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9시 30분부터 간담회가 시작하며,

간담회 직후 11시에 기자회견을 진행 합니다.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일시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3p	기자회견문 및 해외참가자 약력
	6p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10p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14p	대형참사와 사고책임자 처벌 사례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해외 참가자 약력

Martin Mayer(마르틴 매이어)

마르틴 매이어는 2014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영국 유나이트(UNITE, 영국서비스노조) 버스산업 교섭대표였다. 그는 버스 회사가 국영 기업이었던 1981년부터 셰필드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그가 다니던 버스 회사는 1993년 퍼스트그룹(First Group)이 인수하면서 민영화되었다. 이 회사의 노조 대표(1990-2014)였던 마르틴은 여러 차례 파업을 주도했고 노조원들의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노조 집행부에서 9만 명의 여객운송노조원을 대표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운수노조연맹(ITF)의 도로운수분과 의장을 맡았다. 현재는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의 유나이트(UNITE) 대표를 맡고 있다.

Michael Kaine(마이클 케인)

마이클 케인은 호주운수노동조합의 사무부총장이다. 2006년, 사무부총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호주운수노조 뉴사우스웨일스지부의 최고법률고문으로 일했다. 누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서 법학을 졸업한 후, 1999년에 사무변호사(solicitor) 자격을 취득했다.  호주운수노조에 활동하기 전에 뉴사우스웨일에서 정부 기관의 법률 업무는 담당하는 왕실변호청(Crown Solicitor‘s Office)에서 근무했다. 변호사와 호주운수노조 임원으로 호주 운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현재 교섭과 조직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운수·물류산업기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Michael Belzer(마이클 벨저)

마이클 벨저 박사는 웨인주립대학교 교수이다. 웨인주립대학교에서 운수산업 경제학과 산업구조 관련 과목을 담당한다. 세계 운수산업 전문가 조직인 교통연구위원회(Transport Research Board, TRB)의 화물운송·버스산업안전위원회의 창립자 및 차기 위원장이며 현재 화물운송·버스산업안전위원회을 비롯해 여러 TRB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직업안전건강기관의 운수·창고·기간산업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 도로안전 관련 재판 및 국회 심리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여러 자체 진술한 경험이 있다. 『Sweatshop on Wheels』(박위 달린 수웻샵)을 비롯해 육상운수 안전 관련 여러 도서 및 논문의 저자이다. 벨저 박사는 코넬대학교에서 학사,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Peter Swan(피터 스완)

피터 스완 박사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다. 미시간대학교 경영 박사 및 학사 학위, 테네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TRB, 공급사슬망관리전문가협의회(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 미국교통·물류학회와 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공급사슬연구원 소속이다. 철도산업, 운수산업 운영 및 경제, 공급사슬 관리운용 비용형식, 화물운송 등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학술지 및 전문잡지에 논문을 발표했음. 현재 철도산업 화주화와 안전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학자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철도산업 종사자로 근무한 경험 있다

Oystein Aslaksen(외스타인 아스락센)

외스타인 아슬락센은 세계 운수노동자의 국제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이다. 유럽운수노련(ETF) 철도분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르웨이기관사노조(NLF 전직 위원장이며 현재 국제국장이다. 1977년 이래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고 노르웨이 국영철도위원회 위원이다.

[별첨1]

안전 무시/의무 위반한 기업/조직에 의한	시민/노동자 재해를 강력히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참여단위

416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4년 9월부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 4월 28일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7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832명(416+416)의 목소리를 담고, 소개의원 18인이 입법청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살인기업 청주 에버코스 화장품 제조업체 경영책임자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Ⅱ.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요내용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 받았습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이들에게는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종사자나 이용자나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처벌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장비·차량·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위 종사자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사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비해 조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1명은 사망, 1명은 상해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에는 1명을 기준으로 한 형을 합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합산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일반 형법으로는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특수한 분야의 형사 절차에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위 여수 산업단지 사고에서도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3,500만원입니다.

이런 현실 하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도 많은 법률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별규정이 마련된다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는 ‘종속모델’(행위자와 함께 처벌한다는 의미)과 ‘독립모델’(행위자와 별도로 처벌한다는 의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처벌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종속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위험을 창출하거나 용인하는 흐름이 있을 때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2]

법률  제        호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을 행하는 장소에서 안전 관리 및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마.「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선박안전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항공법」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2. “위험물업소”란「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나.항의 관계가 있는 자

5.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공동으로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

[별첨3]

<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Ⅰ.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지라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 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법원 96도1231)
회장(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징역 7년 6월	징역 7년 6월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7년	징역 7년	상고포기
서초구청장 A (전임)	뇌물수수	징역 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B (현직)	뇌물수수	징역 2년 6월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 사장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 6월	무죄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금고 4년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금고 5년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항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항소포기	항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항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항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스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항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스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항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항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항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28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 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재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 13명 중 11명이 항소, 5명이 상고함.

- 항소심에서 6명 감형되었음. 감형이유: 재판부는 "사고 후 인과관계를 따져본 결과 고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 했다고 밝힘.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60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징역 4년	(무죄)
	직원		금고 4년	(무죄)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 박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직원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공사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임.

Ⅱ. 산업재해

1.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2.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0월-징역 8월의 집행유예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벌금

3.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4.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5.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6.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항소심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벌금 3,000만원
	공장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3년)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원

7.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검찰)
	부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의 집행유예(3년)

8.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박, 이씨에 대해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

10. 오룡호 침몰 (2014년 12월 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2015년 6월 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룡호 침몰 원인을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 대응 미숙,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한 항행, 적절한 하선 실패 등이라고 결론.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 씨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직원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2015년 10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사조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공무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선박직원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어선법위반·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이고, 부산수산청 승선공인 담당자는 선박직원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