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고용허가제 10주년 평가서

2014. 8. 17

이주정책포럼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어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사)이주동포개발연구원,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학생행진, TAW(터)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 들어가는 말

2004년 8월 17일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유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지불하고도 정작 한국에서 일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인권침해를 겪어야 했던 산업연수생들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송출국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기관 혹은 노동자 해외송출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노동자의 송출부터 입국 후의 관리까지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연수제도가 민간기관이 인력의 도입과 송출을 맡아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모범적인 이주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였을까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정부의 평가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아 보고서를 통해 이주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고자 했습니다.

2. 제도 도입과 변화과정

(1) 고용허가제 도입과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지 1년 후인 2004년 8월 17일에 고용허가제가 본격실시 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시점부터 파열음은 내기 시작했다.

법률 공포이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선별적합법화와 강제추방이 곧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 체류한지 4년 미만인 미등록체류자에게만 최장 2004년 8월 17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4년 이상 체류자는 강제추방 대상이 되었다.

강제추방을 비관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고, 정부의 선별합법화 정책과 강제추방, 그리고 반쪽짜리 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03년 9월 1일~11월 30일-  국내체류 4년 미만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조치

2003년

11월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故다르카씨(스리랑카) 지하철 투신 자살

11월 12일   故비꾸씨 (방글라데시)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메 자살

11월 15일  강제추방저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시작

11월 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 20일  故안드레이씨(러시아)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 25일  故부르혼씨(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목을 메 자살

12월 9일   故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2) 단기순환 정책의 한계- 권리없는 체류기간의 연장

고용허가제는 도입이후에 여러차례의 법률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한 후 체류기간의 끝난 후에 돌려보낸 후에 다시 새로운 인력을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단기순환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기계가 아닌 이상, 이미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시기에 맞춰 모두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강압적인 강제추방정책을 지속했다. 강제추방 정책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4년

4월

방글라데시 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위협,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11월

부천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됨

2005년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2006년

2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5월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2007년

1월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여풍산 씨(32)가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1월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2008년

1월

중국인노동자 권씨가 단속과정 중 8층 높이에서 추락사

4월

남양주 단속과정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

8월

부산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씨 단속중 추락하여 중상

11월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상농장 출입국 경찰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당하고   명의 이주노동자 부상을 입음

2010년

10월

서울 가산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T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추락사

2011년

11월

김포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H씨 심장마비로 사망

2012년

3월

동해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허씨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

11월

부산 기장군에서 단속과정 중 옹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후 사망

그러나, 강제추방정책으로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켰다.

2007. 2. 28 외고법시행령 개정(5차)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대상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 등을 규정

3년 기간 만료 노동자가 사용자와 재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출국 뒤 입국 후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음(재고용제도)

2009. 9. 16 외고법 개정

내용 : 근로계약기간 조정 (최대 1년 -> 취업활동기간 이내)/ 재고용제도 개선(3년+1개월 출국+3년-> 3년+1년 10개월)/ 사업장변경 사유 추가(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 사업장변경기간 조정(2개월-> 3개월)/ 사업장변경 횟수 조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미산입)

2012. 7. 2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 시행

체류기간 연장의 조건은 사업주 의사에 따른 재고용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방식의 체류기간 연장은 이미 강력했던 사업주의 권한을 더욱 막강하게 부여하는 효과를 낳았다.

2011년도에 도입된 ‘성실근로자재고용제도’는 사업장변경을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재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최장 9년 8개월의 체류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럼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고 사업주의 권한의 순응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10년에 달하는 체류기간동안 한국 땅에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족동반의 허용, 영주권신청등 기본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3) 미등록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

정부는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미등록체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도를 고쳐나갔다. 그러나, 미등록체류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변화는 이주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3

베트남 정부 이탈보증금으로 1억동(한화로 560만원 가량)을 노동자로부터 징수하기로 함.

2013. 12. 31 외고법 개정

내용 : 미등록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보험)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내에 지급한다는 법개정이 진행됨과 함께 출신국 정부에 미등록방지보증금으로 수백만원의 보증금을 받도록 용인하는 등 산업연수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송출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사업장 변경 제한 및 노동조건 관련 변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법률 제25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장변경기간(3개월) 사업장변경횟수(3년 동안 3회) 또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장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 폭언, 폭행, 상해 및 질병, 임금체불 등의 인권, 노동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 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 노동권 침해의 주요인 되고 있는 사업장변경을 억제하려는 것은 사업주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2012. 7. 2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알선제도 변경

내용 : 사업장 변경시 브로커 개입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장변경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알선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013년

각 국가 이주노동자 쿼터 배정시 사업장변경자 수를 반영하여 결정

3. 고용허가제 문제점

(1) 단기순환의 원칙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를 단기적으로 도입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한 후 다시 돌려보내는 노동력단기순환정책이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거의 10년간 체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임시노동자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며 정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나 동반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2) 사업장 이동의 제한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사업장에 일하면서도 정부차원의 근로감독과 근로조건 개선노력이 미흡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혹은 관련법률 상의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 노동권 침해에 있어 이주노동자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특히, 2012년 7월 2일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알선지침 변경으로 인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알선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는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업장이동 제한에 대해 UN과 국가인권위의 개선권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고 권고

- 2009년 11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 규정 마련’ 권고

- 2011년 12.16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개선권고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농한기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

- 2014. 1.28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권고

(3) 노동3권의 침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명목상 노동법 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관련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을 집요하게 탄압하여, 2005년 노조설립 이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집행부 전원을 표적단속하여 추방시켰다. UN 및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 2009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 2009년 11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

- 201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4)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회보험의 적용 미흡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위가 사업주의 권한에 내 맡겨져 있다는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주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는 노동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제기가 힘들 뿐 아니라 자칫 체류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UN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숙식비 공제를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의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형평에 반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 2009년 11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 사업장 내에서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 시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주거권 개선」

- 이주노동자는 주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숙사 등과 같은 공동숙소는 법령에 따른 기준과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

-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에 있어 같은 업종의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 이동을 완화하여야 한다.

-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주거환경 등 개선」

“최소기준 이상의 주거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숙소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숙식비와 그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것”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2014. 1.28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권고

4. 고용허가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

(1)  정부 측 평가

1) 송출과정과정의 투명성에 크게 기여

입국과정에서 지불한 송출비용이 약 100만원으로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300만원이 넘는 과다한 송출문제가 크게 개선 (2007년)

고용허가제 하에서 한국에 취업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송출국의 관계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응시 수수료, 항공료 등으로 평균 927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11)

2)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에 기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내.외국인근로자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2007년)

3) 사업장 이탈율이 크게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이 3.3%에 불과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 50～60%에 비해 크게 개선 (2007년)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비중은 전체 불법체류자의 7.7%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2011년)

4)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체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음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체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타남. 외국인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21.3%)는 응답 보다는 “생각했던 것 보다 좋다”(49.4%)는 평가가 2배 이상 많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2007)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하여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도입과정의 투명성 증대 및 송출비리감소 ‘외국인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의 감소’ 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2011)

(2)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단체들의 평가

1) 송출과정상의 문제점 여전

송출비용이 정부가 내놓은 공식, 비공식 송출비용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남. 특정 몇 국가에 있어서는 공식 송출비용의 4배 이상을 보이고 있음(USD2,000 이상 지불한 응답자 중에 베트남(48.2%)은 무려 4배, 캄보디아(37.1%)는 2배를 나타내고 있다.)(2011년)

2) 일상적 차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내에서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에선 일상적으로 언어적 폭행(욕설)이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노동 현장에서 욕설에 노출(78%), 문화(식사, 예절 등)에 대한 차별(43.9%), 신체적인 폭행 (26.8%)가 발생함. 사업장 노동실태에 있어서도 사업장에서 초기 근로 계약 위반 (58.3%)하고 있어 애초에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불평등한 근로계약 하에서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음. 이주노동자는 일일평균 12시간의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숙식비·숙박비 공제 등의 이중고에 놓여 있음.(2011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주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존속시켜(저임금, 산재와 직업병, 폭력적 대우, 무시와 멸시, 차별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유순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저임금과 저비용으로 기업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열악한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니 당연히 3D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인력난을 이유로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확대를 요구하면서 도입 규모뿐 아니라 고용허용 업종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주노동자들의 내국인 일자리 대체 효과를 운운하면서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2012년)

농축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신분증 압류, 강제노동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 그리고 불법적 강제파견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열악한 사업장 및 기숙사 환경과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폭행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이러한 농축산업 부문에서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문제들에 대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가 먼저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며 문제제기하거나 예방차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드러난 바가 없으며, 노동자가 노동청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진술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듣고 사업주의 이야기를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통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2012년)

3)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내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침해 요인에서 발생되고 있음. 사업장 이동을 계획하는 이주노동자가 61.6%를 차지해 2명 중 1명 이상은 사업장 이동의 의사를 지니고 있음. 체류기간 3년 이하의 노동자 중 76%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82.1%가 사업장변경을 희망하고 있음. 부당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사업장이동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사업장이동제한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근본취지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내외국인 균등 대우라는 측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폐지되어야 함(2011년)

이주노동자의 이동이 잦은 사업장은 노동조건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임. 그런데도 정부는 근로감독과 노동조건의 개선 없이, 사업장을 옮기려는 이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2012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할뿐더러, 농축산업 내에서 다른 업체로의 이동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농축산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강제 파견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강제노동, 노동권침해, 체류권의 불안정으로 나타남 (2012년)

4) 장기체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장기순환제도

2012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로 인해 최장 9년 8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기게 되었으나, 이 법 개정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단기순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에게는 숙련인력의 계속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어느 국가에서도 단기순환제도는 성공한 적이 없었고, 한국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임. 제도적으로 10년 체류를 허용한 것은 이미 정부가 단기순환 원칙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임.

2007년과 2011년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에 비해 개선되었고, 송출비리 예방이나 차별 해소, 사업장 이탈 감소, 만족도 증가 등 큰 문제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송출비리, 인권침해, 미등록체류 등의 문제를 개선했기에 2011년에 UN공공행정포럼이 수여하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인권단체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옭죄는 사항들로 가득하다. 또한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제도 자체가 개악되고 있다. 최근에도 2012년에 사업장 변경 지침 개악으로 인해 그나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는 사업주의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2014년 퇴직금 수령제도 개악으로 퇴직금마저 안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노동조건 자체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차별이 만연해 있다. 특히 농축산어업 등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조항도 적용이 되지 않아 노비처럼 일하고 있다. 노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단기순환을 강요하고 있고, 이는 미등록 체류자의 증대로 이어져,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처럼 정부 스스로도 단기순환에서 장기노동 허용으로 전환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업장 이동이든, 재고용이든 모든, 이탈신고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만 있어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주에게 항변하기 극히 어렵다.

5. 결론- 개선방향

고용허가제 시행 10년이 된 지금, 이 제도 하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돼 왔지만, 개정의 취지와 방향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필요와 편의에 맞춰져 왔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법률 개악도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고용허가제 지침을 개정해 극도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2014년에는 미등록 체류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퇴직금을 귀국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주 운동 진영은 더 이상 이 제도를 개선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고 대안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을 모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안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인해 겪을 고통은 매우 심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적 개선을 위한 요구와 활동도 병행해 갈 것입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으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일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디든 이주노동자들은 이민국의 사회와 경제에 짐이 되기는커녕 훨씬 큰 기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지난 50년 간 OECD 국가들에서 이민이 가져온 영향을 다룬 보고서에서도 거듭 확인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주하길 원한다면, 정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대안적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권리와 연계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비춰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노동력 제공 여부조차 본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이동 자유는 자본주의 경제 하 임노동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이 ‘국익’이라는 논리로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제약은 노동 시장 내 위계를 강화해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동 자유는 완전히 보장돼야 합니다.

(2) 5년 이상의 기본적 체류 기간 보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사업장 내 학대 관행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제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미 현행 법률이 이주노동자에 지속적인 필요 때문에 5년 이상 체류를 허용하는 상황에서 체류 기간 제약은 비현실적인 규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5년 연속 체류를 막는 단기체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 제한을 풀면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영구 체류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주자가 늘기는 하겠지만,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가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미등록 체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제약을 풀어야 합니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현재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게 우선적 적용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등록 이주노동자이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든 모두 자신들의 노동력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부당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는 현재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모든 이주민에게 우선 적용돼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심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도 필요합니다.

(4)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적용

평균 수 년 동안 노동하기 위해 한국에 이주한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민자로 봐야 하고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이 적용돼야 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노동법 적용에 차별이 가해져선 안 됩니다. 이런 노동자일수록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5) 실질적인 차별금지 실효성 보장

실질적인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대안 제도 자체가 최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법도 차별금지를 조항으로 담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법률 자체가 극도로 차별을 담고 있어 모순일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조항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한 작업장 내 차별이 학대 수준으로 심각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이주노동자 스스로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6) 가족 동반 허용

가족 동반 금지는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본국의 가족과 만날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부족한 휴가라는 조건에서 가족을 만나러 본국에 출국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자유로운 왕래나 동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7) 언어 교육 및 통역 지원 대폭 확대

언어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욕구, 상태, 위험 등에 대처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통역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합니다.

6. 별첨 – 고용허가제 각 산업별 이주노동자 실태증언

(1) 네팔 이주노동자 (제조업)

한국에는 사업주의 필요를 위해 일 하러온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하지않는 힘들고 더러우면서 위험한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제대로 월급을 안주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때문에 병걸리거나 다치면 공장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기는 커녕 제대로 치료도 안해줍니다. 산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시켜도 돈 안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사업주가 만족하지않고 매일 욕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업주들이 강제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우울중에 걸려서 자살한 이주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기숙사 문제도 많습니다. 제대로된 기숙사도 없고 또 한 방에 여러나라 노동자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방에 여러나라 사람이 지내야되면 불편하고 말이 안통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 해서 다른 사업장 구할려고 할 때 너무 힘듭니다.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문자메세지만 줍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사업장 구하지 못해 불법체류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계약서대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계약한후 다른 힘든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대로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일을 안하겠다고 하거나 사업장을 바꿔달락고 하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재조업에도 위와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2) 베트남 이주노동자 (건설업)

저는 건설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건설 현실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불법도급 문제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하고 현장에 일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도급제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도급제에 따라 주어진 작업량을 채우려면 무리하게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 사업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업장변경회수가 남아 있지 않아 결국 미등록이주 노동자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할 수 없이 도급제를 받아드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를 고용하고 있는 하청업체나 그위에 원청 건설회사에서는 가능한 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재건수가 많으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입찰에 불리하다고 하여 해주지 않고 공상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장 변경회수 문제입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3년 동안 3번 사업장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당하거나 회사가 부도 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종료 등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할 경우 변경회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는 많은 작업 분야가 있는데 현장이 끝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속한 분야의 작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서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처리되어 사업장변경회수에 포함됩니다. 건설 현장은 일이 노동자가 원하지 않아도 특성상 사업장 변경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불법도급제, 산재문제, 사업장변경회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주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차적으로 고용센터나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통역이 부족하여 노동자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빨리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3)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농축산업)

1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하면서 이틀 밖에 휴일이 없었던,

캄보디아 출신 농축산업 노동자 소팟의 회고

첫 날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사장의 말도 못 알아들어서,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아무 설명을 없이, 오래 일해왔던 사람에게 하듯이, 일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을 지킬 때마다 한번만 지시 해주는 것을,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명령대로 딱 맞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항상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그 때는 한국말 중 “빨리! 빨리!” 하는 말밖에 몰라서, 당연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못해 참아야 했습니다.

제 계약서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퇴근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아침6시부터 저녁5시20분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까지 일한 적도 많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밤새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항상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켰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돼지를 키웁니다. 하지만 제 일은 돼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축사 마당에는 팥을 키우게 했고, 돼지축사로 들어가는 길의 잡초를 잘라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식물(콩, 고구마, 고추 등)도 심어서 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일했지만 월급은 계약서대로 110만원만 받았습니다.

(2~3월 =120만원, 4~6월=130만원) 저희 월급날은 보통 26~30일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장님은 두 달 한 번만 월급을 줬습니다. 저는 6월 15일에 핸드폰을 사고 싶어서, 4월달 월급도 아직 주지 않은 사장한테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6월 27일에 줄 거라고 말해서,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7일에도 주지 않았고, 결국 30일에야 월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일에 사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달라고 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안 주고 복사한 것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외국인등록증을 안주냐고 물어봤지만, 사장님은 복사한 것만 가져가도 핸드폰을 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 농장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만 먹기 좋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는 돼지가 있을 때는, 사장이 우리에게 강제로 먹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좋지 않은 고기를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병에 걸려 죽은 돼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시장을 가고 싶으면 퇴근 후 9시쯤 돼야 사장님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때문에, 장보는 것을 겨우 15~20분 사이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장님이 향상 “빨리! 빨리 가자!” 하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시장을 혼자 가고 싶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없어서 1년동안 겨우 5~6번만 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쉬는 날 없고, 일하는 시간 많고,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너무 고생이 많아, 저 역시도 다 기억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당하면 더 이상 불만만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 같이 항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