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받음: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보냄: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팀장(044-202-7543)

제목: 10월 20일 국제엠네스티 보도자료 “South Korea : End rampant abuse of migrant agricultural workers"에 대한 설명

○ 10.20일자로 배포된 국제엠네스티 보도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자료 주요내용>

▸ 국제엠네스티는 ‘Bitter Harvest'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농업분야에서 착취와 강제노동이 만연해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폭력, 과도한 근무시간, 불결한 숙소 등 다양한 노동력 착취 사례를 담았음

▸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에 극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서명한 동의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의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해 사업장 이탈자로 이민당국에 신고 되어 체포되거나 강제로 추방됨

▸ 폭행, 열악한 주거시설, 농한기 임금 미지급, 장시간 근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불법공급 등의 문제 존재

▸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불평등한 처우에 대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신고를 포기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음

○ 이로 인해, 근로자 매매나 강제노동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업주들이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국제엠네스티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 제 29호와 UN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할 것

○ 근기법 63조 폐지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및 주중 휴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

○ 사업주를 신고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은 신고 된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길 것

○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변경 동의서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용허가제 상 허용되는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

< 설명내용 >

1.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이민정책연구소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임

○ (연구방법) 연구진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설문조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연구진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	연구원 소속,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조사 대상자 선정	연구자와 네트워크가 있던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조사하고, 이들의 소개 및 SNS 광고를 통해 조사대상자 추가모집	전국적인 외국인근로자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추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대상자 선정
설문 조사	통역과 연구진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기숙사, 인근 음식점 또는 찻집 등에서 설문조사 진행	설문지는 15개 국가의 언어로 초벌번역, 감수, 최종수정 3단계의 번역 진행, 현지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진행

○ (연구결과)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경험 등 연구결과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국가인권위원회 결과	이민정책연구원 결과
월 평균임금	127만원	133만원
근로시간	월 평균 283.7시간 (월 평균휴일 2.1일)	주당 62.6시간 (월 28일 근무)
임금체불 경험	68.9% (이중 미지급 32.9%)	5.1%
지정사업장 외 근무	60.9%	31.6%
컨테이너 등 가건물 숙소	67.7%	54.8%
고용주 폭언	75.8%	14.3%
고용주 폭행	14.9%	4.1%
성폭력	30.8%	성희롱 1.8%, 성폭력 0.5%

2. 사업장 변경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고 있음

<1>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보충성의 원칙)임

- 외국인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근로계약의 만료 후 갱신 거절,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그 결과 사업장변경자 수도 증가하였음(‘06년 18,867건→’13년 53,309건)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내역

- ‘04. 8월 : 3년간 3회만 허용(다만,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1회 추가)

- ‘09.12월 : 최초 3년간 3회, 연장기간 1년 10개월간 2회 추가허용
(외국인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에 불포함)

- ‘12. 7월 :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대폭 확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 또한,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11.9월)하였음

* 현행 법률이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정요건 하에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강제노동방지 등 외국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

<2>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하면 무단이탈자가 되어 강제출국 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발생,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사업장이 고용허가취소, 고용제한 등 받은 경우

** ’14.1월～7월 사업장 변경 34,168건 중 사업주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유로 변경한 건수는 4,350건(12.7%)에 해당

○ 특히 ’12.7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3>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 과정에서 고용센터 직원이 사업장 변경을 만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 중

○ 특히, 폭행, 임금체불 등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조사결과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출국조치 될 수 있음을 고지

-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4> 그 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제도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만, 싱가폴 등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 제도가 특별히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음

3.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주거시설 관련 주장에 대해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선,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 규정에 부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

-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점검 사업장의 약 40%를 농축산업에 배정하여 집중 점검하였음

○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법, 제도 및 노무관리 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음('13년 6,949명, '14.8월말 3,533명)

○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전화·방문을 통한 각종 상담·안내 서비스도 제공 중

* 1개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37개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4.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를 통해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해

○ 농축산업 부문은 업무 특성상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음

5. 미비준 LO 핵심협약 및 UN 인신매매 비준에 대해

○ 한국은 현재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고 있으며, 미비준 핵심협약*의 경우 일부 조항들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비준하지 못함

* 미비준협약(4개): 강제근로 관련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 협약 비준방안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비준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UN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은 개정 완료되었고,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6.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 → 한국 내 취업활동 → 귀국’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입국단계) 현지 공공기관 주관 하에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취업 기회 부여

- 또한, 입국 전 현지 사전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및 노동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의 진정 제기 방법, 절차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음

○ (취업활동단계)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법 상의 권익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음

- 매년 3~4천 개의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으며,

- 사업주 대상 교육 및 전국 37개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1개 콜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중

○ (귀국단계) 귀국 시 준비사항(임금 청산, 보험금 수령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실시, 귀국자가 송출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