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판

- 엉터리 자문자답을 반박하고 진실을 알린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2014.6.17.

6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병원이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의 말미에 ‘Q&A’를 통해 이번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정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거기에 대답하는 자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두자. 문제는 엉터리 질문, 잘못된 대답, 왜곡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정부 보도자료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정부의 엉터리 Q&A를 비판한다.

1.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방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표한 이유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추진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4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정부는 계획을 늦췄습니다. 선거 전에 논란이 많은 정책을 발표해 세월호 참사로 커져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더 커질 경우 선거에 끼칠 영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p. 기만적 대답을 하고 있음.

정부는 의약계발전협의체, 한의협, 치협, 간협 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면, 협의를 거친 이 공급자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보건복지부는 그 단체들에게 어떤 제안과 댓가 약속을 했었는지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정작 의료를 이용해야 할 당사자인 시민사회단체나 환자단체들의 의견은 아예 구하지도 않았고, 토론회나 공청회,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의료법 개정도 없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인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규제하는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적 시행규칙입니다.

의료법 제49조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와 병원 종사자를 위한 소규모의 편의시설을 병원 내에 운영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제한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허용하는 부대사업들은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는 무관한 영리, 상업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시행규칙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호텔,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기업으로 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수도권 대형병원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자문자답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의료법인은 대부분 중소병원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소병원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대형병원은 혜택을 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중소병원이 아닌 수도권 대형병원, 즉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3p. 질문에 맞지 않은 대답으로 혼란을 주고 있음.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위해 의료법인에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형병원도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7p. 수도권 대형병원도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

지난 15년간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끊임없이 병원을 증축하고, 병상을 늘리면서 환자 유치 경쟁을 벌려왔고, 그 결과는 의료비 증가와 지역의 의료 공백이었습니다. 이제 영리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은 영리적 목적의 외부 투자를 받아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할 것이고 애초에 투자가치가 낮은 지역의 병원은 더욱 격차가 벌어져서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적폐’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서라면,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비영리법인도 의료와 관련된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4.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자법인을 통해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통로가 될 것이란 주장에 정부는 자법인 남용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4p. 전제가 모두 틀렸음.

복지부 보도자료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자법인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된다고 하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전혀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으로는 자법인 남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된 자회사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경우 이를 규율하는 상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여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회사와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자회사가 애초 설립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자법인은 물론 이를 이유로 모법인인 의료법인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견제를 막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전혀 의미없고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출자비율 제한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자산의 30%까지 출자 가능한데, 자법인 주식의 30% 이상만 보유하면 지배할 수 있으므로 순자산 1000억의 병원은 순자산 1000억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을 상장하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사업인 병원보다 더 큰 사업을 하는 자법인이 가능해집니다. 병원의 자법인 설립 투자 경쟁은 병원의 고유 업무를 방해할만큼 커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80%이상을 고유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자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의료법인들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을 10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0% 의무 규정은 재투자 의무를 더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법인의 수익에 대한 재투자 의무 규정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법인이 수익을 전액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해버리면 모법인에게 수익은 배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은 재투자 할 수익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설령 수익이 나도 모법인의 지분만큼 배당받기 때문에 지분 30%만큼 배당받고 80%를 재투자할 경우, 자법인 수익 중 70%는 외부투자자에게 배당되어 빠져나가고, 병원에 재투자되는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모법인인 병원은 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자법인에게 몰아주고, 그 수익은 외부투자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회계, 지배관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의무로 제시하지만 법리적으로 부당거래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정부는 제대로 조사, 규제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현장실사조차 0.1%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5.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의료비는 결과적으로 상승합니다. 먼저 부대사업 서비스를 더 많이, 더 비싸게 이용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지출해야할 비용이 더 커집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병원 간 자법인 투자 경쟁이 심해지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병원은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4p.

부대사업은 의료업의 수행방식·내용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료기기 구매와 같은 부대사업은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규정 자체가 모호합니다. 또한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대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은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도 할 수 있고, 숙박업, 종합체육시설업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환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고, 자법인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가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건물임대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제한입니다. 일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는 사업만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12월에 밝혔던 계획보다 더 포괄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업하는 것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입점 업체의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임대료를 통해 빼갑니다. 병원(혹은 자법인)은 더 많은 건물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임대해 준 사업체의 영리추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 돈은 다 환자·보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인가?

영리병원의 특징은 외부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밖으로 배당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병원(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법인입니다. 자법인의 수익은 70%가 외부 투자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투자자가 사실상 병원의 소유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병원이 자회사에 수익을 몰아줘서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병원의 수익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2p.

또한 정부는 미국식으로 민간보험이 건강보헝을 대체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런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의 도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의료비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제도가 위태로워집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부대사업들을 얼마든지 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특정 병원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이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당성은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그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