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노동자 지역 조직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 3년 평가와 전망-

2014.5.27

차례

남부전략조직화 사업 경과	5

1. 남부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5

2. 남부전략조직화 사업 경과	6

민주노총 서울남부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15

1. 서문	15

2.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16

3.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으로서 평가	19

3. 중소영세 조직화사업의 ‘모델’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	23

4. 중소영세―공단조직화 ‘모델’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시사점	28

5.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향후 과제	30

[보론]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 집행단위 평가	32

[별첨] 민주노총 제2기 전략조직화사업 총괄 평가와 과제	32

남부전략조직화 사업 경과

1. 남부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및 운영

1) 경과

2010년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선정

2011년 2월 사업단 공식출범 ‘노동자의 미래’

2) 사업단 참가조직

① 현재 참가 조직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노동자 공동체 삶꿈, 통합진보당 구로구, 금천구 위원회,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노동자․서민 살리기 남부운동본부(지역연대체)를 통하여 지역조직 실천 진행

② 초기 참가 조직

- 금속노조 노안실, 사무연대노조, IT노조, 희망연대노조, 민주노동자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무법인 ‘노동과 삶’

3) 운영

- 격주 전체회의, 분기별 대표자회의

4) 조직화 전략

- 지역의제에 기초한 지역노동자들의 투쟁과 지역 협약 체결.

-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지역 조직화

2. 남부전략조직화 사업 경과

1) 일상 사업

(1) 조직사업

① 사업현황

가. 소모임(기타, 산악회, 풍물) 운영 및 지원

- 기타 소모임 : 10여명으로 구성. 매주 일요일 회합(기타 연습과 뒷풀이),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특강 진행

- 산악회 : 매월 1회 산행 진행. 10여명~40여명 산행 참가(남부지구협 소속 조합원과 미조직 노동자 함께 산행 진행). 2012년 3월 이후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3년 3월부터 지구협 담당자가 소모임 주체가 되면서 활성화 됨

- 풍물 : 한국메디칼사푸라이지회 간부 및 조합원으로 초동 주체 구성. 매주 화요일 모임 진행

나. 현장활동 및 현장활동 지원(교육, 간담회 등)

- 2011년 3월 30일 초기업단위 조직화 사례 : 화물연대 (강사 : 심동진)

- 2012년 4월 5일 지역조직활동에서 현장활동가들의 역할(강사 : 김혜진)

- 2012년 9월 8일 초기업단위 조직화 사례 - 건설연맹(강사 : 백석근 건설연맹 위원장)

- 2013년 2월 2일 현장활동가 간담회(노동자의 미래 사업 현황 공유, 현장상황 공유, 노동자의 미래 사업 평가 의견수렴, 2013년 사업계획 의견 수렴)

- 2013년 5월 4일 인천지역 공단조직화 사례(강사 :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

- 2013년 6월 1일 노동법 교육Ⅰ(현장 상담)(강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김요한 노무사)

- 2013년 7월 20일 노동법 교육Ⅱ(현장 상담)(강사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김요한 노무사)

- 기타 현장활동가와 간담회 등 진행

다. 집단 상담자 모임

- 2013년 3월부터 5월 까지 집단상담자(3개 사업장)에 대한 공동 모임 진행(월 1회)

라. 현장실태조사 사업

-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 2011년, 2012년 2회에 걸쳐 진행

마. 기타

② 노동조합 가입 및 관계망 형성

- 연락처 확보(문자발송 1,500명, 우편물 발송 530명)

- 산악회원

- 노조가입

사업장 명칭	가입일	조합원 수	구분
디지털플러스분회	2011.2	5	금속노조 가입
금천시설관리공단분회	2011.2	30	공공노조 시설관리지부
서북교통	2011.9	12	상급없음-
씨앤비택	2012.5	173	금속노조 가입
에코세이브	2012.7	12	금속노조 가입
(주)휴센	2013.4	4	금속노조 가입
코오롱테크노벨리	2013.8	8	공공서경지부
합계		244

(2) 교육사업

① 대중교육

가. 2011년 대중강좌 3회

- 7.7(목) 하종강의 노동과 인권 이야기

- 9.2(금) 박석민 “구로노동자. ‘삶’을 말하다”

- 11.15(화) 김재광노무사 “일하면서 꼭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나. 2012년 월 1회 강좌사업(노동권, 건강권) 및 특강(김진숙 지도위원) 진행

- 3월 강좌(특강) / 이 미친 세상에서 희망 찾기, 2011년 희망제조자 김진숙에게 듣는다.(강사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_

- 4월 강좌  /병원 사용설명서 - 병원비 아끼기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 “산업재해 보상받는 방법”(강사 : 녹색병원 윤간우 산업의학과 전문의)

- 5월 강좌 / 내가 일한 대가, 제대로 받고 있나요?(김요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 6월 강좌 / 내 “임금” 제대로 알아보자!(“매월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받는 돈은 똑같나요?” “덜 받은 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연봉제/포괄임금제 제대로 알아보기”) (강사 : 김요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 7월 강좌 /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골곡계 질환 예방 : 스트레칭 벨트 이용 방법”(윤간우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 8월 강좌 / “혹시 나도 비정규직?” 8월부터 바뀌는 비정규법 해설(김요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공인노무사)

- 9월 강좌 / “일 때문이야~ 일 때문이야~ 아픈 건 일 때문이야!” 내 일은 안전한 지 산업의학과 전문의에게 물어 보세요(강사 : 김대호 연세대 산업의학과 전문의)

- 10월 강좌  / “일한 만큼 제대로 받고, 쉴 만큼 제대로 쉬고 있나요?” 공인노무사가 알려 주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대로 알기(강사 : 정윤희 공인노무사)

- 11월 강좌 “/ 민간의료보험 이득인가? 손해인가?”(강사 : 김동근 (의사, 보건의료전문가))

- 12월 강좌 / ‘연차휴가, 연차수당 제대로 받고 있나요?’ - 연말! 연차수당 제대로 챙기기! (김명수 노무사(노무법인 기린))

다. 2013년 상반기 노동시민법률학교(총5강) 진행

강의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입교식
1강	5/16	∙ PART① 노동법 기초 이해 ․ PART②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보세요!!!	박성우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강	5/23	∙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최진수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3강	5/30	∙ 알면 힘이 되는 민사소송 ABC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4강	6/13	∙ 정도껏 일하고 쉽시다!!(근로시간, 휴일, 휴가)	김요한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5강	6/20	∙ PART①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합시다. ․ PART② 비정규법의 이해	배현의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수료식

라. 2013년 하반기 노동시민 법률학교

강의		강의주제 및 세부내용
1강	11/19	∙ 노동법 기초 이해 ∙ 비정규법의 이해	박성우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강	11/26	∙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임금) ∙ 정도껏 일하고 쉽시다!!(근로시간, 휴가, 휴일, 휴게시간)	김요한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3강	12/3	∙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합시다.(징계, 해고, 구제절차)	배현의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4강	12/10	∙고소․고발․구제신청의 기초 & 실습 ∙대한민국 노동인권의 현실과 노동조합의 이해	배현의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마. 2013년 하반기 산재법률학교 진행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1/14	● 추적검사와 진단 ●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우, 이렇게 대응합시다! - 20개만 알면 되는 산재 기본 상식 산재 - 산재 보상 얼마나 받나? - 산재 승인의 네 가지 요건	김현주(직업환경의학전문의) 권동희 노무사
11/21	● 스트레스 검사 ● 일하다 다친 경우(사고)의 산재 유형과 판례이야기 -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은? - 사고성 재해, 어떻게 처리하나? - 자살도 산재다. - 출퇴근 중, 휴식시간, 출장 중 사고, 모두 산재일까?	이정호(심리상담사) 최승현 노무사
11/28	● 스트레스평가, 대처 및 관리 ● 산재 됐는데도 갑갑해요, 이후엔 어떻게? - 이의제기 절차들은 어떤 것이 있나? - 이럴 때 소송을 해야 한다.	이정호(심리상담사) 최승현 노무사
12/5	●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의무 ● 일하다 아픈 경우(질병)의 산재 유형과 판례이야기① - 직업병 판단 및 인정절차는? - 사례로 보는 근골격계질환의 의미와 인정기준 - 사례로 보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의미와 인정기준	조진기(물리치료사) 최승현 노무사
12/12	● 뇌심혈과질환의 예방 <근로자건강검진결과표 지참> ● 일하다 아픈 경우의 산재 유형과 판례이야기② - 사례로 보는 직업성 질병과 암, 의미와 인정기준 ● 노무사 필요 없어! - 산재보상 실무 실습	김현주(직업환경의학전문의) 권동희 노무사

② 사업단 교육

- 사업단 역량강화 교육 진행(노동법 상담교육(6강), 초기업단위 조직화 사례 교육, 구로‧금천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습, 전략초안 논의 등 진행)

③ 사례발표 및 외부교육

- 각급 단위 대의원대회 교육(사업단 소개 및 활동계획)

- 기타(금속 조직활동가 수련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활동가 학교, 노동자의 벗 교육 등)

- 이외 각 단위(노조, 단체, 정당 등) 개별 사례발표 및 교육 진행

④ 건강권 교육

가. 2012년 11월 ‘서울남부지역 노동안전보건학교’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기초 교육을 통해 남부지역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고 향후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일시	교육 내용	강사
11/15	● 노동자 건강권 -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이진우 (한노보연 / 순천향대 직업환경의학과)
11/22	●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질환 정의, 역사, 증상 -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	최민 (한노보연 / 카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11/29	●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 -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질환의 이해	김세은 (한노보연 / 카톨릭대 작업환경의학과)
1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괄 - 산재신청 과정 이해	노무법인 필 김재민 노무사
12/13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

- 교육내용

나. 2013 건강권 교육

- 대상 및 참가자 :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조합원 9명

- 취지 : 조직노동자와의 사업 및 그의 선전을 통해 지역의 노동자들의 건강권 인식을 높인다. 서울남부지역의 노동안전보건 주체를 양성한다

- 교육 내용

일시	교육 내용	강사
4/12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정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한노보연 이지연
5/21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이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조합 활동 방안	한노보연 이지연

(3) 선전사업

① 정기선전물 발행

- 2012년 하반기부터 월 1회 남부바지락 발행

- 4면, 4,000~8,000부 발행

- 메인기사 : 해당시기 이슈(남부사업단 주요사업, 최저임금 등)

- 사업단 사업 안내, 노동안전칼럼, 소모임활동 소개, 지역 노동자 인터뷰

(※ 2012년 하반기 이전에는 금속(중앙)바지락과 시기별․의제별 선전물 제작하여 배포)

② 선전전

- 주1회 출근 선전전(4개 거점 순회)

- 남부바지락과 중앙바지락을 기본 선전물. 필요시 유인물 별도 제작

- 필요시 추가 선전전 진행

- 집중선전전과 집중사업 선전전 별도 진행

- 차별철폐대행진, 남부노동열사문화제에서 대규모 선전전 진행

③ 광장사업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 먹거리장터, 노동상담, 헌책판매, 벼룩시장 등 진행

- 2013년 6월부터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상담 진행

④ 기타

- 거리현수막 게시(상담, 집중사업 안내, 산행안내 등)

- 카페운영(다음카페 ‘노동자의 미래’)

(4) 정책사업

- 전략초안 연구 및 전략초안 마련

- 노동환경실태조사 연구사업, 실태조사 분석 및 후속사업, 실태조사 발표, 자료집 발간

- 연봉제, 전자산업 연구

-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안 연구

- 지역공단 조사, 연구사업

- 근로자건강센터 연구 및 토론회

- 사업단 내부 학습토론

- 기타

(5) 조직노동자와 지역운동을 미조직사업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

① 열사문화제

- 지역 운동역량이 최대 결집하는 ‘남부노동열사 추모 문화제’를 미조직사업과 함께 진행(선전전, 광장사업)

② 차별철폐대행진

- 남부지역 차별철폐대행진은 미조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별도 선전물 제작, 대규모 선전전, 광장사업 결합)

- 2013년 공동선언 연기에 대한 대응 투쟁으로 관악지청 앞에서의 투쟁문화제를 배치하여 조직(선언 체결로 장소 이동하여 광장사업 진행)

③ 천원영화제

- 금속노조 서울지역 공동운영위와 함께 ‘1,000원’ 영화제 진행

- 지역 공동위 사업을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열어서 진행

- 1회 영회제 ‘지슬’, 2회 영화제 ‘또하나의 약속’

④ 선전사업 결합

- 정기선전전 및 집중선전에 남부지회, 남부지구협 조직노동자들의 결합과 지역(남부운동본부)의 결합

- 월 1회 광장사업에 조직노동자들이 결합

⑤ 신규 사업장분회의 결합

- 사업과정에서 조직된 사업장분회(씨엔비텍)의 미조직 사업에 적극 결합함

2) 사업단 주요 기획 사업

(1) 2011년 최저임금 사업

① 최저임금 요구안 조사

- 2011년 3월~5월 간 지역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요구안 설문조사 진행(거리실태조사, 조합원조사)

- 지역 최저임금 ‘5,420’원 선정

② 지역 최저임금 유관사업장 회의 운영

- 지역 내 저임금 사업장 회의 진행

- 각 단위 상황 공유, 공동투쟁 등 논의

- 선전전 및 서명운동 공동으로 진행

③ 최저임금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 최저임금 유관 사업장과 지역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④ 지역 최저임금 투쟁

- 열사 문화제 및 최저임금 투쟁 결의대회(4.22)

- 차별철폐대행진(남부) 및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5.20)

- 구로금천 최저임금 UP 페스티발 “날아라 5410”(6.22)

⑤ 최저임금 만족도 조사

(2) 서울남부노동환경실태조사사업

① 기초 실태조사

- 1차 : 2011년 4월(5일)

- 2차 : 2011년 5월(5일)

- 기초실태조사 참가자 : 3,070명

② 주제별 실태조사

- 1차 : 2011년 6월(4일)

- 2차 : 2011년 6월(3일)

- 주제별 실태조사 : 229명

③ 성과

- 대규모 실태조사 사업으로 지역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지역 노동환경 실태 고발과 여론 형성

- 사업단과 지역 노동자들과의 접촉면 확대

(3)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

① 배경 및 시범사업

- 현장에서 자투리 잔업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응 요구

- ‘자투리 잔업 시간외 수당 지급, 근무 시간 외 조회‧종례‧청소 위법’을 주요 내용으로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 2011년 하반기(10월~11월) 진행

- ‘무료노동 이제 그만’에 대한 대중적 반응 확인

② 2012년 상반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

- 선전전 : 총6일간 출, 퇴근 시간 2군데서 동시 진행.(연인원 150명)

- 선전물 32,000부 배포, 거리현수막 30곳 게시, 포스터 200부 부착(현장 주변)

- 거리 상담(노무사 연인원 30여명 참가)

- 노동부 진정 및 청원

- 현장 변화(점심시간 10분 연장, 조회 근무시간에 진행, 연장수당 지급 등)

- 지역 의제가 지역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로 만들 수 있음을 확인

- 현장투쟁과의 결합으로 현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미조직 사업장에서의 현장 투쟁, 조직사업장에서의 현장 변화)

(4) 2012년 하반기 ‘노동법을 지켜라’ 사업

① 사업 목표

-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의 성과를 발전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사업 필요

- ‘선전 – 상담 및 접수 – 진정, 청원 – 사건 해결’을 기본으로 하여 제도개선 요구와 ‘지역 교섭’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전개

② 3대 요구와 배경

- 무료노동 이제 그만 : 상반기 사업의 연속, 지역에서 확인된 '의제＇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상반기 사업 진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상담 및 사건 진행의 어려움 극복, 시기적 조건(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부과‘)을 활용하기 위한 의제

- 근로자 건강센터 설립 :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음. 시기적 조건(2013년 추가로 5개 선정될 가능성)에 맞춰 지역 이슈를 선점

③ 사업 내용

- 선전 : 1차(선전물배포), 2차(서명중심), 3차(대중행동 홍보) - 연인원 200여명

- 선전물 35,000부 배포, 거리현수막 30곳 게시, 포스터 200부 부착(현장)

-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 3,000여명

- 기자회견(10.22 , 11.30), 고소, 고발, 청원

- '노동법을 지켜라' 촛불문화제(11.30

- 구청장(구로, 금천), 노동지청장 면담

-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노동부, 지자체, 사용자단체, 노동) 5차례 진행

- 근로자건강센터 토론회

④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 4월 29일 센터 개소식

- 센터와 협력관계(운영위원회 참가)

- 광장사업 참여

⑤ ‘근로기준법 준수 공동선언 체결’(2013년 5월 8일)

- 선언 참여 단체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부, 노동부 관악지청, 지자체(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 G밸리산업협회, 상공회의소(구로,금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 주요 내용 :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불법시간외 근로 신고센터'설치, 근로기준법 준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구로구청, 금천구청), 노동법 교육 실시

⑥ 공동선언 체결의 의미

- 조직화 전략으로 수립했던 ‘지역의제-지역투쟁-지역협약’의 가능성을 일정하게나마 확인

- 공동선언 체결이 연기(무산)되는 시도에 맞서 지역에서의 투쟁을 조직해 나감(남부지회, 남부지구협)으로써 조직 노동자들이 지역 의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음을 확인. 공동선언 체결로 실질적인 투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공동선언’ 체결로 이루어 냄

(5) 2013년 하반기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사업

① 취지와 목표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단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액을 파악한다.

-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략조직화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관계를 더욱 구체화 한다.

-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성과를 중간 결산하고,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킨다.

- 최저임금 투쟁을 미조직 사업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으로 전화․발전시키고, 임금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민주노총 임단투의 계급대표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② 사업 내용

- 노동환경 실태 및 임금인상 요구안(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포함)과 노동자의 미래 사업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진행

- 거리 설문조사(총 10일간 진행. 약 2,500명 응답) ※ 온라인 설문조사(문자 발송) 병행

- 조합원 설문조사(약 280명 진행)

민주노총 서울남부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2013.8.29 | 노동자의미래

1. 서문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검토되어야 함. 첫 번째,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하였는가,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임. 두 번째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중점사업 중 하나인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을 평가하는 것임. 후자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의미부여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조직화 사업을 양적인 확대―교섭력의 확대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시각과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의 회복―연대의 확대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시각, 그리고 조직화 사업을 총연맹―산별노조운동의 내용적 토대 구축, 조직문화 혁신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려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

지난 3년간 진행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평가시각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조직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평가지표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양적 확대, 조합원의 계급의식 수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대상이 부족하기 때문. 따라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조직화사업에 대한 자신의 가치판단기준을 많이 투영해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제약요소가 있음. 따라서 이는 그 자체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임.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비판을 수용할 것임. 그래야 민주노조운동에서 조직화 사업이 가지는 의견들에 대한 토론들을 종합해내고,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합의지반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이하의 평가서는 전자 차원에서의 평가. 먼저 지난 3년 동안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어느 단계까지 사업들을 진척시켰는지를 살펴본 다음,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의미와 성과 한계에 대해서 평가할 것임.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사업집행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교훈지점을 추출해낼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평가내용을 종합하면서 중소영세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이후 어떤 내용들이 보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 할 것임.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성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임. 첫째, 중소영세조직화사업―공단조직화사업의 모델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함.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도심형 공단―중소 영세화되는 공단에서 조직화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실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그리고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같은 의제 발굴 작업을 통해, 도심형 공단에서의 조직화 사업 의제를 개발해내는데 자기 역할을 진행. 아울러 공단조직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공단조직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 확대시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의 안정적인 사업집행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사업단―노동자의미래가 (중간 중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지되었기 때문.

둘째, 공단․지역조직화 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냄. 중세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에서 조직화사업을 하려면, 공단․지역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단이 실마리를 발견한 것.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사용자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 온전한 의미에서 공단․지역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조직하고(3000여명의 서명), 이로 인해 환기된 지역 여론에 힘입어, 지역․공단의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지자체를 ‘근기법 준수 선언’과 ‘공단 내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선언’ 논의테이블로 이끌어 낸 점, 그리고 실제로 노동단체가 신고 주체로 명시된 ‘근기법위반 신고센터’ 설치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등 일정하게 실직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공단․지역협약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공단․지역조직화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 도심형 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밀집공단에서 어떻게 조직화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

․ 그러나 한계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는데,

첫째, 민주노조운동에서 익숙하지 않은 공단․지역조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화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했고,

둘째, 공단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만한 뚜렷한 요구를 쟁취하거나, 그러한 요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가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집행을 위해 활동가를 전면배치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끌기는 하였지만, 공단․지역조직화 사업의 핵심의제를 가맹산하조직 전체사업으로 의제화하거나 투쟁을 기획하고, 조합원을 미조직 사업의 주체로 발굴하는 데는 부족했던 점

넷째,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이지만, 총연맹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단의 사업 수준으로만 제한되어, 조직화 사업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혁신하는데 있어 한계에 부딪힌 점 등

2.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1단계	⇒	2단계	⇒	3단계
․ 공단조직화 전략을 세우자! ․ 초동주체를 육성하자! ․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반을 닦자! - 공단·지역최저임금투쟁 - 대지자체 요구 의제화 - 상담체계구축 - 노조의 사회적 발언력 강화		․5대 의제를 구체적 요구로! ․노조결성전략 마련 ․현장주체네트워크 구축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반 확대		․전략조직화 결실 맺기 ․집단적 노조결성 ․지역투쟁․지역교섭

․ 서울남부전략조직화는 사업장 단위 조직화 전략이 아니고, 특정업종이나 직종의 조직화 전략도 아님. 말 그대로 지역․공단조직화 전략임. 그리고 조직화 전략을 구체화한 전략초안에서도 핵심 조직화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조직화의 전형 창출한다는 문제의식아래, 집단조직화, 집단교섭, 집단투쟁이라는 조직화의 원칙을 확고히 함. 따라서 사업계획도 공단조직화의 사업기반을 닦고(1단계), 그 기반을 확대하며(2단계), 집단적인 노조 결성(3단계)과 함께 지역투쟁․지역교섭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계획을 수립함. 지난 3년여 동안 사업단은 2단계까지 진척시켜놓았음. 2단계 사업을 더욱 심화하면서 3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 따라서 평가의 지점은 전략조직화 사업기반을 얼마나 충실히 확대시켜왔는지, 그 속에서 공단조직화의 의제는 얼마만큼 구체화되었고, 현장노동자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구축했는지 등일 것임.

첫째, 노동자의미래는 지역노동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였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사업단은 대규모 실태조사, 다양한 상담, 무료노동이제그만캠페인 →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운동 → 근기법 준수 선언을 거치면서, 1,470명의 연락망(이중 530명은 소식지 배포)을 구축하였음. 그리하여 노동자의미래 일상사업(광장사업, 교육사업 등)이 이러한 연락망들을 통해 꾸준히 홍보되고 있음. 또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실태 여론 환기, 근기법 준수 선언 등 주요 사업적 계기에서는 직접 전화 통화하면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현재의 관계망을 지속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있음. 또한 현장주체들과 지역노동자들이 함께하는 기타 소모임이 2년여 간 지속되어 왔으며, 60여명의 미조직․지역노동자들이 참석하는 등산모임 (산들이 산악회) 또한 안정화되고 있음.

이러한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법률상담․교육과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기아차지부(서울지역공동위)가 공동 주관했던 ‘1000원 영화제’, 노동자의미래가 주관한 김진숙 지도위원 특강 등에서는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이 상당수 참여함. (150+50, 120+20) 그리고 매월 진행하는 광장사업, 노동자의미래 상담자모임―회원모임 등에서도 다양하게 관계 맺은 지역노동자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동안 맺어왔던 다양한 관계망에 기반을 두어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지역대중사업을 기획하고 집행까지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임. [2013년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기획 중]

둘째, 상담의 질이 변화되고 있으며 사업장 단위의 조직 상담이 지역조직화 사업의 기반으로 바뀌고 있음.

무료노동이제그만과 같은 기획사업, 시기적절한 플랭카드 기획선전, 지속적으로 진행한 광장사업에서의 거리상담 등을 통해 노동자의미래는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유도해왔음. 그 결과 상담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거리에서의 대면상담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별상담에서 집단상담으로 상담의 질도 변화하고 있음. 또한 조직화 1대상(제조업)과 3대상(생산자 서비스업)의 상담 역시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장 수준에서의 조직상담 역시 꾸준히 확대됨. 디지털플러스분회(5명), 금천시설관리공단(30명), 서북교통(12명), 씨앤비택(173명). 에코세이브(12명), 휴센(4명) 코오롱테크노벨리(8명) 등 조직상담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 또 사업장 단위의 조직상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치지는 않았는데, 노동자의미래가 미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시기에 결성된 세일앰택(50명), 씨엔비택(173명)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근간을 이루면서, 개별 사업장 임단투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법을 지켜라 거리문화제’ 와 같은 지역노동자 집중 실천, 기획 캠페인, 바지락신문 선전전에도 일상적으로 참여한 것. 특히 디지털플러스분회(5명), 에코세이브(12명), 휴센(4명)은 노동자의미래가 기획사업과 일상사업을 전개하는데 집행력을 뒷받침하기까지 함. 이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상급노조가 초기업단위․지역조직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일상사업, 조직문화가 질적으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사업장단위의 상담조직화가 지역조직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한편 조직화 제3대상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연맹이나 서비스연맹의 지역지부․본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최근 코오롱테크노벨리의 청소․시설노동자가 조직되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름. 지역조직화는 산별지역조직의 참여와 함께 공동 협의, 공동 실천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장 단위 조직 상담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 것.

셋째, 민주노총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민주노총의 조직률이 지극히 낮았던 지역.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2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최고의 노동자 밀집 공단이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350명(한국노총 3,050명, 개별사업장 1,530명)이었음. 민주노총 조직률 0.2%, 노동조합 조직률로 보아도 2.5%라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았던 공단인 것.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 민주노조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했던 공단에서, 노동자의 미래는 앞서 이야기 한 대로 1,500여명의 지역노동자와 관계를 맺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일상적인 거리상담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대중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노동자의미래’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이거니와 거리선전전, 거리 상담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역노동자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에,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금속노조와 함께 하는 각급 대중사업에 스스럼없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이 상당부분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런 지형들 때문에, 3,000여명의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운동과 집단민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 ‘정부, 사용자, 지자체’의 근기법준수선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복지사업, 예컨대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사업에서도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전제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

넷째, 사업단의 미조직사업 역량이 제고됨과 동시에, 역량이 산개되지 않고 지역차원에 구축됨.

사업단은 지난 2~3년여 간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공단 조직화라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한 역량을 축적해 옴. 현장사업의 방식, 지역사업의 방식, 현장의제의 지역 의제화하는 방식, 다양한 사회운동 의제를 조직화사업으로 재구성 해내는 방식 등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에 필요한 역량들을 축적해 온 것.

특히 이러한 역량이 (1기와 비교했을 때) 지역차원에 남게 된 것에는, 사업단의 형태로 전략조직화사업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상호 필요성과 논의합의력, 집행력을 높여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임. (자세한 내용은 후술) 이는 또 다른 점에서 시사적인데,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점점 취약해지고 침체국면을 못 벗어나는 상황에서 조직화 역량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조직활동가를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몇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 지역조직화 사업, 특히 사업단의 형태로 지역조직화 사업을 하는 경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단체 활동가들, 진보정당의 지역 활동가들까지 집단적으로 미조직 사업 역량을 제고시킨다는 것. 여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조직활동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동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조직활동가를 대규모로 양산해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건설노조 사례에서나 사업단 형태로 전개되는 조직화사업에서나 지역조직화사업은 조직활동가를 자체 재생산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이렇게 지난 2년여 동안 사업단은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고, 그것을 축적해 내는 사업을 전개함.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첫째, 사업단 자체의 상근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면서, 사업단이 구축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을 실질적인 조직기반으로까지 끌고나가지 못한 점. (이는 노동자의미래 전임 상근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취약, 전임 상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취약, 상근활동가 개인의 전망,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금속노조가 조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미비담당자를 전략적으로 세워내지 못한 것, 미비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는 금속노조 서울남부분회 결합의 지체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둘째, 그리하여 2단계 사업기간동안 ‘지역사업에서 현장사업으로의 사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장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여전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며, 아울러 함께 진척시켜야 할 과제들 역시 선적해 있는 것 (노동자의미래 회원 모임의 위상, 상담자 모임의 발전 방안, 지역조직화에 걸맞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분회의 운영방안 마련, 조직1대상에 대한 사업의 집중력 발휘 문제 등)

셋째, 지역―공단조직화 사업 취지에 맞는, 지역의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지역노동자 대중투쟁의 전형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점(근기법 준수 선언 이행 투쟁, 아파트형 공장, 소지역수준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투쟁, 지역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쟁형태의 개발 등등)

등임.

3.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으로서 평가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과 조직문화 혁신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문화의 혁신, 둘째,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계급대표성 제고) 셋째, 중소영세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과 조직화의 결합.

1) 조직화 전략의 수립과 사업단의 구성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한계에 봉착한 이유로, 가맹산하조직들이 조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없이 조직활동가만을 투입 받아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함. 즉,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주체인,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와 같은 가맹산하 조직들이 조직화 사업을 자기사업화 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총연맹으로부터 조직 활동가들만을 투입 받아 조직화 사업을 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하여 2기 전략조직화 사업만큼은 ‘조직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역본부, 산별노조를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향을 세움.

․ 한편,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조와 방향이 수립될 즈음,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에서는 2004~2006년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남부지역공동대책위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두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전략을 구축. 이는 다음과 같은 논의 절차를 거침. ⅰ.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현장조직화 주체들 사이에서 새로운 조직화 전략의 필요성 및 이것의 기초적인 기조와 방향 수립 ⅱ. 민주노총 남부지구협내 미비특위 구성 및 지역상설연대체(남부운동본부) 복원 ⅲ.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기획 및 집행을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미비특위 구성 및 대상 선정, 그리고 일정한 예산확보 ⅳ.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남부운동부부 등과 함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전략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 ⅴ.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선정과 함께 금속노조 중앙의 결합, 그리고 새롭게 사업단을 구성하면서 지역사회단체 확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활동가들은 민주노조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된 현실에 걸맞은 조직화, 운동 전형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함. 즉,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저임금과 단기간 파견노동이 확산되는 한편, 사업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걸핏하면 사업장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로는 생산에 타격을 줄 수도 없을뿐더러 노동조합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역지회 활동가들은 사업장 단위로의 조직화가 아니라 지역조직화라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강구하기 시작함. 그 얼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중소영세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조직노동자든 미조직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즉 조직노동자의 임단투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셋째, 지역단위 조직화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를 지역의 요구로 전화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단위 조직화는 지역노동자로서의 삶에서 비롯하는 생활, 주거 여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서 비롯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시작할 조직화 사업에는 지역노동자의 요구가 담겨 있어야 한다.

․ 이 같은 논의 절차와 집행체계 구축과정은 무엇보다도 3년간 사업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가장 커다란 기초 체력이 됨.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년 동안 전략조직화 사업을 집중할 상임활동가를 배치했고, 남부지구협은 지구협사업의 무게중심을 미조직사업으로 중심 이동하였음.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부족한 예산상황에서도, 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그리하여 금속노조 중앙 및 서울지부, 남부지회의 활동비 지원, 지역사회단체 및 여러 회원들의 CMS 후원 등을 모아, 1인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함. 그리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가 1인을 추가로 배치함.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과 남부지역지회는 지구협사업의 무게중심을 미비사업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전략조직화 사업의 현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이미 자세히 상술하였으므로 생략]

․ 금속노조는 미비담당자를 결합시켜, 금속노조 내에 공단조직화 사업을 한 단계 전진시키기 위한 논의 기반 및 실천기반을 확대시키는 한편, 조직활동가 1인을 추가배치하기 위해 활동비 지원을 결의. 그리고 공단지역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속 선전 매체인 『바지樂』신문을 발행, 공단조직화 사업의 선전역량을 측면 지원. 한편 공단조직화 사업의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단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 사업단을 사례로 하여 공단조직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부적으로 확대시킴.

․ 민주노총은 사업초기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할 미비담당자 1인을 배치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주관하는 한편, 전국적인 공단실태조사를 기획하면서 공단정책에 대한 입론을 만들려 하고, 미조직 사업의 관점을 둔 최저임금 투쟁 기획, 초기업단위 조직화 사례 발굴, 여론 조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고, 총괄. 하지만 담당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한 이후에는 잠정 중단.

․ 지역사회단체들 역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결집시킴. 사회단체, 진보정당, 법률지원단체, 노안단체 들이 정책기획팀, 노동안전팀 등에서 집행책임자 역할을 하는 등, 이 사업에 필요로 하는 정책역량 및 실무집행역량을 결집시킨 것.

․ 그리하여 사업단은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공단조직화 사업단을 구성함. 민주노총 지연본부와 산별노조(지역조직)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전략조직화 사업단을 구성한 것.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이뤄내야 할 조직문화 혁신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 경계를 초과하여 지역사회단체들도 미조직사업의 공동주체로 세워낸 것임. [이것의 장점과 효용성은 결론의 제언에서]

이 점은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달성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조직문화 혁신과제인 일상적이고 전면적인 미조직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실행단위인 가맹산하조직 간의 협조체제 구축과 공동집행이 필수적임. 지역별 집행구조가 취약한 일부 산별연맹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사업규모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일부 지역본부가 이를 각자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노동운동혁신위원회 차원의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 위상정립 논의와 연동해, ‘전략조직화사업’과 관련한 각 산별연맹-지역본부의 공동논의와 집행구조 수립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같은 공동체계가 구성돼야만 성과를 실현하기도 더욱 용이함.”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2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중에서

2) 공단조직화 문제의식의 확대

․ 금속노조는 2003년부터 공단조직화 방침을 세운 바 있음.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는 못하였고, 대체로 지부의 공단선전전이나 지역지회에 대한 사업지원의 형태로 그쳤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소영세조직화 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금속노조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권고한 이후, 금속노조 내에서는 공단조직화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확대됨.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을 모델삼아, 상호 교류하고 평가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 금속노조 미비실에 공단조직화 사업 전담인력을 두고, 1지부 1공단 조직화 사업이라는 조직방침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바지樂』의 발행으로 실물화되기도 함.

․ 특히 『바지樂』 신문의 지속적인 발행과 공단조직화 사업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수도권공단네트워크 설립 등은 지역공단조직화 사업의 문제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역시 수차례에 걸친 모범 사례 전파, 『바지樂』 신문 기획 및 기사 제공 등 노력을 아까지 않았음.

․ 한편 공단조직화 문제의식은 금속노조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확산됨. 사업단에 결합된 지역사회단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사업영역과 미조직사업을 결합시키면서 그것의 의미를 재구성해고, 그 내용을 확대시켜 나간 것. 또한 동시에 노동조합 공식체계 내외부에서 공단조직화사업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그것의 의미를 재구성해 낸 것.

3)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의 핵심사업 의제화

․ 전략조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제의 개발 및 확장’, ‘조직 활동가 훈련 및 양성’, ‘전국적인 공동요구 및 공동투쟁’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나 금속노조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이 사실.(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이러한 문제의식까지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조직의 핵심 기획역량, 정책역량, 교육․조직역량을 결집시켜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특히 지역조직화―공단조직화는 기존의 사업장 조직화와 크게 방향이 다른데다, 사업장 단위 노조를 관할하는데 익숙한 지역본부나 산별노조가 자신의 운영방식을 크게 바꿔야만 가능한 조직화 방식이기에 더더욱 그러함.

․ 1000인 이상 사업장의 50% 가까이 노조가 설립되었고, 또 대규모 사업장에서 조직화 사업에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중소영세―공단조직화사업이 조직화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 그런데 문제는 지역본부나 산별노조가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의 노하우는 부족한 반면, 사업주들은 노조조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찾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

․ 공단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는데 있어서나, 최저임금투쟁을 미조직사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나, ‘무료노동 이제그만’을 공단조직화의 핵심의제로 추출했지만 이것을 지역적 차원에서든 전국적 차원에서든 공통의제화하는 과정에서나, 공단정책을 입안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나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남부사업이 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담당자 수준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가, 서울본부 전체가 미조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함. 금속노조 역시 공단조직화 사업을 의미 있게 진행하려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의제의 개발 및 확장’, ‘조직 활동가 훈련 및 양성’, ‘전국적인 공동요구 및 공동투쟁’ 이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런 것이 고민과 기획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함.

4)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화 사업

․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음. 노동조합의 사업이 애당초 지역사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두 번째 다양한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미조직사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스스로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

․ 전자의 측면에서 사업단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함.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정례화된 조직사업이자 투쟁사업이었던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이 서울남부에서는 미조직사업으로 재구성되어 집행되고, 남부지구협의 ‘열사추모제’ 역시 지역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미조직사업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것. 이런 흐름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사업으로서, 지역공동위 사업을 지역노동자들에게 개방한,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조직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킨 것.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와 함께 하는 ‘1000원 영화제’가 바로 그것. 기타소모임, 등산모임, 풍물모임 등 일상사업에서도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는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전개.

․ 그리고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는 일상적인 임단투 사업을 최저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고, 최저임금선전전에 참여하게 하며, 지역노동자 전체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이런 과정들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사업이 지역노동자와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하지만 반면, 후자의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것 역시 사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남부지구협 전체보다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변 노동조합으로 정도까지 제한되어 있었고, 조합원들의 참여로 미조직사업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실천단’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중단됨. 주체역량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 크지만, 조합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현실적으로는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내의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와 기타 화섬노조, 서비스연맹의 몇몇 지회, 노조 수준에 머물렀던 것. 금속노조 서울지부 차원으로, 지역공동위 수준으로, 공공운수노조․연맹 등 다른 지구협 단위의 참여 확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3. 중소영세 조직화사업의 ‘모델’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중소영세조직화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모델’을 만드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  2기 전략조직화 사업기간 동안 ‘지역조직화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문제의식이 가장 강했던 것.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조직화 전략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략 대상은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이며 그 방식은 지역조직화이어야 하며, 둘째, 전략적 방향 하에 단기적 성과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모델을 만들어야하며, 셋째, 각 단위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사업(기획-집행-평가)을 전개하며, 넷째, 노동의제를 넘어서는 지역사회의 보편적 사회권리운동, 생활문화연대운동으로 기획하며, 다섯째, 지역의 주체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여섯째,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 서울남부에서는 지역조직화사업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통해 지역조직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 첫째,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으로 새로운 조직화를 이룩하자는 것과 지역노동자공동체(서울남부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서울남부지역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자고 한 것.

여기서 특히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이라는 조직화 모델은 (지역)노동자대중의 요구와 그 요구를 쟁취하겠다는 열망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을 수단삼아 그 요구를 집단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대중운동 방식을 조직화 모델로 구성한 것임.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과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과 둘째, (지역과 현장) 노동자의 열망을 형성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셋째 이를 묶어세우려는 것과 동시에 요구를 실현시키는 무기로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된 노동자대중의 힘으로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임.

이러한 구상은 1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든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다른 업종․지역에서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독특한 조직화 구상이고 모델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0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최종확정할 때 가맹산하조직들이 제출한 조직화전략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화방법을 제시한 곳이 적었던 데다, 그나마도 ‘지역조직화 모델’을 제시한 곳은 한두 군데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

․ 사업단은 이러한 조직화 모델을 구체화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함. 첫째, 조직화 대상을 선별하고 집중하자! 둘째, 현장주체와 지역주체의 역할 분명히 하자! 셋째,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넷째, 지역단위 소모임,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공단․지역단위로 노동자 유대감을 높이자! 다섯째, 공단 조직화 사업의 사업적 연계를 구체화하고, 실질화하자! 여섯째,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지역․공단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내자!

․ 따라서 ‘모델’로서 사업단에 대한 평가의 핵심지점은 다음이어야 함. 첫째, 서울남부의 조직화 전략이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모델로 적합한가? 혹은 가능성은 보이는가? 둘째, 이런 조직화 모델이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전략에 있어서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런 조직화 모델이 일반화되려면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한가?

․ 사업단은 중소영세공단조직화 모델을 찾기 위해 ‘무료노동 이제 그만(현장 개선)’ → ‘노동법을 지켜라(3000여명 서명, 대중행동)’ → ‘근기법 준수 선언(지역 수준의 신사협정)’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감.

1)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Ⅰ : 무료노동 이제 그만

․ 『전략초안』논의과정에서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이라는 조직화 전략은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라는 문제의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됨. 사업장 단위의 투쟁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부터 낮은 수준의 요구투쟁이라도 지역-공단의 투쟁으로 제기하면서 나가자는 것. 『전략초안』에서는 이 같은 투쟁―조직화 방식이야말로 지역 조직화, 업종별․산업별 조직화에 걸맞은 방식이면서, 동시에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발전전망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공단조직화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 이렇게 해서 ‘지역 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이라는 집단적인 투쟁과 함께 집단적인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중소영세 노동권보장을 위한 매뉴얼』도 함께 참조. 비정규직 조직화 담론에서도 ‘낙수효과’(Trickle-down)를 기대하는 사업장단위 조직화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재벌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기업에 대한 비용전가행위가 이뤄져, 재벌대기업노조 조직화가 재벌대기업노조의 노동조건 향상으로만 이어질 뿐, 하도급 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청기업에 대한 조직화가 선행(적어도 동시에)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하청기업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으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하지만 ‘지역의 작은 투쟁에서 지역의 큰 투쟁으로’라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가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비정규직․하청기업 조직화 문제의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라는 조직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지역-공단조직화 문제의식은 ‘사업장 단위 조직화’를 우위에 둔 조직화가 아니라, ‘초기업단위․지역단위 조직화’를 우위에 둔 조직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양자 모두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촉구하지만, 전자의 문제설정에서는 하청노동자 조직화와 함께 하청기업노동자의 요구(정규직화 쟁취)를 중심으로, 조직노동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사업들이 기획되지만, 후자의 문제설정에서는 낮은 수준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무료노동 이제 그만 ― 조직노동자의 다양한 현장투쟁)에서, 높은 수준의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연대임금, 연대고용)이라는 사업들이 기획된다.

․ 사업단은 이러한 방향을 확정짓고, 현장사업주체들과 토론하면서 2011년 하반기 작지만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고민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간절히 원하는 요구, 지역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무료 노동, 이제 그만’은 그렇게 정식화됨.

․ 애초에 ‘(공짜로 일 부려먹는)무료 노동 이제 그만’ 의제는 출퇴근 시간 약속을 지켜달라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현장투쟁 성격이 강한 이슈. 공단의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상의 출퇴근 시간과 달리, 조례․교육한다고 30분씩 일찍 출근시키고, 일 마무리하라며 10~20분씩 늦게 퇴근시키는 관행을 당연시 여겨왔음. 이런 관행을 뒤엎자는 것.

․ 2011년 하반기, 사업단은 ‘자투리 잔업 시간외 수당 지급, 근무시간 외 조회‧종례‧청소 위법’을 주요 내용으로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 2011년 하반기(10월~11월) 진행함. 상담전화가 쇄도하고, 사용자의 파렴치한 항의전화도 받으면서 사업단은 이 의제가 공단노동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현장의제임을 확인함.

․ 2012년 상반기, 사업단은 공단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캠페인 사업으로 기획하고 집행함. 32,000여장의 유인물이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지지 속에서 배포됨. 수십여 건의 상담전화, 고소고발이 이어졌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항의, 지역―공단 분위기의 반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변화가 초래된 것. 일시적으로나마 ‘자투리 잔업’이 사라진 것. 현장의 요구를 지역화해내고, 그것이 다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진 것.

․ 이른바 ‘자투리 잔업’은 노조를 처음 결성하는 사업장에서도 치열한 현장투쟁을 거쳐 근절시켜내는 대상.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신규사업장인 **분회 역시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서 체조를 해왔던 관행이 부당한 관행이었음을 확인. 그리하여 체조시간을 근무시간 내로 포함시킴.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가 작은 현장 요구를 매개로 공동의 성과를 이뤄낸 것.

․ 뿐만 아니라 ‘무료 노동 이제 그만’은 체불임금은 물론이거니와 포괄임금제, 장시간 근로 및 불규칙한 노동,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 등 다른 의제들과도 접점이 많아,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인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었음. ‘무료 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 동안 공단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관행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불합리하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상담을 해오기 시작했던 것. 상담의 절대적인 수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

2)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Ⅱ : 노동법을 지켜라 서명운동

․ 2012년 하반기, 사업단은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의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응집시켜낼 수 있는 실천사업을 기획함.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 사업단은 요구를 상반기 ‘무료 노동 이제 그만’ 사업을 하면서 확인하게 된 요구사항(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불법 시간외 근로 근절)에다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요구를 포함시켜 3가지로 축약했고, 10월 한 달 동안(실제로 진행한 것은 17일) 점심시간 사이에만,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

․ 사업단은 그 밖에도 신고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30건을 진정 및 청원, 고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활동은 경향신문에서도 사설(12.1)로 다룰 만큼 여론의 지지도 컸음.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이런 공단노동자 대중의 집단 서명과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을 요구함.

․ 대규모 캠페인에 의한 지역 분위기의 반전, 현장 노동자들의 고조되는 불만, 근기법 준수 캠페인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사장들의 불안, 그리고 공단노동자들의 근기법준수요구에 대한 여론의 지지까지 확대되자,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하 관악지청)는 사태를 관망할 수만은 없었고, 결국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근기법 준수 실무협의에 응하게 됨. 그리고 그 자리에 구로구청․금천구청 등 지자체,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라는 공단지역 최대 규모의 사용자단체도 함께 참여하게 됨.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실무협의 자리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근로자건강센터가 들어오면 지자체, 노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달됨. 이대목동병원은 이런 의견을 모아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위수탁사업을 신청했고, 그 결과 2013년 4월 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개소됨.

․ 2013년 5월 5회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이 채택됨. 이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음.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은 ‘일자리 나누기’ 협약도 포함해서 공동선언하자고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기법위반신고센터’의 신고 주체로, 노동단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선언을 해태했기 때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은 이 선언은 ‘근기법 준수’선언에 ‘일자리 나누기’ 협약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근기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인 관악지청이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집회투쟁을 결의함. 사업단 역시 관악지청을 상대로 집단적인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 집회투쟁 돌입 직전에야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이 합의되고, 5월 8일에야 선언을 하게 된 것임.

2013년 5월 8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체결된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시간외 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개인과 노동단체 등이 제기하는 신고사항에 적극 대처한다. 둘째, 노동자․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 단위들이 적극 협력한다. 셋째,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로구청과 금천구청이 인센티브룰 부여한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구로구 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의소, (사)G밸리산업협회, 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 사업단이 얻어낸 ‘근기법 준수선언’이 노사관계의 평화적 안착, 일자리창출과 노동조건 사이의 양보교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이러저러한 활동과 의미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역노동자의 열망이 담겨있는 지역․공단의제(무료노동 이제 그만)를 앞세운 데다, 공단노동자의 집단행동(3000여명 서명,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집중신고)에 기반을 두면서, 실무교섭 자리에서 선언이행을 강제했기 때문.

3) 지역협약의 가능성과 실마리 :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 지역협약을 위한 노조법상의 요건은 ‘하나의 지역 동종 근로자 2/3이상 노조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노조 활동가들 대다수가 사업장단위 교섭과 투쟁에 익숙한 상황에서, 지역협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왔음.

지역협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투쟁 역시 중요. 하지만 이런 과제는 정책 의제화 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부사업단은 지역협약으로 가는 이행과정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집중함.

․ 하지만 제조업임에도 자본 이동 및 철수가 손쉽게 가능한 공단에서, 특히 도심지역공단 전자산업의 경우 자본이동성이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하향평준화된 저임금 노동시장에다 간접고용․인력소개산업마저 발달해 있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사업장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곤란.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묶어세우려면 지역․공단조직화라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개발되어야 하고, 거기에 걸맞은 교섭형태도 개발되어야 함.

안정적인 노동시장, 가까운 물류기지 (그리고, 부동산 시세차익) 전자산업 공장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요인이라면, 높은 부동산 임대료―완화된 규율 등은 이곳에서 생산기지를 떠나게 하는 요인.

․ 현행 법제도 여건 상, 지역협약이 ‘근로기준법 준수’ 이상의 의미를 띠는 것은 (경천동지할 투쟁력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 사실. 그런데 정세적으로는 이런 수준의 지역협약이라도 (최소수준이나마)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경제위기를 구실로 사업주들이 근기법 이하 수준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시키기 때문.

․ 이런 상황들은 사업단으로 하여금, 지역협약을 어떤 상으로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됨. ‘근기법 준수’를 매개로 지역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것. 즉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각종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협약에 대한 공단노동자의 열망을 높여가며, 집단조직화와 함께 공단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집단투쟁,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집단교섭이라는 방식으로 확대해나가자는 것.

․ 이번 선언에는 ‘근기법 준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노동단체가 신고 주체로 명시된 ‘근기법위반 신고센터’ 설치가 바로 그것. 사업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가 포괄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기법 준수’를 상식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다양한 수준에서의 항의행동을 조직할 수 있음. 이러한 것들을 기반 삼아 현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근기법 준수 선언의 내용을 확대하면서(예컨대 노동권 보장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등) 지역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어해낼 경우 선언은 공단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방어하는 ‘지역협약’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됨.

․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최종 목표인 집단조직화․집단투쟁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도달하면, 지역교섭은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게 됨. 이번 근기법 준수 선언을 통해 지역교섭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임.

지역교섭의 사례로 일컬어지는 청계피복, 건설노조 사례들이 대개 다 이와 유사하다.

4)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 : 미조직사업을 위한 최저임금투쟁의 재구성

․ 공단․지역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 단계를 그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협약을 쟁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 공단노동자의 응집력 있는 투쟁임. 집단조직화, 지역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집단투쟁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관건은 미조직 노동자가 이 투쟁에 동참하는가 여부임. 사업단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에 입각한 공동투쟁이 일상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임. (그 자체가 계급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은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와 함께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이라는 조직화 전략의 핵심을 구성.

․ 앞서 본 것처럼 ‘무료노동 이제 그만’, ‘노동법을 지켜라’ 기획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이라는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해왔음.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면에서 보아도 이는 매우 진일보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사업단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면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르지 못한 기획들이 있는데, 임단협에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이 바로 그것.

․ 2011년 첫해 사업단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업중 하나가 최저임금 투쟁. 사업단은 최저임금 투쟁을 미조직사업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임투로 성격을 전화시키려 노력했음. 당시 사업단은 공단지역 곳곳에서 최저임금 요구안 설문조사와 최저임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5,000여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안 ―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평균임금 50%에서 비롯된 요구안 5,410원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최저임금 요구안 5,410원). 그리고 이를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도 통일시켜 같은 금액의 임금인상요구안을 확정하고(정액임금인상), 임단투와 최저임금 투쟁시기를 집중시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열망을 모아내며 이를 조직화의 계기로 만들어 보려 했던 것.

․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계획은 첫 해부터 한계에 봉착. 2011년 ‘국민 임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의 열망을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시키기는 했지만, 마무리 없이 그해 7월 급격히 정리되고 말았음.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의 분회 사업장 한 곳이 임단투를 이어갔지만, 20만 노동자가 일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그것은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 몇 차례의 기자회견과 서울남부지역지회 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상징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함. 사업단이 수도권 차원에서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 내거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조직화차원에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유관단위 의견을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되거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5) 지역단위 소모임, 생활공동체의 활성화

․ 서울남부조직화 전략 중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지역노동자공동체(서울남부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서울남부지역의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

․ 『전략초안』에서는 노동복지센터의 상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상을 정리함. 「자주적인 노동복지센터」는 지역노동자의 자주적인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기업단위 벽을 넘어 지역차원의 노동자 공동체 의식 확대가 목표. 노동조합을 넘나드는 소모임의 활동 공간이며, 「지자체의 노동복지센터」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동복지센터로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개입’함으로서 공단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높이게 함. 그리하여 구로근로자복지센터가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구제사업, 구로지역노동자복지 실태조사사업 등을 진행하게 함.

․ 사업단은 (구로근로자복지센터와는 별개로) 지역노동자의 자주적인 생활공동체 공간을 구성해내기 위해, 기타소모임, 등산모임 등 소모임을 주관하는가 하면, 1000원 영화제, 노동법 강연 등 지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육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함. 또 법률상담 역시 꾸준히 진행함으로서 노동자의 권리인식을 제고시키는가 하면, 그 결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노조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함.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자주적인 노동복지센터를 구축해내는 데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더 많은 역량과 시간이 필요. 자주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성해내는데 있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4. 중소영세―공단조직화 ‘모델’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시사점

․ 이상에서 중소영세―공단조직화 ‘모델’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음.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사업에서 서울남부 조직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전략의 합의지반을 확대하는 것임.

비록 사업단이 지역조직화 모델에 근거한 조직화방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조직화모델은 그 자체로 낯선 방식이었으며,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모두 실질적인 노하우가 있었다기보다는 ‘문제의식’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화 방법을 참여하는 주체 모두가 체득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 더구나 집행담당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주 바뀌는 노동조합운동 특성상 재차․삼차 합의를 모아내고, 경험을 일반화해내려는 노력은 필수적. 이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주관하는 총연맹 미비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선정을 둘러싼 평가단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조직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평가단이 제시한 평가 틀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적합하다기 보다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틀에 가까웠던 것.

『전략초안』을 작성하고, 중소영세조직화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실험과 모색, 가능성의 탐색 못지않게 참여주체들 간의 합의기반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그런 의미에서 사업단이 『전략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핵심 집행 주체들이 지난한 토론을 하고 공동의 합의를 모아낸 것이나, 매 분기별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지역공단조직화의 의미를 되새김하고, 평가․토론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은 셈.

둘째,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에 있어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구성하는 공단조직화 사업단은 필수적. 지역의제에 기초해 지역투쟁과 함께 지역조직화 사업을 하는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전략은 특히 그러함. 지역의제 자체가 꼭 현장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제(안전보건, 교통, 육아 보육 등 생활의제)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현장의 의제를 지역공단의 의제로 전화시키고, 지역공단의 의제를 현장의 의제로 전화시키는, 양자를 결합시키는데 있어 지역대책위가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더구나 금속노조의 지역과 현장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단조직화 사업단의 의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공단조직화 사업단이 실태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정책, 비정규직 의제 및 노동권의 보편화, 노동안전 정책 등을 사업으로 기획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현장 활동가 재생산에도 기여하기 때문.

물론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아닌데서 오는 경험 부족, 정치적 견해 또한 다양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내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님. 하지만 지역에서의 연대운동 성과에 기반을 두어, 상호 충실히 토론 하면서 논의기반을 풍부히 하고, 지역공동투쟁을 조직하면서 상호 신뢰가 쌓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연대운동의 복원은 지역공단조직화 사업의 필수조건이기도 할 것임.

서울남부 전략조직화 사업단에는 그 어디보다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정당, 사회단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도 모두가 뜻을 모아 미조직사업을 해보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서민살리기 남부운동본부에 참여했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노동조합운동의 복원 없이는 지역운동이 불가하고, 장기저성장 시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이 지역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미조직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또 2004년 최임불파공대위라는 형태로 미조직사업과 지역사업을 함께 해본 경험이 있었던 것, 노동조합이 중심에서서 지역연대운동을 복원하려 했던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 그래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출발부터 민주노총 남부지구협 미비특위와 남부운동본부가 함께 토론하고, 기획하고 했던 것.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을 위해 제출했던 최초 기획안은, 물론 현장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서울남부지역지회와 서울본부가 중심을 잡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 공동기획안이었음.

셋째, ‘지역현장의 작은 요구와 실천!’에서 ‘지역현장의 핵심 요구와 투쟁으로!’ 라는 조직화 방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① 현장의 의제에서 출발해서, 지역의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② 작은 의제라 할지라도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을 조직해야 함. 그래야 더 커다란 지역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음 ③ 이 과정에서 지역공단조직화사업에 뛰어든 활동가들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함. 그래야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전진하게 됨 ④ 한 두 차례의 기획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업의 연계를 찾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하며 ⑤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이라는 차원에서 보완되고 집행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음 ⑥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조직화 사업의 의제를 지역으로, 업종으로 확대하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조직문화혁신은 여기에서 비롯한다는 사실

넷째,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이 노동자에 대한 법률 구제기능에 그쳐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권리의식 자각과 함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통한 집단적인 권리쟁취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따라서 상담 사업에서든 복지사업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지역협약으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 역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단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근기법 준수 선언은 사실 신사협정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강제하는 수단을 갖출 경우 이는 (지역)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한 단계 더 진전된 조직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사업장 단위 상담조직화라 할지라도 지역공단조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그래야 지역공단조직화를 전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음. 노동조합 활동을 항상 지역노동자와 함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던가(1000원 영화제, 열사문화제 등), 자신의 의제를 지역화하려 한다던가(임금체계 개편), 무료노동 이제 그만, 노동법을 지켜라, 최저임금 투쟁 등에서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공동투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서 가능했던 것은 지역공단조직화 차원에서 사업을 제기하고 실천을 조직했기 때문. 본격적인 공동교섭, 지역교섭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이라도 지역공단조직화 차원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은 줄기차게 지속되어야 함. 기층 노동조합의 조직문화 혁신에서 가장 빠른 길은 이 길.

여섯째, 지역협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힘은 지역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투쟁으로부터 출발.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에서  → 지역협약으로 나아가는 대중투쟁이 함께 있어야 ‘지역협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조법 개혁도 가능.

일곱 번째, 조직활동가 육성공간의 필요. 조직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는 사업. 따라서 미조직 사업경험이 많은 활동가들로만 구성되거나 조직활동가로의 육성계획이 필요. 조직활동가 육성계획을 동반하지 않고는 조직주체로 묶어세우려는 계획은 관념적으로만 존재.

5. 서울남부전략조직화사업의 향후 과제

1) 서울남부 전략조직화 사업의 지속

․ 민주노총의 ‘지역중심의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조직’하겠다는 조직화 전략은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동시에 조직화 사업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줄이는, 의미 있는 방안.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워도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조직화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됨.

․ 주체적인 측면에서 조직화 사업은 집중성과 지속성이 조직문화 혁신과 함께 핵심.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2개의 중점사업, 3개의 지원 사업이 조직화사업의 집중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면,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논의해야 할 것임.

․ 더구나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은,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져 왔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사업.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이 제고되고, 공단노동자들이 그러한 민주노총에 신뢰를 보내면서 노동조합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의를 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에서는 ‘지속성’이야말로 대단히 관건적인 요소.

․ 서울남부는 중소영세․공단조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단계까지 진척시켜왔음. 이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와 사업단 구성원들은 서울남부지역에서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2) 현장 조직화 사업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 사업단은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반을 확대하면서, 지역노동자와 소통하는 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였음. 또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으로 새로운 조직화를 이룩하자는 조직화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가능성을 제시하여왔음.

․ 지역노동자와 소통하는 체계를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주체로 묶어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울러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에 걸맞은 현장의 변화를 강제하는 투쟁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가 미조직 활동가․간부 육성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사업단 상근자와 남부분회․현장사업부와의 유기적 활동이 이뤄지고, 남부지역지회가 이제까지 관계망을 맺어왔던 지역노동자를 자신의 그릇으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미조직활동가를 더 세워내야 함. 그리고 이를 매개로 남부분회 활동이 제고되고, 사업단 사업이 현장주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함.

․ ‘근기법 준수 선언’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사업주들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최소수준의 노동조건도 보장 못하고 있는 실정. ‘근기법 준수 선언’의 이행장치라 할 수 있는, 근기법 위반 신고센터를 매개로 근기법 준수 이행을 촉구하고, 몇몇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현장주체가 육성되고, 공단에 희망이 생기면서 지역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묶일 수 있을 것임.

3)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의제의 확산

① 무료노동 이제 그만 → 근기법 준수 선언

․ 전략조직화 사업이 총연맹, 서울본부,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으로서, 조직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 중소영세․공단조직화를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전국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

․ ‘무료노동 이제 그만(현장 개선)’ → ‘노동법을 지켜라(3000여명 서명, 대중행동)’ → ‘근기법 준수 선언(지역 수준의 신사협정)’ 사업은 의제의 보편성․확장성 측면에서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면에서나 지역노동자의 권리인식 제고에 있어서나 그리고 지역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나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사업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사업단은 이를 실천적으로 경험하였음.

․ 이상의 기획들을 지역적으로 확산시키고, 전국화하면서 확대시킬 수 있어야 함. 총연맹과 서울본부, 금속노조의 주요사업으로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② 조직화 사업을 위한 최저임금 투쟁의 재구성

․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지금까지 최저임금투쟁은 법정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이를 법․제도화하는 사업에 집중해 왔음. 하지만 조직화의 관점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하려면 그것 이상이 필요. 최저임금투쟁을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조직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투쟁을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초해서,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투쟁으로 기획되어야 함.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요구를 조직하는 것, 이것은 조직화 사업의 기본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함.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요구 ― 실태 파악을 하는 과정은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과정임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함. 나아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향후 생활임금 쟁취의 기초가 되기도 함.

․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을 확정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요구들이 정액임금인상 요구로 통일될 때,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의 출발을 만들 수 있음. 그 위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연대임금투쟁이 진척되어야 함.

4) 3단계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 2단계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고 갈무리 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3단계 사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임. 3단계 사업은 집단적인 조직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것.

․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의 활동전망을 더 구체화시켜내야 할 것임.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 지향이 강한 노조는 지부집단교섭 사업장으로서 자신의 전망을 세워나가면서 초기업단위 운동을 준비해야 할 것임. 남부지역지회는 미조직사업의 현장주체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면서, 지회 조합원을 지회활동의 근간이자 미조직 사업의 주체로 세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업단 정책주체들은 조직화 1대상(제조업, 물류산업)의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입체적인 조직화 전략(사업장조직화․지역조직화․원하청조직화 삼위일체)을 세워내야 할 것임.

․ 사업단 조직주체들은 현장주체들을 세워내면서 집단조직화를 촉구할 수 있는 지역노동자의 공동투쟁방식을 개발해야 함. 근로기준법 준수선언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언 및 협약 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척시키며 지역협약의 가능성을 좀 더 가시화시켜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역․공단조직화 전략에 맞게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을 중심으로 산별지역조직간 협력체계도 구체화 시켜나가야 할 것임. 조직화 3대상(시설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에 참여하는 산별지역조직은 더더욱. .

[보론]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 집행단위 평가

1) 사업체계와 사업방식

․ 체계 : 대표자 회의 / 집행책임자 회의 :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조직팀장 (남부지구협), 정책기획팀장(사회진보연대), 사무국장 / 전체모임 : 참여주체 전원 참석

․ 초기에는 사업체계가 상당히 방대했음. 하지만 1년 정도 경과하면서 전체모임을 중심으로 운영. 필요시에만 집행책임자 회의를 소집.

․ 대표자회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짓고 평가를 승인하기 위한 논의구조로서 운영. 하지만 조직문화 혁신, 의제의 확대, 조직역량의 집중을 위한 기능을 담보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함.

․ 전체모임은 2주에 한 번씩 소집되면서 운영.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로서 역할 진행.

2) 기획사업

․ 상반기, 하반기 매번 핵심 기획사업들을 입안하고 집행. ‘지역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이라는 지역조직화전략에 조응하기 위한 사업형태.

․ 기획사업(최저임금, 설문조사, 무료노동 이제그만, 노동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 준수 선언 등)을 정점으로 선전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담사업, 교육사업, 현장사업을 진행함. 사업을 유기적 연관아래 입체적으로 진행한 것.

․ 기획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한 것도 서울남부사업이 중소영세․공단조직화 전략의 모델화에 기여.

3) 정책사업 평가

․ 실태조사, 전략초안 입안, 지역․공단조직화 방안 모델화

․ 사업단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역할부여로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 사업단 구성 이전에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했던 노안사업을 구체화

4) 선전사업 평가

․ 남부의 선전사업은 플랭카드, 팜플렛, 신문―유인물이 주축

․ 시의적절한 플랭카드 선전전은 상담의 증가, 대중교육 참여에 크게 기여

․ 팜플렛의 대량 제작 (2만5천~3만5천)과 배포는 기획사업의 효과를 배가하는 한편, 노동자권리에 대한 공단지역 분위기 형성에 기여.

․ 일상적인 선전 홍보지로 2012년 9월부터 남부바지락을 발행. (초기에는 그때 그때 유인물을 발행하다, 금속노조 바지락 신문 발행을 안착화시키는 한편, 선전역량을 확보하면서 정기적으로 발행) 지역노동자 소통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

․ 2012년부터 모든 선전물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명기. 그 때부터 민주노총의 위상 본격적으로 제고되기 시작.

5) 일상사업

① 광장사업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바지락 광장사업을 빠지지 않고 진행함.

․ 일상적으로는 먹거리 공간, 벼룩시장 공간, 법률상담 공간 형태로 진행하다, 노동자 집회, 문화제, 사업단 기획사업 등과 다양하게 결합.

․ 그 결과 바지락 광장사업 장소는 대면상담의 핵심공간이 되었고, 노동자들의 집회, 문화제 행사의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었음. (집회신고조차 어려웠던 공간을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 일상적인 사업 공간으로)

② 상담사업

․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상담사업 진행. 단순법률구제상담에서, 진정고소 고발, 조직 상담까지 다양하게 진행.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노동자의 벗, 노노모 등을 사업단의 기획사업, 광장사업, 교육사업에 결합시키면서 법률상담을 풍부하게 함.

③ 교육사업

․ 월례강좌, 법률교육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 대중 접촉면을 넓히고, 노동자권리 각성에 기여.

․ 하지만 실물적인 조직화 사업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함.

④ 출근선전전

․ 매주 1회 ~ 2회 진행. 『바지락』 배포, 일상적인 지역노동자 대면 접촉 공간

별첨	민주노총 제2기 전략조직화사업 총괄 평가와 과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전략조직화사업 평가위원장)

1. 전략적 방향 설정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배치하여(인력, 재정 집중) 핵심조직화 대상을 설정하고(핵심부문 설정) 체계적인 조직화 전략과 계획에 따라(전략과 체계 마련)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말한다.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2010년 1월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받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직화방안연구. 475쪽. 2006.3.29

민주노총은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사업과 지원사업의 각 분야별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는 분야별 평가에 기초하면서도 전체 차원에서 목표의 적정성, 전략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2013년 9월에 마무리되어야할 사업은 아직 지속중이긴 하지만 마무리 사업 성격이 크다. 이에 각 사업별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과 미조직․비정규직 단위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총괄 평가와 전망을 제시한다.

우선 평가해야 할 부분은 2기 전략조직화의 방향으로 설정된 1) 조직문화 혁신 2)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조직화라는 부분이다. 위 방향과 관련해서는 총론에 있어서는 설정된 방향이 타당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 각론에 있어서는 전략이 부재했다는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제기된 조직문화 혁신 과제는 1기 전략조직화가 기금을 투입해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조직문화 혁신을 부르짖었으나 미비 조직화가 미비실, 미비특위 등의 부서, 위원회에 한정되어 조직 전반의 혁신으로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이끌어가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2기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제출한 방향이었다. 따라서 전략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총연맹, 가맹·산하 조직에 이르기까지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내면화·일상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직문화 혁신 과제는 최우선 과제로 잘 설정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제기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조직화라는 방향 역시 조직화 대상을 5대 핵심영역에서 중소영세(여성, 청년, 이주, 장애인)노동자로 확대하고 보다 전략적 집중 지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89%의 노동자가 30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속해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률은 3% 남짓에 불과한 한계를 돌파하여야 하는 것은 전체 노동운동의 사활적 과제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 선택지점을 잘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전략적 방향 설정과 관련해 위의 2가지 방향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구체 전략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조직문화 혁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지 않은 장기적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3개년에 지나지 않는 2기 전략조직화 방향으로 과연 온당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전략이란 장기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인데 3개년 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조직문화 혁신,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라는 포괄적 장기적 방향성만 제출되었다면 구체적 실행 계획 없는 도상 전략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9%에 달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2기 전략조직화 3년간 대규모로 조직한다는 전략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전략이라는 관점 부재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기 전략조직화가 천명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략적 방향은 있었지만 이를 집중화하고 추진할 구체 전략은 부재했다는 평가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을 조직하는데 있어서도 가맹· 산하 조직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전략사업을 선정하는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즉, 총연맹의 적극적 판단과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연맹이나 지역본부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스스로 결정한 한계를 가졌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전략사업은 제출된 사업 중에서 그나마 위의 방향에 근접한 공항 조직화와 서울남부 공단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두 사업은 총연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기에는 사업 규모나 성격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한정되어 있으며 확장성도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업은 해당 연맹과 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총연맹은 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물론 이 평가는 위의 두 사업이 각각 공공부문 간접고용이나 전체 공단조직화 사업의 주요한 실험이나 모델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위의 사업을 다른 산별이나 지역본부가 함께 하고 이를 총연맹이 전략적으로 집중시키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임.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 선언과 강령 개정 ▲ 사업비 30%를 비정규 사업에 배치 ▲ 비정규 사업결과를 년1회 지역본부와 총연맹 실천보고대회 제출 의무화 ▲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 장투사업장과 자매결연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되어 그나마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주요하게 제출된 선언 강령 개정 사업과 사업비 30% 배치는 2005년 1기 전략조직화에서 제출된 내용이 전혀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없이 그대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반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를 달성할 목적의식적 계획없이 목표는 예전 그대로 제출되고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2. 2기 전략조직화 성과

1) 1기에 비해 분명한 조직적 성과가 드러났다.

2기 전략조직화사업에서 1기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구체적인 조직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공항지역조직화사업과 서비스연맹 대형유통할인점 조직화가 가장 크게 성과가 드러났으며, 건설노조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서도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3년 6월까지 총 3만 6천여 명이 조직화로 이어졌다.

다만, 서울남부의 경우 3단계 전략 중에서 2단계인 노조결성전략 마련과 현장주체 네트워크 구축, 전략조직화 사업 기반 확대 등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직화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적 성과는 물론 사업의 질적 측면을 간과하고 양적 평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전략조직화 사업은 결과적으로 조직화 결과라는 객관적 성과와 더불어 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주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표5-1>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조직성과

구분	노조(지역/지회)수	신생조합원(명)	비고
공공운수노조․연맹	8	1,200	공항지역 전략조직화
서울본부	10	252	남부지역 전략조직화
건설노조	7(지역)	970	CPC 전략조직화
서비스연맹	7	3,650	대형유통할인점 전략조직화
화학섬유연맹		-	웅상지역 전략조직화
이주노동자조직화	1	850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학교비정규노동자	-	30,000	2011~12년 단기지원사업
계	20	36,922	(2013. 9. 30 현재)

주 : 2013년 9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5개 가맹산하조직과 단기지원사업 1개만 통계

2) 비정규 정책 의제의 개발과 사회적 의제화에 기여했다.

1기에 비해 2기 사업은 각 사업 영역별로 해당 비정규 단위의 의제화 계획과 이의 사회적 확장이라는 과제가 사업 선정 및 평가항목에서부터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이 때문에 각 사업단위별로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의제가 제출되고 정책제도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 공항공단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건강권 문제 의제화 ▲ 서울 남부공단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근로기준법준수 공동선언 체결 ▲ 펌프카 노동자 안전교육과 일요휴무제 제기 ▲ 서비스연맹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규제와 주1회 정기 휴점제 실시’, 감정노동 의제화 사업 ▲ 화학섬유연맹의 웅상공단에서 발암물질없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사회만들기 및 조례제정 등의 건강권 의제화 사업이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5-2> 2기 전략조직화와 사회 의제화 사업

전략사업	정책 연구	사회적 의제화 및 성과
공항	-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 인천공항 간접고용노동자 건강실태조사	-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의제화, 국회토론회 개최 - 산안보위구성, 병원설립 요구
남부공단	서울남부 노동자 기초실태조사	-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 - “근로기준법준수공동선언” -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펌프카	펌프카노동자 실태조사 일본 펌프카 조직화 사례	- 일요휴무제 전면화 - 안전교육의 제도화
대형유통할인점	유통산업특별법 제정/대형마트 의무휴점제/감정노동 가치 인정	- 유통법 개정 - 대형마트 의무휴점제
웅상공단	- 웅상노동자 근로조건/건강권/복지실태조사 - 이주노동자실태조사	- 발암물질관련 조례제정운동

공항공단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정규직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장기적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건강권문제를 연구하여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상설화 ▲ 공항 내 노동보건소 설립 요구 등을 의제화 하였다.

서울남부공단에서는  공단실태조사를 거쳐 ‘무료노동 이제 그만!’이라는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단과 노동조합간 “근로기준법준수공동선언”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쟁취해서 이후 지역협약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펌프카기획단은 펌프카 안전교육이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제도화되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펌프카 운영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유통서비스 노동자를 예를 들면,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휴점제 실시, 감정노동 가치 인정 등의 모토아래 매주 정기 선전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대형유통매장 주1회 휴점이라는 법제도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하겠다. 웅상공단에서는 발암물질없는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라는 방향 아래 건강권 문제를 직접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의제화하였고 이를 조례제정운동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책연구 사업과 더불어 비정규 의제의 사회적 확장이라는 방향을 초기부터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였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조직화는 이들 조직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정책 의제 개발, 이를 통한 사회 의제화와 집중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1기 전략조직화가 거의 전적으로 활동가 양성에 두었던 한계를 극복한 부분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3) 미비 조직화를 위한 사회연대 확장에 기여했다.

각 전략조직화 단위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조직화 사업단을 노동조합 자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에 뿌리박은 연대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와 웅상공단 등 지역 자체에 뿌리박은 사업을 전개하는 단위가 그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서울남부는 현재 ‘노동자의 미래’라는 이름하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단위로 전략조직화 공동사업단을 결성하였다. 2012년 현재 노동조합으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남부지구협의회, 금속서울본부/남부지역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구로구위원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과삶(노무법인), 삶꿈(헌책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웅상전략조직화에서는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양산시지부, 희망웅상(웅상노동상담소, 양산노동상담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단 형태는 지역단위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운동, 사회운동이 결합해서 연대체로 활동하는 것으로서 지역운동과 노동조합운동 결합의 한 모델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완성된 형태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결합하고, 특히 미조직·비정규사업에서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유통산업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진보정당(통합진보당, 노동당), 민중단체(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상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단위로 확정하여 구성하였다. 연석회의는 의원간담회, 토론회, 발족식, 플레시몹,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이후 유통법 개정을 이루어내었다. 사회연대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개정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거둔 것이다.

4) 가맹·산하 조직의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하였다.

2기 전략조직화의 핵심 방향중 하나는 조직문화 혁신이었다. 이는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 미조직·비정규 사업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여 계급 대표성을 확대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었다. 2기 전략조직화에서는 가맹·산하 조직별로 전략 조직화와 연계한 조직문화 혁신이 일정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시스템의 경우 가맹․산하조직들은 독립형 교육방식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투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식 확산, 사업지속성 교두보 마련, 다양한 교육시스템의 확충 등의 측면에서 조직문화혁신 영역은 진일보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연맹 차원의 전략조직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납부하는 의무금 중에서 100원을 전략조직화 기금으로 꾸준히 적립하여 이를 전략조직화 사업에 배정해서 집중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본조 사업비의 약 20%가 미비사업비로 편성되어 전략지역 조직사업지원비와 운영비, 이주노동자조직사업 지원비 형태로 2012년 예산에만도 약 1억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부별 1전략공단 선정사업이 추진되어 경기, 경남, 대전충남, 서울, 광주전남, 전북, 부산양산, 대구, 울산지부 등 9개 지부가 10개의 1전략공단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중에서 2012년도에 4개가 중앙사업, 6개가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집중과 지원을 추진하였다. 지부별 활동의 편차 때문에 지원예산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전폭적인 사업역량을 투여하지는 못했지만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조사 사업과 사회적 쟁점화, 법제도 개선 요구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중이다. 또 공단 노동자를 위한 월간 “바지락”신문을 발간하여 미조직 공단 노동자를 위한 홍보물로 자리잡은 부분도 특징적이다.

서비스연맹은 2011년 연맹규약 개정을 통해 비정규국을 신설하고 대의원과 간부를 중심으로 투쟁사업장 지원기금을 자발적으로 모급하여 특수고용투쟁사업장 지원금으로 총 1,438만원을 2년간 지원하였다. 이 기금의 참여인원은 2013년 상반기 기준 55명이며, 맥화점·면세점 판매직 노조 간부는 15명으로 연맹 사무처 간부를 제외하면 단위노조 간부중 27.2%를 차지한다. 아울러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 확보 결의, 조합원 의무교육(이를 위해 2011년 1천원+ 참가조합운당 1천원, 2012년 2천원 결의), 선전전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판매직 노조들은 연맹 전조합원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2/3가 넘게 결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체 3,523명중 2,224명, 2012년에는 3,793명중 2,706명이 참가하였다.

건설노조는 이미 전체 조합원들이 건설일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펌프카 조직화를 통해 건설노조는 기존의 조직된 직종 중심에서 벋어나 다른 미조직 건설 노동자도 자신의 조직화대상으로 삼는 조직문화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하겠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수도권에서는 지역으로 통합하여 건설노조 차원에서 펌프카가 자신의 조직단위로서 전체 조직화를 위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겠다 또 분회별 선전전과 공동집회 등에서 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왔으며 울산에서는 5개 직종의 공동파업을 조직함으로써 신규 조직화뿐만 아니라 공동투쟁으로 끌어올렸다.

3. 2기 전략조직화 한계와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기 전략조직화는 1기 전략조직화에 비해 의제의 개발과 확장, 사회적 연대의 확장, 조직문화 혁신에 있어서 한층 진전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2기 전략조직화사업은 1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다. 다음은 2기 전략조직화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이다.

1) 민주노총 차원의 목적의식적·체계적 전략 부재

(1) 전략에 걸맞는 사업체계와 실질적 논의구조를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는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가 아니라 총연맹 차원의 총괄적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사업체계와 실행단위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1기에 비해 2기 전략조직화는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사업에 직접 결합함으로써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사업을 펼칠 수 있고 공동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가맹산하조직별 전략조직화사업 집행위원장급) 전체회의를 2011년 현재 분기별로, 2012년 현재 격월간격으로 운영하였으며,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였음. 이로 인해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사업위원회(또는 추진위원회) 집행체계 등에 결합하여 상호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었고, 전략조직화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공동의 사업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기획,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진단과 과제』, 22쪽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해당 미비체계의 잦은 변경과 더불어 해당 담당자를 전략에 걸맞게 배정하지 못하였다. 2010년 이후 미조직·비정규 담당 실장은 매년 바뀌었으며 미비전략조직화는 담당자 1인 사업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어 왔다. 결국 미비 전략조직화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담당자 1인의 해당영역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략조직화사업이 마무리되는 7기 집행부에 와서야 비로소 담당자가 2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불과하다.

<표5-3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시기 미조직․비정규 사업 담당 인력 현황

시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이후)
집행부	6기			7기
	김영훈	김영훈	김영훈	신승철
사업 체계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사업 담당	5명	6명	7명	7명(10명)
인원	이승철(실장) 김정근 박유순 석권호 박수경	이정호(실장) 기형로 채근식 이수미 석권호 홍순광	기형로(실장) 채근식 석권호 홍순광 이양수 이수미	김경란(실장) 채근식 권순화 석권호 홍순광 우문숙 손지승 -노안, 여성, 이주 추가

* 출처: 민주노총 각 연도별 대의원 자료 재구성(각 년 1월 기준)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총괄하는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회(이하 미비특위) 역시 위상에 걸맞게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검토하는 단위이자, 의결기구 결정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의결하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12월 현재 미비사업 담당자는 총 27명으로 2003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사업전담자가 증가한 것은 가맹․산하 조직별로 비정규직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비사업이 조직 내 중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사업전담자에 비해 가맹․산하 조직별 비정규직 사업을 총괄하는 특위장 배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비특위 위상을 높이고 사업 집행력을 충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위장의 안정적 선임과 사업담당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논의 구조와 참가 성원의 불안정성이다. 총연맹 미조직 비정규실(이하 미비실)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서 회의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가맹조직은 산하조직에 비해 특위장과 특위위원 변동이 심한 반면, 산하조직은 2009년 이후 6곳에서 사업담당자가 연임하는 등 사업 연속성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맹·산하조직 또한 미비특위 체계 불안정, 사업전담자 부족,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미비특위를 통해 미비사업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셋째, 논의 내용의 비일관성이다. 미비특위는 민주노총 미비사업 체계 변화에 따라 논의 내용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비정규투쟁 조직화와 지원, 비정규 입법투쟁, 조직화전략과 50억 기금 조성 방안 등 시기별로 요구되는 중심과제들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구조로 가다보니 전략조직화사업의 경우 별도 단위가 있더라도 미비특위 안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관장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의 책, 22〜23쪽

<표5-4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미조직특위 위원 현황 흐름

가맹․산하	2004.12		2009.12		2011.12
	특위 구성	특위장	특위장	특위위원	특위장	특위위원
건설	현장사업위	이태영(수석부위)	김금철(수석부위)	현석호(조직국장)	이영철(사무처장)	현석호(조직국장)
공공운수	비정규특위	김태진(부위원장)		공공운수 이미경(조직국장)		민길숙(미비국장)
			이장우(부위원장)	공공노조 유남미(미비실장)
		화물통준위 이상배(대전지부장)		운수노조 심동진(사무국장)
공무원
금속	비정규특위	이우봉(부위원장)	이시욱(부위원장)	이상우(비정규국장)	최정명(부위원장)	송보석(미비실장)
대학				김일곤(조직국장)		손창원(조직국장)
보건의료	미조직노동자위	홍명옥(부위원장)	정해선(미비위원장)	나영명(조직2실장)	정해선(미비위원장)	김형식(조직2실장)
민주일반			한상학(부위원장)	권용희(조직국장)	최봉현(부위원장)	주훈(미조직부장)
비정규교수						김상목(사무차장)
사무금융	비정규직특별위	김경진(부위원장)	이두헌(부위원장)	김준기(조직부국장)	마화용(부위원장)	이영일(조직국장)
서비스	비정규특위	최동재(프레야cc위)	이경옥(미비특위장)	김성근(조직실장)	이경옥(미비특위장)	백은욱(조직국장)
언론		박병완(부위원장)	고현호(미비특위장)	김성근(조직실장)	고현호(미비특위장)
여성			이찬배(위원장)		이찬배(위원장)
전교조				윤주봉(조직실장)		이원수(조직국장)
화학섬유	미조직특위	김홍제(부위)			조오현(미비특위장)	임영국(사무처장)
IT				장용준(조직실장)
이주			미쉘(위원장)	이정원(교선차장)	미쉘(위원장)	정영섭(사무차장)
서울	미조직특위	이남신(부본부장)	조현호(미비특위장)	김진억(조직국장)		오상훈(조직부장)
인천	비정규대표자회의	최동식(부본부장)	장광수(부본부장)	조남수(미비국장)	장광수(부본부장)	?(미비국장)
경기	미조직특위	조환구(부본부장)	박신영(부본부장)	박정호(미비국장)	윤병일(수석부본)	박정호(미비국장)
충북				김남균(미비부장)		홍수기(미비부장)
대전	미조직특위	조민제(부본부장)	서원모(사무처장)	박병률(조직부장)		유용문(조직국장)
충남	미조직특위	박종필(부본부장)		김성호(비정규부장)
전북	미조직특위	정광주(지역건설위)	정병욱(익산부의장)	최종호(대협국장)	김태원(화물연대)	조혜진(조직부장)
광주	미조직특위	홍광표(수석부본)	강신원(부본부장)	지은경(미비국장)	강신원(부본부장)	양성현(미비국장)
전남			장옥기(부본부장)	윤부식(조직국장)		윤부식(조직국장)
대구	미조직특위	윤병태(비정규교수)	김형계(사무처장)	박희은(미비국장)	김형계(사무처장)	박희은(미비국장)
경북	특위급미비실			이남진(미비국장)		김용식(사무처장)
부산				최승환(조직부장)	천연옥(부본부장)	김재남(미비국장)
울산		이영도(미조직특위장)		전필원(미조직국장)	윤장혁(수석부본)	박재석(미비국장)
경남	미조직특위	고용수(부본부장)		강성진(조직국장)		강성진(조직국장)
강원	비정규특위	박경선(재능지부장)	이선인(위원장)	박경선(조직국장)	이선인(위원장)	조재명(조직부장)
제주			김동도(미비특위장)	김성훈(비정규부장)	김동도(미비특위장)	김성훈(비정규부장)
총계	미비특위 18곳, 미비특위장 17명		미비특위장 21명, 미비특위위원 30명		미비특위장 19명, 미비특위위원 27명
* 주 : 2004년 현황은 미비특위 구성 초기임을 감안하여, 미비특위 구성을 중심으로 기입 * 출처 : 민주노총 각 연도별 대의원자료(1월 기준), 미비특위 회의 자료에서 재구성

또 총연맹의 인력과 사업체계는 미비 담당자와 해당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총연맹의 정책, 선전홍보, 교육 등 해당 기능에서도 미조직 비정규 전략 조직화에 대한 인식과 결합,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에 연계된 선전홍보,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관성적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는 전략 조직화에 걸맞는 사업체계와 조직문화 혁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가 미조직 노동자 대상의 홍보매체로 전환할 필요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2) 전략 조직화에 걸맞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기 전략조직화는 1기를 반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조직화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행과정에서 전략적 방향이 관철되지 못하고 오히려 굴절되고 분산되고 말았다. 핵심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집 논의과정에서 제출한 13개 조직에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굴절의 하나였다면, 총연맹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 논의하고 집행과정에서 총괄했어야 할 핵심사업 역시 해당조직이 책임지고 총연맹은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 역시 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역본부에서 다수 제출하였던 지역공단 사업은 2기 전략조직화에 가장 걸맞는 사업영역이었으며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기 위한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 집중화와 논의,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 역시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3) 전략조직화를 감당할 재정 집중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2기 전략조직화사업 예산은 전적으로 2005년 1기에 진행된 50억 기금 잔액과 경향신문구독에 따른 지원비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11억에 달하는 기금으로 3년간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하였다. 2013년 9월 이후 기금은 고갈되고 있으나 조직 내 완비된 재정 마련 대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미비 조직화를 위해 사업비 기준으로 2003년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2007년 30%를 목표로 세웠으나 현재 민주노총 과 각급 조직 미비 사업비 예산은 약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비특위 내에서는 미비기금 100원을 의무금으로 인상하는 안을 2012년말에 합의한 바가 있으나 이는 중집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로 있으며, 한편으로 7기 지도부는 200억 기금 모금운동을 결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채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전미서비스노조(SEIU)의 경우 매년 1달러씩 조합비 인상과 사업비의 30% 이상을 미조직조직화 사업에 배정함으로서 조직화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며 지난 10년간 100만 명의 조직화를 이뤄냈던 것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집중과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하겠다.

2) 전략에 걸맞는 총연맹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였다.

전략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총괄적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양한 영역을 총괄하고 이를 실천적 성과로 이루어내는 데에서 지도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총연맹은 전략도 느슨하였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총연맹은 핵심사업 2곳이 선정된 이후 이를 전략적으로 집중, 확장하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남부공단 사업을 웅상공단과 함께 지원요청을 한 지역공단 조직화와 연계해서 전체 공단 조직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의식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항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제 역시 이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제로 확산하지 못하였다.

정책의제가 각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를 총연맹 차원에서 개입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려는 지도력이 발휘되지도 못하였다. 교육매뉴얼의 개발 등에 있어서도 시도는 있었지만 이를 전반적으로 총연맹 차원의 기획으로 끌어올리지 못하였다. 부족한 전략을 보완할만한 지도력의 구축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조직문화 혁신이 지체되었다.

성과에서 지적하였듯이 2기 전략조직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문화혁신 영역에서 가맹·산하 조직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맹․산하조직별로 전략조직화사업을 자신의 과제로 받아 안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화사업 발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연맹에서 추진해왔던 강령 및 규약 개정과 사업비 30%를 비정규사업에 배치, 상시교육체계의 수립 등 주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3년간 전혀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조직문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선언과 강령 개정사업을 설정하고 사업비 30%를 비정규사업에 배치하고, 비정규 사업결과를 년1회 지역본부와 총연맹 실천보고대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과 자매결연사업 의무화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계획은 집행계획과 실천점검단위 부재로 전혀 수행되지 못했다고 하겠다.

4) 가맹·산하 조직의 실질적․전략적 준비도 미흡했다.

총연맹의 전략 부재뿐만 아니라 각급 조직의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역시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전략적 준비와 사업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핵심 대상 2곳에 대한 중집에서의 이의제기와 함께 13개 조직 사업이 사업비 지원이라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2010년 9월). 그러나 일부 조직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까지 예산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으며(공공 공항, 서울 은평, 공공 서비스, 대구 공단, 경기, 경남, 경북 등), 또한 사무금융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전략조직화 사업 신청을 철회한 이후 재신청(콜센터) 이후 연구조사 사업에 그쳤으며, 평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조직들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1년 하반기까지 중도 포기 1곳(경남), 사업변경 3곳(사무금융, 경북, 대구) 사업성과 미진 5곳(서울 남부, 인천, 경기, 은평, 보건)으로 드러났다.

이를 평가한 결과 이후 지원사업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3곳(서비스, 건설, 화섬)에 한정하기로 되었으며, 이는 사업 준비 미흡의 필연적 결과였다 하겠다. 미비 전략조직화가 마치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해온 각급 조직의 인식 미흡과 사전 준비 미흡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다.

4. 핵심 및 주요 지원사업 평가 요약

1) 공공운수노조․연맹 공항지역 전략조직화사업

한 나라의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는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체 노사관계를 들여다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조직, 비정규직 부문 조직화의 핵심적인 전략 조직사업으로 공공부문을,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대상으로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인천공항지역을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역 차원이 아닌 전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도 적절하였다.

초반의 다중화된 전략조직화 사업 대상을 공항지역 내 인천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초점을 맞춘 것은 향후 활동의 중심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었다.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전국의 산재된 다른 공항의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조직화 사업의 향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도 인천공항은 지역적 전략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전략조직화사업단이 구성되었으나 안정적인 실무체계 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화 대상의 초점이 명확하지 못하면서 조직화 사업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전담 실무진의 배치와 정책연구사업을 통한 조직화 사업 대상 및 방식의 구체화가 이뤄지면서 조직화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직화 사업에서 높이 평가할 것은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을 노조 중심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지속적인 선전활동과 교육사업의 전개이다. 지역 노동자들의 현황을 담아낸 지역 신문 발행과 배포를 안정적으로 이뤄내면서 지역 내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상담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노동자들과의 개인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기존 노조 조직을 활용한 현장 내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을 벌여나간 점은 조직화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고리가 되었다. 또한 조합원 전체 교육이나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사업들을 벌여나간 점은 이후에도 계승해야 할 점이다.

이에 신규 조합원 실질적인 조직화를 이루어냈다. 2008년 인천공항지역지부 건설 당시 조합원 수는 800여명이었는데,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1200여명이 증가하여 약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증대되었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기간 동안 1,10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조합원이 없던 곳에 지회가 설립되고, 조합원이 있던 곳에서는 조직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013년 인천공항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단락을 위해 중앙 자원 없이도 자체 조직 차원에서 노조를 유지할뿐더러 지속적으로 조직화 확대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공동투쟁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활동가 역량 강화 등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내 물류나 항공부문 등 다른 업종, 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이나 다른 지역 공항으로의 확산 등에 대한 새로운 계획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일터와 삶터가 하나인 영종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운동 차원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전국적 쟁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금속의 사내하청 문제 등과 함께 간접고용에 대응한 전국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가 민주노총 등 중앙 조직에 주어져 있다.

2) 서울본부 남부지역 전략조직화사업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87%에 이르지만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중심의 하청계열화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불법파견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계급대표성을 갖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기 전략조직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을 ‘지역’ 중심으로 조직하기 위해 ‘서울남부지역(서울디지털산업단지)’을 전략조직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서울남부전략조직사업 과정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금속노조는 선전사업과 지역조직화를 위한 투쟁사업에 함께하고, 자신들의 일상사업에 미조직사업을 결합시키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아직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의제가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의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위에서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을 미조직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투쟁과 함께하는 공동투쟁으로 전환시킨다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에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서울남부조직사업의 경우 조직화 성과는 크지 않다. 기업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한, 특정 시기 집단적 조직화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까지는 그런 집단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상정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직화보다는 관계망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1,500여명의 노동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남부전략조직사업단의 소식을 일상적으로 받아보고 있으며, 60여명의 미조직노동자들이 남부전략조직사업단의 다양한 행사나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망을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로 전환시켜나갈 것인지가 남부사업단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남부전략조직사업단의 경우 지역조직화의 전형을 만들고자 했다. 조직의 공신력을 높이며, 지역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지역의제에 근거한 입체적인 지역투쟁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무료노동 이제 그만!’이라는 현장의 의제를 발전시켜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략조직사업단은 대규모 선전전으로 지역분위기를 형성하고, 현장사업자들이나 조직노동자들은 그 의제를 현장투쟁으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고, 미조직노동자들의 서명을 받고, 조직노동자들은 노동부 앞 집회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입체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로 지자체와 지역사용자단체, 그리고 노동부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 준수 공동선언’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투쟁의 결과를 ‘초동주체 형성’으로 연결시키고, 그 초동주체를 훈련하고 확장하면서 이후 전면적인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을 통해서 지역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아직은 초동주체가 충분하게 서있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조직사업을 할 때 그 노동자들을 담는 틀로서 금속노조 남부지회가 사업장 단위의 활동을 완전히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충분하게 전환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를 채워나가면서 지역노동자들의 직접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면, 2014년 전면적인 조직화도 가능할 것이다.

3) 건설연맹 CPC 전략조직화사업

건설노조의 콘크리트 펌프카(CPC) 전략조직 사업은, 하나의 공정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연쇄적으로 연결된 공정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정 연쇄’ ‘생산 연쇄’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작업방식에 따른 공정 연쇄, 생산 연쇄의 고리로 펌프카 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잡음으로써, 펌프카의 전후방에 위치한 공정의 레미콘 기사, 타설공 등 타설 공정 전반의 미조직 영역으로 확장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부산, 울산에서 건설된 펌프카 분회의 힘으로 레미콘 기사들과 타설공 수백명을 조직해내는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공정 연쇄, 생산 연쇄 조직화 전략이 단순히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정리하고, 이를 조직 내외부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향후 펌프카 전략조직사업을 이제 특별한 전략사업이 아니라 건설기계지부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조직 내적인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정 연쇄, 생산 연쇄 조직화의 가능성은 건설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도 충분히 열려 있기에, 건설 부문을 넘어 외적인 확산이 필요한 지점이다.

아울러 직접 고용된 기사 조직화와 특수고용직 1인 차주 조직화가 함께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화 전략만이 아니라 조직문화 혁신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특히 뒤늦게 기사들의 특수고용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기에, 일정한 성과를 낳은 기사 중심의 조직화에 이어 1인 차주 조직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덤프, 레미콘 기사들이 기존 조직질서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펌프카 노동자들이 조직질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기풍과 토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 서비스연맹 대형유통할인점 전략조직화사업

서비스연맹 2기 전략조직화사업인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조직화와 대형마트 조직화 사업은 특징은 아래의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조 조직화는 조직문화혁신과 법제도 의제화 활동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사례다. 무엇보다 유통 판매직 노조의 경우 건설 초기 전조합원 교육과 연 1회 연맹 의무교육 참석은 조합원 의식향상과 활동 방향의 원동력이다. 게다가 서비스연맹 노조 교육 주요 내용에서는 업계 노동자 모두가 관심사였던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휴점제, 유통특별법 도입을 담고 있었기에 호응도가 높았다.

둘째, 서비스연맹 대형마트 노조 조직화는 내외적인 환경요인을 전술적으로 잘 활용한 것이다. 먼저, 서비스연맹 대형마트 노조 조직화는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 환경요인이 중첩된 시기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운동진영과 시민사회진영이 동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인데, 이마트 공대위 구성, 총연맹 홈플러스 중앙 상황실 운영과 각 지역본부의 집중 선전전과 활동 등이 기존 유통업 조직화 사업과 동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조직화 촉매 역할로 진행된 사례다.

셋째,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조 조직화의 경우 업종 노동시장 특성과 조직구조의 동질성에 기반 한 기존 노조 효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임금과 복지, 작업환경 등 거의 대부분 비슷한 조건이기에, 다른 미조직 사업장 판매 사원들의 불만 또한 비슷했다. 이런 이유로 노조 활동 역시 정책연구, 실태조사 연동 단협 반영, 조합원 교육, 법제도 의제화 사업을 극대화했다. 특히 판매직 조직화는 미조직 사업장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후 판매직 조직화와 동원화의 잠재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서비스연맹 전략조직화사업의 한계와 과제는 조직 내부 자체 자원 동원과 조직형태변경, 노조 가입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연맹 조직 규모상 예산 자체가 적은 편이다. 때문에 1기와 2기처럼 전략조직화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체는 대폭 축소될 상황이므로 자체 조직화 자원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기업별 조직형태로는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별 조직을 단기(판매직 소산별), 중기(유통 소산별), 장기(서비스산별)적인 조직형태로의 변경이 모색되어야 한다.

5) 화학섬유연맹 웅상지역 전략조직화사업

그간 조직화 대상에서 배제돼온 가장 열악한 처지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방농공단지 중 하나인 경남 양산시 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청사진과 집중적인 자원 투입 없이는 조직화 자체가 무망한 지방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란 점에서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운 난점이 상존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최적의 의미에 반해 조직화 성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딜레마가 웅상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에 내재돼 있다.

지역공단 조직화는 단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 단위 조직이 취약한 곳의 조직화는 성과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정과 목표 지향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화학섬유연맹의 웅상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은 전략이 있긴 했으나 방향타를 잃어버린채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고 취약한 현장사업주체와 일관된 핵심 사업 기조의 혼선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사업주체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지역조직화 사업이라기보단 연맹 중앙이 관장하는 부문 조직화 사업처럼 진행돼 현장 중심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아직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도 없다.

하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각종 캠페인과 공단신문 발행, 대중사업,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 등 향후 웅상공단지역 조직화를 위한 기초 교두보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직화가 난망한 지방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의제로 한 독특한 방식의 조직화 시도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고,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화섬연맹 차원의 공동요구로도 채택하게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를 만든 것은 끈질긴 노력의 소산이므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부분적인 질적인 성과를 실질적인 조직화 성과로 전환시킬 방도를 찾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무엇보다 전략조직화 의미에 걸맞게 지역조직화를 책임지는 전담사업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주노동자 조직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 전환 모색과 맞물려 건강권을 매개로 한 지금까지의 웅상공단지역 조직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5. 향후 과제와 3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제언

1) 3기 전략조직화사업 방향

(1) 총연맹 차원의 총괄 전략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1년말 기준 10.3%(노동부 추계)에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8.9%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조합원 수(조직률)는 214만 명(12.1%)로 조금 올랐으나  정규직은 197만 명(20.6%)이고 비정규직은 17만 명(2.1%)으로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92.0%고 비정규직은 8.0%다. 비정규직은 2007년 8월(3.3%)을 정점으로 2011년 8월(1.7%)까지 하락하다가 2013년 3월(2.1%)에 조금 증가했다. 결국 전체 노동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명중 2명밖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13.6, 32쪽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전략조직화 사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15만의 금속노조가 비정규 조직화 규모가 5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건이 현재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실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는 여전히 개별 가맹, 산하 조직에 맡기거나 자발적 조직화에 기댈 수 없는 조건이며 따라서 총연맹 차원에서 1기와 2기 평가를 토대로 새롭게 3기의 담대한 전략 조직화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기와 2기를 관철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총연맹 차원의 총괄 전략과 이를 위한 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이었다. 1기는 조직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지만 총연맹의 목적의식적 배치와 훈련,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채 연맹에 활동가를 맡겨두는 식이었다면, 2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맹·지역에서 제출한 사업을 심사하여 해당 조직이 책임지고 총연맹은 이를 일부 지원하는 체계에 불과하였다. 심한 평가로는 총연맹의 전략은 없고 입찰방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조차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의 전략 조직화가 아니라 3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총연맹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이고 총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재정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명확한 의지가 인력, 재정 등 시스템 마련에서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략조직화와 조직문화 혁신을 결합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전략조직화 대상에 집중하는 사업과 조직문화 혁신은 긴밀히 결합하여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은 내부 혁신을 통해 미조직·비정규 사업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며, 정규직 노조운동을 거듭나게 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구성원에게 설득하고 전체 조직 혁신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조직내부의 자원을 동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열과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갈등과 분열양상은 우리나라의 사례만이 아니라 조직화 모델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되는 미국 노동운동에서도 벌어졌던 사건이었다. 미국에서도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운동의 성공사례로 얘기되는 SEIU 로스엔젤레스 399지부가 내부분열로 갈라지고, 미국노총(AFL-CIO)도 스위니 위원장의 독주에 반발하여 출신노조인 SEIU를 비롯하여 주요 노조가 탈퇴하여 별도 노총(CTW)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문화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어있으며, 기존 조직문화의 혁신과 성찰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1,2기 모두 조직문화 혁신이 주요한 방향으로 매번 채택되었으나 이후 실행과정에서는 개별 가맹·산하 조직의 자발적 결의와 실천에 맡겨버리고 총연맹 차원의 총괄 지도와 조정이 실종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후 전략조직화 사업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총연맹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이를 가맹 조직에게까지 확산해나가는 실행점검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전략조직화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5년의 장기계획 하에 3기 전략 제출, 재정대책 시급 마련하여야.

1, 2기 모두 3∼4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전개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너무 짧은 시점이었다. 특히 사업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내부 평가와 방향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3기 전략조직화는 5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으로 제출하면서 조직화의 대상 설정, 전략적 방향 수립, 재정마련과 인력 체계 구축, 점검 및 평가체계, 조직화와 정책의제의 발굴, 사회연대의 확장 등이 미리부터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기 전략조직화로 50억 기금이 고갈되었으므로, 3기 전략조직화는 재정 마련  대책이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7기 지도부가 제출하고 있는 200억 기금모금 운동과 연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조직내부의 체계적인 대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3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제안

(1) ‘선택과 집중’을 위해 2∼3대 핵심 전략 조직화 대상을 설정한다.

2기 전략조직화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핵심 조직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설정은 가맹 산하 조직의 사업제안을 심사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핵심 사업으로 서울지역본부가 제출한 서울남부공단과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제출한 공항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나름대로 가맹·산하 조직의 자발적인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운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총연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기에는 너무 대상 범위가 좁고  전조직적으로 참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에도 한정된 영역이었다고 판단된다. 전략조직화가 초기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는 하나 새롭게 5개년의 3기 전략조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연맹 차원의 전략조직화에 걸맞게 사업을 전개할 전략조직화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총연맹의 3기 5개년 전략조직화 대상으로서는 2∼3대 핵심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각 가맹·산하 조직별로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맡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총연맹 차원에서는 총괄하여야 한다. 다만 총연맹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할 때에는 이들 가맹·산하 조직의 미비 조직화 사업중에서도 특히 전략적으로 집중하여야 할 대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대상은 ▲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2기에 선택된 사업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그렇다고 중소영세처럼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 중범위 수준으로 집중의 대상이 명확할 것 ▲ 한 연맹이나 지역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총연맹이 집중해야 할 정도로 상당수의 지역이나 연맹이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할 것 ▲ 해당 단위 차원으로 아직 해법이 모색되지 못하거나 어느 단위도 집중하지 않아 총연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대상일 것 ▲ 조직문화 혁신과 사회적 확장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가지고 2∼3개 전략적 핵심 조직화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설정은 내부 논의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겠지만 2기 평가를 통해서 본다면, 연구위원들은  ①지역 공단 ②유통 서비스 노동자 ③ 청년 노동자 ④ 이주 노동자  등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연구팀 제안이며 이외에도 위의 기준에 부합한 대상이 조직 내 논의를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내부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가맹·산하 조직이 자체적으로 전개하는 사업과 별도로 총연맹 차원의 전략조직화 대상을 분명히 2∼3개로 집중,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연구위원내에서는 이외에도 특수고용, 사회서비스 등이 대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연구위원들이 위의 조직화 대상을 예시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역공단 조직화는 아직 시발점에 불과하나 남부공단 조직화를 시금석으로 삼아 금속, 화섬이 중심이 되고 지역 중심의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별 노조활동 틀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조운동의 혁신과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사업으로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 발전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공단 조직화는 현재까지 별개로 진행되었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서비스 노동자는 산업구조 변화와 더불어 가장 확대되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직화가 취약한 반면 해당 서비스연맹 차원으로는 역부족인 조건에서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결합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2기 전략조직화에서 성과를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노동자층은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별도 조직화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산별에서도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는 영역으로 총연맹 차원의 집중화된 노력과 전략적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 허덕이는 노동자층으로 그 숫자와 규모는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화섬, 건설이나 일부 지역에서 조직화가 초보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이며 제대로 조직화의 모델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기에서는 이주활동가를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이 별도 사업처럼 전개되면서 전체 사업으로 총괄되거나 가맹·산하 조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략조직대상에 따른 공동사업체계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3대 전략조직화 대상이 설정되면 각 대상별로 총연맹 주도로 이에 따른 공동사업체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조직화를 예를 든다면, 총연맹 전략조직담당자가 총괄하면서도 금속, 화섬의 해당 산별조직과 더불어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지부/지회, 지역본부와 지부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가칭 “공단조직화사업단”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별로는 산별, 지역조직뿐만 아니라 남부공단의 사례처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기반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지역연대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이 같이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대형유통 서비스 노동자 조직화가 전략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2기 처럼 서비스연맹 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지역은 이를 수행하는 단위로만 작동하는 구조로는 대대적 조직화가 어렵고 지역의 결합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지역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재정지원이 지역에도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2∼3대 전략조직대상에 따른 전략 수립과 이를 돌파할 전략사업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로 전략조직 대상에 따른 전략수립과 관련된 2단계 계획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로는 기존 전략조직화 사업을 토대로 조직화 모델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산업 특성 △지역 특성 △조직화 대상 분포특성 등을 종합해 특정 산업과 지역을 고려해 적용될 수 있는 모델군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이들 모델군과 관련한 각종 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산별-지역본부-단위사업장 등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2기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에 이미 설정되었지만 실종된 계획이다.

2단계로는 위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조직 공동사업을 펼칠 전략대상 지역이나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몇 군데로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인 실사분석과 준비정도, 조직화 사업경험, 연대사업 풍토와 성과 등을 토대로 점검하여야 한다.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담당 부서와 관련 전문가, 연구단체 등을 중심으로 1단계의 모델군 연구와 2단계 전략사업지 선정을 위한 조사-분석-연구단위를 구축하고, 이 단위의 보고와 해당 조직화공동사업단 논의를 토대로 이 단위 보고를 바탕으로 중집에서 전략사업지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조직문화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2기 모두 조직문화 혁신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전혀 목표를 수행하거나 점검하지 못하였다. 이는 목표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점검을 담당할 체계가 이후 부재했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 따라서 3기 전략조직화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제기한다면 5년간에 걸쳐 시행할 구체적인 조직문화 혁신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설정하고 총연맹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가맹, 산하 조직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1, 2기에서 제출된 조직문화 혁신사업의 목표이다.

<표5-5> 1,2기 전략조직화에서의 조직문화 혁신 목표

1기 목표 2005년 1기 전략은 조직활동가 양성에 집중, 위의 내용은 2003년 대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2기 목표 2009년 정기 대대
-비정규직 강령 제정 - 비정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 및 단협 개정 - 사업비 기준 2007년 30% 목표 - 미비 조직화와 전략켐페인 등 연대노조운동 전개 상시 교육체계 설치	- 선언과 강령 개정 - 사업비 30%를 비정규 사업에 배치 - 비정규 사업결과를 년1회 지역본부와 총연맹 실천보고대회 제출 의무화 - 1,0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 장투사업장과 자매결연

제안한다면, 선언과 강령 등 추상적 목표보다는 조합원들 의식과 행동,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구체적 사업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1기 전략조직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조직문화 개선은 매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직 구성원 다수를 교체함으로써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면 조직 활동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조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계획했던 강력과 규약의 개정은 그 자체로는 조직문화 개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강령과 규약개정이 조직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그 계획은 일정하게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조직 ․ 비정규사업의 새로운 조직화 전략 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2차) 자료집”,2009.6.민주노총 60쪽.

아울러 사업비나 인력의 경우 현재 총연맹 및 각급 조직의 비비 예산 비중이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단계적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김종진이 총연맹, 금속, 보건, 공공, 서비스의 2008∼2011년간 사업비 대비 미비사업비 예산비중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정확하지는 않다. 정확한 자료는 년말에 연구보고서가 완성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 조직의 전략조직화를 위한 기본적 산별 질서 확립과 체계 정비도 시급한 조직혁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직화를 둘러싸고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이나 같은 조직대상을 둘러싸고 산별 내부간 갈등과 산별 사이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직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미비 전략조직화에 집중하기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미비전략조직 당당 부서를 뛰어넘어 총연맹의 조직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산별 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을 전개할 지역조직이나 최소한의 미비전략 조직화를 수행할 정도로 인력, 재정 규모가 되지 않는 1만명 미만 가맹조직의 경우 유사한 조직을 묶어 연대네트워크 구성- 조직통합을 통해 최소한 전략조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과제는 미비전략센터가 아니라 산별특위가 주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직문화 혁신의제 자체가 대의원대회 등 밑으로부터 의결단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참여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의원대회 의안부터 총괄 사업계획으로 제출될 것이 아니라 의안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힘있게 의결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힘있는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4) 미비조직센터와 정책자문단 등 사업체계 구축

총연맹 차원에서는 이미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전략사업본부(이하 미비본부)를 구성하여 미비사업체계를 보다 집중시키고 있으나 현재 미비본부는 미비투쟁과 미비 조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져 있다. 현재 우후죽순격으로 전개되는 많은 미조직·비정규투쟁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략조직화에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의 비전본부에서 2013년 10월 현재 전략조직화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이런 조건에서 3기의 전략조직화를 총연맹이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인 조건이다.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미비전략조직화 구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비 전략조직화 담당을 우선 핵심대상 담당  3명, 조직문화 혁신과 교육 담당 1인, 총괄 책임자 1인 등 5인 정도로 미비전략조직센터를 구성하여 전략조직화를 총괄하는 단위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센터는 미비본부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지만중요한 것은 이러한 총괄단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1〜2인 담당으로 전략조직화를 운운하는 것은 1,2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탄압과 더불어 매우 한정된 재정 하에서 총국인력 재배치나 새로운 인력 투입 등 총연맹 지도부 차원의 미비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즉 위원장, 미비특위장 등의 지도부 차원의 미비사업에 대한 구상과 실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도부의 의지 차원에서 위원장이 미비특위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평가위원내에서 제기되었다.

미국의 AFL-CIO 위원장으로 존 스위니는 95년 당선되자 미조직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부 조직국을 신설하고 2,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조직 개편과 예산, 인력 배정 등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꾸었다. 아울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조직화에 총 1억2천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2000년까지 각 산별, 지역본부, 지부노조 등 모든 수준의 노조에 대해서도 예산의 최소 30% 이상을 신규 조직 활동에 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95년 당시 미국 산별노조 평균 신규 조직화 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 사업체계 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난다..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방안 연구, 31∼32쪽. 2006.3.29

미비특위 역시 제대로 전략조직화를 총괄하는 단위로서 핵심 조직화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단위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미비특위에서 총괄 보고되고 평가된 미비 전략조직화 사업이 최소한 중집 차원에서 핵심 평가와 논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3대 전략조직화 대상이 설정되면, 이에 따른 정책자문체계의 가동 역시 시급하다. 2기 전략조직화에서는 각급 전략조직 대상에 따른 목적의식적인 정책연구 사업을 통해 의제의 발굴, 사회적 확장과 법제도개선 등의 실천운동을 결합하였으며 이것이 요구의 구체화와 조직화 대상 노동자에 접근하는 매개고리 역할을 하였다. 핵심 조직대상별 전략조직 담당자는 이러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장 조직화운동과 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자면 공단 조직화나 유통서비스가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이들 조직화를 위해 각각 별도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 정책연구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목적의식적인 전략 조직화를 위한 의제 확장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정책자문체계는 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기타 전문 연구자나 학계가 결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원의 보강이 시급히 요구된다.

1기에서 실패했지만 조직활동가 양성과 교육체계 수립은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직화 모델을 채택한 여러 나라들이 조직아카데미 등 학교를 개설하고 조직활동가를 양성· 훈련·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틀 내에서 새로운 조직화로의 집중이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 활동가나 신규 조직활동가를 새로운 신규 미조직·비정규 조직활동가로 양성하는 교육체계 수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1기 조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2기는 해당 조직에 맡겨둔 채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3기 전략조직화에서는 전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매뉴얼 마련, 교육체계 수립을 담당할 인력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재정 마련과 배분을 위한 원칙과 실행과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미 50억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정은 총연맹의 자체 결의에 따른 공식적 체계적 대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노총이 10년간 조직화사업에 1억2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가맹·산하조직에 예산의 30%를 배정할 것을 권고한 데에서 드러나듯이 총연맹 차원의 공식적 의결과 재정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으로 인한 조합원 축소 및 재정 악화로 인해 인건비, 필요경비가 과다하고 사업비는 매우 축소되어있는 실정이어서 기존 재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략조직화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비특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100원 기금의 의무금화 방안을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금속이나 보건 등에서 희생자구제기금, 장기투쟁사업장기금, 비정규기금 등 각종 기금을 공식 의무금화해서 중앙 기금으로 갹출하듯이 일반 의무금과 별도로 비정규기금을 100원 설정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미조직·비정규 전략 조직화와 이에 연계된 정책, 교육 등 사업에만 배정해서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조직이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될 필요가 있다.

200억 기금 자발적 모금운동이 7기 지도부에 의해 제출되고 있지만 이는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발적 운동이며, 한편으로 공식 기금의 의무금화와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기금을 100원 의무금화로 5년간 50만명이 의무금을 납부한다면 5년간 <100원x50만명x12개월x5년= 30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며, 40만명이면 2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 즉 연간 5-6억원의 전략조직화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소한 공식 의무금화 결정을 통해 조직이 최소한 결의를 통해 책임지는 재정을 24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액수는 1,2기 전략조직화에 비해서도 그리 낮지 않은 액수이다. 여기에 자발적 모금운동이 결합된다면 더욱 많은 재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산별 단위와 대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미비특위내의 결의뿐만 아니라 중집, 각 산별 단위의 동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부터 명확한 의지와 결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재정 배분과 관련해서 총연맹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체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제 발굴과 연구, 교육사업에 일정 비율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대 전략조직 대상에 따른 연구사업, 전략조직화 모범 사례 발굴 등의 정책연구사업에 최소 년 5천만원 〜1억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육매뉴얼이나 교제 개발, 교육훈련 실시 등에 총연맹이 집중하여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고,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전략적 방향을 총연맹이 틀어쥐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를 들어 전체 재정의 20%를 정책 및 교육관련 사업에 투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등 의제의 개발, 사회적 확장 및 조직 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에 배치하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3대 전략 조직대상별로 분배하되 조직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액과 더불어 핵심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동안 1기 조직 활동가 양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기에는 인력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3기에는 필요에 따라 인력지원도 가능하도록 열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조직화 사업이 총연맹, 가맹산하 조직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총연맹 재정 지원 역시 매칭 펀드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최소 30% 이상을 해당 조직에서 모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조직 규모나 재정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대상 선정은 현재처럼 평가위원회 체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에서 얘기했듯이 산별과 지역으로 나누어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과 산별이 함께 지원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산별 체계가 자체적으로 온전하게 독자적 조직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총연맹의 미비 전략조직화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는 없다. 결국 지역본부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방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책의제 개발과 사회 연대를 확장하여야 한다.

2기 전략조직화가 1기 전략조직화에 비해 진화된 모습은 정책의제 개발과 조직화전략이 긴밀히 결합되어 진행된 점이다.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조직대상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발굴할 수 있었으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대중투쟁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또 조직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회 연대를 확장하는 데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실태와 정책대안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책의제 개발을 위해 정책자문단 구성, 전략기금의 일정비율을 정책연구사업에 할당하고, 정책단위와 조직단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할 것 등이 요구된다. 각 전략조직화 단위에서도 정책의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연대 확장, 특히 지역차원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남부공단 조직화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준수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동력도 지역차원의 사회 의제화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였으며, 웅상공단에 발암물질관련 조례안 발의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 역시 그러했다. 대학청소노동자들의 공동교섭과 투쟁 확산, 승리에 있어서는 대학학생회, 대학노조 등 지역차원 연대가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에서 조직화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 운동이 켈리포니아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과정 역시 지역 사회단체 등과 우호적 연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사회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연맹 전략조직화 대상이 2∼3개로 집중대상이 선정되면 사회 연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체계적 방안을 연계된 산별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지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AFL-CIO가 ‘노동조합도시’(Union Cities) 캠페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전체 조합원의 1/2이 넘는 600개에 달하는 지역본부/지부에서 수행함으로써 생활임금 쟁취와 구조조정, 해고 반대투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왔던 경험을 민주노총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총연맹 차원에서 이를 밴치마킹하여 ‘노동자도시 만들기’, ‘좋은 일자리 00도시 만들기’ 운동 형태로 지역사회운동단체와 연계하여 전략적 캠페인 운동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상황에서는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보장, 체불임금 청산, 주민 건강권 및 발암물질없는 00도시 만들기, 공단 노동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무료노동 이제 그만 등 전략적 집중대상과 연계된 의제를 집중화된 캠페인 운동으로 전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연대로 돌파해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기 전략조직화에서는 이러한 사회 연대 확장을 해당단위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데 비해 3기에서는 총연맹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산별/지역이 종횡으로 엮여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본부/지부가 이러한 지역연대를 조직하는 데 중심 고리로써의 역할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7) 평가점검체계 구축 등 전략의 효율적인 수정·보완이 가능해야 한다.

전략은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둔 계획이며, 현실에 맞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보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전략이 처음 입안될 때 고려된 조건이 현실에서 변화되고 있으며 원래 수립된 계획들이 간과한 오류와 한계 때문이다. 이들 오류와 조건 변화를 고려야하여 전략은 끊임없는 수정, 보완을 통해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매년의 사업을 평가, 보완하는 체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위원회 체계를 보다 밀접하게 미비특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원할히 하여 성찰과 전망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평가위원회는 보다 밀접한 연관을 위해 평가위원별로 해당조직을 할당하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개선되어 보다 평가에 집중할 수 있고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위상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회 평가는 외부적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미비특위나 사업단 차원에서도 1년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기존 전략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평가수련회를 통해서 연간 사업을 평가하고, 잘된 사업에 대한 일반화, 오류의 극복방안, 새로운 계획 수립 등 평가를 시스템화하고 평가과정에 평가위원, 정책자문단 등을 참가시켜 집단지성을 발전시켜나가고 학습하는 조직으로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되는 미조직·비정규 사업영역이나 4기 사업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마련해나가야 한다.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효율적인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조직화는 원래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고 진보교육감의 탄생, 비정규직 조례 제정운동 등이 결합되고 진보정당의 지방의원이 주요한 자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대대적 조직화로 이어졌다.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변화되는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대안적 전략이 수립가능하도록 유연성이 요구된다. 1, 2기 모두 각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평가와 새 사업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3기에는 4기의 사업과 연관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전략조직화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하게 부각되는 영역에 대한 연구나 준비사업도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정책연구나 초동 주체 모임 등을 통해 끊임없이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8) 3기 전략조직화계획 실행 로드맵 마련하고 비상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1기 전략조직화는 50억 기금안이 통과된 2005년에 시작되어 실질적으로는 2006년에 개시되어 2009년 9월에 마무리되어 약 5년에 걸쳐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기 전략조직화와 관련해서 총연맹은 2008년 4월부터 미조직비정규특위를 중심으로 1기 전략조직화사업 평가에 착수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1기 전략조직화사업평가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9년 3월부터 3차례의 워크숍/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평가를 둘러싼 이견들을 조정하며 모아나갔다. 이로 인해 2009년 정기대대에서 기초안을 2010년 정기대회에서는 기본방침이 결정되었다. 즉 2008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라고 해도 무려 2년 가까운 기간의 평가와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실제 2010년 하반기에야 사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긴 기간이 평가와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었다.

그런데 이번 2기 전략조직화 평가와 3기 사업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기가 2013년 9월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013년 7월에야 연구팀이 구성되어 9월말에 평가전망 연구보고서를 시작으로 3기 전략조직화를 위한 논의가 이제야 초보적 수준에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평가와 별도로 이미 200억 기금 모금 운동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3기 전망 수립을 위해 조직내부에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사업 기획단>이 8월에야 구성되어 이제 조직 논의를 시작할 상황이다.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 2기 평가에 기초한 3기전략조직화 계획을 제출하기에는 2기 전략조직화계획 수립 일정에 비해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며 2기는 최소한 남은 기금이라도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도 기존 기금이 고갈된 엄중한 상황이다. 만일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 3기 전략조직화기본방침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1년간 2기는 마무리된 채 3기는 기본방향도 없이 표류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민주노총3기 전략조직화사업 기획단>은 비상한 결의를 토대로 2기 평가와 3기전망 토론회 개최, 연구보고서와 미비특위 등 조직 의견 수렴을 기초로 조직적인 평가 초안과 3기 전략안을 마련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3기 전략 초안에는 ▲ 전략 집중대상 2∼3개 선정 ▲ 사업체계 구축방안 ▲ 200억 기금 및 의무금 인상 등 재정 마련 방안과 배분의 원칙 ▲ 정책의제의 개발과 사회적 연대의 확장방안 ▲ 3기 전략조직화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 초에는 전략집중대상에 따른 실행계획이 논의, 결정되고 하반기부터는 마련되는 기금을 토대로 해서 가맹 산하조직 제안서를 받아 구체적 사업 지원과  실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중단없이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전략조직화사업 기획단과 미비특위 단위들에서는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미비특위 차원만이 아니라 각급 조직의 지도부와 의사결정단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는데 촞점을 두어야 전략조직화 사업이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조직화의 성공에 민주노총의 혁신과 향후 미래가 달려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기존의 전략조직화를 담당해왔던 각 단위와 활동가들의 분투와 노력이 기대된다 하겠다.

		3기 전략조직화 사업
2기 사업 평가			→	3기 중점사업		→	기대효과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 체계적 전략 부재				2∼3대 핵심 전략 사업 집중 전략 체계와 재정 구축			민주노총 주도하의 선택과 돌파 계급대표성 제고
조직문화 혁신사업 지체				가맹‧산하조직 조직문화 혁신 사업 전개			전조직적 미비 조직화 운동 전개
가맹 산하 조직의 체계적 준비 미흡				가맹·산하 조직 전략조직화 점검+평가			평가와 점검 시스템 전략 수정과 4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