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 기자회견

순 서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규탄 발언   민주노총

규탄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규탄 발언   이주인권연대

규탄 발언   이주공동행동

행동 계획   830 이주노동자행진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서한 전달

□ 일 시 : 2015년 8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 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 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첨부>

인종차별 철폐!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

830이주노동자 행진

일시: 8월 30(일) 오후 2시

장소 : 보신각 (행진 : 보신각 - 시청 - (민주노총))

주최 :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퇴직금 공동행동

주요 요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체류기간 연장 보장!

강제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한국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중단!

부대 행사

- 노동상담 부스 :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 집회기금 마련을 위한 벼룩시장 : 여성의류 및 생활물품

- 산업안전 보호구 체험 : 외노협, /건강책자, 의료물품 나누기 : 이주민건강협회

참가 규모- 이주노동자, 연대단체 등 500여 명

** 집회 후 이주민영화제 순회상영회 참가

< 권고 자료 >

1.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권고

2009년 11월

20.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및 체불임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정한 고용허가제도를 더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이동에 대하여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은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종종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2.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2012년 8월 31일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3.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년 4월 20일

고용허가제 : 비자 종류의 복합성과 다양성, 출신국을 기반으로 한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최대 체류 허용 기간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고, 고용주가 서명하는 고용변동신고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며, 특히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과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으로 모든 농장을 점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선원 이주노동자 :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정부가 공해(公海) 어선에서의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에 성과급 차등 지급 등 차별적 임금 적용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

4.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2015년 6월

ILO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관한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의 효과에 대해 노사단체와의 협의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노동시간에 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연례사업보고서 발간도 주문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예외 (근로시간, 유급주휴, 휴게시간)로 인해 농업분야에서 인력의 대부분인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3년 6월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해 위원회는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재입국‧재고용 제도를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적절한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본 협약(111호 차별금지협약)에 열거된 차별과 학대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11년 11월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정부가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9월

기준적용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노력을 수행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한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과도한 의존성을 줄이는 조치들이, 학대(abuse)와 노동권 위반에 관한 이주노동자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을 축소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가장 잘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한 현행 제도의 작동(functioning) 및 (국회) 제출된 법안의 제안들을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이 검토 결과를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켜 전문가위원에 제공하여 검토(examination)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법의 실행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1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

-  “모든 농축산업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63조를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근로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금․수당 등 법정 근로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에 임금․수당 등 근로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주가 농한기에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에 있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노동력이 불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근무처추가기간 현실화 및 공공부문의 알선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근무처추가제도를 활성화할 것”

-  “최소기준 이상의 주거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숙소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숙식비와 그 지급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것“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가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12년 1월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발표

2008. 1.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및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권고

2008.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