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 인신매매/강제노동 지표

*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일해야 함 -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 여권 등 신분증을 빼앗긴 상태임 - 특정 조건 하에서 일하기를 강요당함 - 노동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 낮은 임금을 받음 - 임금에 접근할 수 없음 - 빚에 매여 있음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은... - 일하는 곳에서 단체로 합숙하며, 그 곳에서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음 - 농장이나 공장 건물과 같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함 - 숙소를 선택할 여지가 없음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 -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함 - 벌금으로 구속당함 - 모욕, 학대, 위협,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UNODC)

◇ Forced Labour Indicators (ILO 2012)

- 취약한 상황에 놓임	- 기만당함

-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	- 고립되어 있음

- 물리적,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 위협이나 협박을 당함

- 신분증을 빼앗김	- 임금을 체불당함

- 빚에 매여 있음	-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이 열악함

-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함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착취(인신매매 및 노예노동)와 운동, 법제정

◇ 엘 몬티 의류공장 타이노동자 착취

- 1995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근교 엘 몬티(El Monti) 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72명의 타이 이주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밝혀짐. 이들은 감금당한 채 하루 17~22시간 노동을 했으며, 무장한 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았음. 시급 69센트를 받았으나 식대를 비롯한 생필품비가 빚으로 쌓였으며, 수천 달러에 이르는 송출비용으로 노예생활을 벗어나지 못함. 이들의 사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현대판 노예제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Thai Community Development Center를 중심으로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철폐 운동의 시발점이 됨.

⇒ 캘리포니아 주, 의류산업 개혁과 노동착취 사업장의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

⇒ 2000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체류자격 부여

◇ 임모칼리 토마토 농장 이주노동자들의 타코 벨 불매운동

- 2001년 플로리다 주 임모칼리(Immokalee)의 토마토 농장들에서 토마토 수확 일을 하던 중남미(주로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타코 벨(Taco Bell) 불매운동을 시작함. 이들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한 임모칼리 노동자 연합(Coalition of Immokalee Workers, 이하 CIW)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32파운드(약 14.4kg)의 토마토 수확 당 40센트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음(이들의 급여는 30년 동안 같은 수준이었음). CIW는 개별 농장주에게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토마토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대형 식품회사들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인 Yum!의 한 브랜드인 타코 벨을 압박하기로 함. 4년간의 불매운동 끝에 타코 벨은 CIW와 다음과 같이 협의함.

▸ 타코 벨은 현 시세보다 75%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토마토 생산자와만 거래할 것이며, 매달 CIW에게 구매 영수증과 생산자 측의 임금 명세서를 제공할 것임. 노동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생산자는 타코 벨의 거래처 명단에서 삭제할 것임

▸ 타코 벨은 CIW와 함께 임금 인상액이 직접적으로 토마토 수확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임

▸ 타코 벨은 공급자 선정과 관련된 사규에 노예 노동 금지와 현행법의 철저한 이행을 첨가할 것임

▸ 타코 벨은 플로리다 주의 모든 토마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농산물 생산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

⇒ 2010년 캘리포니아 주, 공급과정의 투명성 법 제정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Act of 2010)

▪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총수입이 1억 달러가 넘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업체에서 노예 노동과 인신매매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함

▫ 인신매매나 노예 노동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 확인

▫ 제품 공급 업체들이 인신매매나 노예노동에 대한 자사의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 시행

▫ 공급업체의 생산 제품에 다른 곳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섞였을 때, 그 원자재 생산에 노예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이 지켜졌는지 공급업체가 확인하도록 요구

▫ 인신매매나 노예노동에 대한 자사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피고용인이나 도급업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준이나 절차 마련

▫ 제품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자사 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급과정 내에 인신매매와 노예 노동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 인신매매-노예노동 관련 교육 실시

⇒ 2014년, 하원에서 연방법으로 발의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of 2014)

◇ 영국의 현대적 노예제 철폐 운동

- 2013년,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에서 ‘It Happens Here’ 보고서 발간. 가사노동에서의 노예노동, 노동착취, 성착취, 아동노동 착취 등을 현대적 노예제로 보고, 영국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사례들과 정책적 대안 제시.

-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법과 유사한 법의 입법운동

⇒ 2015, 현대적 노예제 법(Modern Slavery Act) 제정

▪ 현대적 노예제,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

▪ 노예노동 등의 피해자 보호 규정

▪ 공급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규정

▪ 영국 국적 선박 또는 영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노예노동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포함

▣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