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한다!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일 시: 2015년 9월 1일(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 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산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살인기업 에버코스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 규탄한다!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살인기업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여는말

이상진 (4.16 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발언]

이정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기조발언]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발장 발표]

강문대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제출

※ 별첨자료
3p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4p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8p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별첨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Ⅰ. 고발인

강문대 외 10인

Ⅱ. 피고발인

주식회사 에버코스 및 전태영(에버코스 대표이사)

Ⅲ. 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

Ⅳ. 고발사실

1. 지게차로 망인을 충격한 점에 대하여

2. 큰 부상을 당한 망인을 1시간 이상 방치한 점에 대하여

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나. 산재은폐 및 증거인멸의 시도

Ⅴ. 고발이유

피고발인 전태영은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래 놓고서도 망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끝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라고 밝히는 등, 기업가로서는 물론이고 인간으로서도 차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음.

한편, 우리 사회에서 산재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임. 사업주들이 지정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병원을 지정해 놓고 산재 사고 발생시 재해 근로자를 무조건 그 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하는 것은 산재 은폐 시도임이 분명함. 그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중대한 재해로까지 이어지고, 부상으로 그칠 사고가 사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태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고발인들은 그런 행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사건 사고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에서 그런 행태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이 사건 고발을 결심하게 되었음.

[별첨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1. 산재은폐 실태

1) 민주노총 소속 단위 산재은폐 실태 조사 결과 (최근 조사 중 일부)

* 산재처리 : 산재 경험 대상 노동자중 산재보험 처리 비율

가. 울산지역 조사결과

- 2012년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 1,350명 조사 산재 처리 16%

나. 학교급식 조리사

- 2012년 학교급식 조리사 600명 조사 . 산업재해 처리 9%

- 2014년 학교급식 조리사 200명 조사. 산업재해 처리 2.1%

다.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고발 상황 (조선, 자동차등 사업장 포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차에 걸친 산재은폐 조사 및 고발 진행

- 1차. 2012년 15건 적발.

- 2차 2013년 10개 지정병원 조사 86건 적발 고발

- 3차 2013년 17건 적발 고발

- 4차 2013년 83건 고발

- 5차 2014년 총 31건 고발

- 6차 2015년 총 42건 고발

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조사

- 2015년 공단지역 노동자 실태 조사 (구로, 경남 녹산, 울산 매곡, 대구 성서)

- 중소사업장 751명 노동자 대상 조사. 산재처리 19.1% (비 제조업 12.1%)

2) 공공기관 산재은폐 조사 및 연구 결과

가, 울산동구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조사

- 2012년 울산 동구 지역 하청 노동자 521ㅁ8ㅇ 조사

- 산재처리 5.7%

나. 국가 인권위원회 하청 노동자 조사

- 2014년 철강, 조선, 플랜트 하청 비정규 노동자 850명 조사

- 산재처리 8%

다. 국민 권익위원회

- 2013년 건강보험 환수 현황. 매년 교통사고의 5배가 넘는 산재가 건강보험 처리 발표

라. 안전공단 연구보고 조사

- 2015년 조선, 철강, 제철업 1,350곳 조사

- 업체별로 20%- 52%까지 산재 은폐

- 조선업 원청업체 52%, 하청 업체 34% 산재 은폐

마. 기타

- 노동부 2006년 연구용역 :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중 산재 108만건 . 노동부 산재통계는 9만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 적발 93,000건. 180억 환수

- 국회 예산 정책처 2012년 연구보고. 산재은폐로 건강보험 누적 재정 손실규모 추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9,866억에서 최대 2조 8,693억 전망

2. 119 이송과 산재은폐

1) 119 이송하지 않고 산재은폐 시도 사례

- 2012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심장질환 발생. 회사는 119를 부르지 않고 회사트럭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 트럭에서 사망

- 2014년 12월 제2롯데월드 공사 추락사고 발생. 공사장 인근의 119 신고하지 않고, 원거리 지정병원 연락. 노동자 사망

- 2014년 현대중공업 작업 중 발판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3명 바다로 빠짐. 119 신고하지 않고 40분 방치. 1명 사망

- 2015년 1월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 추락사고 발생. 공사장 인근의 119 신고하지 않고, 원거리 지정병원 신고. 지나가던 행인이 119 신고. 119 응급차량으로 옮겨 이송했으나, 노동자 사망.

2) 지정병원과 유착된 산재은폐 횡행

- 사고발생시 119 신고 하면 출동과 사고 기록이 남아 이후 노동부 산재은폐 적발 감독 대상

- 산재은폐를 위해 119가 아닌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송. 유착하여 사고발생 장소와 개요를 조작.

- 대부분의 지정병원은 소규모로 중대사고 발생시 수술등 응급조치 능력 없어, 이송과정이나 치료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태악화 및 사망

-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지정병원 신고를 회사 규정화, 현장 노동자들에게도 강요

- 2011년 삼성물산 건설현장 “재해근로자 공상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 지침화

3) 사고조사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

- 사업주는 산재 사고조사에서 노동자 대표나 당사자 확인을 받아야 함.

- 건설업은 사고조사에서 노동자 대표 확인 적용제외. 여수대림폭발사고 발생시 노조 사고조사 참여 못함. 사업주 사고원인 조작,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검찰 조사에서 은폐기도 밝혀짐

- 원 하청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조사는 원청이 진행. 하청 노동자는 사고조사 참여 불가능. 제도적 보장 없음

4) 뒤로 가는 산재은폐 법 제도

- 2014년 사업주 산재보고 대상을 요양4일에서 휴업3일로 개정 완화

- 사업장에서 휴업일수를 조작하거나, 휴업을 해야 하는 산재노동자에게 통원치료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산재은폐와 노동자 치료권 악화가 횡행

3. 교통사고로 둔갑하는 산재

- 에버코스 사고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조사.

- 사업장 사고 중 지게차. 덤프등 운송장비에 의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 산재은폐 횡행

-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은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로 보고되면 노동부 사고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 26조 조사대상 재해 ]

- 사업장에서는 교통사고로 보고하고 사고 장소나 경위 등을 조작하여 산재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은폐, 산재로 처리되더라도 교통사고로 보고되면 산재통계나 감독대상에서 제외 됨.

- 사업장외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산재보고 의무에서도 제외. 산재은폐 적발 대상에서도 제외 됨.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0조 관련 사항]

- 노동부는 2012년 산재통계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산재사망 통계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를 제외하여 발표.

4. 만연한 산재은폐 노동부 감독은 1년에 10개 사업장

- 산재은폐에 대한 적발에서 노동부 감독 적발은 평균 10건 내외로 1% 미만

- 2008년 한국타이어 단일 사업장 감독에서만 143건 적발, 2012년 유성기업 100건 (노조 고발에 따른 감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86건 적발

- 노동부의 감독의지가 있으면 개별 사업장에서 감독, 적발 가능하다는 반증임.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 현황 / 2013년 국정감사 자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2,102	1,591	1,908	456	1,242	115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34	982	1,500	78	785	47
산재 은폐 신고센터	1	2	0	1	0	2
자진신고기간	22	8	14	19	4	9
사업장 감독	167	8	11	8	224	5
119 구급대 재해	65	28	6	21	0	0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713	563	377	329	229	52

* 2008년에 사업장 감독 건수중 143건은 한국타이어 단일 사업장임.

* 2012년 사업장 감독 건수 중 100건은 유성기업, 86건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임.

5. 벌금에서 과태료 전환. 건설공사 입찰 불이익 제도도 형해화

1) 과태료 전환

- 노동부는 2011년 산재 미 보고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 당시 벌금형이 검찰에서 미약하게 처리되므로 처벌 실효성을 강화 취지 설명하며 과태료로 전환.

- 그러나, 실제로 벌금형 처리 건수와 과태료 처리 건수는 획기적인 차이 없음. (2012년 과태료는 유성기업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처리 결과임)

- 과태료 처분 사업장의 건당 처분금액도 지속 감소.

- 2015년 현재 즉시 과태료로 전환되어 있음. 그러나, 벌금형에서 과태료 전환에 따라 산재은폐를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행정적 처분 미 이행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06년 건설업은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PQ 제도를 통해 산재은폐 시 공사입찰에 감점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 남발로 제도 형해와, 80%이상 산재은폐 되는 건설업에서  2008년- 2013년 06까지 PQ 감점은 79건에 그침

[미보고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 분석]

구분	적발건수	조치결과
		계	행정조치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금액	건당 금액
			경고	과태료
08	2,098	2,098	1,871		227
09	1,591	1,591	1,546		45
10	1,908	1,908	1,875	10	23	6천8백만원	680만원
11	456	456	409	47		1억8천9백만원	402만원
12	1,242	1,242	821	421		21억5천백만원	510만원
13	192	192	55	137		3억6천6백만원	267만원
14.07	487	487	96	391		6억5천8백만원	168만원

6. 국회에서 낮잠 자는 산재은폐 관련 법안

- 19대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119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개정 법안 발의

- 산재은폐 처벌 강화 법안도 발의

- 지속되는 산재은폐에도 관련법안 개정은 논의 안 되고 있음

- 노동부는 2015년 안전보건 정책방향에서 산재은폐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음.

[별첨3]

안전 무시/의무 위반한 기업/조직에 의한	시민/노동자 재해를 강력히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경영책임자, 기업,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자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히 처벌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과 공무원도 처벌대상

▣ 적용대상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과 모든 다중이용시설 포함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는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는 경우 처벌

위반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 가중 처벌

다수의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과 벌금형 금지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참여단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Ⅱ.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안인가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나 사업장에서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과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고들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배임죄와 횡령죄까지 통틀어 현재의 법제도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의 최대치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법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영책임자, 기업, 공무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재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기업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 위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안전을 감독하거나,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Ⅳ. 입법 청원 과정 및 주요 활동 방안

입법청원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또한 이날 832명의 목소리를 담고,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주요 활동

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