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냉동차 난민 시신, 해변에 떠밀려온 아기..

지난 8월 27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 인근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냉동트럭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보이는 시신 71구가 발견되었다. 오스트리아 경찰에 따르면 1∼2세 여아 1명, 8∼10세 남아 3명 등 아동 4명, 성인 남성 59명, 여성 8명이었다고 한다. 슬로바키아 닭고기 회사 마크가 그려진 이 냉동차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난민을 싣고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는데 난민들은 그 사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은 유럽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는데 유례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기도 했거니와, 난민들이 겪는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더욱 극적인 사건은 냉동차 사건 직후 일어났다. 9월 2일 아침 터키의 유명 휴양지인 보드룸 해변에서 모래에 엎드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시리아에서 내전을 피해 캐나다로 가려 했으나 이민이 거부된 이 가족은 터키로 넘어가 그리스로 가는 보트를 탔으나 풍랑에 사고를 당해 두 아들과 엄마는 죽고 아빠만 살아남았다. 쿠르디의 사진과 이 가족의 사연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를 촉발했다. 시리아 국내 난민 700만, 국외로 떠도는 난민 400만명.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난민 숫자도 올해에만 4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유럽 난민 사태’라고도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지중해의 난민선 모습

▲ 난민 이동 경로 및 브로커 비용 (출처: 국민일보)

난민이란

유엔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기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서 자신의 출신국 바깥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 난민의 범주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박해에 대한 합리적 공포라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이며 냉전 이후에는 지역 분쟁,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강제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엔 난민기구는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심해하는 사건 등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다. 예컨대 시리아 난민들은 정치적 박해라기보다는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다.

유럽 난민사태의 원인-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이자 서구의 책임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목숨을 걸고 남유럽과 동유럽을 통과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지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폭증했지만 사실 오랫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로 넘어와 지중해 등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다가 지중해에서 수장되는 난민들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었다. 해마다 2~3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작고 낡은 보트에 의지해 지중해를 건너다 전복되어 사망한 것이다. 조셉 무스카트 몰타 총리는 “유럽 영해가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우겠느냐”며 분노하기도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위터를 통해 “너무 안락한 삶에 눈이 멀어 우리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목도하길 거부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민자를 외면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이 살 길을 찾아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참변을 당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밀입국을 알선하고 위험한 경로로 인도하는 ‘이주 산업’ 혹은 ‘난민 비즈니스’ 브로커들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러한 지역 내 분쟁 자체는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 세계가 과거에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영토를 나눠먹기하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국경선을 나누고 자원을 약탈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침략과 약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에 와서도 자원을 둘러싼 종족 분쟁에 서구는 자기 이해에 따라 무기나 자금을 공급했고 이는 다시금 분쟁을 키웠다.

특히 2천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 무슬림들을 적으로 취급하면서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고 이슬람 세력을 무장화, 급진화시켰다. 260만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120만명의 이라크 난민들은 그러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종족, 종파 분열 정책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해 왔고 이것이 현재 IS(이슬람국가) 세력을 낳은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내전은 강대국들이 석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서 지속되고 있다. 종족 간의 분쟁도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다국적기업과 연계되어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발생이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을 보여준다.

미국 시사 주간 〈네이션〉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의 유럽 난민 유입 사태를 낳는데 한 몫을 했다”고 했고 〈뉴욕 타임즈〉는 “시리아 난민 엑소더스는 서방의 정치적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최대 위기라는 대량 난민 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사태 같은 정치 갈등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고 인도적 지원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쏟았다면 유럽이 지금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겨레> 9.11자 참고)

결국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현재의 난민사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 역시 그들이 져야 한다.

향후 전망

지난 9월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12만 명의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기존 수용목표 4만을 더하면 16만을 수용하는 것인데,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며 EU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등은 난민 강제할당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각국이 경제력, 국내 여론 등 현실에 맞게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여론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수용하였다.

독일은 쿼터를 포함해 올해 총 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물론 나치시절을 반성하는 역사인식, 인도주의 존중 여론, 관용 등이 작용했겠지만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도 주요 원인이다.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태, 상대적 박탈감, 이슬람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쿼터 강제할당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할당은 합의될 것이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6천만에 달하는 난민의 절대다수는 인근 국가들에 퍼져 있다. 예컨대 터키에 190만, 레바논에 120만, 요르단에 60만, 이라크에 20만의 난민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아님에도 이들을 받아들였다. 이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얼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 인근 국가들의 난민촌의 상황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지원이 절실하다. 각국 정부들은 이 난민촌들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IS 폭격에 시간당 6만8천달러나 들이면서 정작 난민 구호에 필요한 유엔지원금은 절반도 충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을 보면 선진국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젝은 유럽 난민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 동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야만주의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 전역의 관리 네트워크를 만들자, 종교적이거나 성적, 인종적인 어떤 형태의 폭력도 관용되지 않는다, 신식민지주의적 모순을 피하기 이한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해결책을 개발하자, 난민을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바꾸기 위한 급진적 경제 변화가 필요하다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는 지역적 인종적 불평등을 낳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난민들의 생존과 정착을 보호하며 어떤 폭력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한겨레> 9.15일자) 이것은 어느 한 정부나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난민사태를 계기로 평등과 연대를 위해 나서고 있는 유럽 시민들이 더 크게 압력을 행사하여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물론 한국의 시민들도 먼 나라 일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다.

▲ 난민 환영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스트리아 시민들 (출처:허핑턴포스트)

평등한 공존을 향해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한국 내 난민의 현실도 비참하기 그지없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 700여 명인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3명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만 허가되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생계비나 주거시설,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인도적 체류자는 그런게 없고, 1년 단위로 체류를 갱신해야 한다. 어디 가서 제대로 일할 수도 없다. 1년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써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난민 신청자 1만 명 가운데 난민 인정률도 4%에 불과하다. 세계 평균은 38%인데 말이다. 정부는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에 걸맞는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난민 인정 자체가 까다롭기 그지없어서 많은 이들이 난민불인정 판정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내전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과 분쟁, 지진과 쓰나미, 태풍 같은 거대 자연재해와 재난, 치명적 전염병, 심각해지는 가난과 불평등 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이주민과 난민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전쟁과 가난, 기아와 불평등을 낳는 체제 자체를 더 나은 체제로 변혁해야 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이주와 난민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서로 돕고자 하는 시민들의 연대를 강화해 ‘평등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