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 연구

민주노총

2013. 4

사례연구팀

김그루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상담실장)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서선영 (평등노조 이주지부 전 사무국장)

오세용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이세훈 (건설노조 수도권본부 전 사무국장)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지부 전 지부장)

이정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한숙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 연구소장)

임복남 (대구성서공단노조 위원장)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서문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25년이 넘었으나 1987년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십 수 년 동안은 엄혹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응 중심이었고 이는 국내 단체들이 주로 이주노동자 상담소, 지원단체 등을 통해 인권운동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던 운동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저항과 투쟁, 조직된 투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내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의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이는 2000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 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노투본은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운동의 성격 측면에서 노동운동을 지향했으며 조직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지향했다. 이노투본을 모태로 2001년에 ‘서울경기인천 평등노조 이주지부(ETU-MB)’가 결성되었다.

2003년~2004년 이주지부와 네팔공동체 등이 주축이 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민주노총 농성투쟁단’은 380여 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였고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2005년 4월 24일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MTU)'이 결성되었다. 한편 대구성서공단에서는 지역일반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함께하는 성서공단노동조합이 2002년 10월17일에 출범하였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의 전환, 이주노동자 주체들의 투쟁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조금씩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이 일찍부터 생겨나게 되었다. 이주노조와 성서노조는 투쟁과 연대, 노동운동 내부 선전 등을 통해 그러한 흐름에 계속 자극을 주었다.

이후 2007년 8월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성서공단 내)에 인도네시아 조합원 18명 가입, 2009년 7월 금속노조 경남지부 보그워너씨에스현장위원회에 필리핀 조합원 3명 가입, 2009년 12월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7명 가입(베트남 5, 미얀마 2), 2013년 6월 금속노조 경주지부 엠에스오토텍지회 이주노동자 25명(인도네시아) 가입 등 주로 영남권 금속노조에서 노조 가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에서도 중국동포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꾸준히 전개했고,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하고 있다. 한편 일반노조 단위에서도 평택안성일반노조에서 조직화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 강원의 중부일반노조에서 베트남 결혼이주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노동조합의 관심과 노력도 미흡하다.

의식적이든 우연적이든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혹은 조직화는 민주노총 내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공단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강조되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공단조직화 사업단이 꾸려지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존에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사례를 살펴보고 조직화의 조건, 한계, 시사점 등을 따져 봄으로써 향후 조직화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화, 노조활동에 대한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마침 민주노총에서 이 연구주제를 제안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취지에 공감하여 수개월 동안 작업하여 결과물을 내게 되었다.

연구진들은 2013년 10월부터 세차례의 기획회의와 세차례의 집필진 전체 회의를 거쳤다. 또한, 한차례의 집필진 간담회를 통해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거쳤다.

연구보고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간략한 연구내용에 대한 소개를 담았고, 본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변화 흐름’, ‘이노투본, 평등노조이주노동자 지부-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조직화 사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조 조직화 사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화 사례- 삼우정밀지회 조직화 사례, 한국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엠에스오토텍 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사례’,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조직화사례’, ‘건설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사례로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홍콩인도네시아 노조 조직화 사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노조 조직화 사례’를 담았다. 또한 각각의 글들은 소론으로 조직화 사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평가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고자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변화 흐름’은 1990년 전노협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변화흐름을 개괄적으로 담았다. 이주노동자 도입 초기 이주노동자 도입을 반대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민주노총의 정책적 변화와 조직화 사례를 추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조직화 방향을 도출하는 본 보고서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노투본, 평등노조이주노동자 지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조직화 사례’는 2000년 이주노동자 노동권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 설립부터 2003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설립과 2005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총회시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앞서 개괄적으로 밝힌 민주노총의 정책변화흐름이 어떠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과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급적 주체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태동과 그 한계 그리고 이주노동자지원운동과 계급운동의 긴장관계를 계급운동의 입장에서 선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일반노조인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설립과 장장 380여 일 동안 지속된 명동성당농성투쟁, 그 결과 이주노동자 독자노조로서 이주노조가 설립된 배경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았다.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2005년 4월 이주노동자 독자노조로 출범한 이주노조의 설립과 조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설립신고 이후 정부의 폭압적인 탄압에도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투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조의 투쟁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으며, 조직화 경로와 조직화 장애요인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내 외부적 정세에 따른 이주노조의 조직화 전략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직화 사례’는 본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구의 금속노조 삼우정밀지회, 창원의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경주의 엠에스오토텍지회, 서산의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사례를 담고 있다.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금속노조 최초의 사례로서 대구지역 노조활동가들의 강고한 연대가 그 기반이었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역시 삼우정밀지회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여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시작으로 노동자간 단결의 가치를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엠에스오토텍지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계기로 십여 년간 노동자를 옭죄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희오토는 노동자 모두가 사내하청에 고용된 비정규직이기에 지회는 비정규노동 철폐 투쟁뿐만 아니라 다수 취업해 있는 중국동포노동자 차별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해 바꿔내려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고민하고 있는 지회와 활동가, 산별노조 중앙이 구체적인 조직화 및 지원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했다.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조직화사례’는 지역노조인 성서공단노동조합이 설립초기부터 견지해온 영세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가와 실업자,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조직화 원칙의 의의와 조직화 과정을 담고 있다.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생생한 인터뷰를 포함하여 10여년에 걸친 성서공단노동조합의 조직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공단지역 조직화 사업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될 것이다.

‘건설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경기중서부 건설노조와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노조로 조직한다는 기풍을 2000년대 중반부터 견지해온 경기중서부 건설노조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성과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건설노조의 해법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노조와 이주인권단체가 함께 투쟁하여 승리한 2011년 베트남건설노동자 석방투쟁의 사례가 보론으로 첨부되었다.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홍콩인도네시아 노조 조직화 사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노조 조직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의 사례를 통해 지역노조의 형태인 커뮤니티 유니온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을 보여준다. ‘한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노동조합’ 이라는 기치를 가진 가나가와시티 유니온이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조직화의 한계와 전망을 통해 지역노조를 통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랴 연구하랴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참여하여 역사를 정리하고 집필에 노력해 주신 모든 연구팀 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이 연구가 민주노총 각급 단위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연대 활동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체로 우뚝 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민주노총에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 변화 흐름

정영섭

1. 전노협: 유입 반대에서 입장 변화

전노협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이어 군사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을 뚫고 1990년에 결성된 민주노조운동의 결정체였다. 전노협은 민주화 투쟁과 노동권 쟁취 투쟁을 전투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착취와 병영적 노동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해방투쟁이었다. 그 결과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졌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전과 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노동력의 수요를 초래했고 88올림픽 전후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런데 전노협은 강령에 “우리는 세계 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를 명시하여 국제연대를 천명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90년대 초반까지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예컨대, 1991년 노동부장관이 태백지역 탄광노동자 및 사용자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력부족문제 해결책으로 외국인노동자 도입방침을 밝히자 광산노동자협의회는 즉각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도 이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결국 광원수입을 무산시켰다. 즉 “외국인(교포 포함)의 취업은 제한되어야 하며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등 그 세부내용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외국인을 취업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시기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컸고 실제로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승주,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전노협백서 제4권, <지역과 업종을 넘어서> 제2장 4절 1992년 고용보장 투쟁 중 ‘단체협약 모범안 보완사업’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노예적인 상황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자 전노협은 이에 대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94년 초에 산업연수생·미등록이주노동자 등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이에 대한 연대활동을 하였고, 1995년 초에 네팔 산업연수생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호소하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할 때 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하였다. 1995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사합의의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강력히 투쟁한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취업연수제도의 철폐와 인권보호,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연대 투쟁한다. 우리는 정부가 네팔인 농성자들과 마찬가지로 3만여 명에 이르는 산업기술연수생 모두에게도 미지불 임금과 여권을 직접 지급하고 공장 밖 출입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감시, 촉구활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1994년] 10월 27일에는 전노대 등 10개 단체 공동주최로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는 한편, 전국노동자대회에 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18명이 참석하여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하였다. 또한 11월 25일에는 민주노총준비위 등 10개 단체에서 주최한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개선 촉구 캠페인’에는 100여 명이 참석하여 종묘에서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전개해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전노협백서 제6권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요컨대 전노협은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소극적 반대 혹은 통제)를, 유입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을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혹은 노조로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노총 초기: 상층의 지원과 연대

1995년 네팔 산업연수생들의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했던 상담소, 지원단체 등이 농성 이후 7월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최초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대체가 되었다. 초기에 민주노총은 외노협 결성과정에 참여했고 외노협 사무실도 민주노총에 둘 정도였으나 외노협 공식 발족 이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표방하였고 표면적으로는 노조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1996-1997년 외노협 주도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외국인 노동허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에 연대하였다.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법제정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 등에도 연대하였다.

1999년 11월 3일 “외노협 주최의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발제자로 나온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방안으로서 국내 노동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더불어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단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노조들이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해 나가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노조부터 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민중언론 참세상, 1999. 11. 8 기사. 그 이전에 1999년 6월 8일 외노협 회의록에 수록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외노협, 2000).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부에서는 비정규직 700만 노동자 조직화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조직하는 것이 유력한 현실 방안이라고 본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마찬가지로 각 산별에서 이주노동자 지부를 건설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독자노조는 정서적 충돌을 일으킬 우려를 갖고 있다. 실제 추진과정에서의 한국 노동자 반응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민주노총 조직부장).”- 이선옥,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2005)에서 재인용.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지와 연대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노총 상층부의 선언적인 정책적 입장 표명에 그쳤을 뿐,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 2000년에 발표된 ‘노동운동 발전전략’에서도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계획으로 서술했다. 본격적으로 조직화, 연대에 나서지는 못한 시기였다.

이노투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준)은 투쟁의 방식과 전개를,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전개하도록 조직화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의 영향력 하에서 그 당시 투쟁을 보다 노동운동으로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노동자의 문제로 이 문제를 확장시켜내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했다면, 당시 투쟁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한국노동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쟁자로의 잘못된 인식 극복과 동일한 노동자의식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성공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주노동자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또는 상담소 지원운동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과제를 상담단체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총괄적으로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결합 방식은 사실 자기 자신들의 운동이 아니라는 식이었다. 모든 운동을 종교․시민운동의 영역에 맡긴 채 이주노동자 운동을 노동자계급운동으로 또는 노동조합 운동으로 상승시키는 임무를 방기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노동계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운동의 주류로 떠오른 종교․시민단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속 편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선언운동에 참여해주는 형태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개입했을 뿐이다.” 조대환, <이주노동운동 약사와 평가>, 이주노동자 노동권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정치학교 자료집, 2001.

3.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기: 연대의 확대

외노협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외노협의 활동방식을 비판하며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2000년에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를 결성하였고 이는 2001년 5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이주지부) 결성으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틀 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주지부는 기존의 인권담론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 담론, 대리적 해결방식이 아닌 이주노동자 주체 형성과 주체의 직접적 투쟁,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권 실현을 위한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내세우면서 활동하였다. 특히 이주지부가 2002년 4월 7일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주최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단속추방반대, 합법화 쟁취를 위한 1차 결의 대회’에는 10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동운동 내에서의 존재를 과시하게 되었다.

2003년 8월에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8월로 실시를 앞두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거세게 시행했다. 즉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는 합법적 인력제도가 실시되니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부터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3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들에게도 정부의 압력과 처벌 방침이 전달되어 중소영세 기업들도 미등록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네팔공동체 등은 이에 맞서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11월 28일까지 380일 동안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명동성당에서 전개하였다. 이 농성을 통해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둘째, 오랜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조직적으로 훈련되었으며 셋째, 노동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노동권 확보와 조직화의 문제로 연결시켜 고민하게 되었으며 넷째, 이주노동자운동이 지원단체 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확고히 분리정립 되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2002년 6월에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에 대한 민주노총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민변, 국회 사회복지보건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는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법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입법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과 노동허가제 실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김혁, <산별노조시대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방안 토론회, 2007.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민주노총이 직접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결합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농성단의 공식 명칭은 ‘민주노총 농성투쟁단’이었으며 대표도 이주노동자 대표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민주노총에서 간부를 파견하여 농성단 상황실장을 맡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노총 비정규실에 이주노동자 사업을 맡는 담당자가 생겼다.

이러한 형식적 측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 노동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이 널리 알려지고 연대가 확산된 것이다. 즉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 행동에 대한 참여와 연대, 기금모금, 이슈에 대한 관심도 유지, 자기 대중에 대한 선전 선동 등 운동의 모든 측면에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각급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관계된 노동단체, 개별 노동조합원 등이 다양한 수준으로 연대에 나섰던 것이다. 일례로 농성단이 명동성당 앞 들머리에서 텐트 농성을 하면서 나날의 생활비용과 집회비용 등이 많이 들었는데 투쟁기금 지원의 형태로 수많은 노동조합에서 재정지원을 하였고 민주노총에서는 이를 독려하였다. 특히 농성단은  단위노조, 민주노총 지구협 등에서 간담회나 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를 알렸고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기존 노동조합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고 촉구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대구지역에서는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성서공단노조는 성서공단 지역의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노조로서  지역적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0월에 창립되었으며 창립 초기부터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성서공단노조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외에 지역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표방하며 만들어진 노조로서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이주현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0년부터 명동성당 농성 시기까지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은 정책적 지원과 실천적 연대의 확대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이주노동자 문제를 온전히 민주노총의 과제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 이에 따라가는 형태로 지원과 연대가 이뤄졌고, 제도 변경 시기에 입장 발언을 하는 정도였다. 물론 명동성당 농성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 이슈가 널리 알려지고 투쟁의 정당성이 각인되면서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4. 2005년 이주노조 결성 이후

2005년 4월 24일에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결성된다. 평등노조이주지부는 한국인 조합원과 함께하였고 지부 형태였지만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만으로 구성되었고 독자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가입하였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서는 설립신고를 거부했고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지도부를 계속 맡으니 정부에서는 이를 눈엣가시로 여겨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표적단속’ 하여 노조를 괴멸시키고자 했다.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1대, 2대)부터 이후 까지만 위원장(3대), 마숨 사무국장, 라주 부위원장, 토르너 위원장(4대), 소부르 부위원장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등록 노동자 지도부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미행-잠복-급습 형태의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되고 강제추방 당했다. 이주노조는 그 때마다 표적단속 규탄 및 석방 투쟁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기독교회관 농성, 민주노총 농성 등 다양한 농성 투쟁을 했다. 그러한 투쟁에서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담당자 중심으로 결합하여 소속 단위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일단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여서 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적인 운동보다는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나 연속적인 지도부 표적단속과 그에 대한 대응을 늘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에서는 2005년경부터 산하에 ‘이주노동권 담당자회의’를 만들어서 해당 시기에 필요한 사업, 연대활동 등을 추진했다. 이 회의에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건설노조, 전교조, 공공노조 등과 지역본부로 서울본부, 경기본부, 대구본부 그리고 이주노조 등이 참가했다. 이 회의체는 2008년경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영남권 회의, 수도권 회의 등 권역별 회의로 전환되었다가 2010년 이주노동자 활동가 채용 이후로는 주로 해당 지역 방문 형태로 회의를 하거나 필요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주노동권 담당자회의를 통해서는 이주노조에 대한 지원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속노조나 건설노조 같이 직접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관련이 있는 산별노조들이 이주노동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나누었다.

1) 금속노조

금속노조의 경우 2002년 산별노조를 만들면서 규약에 이주노동자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산업 최저임금으로 700,600원을 쟁취하였다. 그 적용 대상으로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2005년 중앙교섭에서는 노동조합활동보장까지 쟁취하였던 바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005년 36차 중앙위에서는 지회규칙 조직범위구성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고 000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 열린 산별 완성 대의원 대회에서는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와 관련하여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하여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등 소수할당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소수할당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즉각 시행하자는 주장은 부결되었으며 그 시기와 비율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중앙교섭의 합의나 규약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나 조직화와 관련한 문구나 조항이 아직까지는 다분히 선언적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금속노조 중앙에서조차 이주노동사업 관련 전담자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문구하나를 끼워 넣은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가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이주노동자를 문구상으로나마 제기한 것은 이후 금속산별노조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김혁, 앞의 글.

금속노조는 2008년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사업 보고서’를 발간하여서 산하 사업장에 있는 해외투자 산업연수생의 규모와 노동조건 등을 파악했고, 2009년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현장에서 직접 이주노동자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인식,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속노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2006년에 결성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 지회가 2007년에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함께 투쟁하여 단체협약을 쟁취한 것, 2008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계약해지에 대해 이들을 노조로 받아들이고 투쟁하여 고용보장을 쟁취한 것 등의 사례들이 작용했다. 2009년 12월에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가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거듭되는 회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2013년에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엠에스오토텍지회가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조합원으로 조직하였고 단협을 체결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함께 노조로 조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이에 따라 외부 단체(성서공단노조, 부산 이주민과함께 등)의 도움으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 들여서 함께 투쟁을 해서 노동조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삼우정밀 소속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metal.nodong.org) 자료실 참조.

금속노조 신문 <금속노동자> “언어와 색깔 달라도 마음은 하나”, 2009. 12. 18일자 참조.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92)

금속노조 신문 <금속노동자> “경주 영진기업지회에 이주노동자 가입”, 2010. 1. 7일자 참조.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255)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의 권리, 우리의 권리>(이주노동자 교안자료집), 200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의 극히 일부 사업장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사례이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여 이뤄낸 성과는 아니다. 금속노조는 2010년에 노동조합 설명 책자를 발간했고 2012년에는 대우조선노조와 삼호중공업지회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책자를 다국어로 발간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노조로의 조직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 못하다.

2) 건설노조

건설노조의 경우 상황은 사뭇 다르다. 건설현장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노태우 정권 시기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이주노동자 숫자가 늘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온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이가 나은 건설업을 선택했다. 이는 내국인 기능노동자 부족과 맞물리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현장의 건설사업주들이 많은 수의 미등록 체류자들을 채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컨대 1996년 41.1세인 건설기능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2001년에는 47.6세에 달하여 신규 노동자 유입이 줄어들었으며 일당 역시 80,300원에서 86,323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기능노동자 부족과 임금 상승에 직면한 건설자본은 이주노동자 활용을 확대한 것이다. 2002년에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숫자는 전체 건설노동자 176만 명 가운데 대략 11만~16만5천명으로 추정되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건설업 내 전체 이주노동자 규모를 22만~25만으로 추정하였다.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2002. 2. 8, 건설산업연구원

이와 같이 내국인 노동자의 노령화, 건설자본의 저임금 노동력 선호 및 노조파괴 의도와 맞물려 건설 현장이 이주노동자로 채워져 갔다. 또한 건설현장 자체가 기계화 등으로 인해 단순조립 작업이 늘어나면서 숙련도보다는 힘있고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호되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 문제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건설자본의 착취 강화로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건설노조가 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규제를 항상 요구해 왔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6년에는 건설연맹 산하 포항플랜트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건설노조 내부 일각에서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도 함께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으나 이것이 바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워낙 현장의 정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보니 조직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2003년에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할 당시에 노조탄압 문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농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들과 접촉이 늘어났고 이후 이주노동자 상담 및 조직화 사업을 시작했다. 2007-2008년에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 교육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할 수 있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의 경우 극적인 사례이다. 처음에는 중국동포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렇게 몇 년 해도 건설현장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자 역으로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현재는 수백 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근로가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임금 및 단협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8시간 노동 및 협약 임금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의사소통 문제와 주체 발굴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3 노동운동포럼> 자료집 중

건설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산별노조인 국제건설목공노련(BWI)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권리 기반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을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에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8년에 국제건설목공노련의 기금 지원으로 건설노조가 일 년 동안 활동가를 채용하여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나 다른 활동가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는 인천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벌인 집단 파업을 이유로 10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이주 관련 단체와 건설노조 등에서 함께 대책위를 결성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여 대부분이 풀려나는 승리를 거뒀다. 그 과정에서 건설노조 일부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11월 30일에는 이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까지 개최하게 되었다.

요컨대 노동조합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이주노동자들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반감도 가장 큰 건설노조는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규제 분위기가 강하지만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동반하락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은 전반적으로 간부․활동가 수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슈에 공감하고 노동운동이 연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했고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조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이후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등을 계속 언급한다. 2010년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몫으로 민주노총 1번 대의원이 되기도 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과 이주노조 출범을 계기로 각급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접촉이 늘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커졌으며,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접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노조가 대응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정책, 투쟁, 조직화 등 체계적인 이주노동자 활동이 민주노총의 상층부터 기층까지 관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황필규는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활동에 대한 평가를 1.이주노동자 문제의 내부적 의제화와 연대를 통한 확산의 실패 2.전체적인 이주민정책의 연장선에서의 이주노동자정책 대안의 부재 3.이주노동자 관련 책임단위의 부재 4.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방기 혹은 현장성의 결여 5.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정리했다. 황필규,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개입전략>,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8.

5. 2010년 네팔노총(GEFONT)과 양해각서 체결 및 전략조직화 사업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한 진전은 2010년에 본국 노동조합과의 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이주사업 담당자로 민주노총 중앙이 정한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2008년 9월에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본국 노총과의 연대를 통한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 활동이라는 과제가 제출되었다. 2009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전부터 연대관계에 있던 네팔노총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협력을 타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9월 29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13일부터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채용했다. 양해각서를 통해 민주노총과 네팔노총은 1)공동의 전략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두 노총 지도부들의 상호 방문 추진, 2)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경험 공유, 3)관련된 법제도, 연구, 자료 교환, 4)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각자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국제 노동계에서 이주 본국과 목적국 노조 사이의 협력은 중요한 전략으로 자주 강조되는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이주 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고, 빈번히 이동하는 노동자들과 장기간 접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이 노조들의 협력관계 설정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 양해각서를 개발했지만, 맺어진 협정은 많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사례는 여전히 매우 적다. 네팔노총과의 협력이 성공적이게 되면 그것은 민주노총과 다른 이주 본국 노총 간의 유사한 협정 뿐 아니라 다른 목적국 노조들이 체결한 협정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연대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라 할 만하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을 7개 국어로 만들어 배포했고 향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나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네팔노총은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 선전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여하한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민주노총 보도자료, <민주노총과 네팔노총, 양자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참조.

임월산, <민주노총-네팔노총의 활동협력과 2011년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2011. 1-2월호.

아직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양해각서 체결과 조직활동가 활동이 큰 변화를 가져 오기를 과도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스스로도 변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노동운동 내에서 그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딛고 지도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 공단조직화 사업과 이주노동자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진행된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중심의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전략 조직화가 중심이었다. 이는 중소영세, 여성·이주·청년 등으로 조직화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핵심사업으로 서울남부 구로디지털단지, 인천공항이 설정되었고 지역 차원으로 보면 경기, 인천, 경남, 대구, 경북, 부산 등의 공단지역 등이 지원사업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관련 있는 것은 주로 지역 공단이고 인천의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양산의 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 부산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 등에서 활동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공단조직화 사업의 주체들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녹산이나 웅상 지역은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사업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금속노조 차원에서 공단 신문인 ‘바지락’ 신문이 이주노동자용으로 발간되기도 했고 화섬연맹은 웅상공단에서 공단신문을 발행하면서 이주노동자 소식을 꾸준히 싣고 있다. 이같이 정기적으로 민주노총 매체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직화에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질 것이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보기에도 의미가 있다.

각 지역 공단조직화사업단들이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의식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은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인 금속노조나 건설노조, 화섬연맹 등이 스스로의 자원, 즉 재정과 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배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계획의 수립과 자원의 투입이 따른다면 이주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 및 노동운동 내에서 주체로 서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산별연맹에만 이러한 역할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총연맹이 기획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산별연맹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노투본,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례(~2003년 5월)

: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대두

이윤주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노조 조직으로서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결성되었을 때의 문제의식은 한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이었다. 하나의 노동조합 속에서 한 식구가 되어 공동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자 한 것이다. 4년 후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독립노조인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조로 전환하였을 때 천명하였던 것은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노조조직 유형은 변하였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로서의 자기 인식이며 한국 노동자와의 강력한 연대 의지였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도전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선 뿌리가 되었던 그 전사(前事)를 밝혀야하겠기에, 이주노동자 최초의 투쟁인 94년 경실련 농성투쟁에서부터, 지원조직이었던 외노협,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이노투본) 그리고 평등노조 이주지부 각 조직의 주요 문제의식과 실천활동을 연대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글에 이름이 적시된 이주노동자 활동가는 이미 추방되거나 귀국한 이들로서 한국 노동운동에 한 획을 보탠 그들의 투쟁이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공개하였다.

1. 이주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역사

1) 자생적 투쟁으로 시작된 이주노동자 투쟁

이주노동자운동이 시작되던 초기의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투쟁으로 94년 경실련 농성투쟁,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96년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투쟁 및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활동 탄압 규탄 투쟁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2000년 이노투본 정치학교에서 발표되었던 조대환의 글을 토대로 위 투쟁들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그 결과 이면에 깔린 영향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 1기: 억압적 현실의 인식 그러나 잠재기(1990년 초)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제한정책이 완화되는 와중에, 일부 부유층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이주노동자가 한동안 유입되었었다. 1991년에 정부는 당시 사향산업이던 탄광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반발 및 탄광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의 이유로 취소하였다. 그런 1991년부터 3D 제조업에 소규모로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하다가 1993년에 2만여 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을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활용 정책을 시행하였다.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기숙사에 갇혀서 하루 20시간 가까운 노동을 하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노동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노동이 너무나 차별 당하고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특히 연수생의 경우 합법적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20~30%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해진 회사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이들은 대개 그들의 신분을 문제 삼지 않는 3D 산업의 영세사업장으로 유입되었는데, 그 영세사업장들은 제대로 된 임금 지불 능력과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이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 등 몇몇 종교기관이나 노동상담소들이 이주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지원활동을 개시하였다.

□ 2기: 즉자적 분노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의 직접 투쟁기(1994년~1995년)

이주노동자 투쟁의 첫 시작으로 1994년 1월 경실련 농성을 꼽는다. 경실련 강당에서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11명이 농성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들의 핵심적 요구는 산업재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었다. 이들은 또한 체불임금 지급 등을 비롯하여 사업주에 의한 구타와 감금노동 같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였다. 당시 농성자였던 네팔 출신 여성노동자 먼주 타파는 프레스기계에 손가락 세 개를 잘렸는데 치료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머리채를 잡혀 내쫓겼다. 같은 네팔인 나바라즈씨는 작업장에서 팔을 다쳐 공장 한 켠 방에서 피를 간신히 막고 누워 있는데, 사장이 경찰을 데려와 불법체류자라고 잡아가라고 하여 그 길로 공장에서 도망쳤다. 이들의 사연이 말해주듯이 당시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실련 농성자들은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한국의 언론과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알렸다. 이들의 투쟁을 계기로 한국정부는 3월부터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조치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94년 9월에는 이미 출국한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을 3년 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인이 몸에 쇠사슬을 감은 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때리지 마세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절규였다. 산업연수생은 일상적인 구타와 성폭행 및 감금 노동과 여권압류를 비롯하여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그나마도 임금체불을 당해왔고 ‘연수생’으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여 명동성당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농성을 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농성 초반 가장 직접적인 요구인 구타금지와, 체불임금 지급, 여권 반환 등의 요구에서 점차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투쟁의 수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농성참가자들은 이후 한국정부의 사과와 한국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명동성당 농성투쟁은 당시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한국정부는 사태수습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네팔 대사를 불러오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1월 9일부터 17일 까지 9일 동안 전개된 이 투쟁을 통해서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항에 합의를 통해서 농성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이들의 투쟁을 가능하게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투쟁의 주체는 바로 이주노동자들 자신이었다. 노동자로서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나섰던 투쟁의 시작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투쟁의 모델이 되었으며, 낙관적 희망을 전해준 투쟁이었다.

□ 3기: 이주노동자 주체적 활동의 후퇴 및 복지·제도개선투쟁으로의 전환기 (1996년~1999년)

1995년 7월에 명동성당 투쟁에 대한 연대를 계기로 모였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76개 사회단체는 투쟁의 결과물로 일상적인 연대를 약속하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을 결성하였다. 당시로선 한국 내 최대 규모의 연대체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투쟁을 주도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외노협의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 훗날 결성 당시 적극적 역할을 한 활동가에게 이유를 물으니, 관성적으로 운동단체들 중심으로 생각하다보니 정작 이주노동자 당사자 조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 답했다. 또한, 각 부문운동에서 결합한 연대체의 결속력이 지속될 리는 만무하였기에, 1998년경 외노협은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의 협의체로 재정립되었다.

외노협의 결성은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이주노동자운동이 한국 사회운동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시기 이주노동자 운동이 이주노동자 지원ㆍ연대운동으로 국한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투쟁이슈는 법 제개정, 국제법 비준 등이었던 만큼 외노협 투쟁의 중심활동은 로비와 캠페인이었다. 1996년의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의 일환으로 명동성당 삭발단식 투쟁이 있었고, 과정에서 당시 외노협 회장이던 김해성 목사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98년 10월에는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서의 민원처리지침을, 그리고 해외투자법인 연수생들에 대한 보호지침(99년 12월)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내기도 했다. 나름대로의 성과와 유의미성이 있었고 그 안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실상 이 시기의 투쟁들은 외노협으로 대표되는 상담지원단체가 기획하고 의도하는 투쟁의 내용들을 이주노동자 대중이 전달받고 동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이 방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 자신의 노동권 사수를 위한 1995년 명동성당 투쟁의 정신은 단절된 채 이주노동자를 특별관리(우대)대상으로 치부하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투쟁에 이주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

2)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현황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조직인 공동체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는 같은 국적 혹은 같은 고향 출신의 노동자들이 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모인 모임으로서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뉴욕 호남향우회”, “재런던 김천향우회”와 같은 모임이다. 한편, NLD(버마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와 같이 모국에서 탄압받는 정치·당조직의 한국지부가 실체인 공동체도 여럿 존재하였다. 공동체들은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도 하였는데, 네팔 출신 노동자의 NCC(Nepalese Consulting Committee)와 필리핀 출신 노동자 KASAMMA-KO(재한 노동자 친구들이라는 타갈로그어 조합)가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대개의 공동체는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비록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더라 하더라도 상담소에 연결시켜준다거나 상담소에서 번역 및 정보 제공 활동을 수행하는 등 상담지원단체들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 하에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상담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문제 해결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이주노동자 대중에게 흔히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하관계로 형상화되곤 하였다. 이에 대해 상담지원단체의 대표들이 목사, 신부와 같은 종교 리더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자조적 평가가 외노협 내에서도 대두되기는 하였으나, 연령을 불문하고 상담소 실무자들은 “누나”, “선생님”로 호칭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은 존칭없는 이름으로만 불리워지고 있던 현상은 비일비재하였다.

사실 이주노동자 대중들 혹은 공동체 리더들도 자신들의 존재를 상담지원단체의 수혜 대상자로 인식하는 문제는 상담지원단체들과 공동체들에게 자승자박이 되었다. 노동운동 혹은 학생운동의 전력을 갖고 열정으로 임하던 상담지원단체 활동가들은 밀려드는 산재, 체불, 생활 고충처리에 심신이 지치고 있었고, 고충처리 창구 역할을 하던 공동체들은 상담지원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해당 공동체장의 능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결국 초기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이던 이주노동자운동은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이 없었던 1998년, 1999년을 거치면서 상담지원단체의 운동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1998년 봄 무렵 이주노동자 공동체 리더들의 모임인 IMOK(International Migrants’ Organization in Korea)가 형성된 것은 이주노동자의 주체성이라는 문제가 환기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IMOK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국가정보원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던 10여개 공동체 대표들이 모였는데, 모임에서 각 나라의 사회·정치 상황을 공유하고 각 공동체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은 대표들의 잠마저 잊게 하였다. 동이 틀 무렵에야 끝난 프리젠테이션은 각 대표들을 고무케 했다. 이러한 소통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자는 결의는, 이 모임의 이름을 IMOK라 정하고 다음 모임 일정을 잡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약 한 달 후 가진 IMOK의 두 번째 모임엔 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공동체 대표들이 참여하였고, 공동체 중진 간부들도 참여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MT가 되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각 공동체 조직과 운영의 어려움 등이 토로되었고 진지한 조언이 오갔다. 두 번째 모임에서 공동체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던 각 대표들은 세 번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각 공동체는 통상 모임을 갖는 지역에 기반하여 유착된 상담지원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이 IMOK에 대해 달가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MOK에 대한 상담지원단체의 반감은 공동체의 자주적 성장을 반대하여서라기보다 모임 결성의 배후에 당시 외노협 사무국장이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외노협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IMOK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무국장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었고, 이후 몇몇 공동체 대표들은 IMOK에 참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받게 되었다.

IMOK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 우연적 사건은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상담지원단체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이주노동자 대표들 중에서 관계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갖는 대표들이 생겨났고 이는 몇 년 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조직인 노조 결성을 앞당기는 일말의 저력이 되었다. 또한 외노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운동의 대표체로 자임해 왔던 위상이 적합한가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었고, 1999년 총회에서 영문명칭인 JCMK(Joint Committee of Migrants in Korea)에서 “of Migrants”를 “for Migrants”로 개칭하는 것으로 상담지원단체들(만)의 협의회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정리하였다.

2. 관점의 혁신: 노동자로서의 이주노동자

1) 2000년경 이주노동자 조직화 환경

1994년부터 이주노동자 운동의 외연은 확장되었지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운동은 그 긍정성을 넘어서서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성장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적지 않게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실상 외노협을 함께 결성하였던 민주노총 및 사회연대 세력들이 상담지원단체에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었고, 97년에 1년 여 활동 소강을 거친 외노협 또한 사회적 이슈파이팅 외에는 대중적 연대 투쟁의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즉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조 및 사회운동 진영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노동현장 문제를 민주노조운동의 교육이나 조직화의 장으로 밀어 넣지 못했으며, 민주노조진영 문제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력은 민주노총의 과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94, 95, 96년으로 이어진 투쟁의 동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국노동사회운동 진영으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의 문제에서 서서히 발을 빼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은 특수한 영역의 부문운동으로서 자리매김 되고, 이주노동자 대중은 연대와 조직화의 대상이라기 보단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게 되었다.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기독교적 윤리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방치는 ‘한국의 수치’라는 민족국가이데올로기가 조합되어 민주노조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이주노동자 연대투쟁의 수위가 형성되던 시점이었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은 ‘고용불안 요소’로서 전노협 시절 탄광산업 외국인력 도입 저지투쟁부터 이지만, 94년 이주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이주노동자를 시급히 조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대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고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라는 주장들이 일부 노동운동 활동가들로부터 제기되었지만 매우 미미하였고, 민주노총의 조직 설립의 과정에서 전노협을 결성한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위상이 축소됨에 따라 이주노동자 조직화 화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전노협은 강령에서 “세계 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단절된 노동자 국제연대의 정신은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되살아나지 못하였다. 92년에 전노협이 한국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함에 따라 민주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었고, 당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에서도 나름 국제연대 및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부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95년 민주노총 결성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국제연대는 국제기구의 활용과 국제노조 가입의 문제로 치환되어 인식되었다.

국제연대의 초기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설립과정에서 대규모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가 조직화 대상으로 인지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95년 네팔노동자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이 광범위한 사회연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대중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 일대 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계기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한계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준)은 정책국에서 이 투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지원과 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방점을 두었다. 이는 당시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전략의 미미함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대상으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인식은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는데, 외노협에서 자의반타의반 나오게 된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테니 민주노총 내 책상 한 개만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담당자의 개인 소견이라 할지라도 조직 내 담당 인력의 문제, 체계의 문제 등을 들어 거절하였다. 여기에는 외노협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문제도 고려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당시 담당자의 진지한 소통 노력이나 따뜻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제를 민주노총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는 데는 많은 장벽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00년 전후 시기 이주노동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단위는 민주노총 및 금속연맹, 건설연맹 등의 국제국이었다. 국제연대 경험이 많은 조직일수록 국제노동운동 분위기 상 이주노동자 문제는 하나의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고 당면한 화두로 방점이 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국의 사업과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의 과제가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당시 이주노동자는 30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9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처지에 있었다. 나머지 10%의 이주노동자는 ‘연수생’으로서 현지법인연수생의 경우 월급이 본국의 환율기준으로 책정되어 20-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종교·시민운동 진영에게 떠넘긴 이주노동자 조직화과제는 노동실태 조사는커녕 무수한 현장의 문제들이 상담지원단체의 노련한 해결능력에 의해 형해화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 중에서도 최하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계의 무관심 속에서 노동운동 외부진영으로 전락해갈 수밖에 없었다.

2) 이노투본의 결성

2000년 10월에 외노협을 자의반타의반 나온 한국인 활동가들과 뜻을 함께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노투본)을 결성하였다. 이노투본은 차후 건설되는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모태로서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투쟁을 선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노투본은 결성 선언문에서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투쟁에 나섰던 95년 네팔노동자의 투쟁이 우리의 선배”라고 단언하며, “이주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렸던 보호대를 뜯어내고 굳건한 노동대오로서 확연히 일어서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노투본은 국적으로 노동자를 구분하는 ‘외국인노동자’란 표현을 지양하고 ‘이주노동자’란 표현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추상 속의 국제연대를 노동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단결과 연대 속에서 실천하자고 촉구하였다. 소외된 주변부 노동자로서 진정한 노동자 단결과 연대에 ‘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하고, 이노투본이 이주노동자만의 조직이 아니라 일체의 차별과 억압을 지양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며 연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직,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여성, 외국인이라는 차별로써 끊임없이 분할하고 통제하려는 자본의 지배전략에 대해 모든 노동 형제들과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라는 천명 안에 노동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결합의지를 담았다.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고 실질적인 투쟁 요구를 정리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이 아니라 우리는 노동자이니 그냥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 3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저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고용허가제는 노동조건을 고려하고 원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사업장 이동 및 업종 제한에 의해 침해하는 제도이기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던 외노협과 달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까지 외노협이 촉구하여 오던 고용허가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니, 이노투본은 졸지에 이단아가 되었다. 꽤 많은 부수를 발간하는 모 정치신문은 이노투본이 고용허가제를 부정함으로써 실제 연수생제도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논의가 다루어 질 때 국회 정문 앞에서 이노투본은 ‘고용허가제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도입’ 피켓을 들고 나온 외노협 운영위원이던 노동상담소 출신 명망가로부터 당장 피켓을 내리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던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이 우리 피켓을 대신 들고 서자 그 명망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노투본이 갖는 요구의 선명성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요구에도 있었다.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제법 기술자 반열에 오른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미등록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여 추방한 후 신규 이주노동자를 3D산업에 계속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단기로테이션 정책의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을 폭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면’을 전면으로 내걸었다. 공단 순회 토론모임을 통해 이노투본의 요구를 알려나가던 당시에 사면 즉 “합법화가 우리의 요구다”하니 그야말로 깜짝 놀라던 이주노동자들의 눈빛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다.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던 시절이었기에, 이미 10여년 가까이 20대를 한국에서 보낸 대다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걸리면 밥 먹던 숟가락도 못 챙기고 고향으로 송환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고 상담지원 단체들도 추방문제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에서 멕시코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제 합법화된 사례가 처음 발생했고, 이후에도 종종 사면조치가 단행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화 요구는 단지 선언적 요구가 아니었다.

약 8개월간 활동한 이노투본은 실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노투본은 집행체계는 집행국과 이주노동자신문(MWV: Migrants Workers’ Voice) 편집팀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사업계획 및 조직화 계획은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평의회 형식으로 참여하는 뮤츄얼테이블이 결정하였다. 전체회의와 상설적인 지역모임으로서 마석지역 모임이 조직의 토대가 되었다.

주요 활동은 공단순회 토론 및 교육활동, 4개 국어(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로 발간되는 이주노동자신문의 제작 및 배포였다. 공단 순회 모임은 새로운 이주노동자 대중과의 만남의 기회였다. 이는 이노투본의 목적이 단지 공동체 조직을 활용한 사업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 이주노동자 대중을 직접적으로 조직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IMOK 결성 당시 만큼의 많은 수의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상담지원단체들로부터 자율성을 쟁취한 몇몇의 공동체들과 밀접한 협력적 파트너쉽을 형성하였다. 대개의 이주노동자 활동가는 공동체의 리더들이거나 공동체에서 마치 파견한 것처럼 활동을 양해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었다.

대중에 대한 교육과 선전의 핵심은 이주노동자 대중에게 자존감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란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왜 와있는가”등의 주제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존재 자각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 몽골 여성노동자가 갑자기 씨익 웃는 것이 보였다. 왜 그런가 물으니, 학교에서 다 배운 것이라고 한다. 사회주의권 출신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 ‘계급’이었다. 인식을 실천하기엔 너무나 무력한 현실에 함께 웃고 말았다. 한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면, “유럽과 같은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거나 “모두 합법화하여 인간답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노동자와의 연대하여 이야기 할 땐, 그러면 좋겠지만 가능하겠는가 하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차량도 운전면허도 없던 이노투본 활동가들에게 이주노동자가 일을 마친 밤에나 가질 수 밖에 없는 모임을 위해 대개는 상대적으로 외진 위치에 있는 공단지역을 도는 일이란 쉽지는 않았다. 전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모여서 한 번에 모임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몇 몇 방을 전전하며 작은 소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가면 노동자들의 저녁식사 시간이기도 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려는 그들의 완강한 호의에 차, 고수샐러드, 카레라이스, 오렌지로 이어지는 풀코스 저녁을 하룻밤에 여러 끼를 먹는 일도 왕왕 발생하였다. 한편, 안양 군포지역에서는 당시 외노협 소속단체였지만 뜻에 공감해 준 당시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노투본의 많은 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한국 노동·사회운동 진영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노투본은 멤버십제도를 두지 않은 활동가들의 집행조직이었지만 외연에 노동·사회운동 세력이 따뜻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외노협을 나온 후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일반노조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와 함께 쓰던 공간을 우리에게도 내주었다. 꽤 많던 분량의 신문과 유인물은 공공연맹 마스터기기를 이용해 무료로 찍었고,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과 학생행동연대 등은 바쁜 투쟁의 와중에도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단속현장에 맞대응하러 출동하여 주기도 하였다. 박준, 연영석, 선언, 천지인 동지 등의 문화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이들과 함께 마석, 포천, 군포 등 수도권 공단지역을 돌며 선전전이나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손쉽게 방송차를 내주었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운전면허 하나 없는 이노투본 활동가를 대신해 번번이 차량을 몰아 준 당시 방송사비정규직노조위원장 주봉희 동지 덕분에 인천, 서울 등 출입국관리소 앞에서의 많은 집회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미처 거론하지 못한 많은 연대단위들이 이노투본의 정신적 물질적 힘이 되어 주었고 평등노조 이주지부 활동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협력을 얻게 된 배경에는 이노투본의 투쟁을 지켜보며 그 주장에 공감해 준 바가 크나,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이나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투쟁 등에 적은 수이나마 열심히 참가하면서 한국노동자와의 연대활동도 매우 비중있게 실천하고자 한 이노투본 활동가들의 노력도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노동조합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조직 결성

1)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결성

2001년 3월 24일에 있었던 이노투본 전체회의는 당시 평등노조에서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이주지부를 결성하고 평등노조로 편입되기로 결의하였다. 뮤츄얼테이블에서 한 번 논의된 채 전체회의에 부쳐지고 결정되자, 전체회의 일주일 후 소집된 뮤츄얼테이블에서는 첫 번째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뮤츄얼테이블 멤버들로부터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3월 28일로 예정된 평등노조 본조의 정기총회에서 이주지부의 사업들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평등노조 본조의 요구에 부응하다보니 서둘렀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대개 한국인 활동가로 구성된 집행국은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설립)에 대해선 지향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각각의 한국인 활동가들조차도 심도 깊게 모색하고 논의된 것은 없었기에 터무니없이 서두른 행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편, 이주노동자의 노조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와 평등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은 과정상의 불만을 일정정도 상쇄하였다. 평등노조는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여성노조가 탈퇴하여 1999년 1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평등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을 상급조직으로 선택한 노조로서 성별, 업종, 국적에 국한하지 않는 서울경인지역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표방하고 있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던 여타 지역일반노조나 업종별 노동조합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노투본에 우호적이었다 할지라도 이주노동자 조합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선 살짝 난색을 보이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노조 조직화는 약 2년 후 정도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노동조합 설립필증이 있는 평등노조의 제안은 이주노동자 노조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시도는 평등노조 이주지부보다 앞서 영어교사들에게서부터 있었다. 이노투본 시절 뮤츄얼테이블 멤버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인 연대를 하였던 영미권 출신 영어강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독자적으로 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 노동진영과의 연계는 없었지만,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자국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모임이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캐나다인 낸시는 교사로 있던 초등학교로부터 어린이 성추행 혐의를 덮어쓴 채 해고 위협을 받게 되었다. 낸시를 잘 알고 있던 우리로선 이것이 여실한 표적탄압이자 공안탄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한 채 낸시는 해고되었고 이주민 영어강사 노조 설립 운동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은 단지 법조문에 있는 단결권 쟁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서늘한 현실을 미리 경험했다.

2001년 5월 19일에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2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지고 그 결성을 결의하였다. 조합원의 주요 분포 거점 및 조직확대 전략에 따라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로 편제하고 각 지역본부마다 국적별, 세부지역(인근 동네)별 구역을 정해 5인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지역본부는 이후 3개의 분회로 재편되고 분회장이 구성원인 운영위원회가 대의원대회 바로 밑의 의결구조가 되었다. 한국인 활동가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졌다. 이들은 대개 외노협 실무자 출신이거나 외노협 사무국 자원활동가로서 이노투본을 거쳐 이주지부 설립까지 쭉 함께 하여 온 이들이었다.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활동가 엄호와 당면한 대정부 투쟁의 용이성을 이유로 한국인인 이윤주가 선출되었다. 회계감사로는 네팔인 버즈라와 한국인 전혜진이 선출되었고, 사무국장으로 한국인 조대환이 선출되었다. 조직 1국장이었던 방글라데시인 꼬빌 동지는 총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속에서 창조적인 활동가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이주지부가 이주노동자 운동을 성장시키는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조직화 사업에 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노투본 시절의 이주노동자신문 MWV는 특별 집행국으로 편제되어 지속적인 발간을 결의하였다.

이주지부는 같은 달 26일 오후 연세대 무악극장에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연대단위가 모인 가운데 나름 성대한 창립축하 문화제 및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주노동자 율동패 공연, 필리핀 여성이주 노동자 퍼포먼스, 네팔 전통 춤 공연, 방글라데시 노동자 연극 ‘단결은 힘이다’ 공연, 필리핀노동자 노래동아리 ‘People’s March’ 공연 등 고단한 노동의 와중에도 열심히 준비한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10여개의 이주노동자 공동체 대표들이 연대사를 하고자 서둘러 일을 마치고 먼 곳에서도 참석하였다. 여기 모인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토요일에도 당연히 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적 제약이 고민되어 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못했어도 이주노동자의 조직으로 출범한 이주지부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그렇게 발현되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외노협 시절부터 적극적인 연대를 실천하였던 필리핀인 여성노동자 공동체 대표 파티마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 많이 들었다,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투쟁해 나갈지 고민하는 중이다"며, "노조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어도 이주지부 지지협조자로서 함께 하던 노동자들의 성숙한 의식을 반증한다.

이 작은 노조의 문화제엔 민주노총 위원장과 금속연맹 위원장도 참석하였는데, 단병호 동지는 “(이제는 모두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당위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천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며 “이후 함께 하는 투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동지는 연대사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 땅의 노동조합들이 가장 죄스럽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며 비록 이제까지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서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노투본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찾아와 이주노동자의 동지가 되고자 노력하였던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서사노), 한통계약직노조, 이랜드노조, 서울지역일반노조 등 가장 가까이 연대하고 소통해야 할 지척의 동지라고 생각해왔던 비정규ㆍ중소영세사업장 노조들이 자리를 함께 해 준 것도 이주지부에게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주지부 설립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들어왔다. 대중적 창립선포식을 한지 불과 2주가 경과하였을 무렵,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해 서울지검 공안 2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에 대하여 강경투쟁 노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인 노조 경계령'을 내리고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대한 공안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 즈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고압적인 태도로 조합의 세세한 내용을 묻는 전화가 왔었고, 9·11테러가 발생한 같은 해 9월엔 마석에 마련한 지역 사무실 앞엔 공안들이 드러내놓고 사찰을 하였다. 드나드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사찰하는 동시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2) 이주지부의 주요 사업 및 투쟁

노조 1년차이던 2001년에는 ‘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반대, 합법화 쟁취’라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정립하고 한국노동자에게 연대를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2년차이던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각 지역 및 공동체에 대한 선전과 선동과 같은 이주노동자 대중을 향한 활동이 발전되었고, 매월 이주노동자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이주노동자 대중의 투쟁 저변을 확대하는데 성과를 내었다.

2003년 3차 정기총회에서는 이주지부의 그간 활동이 이주노동자 대중이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합법화 요구를 사회화시키는데 성공하여 상담지원단체들도 대중적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았다. 집행력은 여전히 한국인 활동가에게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채, 2002년 초 지부장을 포함하여 9명이던 한국인 활동가가 2003년 초에는 생계, 전망 또는 노선의 차이 문제로 떠나고 4명만 남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활동가들도 침탈, 생계 등의 문제로 집행체계로 들어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3개 분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조직화가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점이 취약점으로 인식되었다. 지역분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각 민주노조 및 민주노동단체와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 늘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의지로는 실현하기 쉽지 않은 계획이었다.

2003년 5월까지 수행된 이주지부의 주요 투쟁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단속추방 규탄,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투쟁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주지부는 단속추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면에 걸고 이주노동자 대중에게는 ‘단속’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며 노동자의 대응은 ‘투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한국 사회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범법자가 아니라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실천행동으로서 2001년에는 단속 집행기관인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집중 집회를 월 1회 꼴로 진행하였는데, 2002년 12월 18일 UN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는 이주노동자 조합원 및 동지 50명이 직접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 나서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이주노동자가 그들의 사냥꾼인 출입국관리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진풍경은, 성수지회 꼬빌 조합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집회에 참여하였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한국인 연대동지들이 육탄저지하는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출입국관리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및 한국인 동지들을 연행한 것에 대한 항의로 11월 9일에는 이주노동자 조합원 3명이 출입국관리소 정문 앞에 나섰고,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는 50명이 되었다. 3명일 때는 한국인 동지들의 엄호가 필수불가결이었지만, 50명일 때는 스스로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치열하게 싸웠고 기세에 눌린 출입국관리소는 불행히 와중에 잡힌 이주노동자 동지를 현장에서 내어주었다.

2001년 6월부터 한달 간 자행된 집중단속 기간에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목소리를 모아 저항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청와대로 보내는 단속추방반대 엽서를 제작하여 이주노동자 대중이 직접 자국어 혹은 서툰 한국말로 항의엽서를 쓰기도 했다.

(2) 자진신고 거부 투쟁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불법체류 자진신고 시 출국을 유예시켜준다는 당근정책도 갑자기 내놓았고, 초유의 정책에 이주노동자 대중은 물론 상담지원단체들과 고용주들도 혼란스러워 하였다. 소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출국유예 조치’였는데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처음 시행되었다. 이 정책의 진실은 자진신고를 하면 당장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전력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까지 추방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에게 시급히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지역모임과 공단 선전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이 외노협을 탈퇴하여 2001년 3월에 새로이 결성한 이주여성인권연대와 함께 연대체계를 구성하고, 공동체들을 통하여 진실을 알리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귀국은 이주노동자가 처지와 지향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서, 정부의 기만술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02년 4월 7일 동대문 훈련원공원에는 1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여 ‘불법체류 일제 등록 거부와 합법화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공동체와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고, 스스로 준비한 피켓을 들고 온 노동자들도 많았다.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지방지역에서 올라 온 공동체도 있었다. 이 날의 투쟁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사기가 한껏 고양되었다. 함께 조직화에 힘쓴 공동체 리더들도 “이주노동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고무되었다. 이 날 집회를 계기로 이주지부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나중에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MTU)의 1대 위원장이 되는 아느와르 동지는 이 집회에 미처 참여치는 못했지만 참여한 친구의 말을 듣고 이주지부에 관심이 생겨 찾아오게 된 경우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우리도 놀랐지만 정부도 적잖이 당황하였다. 그러자 서울출입국관리소 모 국장은 조합원 밀집지역이었던 마석 성생공단에 출입국 단속버스 몇 번만 돌리면 이주노동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이란 무기로 이주지부 활동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겠노라고 공언하였다. 구리경찰서의 모 형사는 마석 성생공단에서 조합원 및 지지협력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노골적인 협박을 해댔고, 조합원 간 이간질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이간질로 인해 조합원 사이에서는 누가 프락치 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휩쓸었다.

이주지부는 4월 7일 집회의 여세를 몰아 4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집회 취소를 종용하다가 이주지부와 공대위 대표가 집회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하자, 집회 하루 전에 집회 축소를 제안해왔다. 그러면서 합동단속반이 구성되었으니 만일 집회가 강행되면 전원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긴급 소집된 이주지부 운영위원회는 집회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집회 침탈 가능성에 대해 공지 및 대중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탈당하였을 경우 이주지부의 책임성을 심각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엄호해 줄 수 있는 연대단위의 대규모 조직화가 촉박하다는 인식하에 일단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대규모 이주노동자 대중 집회는 일단 연기하고, 4월 21일에는 한국인 연대단위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지부 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진신고 거부투쟁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대중투쟁의 포문이 열린 반면, 이주지부의 잠재력이 확인된 바, 이주지부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도 개시되었다.

(3) 이주노동자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투쟁

본격화된 이주지부 탄압 공세 속에 조합원들에게 동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이주지부 탄압 및 기만적 자진 출국정책을 공론화하고 조합원에게 용기를 주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주지부 운영위는 추방을 각오한 지도부 농성투쟁을 결의하였다. 마석지회의 핵심 활동가였던 꼬빌 동지와 비두 동지와 집행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서울지회 버즈라 동지가 네팔인 쟈르나단 동지, 이윤주 지부장과 함께 4월 28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쟈르나단 동지는 “차마 용기가 없어서 조합 가입은 못했지만 늘 지지하고 있었고, 이제 조만간 돌아갈 계획이니 가기 전에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며 농성에 참가하였다.

명동성당엔 공무원노조와 발전노조가 장기 농성 중이었는데, “농성자 중엔 노린내 난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고, “처음엔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었다”고 회고하지만, 이주지부가 치려던 텐트가 당시 부주임 신부와 사목회 소속이라는 신도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수차례 철거되자, 자신들의 텐트 한켠을 우리에게 내주었다.

‘집회결사의 자유 쟁취,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를 내건 지도부 농성을 구심으로 집중투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이주여성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70여개 사회단체에 이주지부 엄호를 위해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설립하여 연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5월 9일에 공대위가 발 빠르게 구성되었다. 공대위는 결성선언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진신고(등록)'가 1년 동안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조치가 아니라 단계적인 추방정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와 이주지부는 일주일마다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조직하였고, 서울 문래동의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는 약 2주간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자진신고를 거부하자던 이주지부의 투쟁 방침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 동행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놓으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 단속 대상이 된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해대면서 이주노동자의 불안감을 키웠다. 문래동의 자진신고 접수처에는 늘 길게 줄이 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추방에 대한 분노로 투쟁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투쟁의 열기는 지방으로도 확산되었는데, 2000년 베트남출신 여성노동자 잉아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대전지역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대전 시내에서 최초의 이주노동자 집회를 기획하고 농성단을 초청하였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은 농성단을 초청하여 부산지역 노동단체 간담회를, 전주지역의 공대위 참여 단체들 역시 농성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지도부 농성시기에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이주지부 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연대도 적극적으로 조직되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은 물론, 홍콩, 필리핀, 방글라데시의 한국 대사관,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 온타리오 주재 한국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주지부는 4월 7일 집회 이후 조합원 밀집 공단지역에 대한 기습 단속에 대응하고자,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수대를 편성하고 학생 연대단위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5월 말 경 탄압이 집중되었던 마석지역에 단속설이 돌아 공대위와 함께 일주일간 순찰활동을 전개하였다. 조합원들은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으로 대피하거나 시내에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만 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학생동지들과 규찰을 서고, 단속추방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모아내는 토론을 조직하게 되었다.

지도부 농성투쟁은 95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기만큼 노동·사회운동진영 연대를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대중에게 용기를 주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6월 16일 종묘공원에서 진행된 단속추방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3차 결의대회에 4월 7일 수준의 1천여 명이 다시 모였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차선을 점유하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할 때에는 국적별로 행진대오를 형성하여 각기 자국어로 목청껏 구호를 외쳤다. “두니아르 모즈 두르! 엑호! 엑호! (방글라데시 말로서,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뜻).” 지도부 농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77일 만에 해단을 하게 된다.

(4) 이주노동자 활동가에 대한 표적 탄압과 꼬빌·비두 구출투쟁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노동력 물갈이를 하기 위해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출국을 종용하는 한편, 7월에 서비스업종의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9월, 11월에 대대적 합동단속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단속 추방 계획에 저항하는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해 지도부 농성 해단 직후 마석분회 분회장이었던 꼬빌동지와 마석지역 공동체 대표이자 조합원이었던 비두동지에 대한 침탈이 자행되었다. 9월 2일 새벽 6시에 40여명의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두 동지가 친구들과 함께 살던 집에 들이닥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대형 버스에 태운 후 인근의 남양주 시청 앞에서 정차하여 두 동지만 솎아낸 채, “집회에 가지마라, ETU-MB(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추방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 이주노동자들을 풀어주었다. 당시의 이주지부 기록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던 2002년 9월 2일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920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 추방되었다. 당시 마석에서 두 동지를 제외한 이주노동자들을 풀어 준 것은 공포감을 심어 대중들로부터 이주지부를 이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화성보호소에 구금된 꼬빌동지와 비두동지를 조속히 추방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소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강제퇴서명령서’에 꼬빌동지와 비두동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행 3일 만에 비행기에 태우려고 하였다. 다행히 이를 발견하여 저지시킬 수 있었고, 둘 다 체불임금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시보호해제(가석방) 신청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이때부터 꼬빌동지와 비두동지의 화성보호소 내 투쟁이 시작되었다. 둘만이라도 시간을 정해 구호를 외쳤고, 보호소 내에서 잡혀 온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구호와 ‘철의 노동자’ 등 투쟁가요를 가르쳤다. 밖에서는 4월 7일에 시작된 ‘단속추방 분쇄, 합법화 쟁취’ 집회가 두 동지 구출을 결의하는 의미도 더해서 8차에 이르는 이주노동자 대중집회로 지속되었고, 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이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공권력의 완강한 버티기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보호소 생활 두 달이 채워지던 10월 30일에 두 동지는 단식투쟁으로 배수진을 치게 된다. 두 동지의 보호소 내 투쟁에 감명받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노동자 몬수로프가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단식투쟁은 21일 만에 세 동지의 일시보호해제로 끝낼 수 있었고, 꼬빌동지와 비두동지는 다시 이주지부 현장 활동가로 돌아왔다.

3) 이주지부의 조직과 일상적 조직화 활동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민주노총을 상급조직으로 규정한 지역일반노조로서 서울지역본부에 가입된 평등노조를 본조로 하는 하나의 지부였으며, 지부 내에는 서울, 마석, 안양분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각 분회장은 각 분회마다 배정된 지부 조직국장과 더불어 분회의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위상은 이주지부 운영위원회의 성원으로서 노조의 ‘중앙집행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각 지부마다 배정된 지부 조직국장은 한국인 조합원(활동가)로서 분회의 각종 사업과 회의, 교육 실무를 맡았으며, 지부 중앙의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2기 지부장인 샤말동지는 안양분회장이었으며, 이주노조 1기 위원장인 아느와르 동지는 서울(성수)분회 분회장 출신이다. 두 동지뿐만 아니라 이주지부 및 이주노조의 주요활동가들의 대부분은 각 분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들로써 분회활동을 통해 역량을 쌓고 대중의 신임을 얻으면서 성장했다. 각 분회는 해당 지역에 각별한 유대가 있는 공동체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공동체들은 분회 및 이주지부 활동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조합원 배출의 1차적인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석분회는 공고한 결속력을 기반으로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북부 지역 조직화에도 구심이 되었다. 비두동지가 대표였던 공동체가 인근에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석분회에 쏟아진 집중탄압으로 인해 조직 확장에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양분회는 실상 안양·군포·의왕의 공단들을 포괄하였다. 조합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각 분회 중에서 가장 다양한 국적의 조합원들이 조화롭게 활동하던 분회였다. 그런데 각 분회는 해당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을 조직하는 것은 아니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활력이 있어야 분회로 인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맥이나 본인 선택 등에 의해 분회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노조 마숨 사무국장은 포천이 기반인 노동자였으나 성수분회 조합원이었고,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을 했던 버즈라 동지는 수원에 살고 있었지만 동대문의 네팔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서울분회 소속이었다. 서울분회는 초기 동대문구 및 강북구에 밀집한 섬유피복업에 종사하는 필리핀, 네팔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2002년 들어 기계·금속업 등에 종사하는 성수공단지역 방글라데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면서 실상 성수지역 분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성수지역 조합원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이유도 있지만, 2002년 내내 대정부투쟁에 집중하면서 기존 네팔 및 필리핀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 조직화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도 있었다.

초기의 이주지부는 조직화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대중에 대한 교육과 조합원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다. 상담지원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대중의 고충처리나 한글교실을 통해 이주노동자 대중을 모으고 공동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 이었다. 이주지부도 조합원 및 조합원이 소개한 이주노동자의 상담건을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조합원들은 대개 장기 체류자로서 개인노동현장문제 해결보다는 체류자격이나 인간적인 대우와 같은 정치적 사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노조로서 현장문제 의제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지역에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지향은 가졌으되 실상 투쟁사안 때문에 고충처리(상담문제 해결)에 적극적일 여력이 없었고, 조합원마다 사업장이 제각기 다르다보니 위력있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한계다. 공단고용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기엔 힘이 부족하였고, 단사 대상 교섭을 하기엔 조합원이 한 두 명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조합원이 버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사업장 내 폭언과 불평등 문제로 마석공단의 공장을 대상으로 집회와 교섭을 벌여 승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조합원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성수공단의 기업과 단체교섭을 맺기도 하였으나 조합원의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협상이 본질이었기에 단체교섭은 물거품과 같았다. 우리 조합원의 신분을 노출하지 못한 채 사업장 방문이나 교섭을 하면서, 단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상급조직의 빽(힘과 지원)이 절실히 안타까웠다.

토론 및 교육 내용에 있어서, 지부 초기에는 노동자성이나 노조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이 중심이었다면, 2002년 들어서는 ‘자진신고’ 등 현안 투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토론이 중심이 되었다. 이노투본 시절부터 간혹 토론이 격화되면 각기 자신의 언어 그룹끼리(같은 나라사람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모여 한국말 및 영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하였는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실감되었다. 이주노동자가 되면서 닫아두었던 입과 귀를 열면서 쏟아내는 에너지에 문득문득 놀라곤 하였다. 자국의 언어로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국가별 그룹을 운용하는 것은 조합활동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촉진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소부르동지는 성수지역 일대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게 존경받는 재야의 인사였는데, 한국말이 서툴러 조합 가입에 오랜 기간 망설였다. 그러나 그의 지도력은 오래지 않아 발휘되었다.

한편, 이주지부는 본조인 평등노조에 대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각 분회에서 조합비를 걷었고 지부 중앙으로 송부하였는데, 조합비 납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조합비와 1년에 한 번 정도의 후원주점, 노동절이나 노동자대회에서의 티셔츠 판매 등의 재정사업으로 재정을 마련하였다. 그나마 이주지부 중앙 사무실은 초기에 성수동에 위치한 제화노조 (현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가 옥탑방 사무실을 무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었고, 몇 개월 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자리를 제공하여주었기에 사무실 운영경비를 아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빠듯한 예산으로 경기북부지역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무실 분소(마석 소재) 운영 및 사업비로 전액 사용되어 상임집행위원회 활동가들의 임금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을 상임집행위로 활동케 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업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 활동에 나선 동지들은 이주지부에서 이주노조로 갈수록 늘어났다. 그들이 모두 잡혀가기 전까지는.

4. ‘한국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로서의 평가

이노투본 시절부터 표방하였던 바는 이주노동자의 정체성은 이주민이기 이전에 노동자고, 이주노동자운동이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노동자 국제주의의 정신)을 고무하여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의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한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를 표방했지만, 조합원들은 4년 후 이주노동자 독자노조를 결성하게 된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를 고민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경로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경험론을 경계하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하여 한국노동자와 함께하고자 했던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실패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만약에”를 가정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인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만일 좀 더 준비기간을 거쳐 이주노동자의 독자노조로 최초 결성을 하거나, 같은 노동현장을 공유하는 한국인노동자와 더불어 개별 사업장 노조(분회) 혹은 지역일반노조로 결성되었다면 10년이 지나 성취한 결과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부질없는 소회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과 평등노조 이주지부 설립과정에 주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자로서, 꿈은 가졌으되 상황적으로 우연하게 만든 이주지부가 급하게 먹은 밥이 되어 이주노동자 노조운동을 체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자책이 있기 때문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전사(前事), 투쟁과 조직화 경험을 정리하면서 평가컨대, 평등노조 산하의 이주지부로 노조를 결성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가입하고 보니 평등노조의 실체는 이주지부가 전부였기에 한국인 노동자와 현장에 기반한 연대를 형성할 수 없었고, 서울지역의 타 일반노조와의 연대나 통합 역량도 없어 조직확대의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타 연맹 조직사업장에 이중적으로 조직화를 하는 등의 문제로 상급조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이주지부가 독자적으로 상급조직과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만 평등노조 산하 일뿐 거의 독자노조와 다름없이 활동하게 된 이주지부에 대해 본조는 투쟁의 주요 국면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판’, ‘징계’ 등을 들고 나와 전선을 혼란시키면서 이주지부 활동가들의 원성을 샀다. 2002년 7월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 정리를 앞두고 농성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주지부 지도부의 조직적 퇴각론을 비판한다”는 성명서를 제 노동사회단체에 뿌렸다. 농성을 비롯한 일련의 투쟁에 아무런 물질적, 인적 지원도 없었고 함께 농성을 한 것도 아니면서 농성단 해체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나 농성단과 이주지부 운영위원회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주지부의 지도부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모두에게 상처로 남은 4월 21일 집회 취소를 새삼 비판하며 그것이 당시 지부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이주지부의 민주적 결정구조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노골적이고 갑작스런 침탈 위협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이나 대중이 공권력과 직접적으로 (육탄전으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판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을지라도, 이주지부장 독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 임원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시점인 2002년 7월에 평등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의제는 이주지부 규약개정의 건이었다. 이 중앙집행위 소집 공고도 이주지부의 규약이 평등노조의 규약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의 평등노조 내부 문건까지 공개된 채 ‘이주현장’이라는 이름으로 각 노동사회단체의 게시판에 올려졌다. 사건의 요지는 000가 이주지부에 가입신청서를 내었는데, 이주지부는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고 이는 평등노조 규약 및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단결권의 침해라는 것이었다. 000는 역사있는 민주노조이며 장기투쟁 사업장으로서 당시 위원장 단식투쟁을 힘겨운 투쟁을 벌이던 모 노조로부터 반조직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이었다. 워낙 알려진 사람이지만, 재조사를 위해 당시 단식 중이던 위원장도 찾아가 만났고, 가까이서 오랫동안 공동투쟁을 벌이던 노조 조합원들도 인터뷰 한 바, 이주지부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주지부 조합원으로 받는 것은 같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서 옳지 않으며 자격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판단이었다. 이미 구두로 가입의사를 표현해 왔을 때 곤란함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빈 사무실에 던져 놓고 간 000로 인해 이주지부는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의 와중에 총회를 소집해야 할 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본조는 한 술 더 떠 본조 규약 위배·지부장 징계를 운운하였다.

본조가 조합원 전체의 공분을 샀던 것은 2002년 10월 이주지부 임시총회에서였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지부장 사퇴를 요구하며 본조 집행국이라는 사람과 이주지부 집행국 중 한 명이 이주지부 총회장을 폐쇄하고 조합원 입장을 가로막아 총회가 수 시간 지연되었다. 이미 이들은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에 본 총회에 이주지부장 사퇴안건이 상정되었다고 언론플레이까지 한 상태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새로운 조합원이라며 십 수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안건 상정을 요구하였다. 이주지부 조합원 가입 결재권은 이주지부장에게 있는데 지부장이 당일 현장에서 가입서 뭉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 위원장은 이들의 의결권을 인정하였다. 일순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란이 일었다. 사태는 신입 조합원으로 온 이들에 의해서 정리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노조에 가입하러 왔다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하게 된 이들이 본인들은 참관만 하겠다고 스스로 정리하였다. 이들의 다수는 이후 서울(성수)분회 조합원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자신들이 조직화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후 성수지역의 조직화 사업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다.

이날 이후 평등노조는 이주지부에 대한 지도력 및 본조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평등노조 아래에서의 경험은 동지들 각자의 가슴에 노조 활동에 대한 보람 못지않은 상처를 남겼다. 상처의 원인은 한국 정부의 탄압에도 있지만 조합 활동 과정에서의 좋지 못한 경험 즉 반목과 분열에도 있었다. 본조와의 관계 외에도 발생한 한국인 활동가간의 다른 입장(정파)에 의한 반목과 이주노동자를 대상화시키는 종파주의적 태도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에게 모두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서 정리하는 이유는, 이후 독자 이주노조(MTU)를 건설 할 때의 문제의식에 평등노조와의 좋지 못한 경험과 한국인 활동가들 간의 내홍으로 인한 피로감이 배경으로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노동·사회운동 진영으로부터 이주지부에 대해 연대와 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노조에 왜 한국인이 지부장인가’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주지부의 현재만보고 미래를 간과한 비판이었다는 지점이다. 이주지부는 적어도 98년부터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이주노동자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든든하고 뛰어난 이주노동자 활동가가 발굴되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하여왔다. 이주지부 결성 당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침탈이었다. 그래서 여느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리스트는 극비 사항이었다. 한국인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것은 불가피하게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이주노동자의 대중적 동력과 연대세력의 강력한 엄호가 있다면 정면돌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그러하다.

1기 지부장 임기가 종료된 2003년 5월부터 이주노동자 스스로 명실상부한 대표가 됨으로써 지도력이 고양되고 이주노동자 결집력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주지부 2기 지부장 샤말 타파 동지와 후신인 이주노조의 1기 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 동지부터 6기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동지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를 모두 출입국관리소의 표적 침탈과 탄압에 의해 강탈당했다. 돌이켜보면, 한국인 지부장을 둔 이주노조라는 비판이 원죄처럼 느껴져 한 때 주눅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고 투쟁하고 싶어 했던 보석같은 동지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한국에서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멋지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뼈저린 경험은 활동가 개인의 인생에도 이주노조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주노동자 활동가 및 조직에 대한 엄호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각한 인식이 필요하다.

5. 맺으며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외침과 활동이 작은 파동이 되어 현재 여러 지역 및 산별조직에서 조직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관심을 갖고 조직하고 있는 것은 성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지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 활동가의 양산이라고 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 ‘교육을 통한 의식화, 투쟁을 통한 조직화, 조직의 민주적 운영’를 조직화의 원칙으로 삼고 활동하고자 하였으며, 과정에서 보석같은 동지들이 발굴되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뜻을 함께하면서 쉽지 않은 결의를 내었던 이 동지들은 거의 추방당했고 후신인 이주노조는 현재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외딴 섬이 되어 표류하고 있다. 2005년에 독립노조로 전환한 이주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설립필증을 내주지 않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행위가 부당함을 고법에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판결을 내지 않으면서 늑장부리는 대법원을 압박하고 상황을 타개할 만한 자활력도 상급조직의 지원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성과를 축적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그 한계의 가장 큰 원인은 활동가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이노투본 시절부터 같은 처지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동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늘상 강조되었지만, 실제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일반노조들의 완곡한 거절, 국제연대에만 눈을 맞추고 미조직 현장을 방치하는 각 산별ㆍ연맹과 민주노총에 이노투본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역부족이었다.

2014년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전보다 많은 단위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경험하였고,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각 각 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의 실천적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제산별들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고 있다. 국제목공노련(BWI)은 오래전부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별 집중 조직화 계획 혹은 캠페인을 실행 중에 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2012년에 ‘이주노동자와 차별 (제 36호 결의안)’을 내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의무”라고 명시하였다. 본 결의안에서 PSI는 ILO의 ‘Decent Work Agenda(양질의 일자리)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한 대우와 차별없는 노동은 모든 이주노동자 정책의 시금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은 국내적이고도 국제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인식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주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성숙시키는 데에는 민주노총 조직활동가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과 이주노동이라는 부문운동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측면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만큼이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다양성 및 노동자 국제주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노동운동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초과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이며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소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는 어떤 유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직화 방법론이 논의되기에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현재로선 각 상황에 조건에 맞게 다양하고도 많은 시도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할 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노조이든 한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든,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조직화와 자생력이다. 또한 이주지부의의 경험이 처절하게 보여주듯이 이주노동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주노동자의 주체성과 자생력을 옹위하는 ‘연대’는 같은 노조 안에서든 밖에서든 필수불가결하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직화 사례

: 2003년 5월~2005년 4월 이주노조 설립 총회까지

서선영

1. 개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이주지부)의 투쟁은 “단속 추방 분쇄,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 노동비자 쟁취, 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기본권 및 근로기준법 쟁취”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기조아래 이주지부 초창기부터 2002년의 투쟁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대응과 자진신고반대, 이주노동자 대중집회 조직 그리고 연행된 비두, 꼬빌 동지의 구출 투쟁으로 집중되었다. 한편 2003년 들어 고용허가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고, 단속 추방 또한 강화됨에 따라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과 대중 조직화의 폭을 넓히는 선전과 조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5개 국어로 제작된 이주지부의 소식지 “Migrant Workers’ Voice”와 10여개 국어로 번역된 선전물을 들고 공단 지역 곳곳의 이주노동자 숙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정세를 토론하고 지역 집회와 중앙집회 참석을 조직하였다. 그와 동시에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의 지역 분회는 사업장에서의 노동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투쟁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기도 했다. 이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이노투본)가 설립된 2000년 이래 이주지부의 주요 활동이었던 지역과 현장에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동법 교육, 지역 모임 그리고 상담활동의 성과였다. 이러한 수년간의 조직화 성과를 토대로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 발족되어 2014년 11월 28일 해단하기까지 장장 380일간의 이주노동자 주체의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이는 국내,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투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 역사 속에서  주체들의 집단적인 투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2003년과 2004년은 또한 그 언제보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활발한 연대 투쟁이 있었다. 농성 투쟁을 통해 노동, 사회, 인권, 정치, 학생운동 단위 등과 다양하고 폭넓은 연대 활동을 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비정규, 반전, 장애 운동의 쟁점을  실천적이고 직접적으로 연대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노동, 사회 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를 경험함과 동시에, 운동진영 안에서 이주노동의 사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 글은 2003년 5월 25일 이주지부 3차 정기 총회 이후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7월 31일 이전 시기,  고용허가제법 통과 후 농성투쟁에 돌입했던 11월 15일까지, 그리고 2013년 11월 15일 이후 농성투쟁 시기와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이전의 시기로 나누어 투쟁, 조직, 연대에 대해 정리했다.

2. 주요 투쟁

1) 2003년 5월-2003년 7월 31일 : 고용허가제 법안저지 투쟁, 지역 현장 투쟁

이주지부는 3차 정기 총회이후, 사말타파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노조 조직으로서 내부를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먼저 조직의 기본 골간을 세운 후, 이노투본에서부터 명확한 입장으로 지속해왔던 고용허가제 반대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및 민주노총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노동허가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이주노조의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주지부의 적은 역량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에 밀려,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한계를 갖지만, 이주지부가 고용허가제 법안 저지 투쟁의 선두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새롭게 조직된 의정부,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반대 대중집회, 6월과 7월 주말마다 진행된 국회 앞 집회를 통해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당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결근을 결의하고 국회 앞 집회에 결합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지역 조직화와 지역 선전전을 했으며, 그것을 기초로 현장에서의 공장 투쟁과 함께 고용허가제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대중적인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 성수의 경우, 지역에서의 공장 투쟁이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이주노동자 현장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지역 고용주들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계획적이고 연속적으로 조직된 현장 투쟁이 성공하자 지역 분회 조합원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마석 평내의 경우, 이주지부의 분회 모임을 통해 노동법 교육을 받았던 몇몇 조합원들의 리더쉽과 2002년부터 참여했던 대정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였다.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파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주지부가 함께 투쟁에 합류하였다. 폭발적이고 자발적인 파업 투쟁이었으나, 아쉽게도 현장 투쟁 경험이 부족했던 이주지부의 과도한 교섭안 제시와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과의 공유 부족으로 단체협상에 실패하고, 조직화에 큰 타격을 입은 뼈아픈 사례를 남겼다. 의정부에서는 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 의해 감금된 사건에 대해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즉각적인 집단 항의와 대응으로 감금된 노동자를 구출하고 고용주를 처벌함으로써, 지역에서 이주지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의정부 분회 건설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안산/의정부/일산의 경우 지역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화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역순회 대중집회를 통해 지역적 대중투쟁력을 상승시켜냈다.

2) 2003년 8월 1일- 2003년 11월 14일 : 지역 중심의 투쟁 조직화

고용허가제 법안이 통과된 후, 부분적인 선별 합법화와 대대적인 합동단속 계획, 고용허가제의 반인권·반노동자적인 문제점을 서울 경기 전역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내며, 고용허가제 법안 실시 반대,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공세적인 이주노동자 대중 투쟁이 최고조로 끌어올려졌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기존의 이주지부 분회가 있었던 지역을 넘어 일산, 의정부, 인천, 구로, 가리봉, 안산 지역 등에서 선전전 및 지역 모임을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으로부터 대중 조직화를 진행했다. 이러한 집중적인 지역 선전전의 성과를 지역 집회로 모아내고, 지역 집회의 성과를 중앙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10월 12일 전국 집회에서는 10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총집중하여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서울과 의정부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단 진정과 항의 집회를 조직하여 현장의 투쟁과 대정부 투쟁을 연계하는 모범을 만들었다. 이렇게 11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대중 투쟁을 조직해냈으나, 11월 15일 농성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및 타 연대 단위와의 공동 농성 투쟁 논의가 뒤늦게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내부적 논란 속에서 지역 조직화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다. 또한 10월 26일 비정규직 대회 선두에서 투쟁을 지휘하던 비두와 자말 동지가 연행되었으나, 농성 투쟁에 집중하던 시기와 맞물려 연행동지에 대한 항의 및 구출에 역량을 투여하지 못한 채, 동지들이 기습적으로 강제 출국 당하게 되었다.

3) 2003년 11월 15일-2005년 4월 서울 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1) 공동 농성 투쟁 초기 (2003년 11월 15일 – 2004년 1월 17일)

2003년 11월 15일 고용허가제 발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날, 이주지부는 “강제 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 투쟁” 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농성의 주요 목표를 강제추방저지와 모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연행동지 석방으로 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연수생 제도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노동 3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로 공동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농성 투쟁은 이주지부를 주축으로 네팔 공동체,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인도네시아 공동체,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이노), 민주노총 및 노동사회 단체와 외노협 공대위가 함께 공동 농성단을 꾸렸으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차이와 농성단 운영에 대한 이견차이로 공동농성 이틀 만에 명동성당 농성단과 성공회 농성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주지부는 농성 초기에 선도적인 투쟁, 교육과 선전, 조직의 모든 부분에서 농성단을 이끌고 조합원들 모두 최고의 결의로 투쟁에 임하였다. 또한 명동과 성공회 농성단으로 농성의 거점이 달라진 이후에도, 안산, 창원 농성단을 포함한 공동 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농성장 순회 방문을 통해 타 농성장의 이주노동자 동지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 집회를 통해 정부에 일정정도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 농성단과의 공동투쟁은 각각의 입장 차이로 한계를 갖고 있었으며, 1월 중순 이후 타 농성단이 모두 해산하자 공동투쟁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2) 자진출국 거부 운동과 대중 투쟁 조직 (2004년 1월 18일-2004년 2월 14일)

1월 17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시한 연장과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로의 재입국 방안을 제안하자, 정부의 안을 받아들인 성공회 농성단은 농성의 해산을 결정하였고 명동 농성단도 1월 18일 긴급 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명동 농성단은 정부의 기만적인 협상안을 거부할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선출국 후합법화가 아닌, 국내에서의 합법화이어야 하며,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을 구체화된 투쟁의 목표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타 농성단의 해단으로 인해 명동농성단의 투쟁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 조직화를 결의하고, 지역조직화의 결과는 중앙  집중 집회를 통해 모아갔다. 특히 자진출국 거부 운동과 자진출국거부 신문 광고 모금 등을 통해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지역 조직화의 가능성을 집회를 통해 확인하면서 농성단은 대중적 지지를 얻어가며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허구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단을 지지하고 있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3) 정부의 강력한 탄압, 보호소내 단식투쟁과 연행자 석방 투쟁 (2004년 2월 15일-2004년 3월 30일)

명동성당 농성단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자진출국 거부 운동과 대중 조직이 확산되며 공세적인 투쟁이 진행되자 정부는 2월 15일 농성단 대표인 사말 타파 동지를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에서 굽타 동지를 연행했다. 농성장은 동지들의 잇따른 연행에 사기가 떨어지기 보다는 보호소내 단식과 농성단의 지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결의하였다. 화성 보호소의 깨비, 헉, 굽타 동지 그리고 여수 보호소의 사말 동지가, 명동성당에서는 까지만, 라디카, 마숨, 마문 동지가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보호소에서 그리고 한겨울의 명동성당 천막에서의 단식 투쟁은 대외적으로 다시금 농성 투쟁을 알려내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및 인권 단체 등의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되고, 정부를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처절한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투쟁의 전망에 대한 불안, 지역 조직화의 급격한 하락, 정부의 4차 집중 단속 및 표적 단속 등으로 농성장은 사기가 저하 되었다.

(4) 농성투쟁의 상징적 거점 확보 및 지역 확장 모색 (2004년 4월 1일-2004년 11월 28일)

농성은 농성 이후의 지역 조직화 그리고 안정적인 노조 조직에 대한 전망을 고민하며 상징적 거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4월 1일 사말 타파 대표의 강제 추방과 지역 조직화의 어려움, 장기화된 농성의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농성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대부분의 농성단원들이 장기화된 농성으로 개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본국에 있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물질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일부 농성단원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지역 조직화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농성단은 지역별로 팀을 나누고, 이주지부는 농성 시작 이후 약화된 지역 분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조직을 정비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지역 순회 투쟁, 지역 모임의 안정화, 새로운 지역 조직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농성 이후의 현장 복귀를 준비했다. 또한 이후 지역적인 틀거리 마련을 위한 민주노총 내 조직, 지역 이주 지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후의 연대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명동성당 농성단의 성과로 이주노동자 독자적인 노동조합 건설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명동 농성단과 이주노동 관련 단체들이 모여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노조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자, 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 독자 노동조합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380일간의 농성투쟁에 대해 이주지부는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성과:

1.농성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려냈다.

2.한국노동자, 시민, 학생들의 연대를 조직했다.

3.고용허가제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4.농성투쟁의 참여를 통해 참가 이주동자들이 노동자 정신을 배우고 활동가로 훈련되었다.

5.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투쟁해야함을 더욱 많이 자각하게 되었다.

6.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공격을 가했다.

7.수도권지역에 함께 조직하고 투쟁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운동으로 단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성을 통한 지역대중조직화의 성과로 평가된다.

한계:

1.대정부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2.농성단 대표와 농성단원들의 강제추방으로 인해 노조 투쟁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다.

2.노동조합으로서 이주지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지 못했다.

3.이주지부 내 단결력의 부족 및 리더십이 약화되었다.

4.농성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의 동지들과 괴리가 심해져 노조의 지역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3. 2003, 2004년 이주지부 지역 분회 및 조직화 평가

1) 기존 지역 분회의 안정화를 위한 활동 및 현장 투쟁 강화

2003년 5월 이후, 이주지부의 내부적인 갈등을 줄이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7월 멤버쉽 트레이닝, 10월 일일 주점, 투쟁 문화제 등을 진행하였다. 7월 이후, 대중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분회 활동이 활기를 띠었고, 새로운 지역의 조직화에도 상당부분 성과가 드러났다. 특히, 성수분회의 “프로메테우스”, 안양분회 “불나비”, 마석분회  “WAW”, 의정부 분회 “마임팀” 등이 만들어져서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만나고, 토론하고, 활동을 하는 노력과 시도들이 지역 활동에 활력을 넣었다. 성수의 경우, 조합원들의 느슨해진 조합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단결의 밤 행사 등을 통해 극복했다. 이주지부 초창기 조직에서 중심을 차지했던 마석은 2002년 투쟁의 과정에서 지역 리더였던 비두, 꼬빌동지의 연행과 지역 경찰 및 종교기관의 탄압으로 조직화가 침체되었으나, 2003년 7월 현장 파업이후 조합원이 확대되어 정기적인 분회 회의가 복구되고, 분회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은 주요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지역 사업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타 지역 조직화에 적극성을 발휘해 이주지부 지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2) 신규 지역 조직화

안산, 일산, 의정부, 구로, 동대문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알려 내면서 새롭게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해내고, 지역 모임을 만들어 왔다. 지역 선전전(10여개 국가 언어로 번역된 선전물), 정기적인 지역 모임(주1 회 혹은 월 2-3회), 지역 이주노동자 교육, 지역 대중 집회, 지역 공장 투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직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의정부에서는 공장투쟁과 지역대중집회 조직화 속에서 분회준비위원회를 만들어냈다. 안산은 지역대중집회, 지역 투쟁 문화제, 지역 소모임 및 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조직하고 있었지만, 분회 준비위원들의 갑작스런 추방과 출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산, 구로는 지역 대중집회와 지역 선전전등으로 지역 모임과 주체들이 자발성을 띠고 있지만, 10월 26일 비정규직 대회에 참가한 자말 동지의 연행과 추방으로 조직화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동대문은 네팔 동지들을 중심으로 친구 네트워크 및 여러 성향의 공동체들이 집단적으로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농성 투쟁이후 모두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다.

3) 한계 및 이후 방향 결정

2003-2004년 이주지부의 조직화 목표는 공단거점강화, 선진활동가층 구축, 신입조합원 교육, 민주집중제 강화였다. 2003년 7월 이후 새로운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역 모임을 만들고, 지역에서의 대중적인 선전전과 집회를 통해 농성 이전까지 조직화의 성과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농성의 중앙집중적인 투쟁 과정에서 기존 분회 활동은 약화되고, 지역차원의 일상적인 조합원 교육과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를 갖는다. 농성 중반 이후, 농성장 차원에서 지역조직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조직화에는 성과를 얻었으나, 이주지부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정비와 재조직화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독자노조로의 조직 변경에 대한  일부 이주지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주지부의 조직화 조건과 본조인 평등노조가 사실상 활동을 못하는 휴면노조인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노동조합 건설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4) 이주지부 내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역할 분담

이주지부 초창기부터 2003, 2004년 조직화 활동에 있어 한국인 조합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어왔다. 이주지부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8-10여명의 한국인 (상근/비상근)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수도권 일대의 공단지역 선전전, 지역 모임, 상담 활동 등을 지역의 이주노동자 대표 및 조합원들과 안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고, 지역 조직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이후 명동성당 농성 투쟁을 만들어 내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인’들의 정파적 입장 차이로 인한 논쟁에 정작 주체인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소외되거나 혼란을 겪고, 심지어 노조를 떠나는 상황에 이르는 부작용을 낳아 주체가 소외된 투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참여하는 ‘한국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 인종주의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이 부족하여 조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리더의 강제 추방이 지속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이동성과 활동 시간의 제약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조합원들의 조직화 활동 참여가 이 시기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한국인’ 혹은 ‘이주자’ 라는 이분법적 정체성의 접근 보다는 이주노동자 주체의 투쟁을 조직하고, 지지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2003-2004 연대사업 평가

1) 민주노총 안에서의 연대

앞서 언급한대로 이 시기에는 가장 활발한 연대활동이 있었다. 특히 오랜 시간 이주노동자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민주노총이 이주 투쟁을 하나의 함께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농성투쟁을 함께 이끌며 장기적인 투쟁 계획과 조직 계획을 논의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에 많은 지원을 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였다. 비록 단발성의 만남이기는 했지만, 민주노총 내 지역본부, 지구협, 단위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 안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고, 민주노총 내 지역본부 및 지구협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기본부와 같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연대체를 만들어 낸 것, 비정규 연대회의의 일 주체가 되어 활동한 것 또한 연대 투쟁의 성과이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 내 조합원 다수의 직접적인 지지와 행동으로까지 연대 투쟁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민주노총 내 이주 담당자의 성향이나 의식에 따라 연대 사업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2) 이주지원단체 및 이주노동자 자치 조직과의 연대

고용허가제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비록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던 외노협 공대위, 안산, 창원 농성단과의 공동 투쟁은 이주 지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하고 조직을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공동체와의 연대 투쟁에 많은 기대와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로 네팔투쟁단을 제외한 다른 공동체들과의 연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는 지역에서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이주지부의 한계도 있었지만, 기존의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이 단속추방의 국면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평가의 한 부분이 된다.

3) 노동인권사회 단체, 정치 조직 및 학생 단위와의 연대

농성투쟁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조직, 노동인권 사회단체, 학생 단체와의 연대는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큰 힘이었다. 사회단체는 이전에 결합하던 단위들이 더욱더 밀착된 형태의 연대관계가 되었고, 이노투본 시절부터 가장 헌신적이고 직접적인 연대를 해왔던 학생단위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구성된 이주학생공동투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활동을 해왔다. 특히 분회 활동 참여, 지역 조직화와 선전전 참여, 재정사업 지원 등 지역별, 사업별 연대를 꾸준히 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지지 속에서도 실천적 연대의 주요 파트너가 노동운동 진영 보다는 학생 단위라는 한계를 갖기도 했으며,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연대단위에 의존적인 면이 있었던 측면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4) 국제연대

이 시기에 이주노동자 대표들과 조합원들이 직접 참가했던 세계사회포럼, 반 세계경제포럼, 아셈 민중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국제 사회운동 진영에 알려내고,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2004년 1월 28일 국제행동의 날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조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우리가 주도한 노조로서 이주노동자 운동의 경험을 국제연대를 통해 타국의 단체 및 노조와 공유하고 서로 연대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국제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 내에서 해왔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비두 동지, 네팔의 사말동지와 같이 투쟁의 과정에서 아쉽게도 강제 추방된 이주 활동가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본국과 한국의 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이 곧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천적으로 노력했던 시기였다.

<첨부: 투쟁일지>

2003년 6월 1일 이주노동자 투쟁 집회-국회의사당 앞

2003년 6월 29일 산업 연수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결의 대회-국회 의사당 앞

2003년 7월12일 이주노동자 영화제-안산역 앞

2003년 7월 15일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 집회(고용허가제 법사위 통과)-국회 의사당 앞

2003년 7월 19- 20일 이주지부 조합원 단합대회

2003년 7월 20일 의정부 송우리 이주노동자 감금 사건에 대한 항의 투쟁

2003년 7월 22일 마석 평내 (주)유니크 대성 이주노동자 폭행 건에 대한 파업 투쟁 돌입 및 항의 집회

2003년 7월 25일-27일 이주학생 행동연대 SF 현장 활동-마석/안양

2003년 7월 26일 마석 평내 (주)유니크 대성 규탄 집회 및 2차 단체 협상

2003년 7월 27일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철폐,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동대문 운동장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 대회(고용허가제 국회 통과)-국회 의사당 앞

2003년 8월 3일 고용허가제 반대,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동대문 운동장

2003년 8월7일-17일 가리봉/구로/인천 남동공단/ 동대문/송우리/혜화동 선전전

2003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반대, 단속 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명동

2003년 8월 24일 단속 추방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안산역

2003년 8월 31일 단속 추방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명동

2003년 9월 10-11일 의정부/안산/일산/김포/발안/수원/이태원/양지리/중화동 지역 선전전

2003년 9월 12일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안산지역 투쟁문화제-추석 행사-안산역

2003년 9월 16-19일 장기투쟁사업장 순화 연대집회 참가

2003년 9월 20일 반전집회 참가

2003년 9월 21일 단속 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의정부 지역 투쟁 결의 대회-의정부

2003년 9월 27일 일산지역 집중 선전전

2003년 9월 28일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 대회-일산 월마트 앞

2003년 10월5일 성수 분회 조합원 단결의 밤

2003년 10월 12일 단속 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결의 대회-종로(1000여명 참가)

2003년 10월 19일 이주노동자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주점-고려 대학교

2003년 10월 25일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운동 사수 이주노동자 투쟁 문화제-이주노동자 총 집중 상경 투쟁, 건국 대학교

2003년 10월 26일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운동 사수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투쟁국장 비두/ 자말 연행)

2003년 10월 26-27일 연행동지 구출을 위한 구로서 항의 집회

2003년 10월 28일 연행동지 구출을 위한 서울 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투쟁

2003년 10월 31일 화성보호소 면회 투쟁

2003년 11월 1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 앞 항의 집회

2003년 11월 5일 화성외국인 보호소 폭력 만행 규탄 기자회견 및 비두, 자말 동지 석방! 단속 추방 분쇄! 투쟁 결의대회-서울 출입국 관리소 앞

2003년 11월 6일 의정부/서울 동부 지방 노동 사무소 앞 동시다발 집단 진정 및 항의 집회

2003년 11월 9일 단속추방 분쇄와 이주노동자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본부 발대식 및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2003년 11월 14일 이주지부 조합원 농성 투쟁 결의대회

2003년 11월 15일 명동성당 농성 투쟁 시작

2003년 11월 15일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 시작

2003년 11월 22일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집회(공동 집회)-국세청 앞

2003년 11월 28일 화성보호소 앞 집회, 투쟁 문화제 개최

2003년 11월 29일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자살에 항의하는 추모의 밤 행사

2003년 11월 30일 수도권 농성장 집결 집회-종묘

2003년 12월 5일 부르혼 장례식 및 노제

2003년 12월 10일 집중 투쟁 주간 기자회견 및 투쟁 선포식(공동 투쟁)

2003년 12월 11일 노동부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

2003년 12월 14일 표적단속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안산역 집회(공동 투쟁)

2003년 12월 18일 출입국 관리소 앞 집회,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추모 집회(공동 투쟁), 촛불 집회

2003년 12월 24일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

2003년 12월 25일 성탄맞이 이주노동자 학생 공동 문화제(공동 행사)

2003년 12월 28일 인천 공대위 주최 부평역 집회

2003년 12월 29일 비두와 자말 동지 강제출국

2003년 12월 31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항의집회, 송구영신 선전전

2004년 1월1일-2일 명동성당 농성단 수련회-강원도 강릉

2004년 1월 4일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의정부역 집회

2004년 1월 7일 비두, 자말 동지 강제출국 규탄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깨비, 헉 동지 출입국 직원에 의해 폭력 연행

2004년 1월 8일 3차 합동 단속에 항의하는 정부종합 청사 앞 집회

2004년1 월 14일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집중집회(명동, 성공회, 안산 농성장 공동 투쟁문화제)

2004년 1월 15일 서울 경찰청 앞 규탄 집회

2004년 1월 17일 폭력단속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결의 대회-세종 문화회관

2004년 1월 28일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국제 공동 행동의 날

2004년 2월 1일 단속 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수원역 집회

2004년 2월 6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성공회 농성단 해단식 및 2차 투쟁 선포식

2004년 2월 8일 단속 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수도권 집중 결의대회-서울

2004년 2월 9일 자진출국 거부 한겨레 신문 광고

2004년 2월 10일 자진출국 거부 기자회견 및 자진 출국 거부 운동 전국 발의 (2130명의 이주노동자 명의로 발의)

2004년 2월 15일 사말 타파 농성단 대표 긴급 연행, 출입국 관리소 항의 집회

2004년 2월 17일 보호소내 단식 투쟁 선포식 및 출입국과리소 항의 집회, 경찰과 출입국 직원들의 집회대오 침탈로 굽타 동지 연행

2004년 2월 22일 강제추방 저지/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농성 투쟁 100일차 총력 투쟁 대회-대학로. 1000여명 참가

2004년 2월 23일 화성보호소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추가로 단식투쟁 참가

보호소 측은 단식 투쟁 참가자 독방에 감금

2004년 2월 26일 자진출국정책 파산선고 및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 10일차 투쟁보고 기자회견 및 투쟁대회

2004년 2월 27일 강제추방,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침해 규탄 및 연행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화성, 여수 외국인 보호소 앞, 명동성당 농성단 동시다발 집회

2004년 2월 29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정책 파탄,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안산지역 결의대회(500여명 참가)

2004년 3월 2일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2004년 3월 6일 이주노동자 투쟁 연대의 밤

2004년 3월 10일 단식 23일차 인권유린 규탄과 병원 입원요구 보호소 동시다발 규탄 여수, 화성보호소 동시 집회

2004년 3월 14일 강제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위, 연행자 전원 석방 결의대회

2004년 3월 18일 단식투쟁 31일차 여수 출입국관리소 앞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 정리

2004년 3월 23일 고건 국무총리 면담

2004년 3월 30일 국무조정실, 법무부, 노동부 정부 관계부처 실무 협상

2004년 4월 1일 샤말타파 대표 강제추방 규탄 집회

2004년 4월 2일 이주노동자농성단 사말 타파 강제추방에 대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2004년 4월 3일 마석 지역 투쟁 영화제

2004년 4월 4일 이주노동자 투쟁 문화제-경희 대학교

2004년 4월 6-7일 명동 농성 투쟁단 수련회

2004년 4월 8일 사말 타파 강제추방 법무부 항의 방문

2004년 4월 9일 사말타파 강제 추방 국가인권위 항의 집회

2004년 4월 11일 강제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 연행자 전원 석방 수원지역 결의대회

2004년 4월 21-28일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 산하 지구협 간담회

(서울서부/서울 동부/서울 북부/경기 북부/고양파주/ 경기남부/경기중부/지하철 노조 등)

2004년 4월 27일 깨비, 굽타, 헉 동지 자진 출국

2004년 5월 1일 114주년 메이데이 집회

2004년 5월8-10일 지도자 수련회-마석

2004년 5월 13일 농성투쟁 승리를 위한 목요 명동 집중 집회 시작

2004년 5월 23일 수도권 동시 다발 시민 선전전

2004년 5월 30일 농성투쟁 200일 기념 이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2004년 6월 1일 농성투쟁 200일 기념 영상제 및 문화공연

2004년 6월 3일 지하철 대시민 선전전

2004년 6월 5일 파견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행진

2004년 6월 23일 대구 출입국 관리소 앞 항의 집회, 대구 공대위 간담회

2004년 6월 25일 표적 단속 규탄 출입국 항의 집회

2004년 6월 26일 의정부 지역 투쟁 영화제

2004년 6월 27일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비자 쟁취! 의정부 지역 결의대회

2004년 7월 4일 안산, 경기 남부지역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2004년 7월 11일 명동성당 농성단 체육대회

2004년 7월13-24일 제 1차 수도권 집중 순회 투쟁(남양주/의정부/인천/수원/안양/안산)

2004년 7월24일 전국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을 위한 1차 간담회

2004년 7월 25일 단속추방분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비자 쟁취! 안산지역 결의대회

2004년 8월 8일 단속추방분쇄!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비자 쟁취! 수도권지역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2004년 8월 11일 경기중부지구협,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과 함께 공동시민 선전전

2004년 8월 17일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2004년 8월18일-9월 2일 제 2차 수도권 집중 순회 투쟁(인천/수원/용인/오산/광주/평택/안산/일산/파주/동두천/포천/남양주)

2004년 8월 29일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을 위한 2차 간담회

2004년 9월 5일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농성 300일 투쟁)

2004년 9월 9일 농성투쟁 300일 기념 명동 목요 집중 집회 및 문화제

2004년 9월 25일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을 위한 제 3차 간담회

2004년 10월 7일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탄압 중단 및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2004년 10월 16일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의 간담회

2004년 10월 17일 수도권 이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간담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사례

정영섭

1. 설립배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Migrants Trade Union)’(이주노조)는 2005년 4월 24일에 창립총회를 열어 출범하였다. 2003년 11월~2004년 12월까지 1년이 넘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거치면서 이주지부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독자적 노동조합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농성투쟁의 성과를 이어 이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명동성당농성투쟁단과 민주노총, 평등노조이주지부는 2004년 하반기에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을 건설하여 이를 전국이주노동자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쉽지 않았고, 외노협과 이주인권연대가 노조 결성으로 바로 나아가기 어려웠기에 현실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이주노조 준비위원회를 꾸려 노조 출범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주지부는 2005년 1월 24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경인 이주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정하였다.(동시에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을 구성하여 전국이주노조의 전망을 만들어나간다는 결정도 하였음) 1월 30일에는 수도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회의를 열어 이주지부와 각 지역 이주노동자모임과 함께 이주노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3월 6일에 미조직 지역들에서 지역준비위 구성 및 대표 선출이 되었고, 3월 12일에는 ‘서울경인 이주노조 건설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이주지부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주최) 개최되었으며, 3월 13일 서울경인이주노조(준) 1차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주노조를 둘러싼 조건으로서 “서울, 경기 전 지역을 아우르는 조직적 지역 구심으로 구성된 상황으로 이주지부의 조직에 비해 더 많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됨. 지속적인 단속추방으로 인한 대중적 위축감이 노조 조직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이주노조의 확대를 위해서는 폭넓은 이주 대중의 분포와 조건, 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계획적인 실사가 필요한 상황. 이주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 투쟁조직사업을 통해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존재. 2005년 말까지의 조직화 전만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 민주노총 안에서 이주노동조합의 조직발전 전망의 상에 대해 각 연맹과 조직대상 범위를 함께하는 단위노조와 논의가 필요상 상황” 등이 지적되었다. 서울경인이주노조 건설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화를 통한 이주노동자 주체 세력을 확대한다. ②고용허가제 분쇄! 연수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한다. ③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각 지역별 조직체계를 통해 현장의 결합력을 높이고 현장 투쟁을 강화한다. ④각 지역별 민주노조운동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연대틀을 조직하고 강화한다. ⑤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는데 기여한다.

이 회의에는 이주지부장, 사무국장, 성수분회장, 동대문분회장, 의정부덕계리분회장, 수원, 경기중부, 안산, 오산 지역 준비위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즉 기존 이주지부 분회 단위 외에 안산, 안양, 오산, 시흥, 수원 등의 지역에서 이주노조 준비위들이 만들어졌다. 이주노조 준비위 2차 회의자료(2005. 3. 27) 참조

위 문서 참조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독자적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조를 결성하고자 한 것은 평등노조이주지부 활동과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 주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한국인 활동가들에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를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농성투쟁 과정에서 네팔공동체가 네팔투쟁단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등 노조의 저변이 넓어진 것도 독자적인 노조 결성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주노조 설립과 약사

1) 2005~2006년

(1) 노조의 설립과 위원장 폭력 단속

2005년 4월 24일에 평등노조이주지부 해산총회와 이주노조 창립총회가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되었다. 초대 위원장에는 이주지부 지부장을 맡아 활동해 온 아느와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수석부위원장에는 샤킬 아흐메드(방글라데시), 사무국장에는 까지만 까풍(네팔)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이 창립선언문을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한국 노동운동과의 연대 등을 선언하였다.

이주노조 홈페이지(mtu.or.kr) 참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1.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이다. 이 땅의 먹을 것이며 음식이며 가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집과 도로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똑같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다.

2.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길게는 월 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지켜져야 할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3. 극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자본과 정부는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3~40만원의 겨우 생활비 충당정도의 임금으로 극심한 착취를 하였다.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는 감금노동은 필연적으로 연수생들을 공장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세이기는 했지만, 힘들어도 꾹 참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 상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4. 하지만, 2003년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예전의 극악한 노예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악법인 사업장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시켜 봉건적 감금노동과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낸 후, 한국어도 모르고, 노동권을 모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해서 극도의 착취상태에서도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러한 심각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2003년 겨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팔 것이 몸뚱이뿐인 이주노동자가 타향에서 그 몸뚱이마저도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일하는 공장으로, 잠자고 있는 방으로 갑자기 쳐들어와 위협하고 강제추방할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전기충격봉, 가스총, 고무총등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 인간사냥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법원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곧바로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사장들은 이것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6.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MTU-Migrant Trade Union)을 결성하였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몸뚱이를 팔아서 사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욱 분명한 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권으로서 노동조합결성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7.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악법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법조항 조차도 위배하는 우스꽝스런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세상 앞에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8. 자본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9.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경 뚝섬역 출구에서 아느와르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단속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그 전에도 횡행했던 이주노동자 지도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이주노조 건설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주노조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민주노총, 민변 등과 연대하여 아느와르 위원장 폭력단속의 위법성을 규탄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지도부는 샤킬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다. 이주노조는 처음 91명으로 시작해서 8월경에는 3개 지부, 4개 분회에 조합원 300여 명이 되었다.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9월 25일 의정부분회 창립총회가 각각 개최되었다.

참세상, 샤킬 직무대행 인터뷰기사, 2005. 8. 20, 참고

이주노조 2006년 봄 수련회 자료집, 2006. 3. 25-26, 참고

한편 이주노조가 위원장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12월 2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놓자 12월 5일부터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인권위가 이주노조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와 강제퇴거 집행 정지 권고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 투쟁이었고 17일 간 진행되었다. 1년 여 기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아느와르 위원장은 2006년 4월 25일에 건강상태 악화(우울증, 기억장애, 불면증, 식사장애 등), 국가상대 손배소송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해제’로 석방되었다. 아느와르 위원장은 2007년 8월에 출국하여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된다.

(2) 노조 합법성 쟁취 문제

2005년 5월 3일에 이주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주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합법적인 노조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월 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 내용은 일반적 노조설립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노조의 모든 조합원의 세부적인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노조로서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단속명부를 제출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당연히 거부하였다.

노동부는 6월 3일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주노조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이주노조는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6년 2월 7일에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이유는 보완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노조는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2007년 2월 판결에서 이주노조 손을 들어 주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노동부의 대법원 상고와 대법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결 지연으로 현재까지 7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이주노조는 거의 해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요 요구로 제기해왔고 민주노총을 통해 ILO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여 ILO와 UN 등에서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대해 설립 인정 권고가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상급단체 가입

이주노조는 애초 민주노총 직가입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내에서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여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전국적 이주노조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우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가입을 하고 이후 전국노조 건설 후에 직가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하여 최종적으로는 서울본부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조의 규모나 다른 산별연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주노조 2006년 정기총회 자료 중 2005년 활동보고 참고

(4)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투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이주노조로서 지도부나 조합원 또는 여타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와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조직의 사활적 과제였다.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이 표적단속을 당해서 구금되어 이에 대한 석방투쟁을 전개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더욱 그러했다. 2005년 5월에 로크만 조합원이 출입국직원이 던진 물건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이에 대한 규탄 투쟁을 진행하였다. 특히 정부는 집중단속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은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2006년 한 해에만 해도 이주노조 조합원 38명이 단속되었다. 2006년에 2월 27일에는 단속되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이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4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트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규탄 투쟁을 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공동체(ICC)와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 2007~2008년

(1)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규탄 투쟁

2007년 2월 3차 정기총회에서 이주노조는 까지만 까풍(네팔) 위원장, 토르너 림부 수석부위원장(네팔), 라주 구릉(네팔) 부위원장, 모니루자만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다(이 때 조합원 365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104명이었고, 그 가운데 80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78명이 투표하였다).

이주노조 2007년 정기총회 회의록

2007년에는 2월 11일 발생한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대응 투쟁이 큰 활동이었다. 이주노조는 여수에서 만들어진 대책위 활동을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공대위를 제 단체들과 같이 결성하고 규탄 투쟁을 조직하였다. 전국적으로 80여 개 단체들이 투쟁에 동참했다. 2월 25일 서울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항의 집회를 함께 조직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출입국관리국장 사임 등을 이끌어냈다. 이 투쟁의 연장선에서 상설적인 연대체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결성되었다.

(2) 지도부 표적단속 규탄,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투쟁

11월 27일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동시다발로 표적단속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노조는 긴급하게 12월 5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고 37개 단체와 함께 ‘이주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을 함께 하였다. 정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12월 13일 기습적으로 이들을 출국시켰다. 농성은 99일간 지속되었고 농성 기간 동안 지역순회를 통해 두 개 지부를 재건하고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높였다. 특히 2월 24일 이명박정권 취임 전 날 1천여 명의 대오가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였고, 결과적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은 2008년에도 계속되었다. 농성 이후 2008년 4월 6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토르너 림부(네팔) 위원장, 압두스 소부르(방글라데시) 부위원장, 비제이 구릉(네팔) 사무국장을 선출하였는데 5월 2일 저녁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시 동시에 표적단속 당하였다. 이주노조는 서울출입국, 법무부, 보호소 앞 등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하였으나 정부는 강제퇴거 취소소송과 인권위 긴급구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음에도 5월 15일에 이들을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12년 8월에서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노동3권이나 신체·거주의 자유 등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률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고 도주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긴급보고서만으로도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강제출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를 결정했지만 이런 것이 강제출국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2인의 소수의견으로는 이들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해 긴급하게 출국시켜야 할 사유가 없었고,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집회와 행사에 참가하는 등 도주우려가 없는 데도 이들의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강제출국시켰다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이들이 재판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들어 청문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 2012. 8. 30 참고

(3) 마석 대규모 단속사태 대응 투쟁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9월 25일 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법무부가 연말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2만 명 단속하고, 향후 5년 이내에 10%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부응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11월 12일 마석공단에서 대규모 단속을 강행하였다. 토끼몰이식의 이 단속은 모든 진입로를 봉쇄한 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단속의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되었다. 약 세 시간의 단속에서 110여 명이 연행되었고 주거지 무단침입과 폭력행사 등 인권침해가 난무하였다. 10여 명 이상의 부상자도 발생하였다. 이주노조는 이주공동행동, 외노협과 함께 이에 대한 규탄 집회, 기자회견, 마석지역 촛불문화제 등에 함께 하였다. 11월 30일 서울역에서 단속추방 중단과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이주공동행동에서 개최하였다.

(4) 국제네트워크 구성, 여성모임, 레인보우스쿨 등 새로운 시도

2008년 6월부터 이주노조 여성모임이 구성되었다. 이는 이주여성노동자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주노조가 이들을 조직하여 권리를 옹호하고 또한 이주노조 내에서 성평등적 노조활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국제연대 차장과 나중에 노조위원장이 되는 미셸 카투이라 조합원을 중심으로 UMBRELLA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여성노동자들과 모임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여성노동자 모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남성들도 데리고 와서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여성노동, 젠더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되었다. 이 모임은 2010년경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이주노조는 6월 12~14일에 네팔에서 ‘한국과 본국 이주노동자의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주노조에서 활동했던 네팔, 방글라데시 조합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노동운동이나 지역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이주노조가 계속 연대를 유지하며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회의에는 이주노조 참가자, 네팔과 방글라데시 현지 참가자, 전 이주지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하였고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그리고 향후 더 확대) 사이의 체계적인 소통과 연대를 위해 ‘국제이주노동자 연대네트워크’ 결성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세계 이주민의 날과 같은 국제 공동행동 조직 ▲귀국한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본국에서 단체 결성 ▲네팔노총(GEFONT)의 이주위원회가 귀환한 이주노동자 조직화하는 노력을 지지 ▲비자 지위에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설립된 이주노조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이주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해 노력 ▲각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 개최 등을 결의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으로 잘 가동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네팔로 돌아간 동지들이 결성한 ‘네팔 이주노동자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for Nepalese Migrant Workers, SCENMIGWO) 활동을 이주노조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주노동자 한글학교 레인보우스쿨은 2008년 준비하여 2009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이주노조와 전국학생행진이 함께 동대문, 성수, 의정부 지역에서 한글학교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주노조와의 정기 회의, 캠프 행사, 권리교육, 대학생 강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고 현재까지 레인보우스쿨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3) 2009~2013

(1) 고용허가제 지위의 위원장 선출과 활동

2008년 5월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표적단속되어 강제출국된 이후 이주노조는 사무국장만이 임원으로 남아 비상시기의 활동을 이어갔는데 2009년 1월에 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게 되었고 2월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체계를 전환하였다. 2인의 공동비대위원장이 선출되어 노조지도부 역할을 하였다. 7월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위원장으로 필리핀 이주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가 선출되었다. 미셸 위원장은 최초의 고용허가제 합법 비자를 가진 위원장이었고 2008년부터 노조 활동을 하였다. 그는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조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합법 신분이어서 상근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일이 끝나는 대로 밤에 사무실에 와서 노조 업무를 볼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2010년에는 옮긴 사업장이 일감이 적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노조활동에 투여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에 항의하여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거의 50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고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 간의 항의 단식까지 하였다. 그러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2011년 2월 10일자로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최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었고 위원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표적탄압이었다. 노동부에서 이미 2010년 7월에 같은 혐의로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알선장을 받고 사업장 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을 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했고 출입국관리소에도 등록을 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소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주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년 9월 15일에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출입국관리소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12년 5월에 미셸 위원장 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패소판결 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미셸 위원장은 2012년 2월에 위원장을 그만두고 조모 병간호를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4월 30일에 재판 점검 등을 위해 재입국 했으나 출입국은 허위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입국시키지 않고 다음날인 5월 1일 강제추방 하였다. 그는 현재 필리핀에서 이주노동자 단체인 ‘미그란떼(MIGRANTE)’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셸 위원장 출국 이후 이주노조는 지금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 G-20 정상회의 반대 농성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다고 발표하고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한국을 떠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을 물리지 않고, 5년 간 한국 입국 금지 조항이 면제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보고 규제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이주노조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50여일간 항의농성과 위원장 단식 등을 진행했다. 정부 정책을 바꾸거나 중단시키지 못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냈고,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의 심각성과 인권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운동진영의 연대도 더욱 결속하였다.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농성장을 방문해서 연대와 지지를 표시했고, 100여개가 넘는 단체가 농성장을 찾았다. 4차례에 걸쳐 금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이주노조 홈페이지 관련 공지내용 참조

(3) 사업장 변경지침 개악 철회 투쟁

2012년 6월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지침을 개악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권침해 등 사업주의 귀책보다 사업주와 노동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주된 원인이고 브로커들이 사업장 이동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리스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대신 사업주에게 구직중인 이주노동자 리스트만을 제공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을 제한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주노조를 비롯하여 전국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민주노총 등이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였다. 7월 내내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 등이 개최되었고 8월 19일에 각 지역 집회, 9월 23일에 전국 집중 상경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도 상당하였는데, 8월 19일 서울집회에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9월 23일 전국집회에는 각 지역의 여러 나라 이주노동자들이 1천여 명 이상이 모여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되었다. 비록 지침 철회는 관철하지 못하였지만 이주 진영의 연대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다.

(4) 민주노총과 네팔노총의 MOU체결과 조직활동가 활동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조직화 확대를 위해 본국의 노총과 협력하여 연대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2010년 9월에 네팔노총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 본국의 노동조합이 출국 전에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태를 알게 하는 것이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네팔 이주노동자를 민주노총 이주 조직담당자로 선임을 하였고 2014년 현재 4년째에 이르고 있다. 이주 조직담당자는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하며 전국을 다니며 이주노동자 상담, 조직, 교육 활동을 수행하여 이주노조 조합원을 800여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리고 각 지역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의 연계도 밀접해졌다. 그런데 이주노조 조합원 확대는 많이 했으나 활동을 책임지고 함께 할 간부, 활동가 양성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네팔노총 이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노총과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네팔노총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송출국 노총의 지위 상 한국 정부가 네팔 정부에 행사하는 압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네팔노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일 텐데 민주노총 역시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본국 노총에까지 지원하기는 힘든 상태다.

3. 조직화 경로와 특징

1) 2005~2008년까지

이 시기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심 시기로 특징을 잡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의 중심이었고 미등록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또한 이주노조 결성 자체가 그 전의 평등노조이주지부,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단속추방 중단, 합법화 쟁취 등을 중심의제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활동의 중심이고 활동가, 간부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언제나 정부 당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2005년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이 간부, 조합원들이 출입국관리소의 표적단속에 시달렸다. 따라서 활동 역시도 항상 그러한 단속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으나 간부들은 이를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예컨대 샤킬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어려운 건 조직화 문제다. 단속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매 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차량으로 다닌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지부, 분회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때문에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단속을 의식해야 하며 조합원 모임을 하는 장소가 노출되지는 않는지도 신경써야 했다.

참세상, 샤킬 직무대행 인터뷰기사, 2005. 8. 20, 참고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함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들고, 이주 지원단체들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서 이주노조로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노조로서 실제로 기능하기보다는 끊임없는 표적단속과 탄압에 맞서 노조를 지키고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투쟁이 주 활동이었다. 그러다보니 계획적인 조직화 실천이 이뤄졌다기보다는 간부들의 활동 기반이 되는 나라들, 그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미등록노동자들 조직화가 이뤄졌다.

2) 조직화 경로와 특징: 2009년~현재까지

이 시기는 고용허가제노동자 조직화 시기이다. 2008년 5월에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동시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출국된 후 이주노조는 직선 간부는 사무국장만이 남게 되었고 기존의 활동을 이어가는 선에서 활동이 지속되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필요성이 강화되는 시기였고 또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이 늘어났다. 그래서 2009년 초에 당시 이주노조 조직국장은 새롭게 조직팀을 구성하여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주노조 상근간부, 자원활동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레인보우스쿨 학생단위 등을 포함해서 조직팀을 만들고 각 지역을 나눠 맡아 지부활동 조직화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셸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조직화팀은 이주노조의 지역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조합원 모임이나 지역 이주노동자 모임 등을 지속하는데 기여하였다.

2009년 7월 임시총회에서 미셸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이주노조 조직화 전략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옮겨져 갔다. 숫자로 보아도 이미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이주노조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주노조는 조직팀 강화, 조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여성모임, 혜화동 필리핀 거리 상담, 레인보우스쿨 지원, 무료진료 프로그램, 컴퓨터 교실, 소모임 등)을 하였다.

특히 2010년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채용 이후 조직화에 더욱 강조점이 찍히면서 활발한 조직화 실천이 지속되었다. 또한 컴퓨터교실, 기타 교실 등 동아리교실을 운영하여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문턱을 낮추게끔 노력하였다. 대부분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많긴 하지만 최근들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역시 꾸준히 조직화 중이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여러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화 하기 위해 다국어 가입원서를 새로 만드는 등 조합원 국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4. 조직화의 장애요인/성공요인

1) 장애요인

첫째, 미등록노동자 중심의 활동. 간부, 조합원에 대한 끊임없는 표적단속과 추방

2008년까지 지도부는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였고 그 이후에도 2011년 초까지 조직국장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맡아서 활동하였다. 또한 2009년 미셸 위원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을 중심적으로 조직하기 전까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의 다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도부들은 항상적으로 표적단속 위험으로 인해 보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행동반경이 제약되었다. 두드러진 활동으로 인해 일상적으로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미행과 감시에 시달렸다. 2005년 노조 설립 이후 단속추방된 간부 활동가들은 수십 명에 이른다. 이러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인해 2010년경에 이르면 명동성당 농성투쟁으로 육성되고 단련된 이주활동가들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2008년 5월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위원장 동시 표적단속 이후 더 이상 미등록 조합원들은 지도부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주노조 간부=표적단속과 추방이라는 국가권력의 폭력의 등식이 성립되고 이주노조와 이주운동 진영은 지속적으로 이에 맞서 싸웠지만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둘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짧은 고용기간, 불안한 체류지위

2009년 이후 조직화의 중심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였다. 2009년 7월에 선출된 미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조직화를 강조하였고 2010년 총회에서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기간이 짧고 역시나 체류지위를 언제든지 박탈당할 수 있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화에 한계요인이 된다. 이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이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에 매진하고 그 노동 또한 장시간노동, 야간노동 등이어서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낼 수 없다. 일요일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인데 그 시간에 이주노동자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여가활동을 하거나 쉬고 싶어 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적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류지위 역시 불안해서 이탈신고를 당하거나 사업장 변경시 신고를 제대로 안하거나 하면 비자를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미셸 위원장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찍히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출입국에서 탄압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본국에서나 입국 후에 교육을 받을 때 노조가입 등에 대해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기에 노조가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비자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이는 활동에 있어 위축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특히 집회나 기자회견 등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경우 많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데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엄호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간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교육 프로그램 부족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를 만든 이후 그 활동가들의 힘으로 노조를 이끌어 왔는데 대부분이 단속추방 당하고 난 이후에 새로이 간부가 된 이들, 즉 지부장 등이 된 사람들은 간부 활동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도 부족했다. 예컨대 2010년 이후에 경기북부, 서울, 경기중부, 경기남부 지부장들은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노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쌓이지 않았고 회의진행부터 조합원 만남, 노조 설명과 조직화 등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 노조 중앙에서는 몇 번에 걸쳐 간부들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전반과 상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련회 등을 통해 이를 시도했지만 불충분하였다.

넷째, 민주노총의 체계적인 계획 부족

해마다 나오는 평가 중에 하나는 민주노총에서 상담사업 영역에 있어서라도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각 지역본부, 지부에서 한국노동자를 상담하듯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상담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와의 접촉면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미흡했다.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은 이주 지원단체들에 맡겨져 있다. 민주노총에 이주담당 조직활동가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주노조에서 그 지역을 맡기에는 힘들고 해당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준비가 안되었다며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도움을 받길 원하며 각 지역본부를 통해 이주노동자 사업이 활발해진다면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지원세력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성공요인

첫째, 같은 나라 간부, 활동가들의 조직화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같은 나라 간부 활동가들이 포진해 있음으로써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 일단 같은 언어를 통해 소통이 원활하고 일상적으로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노조에서 시의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조합원의 구성도 이들 나라 중심으로 되는 결과가 되었다. 주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이주노조 조합원이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는 조직활동가가 있는 네팔이며 나머지 나라 조합원들은 많지가 않다. 따라서 향후 활동가 양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대표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보기에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가 직접 활동하는 곳이므로 그만큼 접근이 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상적인 상담과 투쟁

상담은 일상적인 생활의 작은 내용에서부터 작업장 문제, 출입국 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이주노조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 노조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때에 따라서 예컨대 체불임금 문제나 사업장 이동 문제가 사용자와의 논의를 통해 풀리지 않을 경우, 특히 사용자가 악질이어서 이주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억압하는 경우에 이주노조는 사업장 앞 집회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입소문으로 퍼지면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주노조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주노조 상담사건 가운데에는 여러 센터들을 전전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사건이 노동자에 유리하게 해결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한국 노동조합과 단체들의 연대와 지원

한국 노동조합과 단체들의 연대와 지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주노조는 그 이전시기 농성투쟁 당시부터도 여러 단체, 개인들이 연대해 왔고 이는 이주노조 건설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지원, 제 단체들이 이주공동행동과 같은 연대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학생들이 한글학교를 통해 이주노조와 연대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이주노조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 등 많은 노력들이 이뤄졌다. 이주노조가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서울본부의 법률센터를 통해서도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지지나 연대를 경험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단체들이 이주노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주노조에 대한 참여 동기가 커진다.

넷째, 이주노동자 공동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이주노조는 전통적으로 네팔공동체(NCC 등), 필리핀공동체(KASAMMAKO), 방글라데시공동체(BPS 등), 버마액션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간에 상호부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주노조와 연대를 해 온 것이다. 이주노조 입장에서도 공동체들은 노조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데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었고, 이주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공동체 활동 속에서 리더로 성장한 이들이었고 이들이 이주노조의 중심 역할을 했다. 미셸 위원장 시기에 네팔 출신 조직국장은 많은 네팔공동체 리더들과 접촉하고 토론하여 공동체 리더들을 이주노조로 가입시킴으로써 이주노조의 조합원이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지지가 확장되게 만들었다. 현재에 있어서도 2012년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투쟁을 겪으며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이주노조가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한 이슈들을 논의하며 행동을 조직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공동체(ICC) 구성원의 일부, 새롭게 형성된 베트남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구, 양산, 부산 등 지역의 이주노동자 공동체와도 연대 관계에 있다. 최근에는 이주노조 총회를 앞두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주공동체 방문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나라 공동체별로 책임감있는 이주노조 담당자를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 선전 활동

교육과 선전활동 역시 조직화에 있어 주요한 매개가 되었다. 이주노조의 교육은 일상적으로는 신입 조합원 교육과 부정기적인 노동법, 정세적 이슈 교육, 간부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조합원 교육은 환영행사와 함께 이뤄졌으며 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 산재 발생시 대응 방법, 노동조합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법 관련 내용은 주로 자문 노무사가 진행하였으며 노조 설명은 위원장이나 간부가 하였다. 친구를 따라 참가해서 교육을 듣고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분기별 신입조합원 교육은 중요한 행사였다. 간부 교육은 주로 지부장, 지부 사무국장, 참여도가 높은 조합원 등을 모아서 1박 2일 형태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엠티를 겸해서 진행되었고 주로 상담하는 방법과 내용, 노동조합 조직화하는 방법, 지부 운영 등에 대해 교육하고 토론하였다. 2008, 2009년 이후에 간부들이 거의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이러한 간부교육은 매우 중요했다. 2011년 이후 간부교육은 민주노총 이주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이주활동가 양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주 조직담당자이자 이주노조 비대위원장인 활동가가 맡아서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내용은 최저임금법, 노동법, 노조의 필요성, 민주노총 역사와 활동 등에 대한 것이다.

선전 활동은 이주노조 소식지인 ‘Migrant Workers Voice’가 발행되었다. 한글, 영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발행되었고 이주노조의 주장과 정부 정책 비판, 조합원의 목소리, 상담 사례, 이주노조 활동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소식지 발행은 상당히 품이 드는 작업이어서 상근자와 자원활동가가 많았던 2011년 정도까지 활발하게 발간되었는데 한 명밖에 없는 현재는 내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조직화에 필요한 홍보영상도 제작되었다. 하나는 전 이주지부 사무국장이 슬라이드 영상으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다. 새로운 조합원 모임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교육과 선전활동은 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 자기 문제, 정부 정책을 알고 싶어 하고 교육을 하면 대체로 반응이 좋고 질문도 많이 나온다. 또한 자기 나라 말로 된 이주노동자 관련 매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집행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주노조에서 상근 역량이든 연대 역량이든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맺는말

이주노조는 2005년 설립되어 현재 10여 년 가까이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그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지부까지 합하면 10년이 훨씬 넘는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기하고 노동운동 내에서 인종과 국경을 넘는 노동자 연대를 전파해 왔다. 이주노동자 투쟁에 있어 이주노조는 역사적 상징이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이주노동자를 위해 싸워 왔고 무수히 탄압받고 추방당하면서 이주노조를 지켜 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교섭과 협상, 임단협의 체결 등과 같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는 이주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끊임없는 노조지도부 표적단속과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이주노조를 방어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운동해온 정치·사회운동 단체로서의 성격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장 단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적 개입 형태로 문제해결을 해 왔다. 또한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체류지위 등으로 인해 노조활동의 조건 자체가 불안정한 것도 큰 이유다.

이주노조 초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노조 탄압에 맞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활동을 하였다. 비록 조직화가 대규모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명동성당 농성투쟁으로 육성된 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고 지역차원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이주노동자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싸웠기에 많은 연대단위들도 구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심 시기가 되면서 이주노조는 내적인 역량 부족에 맞닥뜨렸다. 기존의 활동가들이 단속추방이나 귀국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간부역량을 구축하고 조직화를 수행해야 했다. 2009년 이래 이주노조는 인종차별적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과 함께 새롭게 노조 조직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팀 구성이나 여성모임 조직화, 한글학교, 공동체 연대회의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는 내부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외부 자원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조직활동가의 활동으로 조합원 숫자는 대거 늘어났지만 노조의 활동력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부활동, 조합원 활동은 미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이주활동가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이주사업이 가능한 각 산별 및 지역본부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주노동자 노조로서의 상징을 넘어 실제로 조합원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주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규모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으로 다양한 매개를 통해 노조를 활성화하고 활동하는 이들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김그루, 오세용, 임복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는 대표적인 산업은 금속산업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던 20여 년 전부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중심은 제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금속관련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아래의 표는 한국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80%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이주노동자 산업별 취업현황 (출처 : 통계청, 2013년도 / 단위 : 명)

산업별	취업자
합계	760,000
농림어업	32,000
광공업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의 광업 취업을 허용 하지 않는다. 다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업에 취업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광공업’ 분류표의 취업자 다수는 공업(제조업) 종사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77,000
건설업	64,000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37,000
전기·운수·통신·금융	12,0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38,000

[표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업종별 취업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 단위 : 명)

업종별	2007	2008	2009	2010
합계	33,687	75,024	63,323	40,457
제조업	30,181	65,871	55,351	33,545
건설업	740	3,326	4,296	2,498
농축산업	2,298	4,482	2,324	3,153
서비스업	48	48	54	53
어업	420	1,297	1,298	1,208

금속노조는 2008년도와 2009년도 두 차례 이주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국내 노동조합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로서 의미가 있었다.

2008년도의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는 조선과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해투연수생의 지위는 더욱 열악했지만 그에 대한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던 배경에서였다. 조사결과 업체들이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현지법인을 통한 직접 파견)하는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수는 줄어들고, 반면 사내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대거 전환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내 사내하청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2009년도에 실시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노조와의 관계, 노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2009년도 당시 통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해고 등 고용조정이 눈에 띄게 증가해 있었다.

금속노조는 2009년도 실태조사 이후 추가적인 현황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도의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취업현황이 가장 최근의 자료다. 그러나 2009년의 경제위기로 다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했던 2008년에 비해서 이주노동자 수가 감소했었다. 따라서 현재에는 2009년도에 비해 이주노동자 고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3]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취업현황

전국금속노동조합 발간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실태조사사업 보고서>(2008. 9)의 표 ‘금속노조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현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수에는 간접고용으로 전환된(사내하청에 한하여) 이주노동자 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 수가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0명으로 처리하였기에 다소 부정확한 수치이다. 또한 실태조사의 이주노동자 취업현황 자료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 이주노동자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부	사업장 수		조합원 수		이주노동자수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부산/울산/경남	14개	15개	6,424명	5,395명	950명	744명
서울/인천/경기	12개	12개	1,136명	1,376명	203명	28명
대구/경북	11개	12개	649명	669명	155명	149명
광주/전라	7개	7개	2,273명	2,273명	274명	186명
대전/충청	5개	6개	660명	660명	111명	29명
미편재/미전환	6개	6개	11,580명	11,580명	1,704명	1,870명
합계	55개	58개	22,722명	21,953명	3,397명	3,006명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며 2009년도 금속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주노동자 도입배경 및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살펴보면, 노조는 사측의 이주노동자 도입이유로 △저임금 즉 사측의 인건비 절감, △3D업종으로 내국인노동자 구인난으로 안정적인 고용확보, △잔업 및 초과노동 즉 사측의 명령에 고분고분한 유순한 노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꼽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대상 15개 노조 중 사전합의가 있었던 곳은 2곳뿐이었고 9곳은 사전협의 없이, 나머지 4곳은 당시 노조가 없어서 협의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전합의가 있었던 2개 노조의 사례에서 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특정 업무 혹은 쿼터 내에서만 고용할 것”과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에 대한 동의”로 요약된다. 내국인의 고용안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회사측이 원하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금속노조 삼우정밀지회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하였고 금속노조 내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주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노조간부들 역시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다”라는 대의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동정적인 시각,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 △결국 돌아갈 사람, △조직화는 아직 시기상조, △환율차가 있으니 임금이 적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노조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금속노조 중앙협약은 이미 이주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천명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및 동등대우에 관한 입장에 대한 노조간부의 답변이 이렇듯 편견과 차별에 기반해 있는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이 그러한 인식을 더욱 정당화해주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금속노조는 2007년에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2009년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통해 국적을 초월한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결과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금속노조산하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시작을 알리며 노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을 소중하게 일깨워 주는 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사례들은 금속노조가 천명한 강령과 규약에도 불구하고 본조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실태조사에 응한 노조간부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조직화 경험이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 노조들은 한결같이 본조 차원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립, 통번역 등 현실적인 지원, 한국인조합원과 이주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간 금속노조는 두 차례의 실태조사 이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노동법에 대한 이해> 교육자료집을 영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4개 국어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합원 에디씨는 이주노동자 최초로 금속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는 금속노조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 시행에 따른 것이었다.

금속노조 규약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2006. 12. 21 개정) ①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또한 2013년도에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금속노조 신문 ‘이주노동자 바지락’을 발간하였다. 금속노조는 공단지역 노동자들에게 ‘바지락’ 신문을 매월 발간하여 배포해왔는데, 공단지역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신문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개국어 번역된 이주노동자신문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2014년부터는 연 2회 이주노동자 바지락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사업추진은 미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장 노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위해 400만원이 책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실태조사와 교육사업비로 800만원이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2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미비실에서는 이주바지락 발간은 선전홍보비 예산으로, 이주노동자 간담회는 미비사업 회의비로 활용해왔다.

2014년 1월 현재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약 60명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속노조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과거에 비해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 사업장단위 노조들 중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여 긍정적이다. 이와 반대로 회사와 결탁한 기업노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가입시켜 금속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또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노동자와 함께한 금속노조 삼우정밀지회(대구),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창원), 엠에스오토텍지회(경주),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서산)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금속노조 최초의 사례로서 대구지역 노조활동가들의 강고한 연대가 그 기반이었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역시 삼우정밀지회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여 노동자들간 차별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시작으로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엠에스오토텍지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계기로 십여 년간 노동자를 옭죄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희오토는 노동자 모두가 사내하청에 고용된 비정규직이기에 지회는 비정규노동 철폐 투쟁을 해왔으나 이제 중국교포에 대한 차별문제도 제기해 현장을 조금씩 바꿔내려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1. 들어가며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노동운동에서조차 소외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우정밀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유니온샵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피부색은 달라도,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또 유니온샵은 단결권이 사실상 봉쇄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2006년 12월에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과정 속에서 한 공장 한 지붕아래 있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 삼우정밀. 당시 인도네시아노동자가 20여명 있었고, 유니온샵을 통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2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삼우정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통해 성과와 한계의 측면을 보면서 향후 각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보고자 한다.

2.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

1) 왜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는가?

민주노조의 깃발을 꼽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데올로기로 민주노조의 불모지였던 성서공단의 100명이 채 안되는 자동차부품 공장에 민주노조가 설립되었다. 현대, 기아자동차에 엔진주변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이기는 하지만 경영상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 겨우 미칠 뿐이었다. 원청의 저단가 정책이 고스란히 영세 하청업체의 저임금 정책을 낳고 있었던 것이다.

라인에서 일을 하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당시,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근태, 작업태도 등을 점수로 매겨 임금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암울한 현장.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동자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을 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2006년 12월에 민주노조를 결성하였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과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해고자 발생과 계속되는 파업투쟁.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어려운 싸움 끝에 민주노조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노동조합 간부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8개월 동안 파업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파업의 효과는 미미했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태업 삼우정밀 초대지회장)

그래서 삼우정밀 지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2)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민주노조 사수의 필연적 과제

이주노동자들이 삼우정밀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3년 무렵이다. 당시 3공단에서 성서공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정주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 라인에 배치되어 프레스, 조립, 포장일 등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간의 이질감은 없었다. 워낙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허덕이다보니 힘든 노동일 속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위해주면서 같이 고생하고 산다는 현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다.

그러던 가운데 정주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파업과정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지키면서 일순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삼우정밀지회에는 전체 65명의 노동자 중 22명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였다. 파업을 하더라도 1/3이 현장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니 파업투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함께 위하면서 현장라인 작업을 했던 노동자들 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여부를 두고 정주노동자들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금속노조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 표면적으로 권리를 함께 보장한다고 하였지만, 비정규직이든 이주노동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고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를 외면해온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노동운동 속에서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노조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조직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삼우정밀지회 조합원들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결론을 냈다. ‘이주노동자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필연적이다.’라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인도네시아활동가를 포함한 성서공단노조가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퇴근 후 밤마다 성서공단노조 사무실에서 혹은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모여 이주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3)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

“노조와 함께하면 출국시킨다"는 협박

대책위가 밤마다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회사측 관리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22명이었는데 대부분 산업연수생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2명의 노동자만이 고용허가제로 입사를 하였다. 이들 중 3년 근무기간이 만료된 5명 중에서 결혼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1명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 계약연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 주지 않아 출국 조치되거나 미등록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악조건이었다. 또한, "노조와 함께하면 출국 조치한다."는 송출업체의 한마디는 이주노동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적인 현실의 장벽, 그 대안은 유니온샵

노동조합은 대책위와의 논의과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회사 및 송출업체의 횡포에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단체협약 요구사항의 하나로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유니온 샵을 통해서 조직하는 것으로 확고한 방침을 굳히게 되었다.

삼우정밀에서 단체교섭을 약 8개월간 진행하면서 최대 핵심은 유니온 샵이었다. 이는 사측이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같이 한다는 것에 강력히 저항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주노동자 임금만 올려서는 저임금 구조를 깰 수 없다

삼우정밀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구조에 놓여있었다. 정주노동자의 3분의 2가 법정 최저임금이었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외에 상여금은 한푼도 주지 않고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까지 주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만 임금을 올린다면, 순간은 임금이 오를지 모르지만, 회사는 더 손쉽게 사용하고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이주노동자를 이용하여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리하고 노동자를 분할 통제하여 근본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해서 낮은 곳의 문제를 덮어 두고, 몇몇만 더 좋은 노동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라는 입장정리를 하였습니다.“ (김형계, 전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유니온 샵,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당연하게 핵심요구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단체교섭 막바지까지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회사는 “동등대우는 명문화하고 유니온 샵은 안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결국은 전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지막까지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4)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공동의 노력과 행동 없이는 지켜낼 수 없는 민주노조

“동일노동․동일임금, 유니온 샵”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상호 소통, 공동의 노력과 행동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성서공단노조, 성서공단노조 이주활동가, 삼우정밀지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삼우정밀 이주노동자 대책위”는 서로 차이에 대한 간격들을 좁혀내고 공동의 행동들을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활동을 전개했다.

정주조합원들에게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한국에서의 현실과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한국제도의 맹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교섭상황을 성서공단노조 이주활동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글로 대자보를 붙이고 투쟁이 발생하면 이주노동자 전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현장 일상활동에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에 서로 인사하기 등 작은 실천활동을 통해 현장분위기에서부터 투쟁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삼우정밀지회는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주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파업대오에 함께 할 수 없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는 했지만, 현장을 순회하는 정주조합원들에게 작업라인에서 함께 팔을 흔들면서 마음만은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 파업대오에 힘을 불어 넣어 주기도 했다.

"내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삼우정밀지회 조합원 교육을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삼우정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졌고, 총회를 통해 그 결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한 것이었다.

삼우정밀 조합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신규조직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삼우정밀지회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신문에 "내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글을 적으면서 노동자의 눈을 가지고 노동자로 다시 태어 난 것을 오히려 감격해 했다.

'유니온 샵'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

삼우정밀 지회에서 유니온 샵을 쟁취하면서 단체협약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산업연수생이거나 고용허가제 노동자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단결권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우정밀에서의 유니온 샵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유니온 샵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고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에 참가할 때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우정밀지회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빠르게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인이 되고 있었고 삼우정밀지회 조합원이 된 것을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자랑까지 하면서 이주노동자 집회에 집단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요구사항인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3. 삼우정밀 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과정에서의 시사점

1) 지역이 함께한 대책위 활동

삼우정밀지회가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 지회, 성서공단노조가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했다.

삼우정밀 지회가 노조를 사수하고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화한 것은 신생노조이면서 이주노동자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주노동자의 노조로의 조직화는 필연적이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당시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하고 있는 성서공단노조와의  연대는 주효하게 작용했고, 삼우정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이 같았다는 점도 노조로의 조직화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필연적인 부분도 상당히 존재했고, 한국노동운동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노조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와 똑같은 노동3권의 권리 주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제도, 차별받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정주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단결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대책위 활동은 삼우정밀 내에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단지 삼우정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서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활동들을 이어가는 조직적 성과로 이어가길 바랐다. 그러나 대책위 활동은 삼우정밀 지회의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화한 시점 이후로는 중단되면서 지역적으로 고민을 확산시켜내지는 못했다.

이는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이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의지라기보다는 한 개인 활동가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이주노동자들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후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까지 역량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 삼우정밀 지회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한 사업장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바 있다.

2)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어야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간담회 때 평가했던 내용들은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회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주조합원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투쟁에 매몰되다 보니 이주노동자들과 토론보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만 머문 것이 사실이다.

조직화 과정에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모두가 권리주체임을 인식하고 투쟁과정에 대한 토론과 요구를 받아안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단위노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산별노조 차원의 지원과 지역에서의 공동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개별단위의 문제로 극복될 수 없다

현재 삼우정밀지회의 이주조합원은 2명에 불과하다. 노조설립 당시 22명이었던 조합원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출국을 했다.

유니온 샵을 쟁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한 라인은 다시 이주노동자로 채운다는 원칙을 회사측과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회사측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조건에 처해있다.

삼우정밀지회가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해낸 성과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당장 단위노조의 상황에만 머무른다면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노동3권을 쟁취를 위해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단위노조 차원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투쟁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장 담벼락을 넘어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지 않는 이상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계속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마무리하며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난 이후 노동조합 일상활동, 이후 대책 등 여러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성하게 한다.

삼우정밀지회는 이주노동자 조직 후 “소통과 조직적인 관심의 부족, 정주조합원들의 인식과 지향을 끊임없이 환기하지 못한 점, 이주노동자 퇴사 후 신규채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문제”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것을 단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노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속산별과 총연맹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금속노조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에서 이주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까지의 과정은 2009년도 금속노조가 발간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하여 싣는다. 2013년 12월 현재, 노조에는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전혀 없고 초기 조직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현재시점 보다는 2009년도 실태조사의 결과가 훨씬 생생하게 담고 있을 뿐더러 당시 노조의 문제의식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노동자 조직화 초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과 1월에 걸쳐 노조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1. 노동조합 설립과 이주노동자 조직화

한국보그워너씨에스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에 장착하는 냉각펜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본사인 미국 보그워너는 미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역사 100년이 넘는 자동차 부품회사지만 한국 보그워너씨에스는 보그워너의 한국 그룹사 중 규모가 제일 작은 기업이다. 노동조합 설립 당시 생산직 노동자는 한국인 12명, 필리핀 이주노동자 4명으로 모두 16명이었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노동자들은 2007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에 가입하면서 지회 소속 현장위원회 형태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현장 내국인 생산직 사원은 전부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샵이었다. 조합원들은 처음 노동조합 결성을 논의할 당시부터 이주노동자들도 조합에 함께 가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생산직 사원 16명 중 이주노동자 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도 포함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2009년이 되어서야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유니언샵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가 단체교섭의 핵심쟁점이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유니언샵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선뜻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직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유니언샵을 적용하고, 이주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오픈샵을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정리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쉽게 가입하려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는 1년마다 회사와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저항할 방법이 없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다. 게다가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재계약이 거부된 후 2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 노동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측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직접적인 협박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기는 불황이고, 주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널린 상황에서 2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현재 사업장은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차별대우가 심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혹시라도 회사에 밉보이면 재계약이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에는 상여금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상여금 체계가 정기상여금 400%, 성과급 최대 400% 에서 정기상여금 600%, 성과급 200%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는 성과급은 내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받았지만 정기상여금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여금 체계가 바뀌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400%에서 200%로 줄어든 결과가 돼 버렸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기상여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상여금을 더 받는 것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다. 이후에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정기상여금 200% 성과급 200%를 지급하기로 해 이전과 같이 최대 400%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가입권유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주노동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 또한 고용불안이었다.

2008년 가을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사측이 가장 손쉬운 단기비용절감방안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했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회사가 미국 본사에서 절감방안을 내라고 각 계열사별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손쉬운 게 인건비 절감방안 중에서는 조합원을 자를 수는 없을 거고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그래서 1월 8일 계약이 만료되는 한명이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주노동자들도 이제 자신들의 고용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1월 4일인가 상담을 해서 면담을 하고 조합가입의사를 물어봤고, 1월 5일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지회 사무장,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장 간담회)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 주겠다고 설득했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도 기댈 곳이 노동조합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1월 8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겼다. 나머지 이주노동자들 또한 두 명은 7월, 한 명은 11월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노동조합은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올해 단체협약의 핵심쟁점이고, 이 조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데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사측과 단체교섭에서 모든 다른 사항들을 뒤로 미뤄 두고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고용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법에 의해 가능한 최대 기간(3+3, 6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대해 먼저 협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섭은 쉽게 타결되지 않았고, 결국 이 조항 하나만을 놓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투쟁까지 벌이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파업까지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 때까지 파업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파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고, 사측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조합원들도 파업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동차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파업해도 원청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회사도 곤란하지만 조합원들이 그 이후에 우리의 일자리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걱정, 파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현행법이 보장하는 최대한까지는 보장을 하라는 요구였으니까요. 회사에서는 7월 18일이 만기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1년 연장해 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고),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보장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100이니까 100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지회 사무장, 간담회)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노동자까지 조합에 가입한 결과 현장 생산직 노동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세 명의 고용보장이 사측에 대해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적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고. 예를 들어 조합원 500명에 이주노동자 500명인데 이주노동자 500명의 고용보장을 다 하려면 100날, 200날 박 터지게 싸워야한다는 상황이었다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노동조합 규모가 크지 않고 이주노동자 세 명의 고용을 지켜내는 것은 회사로서도 크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고.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있었던 거죠.”(지회 사무장, 간담회)

결국 조합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나 갈등 없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파업투쟁까지 갈 수 있었고, 2009년 8월 다른 조항에 우선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조항이 먼저 타결되었다.

3.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

많은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는커녕 내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보그워너씨에스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노동조합과는 다른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1) 소규모의 젊은 노동조합, 젊은 조합원

우선 설립 2년차인 신생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신생 노조 특유의 활기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이미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하려 시도하는 경우 현장장악력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합원들의 평균연령이 30대로 젊으면서도 장기근속자가 많고, 연령대 또한 비슷한 데다 소규모여서 조합원 간 결속력이 높았다.

2) 높은 현장장악력

조합원들 사이에 높은 결속력으로 노동조합은 강한 현장장악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무엇보다 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요. 작업지시를 하는 직장도 조합원이고, 현장의 모든 결정은 조합이 하니까. 회사측 관리자들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노동조합이 힘이 없으면 해 볼 수 있는 게 없지요.” (지회 사무장 인터뷰)

그러나 똑같은 객관적 조건 아래서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규모가 작고,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상황에서는 힘없는 노동조합이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현장장악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그 힘을 정규직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쓰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실천방안을 찾아내고,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잘 활용한 지도부와 조합원의 노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도부의 역할

실제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실천을 계획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소속된 마창지역금속지회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일반적인 불안정고용 문제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일부인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아무리 좋은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없다면 실제로 그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가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마창지역금속지회 소속이었던 것은 지도부와 조합원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자체노조가 아니고 마창지역 금속지회에 속해 있어서 지회 관장력이 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 보그워너 같은 경우 이주노동자 조직의 경우 지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조합원들이 흔쾌하게 잘 받아준 경우입니다. …” (마창지역금속지회 사무장, 간담회)

또한 지도부는 조합원들이 이기적이지만은 않으며,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이 소규모이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점도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기업이 소규모고, 조합원들 수가 적어서 설득이 용이했지요. …… 조합원들은 설득이 가능해요.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힘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여기 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가 불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마창지역금속지회 사무장 인터뷰)

4)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쟁 경험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겪었던 진통은 조합원 사이에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보그워너씨에스의 조합원들은 임금격차가 큰 편이어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부터 조합원들 간에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2007년 임단협에서 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임금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은 액수, 임금이 높은 사람은 더 적은 액수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정액인상을 하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이 노조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처음에 노조 만들 때 임금인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임금격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균 15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임금이 적은 사람은 30만원 올리고, 많은 사람은 5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임금격차를 평준하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서 임금인상을 했습니다.”(지회 사무장, 간담회)

게다가 노조는 2008년 임단협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원이 아닌 이주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까지 함께 요구해 정액 10만원 인상을 쟁취했다. 임금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액수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정액임금인상은 임금이 높은 조합원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런 요구안에 모든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인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당연히 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하는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왜 함께 요구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설득하는 힘든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진통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 갈 수 있었다.

4. 의사소통의 장벽과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재고용보장을 쟁취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에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특히 의사소통문제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합활동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필리핀인이고, 본사가 미국이라 관리직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므로, 관리자와 이주노동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관리자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합원들 중에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없으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것은 필리핀 국적의 노동자들이라 영어가 되고 회사가 미국회사라 관리자들은 모두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필리핀사람들)은 불편한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합원들한테 ‘여기 미국 회사니까 니들이 영어를 해야 한다’고 해요 (웃음) 사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회 사무장, 간담회)

급할 때는 인터넷 사전과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전화통역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많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이었다.

“회식 나갈 때도 다 같이 가고, 출퇴근 때도 숙소까지 조합원이 차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지금은 회사차를 하나 뺏어서(!) 집이 먼 다른 조합원들을 모두 모아서 출퇴근 하는데 그 때 이주노동자도 같이 출퇴근합니다.”(지회 사무장 인터뷰)

의사소통의 한계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제대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은 물론이고 일상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 이주노동자들이 같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보장조항 하나만을 놓고 파업을 한 과정을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변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생각이 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뭘 얻어다가 갖다 주는 조직이 될 수도 있구요.”(지회 사무장 인터뷰)

노동조합은 최근까지 눈앞에 닥친 재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고, 임단협에 집중하느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회는 이주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쟁취한 직후인 8월 28일, 계획했던 이주노동자 조합원 교육을 실행에 옮겼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에게 처음으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회 소속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신입조합원 교육이었다. 4시간여 동안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금속노조의 조직과 교섭체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노동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지역의 이주민 지원단체의 필리핀 활동가가 통역을 맡았고, 금속노조가 경비를 지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공부보다 일이 훨씬 쉬운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그 긴 시간동안 눈을 반짝이며 줄곧 교육에 집중했다. 노동조합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는 설명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 그 얼굴 까만 사람이 지회장이고, 저 사람이 현장위원회 대표고……”라는 설명에 환한 웃음으로 금속노조의 산별조직 체계를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요약한 동영상을 보고 필리핀의 80년대 민주화투쟁과 비슷하다며 공감했고, 한국노동운동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노동운동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멋쩍어했다.

지회는 이후에도 한 달에 한번 이주노동자들과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가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의 통역을 통한 이주노동자 조합원 교육에서, 벽은 넘어 가라고 있는 것이고 언어의 장벽 또한 쉽지는 않지만 넘을 수 있는 벽임을 보여준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단위노조 차원에서 교육 내용, 통역, 경비 등을 감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이후의 정기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 지역 단체 등과의 연대, 상급 노조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단체협약	▶제31조(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고용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법에 의해 가능한 한 최대 기간(6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한다.(2009년)

5. 이주노동자 조직화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

2013년 12월, 금속노조 마창지역지회 이익성 현 부지회장과의 전화인터뷰. 2014년 1월 15일, 금속노조 이김춘택 현 부지부장(조직화 당시 마창지역지회 사무장)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직후였던 2009년도 금속노조 실태조사 내용에 담기지 않은 부분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2009년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는 단체협약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단협에 대한 설명은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조합원과 금속노조 경남지부 활동가의 통역으로 가능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함께하면서 계속되는 어려움이 바로 의사소통이었다. 현재의 지회장은 “이주노동자들도 노조 모임이나 교육, 집회에 늘 같이 갔지만 매번 통역할 수는 없어서 한국말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주조합원들도 우리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인들 간에는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이주노동자들은 늘 웃으면서 지내니까, 혹여 속마음은 힘들거나 기분 나쁜 게 있지 않은지 하는 걱정이 들곤 했지요.”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감춰진 어려움에도 마음을 썼던 노조간부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1) 지회와 현장위원회의 신뢰 관계

마창지역지회는 당시 설립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지회의 관장력이 큰 편이었다. 당시 지회 소속의 현장위원회는 세 곳이었는데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는 그 중 하나였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마창지역지회의 지원과 역할이 컸는데, 지금은 현장위원회에 반상근자가 있지만 조직화 당시에는 상근자가 없었기에 지회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도 했다. 지회와 현장위원회가 전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지회는 현장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현장위원회 역시 금속조조의 당위와 운동성을 담지하려는 지회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협력했다.

조직화 과정에서 금속노조 본조의 협력과 지원은 미약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대한 지역의 사회단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조의 규모가 작고, 그 중 이주노동자 수도 세 명 뿐인 더러 단일한 국적에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였으므로 다른 단체들, 특히 이주관련 단체와 접촉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않았다. 단, 이주노동자 작업장 안전교육에는 창원에 소재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가 강의와 통역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간단한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영어로 번역한 바 있었다.

2)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후 변화

보그워너씨에스 조합원들 간에는 임금격차가 있었다. 근속년수와 직책에서 오는 격차뿐만 아니라 회사측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금을 책정한데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다. 노조는 노동자간 동등함을 지향으로 삼았기에 초기 단협체결 시점부터 조합원들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자 임금 인상시 정률이 아닌 정액인상의 방식을 취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조 가입 전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노조는 이주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정액인상 방식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애썼다. 당시 한국인노동자의 상여금은 연 600%에 성과급 200%였고, 이주노동자들은 성과급만 연 400% 지급되어왔는데, 이들의 조합가입 후 단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노동자들과 똑같은 비율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격차는 존재하였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동등하게 개선된 것이었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연장근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강압적이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주노동자들도 연장근로에 대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노조의 행사, 집회, 교육 등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영화 ‘파업전야’를 함께 보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짧은 영어로 귀뜸해주곤 했던 일, 마창지역지회의 총회 자리에서 현장위원회 별로 발표하는 시간에 필리핀 조합원 한명이 기타를 치며 노래했던 일 등 사소해 보이지만 순간순간 함께해나가고 배려하고자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주조합원들에게도 서로가 같은 조합원, 똑같은 노동자라는 의식을 당연히 견지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전에도 서로 관계가 좋았을 뿐더러 노조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었던 바탕이 존재했기에 비교적 갈등과 어려움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문제는 가장 큰 한계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었고, 결국 주체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3) 이주노동자와 함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

노조를 만들면서 단일한 한국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국적과 언어, 여러 조건이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였기에 얻을 수 있는 측면은 노조가 국적을 초월해 동등대우의 원칙으로 간다는, 노조와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모두에게 신념이 되도록 한 부분임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노조원 모두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다.

4) 금속노조 향후 역할 및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의견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본조의 역할은 미미하였다. 노조관계자들은 금속노조 차원의 이주노동자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재정적, 내용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담보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내용전달과 소통을 위해 통번역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경주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노조들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도가 활발하다.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노조간부는 “이주노동자라는 생각보다는 같은 노동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하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같은 노동자라는 입장으로 똑같은 노동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부 지원을 통해 통역과 번역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체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6.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한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의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었지만 주체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결국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고 말았다. 물론 한국인 조합원들 역시 수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주노동자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차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합 활동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이 대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노조는 본래 조합원의 발언권이 센 편이고 따라서 집행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너나 나나 같은 조합원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인데,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이런 전제가 쌍방 모두에게 없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지만 조합에 가입했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은 여전히 소수자이자  각종 법제도의 제약으로 체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 이주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함으로서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향상되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보다 동등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회사측이 더 이상 이주노동자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인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계약만료 후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존재했다.

이러한 지점은 민족주의적 사고를 떨쳐버릴 수 없는 한국인 조합원들의 인식 탓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단기체류 법제도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체류와 취업의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해서 일정기간 후 출국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사고도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이주노동자들은 일정기간 일하다가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가 나간 자리에 다시 새롭게 입국하여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익숙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다면, 현장의 동료로서도 노조의 동지의 입장으로서도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난감함이 존재한다.

7.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의 현재

2014년 1월 현재,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에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허용한 체류기한이 만료되면서 세 명의 필리핀 조합원들은 순차적으로 귀국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노동자가 2012년 3월경 4년 10개월간의 한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한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금도 가끔씩 전화가 온다. 최근 창원공장 폐업소식을 듣고 진짜 맞냐고 물어오기도 했다.

2014년 1월 현재 한국보그워너씨에스의 직원은 28명이고 이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18명이다. 필리핀노동자들을 조직했던 보그워너씨에스 창원공장은 폐업을 앞두고 있다. 사측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고 2014년 2월 28일을 폐업 시점으로 잡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노사관계나 적자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어 창원공단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은 중국과 인도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 대기업에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퇴사하였지만 회사는 이주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지 않았다. 필리핀노동자 세 명 중 한명이 귀국한 뒤 신규채용을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그 뒤 남은 필리핀노동자 두 명이 차례로 귀국한 후에도 역시 회사는 이주노동자 고용 대신 한국인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였다. 이것은 임금을 비롯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한국인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지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잇점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이었다. 노조의 요구로 인해 이주노동자들도 모두 똑같이 대우하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절차가 한국인에 비해 까다롭고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제반 관리비용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당시 법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계속적인 계약연장이 허용되었다면 노조도 계속고용을 요구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했고 사업장 노조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또한 삼우정밀지회와 같이 단체협약에 이주노동자가 나간 자리에는 이주노동자를 계속 고용한다는 명시적 조항도 없었기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지속하는 문제는 결국 회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엠에스오토텍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1. 들어가며

2013년 6월 19일, 경북 경주시 내남농공단지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엠에스오토텍’에 민주노조의 깃발이 올랐다. 그리고 2개월여 뒤인 8월 28일, 같은 계열사인 경북 경주시 용강공단에 위치한 ‘명신산업’에도 민주노조의 깃발이 세워졌다. 이 두 사업장은 조직을 따로이 편재하지 않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엠에스오토텍지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다. 녹록치않은 노조탄압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측이기에 하나로의 단결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써 ‘엠에스오토텍’ 176명, ‘명신산업’ 118명 등 총 294명의 조합원을 가진 새로운 민주노조가 탄생했다.

‘엠에스오토텍’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먼저, 자체적으로는 모기업인 ‘명신산업’을 기준으로 볼 때 1987년 노조설립후 26년이 흘렀지만, 1990년대초 잠깐의 민주노조 시기를 제외하곤 1996년부터 어용노조보다 더 못한 ‘복지조합’이라는 기형적 노조체계아래 17년간이나 짓눌려왔던 상황을 극복해 낸 것이자(‘엠에스오토텍’에는 1996년 자본에 의해 ‘복지조합’이 만들어져 17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1990년대 중반 깡패를 동원한 자본의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명신산업’ 민주노조가 와해된 뒤 무려 17년만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낸 쾌거였다.

다음으로, 경주지역 차원에서는 2006~2009년의 시기에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경북일반노조의 연속적인 신규조직화와 투쟁으로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주는 노조 천국”<조선일보, 2009. 07. 10.>이라는 칭송(?)까지 들었으나, 이어진 창조컨설팅을 앞세운 자본과 정권의 총체적인 탄압공세로 2010년초 지역의 핵심노조였던 ‘발레오만도’가 무너지고, 이후 많은 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침체되었던 지역 민주노조운동의 분위기를 바꿔내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엠에스오토텍’에서의 민주노조 건설이었다.

그러나 이와함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니, 바로 ‘엠에스오토텍’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어진 1박 2일의 농성투쟁에 까지 함께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조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2013년말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등록 이주노동자들로서, ‘엠에스오토텍’에 인도네시아 22명・필리핀 9명・캄보디아 5명・중국(재중동포) 1명 등 모두 37명, ‘명신산업’에 캄보디아 8명 등 4개국 총 4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5%에 이르고 있다.(H-2 비자를 가진 재중동포 1명외에는 모두 E-9-1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이다.)

여기에서는 ‘엠에스오토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엠에스오토텍’ 사례가 성과는 성과대로, 한계는 한계대로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엠에스오토텍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

1) 사업장 현황 및 조건

‘엠에스오토텍’은 1990년에 ‘태명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동차 차체부품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거의 전량을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1차 부품업체다. 지금은 ‘엠에스오토텍’이 주력기업이 되어 있지만, ‘엠에스오토텍’은 1982년에 설립된 ‘명신산업’의 제2공장으로 출발했었다. ‘명신산업’을 모체로 회사는 발전을 거듭해 와 30여년만인 현재, 엠에스오토텍・명신산업・아산명신・인도공장(MSI)・브라질공장(MSB) 등 7개공장을 갖춘 그룹(엠에스그룹, 회장 이양섭)으로 발전해 왔다. 총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201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도 한,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위치 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발전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모기업인 ‘명신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로 벌써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굴곡도 많았다. 초기 어용노조를 거쳐 1990년대 초 민주노조가 들어서며 당시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하면서 1995년 민주노총 설립시 가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민주노조를 걸림돌로 인식한 자본은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했다. 1995년 노조 위원장에 대한 매수 사건이 일어나고 뒤이은 노조 위원장의 양심선언이 있자, 자본은 어용세력들을 이용해 노조를 장악한 후 1996년 깡패까지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용역깡패 수준이 아니었다. 아예 깡패들을 정식 회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현장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체념해 버리는 가운데, ‘복지조합’이라는 어용노조보다도 못한 노조 아닌 기형적 노조를 만들어 현장도 노조도 모두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다. 당시로서는 신종 노조탄압 기법인 ‘깡패 투입+복지조합’이라는 선진적(?) 기법을 선보였던 ‘엠에스오토텍’ 자본이었다.

노조가 없었던 ‘엠에스오토텍’에도 이때 자본에 의해 ‘복지조합’이 들어서게 된다. 악법이었던 당시 노동법의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악용해, 아예 민주노조의 설립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노조 아닌 노조가 바로 ‘복지조합’이었다. 이런 탄압으로 ‘명신산업’은 1997년 ‘노사화합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그후 17년! ‘엠에스오토텍’ 현장은 그야말로 절망의 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도록 강요당하는 등 노동강도는 날로 강화되었다. 정규직들은 공정합리화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줄어든 인원에 대신해서 용역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현장은 비정규직으로 넘쳐났다. 이주노동자 고용도 이 시기에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었다. ‘복지조합’의 위원장은 회사의 낙점을 받지 않고서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고, ‘복지조합’은 자본의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비정규직 확대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본의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회사는 국내공장 확대로도 모자라 인도로 브라질로 발전해 나갔지만, 현장은 늘어나는 노동강도와 비정규직 확대로 신음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어려웠다. 회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뒤에서 초시계를 재며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감시와 통제를 일삼아왔고, 매월 300~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에 한달에 하루정도 쉬는게 고작이었다. 한국인노동자들은 상여금으로 연 600%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연차별로 100~300%를 받는데 그쳤다. 명절휴가비도 한국인노동자들이 30만원을 받을 때 5만원이 주어지는게 고작이었다. 감시와 통제, 그리고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언제라도 폭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들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며 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2) 1박 2일의 파업농성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

2013년 6월 18일 야간부터 본격적인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준비를 해 온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은 작업현장과 통근버스를 오가며 ‘복지조합 탈퇴서’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서’를 받았다. 물론 3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기숙사도 빼놓지 않았다. 순식간에 100여명이 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호응해 왔고, 이주노동자들도 전원이 노조에 가입하였다.

6월 19일 아침 8시부터 ‘금속노조 엠에스오토텍지회 설립총회’가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는 경주지역의 노조간부 80여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오전 7시경 비상소집연락을 통해 모였던 지역의 간부들은 거세게 퍼붓는 빗속을 뚫고, 정문을 틀어막고 회사출입을 저지하는 ‘엠에스오토텍’ 사무관리직들의 저항을 뚫고 들어와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을 엄호해 주었다.

‘엠에스오토텍’ 자본도 명성에 걸맞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무관리직을 동원해 정문을 틀어막으며 지역대오의 결합을 차단하려 하고,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교육장을 폐쇄해 전기를 차단하는 치졸한 작태도 보였다. 조합원들의 현장복귀를 강요하며 교육장으로 밀고 들어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리자 이제는 조합원들이 빠진 현장에 대거 투입돼 생산라인을 돌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면서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노조는 기본요구로 ‘금속노조 인정’과 함께, 이주노동자 요구인 ‘고용허가제가 보장하고 있는 고용기간을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장한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자본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금속노조경주지부는 주간조 확대간부파업에 이어 야간조 확대간부파업까지 확대하여 전 간부대오를 ‘엠에스오토텍’으로 집결하게 하였다.

‘엠에스오토텍’ 자본과의 전쟁은 하루를 넘겨 6월 20일에도 이어졌다. 자본은 현장 조합원의 3배가 넘는 사무관리직 인원을 총동원해 라인을 가동시켰지만 생산량은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애가 탄 자본은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자행해왔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를 시켜 필리핀 영사관과 경찰에 감금되어 있다고 신고하게 한 것이다. 필리핀 영사관과 경찰이 출동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나서서 감금당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경찰 투입의 빌미는 막았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노조를 탈퇴하고 농성장을 떠났다. 필리핀 영사관으로부터 노조에 가입하면 귀국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노조는 탈퇴하고 농성장을 나갔지만 현장 투입을 거부하고 기숙사에서 대기함으로써 자본측의 기대를 저버렸다.

다음 공격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졌다. 똑같은 방식이었다. 20여명이 넘은 다수 인원이었기에 자칫 위기가 닥칠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감금당한 적도 없고 자유의사로 여기 농성장에 있겠다. 우리는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며 그동안 배운 ‘투쟁’을 외쳤다. 자본의 의도는 무력화되었고, 조합원들은 환호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평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투쟁의 최대고비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보여준 동지애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북돋았고, 결국 이날 오후부터 현대자동차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압박을 느낀 자본이 교섭을 요구해 오면서 몇차례의 결렬 끝에 밤 11시가 되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현장 조합원들의 굳센 투쟁의지, 지역 노조간부들의 연대투쟁,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어우러지며 마침내 17년 ‘복지조합’의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노조가 설립되는 순간이었다.

3) 민주노조 건설, 그 후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민주노조 건설! 그러하기에 이후 ‘엠에스오토텍지회’ 활동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투쟁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중요한 고비에 이주노동자들이 투쟁대오를 이탈해 업무에 복귀했다면 투쟁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었기에 ‘엠에스오토텍지회’ 차원의 이주노동자 활동에 조합원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전폭 지지・지원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오히려 ‘역차별’ 제기가 있을 정도였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엠에스오토텍지회’는 곧바로 이어진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어내는데 주력했다. △이주노동자 채용시 조합과 사전합의 △기 채용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4년 10개월의 고용보장을 관철시켰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벌어져 있는 차별을 단번에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연차별로 100~300% 적용되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괄 6개월 이상 300% 지급으로 명문화하였다. △신설된 복지수당도 한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에게 같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설날・하기휴가・추석휴가비로 이전 5만원에서 한국인노동자와 동일하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금속노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었고, 2014년부터는 호봉승급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였던 감시와 통제없이 눈치안보고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이를 관철시켜 나갔다. 노동강도 완화는 물론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욕설・폭언이 없도록 했다. 노조 가입원서 받으러 처음 가봤던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를 알고는 에어컨 설치, 방충망 설치, 벽치 교체, 싱크대 설치 등 리모델링 수준의 기숙사 환경개선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은 ‘노조 최고’였고, 얼굴도 밝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많다. 무엇보다도 언어장벽을 넘어설 의사소통의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산에 있는 (사)이주민과함께의 필리핀 활동가를 초청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후 이들이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조 활동을 이주노동자들과 항상적으로 공유하기에는 통역시스템도 번역시스템도 너무나 멀리 있다. 한국인 조합원들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선전물이 전해지고 필요시 간담회・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해당국 언어로 된 선전물은 꿈도 못 꾸고, 통역자는 여러 번의 일정조정을 통해서야 겨우 섭외가 가능하다.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주노동자 7명이 처음으로 함께 참가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이주노동자 활동가・간부를 양성하고 싶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3. ‘엠에스오토텍’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몇가지 시사점

1) 신규 조직화 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이번 ‘엠에스오토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그간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한 사례인 2007년 대구 삼우정밀과 2009년 경남 보그워너씨에스와는 다르게 한국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처음 금속노조에 가입할 때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경주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첫 사례로 꼽는 2009년 영진기업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같은 방식이었다.

처음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함께 진행했던 것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보다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자체적으로 보면, ‘엠에스오토텍’ 자본의 특성을 볼 때 초기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이 들어오리라는 것이 분명했던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라인을 멈추는 과감하고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 3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장라인에 투입되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투쟁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 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투쟁승리를 가늠 짓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이다.

또 하나, 복수노조시대로 접어들면서 민주노조 탄압의 유력한 방식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데, 3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지 못했을 때 자본의 복수노조(어용노조)에 이주노동자들이 포섭되면서 민주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사실상 민주노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올바른 판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입을 넘어 사실상의 파업투쟁인 1박2일 농성투쟁에 함께했고, 해당국 영사관과 경찰을 동원한 탄압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투쟁승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주노동자들의 가입과 투쟁이 그냥 가능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한국인노동자들보다 더 심한 노동강도 및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었고 이는 ‘엠에스오토텍’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되었다. 나아가 더욱 중요하게는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투쟁에 함께 한 한국인노동자들은 평소에 감시와 통제를 일삼으며 자신들을 억압했던 사무관리직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형・동생하며 친하게 부대끼던 동료들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평소 이주노동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기초로, 투쟁승리 및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이주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신규조직화는 이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해야 할 것임을 ‘엠에스오토텍’은 보여주었다.

2) 산별노조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①산별노조로의 조직화 ②이주노동자 독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③지역에서의 조직화 ④다면적 조직화 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위의 조직화 전략 중 어느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내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너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번 ‘엠에스오토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산별노조를 통한 조직화’였다. 산별노조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해당 산별노조(특히 금속노조) 및 해당 지역지부의 강력한 지원과 엄호하에 그 조직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이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엠에스오토텍’에서도 위 내용들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금속노조경주지부 차원의 확대간부파업을 통한 투쟁지지・엄호를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해낼 수 있었고, 단체교섭을 통해 이전보다 향상된 고용안정, 노동조건개선 및 복지향상,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완화 등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산별노조로의 조직화 전략’에서 우려로 제기되었던 이주노동자의 ‘비주체화・주변화’ 문제가 결코 우려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엠에스오토텍’에서도 드러났다. 초기 투쟁이후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노조에 가입된 소수 조합원 신분으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도 노동조건개선・복지향상을 위한 교섭도 모두 한국인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엠에스오토텍지회’는 노조에 가입하고 투쟁에 함께 한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내용을 ‘따 내주는’ 대리교섭・대리투쟁의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비주제화・주변화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별노조로의 조직화’는 최악의 경우, 지난 2009년 영진기업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인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나아가 해산되게 되었을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수 있음도 경험한 바 있다.

나아가 ‘산별노조로의 조직화’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더 많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더 많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3)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 조직화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그동안 수없이 주장되고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엠에스오토텍’ 사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주장과 제기에 비해 실제 우리 내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는 거의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013년 6월 19일 당일 새벽에 가입원서를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은 해당국가의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었다. 그저 ‘메탈유니온! 메탈유니온 좋아’와 손을 올리며 ‘스트라이크’를 반복하면서 가입을 받아냈다. 해당국 언어로 쓰여진 기본적인 홍보물 역시 없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며 형성된 친화적 관계가 없었다면 가입조차 어려웠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조직화 매뉴얼까지 나와있고, 각종 선전물과 교안 등이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비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준비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이는 이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 삼우정밀(인도네시아)과 경남 보그워너씨에스(필리핀)와는 달리 ‘엠에스오토텍’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이라는 4개국 출신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역과 번역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전물을 낼 수도 없고, 간담회나 교육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주 기본적인 준비조차 갖추어지지 않은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주장한 꼴이다. 어쩌다 조직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줄만 알았지, 조직화 및 이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던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반성해 볼 지점이다.

최근의 어느 토론회에서 행한 이주민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의 발제내용이 귀에 맴돈다. “주일예배는 모든 국가 사람들이 함께 드리고 있고,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공동체, 영어권(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으로 나누어 각각 교역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주일예배는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된 예배순서나 설교문을 보면서 전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말에 능통한 현지인들의 통역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본 교회를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총 122명입니다.”

선교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은 갖추고 활동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우리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주장해 왔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한다.

4. 나오며

‘엠에스오토텍’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가, 금속노조에서 삼우정밀・보그워너씨에스・영진기업에 이은 4번째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로서 다음 조직화 사례가 나올때까지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엠에스오토텍’ 사례가 이주노동자가 있는 신규사업장 조직화에 있어 모범적인 전형으로 파급되어 나가면서 기존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미조직 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직화로까지 나아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냉혹한 반성과 평가, 그리고 주장을 넘어서는 조직화를 위한 준비와 조직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넘어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정말로 “전략조직화”에 걸맞은 실천을 준비할 때 아닌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사례

2013년 12월,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 대면 인터뷰 및 중국동포 노동자 전화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 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한 신문기사와 각종 문건 및 사내하청지회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1. 들어가며

100% 비정규직이 만든 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주)는 17개 사내하청에 약 1,40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사내하청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약 30%는 이주노동자인데, 대부분은 중국교포이고 소수의 한족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동희오토는 동희그룹의 계열사의 하나로 동희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인데 그중 동희오토는 유일하게 완성차를 조립한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2005년 이래도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사내하청이라는 고용구조는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내고자 하였다. 현재 다수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동희오토 협력업체노동조합’이고,  민주노총 소속의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가 있으며 사내하청 업체차원의 노조도 한 곳 있다.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는 현재 소수 노조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 현재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등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등 동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기아차―동희오토 정규직―하청업체 한국 노동자―하청업체 이주노동자'로 이어지는 제조업 하청구조와 이 속에서 더욱 위계화되고 중층화된 노동자들의 지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동희오토 현황

1) 동희오토의 사내하청과 노동자 현황

동희오토(주)는 2001년 12월, 충남 서산에 설립하여 2004년 1월 모닝 1호차를 생산하였다. 동희오토는 차체, 도장, 의장, 보전, 품질, 생산관리,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17개 사내하청 업체가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한다. 동희오토(주)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약 150명으로 모두 사무직노동자이다. 현장노동자는 전체 약 1,400명 비정규직 노동자로, 기아자동차도 동희오토도 아닌 동희오토 내의 17개 사내하청에 고용되어 있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생산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노동자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은 타 지역 출신으로 추정된다.

2014년 1월 현재, 동희오토의 다수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동희오토 협력업체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약 800명에 상근자 3명을 두고 있다.

2)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현황

동희오토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현장 전체를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통해 다루기 쉬운 노동자를 양산해내는 전형이 되었다. 바꿔말하면,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는, 즉 노조를 회피할 고용체계를 확립한 것이었다. 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고용전략을 민주노조 건설로 타계해나가고자 했지만 이는 지난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2005년 민주노총 산하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를 설립하여 당시 생산직노동자 850명중 25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은 민주노조의 주요 업체를 폐업시켜 전원 해고시키는 동시에 전환배치, 출입정지, 징계해고, 계약해지 등의 방식으로 몰아쳤다. 뒤이어 각 사내하청 업체별로 기업별 유령노조를 설립하였고, 조반장 친목회와 '자사모'(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구사대를 조직해 작업장을 민주화하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민주노조 건설이 좌초된 이래, 2008년부터 각 업체마다 ‘어용노조 민주화모임’을 결성하여 전체 60명 정도의 노동자가 초동모임을 가지며 또 다시 노조 민주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 업체소속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세웠으나 그 업체는 결국 폐업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기실 그것은 업체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동희오토를 내세운 기아자동차의 대응이기도 했다. 업체폐업은 사실상 사장만 바꾸는 일이었다.

다수인 어용노조의 그늘 아래에서도 민주노총의 핵심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네 명의 노동자는 2008년 9월 징계해고, 계약해지, 수습채용 취소 등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2008년 12월 31일로 업체 폐업을 통보했던 대왕기업은 112명의 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뒤 그 중 91명을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재고용하는 악랄한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9명의 조합원은 2008년도 말부터 2010년까지 복직투쟁을 벌였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요구아래, 서울의 기아-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고 115일 만인 2010년 11월 3일, 9명 전원 복직되었다. 2014년 1월 현재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현재 조합원은 모두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입사하여,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바 있는 7명이 전부다.

3. 동희오토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자 고용의 증가

사내하청지회 노조에 따르면, 동희오토 설립 직후에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나 2004년도부터 중국 한족출신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여 당시 라인에 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한국인노동자 수급이 잘 안되었을 겁니다. 설립 초기에는 기아차 정규직인줄 알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렸는데, 공장 일하고 월급 받아본 뒤 그만두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뒤부터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노조는 추측하고 있었다.

과거 현장에서는 한족출신 중국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많았는데, 그 주요이유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과 한국과 중국 간 현장에서의 근무태도가 달라 오해와 갈등이 불거진 것 때문이었다. 또한 언어의 문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에 쉬는 시간에 한족들은 한족들끼리,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주로 어울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함께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소수에 불과하던 동포들은 점차 비중이 높아졌다. 2009년 말까지만 해도 이주노동자 중 중국동포의 비중은 10%이내였는데, 지금은 역전되어 한족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

노조는 2010년경부터 중국동포가 대거 현장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014년 1월 현재, 이주노동자는 현장노동자의 약 30%로 추정되는데, 차체반의 경우 이주노동자 비중이 60% 가까이 되고 있다. 회사 측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장기근속 하는 등 노동력 수급이 안정적이며 한국인 노동자들처럼 혹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점에서 동포들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조는 동희오토의 사내하청 내 중국동포들의 고용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희오토에 근무 중인 중국동포의 생각은 달랐는데 최근 회사 내 동포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동포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그 다음에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근무하는 동포들이 추천하거나 소개하면 그 동포를 채용하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간 동포들 간에 다툼이 몇 번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 중 한족출신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동포들의 경우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등 비교적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그 중 단순노무에 취업이 허용된 방문취업(H-2) 비자로 입사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자격과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두 동일 사업체에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동포들의 경우 체류조건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즉 동희오토에 일단 들어온 이상 최소 2년 이상 계속 머물러야 체류자격 변경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주일 단위 주야맞교대로 일한다.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8시 출근하여 저녁 8시 30분까지, 야간근무는 저녁 8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이루어진다. 동희오토의 자동차 생산은 타 업체에 비해 시간당 생산대수가 월등히 많다. 그만큼 노동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고 표현되는 이 노동 강도는 그나마 과거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윤을 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간에 업무에 있어서 구분은 없다.

임금은 입사 시에는 법정 최저시급으로 적용되고 1년 근속 후 50원에서 100원정도 인상된다. 그러나 동포들은 한국노동자들에 비하면 동일 근속대비 50원에서 100원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차별이지만 다른 영세 제조업체에 비하면 시급이 50~100원정도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민주노조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회사가 시끄러워진 경험이 있으니까 영세 제조업보다는 시급 약간 더 올려주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과거에는 동희오토가 임금 낮고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했기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하는 것으로 알고 타 지역에서 몰려들었던 노동자들이 실상을 알고 버티지 못해 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였지만, 영세업체보다 조금 나아진 임금수준과 사회 전반적인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및 취업난으로 인해 예전만큼 이직률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전체 현장노동자들 중에서 중국동포들은 근속년수가 높은 편이고, 특히 라인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그나마 보충해주는 것은 상여금과 성과급이다. 상여금은 연 600%이고, 연말에는 대개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주노동자들도 동일하게 받는다. 연말보너스 50만원뿐이었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향상된 상황이다. 이는 민주노총 조직건설을 두 차례 시도하면서 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의 반향을 얻자, 회사 측에서는 임금과 상여금을 올려주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한국인과 시급에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 동희오토에서 일하는 한 중국동포는 “한국인은 나보다 늦게 입사했는데도 시급이 더 높았습니다. 시급이 다르면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에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섭섭하죠. 동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할 뿐입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외국인 대우를 받는 거니까요.”라고 말하였다. 동포들은 임금차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곳이 다른 직장에 비해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임금이 나은 편이고 비자를 바꾸는 데에도 안정적인 편이므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로부터 찍혀 해고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동포들의 노고에 대해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티 나게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포들은 중국 한족출신 노동자와 자신들의 시급이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사가 외국인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이는 동포들이 외국국적의 신분이면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지위에서 기인하는 이중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주노동자 생활환경

동희오토 내 사내하청은 업체마다 아파트 전세를 얻어 직원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중국동포들의 경우, 처음 입국했을 때는 주로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생활 하는데 한국인 노동자들과 구분 없이 숙소를 함께 이용한다. 숙소비용은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를 포함하여 월 12~14만원 수준이었다.

약 1,400명의 현장노동자 중 30% 정도인 약 40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동희오토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에서는 특히, 중국동포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연 1회 ‘외국인노동자의 날’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중국동포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초청한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친척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내 동포들 전반을 아우르는 모임이나 조직은 없었다. 동포들 중에는 주말을 이용해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축구팀이나 여행, 산악동호회에 소속되어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4.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1) 노조와 이주노동자와의 관계

대략 4년 전 기업별 노조가 단협에 유니온샵 규정을 넣으면서 이주노동자들을 기업별 노조에 집단 가입하도록 회사가 강요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내하청 업체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금속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회사가 성공하게 된다. 한편, 어떤 업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매월 조합비 공제되는 것이 아깝다는 이유와 한국에 입국할 때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는 걸로 했다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가 사측의 의도에 따라 기업별노조에 집단 가입했던 내용은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인터넷카페에 조합원이 올린 글에서 인용하였다.

이주노동자들 중 중국동포가 다수인 현재, 한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 간 갈등은 별로 없는 편이다.

현장에서는 나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구분 없이 지내는 편이다. 역시 말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한국인 노동자들 일각에서는 동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회사가 중국동포들을 챙겨주는 분위기가 일정하게 있다 보니 “동희오토는 동포들의 천국이다”라며, 동포들이 임금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에 대한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동포들이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한국인노동자들로서는 부담스럽다.

중국동포들이 시급차별에 대해 섭섭함과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떠들어봤자 소용없고, 우리만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다수이고, “싸우고 싶어도 외국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포들에게 노조는 한노(한국노총)와 민노(민주노총)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노가 움직여서 회사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러나 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과정들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임금이 크게 낮지도 않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동포들의 불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뭘 하면 바로 반응이 왔지만 요즘에는 왜 저러나 하는 시선을 받기도 하는 거구요” (지회장)

또한 동희오토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 잘되면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냐? 조건이 똑같아지면 한국노동자 고용하면 될 텐데…”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2) 노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노조는 동희오토 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중 시급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조직화를 내세우기 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회사의 감시를 받고 있고 노동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과 만남까지도 통제받기 때문에 노조로서도, 상대 노동자에게도 쉽지 않을뿐더러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조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도 모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시급차별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에 지역 차원에서 권리찾기 캠페인으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문제의식이 사업장을 넘어 금속산별로, 지역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발간물 중 이주노동자 관련내용

- 동희오토지회 기관지 <금속노조> 2013-2호 “외국인노동자 시급차별 중단!”

- 동희오토지회 기관지 <금속노조> 2013-1호 “동포라면서 웬 차별, 내외국인 시급차별 중단”

- 해고자통신 <다시 현장으로!> 제6호 “동희오토에 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2007.02)

- 동희오토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 “중국인 노동자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 이주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4] 금속노조 강령ㆍ규약ㆍ모범규칙ㆍ모범단협안의 이주노동자 관련조항

금속노조 강령	【조직】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협약】우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 8규약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제65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2006. 12. 21 개정) ①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이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② 할당제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2006. 12. 21 개정) 조합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지회 규칙 (모범)	제6조(범위 및 구성) (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000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 개정)
모범 단협안 (2014)	제59조 [이주노동자] ①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가입을 보장해야 하며, 국적, 인종,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의 이름, 연수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 기타 세부사항을 사전에 조합에 고지하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는 연수의 내용이 사실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수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조건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⑤ 조합은 이주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회사는 응하여야 한다.

사업장 명	이주노동자 관련 단협조항
파카한일유압	▶제22조 (외주, 하도급, 이주노동자, 신기계 도입) 회사는 외주, 하도급, 이주노동자 채용, 신기계 도입을 하고자 할 때는 45일전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단 일시적 갑작스런 사유로 납기문제가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 45일 이내라도 회사는 조합에 사전 협의 후 추진할 수 있다) 협의과정에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1인 이상에게 추진과정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간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대원산업	▶제35조(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1)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사용은 노사협의 없이는 서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 사용은 금한다.
캐스코드	▶제23조 (인사의 원칙) 8. 용역(외국인 포함) 노동자 채용을 이유로 조합원을 감원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외주 및 하도급) 3. 회사는 연수나 기타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조업을 시킬 경우 규모, 기간 등 제반사항을 노동조합 요청에 따라 통보한다.
디에스씨 (대창스프링)	▶제7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51조(이주노동자) 회사가 현재의 이주노동자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충원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보장한다. (단, 물량감소로 인한 필요인원이 축소되거나 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현저히 축소될 경우 이주노동자를 대체 채용 또는 신규 채용하지 않는다)
청우	▶제48조(이주노동자)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 및 지회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삼우정밀	▶제23조(채용 및 차별대우 금지) 2. 정규직 외의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채용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비정규 및 이주노동자에게 회사의 제반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 가입을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제34조(적정인력확보와 정원유지) 3. 이주노동자는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회 후 결정한다.(2009년)
델타캐스트	▶제16조(채용 및 차별대우) 2. 정규직 외의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채용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008년 별도합의서 2) 2008년 9월부터~ 금속노조 최저시급 적용(이주노동자, 용역/파견노동자) 지급한다. - 2009년 1월 1일~ 금속시급을 적용하여(이주노동자, 용역/파견노동자)지급한다.
한국보그워너 씨에스	▶제31조(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고용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회사는 법에 의해 가능한 한 최대 기간(6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한다.(2009년)
일진금속	▶제37조 (비정규노동자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신진에스엠	▶제38조 (이주노동자) ① 회사는 이주노동자 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법상권리를 보장한다. ③ 회사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이주 산업연수생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에 제공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현지법인 연수생의 도입으로 조합과 마찰을 빚는 사항은 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의한다. ⑤ 조합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고충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

[표5] 금속노조 산하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협약 조항 (2008~2009년)

2009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관련조항이 없는 지회명은 삭제하였다.

소 결

1.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성과와 한계

○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들은 이주노동자와의 ‘동일노동ㆍ동일임금’ 및 ‘평등과 연대’의 원칙을 고수하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원칙하에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힘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고 사업주와 관리자로부터의 종속적인 지위를 보다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켰다. 특히 엠에스오토텍지회의 경우 17년에 이르는 어용노조를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간 차별을 점차 해소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존중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며 신뢰를 얻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개별 사업장 노조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노동조합이 정규직이나 한국인 중심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 모두를 아울러 함께 단결하는 조직으로서의 대의를 견지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얻고, 특히 노조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활동은 본조 차원으로서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중앙 차원의 강령과 규약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비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중앙의 방침에 대해 개별 지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노조 간부가 “이주노동자는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금속노조 중앙의 방침과 방향, 지향에 대해 노조간부를 비롯한 조합원들까지 공유하고, 교육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2007년도 대구의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시작으로, 2009년 창원의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이후 경주의 영진기업지회의 조직화 시도 등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속노조 본조는 이에 대해 간담회와 교육에 경비부담 등 지원한 바가 있으나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노조가입 이후 지속의 문제 및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참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하지 못했던 점은 문제이자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실시한 <금속노조 산하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노조차원에서 이주노동자 현황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조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던 시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실태조사의 후속작업으로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책자를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당시 금속노조의 조합원 국적을 고려한 번역본이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서와 노조이해 번역 책자가 제대로 활용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면, 금속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연다든지, 번역서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후속작업이 절실했지만 이러한 시도로 이어지지 않아 의미 있게 진행한 사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공유되어 토론하고 실천적인 전략과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으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 한편, 현장에서는 금속 노동자들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값진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 사례들은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첨예한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했다. 사업장 단위 노조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시도들을 펼쳤다.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어려움은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이주조합원 및 내국인조합원 교육지원”이었다. 개별 사업장단위 노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2014년 현재,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에서 계속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활동이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금속노조에서는 본조 차원에서의 지원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금속노조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하는 사업장 노조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으나 그러한 성과가 사업장 안에 머물렀다.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환기시키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며 관련활동을 이어나가는 조직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쏟아 부은 노력과 지원이 노조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인 조합원들이 노조가입 후 교육받고, 간담회하고 선전물 받아 문제에 대해 인식하듯이 이주노동자들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준비되고 진행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초기 몇몇의 노조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진지로서의 위상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용허가제의 단기체류정책에 따라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측에서 신규채용을 한국인으로 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 조합원 수는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게 되었다. 한 가지 측면은 이주노동자 조합원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분과 다른 한 측면은 금속노조가 단기체류정책의 이주노동자 정책자체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한 한계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에서의 시사점

1)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지향이 아닌 현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지회나 현장위원회의 특징은 ‘신생노조’이고, ‘이주노동자 수가 많으며’ 평소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간 관계가 좋은’ 사업장이다.

신생노조들이 이주조직화를 시도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신생노조의 대부분은 사측의 폭압적인 대우나 열악한 처우를 견디다 못해 노조조직을 꾸리게 된다. 그렇다 보니 노조의 지향과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고,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원칙도 견지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그것을 단결의 힘으로 모아내고자 한다. 또 다른 의미로서의 신생노조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힘이 많은 점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아직 사측으로부터 노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단협도 체결된 바 없기에 불안정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함께 모일 노조사무실도 없고, 노조전임자도 없으며 원칙과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여 현장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 등 보다 안정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한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으면 노조의 교섭권을 잃게 되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 이주노동자 수가 적다면 조직화에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시하지 못할 숫자가 되면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노조의 존립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의미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도를 사측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업노조 역시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 똑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추진하리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하여 금속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머지않아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 전망한다.

2)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주목해야

사례들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체류문제, 즉 계약 연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우정밀지회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당시 고용허가제는 3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었고(출국 후 재입국),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당시 변경된 고용허가제는 3년 계약 만료 후 1년 10개월을 역시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었다. 또 다시 변경된 현행 고용허가제는 3년+1년10개월 연장, 추가로 3년+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장을 위한 조건 중에서 핵심은 “사업주가 원해야” 한다. 이 부분을 노조가 단협을 통해 적어도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그 외 이주노동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기숙사이다. “기숙사가 너무 덥거나 춥다, 벌레가 많아 방충망이 필요하다, 주방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악취가 많이 난다” 등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힘겹게 노동하고 돌아와 편히 쉬어야 할 집은 기본적으로 살만한 곳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함께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조건의 차별을 들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장 내 차별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감수할 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나보다 일을 적게 하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랑 똑같이 일하는데도 한국인이 급여가 더 많다. 외국인은 보너스가 없다”고 느낀다. 노조가 차별을 점차 줄여나가고 동등함을 실현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덧붙여 이주노동자들의 다수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싶어 한다. 삼우정밀과 엠에스오토텍의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사와 공간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매주 일요일 한글교실을 열고 있다. 한글교실은 교사와 이주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한글교사는 반드시 노조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고 나아가 한글교사가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에서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3) 이주노동자 조직화에서의 유의점

이주노동자든 한국노동자이든 같은 노동자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조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상술한 사례들이 보여준다.

노조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은 것은 단연 ‘의사소통 문제’였다. 노동조합의 의미와 방향, 가입에 대한 권유와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작 단계부터 좌초하게 될 것이다. 그간의 현장에서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손 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나가며 노조의 단협투쟁과 합의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주노동자도, 한국노동자도 분명 회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내에서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노조 내에서도 소수자이기에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소통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으로서의 능동적인 참여와 당사자로서의 운동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과 대리투쟁의 역할자로 인식될 것이다.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비주체화, 주변화는 결국 노조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을 도외시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른 한편, 노조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직화 시도를 한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쉽게 받아들이며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꺼리게 되는 주요 이유는 ‘체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체류(머무는 것)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출입국직원, 경찰을 위시한 한국정부의 눈 밖에 나는 것으로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즉 강제추방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단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노조나 인권단체와 연관된다는 것은 출신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회사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노조탈퇴를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조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야 하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인 노조 활동가들은 통역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통역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사안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야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하고 숙지해야 제대로 통역이 가능하다. 한마디 한마디를 기계적으로 통역할 수 있지만, 전체적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노조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력과 호소력,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간담회나 교육 전 통번역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역 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 지원의 중요성

삼우정밀지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성서공단노조가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성서공단노조의 인도네시아 조합원이 통역자이자 노조 활동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엠에스오토텍지회의 경우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긴밀한 지원하에 출발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정책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경주이주노동자센터로부터, 통번역 지원은 이주민과함께 통번역센터와 연계하여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조의 지원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지역차원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고민하는 이주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는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대틀이 구축되면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의식이 사업장을 넘어 지역차원의 공감과 공통의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되리라고 본다.

5) 법제도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금속노조는 그간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사업장 노조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금속노조 본조가 모아내어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체류와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결정적인 악법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한계는 현행 법제도로 인한 한국인 노조원들의 의식 그 자체다. 다수의 노조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정기간 일하다가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체류와 취업의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해서 일정기간 후 출국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사고도 결국 돌아갈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해 연속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 노동자들이 지금껏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듯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곳이든 출신국으로 돌아가든 그것은 결국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이주노동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출신국을 왕래하며, 원하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 체류의 제한으로 말미암은 노동권의 제약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다.

6)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사이에서

노조 가입후 한국인과 이주노동자 간 동등한 조건이 관철되면 회사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 고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삼우정밀과 보그워너씨에스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삼우정밀은 2007년도 22명이었던 이주노동자가 2014년 현재 2명뿐인데,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한 만료 후 회사가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우정밀은 이례적으로 단협에 “이주노동자가 퇴사한 자리는 이주노동자로 신규 채용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를 관철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신규채용 자체가 되지 않은 채로 회사가 운영되는 상태였다. 보그워너씨에스는 2009년 3명이던 이주노동자들이 역시 계약만료 후 출국한 뒤에는 회사가 한국인만 신규로 채용하여 결국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임금에 다루기 쉬운 노동력으로서 존재했던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하면서 회사는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은 결국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는 일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 지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삼우정밀지회 단혐의 사례처럼 “이주노동자가 나간 자리는 이주노동자로 채용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조조직이 아니라 공단노조나 지역노조 등 사업장의 틀을 넘어서는 노조조직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3. 금속노조의 역할과 향후 과제

1)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금속노조 산하 이주노동자고용 사업장들의 노조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대의를 수긍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기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사업장 노조 간부들은 “본조 차원에서 명확한 방향제시가 있어야한다”고 제기해왔다. 사업장 단위 노조들의 원칙과 지향만으로 밀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물론 금속노조의 강령에는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노조운동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 국제주의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실천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조원들, 특히 지도부의 가치지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함께 있는 노조를 제외하고는 금속노조의 사업장지회 단체협약 중 이주노동자가 언급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내국인 고용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2009년도 한 노조의 단협내용에는 “외국인 고용금지”라고 명시한 단협도 있었는데, 이것은 노조가 내국인 정규직 고용불안을 막고자 삽입한 문구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주민 취업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는 실천적인 지침의 부재와 모범사례를 제대로 알지 못해 차별적인 규정까지도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현장 노조원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과 처우에 관한 모범 단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속노조의 2014년도 모범단협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주노동자 조직화 경험이 있는 노조들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모범 단협안 내용이 노조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도록 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신규조직화는 이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범단협안(2014) 59조 [이주노동자]

①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가입을 보장해야 하며, 국적, 인종,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의 이름, 연수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 기타 세부사항을 사전에 조합에 고지하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는 연수의 내용이 사실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수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조건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⑤ 조합은 이주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회사는 응하여야 한다.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노조간부는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노조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등대우원칙이 모두에게 신념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조의 자부심이다.”라고 하였다.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은 결코 특별하거나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 내부도 동질하지 않다. 아마 한국인 노동자들도 출신지역이나 생활환경과 문화 등 차이들이 많듯이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특수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보편적인 동일한 노동자라는 시각이 중요하다. 물론 출신국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는 결국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문제의 맥락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하락과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차별적인 지위와 근로조건 그 자체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 일자리는 이주노동자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누가 일하든지 간에 정당한 노동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2)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업장 노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노조는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노조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해나가는 일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특히 통번역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조합원들도 선전물을 받아보고, 간담회와 교육에 참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서 통번역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번역 부분은 일정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한 예산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통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통번역 지원이 가능한 이주단체나 이주민공동체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통역자나 번역자가 노조의 운영원리와 입장과 지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만 이주노동자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훨씬 쉬워지고 설득도 가능해진다.

노조의 내국인 조합원과 이주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인 노조들이 공동으로 간담회나 교육, 수련회를 하여 서로 간 경험을 교환하고, 이러한 교류를 통한 내용들이 금속노조의 정책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이주노동자 활동가(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금속노조 전체로 확대해야

금속노조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기초로 조직화를 위한 준비와 실천방안과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향은 금속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모두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사업장을 우선으로 하여 조합원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고 있는 노조들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금속노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홍보해야 하며, 그러한 경험과 문제의식일 나누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을 위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를 발간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 역시 번역하여 발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 차원에서의 방침을 수립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조합원 의무교육’과 이주노동자 관련 ‘요구안 제시’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의무적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법제도 및 산별노조의 대응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관련 요구안을 중앙교섭 또는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통일요구안으로 제시 할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의 요구안 문구 및 내용을 작성과 더불어 해설 자료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 사측으로부터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것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주노동자 관련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차별을 줄여나가고 서로간 존중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삼우정밀지회의 경험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하지 않기, 이름 부르기. 인사하기 등”은 서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이다.

4) 이주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가 1991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이주노동자의 한국 입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기적으로는 노동자 대투쟁의 물결을 지나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생겨나면서 일정하게 노동조건의 향상도 이뤄냈다. 그 시기 이주노동자 도입이 시작된 것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한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고용주들이 저임금의 유순한 노동력을 원해서”일 뿐만 아니라 기업주들과 국가의 “노조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도 다분히 있었을 것이다.

현지법인산업연수생이 일하고 있던 한 공장의 노조간부는 이렇게 말했었다. “여기 중국 사람들은 순수하게 연수받는 사람들이예요. 노동자가 아니예요.”라고 말이다.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를 법적 근로자 지위에 두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노조의 인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다”라고 말이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들은 별도로 두고,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노조원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좌우되는 측면이 많다.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일자리를 묶어두거나 체류기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듯 잘못된 법제도는 우리 스스로의 의식조차 그것에 가두는 효과가 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의 목적은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업장 차원의 단체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일 뿐이다. 삼우정밀의 인도네시아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삼우정밀 혹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한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웠다면 계속해서 노조와 연계 맺으며 일하고, 활동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선배 활동가가 되어 이제 막 노조를 시작한 다른 이주조합원들을 교육하거나 간담회를 이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주노동자의 ‘체류불안정’은 체류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것과, 보장된 체류기간 동안에도 사소한 일들로 불법체류가 되어 추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노동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듯이 이주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체류’는 정당한 노동권 요구를 입막음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5) 이주노동자와 함께할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금속노조 산하사업장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다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금속산업에 취업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만은 아니다. 결혼이민자,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영주자격 이주노동자도 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현실에서는 외국인대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도 있으며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체류조건 등은 생각처럼 단일하지 않다. 다만 공통점은 모두 체류가 불안정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체류조건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가 점차 길어지면서 금속 사업장에서의 취업도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들 간에도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배려와 수렴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및 전체적인 이주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속노조 내부에서 이주노동자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실ㆍ국별로 이주와 관련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책실은 이주노동정책을, 홍보실은 이주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직실은 이주노동자 조직을, 그리고 노동상담은 이주노동자 상담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주노동자를 특별한 별도 사업으로 두지 않고 각 영역에 스며들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조직 담당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 사업부를 설치하는 등으로 집중해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하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단체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공동체 등 이주민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출신국 노동조합과의 연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현실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임복남

1. 들어가며

“전노협 시절부터 성서공단에도 민주노조 활동이 있었으나, 자본의 위장 휴폐업, 고의부도 등 격심한 노조탄압으로 인해 노동운동 자체의 존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성서공단에 민주노조가 설립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성서공단 자본들에 의해 유포되기도 하고...그런 와중에 성서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연맹 삼일산업노조가 사측의 탄압으로 조합원들이 퇴사하여 노조가 해산되었으며, 이에 맞서 금속연맹에서 회사 앞 천막농성을 진행했죠.”

- 성서공단노동조합 초대위원장 김용철 인터뷰

성서공단은 공단 규모면에서는 대구지역 최대공단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임금조건이 최저임금 수준이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인 이하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은 거의 0%에 머물러 노동기본권이 바닥에 처해진 현실이었다.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와 자본의 지불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해고에 대한 각오뿐만 아니라 회사의 폐업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실제 성서공단에는 국제정공, 갑을금속, 굿맨손공사, 삼일산업 등 민주노조를 설립했지만 모두가 위장휴폐업, 고의부도 등으로 인한 극심한 노조탄압에 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노조파괴공작을 하는 삼일산업을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하면서 지역의 활동가들은 성서공단에서는 더 이상의 기업별노조로서는 설립뿐만 아니라 유지조차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성서공단 내 지역노조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초 ‘성서 노동과 자치연대’를 구성하고 성서공단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진로모색과 함께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역노조 활동가들과의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성서공단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고 그 대상을 영세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활동가와 실업자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으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

1)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

“처음 노조를 시작할 때 성서공단 내 기업별 노조의 존폐여부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이 정규직 남성중심으로 가고 있고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노조는 성격을 지역노조로 하면서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령,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사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에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더라구요. 사장한테 착취당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 한국인들에게 멸시받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서 성서공단 내에서 노동자권리의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앙꼬없는 찐빵]같은 그런 허전함?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이죠.”

성서공단노조는 처음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고민한 것은 아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서공단노조 상근자들도 처음에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았으나, 열악한 노동조건과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성서공단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한 첫 발걸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안고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다. 언어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상호 신뢰관계가 없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만나고 성서공단노조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당시 미등록이 많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지하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사도 많았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무료진료소와 불통, 불편의 원인인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한글교실이라고 판단했다.

무료진료사업과 한글교실사업은 아무런 기반도 없는 성서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접촉의 계기가 되었다.

“성서공단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데 이주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남산동에 이주노동자 사업을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서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해서 의료지원을 받으러 멀리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지하철이 생겨 지하철을 타면 쉽게 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하철도 버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그 먼 곳까지 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서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당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의사선생과 논의를 했고 흔쾌히 수락을 해 주었고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청진기 하나만 들고 시작을 했죠.”

무료진료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한글교실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무료진료사업과 한글교실을 지원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이 지원사업이 이주노동자들을 수혜적 대상으로 만들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의 건강권의 문제, 노동법을 병행한 한글의 배움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같이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근자들만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무료진료는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와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의료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같이 학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한글교실에 접목시키는 자원활동교사팀을 구성했다.

“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한겨레21이 정말 좋아서 많이 읽었어요. 장애와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많이 다뤄줘서 알게 되었어요. 산업연수생 제도 같은 것도 알게 되었죠. 관심만 있다가 성서공단노조에서 자원활동가를 구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그저 시혜적인 의료나 서비스가 아니라 고민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자원활동을 추천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하곤 해요. 사실 타지방에서 와서 학교생활도 적응 안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했는데 자원활동을 통해서 대구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고민의 폭이 넓어지면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응해 나갔죠.”

- 성서공단노조 자원활동가 조은별 인터뷰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에 자원활동가 모집 포스터를 부착하고 단대 학생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했다.

또한, 월 1회 성서공단을 걸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와 한글교실을 알리는 포스터 풀팅 작업으로 이주노동자를 모으는 작업도 병행했다.

10년을 거쳐 오면서 무료진료소와 한글교실은 자원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정착되었지만, 애초에 가졌던 목표 즉, 보편적인 권리인 건강권으로서 그리고 좀 더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시도,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한글교실과 병행하는 노동법 배움을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의식향상을 위한 시도는 많이 후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이주노동자 조직을 위한 일상활동

상담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으며, 실제로 정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는 상담을 통해서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담이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법,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설명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일정한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노조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기도 했다.

친구를 통해 우연하게 성서공단노조를 알게 된 후 ‘노동자’, ‘권리의식’이란 말을 알게 되었다는 한 이주노동자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이 반말로 다가오지 않았던 노동조합에서의 첫 기억은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한국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사람, 외국사람 모두 똑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월급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한국말도 조금씩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P씨(조합원)의 인터뷰

10년간 이주노동자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장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상담과 투쟁으로 퇴직금이나 최저임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주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 최저임금이 정착되는 영향을 주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개별의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한다. 이것을 집단적 힘으로 현장을 바꿔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외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한국법이 어떤지 한국에서 일하면서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에 오면 회사에서 잘릴까 싶어서 그래서 돈을 못 벌까 싶어서 잘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3일간 교육을 받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해요. ‘단체행동하지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마라, 그러면 너희 나라로 쫓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쫓겨나기 싫어서 그냥 참는 것 같아요.”

- 네팔이주노동자 S씨(조합원)의 인터뷰

선전활동은 해마다 MAYDAY, ANTI EPS, MIGRANT DAY, 강제추방중단 투쟁, 최저임금 투쟁 등 주요한 쟁점에 대해 선전물 배포, 포스터 부착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노동자들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매월 성서공단노조 선전물에 이주노동자 사안에 대한 고정꼭지를 배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서공단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배타적인 존재가 아닌 현장에 같이 고생하는 동료로 인식하면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을 바꾸기를 원했다.

교육사업으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책,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국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인 활동가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에서 언어소통 미흡의 조건으로 인해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전활동과 교육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꿔내고 개별이 아닌 공동체 의식,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활동이다.

“비자 있는 사람은 비자가 있는데 왜 싸우노? 그러고 비자 없는 사람들은 싸우다가 잡혀가면 우야노?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센터나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가면 다 도와주니깐요. 이주노동자들한테도 교육해야 해요. 노동조합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안 된다. 데모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해요. 우리는 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 당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선전을 해야 해요.”

- 인도네시아 A씨(조합원) 인터뷰

4) 이주노동자 현장 활동과 조직화의 한계

성서공단노조 초기에는 국가별로 현장위를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언어소통의 장점에 비해 국가 간 이주노동자들의 교류와 연대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전체를 묶어 하나의 현장위로 통합 운영하였으며, 대신 국가별 현장위원 제도를 두어 운영하였다.

이주현장위는 매월 1회 전체 이주노동자 조합원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과 안건토론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회의에서 주로 노조의 사업과 집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주를 이루다보니 이주조합원들의 현장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요구를 받아 주체로 세워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배치는 부족했다.

성서공단노조는 정주조합원보다 이주조합원의 비율이 크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의지하며 숨통이 트일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조합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오지만 조합원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크게 진전이 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면 첫째, 성서공단노조는 이주조합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상담이나 집회, 야외놀이 등에 있어 비조합원들과 차별없이 진행하는 이주노동자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서공단노조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쉼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합원으로써 가지는 의무감이 많이 약화되어 조합가입의 이유를 반감시키는 측면이 되고 있다.

둘째, 초기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미등록노동자들의 요구인 강제단속 반대, 노동비자 쟁취 투쟁을 위한 사업의 큰 비중은 ‘조합으로 가입하면 조합비도 내야하고 투쟁도 앞장서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점차적으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사업의 비중이 바뀌어가고 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공감하지만, 투쟁보다는 안정적인 체류를 더 선호한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이 가지는 투쟁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셋째, 미등록노동자와 등록노동자의 동일한 요구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서로 조건이 다름 속에서 공통으로 잡아낼 수 있는 요구는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자로써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단결권과 투쟁권, 그리고 교섭권.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요구에 맞는 투쟁을 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서공단노동조합이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당장은 페이퍼 상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으로써 가지는 의무감이나 소속감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5) 집단적인 힘을 발휘할 때 현장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제대로 벌기를 원하고 쫓겨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하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장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

2004년 성서공단에 이불침장을 만드는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한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노동, 그리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강제추방단속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공장에 있던 방글라데시 10명의 노동자는 즉각 작업을 거부하고 사망한 故 카이살 후세인씨에 대해서 회사측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성서공단노동조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성서공단노동조합은 즉각 지역의 단위들과 공대위를 결성하여 故 카이살 후세인씨에 대한 산재승인 및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4월 9일에 촉발이 된 이 투쟁은 20여 일 동안 진행되었고 4월 28일 회사측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무리했다. 물론, 이 사건은 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투쟁을 벌이면서 이주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아낸 큰 성과를 낳았다.

합의서

- 회사는 재발방지책으로 작업환경개선과 과로노동 규제를 한다.

- 체불임금청산과 함께 이후에도 임금을 체불하지 않겠으며, 체불시 시중은행금리를 적용해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다.

- 회사 대표의 명의로 ‘故 후세인씨 산재사망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내용과 재발방지책’을 담는 사과문을 회사에 10일동안 게시한다.

- 회사는 故 후세인씨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산업연수생기간도 포함)을 유족의 대리인 노무사 000에게 4월 29일 정오전까지 지급한다.

- 산재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 노동자의 과로사로 인하여 시작된 이 투쟁은 현장투쟁과 교섭을 통해 과로사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단협을 쟁취하는 성과를 낳았다. 당시 이주노동자 단협은 비록 임금과 임금체불문제, 근무시간, 식사 등에 한정되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요구를 갖고 교섭과 단협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단협을 근거로 하여 회사로 하여금 약속이행을 강제하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샛별침장 투쟁은 이주노동자 현장투쟁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3. 성서공단노동조합이 가지는 한계

1) 이주노동자 활동가에 대한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조합원 비율

성서공단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합원 국가비율은 이주노동자 당사자 활동가의 활동의지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다.

상담에 의해 주로 조합원이 조직되는데 2004년의 경우 샛별침장 투쟁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조합원 비율이 높았다가 일부 활동가들이 출국함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조합원들의 수가 대폭 줄었다. 그리고 네팔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았다가 줄고 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았다가 현재는 또 다시 네팔노동자들의 비율이 다소 높다.

이는 그 국가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다소 크다.

주로 상담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 조직되는데 상담을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할 권리를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당사자와 같이 의논하고 문제를 풀어감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입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는 등 조합활동에 있어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국가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2) 하나의 지붕, 두 개의 노동조합

성서공단노조는 국가에 관계없이 성서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 정주조합원과 이주조합원들이 함께 조합원으로 활동을 한다.

성서공단노조 한 현장위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내몰리자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생산성 타격이 미치지 않자,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겠다고 회사에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다.

정주노동자들이 노조에 처음 가입을 하면 조합원 교육할 때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빼지 않고 교육을 한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자제도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신의 고용문제와 직결되니 이주노동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서공단노조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었고 위원장의 자진사퇴까지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그 현장위에서 노조와 상의해서 한 일이 아니고 개별이 홧김에 던진 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주와 정주조합원 대표(성서노조에서는 ‘현장위원’이라고 칭한다.)들간의 공동회의를 여러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시도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이는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서 이주현장위원들은 회의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힘들어하고 정주현장위원들은 깊이 있는 토론 없이 회의가 길어지는 점에 대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았다. 이 속에서 회의는 분리하고 친목과 집회 등은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갈수록 이주, 정주조합원간의 소통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주, 정주조합원들의 친목, 집회를 넘어서는 소통과 결정구조에 참여방식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주, 정주 단일노조로서의 지향점을 향한 의지도 중요하므로 상호소통을 위한 방식은 여전히 성서공단노조에서는 지속적인 고민이고 노력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4.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을 위하여

성서공단노조는 2012년 10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의 계획도 세웠다.

1) 한 지붕 두 개의 노조가 아닌 하나의 노동조합

정주, 이주노동자 구분짓지 않고 하나의 노조로 만들었음에도 사실상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노동자에게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가 아닌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낮추지 않고 동등한 지위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주노동자 모임에서 이주노동자와 동등함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더 늘이며, 이 교육에 이주노동자가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며, 최고 의결기구에 이주노동자들의 수준에 맞추는 진행방식의 도입, 이주와 정주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미등록, 등록의 공통된 요구, 노동3권 쟁취투쟁!

초기에 가졌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투쟁전선에서 현장이주노동자 노동3권 투쟁전선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이는 정주, 이주노동자간의 동일 요구투쟁, 노동자 간 내부연대, 고용허가제를 넘어서는 헌법적 노동3권 요구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투쟁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의 노동3권 권리투쟁을 위해 이주노동자에 맞는 현장토론과 현장투쟁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에 대한 투쟁을 이야기할 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이라는 딱지와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제도상의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독소조건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권리주체로서의 의식향상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장기체류가 가능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은 강한 반면, 제도적 변화, 공장의 노동조건 변화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적다. 이런 점에서 정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정거장에 머무는 즉, 언젠가는 떠날 상대로 인식함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할 동지로 여기지 않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성서노조가 처음에는 국가별 현장위를 진행하다가 국가별 소통이 부재하기도 하고 조합원 수도 줄어들어 전체 현장위 체계로 돌렸다. 국가별 현장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토론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토론하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것, 그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조합원들로부터 함께 진행시켜가고 주변 친구와 동료들에게 알려내는 것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에 맞는 조직화와 주체화 방식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소통의 망으로 국가별 모임과 함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으는 틀, 미등록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으는 틀 등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과제로 설정하여 조직화로 연결시켜 가야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식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투쟁의 요구를 내걸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주체로 서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요구와 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요구, 지역에서의 생활권 요구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주의 기조와 결합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업과 연대에서 주체로 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부 회의구조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수준에 맞추는 진행방식의 도입, 이주와 정주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현지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에서의 운동이 귀국한 이후의 자기활동과 연결, 연장시켜가는 고민도 필요하다.

4) 현장으로부터 투쟁

미등록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구성비율에서 점차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태도 열악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이주노동자 설문조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생활임금 투쟁에서 이주노동자들도 공동의 주체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에 맞게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정착시키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악덕기업으로 선전홍보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지 않도록 알려낼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주노동자 고용불승인 사업장 선정 요구 등을 갖고 투쟁으로 돌파해 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현장투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현장단협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단협약에 포함하게 될 것이나, 작은 현장투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

앞으로는 미등록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투쟁전선에서 현장에서의 노동3권 투쟁전선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주, 이주노동자 간의 동일요구 투쟁, 노동자간 내부연대, 고용허가제를 넘어서는 헌법적 노동3권 요구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투쟁이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현장토론과 현장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5. 마치며

한국의 산업구조가 원하청의 연쇄고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서공단노동자들은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노동자들의 요구로부터 공동투쟁을 만들 수 있을 때 자본의 분할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나, 현실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들을 조직화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은 노동운동의 정신을 조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거나 이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왔다. 이는 민주노총이 말로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계급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주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대의원 할당을 전국 지역본부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또한, 총연맹은 전략조직화 3기 사업에서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선정했으며 최근에는 공단노조 건설을 위해 여러 산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 당위성을 넘어 민주노총을 혁신시키는 변혁운동의 기치를 다시 세우는 방향 속에서 노동자계급 내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검토

이 글은 이세훈(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직화 사례, 건설업의 특징), 김기돈(건설업의 특징, 베트남이주노동자 석방 운동), 이정원(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화 사례, 결론)이 나눠 쓰고 필자들이 함께 검토한 후 이정원이 종합했다.

김기돈, 이세훈, 이정원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업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취업해 있다.

건설의 경우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체류 자격이나 취업 허가 없이 ‘미등록’ 상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 모두가 있다. 취업 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2013년에 방문취업제로 5만5천 명, 고용허가제로 1천6백 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1년 추정에 따르면 11만 명 가량 된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업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꽤나 치열한 일자리 경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것은 건설 산업의 인력 구조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로 되어 있어 제조업처럼 장기간 정규직 고용되는 형태와는 달리 공사 기간 동안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 자본가들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이 때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들과 적대하도록 이간질하곤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 이주노동자 유입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건설 노조 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논란거리였고 노조 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립하는 입장과 목소리가 공존해 왔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설 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두 지부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건설 토목·건축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조합원 조직화 과정도 함께 간략하게 짚어본다. 이런 설명이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사례는 경기 중서부건설지부(이하 중서부지부)의 사례다. 중서부지부는 건설 노조 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건설 노조에서 이주노동자도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지부다. 중서부지부의 이런 노력은 오늘 날 건설 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 확대를 추동해 온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경북건설지부(이하 대경지부)의 경험이다. 대경지부는 2009년 파업 때 ‘이주노동자 추방’을 요구로 내걸어 노동 운동 진영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입장을 바꾸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서는 변화를 겪었다. 어떤 과정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살펴보며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론으로 현장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방어 운동 기록을 덧붙인다. 이 경험은 건설노조의 연대가 구속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재판 투쟁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례이자, 한국인들에게 상처 입고 마음을 다친 이주노동자들이 연대의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동지애를 나눈 경험이기도 하다. 필자들을 포함해 이 투쟁에 함께 한 활동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정말 흔치 않은 소중한 경험으로 이 투쟁을 기억한다. 이 사례를 함께 공유해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연대가 어떻게 가능하고, 이 연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공동의 필자들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연대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직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또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남은 고민들과 발전시킬 과제들도 있다. 필자들이 완벽한 과제나 비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고찰을 통해 함께 나눌 고민거리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건설업의 특성

한국의 건설업체는 2012년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11,456개, 전문건설업체는 38,141개로 약 5만여 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에는 약 2백만 명의 건설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만을 하는 이유는 어디도 건설업 종사자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설업은 막대한 돈과 사람이 있는 곳임에도 암암리에 주먹구구식으로 유지된다. 이런 건설업의 특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표1> 건설업의 특성

구분	건설산업	제조업
생산물성격	반영구적, 내구재, 공공재적 성격, 단위생산물 고가성, 복합성	소비재, 소모재, 단위생산물 저가성, 단순성
생산수요	수용 불확실성/불안전성	수요 안정성
생산방식	선주문 후생산, 일회적/개별적 생산	선생산 후판매, 반복적/표준적
생산구조	공종별/전문별 분할도급구조	대부분 직접생산
작업환경	고정된 생산물과 이동하는 가설 작업시설, 옥외생산으로 기후의존성 강함, 현장 이동성	공정된 완전작업시설과 이동하는 생산물, 옥내생산으로 기후조건과 무관, 현장 고정성
고용구조	일용직 중심	상용직 중심
직업훈련	개별기업 훈련기피, 현장습득	개별기업 중심 훈련
경력관리	개별기업에 의한 근로자 경력관리 부재	개별기업에 의한 근로자 경력관리

1) 수주산업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다. 누군가 주문을 해야지만 생산하는 방식이다. 제조품을 생산하고 이후 판로를 찾는 것과 반대다. 이는 고가성, 복합성, 주문생산, 옥외생산 등의 생산물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누군가 발주를 하고 이를 시공하고 현장 일을 하는 것까지 수주의 연속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전인, 오선희, 대구경북연구원 p9 (김이상, 1999)

<표2>

발주(시행사)	→	시공사(원청)	→	전문업체(단종/하청)

예를 들면, 재개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조합이 설립되어 A라는 건설회사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서 재개발조합은 ‘발주처(시행사)’가 되고 A라는 건설회사는 ‘시공사(원청)’이 된다. ‘시공사(원청)’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만 하기 때문에 각각 공정에 대해 a, b, c, d 라는 ‘전문업체(단종/하청)’와 계약을 체결한다.

각 하도급 계약이 설립할 때마다 하도급 금액이 결정된다. 위의 예에서처럼 재개발조합이 A건설회사에 100원에 계약을 했다면 A-a, b, c, d는 각 20원, 10원, 10원, 5원에 계약을 하는 식이다. 따라서 각 하도급 계약에서는 각각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원청인 A건설회사가 a, b, c, d 등의 단종과 계약을 하는 이유는 우선 앞서 말한 건설업의 복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물의 거대성 및 고가성 때문에 건설업은 주문생산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량의 불확실성이 높고 생산시기의 중단이 존재한다. 또한,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생산과정은 장마철이나 겨울철 등 주기적인 생산중단이 반복되고, 그날의 기후조건에 따라서도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 직접생산을 수행하고 있다가 기후적 조건 등에 의해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는 직접생산을 기피하게 된다.

또한, 직접생산을 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직관리비용(근로계약의 체결, 4대 보험 피보험자 관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등)의 행정처리 부담 또한 직접생산이 아닌 도급생산 방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대구.경북 건설업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전인, 오선희,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의 원청업체의 대부분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에 소속된 기능인력은 거의 없다. 따라서 관리인원만 보유하고 있는 A건설회사는 a, b, c, d 등의 단종과 계약을 하여 각각 공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하는 기능공들은 공정을 담당하는 단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하도급 구조

수주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듯 건설업에서는 하도급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고 중층적이라는 것이다. <표3>에서 보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하는 하도급은 단종까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과 공정이 이를 넘어선다. 원청이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듯이 각 공정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하도급을 주고 있다.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표 3>

		발주자
		원청A
		단종a										단종b										단종c
	기능공				기능공						팀반장				팀반장						오야지				시다오께
											기능공				기능공						팀반장				오야지
																					기능공				팀반장
																									기능공
합법								불법

<표3>에서 보듯 법적으로 허용된 단종형태는 a뿐이다. 나머지 단종형태인 b, c는 불법이다. b와 c단종형태에서 ‘팀/반장’, ‘오야지’, ‘시다오께’ 등은 직접 기능공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공사를 수주한 후 다음 단계의 십장에게 재 하도급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단종에 소속된 기능공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법하도급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건설업을 선진화 한다며 ‘시공참여자제도(이하 시참자)’를 만들었다. 건설현장에 하도급이 너무 만연해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 실제 공사를 담당했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책임시공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시공참여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는 고용한 노동자를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팀/반장들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해 체불 및 산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건설노조 투쟁으로 2007년에 폐지됐다. 오랜 관습으로 내려온 구조를 법령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의지가 없고 건설사는 개선할 필요를 못 느낀다.

3) 하도급 폐해

하도급 구조에서 저가 경쟁은 부실공사를 불러온다. 정부는 2006년 5월말부터 2013년 현재까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란 말 그대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낙찰을 받기 위해 저가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하도급 구조가 아니라 불법하도급 구조에서는 실 공사비 50% 이하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급이 한번 내려갈 때 마다 5%의 공사비가 비생산적 부분에서 잠식당한다.

<표3>에서 단종 c의 경우 ‘오야지’와 ‘시다오께’는 단종 c의 면허만 빌려 단종에게 공사 전체를 도급 맡았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4>와 같다.

<표4>

	도급액	공사비
발주처	100	발주금액
원청	75	원청비용 25
단종	60	단종비용 15
시다오께	55	실공사비 누수액 5
오야지	50	실공사비 누수액 5
팀장	45	실공사비

결국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실 공사비는 잠식당하고 그 피해는 부실공사, 임금체불, 저임금, 산업재해 등으로 나타난다. 한국에 존재하는 4만여 개의 단종 회사 중 실제 공사할 능력 없이 하도급만을 노리는 전문 브로커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4) 고용구조

건설업 고용구조는 하도급구조에서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건설업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첫째, 건설업은 비공식적인 인맥구조이다. 앞서 설명한 듯이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인한 하도급이다 보니 단종에도 상시적으로 고용된 기능공이 없는 실정이다. 단종이 도급을 딸 때마다 과거 관계 맺어왔던 팀/반장들에게 재 하도급을 한다. 그러면 팀/반장들이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기능공을 끌어 모은다. 그래서 기능공의 경우 얼마나 많은 팀/반장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팀/반장 역시 얼마나 유능한 기능공과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도급 실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동성이 잦은 고용구조이다. 4만여 개나 되는 단종업체는 전국 어느 공사건 입찰을 한다. 지역적 기반과 상관없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팀/반장을 불러 모은다. 따라서 기능공들은 집 앞에 현장에 있어도 전국을 떠돌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집 앞의 현장은 인맥이 없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타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온전히 도급받은 팀장의 몫이다. 따라서 도급액 중 일부분은 실 공사와 상관없이 누수될 수밖에 없다. 도급금액 내에서 임금과 비용을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바로 짐 싸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한다.

셋째, 저임금과 산업재해를 강요하는 고용구조다. 기능공 임금은 도급액에서 나온다. 하지만 하도급이 내려 갈수록 도급액이 적어진다. 실 공사를 담당하는 ‘가’ 팀장이 100원에 하도급을 맡았다고 가정하고 팀원이 팀장을 포함해 10명이라고 할 경우, ‘가’ 팀이 맡은 구간을 10일에 끝내면 모두에게 10원의 일당이 돌아간다. 하지만 20일이 걸리면 일당은 5원으로 하락한다. 많은 경우 팀장과 팀원은 5일에 일을 끝내 일당을 20원으로 올리고 다른 현장을 가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게 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저임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적은 도급액은 노동강도를 더욱 가중시킨다. 일당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무리 안전하게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안전하게 일하려고 하다보면 일당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하기 위해 서커스 하듯 위험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2명씩 일년에 7백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

넷째, 건설업은 기후와 고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실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업은 장마철, 겨울철 등에 고용문제가 발생한다. 봄부터 장마 전까지 일하고 장마기간에 실업 상태에 있다가 장마 이후 겨울철 혹서기(1월)전까지 일하고, 다음 해 2월까지는 실업상태가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

다섯째, 대부분의 기능공들에 대한 경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일용직이라는 굴레 때문에 아무리 몇십 년을 기능공으로 일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안이 없다. 그렇다 보니, 건설 업종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각의 기능 숙련 정도는 제 각각의 현장에서 팀장들이 판단하게 된다. 기능 숙련도에 따른 임금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팀장과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에서 기능공의 경력 관리 또한 되지 않다 보니 젊은 신규인력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건설업에 유입되는 일이 드물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업계에서 기능공을 양성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통일된 기능이 없다보니 각자 알아서 터득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이는 건설 산업 전체의 손실로 나타난다.

여섯째, 법제도 사각지대이다. 건설업에서는 그 달에 일한 임금을 대부분 그달에 받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받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유보임금(속칭 ‘쓰메끼리’)이라는 관습 때문이다. 현행법 상 당연히 체불임금이지만 건설업에서는 관습이라고 묵인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009년 9월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유보 임금 실태를 파악한 결과 건설 노동자들은 평균 32일 늦게 일당을 받을 수 있었고, 최대 두 달까지 임금이 밀린 이들도 있었다.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이유 또한 역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단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한 달을 일하면 작업량을 정산해서 원청업체에 올리고, 원청업체는 다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한 후에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다시 원청, 단종업체를 거쳐 노동자의 손에 임금이 쥐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유보임금은 많은 경우 실제 임금체불이 된다.

레미콘 기사 분신 사망 원인, '쓰메끼리'가 뭐길래 건설업계 뿌리 깊은 관행…건설 노동자 생활고로 내몰아

김봉규 기자 – 프레시안 2010.10.17

5) 건설현장 내 이주노동자 고용

한국의 건설산업은 위에 서술한 많은 문제와 미처 서술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내국인 건설 기능공은 고령화됐다.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40대만 해도 젊은 축에 속한다. 내국인 건설 인력은 고령화되는데 신규 인력 충원은 없다. ‘노가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 기능공으로 진출했을 때 전망이 없는 점이 원인이다.

이와 반대로 건설공법은 나날이 단순화 되고 있어, 여전히 기능공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높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근력이다. 고령화된 내국인 건설인력은 기능 보다는 체력과 근력이 필요한 새로운 건설공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 자본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다수가 되는 상황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내국인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자신은 현장에서 일을 못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저단가 도급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낀다. 이주노동자만 몰아내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팀장과 기능공 몇몇은 내국인으로 구성됐지만 이제는 팀장부터 이주노동자로 구성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설 자리를 아예 내어주고 말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3. 건설노조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조직화

1) 토목건축 현장

건설노조는 토목건축/ (외선)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까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토목건축 현장에서는 목수, 철근, 타설, 조적, 방수, 배관, 용접, 도장, 미장 등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 건설노조에서는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들 중 골조직종 즉 목수, 철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사업을 벌여 왔다.

2) 조직

(1) 2000년 ~ 2003년 : 원청 단체협약 투쟁 시기

건설현장은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등)<->원청(삼성, 대우, 현대, 대우 등)<->하청(일반건설업체인 원청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부분 등 전문적 영역에서 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으로 이어지는 도급 형태가 존재한다.

건설노조는 2000년 현장조직 사업을 통해 원청 단협 체결에 주목했다.

원청 단체협약 투쟁은 당시 지역건설노조 조직가(활동가)들이 공사현장 원청 건설사에게 현장출입보장, 교육시간 보장, 노조활동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협약을 맺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원청 건설사와 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맺으며 현장을 출입하면서 건설노동자를 조직하는 방식이었다. 단체협약 자체가 현장 노동자의 직접적인 요구를 담기 보다는 우선 현장 내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현장활동을 통해 현장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했었다. 즉 노동조합을 홍보하며, 건설현장에 발을 딛기 위한 활동이었다.

(2) 2003 ~ 2004년 : 공안탄압

원청 단협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이 전국적 체계를 갖추면서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원청으로부터 단협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받은 것을 두고 조직가들은 공갈협박범으로 내몰리며 구속 수배를 당했다. 수배가 극에 달해 활동 폭이 좁아지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3) 2004년 ~ : 대규모 현장 거점 투쟁

조직가들은 원청 단협에서 눈을 돌려 팀 단위 조직사업에 힘을 실었다.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이지만 대다수의 경우, 팀을 중심으로 인맥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다. 조직가들은 여기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하청(단종)과의 단체협약을 맺기 시작했다. 각지의 건설노조에서는 팀을 조직하고 하청과 단협을 맺는 과정에서 지역과 지구 대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였다.

2004년 용인동백지구 투쟁

2006년 대구 총파업

2007년 안산 목수 파업

2007년 광주 수완지구 투쟁

2008년 대전 서남지구 투쟁

(4) 2007년 ~ : 직접고용 현장 투쟁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됐다. 주목할 부분은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 원청이나 하청 등 건설사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조직가들은 들어서는 현장마다 직접고용 투쟁을 벌여나갔다. 직접고용 투쟁은 우선 대부분의 현장에서 승리했으나 힘겨운 과정이었다. 현장이 들어서면 조합원들이 주축이 돼 팀 단위로 투입됐고, 어느 정도 세력을 이루면 건설노조 조합원들임을 밝히고 단체협약을 맺는 식이었다. 현장 투입부터 단체협약을 맺기까지 수없는 마찰을 빚었다. 또한 현장  단협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끝나면 단협도 소멸됐다. 즉, 현장 단협은 그야말로 해당 현장에만 적용되고 말았고, 지역적 구속력이나 건설사를 통틀어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졌다.  또한 현장별 직접고용 투쟁은 건설노동자들로서도 전국적으로 굳어진 도급팀 체계를 깨기에는 어려웠다.

(5) 2012년 ~ : 직접고용팀 투쟁과 지역 공동 임·단협

현장 단협에 머물던 직접고용 투쟁은 건설노조 산하 지부 간부들이 2012년부터 색다른 활로를 모색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첫 단추는 대구경북건설지부가 뀄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2006년부터 지역 공동 임·단협을 맺어왔다.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 임·단협을 벌였다. 그 이전과 차이점은 ‘조합원팀’ 조직에 있다. 조합원팀은 직접고용팀, 즉 하청(단종)과 직접 단협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팀이다. 각 지역 지부에서는 기존의 조합원은 물론 지역 건설노동자들을 묶어 직접고용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현장 투입 시기부터 직접고용팀 고용 등을 포함한 단협 체결에 돌입했다. 쉽게 말해, 일 하던 중 단협 체결이 아니라 일하기 전 단협 체결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직접고용팀을 구성하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지역 공동 임·단협을 벌이고 있다. 지역 공동 임·단협은 지역 내 조합원팀이 투입된 하청(단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진행된다. 지역 공동 임·단협 이후에는 지역 공동 총파업 등을 벌이며 현장을 장악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4. 사례 검토

1) 전국건설노동조합 중서부건설지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대부분의 목수조합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크고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항상 소수의 활동가 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형틀목수 작업은 노동집약적, 팀작업, 도급작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건물의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목수의 경우 수직과 수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건물을 지으면서 5mm 내외의 오차와 씨름을 한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목수 기능도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낮아졌다. 기능이 요구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정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립과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으로 공정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팀원 대부분이 기능을 가져야 했다면 현재는 팀원 중 2-3인만 기능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목수 노동자들에게 기능 대신 근력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건설산업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내국인 목수들은 빠르게 노령화되면서 새로운 공정에 적응하지 못했다. 자연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를 대체한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다. 형틀목수 작업도 대부분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장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며 이제는 이주노동자로만 구성된 팀이 주를 이룬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을 못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일을 하게 되는 ‘역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감정문제가 되고 감정문제는 어떤 설명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곤 한다.

조합원들의 이런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자니 현장 정서가 맞지 않고 현장 정서를 고려하자니 노동 운동의 대의에 맞지 않는다. 2007년 건설노조가 만들어지기 전 토목건축협의회 각 지역건설노조 시절  건설노조 활동가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다.

(1) 2006년까지 이주노동자 조직 형태

당시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노조-현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은 원청 단체협약을 매개로 건설 현장 출입을 보장받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불임금, 부당해고 투쟁 등을 같이 병행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투쟁  등을 통해 10여 명이 가입하면 몇 달 뒤 7-8명이 탈퇴하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되면서 2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조직되었고 이중 일부가 이주노동자였다. 서부노조는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노조 조직 대상으로 바라봤다. 타 지역 노조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체불 문제로는 투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서부노조는 이주노동자라고 체불 임금 투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는 투쟁을 통한 조직화 방식이 성과를 낼 무렵 공안 당국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없는 건설 원청사들이 건설노조의 공갈, 협박에 의해 금품갈취’를 당했다면서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공갈, 협박, 금품갈취범’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공안탄압 바람이 불었고 서부노조 역시 타격을 입었다. 가장 큰 타격은 건설 원청사가 공안탄압을 무기로 노조의 현장출입조차 거부하면서 조직화 통로가 막힌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막히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도 가로 막혔다.

(2) 2007년 안산·시흥지역 목수 총파업 이후 조직 형태(전국건설노동조합 서부건설지부)

2006년 김포 장기지구에서 원청 단협 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그때 경기서부건설지부(이하 서부지부)가 고민했던 방식이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 목수 총파업 투쟁 사례였다.

대구 목수총파업투쟁을 본보기로 해서 안산·시흥지역에서 목수 총파업을 논의하였고 2007년 안산·시흥지역 목수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을 계기고 약 5백여 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전과 달리 안정적인 조합원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과거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것이다.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인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서부지부에 가입하게 되고 자연스레 현장에서 내국인 조합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작업하게 된다.

2007년 파업 후에도 이주 노동자 문제는 지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파업을 벌이며 처음으로 만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지부 집행부와 함께 한 경험이 길지 않았고 지부 집행부도 조합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크지 않았다. 당시 파업을 통해 성장한 현장 간부들이 많았는데 현장 간부들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부 집행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서부지부 조합원들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컸다.

중서부지부 집행부는 현장 간부들을 정면으로 부딪혀 논쟁하기 보다는 우선 현장 간부 중 집행부와 논의할 수 있는 몇몇 간부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논의한 몇몇 간부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그들이 다른 조합원들을 ‘중재’하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감정적인 문제제기를 자제하게 되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이 같이 팀에 섞여 일하면서 자연스레 소통이 이루어진 점도 매우 중요했다. 2007년 6월 총파업 투쟁을 했고, 2007년 12월에 간부 학교를 지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도 일부 배치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들이 꾸준히 노력했다.

정리하자면 이 시기에 현장간부들 사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인맥으로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을 현장 팀에 배치하면서 조직화를 하였다. 이 시기 동안 특별히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기 보다는 전반적인 조합원 조직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도 같이 조직되었다. 이런 부단한 과정을 걸쳐 적어도 현장 간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

(3) 이주노동자 팀 부당 해고 철회 투쟁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 이하 중서부지부)

2009년 광명 신촌지구 삼환까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팀이 조합에 단체가입하게 되면서이주노동자 투쟁이 전면에 배치되는 투쟁이 발생했다.

2008년 말에 기존 조합원 팀이 광명 삼환까뮤 현장에 취업하고 옆에 있던 2개 팀을 조합에 단체 가입시키게 된 것이다. 한 팀은 내국인이 중심인 팀으로 건설노조 다른 지부에 가입하게 되고 중서부지부에 가입한 한 팀은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이었다.

현장에서 도급으로 들어온 두 팀이 도급액을 초과하게 되자 노조에 가입하고 임금 보장과 직접고용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사측은 이주노동자 팀 전체를 해고해 버렸다. 사측은 이주노동자 팀은 전원 해고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신규 가입한 내국인 팀에는 이주노동자 팀이 일하던 물량을 넘기면서 노-노 갈등을 유도했다. 특히 노조의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이주노동자 팀을 해고하고 신규 내국인 팀에게 물량을 몰아주면서 현장에 퍼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목수팀의 경우 현장에서 계약을 할 때 목수팀장과 단종업자 사이에 도급액을 정한다. 도급액이 정해지면 도급액에 맞춰 그 팀은 일을 끝내야 하는데 예상보다 공사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자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도급액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중서부지부는 처음에 이 투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상당히 난감했다. 중서부지부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철폐연대, 이주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쟁점화하며 투쟁을 조직했다. 중서부지부 내부적으로는 이 투쟁이 이주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 투쟁임을 분명히 했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부당 해고투쟁과 단체협약 투쟁에 나설 것을 설득했고, 지부 운영위에서도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 투쟁과 집회, 노동부 압박 투쟁, 원청 압박 투쟁, 이주 단체 등과의 연대 투쟁 등을 한 달 넘게 벌였고, 대규모 집회, 전국순회투쟁 등을 41일간 하고 나서야 겨우 복직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단체협약도 쟁취했다.

이 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이주노동자 팀 자체가 굳건히 버텼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투쟁에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껴 대규모 집회 이외에는 일인시위, 출근 투쟁 등은 한 걸음 물러나 있기도 했다. 하지만 팀 자체가 40일 넘게 버티며 투쟁한 것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근거다.

둘째, 지부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다. 투쟁 성격을 분명히 한 후에는 옆에 있는 현장 조합원들이 아침마다 출근 투쟁을 지지했으며, 몇 번에 걸친 대규모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라는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였다.

셋째, 이주단체 및 건설노조 내부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이다. 이주 단체 및 각계 사회 단체가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해 적극적 지지와 사측에 대한 압박을 가했을 뿐 아니라 건설노조 다른 지부들의 연대투쟁이 큰 힘이 됐다. 특히 해고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연대한다는 것에 큰 힘을 얻었다.

넷째, 중서부지부 내 조합원들의 의식 성장이다. 실제 이주노동자 투쟁이라며 투쟁에 결합하지 않았던 조합원들도 투쟁이 길어지게 되자 적극적으로 투쟁에 결합하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에 상당히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투쟁을 통해 지부 조합원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 투쟁에서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건설 노조 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일도 벌어진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신규로 건설노조 다른 지부로 가입한 팀이 투쟁에서 중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이주노동자 팀이 일하던 곳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중서부지부는 난감했고 마치 노-노 갈등처럼 사건이 비화되기도 했다.

둘째로는 이 투쟁이 끝난 후 건설 노조 집회 때, ‘승리 보고 유인물’을 돌린 것을 문제 삼아 다른 지부 조합원들이 건설노조 본조로 난입해 폭력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 유인물에는 투쟁 당시 다른 지부 조합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투쟁에 타격을 입힌 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폭력 사건으로 당시 건설노조 내 간부가 부상을 입고 기물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부 간 감정싸움처럼 문제가 비화되는 일이 있었다.

셋째, 또 다른 지부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로 인해 지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서부지부가 전국순회투쟁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삼환까뮤 타 지역 현장 집회를 하기 위해 타 지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중 한 현장에서 집회 신고를 도와준 건설노조 지부 간부가 있었는데, 이 집회 신고를 한 지부 간부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현장 간부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생긴데다가 이 집회가 이주노동자를 돕는 집회임을 알고 현장 간부가 지부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투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복직된 이주노동자 팀이 와해된 것이다. 이 팀이 와해된 이유는 팀장이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쟁에서 승리하고도 결국 중서부지부로서는 조합원 팀을 남기지 못한 것이다. 이후 이주노동자 투쟁을 통해 어떻게 조합원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4) 군포 당동 투쟁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2010년 중서부지부는 군포 당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현장에 조합원 팀을 투입했다. 이 현장에서도 다른 팀을 집단 가입시키면서 단체협약 투쟁을 벌였다. 현장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사측은 시간 끌기와 직장폐쇄로 단체협약 투쟁에 맞섰다.     중서부지부는 현장 천막투쟁, 경남기업 본사투쟁,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등을 벌이며 투쟁에 나섰다. 두 달여를 넘게 투쟁해서 결국은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와 합의를 하면서 투쟁에서 승리했다.

여기서 조합원 팀 중 절반가량이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집단 가입한 팀이 도급팀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많았고 기존 조합원 팀도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합원 팀에 조직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았다. 투쟁이 한 달이 지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은 자신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가입하라고 했던 이유가 크다. 그런데 투쟁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합원 팀장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조와 함께 투쟁하기 보다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고 투쟁이 장기화 되자 불안해 진 것이다. 결국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투쟁 중간에 이탈하게 됐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맥과 일맥을 구축하고 있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쟁을 계속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일하러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일하러 오게 되는지 그들의 일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5) 2012년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화 형태

2012년부터 중서부지부는 조직화 방식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됐다. 기존에 아파트나 규모 있는 상가보다는 일반주택 현장을 통한 조직화 방법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 성과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1년 동안 꾸준히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하면서 주택현장은 조합원 고용을 하게 하는 지역적 성과를 만들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중서부지부에 가입하게 됐다. 아파트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주택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이다. 이 성과는 상징성을 가지는데 지역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면 조직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들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서부는 이 사업을 통해 조직에 성공하고 있으며 다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6) 소결

중서부지부 사례를 통해보자면,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합원들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 중 2009년 삼환까뮤에서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가입시킨 팀장이 했던 말이 있다. “나도 처음에 이주노동자들 아주 싫어했지. 짱깨, 짱깨하면서. 그런데 노조에서 하도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더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둘째,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전반적인 조합원 조직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중서부지부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마련한 적은 없다. 지부의 전체적인 조직력이 강할 때는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많아지고 전반적인 조직력이 하락 할 때는 이주노동자 조직력도 약해진다.

셋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 져야 한다. 현재 대규모 현장 건설 현장에는 중국동포나 한족 이주노동자가 많이 줄었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나 한족 이주노동자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이다. 건설자본은 힘 세고 더 싼 노동력을 쫓으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대구·경북건설지부(이하 대경지부)의 경험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경지부는 한 때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며 공식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자는 요구를 내걸기도 했다. 몇 년 뒤 대경지부는 전체 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를 성공적으로 조직한 지부 중 하나가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양극단의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노조 조직력이라는 요소와 지부 간부들의 역할이라는 요소다. 이 요소들과 투쟁의 성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시기의 대경지부 상황과 이주노동자 대응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해 보려 한다.

(1) 2005년까지 투쟁 방식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대경노조, 현 대경지부)의 2005년까지 투쟁 방식은 당시 여타 지역의 건설노조와 마찬가지로 원청 단협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대경노조만의 특색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단종)와의 협약을 같이 추진한 것이다. 당시 대구지역의 원청 단협 투쟁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이나마 단종업체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등의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단종업체들도 대경노조가 실제 조합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에 합의할 수 있었다.

(2) 2006년 파업 - 2007년 :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 형성기

단종협약이 2005년까지 진행되면서 성과가 쌓이면서 2006년에 목수를 중심으로 지역 파업 투쟁을 했다. 목수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지역 총파업’이었다. 약 2천여 명의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참가한 파업은 힘차게 진행돼 32일간 진행된 파업을 통해 최초로 지역적 구속력을 갖는 임·단협 틀을 구성하게 된다. 건설노동자도 8시간 노동이나 임금인상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투쟁의 성과를 얻기 까지 건설자본과 공안당국의 탄압도 심했다.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건설 현장에 접근하면 무조건 112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곳곳에 뿌리며 광폭한 탄압을 가했다. 대경노조 2006년 파업 후 조합원들이 33명이 구속되는 등 파업에 대한 보복이 잇따랐다.

이런 대규모 구속 사태는 지부 지도부의 조직력 약화를 가져왔다. 지도부가 구속되고 지부 조직력이 일부 약해지면서 건설 자본가들은 대경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기 위해 대구 외 지역의 전문업체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대거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때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저하 돼 있던 조합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파업 성과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

당시 대경노조는 이런 조합원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청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불법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대거 고용한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 등을 여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3) 2008년 – 2010년 : 이주노동자 배척시기

2008년부터 건설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특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현장이 1년에 15개 미만일 정도로 공사가 급감했다.

2006년 파업을 통해 조직된 조합원들은 일거리를 찾아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지부 조직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아파트 현장이 줄어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자리는 줄었는데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이하 대경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던 대구 지역 업체들은 대구 지역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외지 업체들만 대구 지역에서 공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외지업체들이 대부분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은 대단했다. 조합원들은 기존에 품고 있던 반감에 노조를 와해시키는 주범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이주노동자를 적대했다.

조합원들은 대경지부 집행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지부 집행부는 지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몰아낼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추방사업’이 지부 공식 사업이 됐다. 당시 대경지부 이길우 지부장은 이때를 돌아보며 “2008년 이주노동자 ‘정리’ 사업을 폈다. 당시는 노조 사수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 토론회(2011년 11월 30일). 이 토론회에서 이길우 지부장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이 아니라 조직화가 대안임을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성서공단 노조 등이 참가하는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연대체인 ‘이주연대회의’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내 갈등’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대경지부 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 조직하자는 주장에 ‘원칙적으로는 공감’ 한다면서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특히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갈 자신감이 충분치 않았고 이 때문에 이런 토론 과정이 당장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13년 11월 인터뷰 당시 대경지부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오상룡 동지는 이 시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태도는 ‘외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에는 소위 도급하면 돈이라도 됐는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이제 일만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시장이 되어 버렸죠. 이때쯤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수도권에서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건설 공법이 바뀌어] 재래식 폼이 아니라 알-폼을 할 때는 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들어 온거죠. 이 당시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박탈감이 컸어요. [이주노동자들이] 기존 [임금] 단가를 낮추며 들어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밀리니까, 조합원들이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이다 뭐다 보다는 내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이주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심했어요. 당시 집행부들도 이들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워 진다 뭐 그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일자리] 잠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받아 안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조합원들 사이에 적대감이 크니까 이걸 설득하기 보다는 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합원 중에 출입국에 전화도 하도 그렇게 몰아내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이런 심각성 때문에 특히 [건설노조] 수도권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민주노조 운동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몰아내자 하지도 못하니, 조합원 정서도 그렇고 조직대상으로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은 외면한 거죠.”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당시, 이길우 지부장이 구속되고 비대위가 구성돼 장기간 현장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과거의 활동과 현재의 이주노동자 조직 활동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 주신 오상룡 동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대경지부는 파업을 조직하게 되는데 핵심 요구는 ‘지역민 우선 고용’, ‘직접고용’, ‘불법도급 철폐’ 등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즉각 철수’, ‘이주노동자 제한하여 고용안정 쟁취’와 같은 요구도 내걸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매우 컸고 특히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노동자들의 방어적 심리를 더욱 부추겼는데, 안타깝게도 대경지부 집행부는 이런 정서를 추수한 것이다.

(4) 2011년 - 2012년 이후 :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돌아서다

2008년, 2009년 대경지부는 대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몰아내자는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는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런 방식에 대해 간부들 사이에 문제의식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깊어진 사례는 2008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 현장인 롯데건설 현장의 경험이었다. 당시 대경지부는 이 현장에 사활을 걸고 투쟁에 임했다. 대경지부는 현장에서 투쟁 전술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이곳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내몰자는 투쟁을 전개했다. 5개월간 경찰 외사과나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롯데 원청 직원들을 동원해서 노동자 등록 여부를 일일이 체크하며 ‘불법 노동자’를 ‘색출’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승리하지 못했다. 일부 지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 2009년 대경지부가 지역 파업을 벌여 조합원 우선 고용을 쟁취한 것이 효과를 냈다. 지역주민 70% 고용을 합의해 외지 업체가 들어와도 지역 주민인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일정하게 보장받게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도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2011년에 들어오면서 대경지부는 큰 전환을 준비하게 된다. 전에는 조합원팀 만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 시기부터는 현장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2년 파업 투쟁을 진행하면서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며 노조의 힘을 느끼게 된 건설노동자들은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 2012년 파업을 통해 대경지부는 1천 명이 넘는 조합원을 조직하게 되고 이 조직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게 된다. 2012년 대경건설지부가 임금 협약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목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자고 요구하며 투쟁한 것이 조직 확대의 비결이었다.

2011년부터 이주노동자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조직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노조를] 일정 정도 조직하고 파업하고 투쟁하면서 이들[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낸다고 사라지고 정리되느냐, 그렇지 않다. 또 아파트 지하층은 재래식으로 시공하고 일정 정도 본층 올라오면 알-폼으로 하는데 이것도 내국인들은 힘이 딸려해,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서 [이들의 노조] 활동 [참가]는 [여건 상] 힘들다 해도 소위 방치하거나 몰아내선 안 되겠다, 도리어 이 사람들을 조건을 감안해 조직대상으로 삼고 일정 정도 보호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정리되든가, 사측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임금으로 고용할 때 언어도 안 통하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노조가 이들을 외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것도 조합원 설득하는데 고생 많았어요. 노조가 우리 일자리 되려 이주노동자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발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주노동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정서가 일정 정도죠. 하지만 예전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건설산업의 구조상 일정 정도 받아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있어 묵인하자는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오상룡 대경지부 비대위 집행위원장

대경지부는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지만, 그 동안 보여 온 노조의 태도 때문에 시작이 쉽지는 않았다.

우선 대경지부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원청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경지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모아 노조에 대한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했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동안 노조로부터 배척당했던 경험 때문에 노조에서 모이라고 하니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라 생각해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대경지부가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간신히 이주노동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해도 이주노동자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경지부는 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를 체불 상담을 계기로 만나게 됐고, 대경지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이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중국어를 잘하는 이 조합원이 대경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이 속한 팀장을 통해 ‘노조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복지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을 전해도 이주노동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의원이 중국어로 자신이 이미 노조를 통해 보호 받고 있으며 노조로 가입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이주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파업 후 대경지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규정 노동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 노동 시간이 8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무를 하는 팀이 있으면 대경지부에서 현장에 쫓아가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게 됐다.

“예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은 조끼 입고 구분되니까 경계했어요. [조합원들을] 두려워하고, 그렇다 해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 있고 하니 경계하면서 일하고 그랬죠. [지금도]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노조가]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 [조합원들과]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변화했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그 전만큼 경계심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어도, 우리가 먹을 때 같이 안 먹고 배달시켜 다른 데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그래요.

[내가] 현대 [건설현장]에 있을 때, 몽골 친군데 체류기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같은 팀들이,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힘드니까, 노조원들이 나가지 마라, 불법이라 문제 생기면 우리가 막아줄게 지켜줄게 하더라.”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오상룡 대경지부 비대위 집행위원장

대경지부 간부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 경험을 쌓아 가면서 내국인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과 섞여서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이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이주노동자 역시 자연스럽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현장에서 노조의 힘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도 유리하다.

“일단은 이주노동자가 몰아낼 대상이 아니니까 [그 문제에] 신경을 안 써도 돼 [조합원들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 그러면 어디에 누가 있는데 몰아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시끌시끌한데, 이런 게 없어진 거죠.

지금은 최소한 현장에서 그나마 노조와 함께하려 하지 사측의 편에 서거나 우리가 투쟁할 때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사측도 현장이 멈추면 노조 힘을 인정하게 되죠.

[이주노동자들 중에] 노조에 가입 안 해도, 사측과 싸워 우리가 잔업 안하면, 이들도 분위기 알고 다 퇴근해요. 경계 대상이라는 골치 아픈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참 좋구요.

비조합원들의 협조도 얻고.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 참 편해졌죠.”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000 대경지부 비대위 집행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노동 조건을 방어받을 뿐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 소개시켜주려던 팀장은 정말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한 조합원이에요. 출입국도 노조가 힘이 있을 땐 현장에 단속 나오지 못하는데, 작년에 지부가 3백 명 규모일 때는 현장에 출입국 직원들이 식당에 난입해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때 조합원들과 함께 달려가 선도적으로 [단속을] 막아내고, 이런 일을 했었죠.”

안타깝게도 방문 일정 상 이 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또 대경지부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사측과 어용노조가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으며 공격에 나서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운신 폭이 좁아진 상황이라 이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경지부의 사례는 내국인 조합원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단결해 양자 모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노조와 내국인 조합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사방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껴 위축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먼저 내국인 조합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대경지부에서도 아직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는 계속 진척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노조가 강력하게 유지될 때 이런 흐름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조합원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지만, [조합원들의] 큰 반발을 무마하려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해요.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직고용팀이 한 팀 한팀 늘어가고 안정화 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설득하니까 받아들여 진 측면이 크거든요. 아마 이것이 잘 안되면 언제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어요. 팀장급들 불러서 얘기하고 현장 돌면서 ‘솔직히 이들 내몬다고 안 오냐, 이들 방치해 회사편으로 만들면 더 불리하지 않냐.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설득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내니까, 8시간 노동, 임단협 지키고, - 지금 현장이 2달 가까이 투쟁을 하고도 동력이 줄지 않는데, 노조가 아니면 이런 변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조합원들이]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노조가 무너지면 예전처럼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거든요. [지금은] 심지어 현장이 너무 강해서 가보니까 모든 고용 권한, 일하는 조건을 현장위원회가 다 해요. 사실 우리 세상인 거죠. 그러니 이탈이 없고 동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주노동자 문제는] 잠재돼 있다고 봐요. 약한 사람은 강한 데보다 약한 데를 두드리는 게 쉽잖아요. 그래도 교육하고 지금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과거와 똑같아 지지는 않겠죠. 조합원들이 2008~09년 짱께 몰아내자 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오상룡 대경지부 비대위 집행위원장

대경지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하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도 있다. 두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경지부로 많이 가입하면서 이주노동자 공급책이나 팀장들이 이주노동자를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다.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팀장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주노동자들 조합원들은 가입/탈퇴가 들쑥날쑥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은 숙소를 마련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급팀의 경우 이런 비용 부담을 모두 팀장이 하게 되는데 노조에서는 이런 방안을 만들지 못하다보니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확대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들도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대경지부는 이런 어려움들에도 이주노동자 조직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가는 데 건설노조 중앙과 이주 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할 방안도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5. 결론

건설 산업의 고용 조건과 두 건설노조 지부의 경험을 통해 향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2008~2009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 사측의 공세 그리고 이노조의 약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위축되고 사기저하 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각 지부의 다른 대응을 보면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정책은 조합원들의 정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008~2009년 같은 시기에 대경지부와 중서부지부의 상반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즉 노조를 이끌어 가는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사태에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이영철 건설노조 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생각하는 건, 대구와 중서부 있을 때 보면, 조합원들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같다. 특별히 중서부지부 조합원들이 계급의식이 특출나게 무장돼 있고 더 높은 것은 아니다. 다들 비슷한데, 조합이 어떤가, 간부들과 활동가들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공개적으로 공론화되고 일정하게 묻히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현장 내 이주노동자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계급의 문제고, 연대의 문제인데 이것을 쉽게 정리하긴 어려운 문제다. 간부들이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현실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우호적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크게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우애 있게 한다.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아니냐 하는 기류도 있고.

[조합원들] 개개인이 현장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아니까 포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노조는 일정하게 힘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까 노조에게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거다.”

대경건설지부 방문 인터뷰, 2013년 11월 15일

요약하면, 노조가 추구하는 의식적 방향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반목하지 않고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과정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경건설지부가 투쟁의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변화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경지부가 이주노동자도 함께 조직하는 것이 전체 노조를 강화하고 사측에 맞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경지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노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내국인 조합원들이 투쟁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을 멈추지 않으면 사측은 이 분열을 틈타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공격하기 훨씬 유리하다. 또 조합원들의 사기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대경지부가 사측과의 협약이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싸워 커다란 성과를 거두는 과정으로 나가는 데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을 것이다.

둘째, 대경지부의 사례는 노조의 조직력이 강하고 조합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이것은 건설노조의 다른 지부들, 더 나아가 다른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과 노조의 연대가 어떤 조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조가 더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하고 강력하게 싸울 때,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훨씬 커질 수 있다. 중서부지부의 경험도 조합원 조직화를 위한 활동과 투쟁 속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함께 추구해 왔다.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확대를 지지하고 고민하는 각급의 노조와 이주노동자 단체들도 이런 기회와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별 노조의 지원도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사실 그 동안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 때문에 건설노조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부의 과제로 내맡겨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중서부지부와 대경지부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노조의 전반적인 확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므로 건설노조가 이런 방향의 조직화를 적극 지원하며 다른 지부들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더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서부지부와 대경지부가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 노조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공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있든 없든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파업 파괴자나 내국인들의 조건을 떨어뜨리는 ‘미끼'로 활용한다. 이주노동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자신들을 방어해 주고 함께 해줄 노조와 조합원들의 백그라운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주노조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다 정부의 표적 단속으로 추방된 마숨 동지는 건설 노동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말했다. 다소 길지만 한국어로 이주노동자들의 심정과 처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인용한다.

“나는 한국 온 지 16년 되었고 소위 불법사람(불법체류자)이다. 왜 노조활동을 하느냐? 당해 보고 한국 노조에 도와 달라 하고 그래도 당하고 계속 당해서 스스로 노조 만들어서 하려니까 거기도 벽이 있고 산 너머 산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 사람과 함께 노조를 만들어 10년 넘게 활동해 왔다.

그리고 노조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부족하면 섬유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도 하면서 생활하였고 어쨌든 우리는 한국에 왔고 노동자인데 한국노동자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 고민하고 활동해왔다.

하나 말한다면, 이주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사회 전혀 모르고 들어온다. 한국에 들어와 7~10일 교육받는데 그것 가지고 자신의 문화에 익숙한 것 바뀌지 않는다.(다 알게 되지도 않는다) 자본가들은 한국노동자와 분리시켜 일시키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서 서로 거부감, 적대감 느끼도록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노동자들 파업하면 회사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일 술, 고기 먹이며 무척 잘 대해준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 안 된다. 현장, 한국말, 문화...등 상황을 알려줘야 우리도 안다. 한국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다 2003년 명동성당 농성 때, 같이 농성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서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나 고민하고 함께 했었다.

건설현장에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여러 나라 노동자 있다. 동지들 말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면 이익 보는 사람 계속 이익보고, 그렇게 이익 보는 사람은 사장이다. 탄압받는 사람은 더욱 탄압받고 또 더욱 적대감 가진다.

하나 더 2005년에 울산투쟁 때, 마지막 단계에서 400여명이 구속될 때, 그중에 한 명이 이주노동자였다. 그 동지는 체불도 되고 산재도 당했지만 불법이라고 강제출국 당했다.

몇 년 되어서 한국말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만큼 있었으니 나가라고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불안한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과 메시지를 전달해서 함께 싸우자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 투쟁하면 이제 기계 끄고 나온다. 그러기위해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조직화에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여러 경험에서 봤듯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첫 출발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노조 조직화를 고민하고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있고 이들과의 연계 속에 성공적인 노조 조직화가 가능하다. 금속노조 삼우정밀지회나 건설노조 대경지부 사례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이 점은 이주노조나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그리고 여러 이주노동자 연대단체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고민하는 노조들과 이들 단체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시작으로 건설노조와 이주노동자 연대단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체계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보론>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 활동

태흥건설 인천신항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건설노동자 180여 명이 2010년 7월과 2011년 1월 기간에 총 6일 간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들 중 10명의 베트남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주동자로 지목되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해 조사를 받고 2011년 3월 21일경부터 구속되었다. 인천지검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방어 운동은 이들 노동자들이 구속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2011년 5월 26, 구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었던 그 날부터 시작됐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노총, 이주인권단체, 노동운동 단체들이 함께 대응에 나섰다.

결심공판 전날인 5월 25일, ‘구속노동자후원회’를 통해 베트남 노동자들이 파업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된 ‘건설산업연맹’은 관련 단체들에게 재판 일정 등을 문의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의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공동행동의 활동가들과 긴급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날인 26일에 결심공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심공판 당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이주공동행동,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 등은 긴급히 결심공판이 있던 인천지방법원으로 달려갔다.

이후,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태흥건설 소속으로 인천 신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180여 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12시간 씩 주·야간 조로 나뉘어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던 이들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식대로 한 달에 24만 원 가량을 공제하였을 뿐 아니라 1시간으로 보장된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들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을 보장해주고, 열악한 식사수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두 차례의 자발적인 파업을 하였고, 이후 사측은 이 요구를 수용해 협상을 마무리 한 상황이었다.

최초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1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측에서 고소, 고발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0일경 인지수사를 통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인지한 첩보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이 흉기를 든 일부 노동자들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입수했던 첩보가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강행하였고, 사측을 소환하고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다툼을 파업과 연관시켜 총 27명의 노동자를 파업주도 혐의자로 조사했다. 그리고 그 중 개인적인 다툼과 연관된 노동자 7명과 그 자리에서 발생한 시비에 연관되지 않은 3명의 노동자에게 폭력행위 등을 통해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10명의 노동자들은 2011년 3월 21일경부터 4월 20일경 사이에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10명은 경찰측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소환장을 받아 본적도 없이 일을 하던 현장에서 곧장 체포되었다. 1차 파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2차 파업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영문도 알 수 없이 체포를 당하여 구속되고 만 것이다. 애초부터 이들 노동자들에게 들씌어진 혐의는 그 실체가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가 한국인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진 것이다. 노동자들은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미 3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된 10명의 노동자들에게 5년에서 3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당시 재판을 참관하였던 단체의 활동가들은 긴급하게 협의하여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던 사건을 인권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인에게 수임시키는 것을 결정하고,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등과 이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변호인(장서연)이 선임된 후, 변호인은 베트남 통역인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긴급접견 하였다. 접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받은 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그동안의 재판과정이 제대로 된 변론이나 증인신문도 없이 파행으로 흘러왔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였다.

6월 1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인천건설지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관련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등은 긴급기자회견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후 구속된 10인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 재판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후,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하였다.

6월 9일, 마지막 공판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속개되었다. 그 사이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인천건설기계지부, 인천건설지부는 태흥건설과의 면담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받아냈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베트남 통역인과 함께 동료노동자들의 숙소를 찾아가 노동자들의 탄원서를 받아내는 등 구속된 노동자들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앞서서 수행해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전 국선 변호인은 노동자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었다면, 대책위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적용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파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절차상의 하자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했다.

이후 당일 인천지검 규탄기자회견, 6월 15일 경기지방경찰청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BWI(국제목공노련) 등 국제연대를 통한 탄원서 작업, 엠네스티 캠페인, 국내 탄원서 조직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모인 탄원서는 총 2,075장에 달했고 탄원서는 선고공판 전인 6월 20일과 21일에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6월 23일에 있던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은 5차례에 걸친 심리를 마친 후에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되고 “피고인들의 각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공소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고, 파업과 무관하게 개인 간 다툼에서 발생한 강요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7인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선고를 유예했다.

결국,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잇달았으나 2012년 10월 11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1심선고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투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의의가 있다.

이 투쟁을 하면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연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베트남 노동자들이 석방된 후 열린 환영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여러 분이 면회를 와 주셨고, 또 우리 베트남 친구들이 면회를 와서 말해 줬어요. 우리를 위해 싸워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 얘길 들은 뒤 재판정에 나가면 뒤를 돌아 여러분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이 우리 뒤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났고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정을 가득 메워 줬으니까요”

레프트21, 2011년 7월 16일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은 경제도 발전했고 문화도 다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와 있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작업장에서 겪는 일들은 정말 힘들었고, 한국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싫어졌죠. 그런데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희망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레프트21, 2011년 7월 16일

이런 연대의식은 베트남 노동자들뿐 아니라 함께 한 대책위 활동가들에게도 소중한 성과였다. 이들이 닫힌 마음을 열며 함께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한 과정이었다.

이후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활동가들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끝으로 베트남 건설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투쟁은 성공적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방어투쟁이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설연맹과 건설노조 활동가들의 연대투쟁

베트남 건설노동자 10인에 대한 무죄석방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인천건설지부, 인천건설기계지부 등 건설노조 활동가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건설자본과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공세에 맞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대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부터 지속되어왔던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문제를 고민하는 건설노조 내의 활동가와 이주 활동가, 노동운동 단체 활동가들의 교류모임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은 2010년 말,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 이주노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결성한 모임이다.

건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투쟁은 건설연맹 및 건설노조가 없이는 요원한 일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으로 2011년 11월 30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나누고 고민을 이어나간 점 또한 중요한 의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고용허가제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고용허가제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한국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난 최초의 사례였다. 대책위 활동에 결합했던 건설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시간당 최저임금만을 지급받으며 주야맞교대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열악한 식사 등 끔찍한 조건에서 착취당하는 고용허가제 건설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충격이었다. 반면에 대규모 토목건설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으며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고용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의 중국동포 노동자들이나 한족 노동자들과는 다른 건설 부문에서 저임금으로 활용되는 이주노동자 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었다.

반면에 고용허가제 건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파업 투쟁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 또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것은 어렵게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이주노조를 비롯한 많은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또 이주노동자 운동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해외 사례 1- 일본 가나가와시티유니온(KCU)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이한숙

1. 커뮤니티유니온의 등장

일본에서 노동운동의 주류인 기업별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조직화에 소극적이었다. 그에 반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커뮤니티유니온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왔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쪽도 주로 커뮤니티유니온이다.

커뮤니티유니온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기업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활동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서 지역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커뮤니티유니온은 노조가 근거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요 조직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단기계약 노동자, 사외 노동자(회사 밖의 노동자), 파견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기업별 노조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기업별 조합의 결성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무직․관리직 노동자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항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유니온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커뮤니티유니온은 1950~60년대 활발했던 지역노조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노조는 주로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한 지역 횡단적인 단일 조직의 형태를 띤 노조이다. 지역노조운동은 1960년대 초까지는 공공노조와 대기업의 기업별 노조에서 배제된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보호를 목표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 모델로서 큰 기대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노조운동은 정체상태에 빠지고 이후 20여 년간 거의 잊혀 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 고용구조의 특징이었던 종신고용이 그 이전의 70% 가량에서 2~30%로 급감하고, 하청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 단기계약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지역노조운동이 새로운 형태를 띠고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고용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도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영세기업의 하청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면서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 목적별, 과제별 노조 설립이 시작된 것이다. 커뮤니티유니온은 그러한 노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커뮤니티유니온의 주된 활동은 노동 상담 및 지원인데, 정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의 □카케코미□라고 불리는 개별적 분쟁에 대해서, 해당 노동자를 커뮤니티유니온에 가입시킨 뒤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카케코미란 에도시대에 도시에 사는 상인 등이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다이묘의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가 직접 호소한 일을 지칭하는 말로,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와서 하는, 그만큼 다급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노조와 커뮤니티유니온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조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설사 조직화를 꾀한다 하더라도 모두 성공적인 것 또한 아니다. 이런 지역노조들은 조직적․재정적 기반이 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대응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측에서도 노동현장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보려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고,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또한 드물다.

그러나 지속적이며 활발한 상담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일정정도 성공한 노동조합들도 여럿 있다. 어학강사와 신문기자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한 전국일반노동조합 동경남부(NUGW),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남미일계인 이주노동자를 주로 조직한 전조선기계노동조합 관동지역협의회 가나가와 지역노동조합 가나가와시티유니온(KCU), 주로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지역 노동자와 산업연수생을 조직한 전통일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분회(FWBZ) 등이 그러한 노조들이다. 여기에서는 가나가와시티유니온(이하 KCU)의 활동을 그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계기 - 사회운동과 연대

KCU가 위치한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철로를 통해 도쿄, 요코하마 등과 30분 이내 이동 거리 안에 있는 지역이다. 가와사키시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일본 내 제철산업의 중심지로 강제징용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철광에 많이 끌려와 일했었고, 제철 이외에도 항만, 조선 등 중공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지이다.

KCU는 1984년□한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노조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미등록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 경에는 이들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CU도 1990년부터 이주노동자 상담과 조직화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KCU가 이주노동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1989년 11월,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했던 한국스미다전기가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팩스 통지 한 장으로 노동자 450명을 해고한 뒤 일본으로 철수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 4명이 일본으로 건너와 도쿄도 스미다 본사에 대한 항의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7개월 간 이어진 어린 한국인 여공들의 길고 지난한 투쟁은 일본 전역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노동조합, 가톨릭교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지원투쟁을 촉발시켰다. KCU도 이 지원투쟁에 함께 하게 되었다.

한국스미다전기 지원투쟁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교회조직 간의 연대의 고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고리는 일본 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조직하는 활동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얻으며 마감된 후, 일용직 미등록 노동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요코하마시 고도부키쵸 인근에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던 시민단체와 가톨릭 교구의 성직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상담이 증가하자 지원투쟁에 함께 했던 KCU에 연대를 요청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KCU는 1990년부터 이주노동자의 상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가톨릭 요코하마 교구 재일외국인과 연대하는 모임(SOL)’이 결성되었고,  KCU와 SOL 간에는 강고한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지원․협력관계가 형성되어 갔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 문제 뿐 아니라 체류자격, 의료, 주택, 교육 등 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이 노동 문제 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서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므로, KCU는 가나가와현 내 수도권의 여러 NGO 등과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KCU가 여러 NGO에게 노동문제 이외의 문제에 연대를 요청할 수 있었고, 반대로 NGO에서 KCU로 노동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KCU가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KCU와 NGO 간의 신뢰, 협력관계가 심화되게 되었다.

그 성과의 하나로 1993년, 이주노동자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NGO의 네트워크로서 ‘생활과 권리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실행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매년 춘투 시에 일일행동(기업에 대한 항의행동이나 성청(省廳) 교섭)을 조직하고 있다.

여러 NGO, 특히 SOL과 관계 구축을 통한 이주민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연계는 KCU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SOL에는 이주노동자의 출신국별로 필리핀 데스크, 한국 데스크, 라틴아메리카 데스크의 3개의 데스크가 있었다. 필리핀 데스크와 라틴아메리카 데스크는 국가별 커뮤니티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같은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다수 받고 있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단기간의 반복적인 이주노동이 많아서 국가별 커뮤니티가 성립되기 어려웠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한국데스크 활동가에 대한 신뢰를 통해 다수의 상담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러한 데스크에 일본과 이주노동자 출신국 양국의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와 관습, 노동관행의 차이 등을 잘 알고 있는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이들 데스크에 대한 신뢰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SOL의 출신국별 데스크 활동가에 대한 신뢰가 KCU에 대한 신뢰로 전환되면서 KCU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노력이 현실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특히 빈번한 산재,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데스크 활동가들을 통해 끊임없이 KCU에 들어오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그 결과 정식 조합원 38명(회원 약 100명)으로 시작한 KCU는 2005년 85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이 중 80%가 이주노동자인 명실상부한 이주노동자 중심의 탄탄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KCU가 이주노동자 중심의 활동을 시작했던 당시 일본의 이주노동자들 중에서는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후반경까지 KCU의 이주조합원 중에서도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991년 남미일계인(일본계 외국인)의 영주가 합법화된 이후 남미일계인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조합원 중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3. 주요 활동수단

지역노조와 커뮤니티유니온이 조직화 하고자 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은 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법위반이 만연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기업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수단을 구사하고, 기업을 ‘사회적’ 여론으로 포위하고 압박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간다.

KCU가 그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일일행동□이다. KCU의 일일행동은 년 40~50회 정도로 그 횟수가 많고, 일일행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수가 매회 30~70인으로 많은 편이며, 참여 조합원 중 약 70%가 이주노동자 조합원으로 이주노동자의 참여 비율이 높다는 점이 같은 방식의 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노동조합과 다른 점이다.

일일행동에서는 회사 앞에서의 전단 배포, 집회나 요청 행동 등이 행해지고, 이는 KCU의 조직력을 보여주고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역으로 그만큼 기업의 반발도 강하다. 또한 일일행동 시의 분쟁을 구실로 권력의 개입을 불러오기도 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교섭 과정에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KCU가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주요 수단이다. 매스미디어의 활용은 기업의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기업을 사회적으로 포위할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KCU의 중요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동시에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이주노동자정책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지 일본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KCU의 경우 특히 산재투쟁이 그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KCU는 산재투쟁을 단지 산재를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 운동으로서, 또한 산재은폐, 산재보상금 횡령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 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재피해는 건설 하청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KCU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하청 뿐 아니라 원청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산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독자적인 해결방식으로 개발해 왔다. 지불능력이 있는 원청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산재해결액이 고액이라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산재피해자가 KCU에 상담을 의뢰하고, 그 해결액이 KCU의 재정을 지지하는 순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4. 한계와 전망

KCU가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 일정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본과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언어, 문화, 노동관행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었던 활동가들의 존재와 이들 활동가들을 통한 국가별 커뮤니티 혹은 국가별 노동시장과의 긴밀한 연계, 관련 NGO 및 사회운동과의 지원․협력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조직화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문제점과 한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1) 카케코미(개별 상담)를 통한 조직화 운동의 한계

우선 지역노조와 커뮤니티유니온의 조직화 수단이 대체로 카케코미, 즉 노동자의 개별상담을 통한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주노동자 조직화 운동의 커다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찾아와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조합원 수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이는 가장 현실적인 조합재정의 불안정성에서 시작해 조직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개인 가맹 위주인 이들 노조는 특히 전임자의 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임자의 배치 여부는 또한 재정적 기반에 크게 의존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통역에 대한 필요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제 해결 시 해결금의 일부를 기부 받아 조합재정에 돌리는 경우가 많고, 그도 부족한 경우에는 전임자가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도 하는 등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 확립이 조합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KCU의 경우는 상담의 해결건수도 많고, 지불능력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 전략으로 인해 해결금도 비교적 고액이어서 해결금 기부에 의존한 조합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현장 내에 분회를 조직해 나가고 노동현장의 노동조건을 노동조합의 힘으로 규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조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해결금 기부 중심의 조합재정은 중소영세기업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장기간의 어려운 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

해결금 기부 중심의 조합재정은 동시에 노동조합운영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조합운영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재정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와 설명책임 실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해 해결금 기부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2) 이주조합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노조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와의 의사소통 즉, 이주조합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노동 상담에서부터 사측과 교섭, 타결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회의 등에서의 통역, 조합기관지의 번역 등도 필요하다.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순한 언어의 통번역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출신국의 문화, 법제도, 관습 등의 차이에 근거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KCU의 경우 재정이 비교적 탄탄하고, SOL과의 협력 하에 다수의 통역자를 확보하여 노동 상담, 회의자료의 다언어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KCU의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년 간 40~50회에 이르는 일일행동 전부에 통역을 배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통역이 없는 경우, 이주노동자는 일일행동의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는 이주노동자가 주체적으로 행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KCU의 지시에 따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3) 조합민주주의의 문제

개인 가맹형 노동조합은 상담에 대한 대응이나 조직의 유지, 운영 면에서 조합조직자나 전임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 문제 및 불충분한 법적 지식, 교섭 노하우의 결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조합조직자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언어나 문화상의 장애 등으로 조합조직자와 이주조합원 사이에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도 많다.

특히 KCU와 같이 의뢰-해결-조합원의 퇴직=조합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하는 과정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가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결력이 높은 만큼 노동 상담은 증가하지만, 이주조합원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조합조직자가 그 처리에 매몰되는 경향을 낳게 된다. 또한 조합조직자는 이주조합원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문제 처리에 대응하므로 노조의 활동이 이주조합원의 단결․연대와 연계되지 않는 경향도 발생한다.

이 경우 조합조직자와 조합원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이 어렵고, 자칫 지도-피지도의 관계가 고정되어 조합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조합원 자신이 노동조합을 스스로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노동조합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섬세한 조직운영과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최근 일본에서의 커뮤니티유니온으로 대표되는 지역노조의 활동은 침체한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활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노조는 그 조직화대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미조직노동자이고, 개인가맹형이어서 일반적으로 그 조직적․재정적 기반이 대기업 위주의 기업별 노조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역노조가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에까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지역노조들이 80년대 이후 이미 2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성과를 쌓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KCU의 경우는 노조의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까지 조직할 수 있었다기보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기 때문에 노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별적인 상담을 통한 조직화 운동의 한계, 이주조합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금 기부에 의존하는 조합재정기반의 문제, 조합활동이 조합조직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적인 조합민주주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몇몇 문제는 어떤 형태의 노조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노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고용구조, 노동시장의 변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등에서 일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고용의 유연화라는 기치아래 비정규직 단기고용 노동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기존의 주류 노동조합이 아직은 그들의 이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결국 주류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노동조합운동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류 노동조합이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면서 비정규직의 확대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대표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쇠퇴할 것인지 어느 경우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조합운동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조합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며 진행될 문제라는 점일 것이다.

해외 사례 2- 홍콩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노동조합(IMWU)

이 글은 홍콩에 있는 단체인 Asia Pacific Mission for Migrants에서 발간한 ‘Migrant Unionism in HongKong’(2013)에 실린 글을 정영섭이 번역한 것이다.

서론

인도네시아에서 홍콩으로 오는 노동력 수출 체제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다. 홍콩 노동부 통계를 인용한 뉴스에 따르면 1993년에는 6,100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2007년에는 68,880명, 2012년에는 151,382,110명의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급증은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상황의 몇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고용주들은 필리핀 여성들에 비해 더 유순하고 덜 교육받고 저임금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여겨지는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를 점점 더 선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를 내고 조직화되고 있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교육받고 있다. 또한 다른 조직들의 도움으로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인도네시아공동체는 다양한 이주노동의 현상에 대응하는 수많은 조직들의 출현과 함께 더욱 강력해졌다. 이러한 조직 가운데 매우 적극적인 조직들은 PILAR(송출업체의 과잉수수료에 대항하는 단결된 인도네시아인), ATKI(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협회), LIPMI(인도네시아 노동자 연맹), GAMMI(인도네시아 무슬림 이주민연대) 등이다. 이들은 인도에시아 공동체와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이 조직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단체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IMWU)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조이고 가사노동자 스스로가 설립하고 이끌어 가는 노조이다.

홍콩에서 노조와 협회의 차이는 노동부가 각각에 부여한 조항과 우선적으로 관련된다. 협회는 단순히 ‘홍콩 사회 법령’ 하에서 등록되고 인가를 발급하는 경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반면에 노조는 노동부에 적절한 등록을 한 후 노동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협회는 어떠한 법적 지원이나 복지 제공을 할 수 없다.

설립 배경

노조로 설립되고 등록되기 전에 IMWU는 “인도네시아 그룹”으로 불린 전통적인 이주 협회였고 1994년에 시작되었다. 1999년에 노조로 전환한 것은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 특히 공동체 내에 만연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홍콩의 가사노동자들은 저임금, 계약의 조기해지, 필수 휴일 거부, 장시간 노동,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시달린다. 그리고 캠페인에서는 주거의 권리, 2주 규칙 폐지, 최저임금 인상도 다룬다. 가사노동자 사회에 널리 퍼져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 전체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파트너 업체들과 함께 일하는 송출업체들이다. 이 송출업체들은 홍콩정부나 인도네시아정부 양자에게 대개 규제받지 않으며 이들의 횡포가 만연해있다.

착취는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노동자들은 홍콩에서 노동자로서 가지는 권리교육은 빠져 있고 서비스노동만 가르치는 출국전 ‘훈련’을 받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입국 시 “홍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노동자들은 21,000 홍콩달러(약 290만원) 또는 7개월 임금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가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지면, 그들은 여전히 송출업체에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고용주를 바꿀 때마다 그들은 계약을 위해 같은 업체에 가야 하고 다시 수수료를 내도록 강제받는다. 더욱이 홍콩에 있는 송출업체들은 어떤 학대가 있든 노동자가 고용주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지불을 하게 만들려고 신분 관련 서류(여권, 홍콩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노동자들로부터 압류한다. 이러한 압류로 노동자들이 신분 관련 서류가 없으면 경찰로부터 도움을 얻거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양한 학대와 착취로 인해 인도네시아인들은 휴식을 제공하고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인 강력한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했다.

IMWU는 이주민 협회로 출발했지만 필리핀 공동체의 도움으로 지도부를 바꿨고 1999년에 2,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매우 성공적인 노조로 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협회로서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왔으며 협회는 공식적 노동 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노조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역량강화

조합원은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역량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부분이다. 더 많은 숫자의 조합원은 노조가 더 큰 단체교섭력을 갖게 한다. IMWU는 1999년에 2,000명, 2008년에 600명 현재 165명의 조합원이 있다.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일요일마다 모이는 장소인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조직화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이 있다. 그리고 조합비 인상도 조합원 숫자 변동을 야기했다. 조합비는 10 홍콩달러에서 월급 10%로 바뀌었다. 조합원들은 조합비 인상에 문제제기했고 이에 조합비는 한 달에 25홍콩달러로 고정되었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조합비를 낼 형편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다. 간부들은 더 많은 조합원이 항상 목표이지만, 조합비를 높이는 것은 조합원들 모두가 단지 ‘서류상의 조합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IMWU는 조합원 모집과 동원에 독특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취한다. IMWU는 조합원 대변, 교육, 댄스, ‘뷰티 트레이닝’에 이르는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지는 9개의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지역 별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들은 조합원들과 잠재적 조합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프로그램들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맞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참여할 유인이 커다. 초창기에 IMWU는 정치적인 토론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정치 이슈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IMWU가 조직한 활동에 연관되면 그들은 천천히 활동가 라이프스타일에 노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들이 기획한 집회에 참석한다. 집회의 말미에 조합원 가입 대상자들은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의 인권에 관해 말하는 프로그램 참석을 권유받는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권리를 알자(Know Your Rights)” 캠페인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더 넓은 인권 이슈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IMWU는 신규 가입대상자가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면 8개 그룹 가운데 하나로 배치한다. 이 그룹들은 조직적 책임을 퍼뜨리고 일요일 활동을 준비한다. 이주노동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도구인 WhatsApp(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것은 조정된다. 처음에 신규 조합원은 가사노동자의 기본권, IMWU의 임무, 홍콩에서 노조가 무엇인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와 정부정책의 역사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조합 가입 3개월이 되고 노조의 향후 목표에 관해 기여하는 조합원으로 판명되면 그들은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 ‘판단 기간’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때 조합원들은 그룹의 사회적인 모습으로 가입했는데 에너지가 오리엔테이션을 넘어 트레이닝까지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진전된 트레이닝을 받기 전에 특정한 수준의 정치적 인식으로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이는 IMWU의 캠페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IMWU는 심화 트레이닝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대중 발언, 영어 레슨, 조합원 대하는 방법, 연대를 만드는 방법, 인권 이슈를 더 깊이 분석하는 방법 등과 같은 교육을 한다. 그들은 조합원 모집과 대변활동에 있어 어떻게 IMWU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할지 트레이닝 완료 시에 배우게 된다.

다음 단계 트레이닝은 법적 기술을 다루는데 이는 IMWU가 노동부에서 하는 활동이다. 홍콩노총(HKCTU)과 IMWU의 경험많은 간부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노조간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왜냐하면 간부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담가, 법적 조력자, 통역가가 된다. 간부들이 노동부에 가서 홍콩노총 조합원 카드를 보여주면 그들은 법적인 교섭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노동사건에 있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이게 한다.

IMWU는 또한 홍콩에서 가사노동자의 삶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슈들에도 관여한다. 예컨대 그들은 보험카드(E-Card) 정책 철폐를 위한 진정에 함께했다. 그들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장려하는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를 인도네시아와 홍콩 정부가 조인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조직으로서 그들의 역량의 많은 부분은 연대를 만드는 활동에서 나온다. IMWU는 이러한 연대 조직화를 인도네시아와 홍콩 정부 양자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행동으로 부른다.

연대를 통해 그들은 인도네시아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이주노동자 전체에 관계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캠페인을 확장한다. 연대는 노동부 절차의 변경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홍콩의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정부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 또한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그들은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간부가 노동부 조사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들은 필리핀노조나 다른 단체에 대신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효과적인 활동이 된다.

문제점/장애

재정은 주요한 문제이다. 트레이닝 자료, 계획된 활동의 집행, 사무실 임대비용이 조합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홍콩노총과 같은 상급단체 등에 가맹비도 내야 한다. 홍콩노총은 사무실에서 프린트는 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그들이 도우는 최대치이다. 예산이 빡빡해서 노조가 조합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조합원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도움 받아야 하고 IMWU는 공식적인 복지시스템이 없다.

다른 장애물은 홍콩 가사노동자 조직화에 고유한 시간/공간적 제약이다. 가사노동자는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받는다고 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만 IMWU 조합원들에 따르면 60% 정도는 이를 받지 못한다. 이는 조직화에 있어 손실인데 왜냐하면 조합원이 매주 IMWU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룹이나 위원회를 위한 활동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소통에 있어서도 때때로 고용주들이 가사노동자 휴대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주랑 같이 살기 때문에 IMWU 간부들이 다른 조합원을 만나기가 힘들다. 이 여성들은 일요일 휴무만이 있고 그들은 그 외 시간이 있을 때 주중에 역량강화나 트레이닝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만약 만나야 하면 그들은 고용주들이 잠든 남 늦게 그렇게 한다. 주간 회의는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이른다. 노조활동을 지지지하고 가사노동자가 주중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고용주들과 일하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합원 가운데 극소수이다.

홍콩 정부는 IMWU가 상급단체를 통해 상근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상근자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된 노조에 요구되는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지도부들은 세심한 기록 유지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 검토를 위해 매년 정부 회계감사에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홍콩 정부에 매년 조합원 통계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노조와 그 가맹조직들의 포괄적인 보고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업무는 상근자 없이는 힘들고 다른 노조활동 기획에서 시간을 뺏는 일이다.

단체교섭 단위로서 그들의 힘과 관련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가사노동자로서의 위치로 인해 한계적이다. IMWU는 노사정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정부와 관계가 없다. 홍콩노총이 단체교섭에 있어 더 효과적이지만 그들은 가사노동자 이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다룬다. 가사노동의 특성상 ‘고용주’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IMWU는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집단적인 노력을 쏟는다. 이는 다시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이다. 일부는 많은 이주민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겪는 것이고 일부는 가사노동자에게만 특수하게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것은 인도네시아 공동체에게 독특한 것이다. IMWU가 홍콩노총과 강력한 관계를 갖고 있고 홍콩노총이 가사노동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나의 좋은 예는 체류권 문제이다. 내국인들은 만약 이주노동자가 체류권을 얻게 되면 그들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가져갈 것이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두려움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

체류권의 목표는 홍콩정부가 가사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차별정책, 특히 ‘2주 규칙’ 같은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가 어떤 이유로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2주 이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지 않는 한 홍콩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홍콩 노조들은 이러한 위치를 이해하지만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의 분리는 극복하기에 어려운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IMWU는 노조로서 그들의 힘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13여 년 동안 가사노동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싸워왔다.

노조로서의 활동/성과

대변 활동에 관해 IMWU는 정부 정책에 도전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노동자들을 동원해왔다. 2010년에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가사노동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송출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려하지 않았고 같은 업체를 통해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노동자들의 항의 이후 영사관은 정책을 변경했다. 또한 그들의 집단적 노력으로 인해 정부는 의무적 보험료 액수를 낮추었다. 본국에서 그들은 본국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조직들과 연계를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중요한 이주노동 연대를 위해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국제적 연계를 만드는 연대활동을 한다.

노동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IMWU 간부인 Sringatin은 IMWU에 온 10개 사건 중에 9개는 노동법정에서 이겼다고 말한다. 어떤 사건은 해결에 1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몇 달 내에 해결된다.

임금미지급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사건은 빨리 해결된다. 신체적 성적 학대 또는 송출업체 수수료 문제는 더 오래 걸리고 심지어 법정 절차를 시작하는 데에만 평균 3개월 정도나 걸린다. 현재 노조는 1년 전에 시작된 성폭행 사례를 다루고 있고 결국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IMWU가 다룬 사건들이다.

1. 임금미지급 사례 하나는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다. 고용주가 변호사를 데려왔고 가사노동자는 IMWU 간부를 대동했다. 고용주는 모든 체불임금을 지급했고 계약상의 권리를 인정했다.

2. 한 이주노동자가 홍콩에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송출업체 수수료가 25,000 홍콩달러에 달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노동자의 고용주는 그녀가 이전에 서류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했는지 IMWU에 사건을 가져올 때까지 몰랐다. 그들은 홍콩노총에 연락했고 홍콩노총은 사건을 IMWU에 넘겼다. 이후 그들은 송출업체에 지불할 돈을 25,000에서 3,000 홍콩달러로 낮추었다.

3. 한 고용주가 홍콩노총에 노동자를 대신하여 연락했는데 그 노동자 역시 처음에 21,000 홍콩달러의 송출업체 수수료를 규정한 계약서에 사인했다. 홍콩노총은 사건을 IMWU에 넘겼고 노조는 송출업체를 법정에 세웠다. 그들은 액수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

4. 가사노동자가 2년 계약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계약을 종료했는데 노동자들은 대개 좀 더 싼 업체를 통해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려 노력한다. 그런데 온라인 시스템은 업체를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IMWU가 개입하여 수수료를 평균의 10%까지 낮추도록 새로운 업체와 협상을 시작했고, 새로운 업체 하에서 새로운 계약을 승인하도록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서한을 썼다.

Sringatin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들은 IMWU에 맡겨진 활동부하를 말해준다. 인도네시아 영사관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홍콩노총과 홍콩노동부는 협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건에서 이긴다. 막대한 노력이 들긴 했지만 노조로서 그들의 효율성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

향후 과제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IMWU는 완전히 기능하는 이주 노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노조 연맹, 국제적 수준에서도 노조로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들은 조합원을 상당히 확대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들은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근자를 둘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강력한 조직의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 사례 3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노조 (네덜란드)

이 글은 네덜란드에 요청하여 받은 글을 이윤주가 번역한 것이다.

사무국장 Yasmine Soraya

네덜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IMWU-NL)는 네델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설립한 자주적 노동조합이다. IMWU-NL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특히 불법과 합법을 막론하고 네델란드에서 일하는 모든 인도네시안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 IMWU-NL는 인신매매, 일자리 브로커, 각종 인권침해 및 학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 특히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분쇄할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2010년 11월 25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다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은 2010년 11월 25일에 열린 네델란드 FNV Bondgenoten(이하 FNV연맹)가 주최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캠페인 및 공청회에 함께하였다. 참석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였다. 참석자들은 그 캠페인에 동참하며 ‘존중과 인정’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첫번째 모임은 같은 달 28일, 암스테르담에서였는데, 가사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캠페인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네델란드의 노조조직율은 27%로서 약 1백9천만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네델란드 최대 노총 조직인 FNV는 '고용'과 '사회적 급여'를 주안점으로 조직노동자의 63%인 1백만 1천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FNV는 산하에 8개의 업종별 연맹을 두고 있는데 IMWU-NL이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FNV Bondgenoten은 8개 연맹 중 하나이다. 직역하면 'FNV연맹'으로서 타 업종 연맹에 비해 다종다기한 산업 및 업종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FNV연맹은 FNV 내 최대 규모의 연맹으로서 소매, 서비스, 산업, 금속, 농경, 기술, 파견 및 용역 부문 46만 조합원의 노동권과 권익실현을 쟁취하고자 한다. FNV연맹은 임단협에 대한 토론 및 투표권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하지만, 월 16.7유로(한화 약 2만 5천원)인 조합비에 대해서는, 학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이를 경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역자 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직

2011년 1월 2일에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안 노동자 조직 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다시 모였다. 필리핀출신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조직 형식을 고민하면서 ‘재네델란드 인도네시안 이주노동자 노조(IMWU NL)’로 결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과 같은 네델란드 내 주요도시들에서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많은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조직화) 투쟁은 인도네시안 노동자들 스스로에게 오랜 숙고를 하게 했고 그래서 조직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노동자들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며 착취당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는 믿을만한 조직을 갈망했다. 믿음은 조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신뢰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도전이었다. 앞선 부정적인 경험들, 서로간의 착취적인 관계, 부정적인 루머들이 조직화 투쟁에 물들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필자는 자세한 정보 소개를 위해 여러 링크를 소개하고 방문해 볼 것을 권유하는데, 구글크롬을 이용하면 네델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작성된 각 웹문서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프나마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자 주).

http://www.scribd.com/doc/78369727/BE-THERE-Talk-to-Them-and-Listen).

그러나 “희망”은 모든 우려를 일축하였다. 인도네시안 노동자들은 단결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혼자인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증진된 집단의식은 IMWU NL이 1년 안에 150명 이상의 조합원과 지지자들을 조직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투쟁 과제

IMWU NL의 투쟁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자의 권리

가사노동자 문제는 대다수 조합원이 가사노동자인 IMWU NL에게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다. 2011년 설립된 때부터 FNV연맹 산하 자주적 조직(분회)들 및 각 네트워크들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 쟁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 ILO는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이 협약이 네델란드 내에서 인식되고 존중받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ILO 협약 제 189호), 2011년 9월 5일 채택, 국제적 승인을 위해 필요한 2개국(우루과이, 필리핀)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2013년 9월 15일부터 발효됨 (역자 주).

2013년, ILO가사노동자 협약에 관한 캠페인(투쟁)은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가사노동자들은 보다 가시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지위가 향상되었다. 결국 사회고용부 장관 칼스빅이 합법적 지위의 가사노동자 현황조사를 지시하였다. 현재 가사노동자의 노동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밀거래되고 있다. 가사노동력 수급시장의 공식화는 수천개의 “진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하여 FNV연맹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FNV노총, FNV연맹, FNV공공노조 및 사용자 단체와 각 이민법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이 전문가 그룹에게는 네델란드 노동법과 ILO가사노동자 협약에 입각하여 가사노동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고용부에 권고안을 낼 의무가 부여되었다. 마침내 네델란드 정부는, 가사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수표로 지불하고 이 지급수표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벨기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가사노동자로서의 투쟁 및 함께하는 청소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http://www.schoongenoeg.nu/를 방문해주길 바란다.

2) 미등록 문제

IMWU NL조합원의 대다수는 미등록상태이다. 이들은 초과체류자로서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얻을 수 없다. 약 2년전에 미등록노동자를 범죄자화 하는 입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에 의하면 미등록노동자는 약 3,800유로(한화 약 560만원)의 벌금과 4달간의 구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입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었고 곧 채택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미등록노동자가 이미 각종 착취와 노동현장에서의 학대, 가정폭력, 인신매매, 일자리 브로커와 노동자와의 관계 및 온갖 차별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오로지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IMWU NL은 ‘미등록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연대 (AHRU : the Alliance of Human Rights for the Undocumented)’의 회원이기도 하다. 미등록노동자 인권연대(이하 AHRU)에서 미등록노동자의 범죄자화에 맞선 공동투쟁으로 위의 입법안에 대한 저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MWU NL은 착취와 각종 학대에 희생양이 된 가사이주노동자들 및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미등록노동자를 위한 네델란드의 지원조직들 및 변호사들 특히 미등록노동자 단속(연행)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변호사 연결뿐만 아니라 단속(연행)되어 억류시설에 구금된 동료들을 방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까지 IOM(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과도 협력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는 보건의료시스템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다행히 네델란드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의 보건의료시스템 접근권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등록노동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에서 약도 구할 수 있다. 우리노조는 조합원들이 보건의료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델란드에 있는 인도네시안 초과체류자 및 미등록노동자는 여권문제도 안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안 초과체류자 및 미등록노동자는 그들의 여권기한이 만료되면 여권을 가질 수 없었다. 여권대신에 단지 여행자증명서를 받을 뿐인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몇몇 병원, 경찰서, 송금기관(은행) 등 네델란드의 기관들은 여행자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여행자 증명서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나 쓰일 뿐이다. IMWU NL은 설립 때부터 여권을 신분증 (ID)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 투쟁을 하고 있다. 많은 인도네시안 초과체류자 및 미등록노동자와 그들의 아이들이 어떠한 신분증도 없는 상태다. 신분증이 없이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경찰과 연관된 여러 중요한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2013년에 우리는 여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에 관한 청원서를 인도네시아 법ㆍ인권부 차관에게 제출하고, 인도네시아 저널 ‘SEDANE’에 “누가 미등록자이길 원하는가?”란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기고글 http://t.co/0FzMvEe0bV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4년 1월 20일, 3년간의 투쟁 끝에 인도네시아 이민청 사무총장은 모든 인도네시안 초과체류자 및 미등록자는 여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보내왔다! 우리는 승리를 자축한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음을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업

앞서 말했듯이, IMWU NL은 노동문제, 단속(연행) 및 난민 문제, 출산 등 보건의료 문제, 주택, 교육, 귀환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며 모임과 집회를 조직하기도 한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하고 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다.

본질적 문제에 관하여, IMWU NL은 연구 및 저술활동, 보고서 발간, 소식지 발행, 제안서 및 성명서 발행,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캠페인과 로비를 위한 활동에 조합원의 참여를 적극 조직하고 있다.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리노조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길 바란다 (www.imwu-nl.com).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IMWU NL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미등록이주노동자 국제연대 플랫폼(PICUM: Plat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의 정식회원이다. 앞서 말했듯이, IMWU NL은 AHRU에도 결합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범죄자화에 반대하는 연대투쟁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FNV연맹에서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 쟁취 캠페인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 받아 수행하고 있다.

PICUM은 유럽 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1990년 말에 결성된 국제 NGO다. 초기 설립멤버들은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의 이주노동자 관련 NGO들이었으나, 현재 유럽 내외의 25개국, 100개 이상의 NGO와 107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듯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 옹호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함께할 조직이나 개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최근의 활동은 아동에 대한 구금을 종식시키자는 세계적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구금된 난민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 300여개 NGO들의 연대체인 IDC(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과 함께 하고 있다 (역자 주).

[IMWU NL을 둘러싼 네트워크 도면]

우리의 목표

IMWU NL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단기적 목표

이주민 및 노동자로서의 사회적∙법적 보호 (기본권, 범죄자화 문제, 노동허가 등)

중기적 목표

여권, ILO 가사노동자 협약(제 189호), 인도네시아 노동법(revision of Law No.39/2004)

인도네시아 노동법 해외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된 개정법 (역자 주)

장기적 목표

번영(교육, (귀국후)재통합, 마이크로신용협동조합 등)

조직구조

IMWU NL 은“IMWU NL로부터, IMWU NL를 위해, IMWU NL에 의해” (“from, for and by IMWU NL”)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모든 투쟁은 우리 조합원 스스로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이러한 방침은 IMWU NL의 조직구조에도 반영된다. 우리의 조직구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imwu-nl.com/structure.html#). 한편, IMWU NL은 훌륭한 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IMWU NL의 임원은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및 4개 주요도시 간사와 6개 쟁점부문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역자 주).

등록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간의 단결, 고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와의 단결은 우리를 강화시킨다. 우리는 단결이 변화를 만든다는 우리의 운동을 믿는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주조직화 사례연구 평가 좌담회

* 일시: 2014. 2. 18

* 장소: 민주노총 대구본부

* 참석: 정영섭, 우다야, 오세용, 이정원, 이세훈, 잇페이, 란미, 이한숙, 김헌주, 김그루, 임복남, 진승현(경주), 현승(경산), 이윤주, 김사강

* 사회: 정영섭

* 녹취 및 정리 : 이정원

2014년 2월 18일 각 사례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필진들과 이주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애초 이 보고서의 결론을 하나의 단일한 결론으로 낼 것이 아니라, 연구진들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풍부한 문제의식을 담아보기로 했다. 이런 취지를 살려 좌담회 토론 내용의 녹취를 풀어 싣는다. 정리는 토론 진행 순서에 따라 전개했다. 다만, 토론의 쟁점을 소제목으로 달아 정리했고 해당 쟁점 토론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도 주제에 따라 정리했다.

- 이정원: 결론에서 다룰 쟁점들은 제출된 글을 바탕으로 5가지 정도 뽑아 봤습니다. 추가해야 할 쟁점이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 온 과정인데, 그 변화 과정은 더디다 해도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을 추동한 것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조직화가 이주노동자 독자노조로 출발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 조건에서 비롯한 것일 텐데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이 오늘날 주는 유의미성과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노동운동이 초반에 이주노동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취했고, 초창기 지원단체들도 이주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노동운동과 적극적 연계에 나서지 못했던 점 등도 주관적 조건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건설, 금속 등 내국인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최근에는 노조 건설 시기부터 이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이주노동자도 같이 조직하지 않으면 노조의 힘을 키울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연대가 시작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도 의식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가 큰 틀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실에서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했던 활동가들의 몫이 중요했습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1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속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결론에 담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조직들의 지지 지원이라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통역, 다국어홍보물 지원 등의 기본적인 수단들에 대한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상급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조직화에 참여한 동지들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니 이 점도 구체적으로 의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좀 활동할라치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문제는 한 사업장 차원에서 단협으로 극복 가능한 부분은 아니므로 노동운동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투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보장되고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외 추가되어야 할 쟁점이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 김그루: 한 가지는 조직화 경로에 대한 문제인데, 대체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조직화 경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떤 시도든 다각도로 해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여러 형태들을 정리 해봤으나 각각의 형태에 대해 평가도 하고 다른 형태이지만 취해볼 점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상급 노조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조직화, 노조 가입 문제가 중요하지만 지금 지속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노조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노조의 지속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또, 사례들을 통해서 제기되는 쟁점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내국인과 같아지면 사업주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포들 가운데에서는 노조 가입 문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결국 나중에 쫓겨나는 거 아니냐는 인식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어떤 결과는 낳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조는 이주노동자 조직화해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게 하면서도 그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돌아가면 그 자리는 내국인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못 박아 놓은 노조도 있다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동포 문제입니다. 동희오토의 경우 다수가 동포인데,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업체 내에서 동포들은 여기가 동포천국이라고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다른 데보다 더 낫게 대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동포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도 있습니다.

1. 첫째 쟁점 : 한국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 운동, 조직화에 대해 보여 온 태도 변화 과정이 주는 시사점

-정영섭: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조금씩 태도가 변화되어 왔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변화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투쟁이 작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유한 지점이라 별로 덧붙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한숙: 글을 보면 [이주노동자 조직화 흐름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지점이 있고 이 지점들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민주노총 중앙이 90년대 중반에 이주노동자 투쟁의 시작에 대해 태도를 변화해 온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흐름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이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양자가 어떻게 연관을 가지면서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영섭: 즉 민주노총 상층의 변화는 노동운동의 대의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변화해 온 측면이 있는데, 지역 차원에서 조직화 흐름이 생겨난 이유는 노조 자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헌주: 굳이 말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초창기 이주지부 경로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경주에서 보듯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이를 조직화라고 부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된 것은 맞지만 고민을 더 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조합원이 되는 현상이지 [이주노동자] 주체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조직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한숙: 민주노총 중앙의 태도 변화라는 것이 한쪽 측면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주노동자 운동과 이주노조에 대한 태도, 선언적인 태도 변화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노조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려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하는 부분입니다. 후자의 부분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가 쟁점에서 뽑은 쟁점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정원: 일정부분 공감하는데, 큰 틀에서는 예컨대 명동농성투쟁이 건설 활동가들의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투쟁은 민주노총 지도부 뿐 아니라 소속 노조들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금속노조 지부들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시작될 때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명동성당농성 투쟁에 대한 인상적인 기억을 회상하는 것을 보면 당장 노조 조직화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활동가들이 이를 인식하고 고민을 확대하는 계기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기층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라는 문제에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노동운동 내에서 연대가 확대되어 가는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김헌주 동지의 말씀과 관련해] 노조가 노조의 생존, 사측과의 효과적인 협상, 권리개선 등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조직해야 하는 필요성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출발을 할 때 이주노동자에 대해 동료적 인식이 충분치 않을 수 있고, 이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참여시키는데 미흡할 수 있어도 이를 문제라고 봐야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서로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 삼우든 엠에스오토텍이든 대구건설노조이든 보이고, 서로 자극을 주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헌주 동지 평가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이윤주: 긍정적인 평가는 항상 필요하다고 보지만 김헌주 동지 의견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노조가 조합원 확대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현재 조직화가 조합 확대를 위한 사업이냐 노동운동으로서 민주노조, 조직화 확대냐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다야: 처음에 민주노총에서도 광산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려 할 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지로서, 같은 노동자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조합원만 늘리면 안 되고, 늘리면서도 지역 활동을 하게 해야 하는 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식도 변해야 합니다.

- 이한숙: 그 당시 투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 민주노총이 실패한 부분도 함께 되돌아보며 문제였다고 말해야 하고, 지금 생겨난 흐름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따끔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2. 둘째 쟁점 : 이주노동자 독자조직으로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만들어진 배경, 의미

-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지부’ 건설과정은 우연적이고 즉자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한국노동자와 함께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노조에 접촉했을 때, 우호적으로 대해주긴 했지만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발감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기존 지역노조가 가족주의적, 정파중심적이었던 측면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노조 가입이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평등노조로부터 제안을 받고 덥석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노투본[평등노조 이주지부 전신] 시절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밑으로부터 조직되어 이주지부를 건설한 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4년의 투쟁을 마치고 이주노조로 넘어갔을 때에는, 당시 아느와르 동지[이주노조 초대 위원장]가 판단했던 배경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평등노조와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급조직으로서 평등노조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주지부를 굉장히 종파적으로 뒤흔들어서 투쟁의 대열을 흩트려 놓는 결과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이주동지들이 한국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을 보고 많이 상처를 받았죠. 아느와르 동지도 그런 경험을 한 동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자노조로 간 배경이 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노동자들과 연대의 경험이 실패한 것이죠. 사실상 평등노조에 한국인 조합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주지부 밖에 없었죠.

이 때 안타까웠던 것은 이주노조로 전환할 때 한국노동자들의 연대나 민주노총의 관심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이주지부 시절에는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주노조 전환할 때 민주노총 부위원장 잠깐 와서 연대사하고 갔죠. 조직실에서 와서 지켜보지도 않았던 듯 하고요.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늘 후원군이 되어주었지만 정확하게 산하단위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독자적 노조가 노조 운동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서노조처럼 함께하는 노조가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결론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 만들자는데 지역노조로 갑시다 뭐로 갑시다 가지고 논박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정원: 이주노동자들이 독자노조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해도 동시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어디도 우리에게 와라,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던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게된 것은 아니었나 합니다. 옆에서 본 느낌은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같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한 적극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독자노조로 출범하는 것을 가속시키는 배경이었던 듯합니다.

- 이윤주: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노선논의를 통해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잘 활동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의를 통해 독자노조로 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정영섭: 우다야 동지는 이주지부 활동을 직접 하셨는데, 이주노동자 독자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우다야: 한국인과 같이 활동할 때, 지도부에 한국 사람이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따라가야 하나 생각들이 있었던 듯해요. 동시에 독자적으로 가서 이주노동자들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있었던 거죠. 이주노동자들이 봤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독자 노조로 있어야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고도 생각도 있었고요. 지도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한국인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 정영섭: 정리하자면, 1)같이 할 지역/일반노조를 찾지 못한 것,  2)이주노조 전환 시에도 한국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3)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끌고 가는 노조가 돼야 이주노동자를 더 잘 조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이윤주: 또 한국인 노조와 함께 가고자 했던 것은 운동의 당위적 측면도 있었지만, 당시 노조를 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백 퍼센트 미등록이었고 한국 체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탄압에 대해 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증이 있는 노조라는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힘있는 대규모 노조라면 다르지만 이주노동자들처럼 작은 노조, 신생노조일수록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객관적 형식은 중요했습니다. 독자노조는 미래의 계획으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3년 뒤의 일로 생각했었던 거죠.

파생된 쟁점① :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당사자’ 주체성, 조직의 형태

- 오세용: 민주노총이나 이런 조직에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선언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이뤄지는 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조직은 조직의 관성으로 움직입니다.

나도 어느 날 평가를 해보니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노동운동이 정규직 배불리기였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주노동자가 빠져 있었던 거죠. 당시 비정규직 조직활동을 할 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한 적 있었는데 3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법 개악 정세도 그러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고 조직하고 깨지고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더 이상 좌시할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민주노총이 선언적으로, 규정적으로 이주문제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활동가들의 투쟁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주지부, 이주노조 만들어질 때도 자료상으로만 그렇구나 인식했어요. 그 만큼 공유가 안 된 거죠. 제 자신이 비정규 담당을 하고 있어도 그런 수준이었어요. 결국 일은 저질러야 하는 거죠. 그 때 잘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당시로서는 독자적 노조로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도 같은 의미를 가졌는지 한 번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옳다면 이리로 모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열어놓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 임복남: 조직화 흐름을 보면, 명동투쟁 당시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에 따라 조직화 고민과 방향이 바뀔 수 있지만, 원칙은 10년 전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주운동도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활발할 때 이주운동도 활발했고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어서 이주운동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등록 문제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 중심으로 전국전선을 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성서노조도 조직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심인데, 지금의 정세는 미등록에서 고용허가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과정인데요.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속 사례를 보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현장에서 조직하지만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서노조는 지역노조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데,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인식이 그냥 자신의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미등록 문제는 사회적 문제지만 노동조건은 자신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사업장 변경 문제라고 할 때 현장에서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회사 바꾸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화가 안 되는 거죠.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사업에 공단을 선정하고 이주노동자도 선정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조직화 고민을 하면서도 회의적인 것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보다 지원 고민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계급운동으로 전환이 아니라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활동이 점점 가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오세용 동지 말씀처럼 당사자 운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주노동자 주체를 세워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그루: 그런데 주체성, 당사자 운동,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주노조는 활동가들에 포커스 맞춰서 교육, 훈련, 토론이 되니까 다른데, 분명히 금속, 건설 조합원들은 수동적인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의사소통,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해야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조 차원의 지원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사자 조직화, 주체화만 강조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파생된 쟁점② :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식에 대한 여러 고민들

- 임복남: 예를 들어 삼우정밀이 있으면, 그 사업장 내의 노동자를 삼우지회 조합원으로 조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 문화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굳이 사업장 지회 노조로 조직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들어요. 우리가 고용센터 가면 이주 문제 좀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배치하라고 요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주운동에서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단위,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참가해 지역노조로 조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합니다.

- 김그루: 뒷부분의 얘긴 공감이 갑니다. 금속은 산별을 강조하는데, 사례들을 보면 산별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 이한숙: 저는 당사자와 활동가 구분하면 싫어하고 알레르기 일으키는데요, 당사자 주체성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간부다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구성한 조직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조는 내부에서 얼마나 당사자 운동이 활성화 되고 민주적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주노동자들끼리만 만들어도 국적이 다르면 의사소통 잘 안되고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말 잘 하는 몇몇 사람이 끌고 가면서 비민주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편, 커뮤니티에 대한 과소평가도 있다고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적극성을 어디서 가장 잘 발휘하는가도 봐야하고 조직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조직화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연구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주변에 이주노동자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직들의 실력은 사건이 터지면 딱 보입니다.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부산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얘기했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게, 부산일반노조에서 보호를 못해주니 못 받는다고 했어요. 2005년에 그랬는데 2014년인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적어도 민주노총 가입한다 그러면 대놓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많이 변했는데 무엇이 변했는지 긍정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주노조도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큰 조직형태라고 봅니다.

- 우다야: 우리는 이주노조로만 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노조에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열어놓고 조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 오세용: 지금은 조직화할 때지, 경로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추가로 ‘신나는 연대’(양산), 부산 ‘세믹(SEMIK)’이 다른 데보다 잘 조직되어 있고 노조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왜 노조 명칭을 안쓸까, 세믹도 노조를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한숙: 2005년인가 처음 고민할 때, 활동가들이 생기는데 담을 공간이 없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업장과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조를 생각했고 일반노조를 떠올렸어요. 일반노조, 성서노조 불러서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노조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조를 거는 순간 탄압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금 이주노조가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세믹은 이주노동자 조직 모델이 아니고 한국인과 같이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조직 형태를 딱 정하진 않았었어요.

- 김그루: 민주노총부산본부에서 어떤 분이, 우리보고 노조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섬같이 있는 노조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았어요.

- 오세용: 민주노총에게 이주담당자를 바꾸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직접 들어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경북본부의 비정규사업단위로 경북일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 때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보니 잘 안되었어요. 그래서 김헌주 동지가 이주사업부장, 나중에 이주담당 부위원장 역할도 맡았는데 나중에 평가하기에, 경북본부에서 비정규사업을 경북일반노조에 위탁한 것이고, 경북일반노조는 김헌주 동지에게 이주사업을 위탁한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면 조직화, 주체화가 첫 번째이고, 이주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작년에 일 년 동안 지역 민주노총에 활동가 파견 요청했는데, 돈 줄 테니까 채용하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지역 민주노총 간부가 이주센터에 직접 와서 일하면서 민주노총 운동과 이주운동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파견이 제일 좋다. 그게 어려우면 6개월 단위로 순환 파견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모든 간부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보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지 말라는 요구보다 직접 민주노총에 들어가 계속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헌주: 조직화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최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고, 민주노총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합니다.

이주노조 결성 시에 민주노총 중앙 직가입 논쟁이 있었는데 총연맹이 못 받아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가입으로 되었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주노조를 섬으로 국한시킨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민주노총 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논의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아니라 그냥 이주노조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이주 사안을 이주노조로 집중시키고 발 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위원장이 강제 추방되고 무수히 투쟁하면서도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조직적으로 이주노조를 엄호하고 사수한다기보다는 담당자 수준으로 결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를 여전히 한발 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어느 정도 전체 의제화 했듯이, 더 이상 이주노동자 문제를 선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2기 전략조직화사업에서 우다야 동지 채용으로 물꼬를 튼 측면은 있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우다야 동지 개인에게 떠넘긴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몇 명을 노조로 조직했는가를 중심에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의식과 방안들이 3기 전략조직화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급조직의 역할로서, 민주노총이 각국별로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 이세훈: 저는 산별노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까보다 건설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까에 고민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주노동자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글을 쓰면서 다른 건설노조 활동가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설노동자를 더 많이 조직하면 이주노동자 더 많이 조직할 수 있다는 말도 한 분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총연맹, 산별노조가 선언적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에게 이주노동자 조직하라고 하면 안될 겁니다. 이미 총연맹은 그럴 만한 돈과 사람이 없어요. 결국 실력은 돈과 사람인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역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1, 2기 조직화사업 봤을 때 사람 나누고 돈 나누었는데 좀 회의적입니다.

산별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관심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2010년에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했을 때, 그 결론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건설노조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고민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떤 경로로 만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저는 노조와 이주 단체들 간의 이런 꾸준한 만남들을 통해 어떤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곳과 꾸준히 만나야 한다고 봐요. 산별노조 활동가들과 이주활동가들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각 지역별, 산별별로 전략 조직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따로 운영되니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을 총연맹에서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3. 셋째 쟁점 : 노조 활동가들의 방향성

- 이정원: 노동조합 활동가들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차별없이 조직화해야 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도 종종합니다. 특히 건설에서는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연구가 실증적 반박도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비정규직, 영세, 하청 사업장 등의 수준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내국인들의 노동조건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경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가들이 그런 방향을 의식적으로 추구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노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뭐라도 방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고용계약 유지, 연장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조직과 활동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윤주: 노조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으로서, 노동조건 개선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은 노동자 정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지부, 이노투본이 주창했던 것은 노동자국제주의, 즉 노동자 계급으로 바라보면서 노조 조직화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봐야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익집단인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의 이익은 배치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 사례에서도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해도, 예컨대 미국 AFL-CIO 보면 이주노동자 조직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아주 비판적으로 보면 분리 통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주노동자들 당신들 자발성을 많이 발현시키세요. 다만 전체 정부 정책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또 유럽의 경우, 노동허가제이지만, 총연맹들이 이주노동자 쿼터를 조정합니다.

한국도 고용허가제 안에서 인력수급 결정을 하는데, 업종별로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사용자와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테이블에서 협의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요구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조와 이주노동자의 이해는 배치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만 가지고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에서 현장에서든 상급조직에서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화를 제기하고 추동하는 활동가들이라면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 노동자 정신이 의식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영섭: 민주노총은 실제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에 참가하긴 하는데, 여기서 쿼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위는 결정권한도 없고요.

- 이윤주 : 어쨌든 인력 수급 자체를 논하는 자리에 참가하는 것이긴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가해야 마라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고 이런 구조를 만든 고용허가제를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정원: 사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얘기하면서 쿼터 제한을 둬야 한다고 입장을 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처럼 노조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 해서 두 노동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사례에서 같은 이해관계로 단결하여 개선점을 이끌어 낸 것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 막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집단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의식적으로 묶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윤주: 그러나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은 상충되었다가 이미 이주노동자가 점유해버린 상태죠. 당장 상충되는 사례가 없고 서로 이해부족이라면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상충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주노동자 투쟁의 정당성,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명분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한숙: 실제 조직화에 성공했던 사례들은, 조직화해야 노조가 살아남으니까 했던 것입니다. 노조를 새로 만들거나, 명색뿐인 노조를 다시 세우거나 할 때 이주노동자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더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건설 역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현장 장악력을 가지려면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이주노동자가 늘고 연령상으로도 젊고 하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향이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연구한 사례들을 보면 개선했을 때 이주노동자 위치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조가 힘이 있어야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인데 노조가 잘 나가고 힘 있게 출발할 때 이주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들어지면 똑같이 동지로 품으면서 같이 갈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에게 단협에 이주노동자 나간 자리에 이주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조항을 왜 넣었냐고 물었더니, 그 단협안이 이주노동자의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노조가 힘이 없는데 대의만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도 조합원의 비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주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조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 이세훈: 저는 실패했던 경험밖에 없는데, 투쟁은 다 이겼는데 조합원은 안남은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의식과 생활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어디서 찾고, 어느 지역은 어느 성 출신 사람들이 많고 등등을 잘 알아야 하더라고요. 이주활동가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조직화 활동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죠. 건설은 지역노조이기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지역에서 일합니다. 이런 교류가 많아져야 합니다.

파생된 쟁점① :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제한에 따른 이주노동자 조합원 확대 제약 문제

- 이정원: 이한숙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이한숙: 이주노동자 고용이 유지되지 않고, 또 위기 시에 노조가 과연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태도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체류 조건 때문에, 노조도 열심히 보호해봤자 5년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주노동자 조합원 능동성 문제는 오래 일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노조활동을 하면 간부, 활동가가 생길 것이죠. 그래서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문제가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제도 개정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생겨 일부 노동자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됐으니 이를 이용해] 노조가 단협으로 10년 보장하는 것 등을 요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같이 가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오세용: 노조가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조운동이 이 상태에 머무르고 추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극복해야 길이 열리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들어가는 것은 딜레마죠. 지노위 등도 마찬가지고요.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하고 양자택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활용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죠.

선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노총 해상노련과 수협이 쿼터를 정하는데, 해상노련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다들 이를 문제라고 보았는데 저는 찬성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조가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노조가 제대로 판단해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노련은 특별조합비 받는 것으로 교환했죠. 아무튼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노조가 노동시장 통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문제인지요?

금강, 엠에스오토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숙사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한, 노조 가입하면 4년 10개월 이후 회사가 다시 고용 안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뭐가 좋냐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했죠.

- 이한숙: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일 겁니다. 4년 10개월 이후에 고용 안 되면 미등록으로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문제일 겁니다.

- 오세용: 이주노동자는 조직하기 어렵다면서 언어문제, 문화, 4년 10개월 이후 귀국 문제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택시노조는 지금까지 인원이 고정되지 않지만 수없이 다시 재생산하고 조직합니다. 기간의 문제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4년 10개월 문제도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 김헌주 : 산별협약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9년 8개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 이한숙: 물론 이것은 법 제도 개선과는 다른 문제지만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직하는 10가지 방법’을 보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노조가 체류 조건을 계속 단협상에서 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1:1 계약 관계로 들어오니까 이 계약이 유지되면 체류가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체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 9년 8개월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출발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길게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하죠.

파생된 쟁점② : 이주노동자 동일 처우와 고용 지속은 충돌하는가?

- 정영섭: 이주노동자 모범 단협안은 있나요?

- 오세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범단협안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에서 단협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엠에스오토텍 사례가 미디어오늘에도 나왔는데, 노조 간부들의 고민, 딜레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엠에스오토텍이 산별 내용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상여금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해결을 못한 것이, 엠에스오토텍에서 이주노동자 상여금은 별도로 적용했는데, 상여금까지 똑같이 하면 사용자가 이주노동자 안 쓸 거라는 노조간부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원칙과는 다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주노동자에게는 한꺼번에 다 못 바꾼다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한 번에 해결은 못하고 차츰 해결해 갈 거라고 말한 거죠.

- 이윤주: 이런 문제는 등록노동자가 대다수라 발생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비슷하게 독일 사례 보면, 과거에 독일 노동자가 100 받으면 동독 노동자가 80 받고 이주노동자 60 받는 것으로 산별협약이 맺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얘길 듣고 이건 차별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그곳 활동가들은 이것이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정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내쫓으려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네요.

- 이한숙: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밀려나면, 아예 노조가 없는 곳에서나 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정영섭: 그런데 이주노동자 처우를 똑같이 해주고 이후 계약 끝나고, 이주노동자를 채용할건지 내국인을 채용할건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 김그루: 그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는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 땐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인거죠. 이주노동자 할당제 같은 것밖에 대안이 없나 싶은 고민도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애, 여성 등 할당을 두듯이 말이죠. 왜냐면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도 공장에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이주민조차도 고용 차별을 겪을 수 있어요.

- 이정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노조 안에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찾아가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이런 딜레마도 함께 해결해 가야하지 않을까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처우 때문에 이후 사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 하면 그 때는 함께 싸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는 당시의 세력관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 문제를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거라고 보면서 불가피하게 차별을 두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노조활동을 해나가자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처일까 고민이 됩니다.

- 이한숙: 현장의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일반화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삼우 케이스들이 퍼져나가야 하는데, 시작한 입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가 계속 있어야 보루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간부는 생각했던 것이죠.

- 김그루: 정원 동지의 말은 지금 사례에는 적용할 수 있는데, 평등,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해 답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이정원: 그런 토론을 해 나가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처럼 산별협약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하는 식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이에요. 내국인과 동일대우를 할 때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을 회피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는 쌈빡한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주노동자들과 논의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정영섭: 저도 비슷한데요. 사업장에서 똑같은 처우를 하느니 내국인 고용하겠다, 근데 지금 단협을 맺었으니 그 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한다 할 수 있죠. 그럼 그 5년 뒤에 내국인을 고용할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지를 두고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노조가 힘이 없어지면 대응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밀려날 것이라고 미리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한숙: 이번 보고서 사례 중, 현장 조직가들의 고민을 말한 것입니다.

- 정영섭: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조직화 모범 사례들에서 이주노동자 고용이 유지가 돼야 전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옆에 이주활동가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측면은 없을까요?

- 이한숙: 이주활동가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삼우정밀에 이주노동자가 없어지고, 보그워너씨에스는 노조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좋은 사례로 말하고 있는 곳들이 왜 지속되지 않은가, 지속되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죠. 답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 김헌주: 이 고민은 사실 노조 조직률이 7퍼센트도 안되고 비정규노동자 노조 가입율이 2퍼센트도 안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라는 일이 그 7퍼센트나 2퍼센트에 들어가는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용보장이 안되고 밀려나는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조직화라는 것은 현재있는 노조 틀 속에서의 조직화, 이에 대한 고민일 수 있지만, 지금 조직하고 있는 공단 조직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틀거리 속에서 조직화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개별 노조 가입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이윤주: 아무리 열심히 조직해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고서의 결과로 이주노동자 관련 모범 산별협약안을 한두 가지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건설, 금속, 화학에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듯 하고요. 그것을 한 축으로 하되, 김헌주 동지 얘기한 지역협약도 하나의 모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사 차원이 아닌 좀 더 결집된 덩어리라는 구조에서의 제도협약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 중 오해가 있을까 바로잡자면,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민주노총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나면 한국노총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하고요. 지금 워낙에 정부의 열려진 창구들이 많아 균형 감각이 필요하지만 활용할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충돌이 없지만, 만약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겠다면 그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결사저지에 나서겠죠. 건설업이나 요식업 같은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에 민주노총이 저항할 수 없는 산업, 업종부터 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민주노총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민주노총 안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국제노동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정영섭: 민주노총이 저항할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이미 제조업도 다 들어와 있고요. 대기업에도 하청이나 해외직접투자 연수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 김그루: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 비정규 노동화를 촉진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연수생을 도입하는 업체들은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내 하청과 같은 기업을 통해서만 고용할 수 있으니 비정규직 확대를 촉진시킨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세훈: 건설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격받는 것이 뭐나면, 그러면 내국인노동자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요. 물론 저는 이주노동자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 노동조건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앞으로 20년 안에 건설업에 내국인노동자 없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규 노동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국인 노동자가 5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노조는 신규 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건설 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주노동자가 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조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죠.

- 정영섭: 그것은 산업 전반의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고, 산업의 고용조건을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줄어든다 해서 이것을 이주노동자 도입을 막는 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세훈: 문제는 이런 요구를 하는 데는 건설노조라는 거죠. 그런데 노조가 힘이 없어 이런 요구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런데 금속과 같은 힘있는 노조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윤주: 미리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지금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이한숙: 직접투자연수생은 본국 공장에 돌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삼고 데리고 와서 1~2년 부려먹는 거죠. 또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건설은 다른 면이 있어 보입니다. 한진은 해투 연수생이 있었어요. 이 때 내국인 노조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어요. 이 이주노동자들은 수빅만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 전초전으로 데리고 온거죠. 뭐냐면, 이주노동자를 안데리고 오면, 국제 경쟁력이 안 되면 국외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건설업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주노동자 도입될 때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노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건설노조에서 이 조건 이하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막았으면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 김그루: 논의를 해보니 대안은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자는 것이잖아요. 산별이든 공단조직화든요. 이런 걸 같이 사고하지 않으면 실무적인 부분만, 현실적인 방안만 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별의 의미에 대해 회의감이 든 것이, 공장안에 다 갇혀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 될 건데 하는 생각도 나왔고. 취업차별에 대한 고민도 한 기업 안에 갇혀 있던 사고였어요. 그래서 김헌주 동지가 말했듯 공단협약이든 지역협약이든 넓혀서 보자는 그런 얘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4. 넷째 쟁점 :  동포노동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김헌주: 금속노조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를 조직한다고 하면, 건설은 동포 조직화 문제가 있죠. 동포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원: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같은 문제로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 김헌주: 나 자신을 포함해, 동포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조직화가 안 된다는 것은 좀 뛰어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윤주: 용어부터 중국동포인지 조선족이주노동자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전자로 불리길 원하지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노동분야뿐 아니라 98년 재외동포법 만들어질 때부터 동포라는 인식 굳어졌어요. 선진국 동포들은 동포법 적용해주고 중국, 구소련은 인정 안해주어서 저항이 발생했죠. 김해성, 서경석 목사 등이 이를 조직화하고 일련의 투쟁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거죠. 다른 이주노동자들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한 거죠. 요식업 등도 중국동포들 대상으로 먼저 풀렸고, 노동시장에서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큰 맥락에서 보면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세력화되어 있고, 자신들의 투쟁 성과들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 대응, 조직화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정원: 이 문제에 대해 이주공동행동에서도 몇 차례 논의한 적이 있어요. 정부가 중국동포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노동자 사이에 조건의 차이를 두어 갭을 유도해 왔는데, 우리 자신이 이 차이를 극대화해서 보는 접근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아시아계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식업, 서비스업은 더 영세하니까 더 임금이 낮기도 하죠. 이처럼 경제적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알량한 체류자격 지위로 계층화시켜 양쪽 모두의 처지를 악화시켜 온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양자 모두가 권리와 조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켜 단결의 조건을 만들자고 토론했고 이 방향이 맞다고 봐요.

이주노동자운동과 동포들의 운동이 사실 초창기에 그런 구분이나 의식이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운동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박탈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한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민족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양 집단의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조는 이런 점에서 차별 없이 조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접촉 자체가 너무 없다보니 진척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 우다야: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동포들은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죠. 예전에 목사들도 이주노동자와 동포를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다녔죠.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포들에게 더 많이 차별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그 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이윤주: 지금까지 목사들만 중국동포를 조직했고, 이들은 그들의 우월의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조직했던 것이 문제라고 보고 노조 쪽에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보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문제들이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문제는 아니다, 이주노동자로서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고려인, 중국동포, 재일 동포들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지요. 이 문제는 따로 가져가더라도 조선족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한숙: 조선족 이주노동자가 그렇게 단일한 계급이나 계층도 아닌 거 같아요. 그 내에서도 계급적 분화가 진행되었고, 동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주노동자들보다 그렇게 힘들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이 복잡해서 일겁니다. 노동자인데,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고 유학생이면서 노동자고 등등. 역사나 운동의 역사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오히려 우리가 동포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하면서 많이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중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노동자 내 계층적으로 분화가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노동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중국노동자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노동조건이 더 좋지도 않아요.

이들이 뭐에 묶여 있었냐면 체류자격 문제였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F-4(재외동포비자), F-5(영주비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산재가 나든 무슨 일을 당해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거에요. 동희오토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조직화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이 사업장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안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 노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려 하는데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모르고 접근하면 안 될 겁니다. 건설업도 똑같을 텐데 여러 비자 유형에 따라 처지와 이해관계도 다르고. 중국동포를 동포의 이주노동자 정체성으로 두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들의 구체적인 존재 조건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김그루: 동희오토 안에 사내하청이 17개잖아요. 사내차청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이죠. 그걸 불법파견으로 법적으로 걸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 해결되어 그 결과로 동희오토가 직접 고용하라고 하면 이 때 동포들의 문제가 걸리는 거에요. 예를 들면 H-2 비자를 가진 동포들이 일정 기간 한 회사에서 일해 F-4 비자를 받으면,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F-4비자는 단순노무를 금지하는 비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 이세훈: 건설업에는 조합원의 다수가 조선족, 한족이고 대부분은 조선족일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들이 집단화되어 있고 이미 조직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한 달 30일 동안 일을 쉬지 않아요. 전문 브로커가 있어서 일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착취구조가 있고요. 조선족이나 한족에 접근할 때 일과 생활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 이한숙: 이미 한국에서 조선족들은 브로커 없이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말해요. 노동자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할 것이라고 봐요. 이들이 브로커들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8. 마무리 : 민주노총에 대한 제언 및 향후 과제

- 김헌주: 민주노총에 대한 제언이라기보다, 3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포함한다고 해서 산별에 형식적인 담당자 말고 실질적인 담당자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이들 산별, 지역본부 담당자들이 ‘이주노동운동네트워크’에 결속이 되어 함께 논의해 그 틀 속에서 같이 얘기하는 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 이세훈: 공감합니다. 덧붙이자면 총연맹 미비사업 보면서 답답한 건, 그 속에 저희 조직가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건설에 1명, 서비스에 1명, 대구에 한 명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공단조직화도 예를 들어 돈을 다 모아 어디 한곳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 모범사례를 만들자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하겠다고 하는 곳에 집중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세용: 모범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을 통해 조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컨대 성서공단노조가 있고 이주사업을 해요. 근데 성서노조에서 이주사업을 하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엠에스오토텍, 금강은 뭐 여기저기 나왔어요. 그 영향력과 효과와 파급력을 보면 성서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성서노조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차원에서 토대를 가지고 등록, 미등록 구분하지 않고 조직하는 것으로, 장기적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

1기 전략 조직화 때 곳곳에 인원 나누기보다 예를 들면 포스코 조직하려면 포항에 20명, 광양에 10명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2기 때는 조금 변했어요. 핵심 영역을 잡은 것인데 이번에는 성과주의가 있었어요. 3기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주 부문이 전략조직화로 포함되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실패한 방식 반복하지 말자, 팀을 꾸리고 이런 거 보다는 사업의 주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별 조직화가 큰 의미가 없다면,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지역마다 상징적인 사업장을 조직해서 파급력을 가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직화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지역과 공단으로 가려면 지역에서 중심사업에서 공단, 비정규 이주 전략사업이 되게끔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김그루: 노조 얘기하면 이중적 감정이 있는데, 뭉뚱그려 민주노총 얘기하면 냉소적인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 많은 활동가들 만나면 다들 애쓰는 거 아니까 그런 말 안나오죠.

건설 사례 보면서 생각 든 것은 치고 박고 해서 갈 때까지 가면서 하는 게 인상 깊기도 했어요. 저희 단체는 금속노조랑 많이 접촉했는데, 발등의 불은 그쪽에 떨어질 거고 많이 타오를거라고 예상해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면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이 금속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단체들이 잘 서포트할 과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이고, 이주노동자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잖아요. 이런 게 노조 내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봐요.

다른 모임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이 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말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주노동자 강조 안하면 논의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강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건설 사례 보면서 중서부 사례에서 ‘이주노동자 부각시키기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투쟁임을 분명히 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잘 읽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만 강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꾸 특별한 사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해요. 민주노총 회의 안건에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따로 다루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 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임복남: 저는 이 프로젝트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주 운동이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2012년 사업장 변경지침 철회 투쟁하면서 전국 투쟁하면서 생기를 띠게 되었고 ‘이주노동운동네트워크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관점이 달라 중지된 상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직화 연구를 보면서 이주 단위들이 새롭게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운동을 바로 보는 과정 속에 하나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고, 이것이 이어지는 사업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노총, 산별에 우리 고민을 먼저 정리해서 제안하고 추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경이주연대회의 낼 모레 수련회 하는데,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주체화 할 것인가, 대리투쟁, 동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하게 할까 그런 논의를 하는 수련회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본부, 대경이주연대회의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본부는 작년에 이주할당대의원제도도 만들었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도 민주노총에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주노동네트워크 활성화해서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팀으로 이후 활동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희망은 노조라고 생각해요. 노조만이 노동3권을 가지고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이주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

이 연구보고서의 각 장에서 제기된 과제, 그리고 전체 토론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민주노총은 각 지역과 기층에서 벌어지는 노조 조직화 흐름을 지지하는 입장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이제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의 대의적 차원에서 지지 입장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한 진전은 2010년에 본국 노동조합과의 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활동가를 이주사업 담당자로 민주노총 중앙이 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 조직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확대가 더딘 상황에서 양해각서 체결과 조직활동가 활동이 큰 변화를 가져 오기를 과도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스스로도 변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과주의나 형식적 담당자를 세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역이나 공단 차원의 조직화 등 실제 진행되는 조직화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은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인 금속노조나 건설노조, 화섬연맹 등이 스스로의 자원, 즉 재정과 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배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계획의 수립과 자원의 투입이 따른다면 이주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 및 노동운동 내에서 주체로 서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산별연맹에만 이러한 역할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총연맹이 기획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산별연맹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방침이 그저 추상적 공문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에 사례로 나온 금속노조 산하 지회들의 경험은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앙 차원의 강령과 규약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정비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중앙의 방침에 대해 개별 지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노조 간부가 “이주노동자는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은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들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연대 방침과 방향, 지향에 대해 노조간부를 비롯한 조합원들까지 공유하고, 교육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한 명의 담당자를 세워두는 것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 각 나라별 조직 담당자를 양성하는 과제도 고민해야 한다.

2) 민주노총,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 정신을 계속 강조해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노동 시장이 비정규직으로 확대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안이 연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 연대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연대하는 조건과 환경을 성숙시키는 데에는 민주노총 조직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과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만큼이나 한국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및 노동자 국제주의 교육도 필요하다.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초과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이며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민주노동운동의 ‘소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014년 1월 현재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은 약 60명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속노조 내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과거에 비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 사업장단위 노조들 중에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여 긍정적이다. 이와 반대로 회사와 결탁한 기업노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가입시켜 금속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또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적과 민족을 초월한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 금속노조,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모두 민주노총 활동가들과 노조의 입장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금속노조 최초의 사례로서 대구지역 노조활동가들의 강고한 연대가 그 기반이었다.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 역시 삼우정밀지회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여 노동자들간 차별을 없애나가는 노력을 시작으로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엠에스오토텍지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계기로 십여 년간 노동자를 옭죄던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희오토는 노동자 모두가 사내하청에 고용된 비정규직이기에 지회는 비정규노동 철폐 투쟁을 해왔으나 이제 중국교포에 대한 차별문제도 제기해 현장을 조금씩 바꿔내려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노조 전체의 조직력 강화뿐 아니라 단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엠에스오토텍은 이주노동자와 연대해 민주노조를 세우는 놀라운 사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 과정은 한국인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가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국적을 초월해 동등대우의 원칙으로 간다는, 노조와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모두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중요한 인식해 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상급단위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간담회 때 평가했던 내용들은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회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주조합원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다보니 이주노동자들과 토론보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수준으로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화 과정에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모두가 권리주체임을 인식하고 투쟁 과정에 대한 토론과 요구를 받아 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단위노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산별노조 차원의 지원과 지역에서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

-통역과 번역 같은 언어 지원은 가장 초보적이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의사소통의 한계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제대로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은 물론이고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 이주노동자들이 같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 보고서의 한 사례처럼,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조항 하나만을 놓고 파업을 한 때에도 이 과정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사실 단위노조 차원에서 교육 내용, 통역, 경비 등을 감당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정기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급 노조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각 산업 부문의 노조 상황과 조건에 맞게 다양하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 수준과 규모를 보면,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에서 특정 형태의 유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직화 방법론이 우선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산업 부문의 노조 상황에 조건에 맞게 다양하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독자노조이든 한국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조든,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조직화와 주체화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

5)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각 기층 노조들과 이주 단체들 간의 연계를 구축하고 꾸준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삼우정밀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성서공단 노조 등의 연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노조 조직화도 이주노동자 관련 노조나 단체들의 지원이 중요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재 각 지역의 이주노동자 공동체, 이주노동자들이 속한 노조, 이주 단체들이 ‘이주노동운동네트워크’를 조직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노조 조직가들과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 가는 자리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들은 현장 노조원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과 처우에 관한 모범 단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속노조의 2014년도 모범단협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주노동자 조직화 경험이 있는 노조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모범 단협안 내용이 노조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도록 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의 신규조직화는 이주노동자를 함께 조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대의원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소속감을 갖는 계기도 되고 민주노총도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책임적 자세를 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에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꺼리게 되는 주요 이유는 ‘체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체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출입국직원, 경찰 등에게 찍혀 한국 정부의 눈 밖에 나는 것으로 체류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즉 강제추방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비단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노조나 인권단체와 연관된다는 것은 출신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회사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노조탈퇴를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조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체류 기간 제약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출국해야 하는 처지 때문에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단협으로 체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받아도 이후 이주노동자 고용을 중단하는 등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조건에 처해있다.

그래서 단위노조 차원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투쟁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장 담벼락을 넘어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대폭 늘어 지금 주된 조직 대상이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화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노동자의 지위는 체류 자격과는 무관한 것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노력도 계속 기울여 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이의 단결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내에서도 단결과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

9) 연구 후속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 사업이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잘 세우고 후속 작업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 노조의 간부들과 이주조합원, 이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이 연구 내용에 대해 후속 토론회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