시리아 반군이 중국제 FN-6으로 헬리콥터를 격추한 장면을 찍은 영상도 존재한다.

헬리콥터가 아닌 고정익 항공기도 MANPADS에 의해 명중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승무원이 피해를 입은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와 소말리아의 무장조직이 두 기의 군용기와 두 기의 민간기에 대해 MANPADS 공격을 가한 사례가 존재한다.

MANPADS 확산을 막기 위한 시도

2002년 이후로 국제사회는 MANPADS 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 수십 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협상부터 개별 국가의 규제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바세나르 합의 중에서 휴대용대공시스템 수출 통제에 관한 조항(한국도 바세나르 합의 참가국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휴대용대공시스템의 통제와 안전을 위한 지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휴대용대공시스템의 수출통제에 관한 원칙, 미주기구(OAS)의 휴대용대공시스템의 통제와 안전을 위한 권고 지침 등이 있다. (앞으로 이것들의 합의와 지침이라고 부르겠다.) 이러한 합의와 지침은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지만, 무기이전에 관한 통제를 개선하고 무기저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잉여 MANPADS를 폐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앞서 언급한 네 개의 합의 또는 지침에 가입한 국가는 총합하여 100개가 넘는다. 그것은 다른 소형무기에 관한 합의들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 (소형무기는 권총과 자동소총 등 1명이 운반하는 소화기와 중기관총과 휴대용 소형 미사일 등 2∼3명이 운반하는 경무기, 지뢰와 폭약 등과 같은 폭약·폭발물로 나뉜다.)

하지만 무기이전 통제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첫째, 합의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집행 메커니즘이나 무기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가국에서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핵심 국가들의 경우, 합의와 지침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면 핵심조항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핵심조항의 이행이 불완전하다. 바세나르 합의와 OSCE 원칙에 따르면 MANPADS와 그 부속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수입국의 최종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수출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합의와 지침은 수입국이 불필요한 MANPADS 초과분을 폐기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수출국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실행한 국가도 없었다. 나아가 바세나르 합의는 생산국이 MANPADS 사용에 기술적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MANPADS에 지문인식 장치를 부착하거나 핸드쉐이킹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아직 기술적 사용통제를 장착한 MANPADS는 없다. 합의와 지침은 현장 검증이나 기술적 사용통제에 관한 내용이 모호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핵심국가들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셋째, 합의와 지침은 수입국에서 MANPADS가 “유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을 수출국이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그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최근 예를 들면 러시아는 SA-24 미사일을 베네수엘라에 판매했는데, 미국은 그것이 주변국인 콜롬비아의 무장조직에 양도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다. 또한 중국은 FN-6을 수단에 판매했는데 판매 시점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단에 무기판매를 금지한 상태였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넷째, 각국에서 규제 절차는 설사 내부에 반대 세력이 없더라도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사람들과 기관들이 수많은 합의를 곧잘 잊어버린다. 이를 상기시키는 전담자가 없다면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수출통제와 비축량 안전조치는 결코 100% 효과적일 수는 없고, 가장 엄격한 통제체제도 종종 실패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MANPADS 세계적 확산에 동참하는가?

한국은 1995∼1998년 1차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SA-18 발사기 50기, 미사일 750발을 초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화에 착수했다. 한국 육군은 프랑스의 미스트랄을 주력으로 사용했으나 프랑스는 기술이전을 꺼려했고, 미국의 스팅어는 유럽에만 판매하여 한국에서 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궁의 국산화율이 90%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 군수산업체들이 미국의 기술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신궁 역시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원조→수입→모방개발→자체개발→수출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무기수출은 2006년 2억 5000만 달러(약 2,793억 원)에서 2013년에 10배 이상 늘어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06년 44개국에 불과했던 수출 대상 국가는 2012년에 80여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2년 9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세계 5위 재래식 무기 수출국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2년 9월 CRS가 발표한 <2004∼2011년 개발도상국 대상 재래식 무기 판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과 판매 계약한 재래식 무기류는 무기와 실탄,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해 15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부동의 1위 미국(663억 달러), 러시아(48억 달러), 프랑스(44억 달러), 중국(21억 달러)뿐이었다. CRS는 전통적인 무기수출국인 유럽이 재정위기 여파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이 개도국 무기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군수산업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마저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의 무기수출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국 핵산업 팽창 관문 열리나: 핵발전소 수출이 갖는 함의>에서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일단 개발, 배치된 무기체계는 언젠가 반드시 사용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기체계가 상용화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첨단무기 개발, 무기수출 확대는 이미 너무 많은 무기, 이미 너무 위험한 무기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촉진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