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ㆍ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공익사업장 지정 및‘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토론회

2014. 10. 1.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진 행 순 서

■ 주     제

: SK브로드밴드 ㆍ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공익사업장 지정 및‘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토론회

■ 일    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 10:00~10:20  개회식(개회사 및 인사말)

○ 10:20~10:30  사회자ㆍ발표자 소개(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

○ 10:30~10:50  발제1(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10:50~11:10  발제2(희망연대노조 김하늬 공동위원장)

○ 11:10~11:20  토론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 11:20~11:30  토론2(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권영숙 교수)

○ 11:30~11:50  노동자 증언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 11:50~12: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발제문

통신기업 서비스센터(외주업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

노동탄압 실태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1.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거부, 노동조건 후퇴 등

-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업체와 원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업체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거나 이 과정에서 고용 및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경우가 많음.

- 그동안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가 기존의 직원들과 회사 운영 방향이나 고용조건 등에 대해 책임있게 대화하지 않고 체계 없이 개인 사유물처럼 운영해 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1) LG 강북성북도봉성동광진센터

- 기존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던 광진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3명 고용 승계 거부. 현장기사 10명 중 조합원이 3명 있었는데 이들만 고용 승계에서 배제하고 비조합원만 승계함.

2) LG 하남광주센터

- 지난 7월 말까지 하남, 여주이천, 광주 지역을 담당하던 센터로서, 지난 2년간 운영 업체가 4번이나 바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째에 폐업하거나, 회사 사장의 개인 사정으로 6개월째 폐업 등을 겪었음.

- LG유플러스 원청이 ‘마이크로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 쪼개기를 진행함. 여주/이천 지역은 기존에 소사장 형태로 센터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던 업체가 맡기로 함. 하남 지역은 기존 송파센터 운영 업체가 인수했으나, 하남지역 기사들을 강동지역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AS 기사들에게 멀티(AS+개통) 기사로 일하라고 하면서 통상급을 100만원 가량 삭감함.

- 광주지역 신규 업체는 광주지역 조합원 전체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부하다가, “고용승계 하는 대신 전원 멀티기사로 일하라”고 통보함. AS기사들은 고정급이 100만원 가량 삭감되고, 그렇잖아도 일감이 적어 소득 하락이 심각했던 개통기사들은 기존 AS기사들까지 개통 업무를 하게 되면 소득 하락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생존권 박탈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하면서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함. 신규 업체가 이를 거부해 8월 1일자로 해고 상태가 됨.

3) SK 인천계양센터

- 8월 1일자로 운영 업체가 변경됨. 7월 26일 경에 기존 소사장(재하도급) 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소사장과 도급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번을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센터에 사용자 책임을 요구할 것을 두려워 해 서류상 재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것임을 못 박으려는 시도.

- 실제로 신규사업자 운영 첫 날부터 기사 코드가 발급되지 않아 업무를 하지 못함. 신규사업자는 단 한 차례도 기사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음.

- 재하도급 업체인 BK정보통신의 정은세 소사장도 지회장 부당 해고, 조합원에 대한 감시, 회유,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왔음.

4) SK 양천센터

- 기존 업체인 유앤씨텔레콤에서 센터장을 역임하며 노동탄압으로 고소된 이만희가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센터 운영

- 이 과정에서 “노조 탈퇴하지 않으면 고용승계하지 않겠다”, “유급으로 부여했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 것이며, 연차 사용도 내가 정한 대로만 하게 하겠다”, “기존 업무(콤프) 대신 밖에 나가 영업 뛰게 하겠다”, “4대보험은 너희들이 납부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할 거야.” 등 노동조건 후퇴 내지 후퇴 협박을 계속 함.

- 조합원들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보았으나, 회사는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 조합원들 2개월쩨 업무를 하지 못한 채로 투쟁 중

5) SK 대구남부센터

- 8월 1일자로 기존에 구미센터를 운영하던 업체가 대구남부센터도 운영 시작함.

- 신규 사업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대구 남구 지역 AS 업무를 할 신규 인력을 채용한 후, 조합원들에게 타 지역(달서구) 개통 업무를 담당하라고 7월 30일 경에 일방적으로 통보함.

- 조합원들은 회사의 조치를 일단 수용하고 개통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3일에 한 건 정도 밖에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건당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개통 기사들에게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하고 있음.

- 회사는 애초 재하도급 업체를 모두 없애고 센터가 직접 계약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등을 거부하고 있음.

6) SK 충주제천센터

- 10월 1일 신규 사업자가 센터 운영 시작 예정

- 신규사업자가 선별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입사지원서를 내라고 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면접을 보지 않겠다고 함.

-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이미 지역 케이블 업계 출신 기사들로 신규 인력을 뽑고 있는 상태였음. 이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됨.

- 기존 업체 센터장이 “(신규사업자가)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고용구조 후퇴를 예측케 함.

- 9월 29일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니 모두 고용하지 않겠다”는 데 조합원들이 반발해 신규사업자 면담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사무실에서 대기함.

- 회사는 행복클리닉 등 조합원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투입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함.

7) SK 광주광산센터

- 10월 1일 신규업체가 센터 운영 시작 예정이나 조합원들의 고용, 센터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임.

- 기존 업체의 관리자들을 통해 “전원 고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등의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2. 개통 기사 말려 죽이기 – 일감 뺏기

- 개통기사들의 급여가 건당 수수료 체계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여 소득 하락을 불러오고 있음.

- 이와 함께 일감을 제대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 고용구조 후퇴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1) LG 강북도봉성북센터

- 6월 중순, 개통 담당 조합원들을 일감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외주 인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의 소득을 하락시킴. 이전에 비해 약 100만원 가량 일제히 급여가 하락함.

- 동시에 AS 담당 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이 있는 팀만 실적 등급을 낮춰 급여를 하락시킴으로써 약 100만원 가량 급여 하락이 발생함.

- 기존 조합원 중 6명을 회유해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재하도급 업체로 소속을 변경시킴.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소사장 밑으로 가면 일감 더 줄게” 등의 회유, 협박을 자행함.

- 동시에 4대보험과 관련하여 “너희들을 위해 들어준 건데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 해지하겠다”며 회사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협박함. 동시에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소사장 밑으로 가면 소사장 업체에서 내줄 거야”라고 회유함.

2) LG 용인센터

- 7월 중순, 회사가 외주인력을 투입해 개통기사들의 일감 뺏기 진행함. 동시에 AS 기사들을 멀티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자 바로 다음 날 기사 코드를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 일부 조합원들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전제로 일감을 부여하기도 함.

- 이때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현재 LG트윈타워 앞 노숙농성 진행 중.

3) LG 대부분의 센터에서 외주인력 투입

- 각 센터마다 외주인력 투입(회사는 신규 채용이라고 주장)해 조합원들의 일감을 뺏고 있음.

- 구로양천센터는 조합 간부들의 업무 지역에 외주인력 투입해 간부들 소득 하락. 3개월 이상 조합 간부들의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임.

- 마포서대문센터는 절체기사들을 투입했으나, 절체 업무가 적다는 이유로 개통 업무를 이들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음.

- 강서센터는 6월 말 이후 대거 신규 채용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업무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앞두고 외주인력 투입이 더 늘어나고 있음.

4) 40시간만 업무 부여

- LG 분당, 고양 등의 센터에서 “시간외수당 줄 돈 없으니 앞으로 40시간만 일하게 하겠다”고 함. 급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시간을 줄여 소득 하락을 가져옴.

- LG 파주센터의 경우 AS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임. 그동안 급여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해 왔음. 급여 250만원 중 100만원을 따로 ‘인센티브’명목으로 지급했으나,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이고 “100만원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그동안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함.

3. 4대 보험 일방 해지

1) LG 관악영등포센터

- LG유플러스 관악영등포서비스센터는 (주)라이아이티(대표이사 서현숙)라는 업체가 LG유플러스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음.

- (주)라인아이티에서는 지난 4월,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자 개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들의 4대 보험을 해지하려하다 조합원들의 항의 등으로 취소한바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수시근로감독으로 전국의 일부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진행된 뒤, 다시 4대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팀장의 발언이 있은 후에, 2014년 5월 1일자로 개통업무 담당 기사들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각 담당청에 확인하니 상실사유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되어있음을 확인.

- 이와 관련 실제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퇴사로 인한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으며, (주)라인아이티에서는 상실신고를 취하함.

2) SK대구남부센터

- 지난 5월 조합원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함.

- 각 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해지된 것을 알게 됐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되어 있었음.

- 이 조합원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음.

4. 도급계약서 작성 요구

1) LG 은평센터

- LG유플러스 은평서비스센터는 (주)SLN(대표이사 사순애)라는 업체가 LG유플러스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음.

- 2014년 6월 25일, 회사에서 신입 3개월 미만 기사 3명과 해지전담기사 1명에게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

- 사직서 제출 요구는 해고가 목적이 아니라 기를 근거로 기존 4대 보험을 해지하고, 도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진성도급화하려는 시도였음.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함.

- 6월 중순, 회사에서 개통 기사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따라서 4대 보험도 해지할 것이며, 7월 1일자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이라 공지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계약 종료로 간주할 것이라고 함.

- 이에 조합원들의 항의 면담 및 센터 앞 집회를 진행하고, (주)SLN의 본사인 (주)LK 앞에서의 집회 등을 준비하자 회사에서 4대 보험 해지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함.

2) LG 고양센터

- LG유플러스 고양 서비스센터는 (주)SJENC(대표이사 강경석)라는 업체가 LG유플러스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음.(파주 서비스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음)

- 7월 중순, 회사에서 개통업무 담당기사들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 도급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함.

- 8월초, 개회사에서는 조합원인 개통기사의 일감을 줄이기 시작하며 신규 인력을 채용해 남는 일을 처리하게 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일감을 정상화시켜주겠다고 약속.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나 일부 개통 담당 조합원들은 탈퇴, 도급계약서 작성.

5. 소사장제를 이용한 도급화

1) LG 안양서비스센터

- LG유플러스 안양 서비스센터는 (주)위지트(대표이사 신욱)라는 업체가 LG유플러스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음. (용인 서비스센터도 (주)위지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6월 중순 경, 회사에서는 기존 센터의 팀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팀장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재하도급계약을 맺어 소사장체제로 운영방식을 변경함. 이들에게 일감이 많은 지역을 배정하며, 일부 기사들의 고용관계를 (주)위지트와의 근로계약에서 각 소사장과의 근로/도급계약으로 변경함.

2) 분당 서비스센터

- LG유플러스 분당서비스센터는 (주)케이엘정보시스템(대표이사 김도균)라는 업체가 LG유플러스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음.

- 5월에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된 이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진행하던 연장근무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40시간만 일을 배당하겠다고 하면서 신규인력 채용을 추진함.

- 회사에서는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소사장과의 계약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소사장과 계약을 하게 해 위장도급함. 급격한 노동시간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고 생계가 곤란해짐에 따라 공정한 일감배분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현재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소사장과 계약을 하면 일을 많이 할당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며 소사장과의 계약을 종용함.

6.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교섭권 박탈 시도

1) LG 북부산, 서부산센터 (힘콤)

- 노동조합을 설립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미 다른 노동조합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시정 신청을 접수한 후 과반수 노조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을 보내 확인을 요청함.

- 지노위로부터 “회사가 제출한 직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조합원 40여 명 중 힘콤 소속 직원이 2명 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음. 조합원들은 그동안 자신이 힘콤이라는 센터 운영 업체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부정 당함.

- 회사측의 지배 개입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희망연대노조 소속 조합원보다 적으나 힘콤 소속 직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2) LG 수원화성센터

- 7월 1일자로 센터 운영 업체가 변경되어 7월 6일에 신규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함.

- 신규 업체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업체로서, “이미 회사 내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희망연대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해 옴.

- 확인 결과 수원화성센터 인수 후 어용노조를 급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조작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게 됨.

- 약 2개월에 가까운 법적 다툼을 통해 겨우 교섭권을 확보하게 됨.

3) 기타

- LG서대전센터, LG남부산센터도 어용노조와 교섭권 다툼을 벌임. 서대전센터는 양 노조의 조합원 수가 동수인 상태여서 공동교섭단 구성 예정. 그러나 어용노조와 회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장기간 연락 두절 등이 계속 되고 있음.

7. 노동조합의 파업권 무력화 시도

- LG와 SK 모두 원청이 나서서 각 센터에 대체인력 모집을 강요하거나 원청이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해 각 센터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 통신업계에 대규모로 퍼져 있는 외주인력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임.

- LG의 경우 8월 말까지 각 센터별로 원청에 인력 운영 계획을 제출케 함. 이 과정에서 인력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원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음.

8. 기타

- SK 전남동부센터 :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가 지원하던 자재비 부담 전가, 추석 명절 선물을 비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계속 되고 있음.

- SK 금천광명센터 : 조합원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이에 가담한 관리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인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여성조합원의 다이어리에 관리자를 비난하는 글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이어리 탈취 시도, 여성조합원 징계위원회 회부 시도 등

- LG 강북센터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 청년인턴쉽 지원금을 회사가 부정하게 수급했음을 폭로한 조합원에 대해 경위서 제출 강요, 징계위 회부 협박 등.

9. 정리

- 원청의 수퍼갑질,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통기사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비정상적인 급여 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노동탄압이 나타나고 있음.

- 독단적인 회사 운영, 사용자들에게 엄격하지 않은 노동법 또한 노동조합 설립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회사 운영과 노사관계에 있어 공익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