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2016∼2020)

2016. 3.

	보 건 복 지 부
	공공보건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공공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여건진단	4

Ⅲ.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7

Ⅳ.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및 실행과제	9

1.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11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21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36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46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60

Ⅰ. 추진배경

□ 공공보건의료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적·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ㅇ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에 따른 서비스 주체 및 대상의 확대

-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소유주체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실효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 곤란

- 이에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 (’13년 2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

구 분	종전 개념	현재 개념
정 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보건의료
분류기준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서비스 기능에 의한 분류
제공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 민간의료기관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 필요)
대 상	취약계층 중심	모든 국민

ㅇ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경쟁력 약화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에 한계

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 필요

- ’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단절

- 그간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즉각적·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 비전 마련 필요성 증대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12.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자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각각 시행계획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마련 필요

구 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수립 주체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공공단체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원급 기관 제외
수립 시기	□매 5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수립 절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수립 내용	□목표와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그 밖에 재원확보계획, 통계·정보관리방안, 기관 간 연계협력방안 등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실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인력, 예산 등 사업추진체계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 추진계획에 따른 사항 등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시행결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 경과
□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단계 (2000~2004년) ㅇ (상황)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었으나 ´90년대 말 의료 분야에서의 시장경쟁 심화*로 보건의료의 공공성 저하 * 병원 간 경쟁 심화, 과잉진료,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감소, 저소득층 진료 기피 등 ⇒ (대책) 민간 중심 보건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개념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정(’00년) □ 공공보건의료 확충 단계 (2005~2012년) ㅇ (상황) 지역·계층별 의료접근성 격차 증가, 일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급 감소 심화 등으로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 문제 대두 ⇒ (대책) 공공보건의료의 기반 확충*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는「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수립(’05년) * 국공립의료기관 비중을 30%까지 확충, ´05∼´09년 간 4조원 규모의 공공의료재원 투자 등 □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단계 (2013년~) ㅇ (상황)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 인프라 확충정책의 한계로,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대책)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13년) *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마련 등

Ⅱ. 공공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여건진단

□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ㅇ 의료기관 및 인력이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되어 지역적 불균형 가속화

- 민간중심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시장 논리가 크게 작용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한계

*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6%(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포함시 18.3%), 병상수는 9.6%, 의사인력은 11.3% (´14년)

- 의사(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4년)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14년)

													267명
	172명
					116명				123명
	전국 평균				경북				울산				서울

													345명
	248명
									170명
					154명
	전국 평균				충남				충북				서울

ㅇ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

* 휴·폐업한 지방병원 현황 : (´01년)43개소→(´05년)39개소→(´09년)95개소

□ 필수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ㅇ 주요 필수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 필요

- 글로벌화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기 대처 시스템은 다소 미흡

- 세월호 사고 후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ㅇ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기피 현상 발생

- 우리나라 모성사망비(’12년 9.9명)는 OECD 평균(’12년 6.9명)보다 높으나 관련 인프라의 공급은 부족

ㅇ 환경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정신건강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미흡

- 수요자 중심의 완화의료 체계 및 간병 시스템으로의 개편 필요

* 4대중독(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109조 5천억원으로 추산 (보건복지부, 2011; 여성가족부, 2011; 전종설 외, 2011; 정우진 외, 2009; 한국마사회, 2009)

□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한계

ㅇ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00년 4.5%→’12년 7.6%, OECD 평균 9.3%)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비 지출도 빠른 증가 추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거시적 수준의 보장률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

*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07년) 36.0%→(´12년) 35.9%로 5년간 0.1%p 감소 (OECD 평균은 ´07년 20.3%→´12년 19.0%로 1.3%p 개선)

ㅇ 가계의 높은 의료비 부담비율로 인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의료접근성 격차로 이어짐

* 중증질환자(암, 심뇌혈관질환 등)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율: 의료급여 환자 21.4% vs 건강보험 환자 46.8% (’13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청구자료)

□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저하

ㅇ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은 민간의료기관 대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적자 지속 누적

< 지역거점공공병원 당기 순손익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합계	△492	△615	△842	△784	△616
․지방의료원	△442	△585	△794	△753	△622
․적십자병원	△50	△30	△48	△31	6

ㅇ 국립대병원 외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의 질 관리체계 미비

* 의료기관 평가인증: 국립대병원 100%, 지방의료원은 33개소 중 19개소 획득 (´15년)

□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  및 평가 체계 미흡

ㅇ (정책지원) 중앙,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지원할 전문적인 기술지원 조직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황

* (중앙)「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운영 중(NMC)이나 규모가 작아 기능 수행에 어려움
(지방) 시‧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지원 조직 부재 (현재 서울·부산·인천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중)

ㅇ (평가환류) 그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는 그 결과와 인센티브 등이 연동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 미흡

ㅇ (정보통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정보가 산발적으로 산출되고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 정보·통계 생산이 어려움

Ⅲ.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범위

ㅇ「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민간 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3대 영역*」에 집중

* 보건의료의 지역간 균형 공급,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 적정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 분야의 보건의료 제공

- 보건의료 전반의 과제는「보건의료발전계획」이 다루어야 할 과제로 제외하되, 공공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의료 분야는 포함

<보건의료분야 타 법정계획 현황>

분야	근거 법	법정계획
총괄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미수립)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3차 ´11∼´20)
임신․출산 노인의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3차 ´16∼´20)
재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종합계획(4차 ´13～´17)
정신	정신보건법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16～’20)
감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3～´17)
	결핵예방법	결핵관리종합계획(´13～´17)
응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본계획(´13～´17)
암	암관리법	암관리종합계획(제3기 암관리종합계획(´16∼´20))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미수립)
호스피스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미수립)

Ⅳ.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및 실행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실행과제
1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2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3
4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1		지역간 균형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자원과 이용이 집중되면서 지역의료체계 약화 및 의료취약지 증가 초래

ㅇ 환자들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려 경제적․시간적 부담 가중

* 서울 내 병원에 입원한 타지역 환자 비중 (´02년) 32.2% → (´08년) 39.6% → (´13년) 44.2%

ㅇ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는 악순환 반복

□ 취약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취약성 해소 미흡

ㅇ 폐업, 전문의 감소, 응급실 운영중단 등으로 인해 매년 새로운 취약지가 발생하여 취약지 지원사업의 효과 반감

* 분만 취약지 수: (´11년)52개→(´12년)48개→(´13년)48개→(´14년)46개→(´15년)37개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06년)43개→(´12년)12개→(´13년)12개→(´14년)12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 지역에 신규 구축된 기관: (´12년)1개→(´13년)2개→(´14년)1개

ㅇ 공중보건의 중심의 운영 및 다양한 진료과목 전문의 부재에 대응한 취약지 응급실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예) 응급처치 이후 후속진료가 필요하나 취약지에는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CT를 찍어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대도시로 이송되면서 생존율 저하

ㅇ 연육되어 있지 않은 작은 도서 또는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적은 산간지역 등에서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송체계 확충 필요

나. 정책과제

□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ㅇ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분만 취약지(37곳) 해소 추진

- 분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ㅇ 분만 취약지 산모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추가 지원(50만원→70만원, ´16년)

- 취약지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이송을 위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수가(분만 수가 등) 가산 추진(’16년)

응급의료 취약지 이송체계 및 인프라 확충

□ 도서지역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확충

ㅇ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닥터헬기 추가 배치 추진 (현재 5대)

- 환자이송 시 헬기 내에 의료진이 탑승하여 이송과 응급진료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환자 생존률 향상 기대

- 닥터헬기 미운영지역이거나 동시다발 환자 이송 필요 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타부처 응급의료헬기*로 환자 이송

* 현재 국민안전처 26대, 산림청 47대 등

ㅇ 닥터·소방·해경헬기 등 착륙장을 공동 활용토록 하고, 헬기 착륙장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 헬기 착륙장 추가 건설 필요성 검토

□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질적 격차 해소

ㅇ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농어촌 취약지 군(郡) 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신규 육성(´15년 부재郡 12개) 검토

* 응급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를 현재의 절반 수준(6개)으로 감소토록 추진(~’20년)

ㅇ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권역센터급 거점병원에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야간·휴일 취약지 기관의 협진요청에 응대

* 협진결과 취약지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라면 이송하되, 이송 전 필요 시술을 조언하고, 이송하는 동안 거점병원에서는 환자상태 파악 및 수술준비 사전완료

-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역 내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거점병원에서 취약지 병원 의료진 대상으로 교육, 원격 사례관리 등 수행

□ ‘취약지 기준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한 지원 내실화

ㅇ 현재 군(郡) 단위에 한정된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을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취약도에 따라 병원 운영비 차등지원 추진

< 운영비 차등지원(안) >

구분		의료기관 수준
		법정기준 충족			법정기준 미충족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	1회	연속2회	연속3회
현행		3.85억원	3.3억원	2.75억원	2억원	1억원	OUT
개선방향	취약도 A (30%)	4억원	3.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OUT
	취약도 B (40%)	3.5억원	3억원	2.5억원	1.5억원	0.75억원	OUT
	취약도 C (30%)	3억원	2.5억원	2억원	1억원	0.5억원	OUT

□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 취약지 및 병상 수급상황 등 통계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 제공

- 지자체별 보건의료 이용·공급 현황 통계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 지원 (예: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 병상 허가 등)

- 의료이용 및 공급 관련 주요지표의 추이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의 효과성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

< Health Map 웹서비스 기능 예시>
1. 모니터링 지표 및 지역단위 선택	2. 범례 분석 및 색상 선택
3. 지역별 결과 값 조회 (필요시 엑셀 등으로 다운로드하여 분석 가능)	4. 지표별 지역분포 조회

ㅇ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매년 1차 및 2차 의료취약지를 도출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 및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적극 활용

- 의료기관 배치 최적화 수리모형을 개발하여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의 최적 배치안 도출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으로 정부 3.0 달성 도모

□ 1차의료 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 1차의료 취약지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공체계 구축

ㅇ 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1차의료 취약지*(29개 면) 주민이 원격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등)까지 3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이상이면서 △30분 내 1차 의료이용률(TRI)이 30% 미만인 지역

- ‘취약지 인근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 간호사’ 간 원격의료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원격진료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도서지역 대상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ㅇ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및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차량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의 1차의료 접근성 확보

* 시설개선율: 전체 보건기관의 73.7% 이전신축 완료(´94∼´16년 9,386억 투자)

- 특히 농어촌의 치매 및 정신보건센터, 농부증 재활치료실 등 지역특화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예: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 농부증 재활치료실)

ㅇ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 ´15년 12월 기준 전체 공보의(3,628명)의 84.1%를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

ㅇ 낙도 지역 등 순회 병원선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국 5척) 인천, 전남 목포·여수, 충남, 경남

□ 기타 취약지 지원 확대

ㅇ 취약지 소재 병원이 해당지역의 거점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충족된 필수의료(내·외·소아과) 시설·장비·인건비 지원

* ´16년 4개소 지원 중

- 농어촌(郡단위) 주민이 1차의료 외 내·외·소아과 등 다빈도 질환의 입원과 수술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 인상 검토

- 정부 합동평가에 ‘해당 지역내 의료취약지 해소 노력’ 지표를 반영하여 취약지 해소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관심 유도

ㅇ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검토

< OECD 각국 건강보험의 지역적 취약성에 대한 보상기전 >

□(미국)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계수 도입, 의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불금액 조정정책 (진료비 가산 방식)

□(일본) 일부 수가 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독일) 인구 대비 의사 수 등 일정기준에 따른 지역별 총액 배분, 의사공급 수준에 따른 지역별 수가 차등, 건강보험조합의 구조기금 설치 등의 정책

1-2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료수급 문제 심화

ㅇ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 인력은 상당부분 공중보건의에 의존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공중보건의 수급과 전문성 부족 문제 상존

- 의학전문대학원은 축소될 전망이나 의대 여학생 합격률 증가와 의무복무기간 감축 요구 등 공중보건의의 수급 예측 불확실성 증가

* 공중보건의 총 복무인원(연도말 기준) : ´09년 5,287명 → ´14년 3,793명

- 지역사회 개원의의 90%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것에 비해 공중보건의는 약 57%만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 100병상당 전문의 수 및 공중보건의사 비율 >

구분	100병상 당 전문의 수
	공중보건의사 포함	공중보건의사 제외
지역거점 공공병원(A)	9.5명	6.9명
종합병원 평균(B)	12.1명	12.1명
A/B	79%	57%

A)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현황 자료 (´11년)

B) 160～299병상 이상의 민간 종합병원의 평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9년)

ㅇ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인력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대두

- 1970년대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신설·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중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76년 제정) >

□ (내용) 졸업후 일정기간(장학금을 받은 기간)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문제점) 계약파기시 불이익 제도 설계의 문제,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부재, 의무복무 후 지속 근무 연계 방안 부재 등 → 1996년 장학생 선발 중단

□ (배출인원) 총 1,519명 (의사 772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97명)

나.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별도 양성 추진

- 공공의료인력의 선발, 양성, 배치 등 공공의료분야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모형 개발

ㅇ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치(~´20년) 추진

* 관련 법률 국회 계류 중

** 일본 자치의과대학 사례 : 47개 현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 선발(연 123명), 의사고시 합격 후 9년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

-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여 사명감 제고

- 의무복무 후에도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ㅇ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여 대학 설치 이전이라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 공공의료 인력 보충의 시급성을 감안,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인력 등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인력을 양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 문제 완화 등도 도모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적정 소요인력 추계

ㅇ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단기-중기-장기) 합리적 인력 관리의 기초로 활용

* 복지부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중앙 단위)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광역 단위)이 서로 협조하여 국가 및 지역단위 인력소요 추계

□ 공공보건의료 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 수립, 인력 교류 등 지원

-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을 수립, 인력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공병원 희망자 간 교환배치, 단기 인력교류 등 지원

□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교류 활성화 지원

ㅇ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하여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의사·수련의 파견,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경우에 따라 사립대병원도 가능

- 권역거점의료기관이 지역거점의료기관에 인력파견을 활성화하여 기술 이전 및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 검토

ㅇ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교수 파견 실적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 지속 추진

ㅇ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각 직무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임상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관련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공공보건의료교육 등

- 중앙 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이버 교육강좌 개설 등 수행

- 시·도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임상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수련 강화

ㅇ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 검토

-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 기관에 배치하여 지역 보건사업 및 농어촌 주민의 1차 의료를 담당

2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2-1		감염·재난·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시·도별 특성화 기반 마련 필요

ㅇ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교통‧교역 발달에 따라 해외 발병 감염성 질환의 국내 전파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치료병원 부족

-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19개소를 통해 감염병환자 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 필요

ㅇ 감염병 발생의 지역적 편차*,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경로 다변화 등 감염병 발생 환경 변화에 따라 시·도 단위 특성화된 감염병 관리대책 필요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큰 감염병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화된 관리 전략 필요

- 감염병 관리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이나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조직 확대로 시·도의 감염병 관리 지원체계 미비

* (중앙-질병관리본부) 2개 센터, 8개 과, 2개 T/F, (시·도) 1개 과(혹은 팀)

□ 중증외상진료 및 응급의료의 전문인력 및 시설투자 부족

ㅇ 중증외상진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기피 등으로 외상 전문진료체계가 부족하여 선진국에 비해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높음

* 선진국은 1990년대에 외상전문진료체계를 도입,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을 평균 20% 이상 감소시킴 (level 1 외상센터: 미국 203개, 독일 90개)

- 교통사고 사상자가 연간 30만명, 0∼44세 사망원인 1위가 ‘외상’으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확충 필요성 제기

ㅇ ‘응급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투자가 부족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한계 노정

* 매년 5천명이 3개 이상 병원 전원, 수술시간 2.5시간 지연, 사망률 4배 증가

** 현재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1시간 내 재난현장 도착이 불가하여 신속한 의료지원 및 환자 이송 곤란

ㅇ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각종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를 경험하면서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체계 강화 필요성 부각

* 초기 대응체계 개선 및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 필요

나. 정책과제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 지정·운영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5개소 내외 지정

ㅇ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환자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며,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가 지원

* (´16년) 운영방향 연구용역 실시 → (∼´19년) 전문병원 완공

□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지정․운영 확대

ㅇ 시․도 단위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감염병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감염병 관리본부’ 확대 지정·운영

- 대학병원 이상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중심)에 위탁 운영하고 ‘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15년 2개소 → ´16년 6개소 → ´17년 10개소 → ´18년 14개소 → ´19년 17개소

□ 음압 격리병상의 단계적 확충

ㅇ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등에서 500개 음압병실 운영 중

-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국립중앙의료원 전체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 모든 입원 환자를 전원하고 외래 중단하여 492병상을 감염병 환자 수용

ㅇ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음압 격리병상 확충

-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 운영 의료기관(19개소),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 확충 (~´16)

- 민간의 상급종합병원(43개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 (´17~´19)

-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통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음압격리병상 확보 (´20~)

* (중앙) 1개소 150병실, (권역) 3개소 150병실(각 50병실)로 예정

<음압 병실(1인실) 확충 계획>

	현재(´15년)	단기(´16년)	중기(´17~´19년)	장기(´20년)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원	71	188	188	188
권역별 호흡기센터	18	18	18	18
민간병의원	287	287	733	733
응급의료센터	20	117	195	195
감염병 전문병원	-	-	-	300
계	396	610	1,134	1,434

	의료관련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의료문화 개선 추진
□ 추진경과 ㅇ 전문가ㆍ의료계 등으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구성ㆍ운영(´15년~) * 위원장: 의학회장 이윤성/ 위원 : 18인(전문학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ㅇ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 마련(’15.10월) 및 홍보 추진 - 환자단체연합-소비자시민모임-병원협회와 민․관 합동 캠페인 진행 □ 추진사항 ㅇ 각종 법령ㆍ지침 개정 및 건강보험 수가개편 추진 - (법령개정) 환자안전·병원감염 평가 확대 실시(의료법),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단계적 확대(의료법 시행규칙), 음압·격리병상 설치 및 시설기준 법제화(의료법 시행규칙) 등 - (지침개정) 표본감시 대상기관 확대, 비응급환자 이송 제한 등 - (수가개편) 감염전문관리료 등 감염활동 보상 강화, 의료인 보호 및 감염 치료재료 수가 신설, 음압격리실 수가 현실화 등 ㅇ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원계-시민사회단체 양 방향(Two-Track)으로 홍보 추진 - (병원계) 지역별ㆍ병원 종별로 병문안 문화개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거점병원을 발굴, 지역 내 분위기 조성ㆍ확산 - (시민사회) 국민의 자발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주도의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 추진

□ 권역외상센터 확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ㅇ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 등을 갖춘 현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17년까지 전국 17개소까지 확대하여 중증외상체계 구축

ㅇ 다수의 복합수술, 중환자실 이용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외상센터 진료비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으로 경감(20→5%, ´16∼)

□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응급의료 수가 개선

ㅇ 기존 행정구역(시·도) 중심 20개 권역을 생활권 중심 29개 권역*으로 개편 및 권역센터 확충 (41개소)

* 수도권 및 광역시 복수지정, 농어촌 1개소 지정

ㅇ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추가 투입된 응급자원 및 의료서비스를 응급수가로 보상하되(´16년∼),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수가 차등화(´17년∼)

ㅇ 중증응급환자, 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본인부담 경감 또는 보험 확대(이송처치료, 응급관리료 등) 추진

□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ㅇ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전담인력 배치)하여 24시간 재난상황 접수 및 의료진 출동 요청 대응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임무 및 역할>

∙(재난시) 재난발생 시 재난의료지원요청 대응, 응급의료자원 확보 및 출동명령, 실시간 정보전파, 대내외 연계망 운영, 현장 상황 모니터링․보고

∙(평시) 응급의료자원(병상·구급차·헬기 등) 정보 수집․관리․제공, 응급환자 병원간 환자이송* 조정, 재난의료 교육․훈련 지원, 비상연락망 관리

* 중환자실 등 병상정보와 전문의 인력정보를 수집․관리 → 받아줄 곳이 없는 응급환자가 전원될 수 있도록 직접 조정

□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거점병원 역할 강화

ㅇ 대규모 재난 시 90% 이상을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토록 추진

□ 권역별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 1대에 탑승가능한 인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DMAT*) 개편(팀당 8명 → 4~5명)

*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재난시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하는 인력으로 시도당 평균 4개 팀(의료인 5∼6명, 의료보조요원 2∼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ㅇ 재난거점병원마다 재난의료책임자 지정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직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 평시 지역내 전문인력 의료지원 교육·훈련 주관, 재난시 현장 의료지원 지휘 역할 수행

ㅇ 재난물품(대형 에어텐트, 들것 등), 각종 집기 탑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지원 차량(2.5t 화물차) 배치 확대 검토(현 18대)

□ 재난의료지원 교육․훈련 강화

ㅇ 의료인용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의료지원팀 규모 조정에 따른 역할 재정립 및 다른 의료진과 협업 체계 교육 강화

ㅇ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과정과 재난거점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시 제공 추진

* 교육 대상자의 규모, 직종, 교육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기초·심화·특수과정 등 다양하게 개발․발전

2-2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낮은 의료수익 및 위험기피 경향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공급 부족

ㅇ 고령산모,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산모 및 미숙아 등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시설 부족

-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에도 산모전용수술실, 산모중환자실(산모-태아집중치료실)은 거의 없고, 산부인과-소아과 운영이 이원화되어 태아-신생아에 대한 통합적 치료체계 부재

* 국립대병원 14개소 중 산모집중치료실 4개소, 산모전용수술실 2개소에 불과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인원수는 산과 2.6명, 부인과 7.4명임 (´12년)

- 일본은 1996년부터 주산기(임신 20주∼출산 후 4주) 통합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분만 및 출생 지표*를 나타냄

* 모성사망비(´12년) : OECD 평균 6.9명, 일본 4.8명, 한국 9.9명
영아사망률(´12년) : OECD 평균 4.0명, 일본 2.2명, 한국 2.9명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부재 등 관리 체계 미흡

ㅇ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이 없어 현재까지 설치된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및 권역 간 불균형 발생

* 지역암센터(암관리법), 권역심뇌혈관센터(보건의료기본법),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은 현재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정․관리 중

< 전문질환센터 등 현황 >

구 분	수도권	경기 서부	경기 남부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노인보건 의료센터
어린이병원

나. 정책과제

□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확충 및 모아(母兒)전달체계 구축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확충

- 산모 집중치료실(MFICU),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추진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부족지역 중심으로 확충

* (’15년) 380병상 → (’16년) 430병상 → (’20년) 630병상

ㅇ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및 진료 연계 체계 강화

- 집중치료 또는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산모·신생아를 일반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체계 구축

- 권역 내의 산부인과 병의원과 환자의뢰 및 이송체계에 관한 상시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진료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함

ㅇ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지원을 강화

*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재원기간, 소모품 등 보험산정기준 개선 및 신생아 재태주수 등에 따른 수가 차등화

□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구체화

ㅇ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 구체화 추진

- 분만 취약지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충 및 분만 및 산모·신생아 의료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 정책 수행 기반 마련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관리 체계화

ㅇ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어린이·노인 등)에 대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하여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ㅇ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마련을 통해 기존 전문질환센터 등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제정하고, 이후 전문진료분야 신청 및 선정 지정 추진(´16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

ㅇ 시장성이 낮아 민간진입이 어렵지만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여부 검토

* 신규 공공전문진료분야 지정 필요시 고시 개정(´16. 6월～), 예시) 재난거점의료 지원센터, 글로벌 의료지원센터 등

□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ㅇ 환자수가 극히 적은 질환의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예: 잠수병)

ㅇ 공급이 필요한 희소서비스 발굴 및 전문기관 육성

* 외국에서 운영 중인 전문센터 사례 참고, 외국 전문센터와의 연계 지원

ㅇ 희소서비스 유지기반 강화 및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국립중앙의료원)

- (모니터링) 희소서비스제공 병원 현황 및 지원성과 모니터링

- (교육 및 관리) 희소서비스제공 병원 교육 및 지원 관리

2-3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 현황 및 문제점

□ 만성질환의 연속적 관리 미흡으로 건강 악화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ㅇ 당뇨·고혈압·천식 등 일부 만성질환의 경우 ‘피할 수 있는 입원’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높은 것은 일차의료 환경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의미 (OECD, 2012)

<주요 만성질환별 피할 수 있는 입원률>

(단위: 15세 이상 인구 십만명당 퇴원건수)

구분	당뇨 (단기합병증)	당뇨 (장기합병증)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심부전증
OECD(30개국)평균	19.4	100.4	99.0	47.7	200.1	238.9
한국	16.7	207.9	217.0	102.8	220.2	114.8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4

□ 정신보건인프라의 분절로 정신보건환경 변화대응에 한계

ㅇ 학교(성․가정)폭력 가(피)해자, 재난피해자, 보호관찰대상자 등 새로운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 미흡

* 재난, 재해목격자 PTSD 발생률 7.3%(´14년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ㅇ 정신건강 문제는 효율적 연계 및 지속적 관리 필요하나 현재의 인프라 및 서비스전달체계는 분절적 서비스 제공하여 효과성 저하

□ 수요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체계 미흡

ㅇ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입원환자 호스피스 제공체계는 있으나 호스피스 전용병동 이외의 입원병상 및 가정에서의 제공체계 미비

* 가정 호스피스 제공체계는 있으나, 암생존자 상담, 암수술 후 상처 관리 등에 한정되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미흡

ㅇ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 정서, 주치의 등의 호스피스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해 ´14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률(13.8%)과 평균이용기간(23일)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 간병의 제도화 미비로 인한 환자부담 증가 및 입원서비스 질 저하

ㅇ 외국과 달리 간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가족 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하며 간병인 고용에 年 2조원(´12년) 부담

* 간병으로 인한 생업 중단, 간병인 고용 부담 등 환자·보호자 문제 발생 뿐 아니라 환자 안전·감염 등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나. 정책과제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ㅇ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교육,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 및 병원 정보 등을 제공

- 퇴원 후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입원 및 재입원 방지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 시범 운영(취약계층 우선)을 위한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 후 권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확대 검토

< 해외사례 : 호주 빅토리아주 Health Independence Program >

○ (사업 목적) 불필요한 입원방지, 퇴원 후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지원

○ (전달체계) 서비스 방문 → 환자 요구도 확인 → 평가 → 환자 동의 → 서비스 계획 및 실행 → 모니터링 → 타 시설 연계 및 서비스 종료

<Health Independence Program 전달체계>

○ (내용) 급성기 이후 진료, 아급성 외래진료, 만성질환관리 등 통합적·유기적 프로그램

- 급성기 이후 진료 (PAC)

· (대상자) 공공병원 퇴원환자로, 단기적 지역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사람

· (주요 내용) 수요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구매·조정. 필요시 장기요양 제공자에게 의뢰

· (서비스 구성) 주로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기본 진료(센터기반, 가정기반)

- 아급성 외래진료 (SACS)

· (대상자) 전체 연령의 대상자 이용 가능

· (주요 내용) 입원서비스의 확장·보완 성격, 환자의 집 혹은 센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구성)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전문 클리닉(배뇨장애, 통증관리, 인지장애 및 치매 등)

- 만성질환관리 (HARP)

· (대상자) 만성 심장질환·호흡기질환·신장질환·간염, 당뇨등 통합진료 필요 환자

· (주요 내용) 만성질환이나 복합적 의료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강도 높은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증진, 재입원 및 응급진료 예방

· (서비스 구성) 2·3차 예방서비스, 전문의 및 일반의 진료, 24시간 상담, 자기관리법 등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 일반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정신질환 인식 개선

ㅇ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 이용(’17년)

-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정신건강증진센터(전국 224개소)를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일상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까운 곳에서 해소

ㅇ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

- 범부처 TF를 구성(’16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ㅇ 국립정신병원 조직개편을 통한 정신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 정신건강 취약계층* 대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공공기능을 강화

* 학교‧성‧가정 폭력 피해자, 재난 피해자, 새터민 가정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분야 R&D 수행,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정책 기획 및 개발지원 등 국립정신병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 정신건강 거점 기관으로서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된 연구 및 진료기능 중심으로 구조화

* 자살‧학교폭력‧게임중독‧우울증 등

※ (예) 나주병원(중복장애인 대상), 부곡병원(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춘천병원(군장병 심리지원)

ㅇ 지역사회 기반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기능 강화

- 학교‧성‧가정폭력 가‧피해자 등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과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등 제공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17년)

ㅇ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ㅇ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ㅇ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 현재 심층요법 등을 주2회로 제한하는 등 보험기준이 지나치게 협소

□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제고

◦ 완화의료 제공체계 종류·범위 및 규모 확대

- 호스피스의 범위를 환자의 선택폭(입원형 + 가정형·자문형), 대상질병(말기암환자 + 非암성말기환자) 및 제공기관(병·의원 및 한방병·의원 + 요양병원)의 측면에서 확장 (현재 1,118병상)

ㅇ 지역암센터,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과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가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운영 모형 개발

* 암환자 분포, 완화의료 전문인력 등을 고려한 전국의 적정 병상규모 설정 검토 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부담 경감 추진

ㅇ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까지 병원에서 제공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제공

*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 제한

-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현상을 고려,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지방․중소병원(´15~´17), 전체 병원(´18)까지 연차적 대상 확대 추진

* MERS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요구에 따라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의 감염 관리가 필요한 1~2개 병동 우선 확대 추진(´16년)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의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확충 검토·추진

- 유휴(또는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중앙센터(1개소) 및 권역별 센터(6개소) 운영

* ´18년까지 전국 확대 시 약 14,000명의 간호사 추가 배치 예정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3-1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질환 미치료가 상당수에 이르며,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 등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

*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전국 평균 21.7%(국민건강영양조사, 2013)

**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저소득층(하위 25%)이 고소득층(상위25%)의 2..6배 (대한의학회지, 2013)

ㅇ 다양한 통로를 통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다수

ㅇ 취약계층은 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는 부재

* 예)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역시 보건과 복지는 연계되었으나, 의료서비스 연계는 미흡

나. 정책과제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ㅇ 취약 대상자 발굴·의뢰,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등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체계*」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보급·교육

* 권역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중심으로 유관기관(보건소·복지관·주민센터 등)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사각지대 발굴·연계·지원·사후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중앙(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반적인 모델 개발의 지침과 모델 내 포함될 주요 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권역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모델 개발·보완

ㅇ 보건소·복지관·주민센터·공공의료기관 등의 연계체계에서 발굴된 의료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기금*’ 민간재원 확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의료지원재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련

ㅇ 보건·의료·복지 기관간 의뢰·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이용·건강결과 등에 대한 형평성 모니터링 추진

*  (가칭) 301포털의 개발 및 운영

** 저소득층, 저학력층, 장애인, 외국인, 미혼모, 북한이탈자,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불필요한 합병증, 사망률)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 추진

□ 지역거점 공공병원 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ㅇ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구성) 의료기관 내 공공의료사업팀, 사회사업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통합

* 의사 1인, 간호사 2인, 의료사회복지사 100병상당 1인으로 구성

- (기능) ▲병원방문시 행정대행서비스, ▲진료비지원, ▲간병지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질병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수립 등

-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사업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지원 추진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0.3억, 관리운영비 0.2억 등 개소당 총 0.5억원)

* 16년 현재 6개소 지원 중

【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안) 】

< 사례 : 서울 북부병원 301 네트워크 >

□ (조직) 의사1, 간호사1, 사회복지사4, 운전원1명

□ (운영) 지역사회 기관간 공동 MOU를 체결하여 대상자 발견·치료·사회복귀 지원

- (취약대상자 발굴·의뢰) 구청·주민센터·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보건소·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웹사이트,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의뢰

- (서비스 제공범위) 의료서비스(외래·입원·방문진료 등), 의료비 지원, 간병지원, 입원시 필요한 물품지원,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원내 가정복귀지원사업 또는 관련기관 사례관리에 연계, 요양병원 또는 3차병원으로 전원, 퇴원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ㅇ 중증질환, 고액 비급여, 필수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추진

- 4대 중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보장강화,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개선 및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추진

□ 결핵환자 치료비 면제 등 지원 강화

ㅇ 결핵 치료 실패 및 중단 시 국민보건에 위협을 초래하며, 특히 저소득층이 결핵에 취약함을 고려하여 결핵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10%→0%, ´16년)

* 치료 과정에서 전파차단을 위하여 소득활동이 일시 제한되거나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의 경우 입원명령 등 개인의 자유 제한

ㅇ 잠복결핵자 발굴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생활 지원 지속 추진

* ´14년 전국 결핵 환자수는 4.3만명으로, 노숙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결핵 유병률이 10배 이상 높으나 치료율은 절반 이하

3-2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및 치매의 사회적 비용 경감 필요

ㅇ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

※ 10년 후 노인인구는 54%(´14년 639만명 → ´24년 983명) 증가하나, 치매노인은 65% (´14년 61만명 → ´24년 101만명) 증가

ㅇ 치매환자의 직접의료‧요양비용 뿐 아니라, 가족의 간병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 1인당 치매진료비(본인부담금): (´06년) 180만원(32.4만원) → (´14년) 364만원(77만원)

< 치매의 사회적 비용 >
(단위 : 조원, %)
		´13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실질GDP(C)		1,134.9	1,471.3	1,938.6	2,384.7	2,787.8
치매의 사회적비용*	실질비용(D)	11.7	15.2	23.1	34.2	43.2
	GDP대비비율(D/C)	1.0	1.0	1.2	1.4	1.5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 치매의 사회적 비용 11.7조원(´13년) = 환자 1인당비용 2,030만원{직접의료비(의료‧약제비), 직접비의료비(간병비 등), 교통비, 보조용품구입비, 시간비용(환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비용, 간접비(생산성 손실 등)} X 환자 수 576,176명(´13년)

□ 장애인 의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

ㅇ 장애인은 건강상 취약한 계층이며,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정책 미비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이 취약하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하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2.3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당뇨(3.9배) 등 질환에 취약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 ´00년(19.0%) → ´05년(30.1%) → ´11년(31.5%)

□ 제도권 밖 의료 사각지대 발생

ㅇ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제한

-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질환의 조기예방 및 치료에 취약

나. 정책과제

□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ㅇ (전달체계)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공립요양병원으로 구성된 치매관리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 확대 구축* 및 사업비 지원

* ´15년 13개소 → ´16년 17개소

- 치매 전문병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시설·장비 보강 지원(연 2개소)

ㅇ (치매 확진 전)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 지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지원*(´17년)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4년 약 8만명, (내용) 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CT‧MRI 촬영 등

ㅇ (치매 확진 후)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시 치매진료약제비 지원*

*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4년 10.2만명, (내용) 월3만원 이내 진료약제비 실비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17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 지원

*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 시 가족 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7.12월 시행)

ㅇ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건강검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활동지원서비스 및 방문진료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대

ㅇ 장애인 건강권 향상 지속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 통계·정보 등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

ㅇ 적합한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을 갖춘 기관을 재활의료기관 및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지원 비용 중 본인부담금 수준 및 범위 개선 검토

ㅇ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의료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는 기업·대학병원 등과 협력하여 민간자원을 펀딩 받아 의료비 지원

3-3		고액진료비 발생 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 가중

ㅇ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00년 4.5%→´12년 7.6%)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비 지출도 빠른 증가 추세

- 국민의료비 중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00년 49.0% → ´12년 54.5%)하고 있으나 OECD 평균(´12년 72.2%) 대비 아직 낮은 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2.1%(OECD평균 20.1%)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 (´12 OECD Health Data)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문제 발생

ㅇ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액 의료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재난적 의료비(가처분소득의 40% 가정) 발생가구는 ´11년 4.26%로 73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으며, ´10년 3.69%에 비해 증가

- 저소득계층(58.7%)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10.5%)에서도 상당수 발생

<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현황, ´11년 빈곤실태조사 >

□ 의료비로 인한 재산처분, 전세축소, 사채이용 등 54만 가구가 경험

□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가구는 16.3%, 30% 이상은 4.0%

ㅇ 4대 중증질환 외에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ㅇ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년)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경우 선택진료비 29.2%, 초음파 검사 20.6%, 치료재료 15.0%, 주사료 9.5% 순으로 비급여 부담 발생 (´12년)

ㅇ 선천성 기형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8년)

* 선천성 기형 질환군의 개인의료비는 ´11년 기준 약 2.164억원, 전체 진료비 대비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30.2% 수준

난임 가정,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ㅇ 난임부부 예산지원 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부담 경감(´17년)

* 현행 난임부부 지원 사업(정부예산)의 경우 소득수준, 지원 금액 및 횟수 제한

ㅇ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지속 추진 (300만원 한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ㅇ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에 건강보험 적용 (´16년)

* 뇌사자관리비, 검사비용, 적출장기 이동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은 380∼500만원 수준

ㅇ 중증화상환자에 필수적인 인공(생체)피부, 드레싱 재료 등 고가의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

* 화상환자 1인당 치료기간 8.3개월, 피부이식술 3.6회, 치료비 부담 1,488만원, 가계 빚 1,123만원 발생 (화상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03년)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4-1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의 정책수립 역량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정립 미흡

ㅇ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에 한계 노정

ㅇ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진료 수준의 질적 우월성과 차별성 부족

ㅇ 국립대병원은 해당 권역 내에서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미흡

ㅇ 지방의료원은 시설 노후화, 의료인력 수급 곤란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 기능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ㅇ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정책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이었으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가능

ㅇ 법적 기반과 함께 민간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가능

나.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정립

□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조직 확충 및 기능강화

ㅇ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확충

- 지역거점의료기관 경영개선(조직․인사․재무․성과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팀 신설

- 공공의료수행기관의 적정진료* 및 의료안전망**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성강화팀 신설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배포, 적정진료 컨설팅

** 의료취약지 지원,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및 모니터링 등

ㅇ (광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충 지원

- 권역 내 의료 수요·공급 현황 파악,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의료인력 DB 구축을 통한 취약지 인력 지원 등의 기능 수행

-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위탁 운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위탁 가능)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전문 인력(의료․경영․교육 등 연구원, 행정직 등 5명 이상) 확보 및 정책 개발 등 추진

* 공공보건의료법상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부산·인천 운영 중

□ 주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정립

ㅇ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공공의료의 최종 안전망 기능 수행

ㅇ (국립대병원) 교육·연구·인력 양성 및 진료기능 외에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후견 기능 수행

ㅇ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민간기피 필수의료 제공, 취약계층 진료 강화 등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

* 타 부처 소관 공공의료기관 또한 특성화된 공공의료 기능 수행 분담
(예) 보훈병원(PTSD․재활), 원자력병원(방사능 재난 대비), 경찰병원(화상․외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역점 추진

ㅇ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체증․헬기이착륙 제한 등으로 중증외상․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의료원(´58년 건립)을 이전하여 현대화 추진(~´20년)

ㅇ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BL4, 음압격리병상 설치)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확대

- (일반진료)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 (특수진료․정책의료)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 관리, 국제보건의료 등 민간 기피 또는 민간 대비 우위 확보 영역으로 기능 전환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 고도격리병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 (공공의료지원) 공공보건의료정책의 ‘Test-bed'로서 정책수행 지원

- (연구·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 E-learning 체계 구축(교육 접근성 제고, 맞춤형 컨텐츠 제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전문화된 임상술기 실습)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에 따른 기능 전환 방향(안)>
구 분		주요 시설
일반진료		외과(정형외과, 성형외과, 구강외과), 내과(류마티스, 알레르기, 감염, 혈액종양, 호흡기, 신장), 비뇨기과, 정신과, 안과, 치과
특수진료 ․정책의료		중증외상센터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과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심, BL4, 음압격리병상 등
		국가중앙재난의료센터		국가 재난 발생 대비(일반진료 병상 전환 활용)
		국제보건의료		남북 보건의료 및 국제 보건의료 협력․지원
공공의료지원		임상연구센터(희귀난치질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연구·교육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 E-learning 교육훈련체계 구축,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 및 지원 강화

ㅇ 시·도 단위 권역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암, 심뇌혈관, 응급, 외상,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 전문진료에 대해 권역 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일반적인 진료 외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예:희귀난치)

ㅇ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추적 역할 수행

- 권역 내 보건의료 수요·공급, 취약계층 및 취약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 적합성이 높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 공공성 영역 평가에 활용하고,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ㅇ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받아 광역 지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중심 역할 수행

*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 전담팀은 조직 및 인력 구성,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한 수준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간 환자안전 및 진료 적정성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및 의료 기술 전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필요 공공의료 기능 강화

ㅇ 지역주민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 유지

-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대해 수요가 많은 의료원*은 우선 지원하고, 요구도가 낮은 의료원은 신·증축 등 대규모 지원 지양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은 22개소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65% 차지(´14년)

< 필요 공공의료 기능강화 기본원칙 >

□ 농어촌 등 취약지는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강화

□ 도시지역 의료원은 민간과의 경쟁분야는 축소하고, 대상․분야별 전문화, 보건복지연계, 건강증진 등 특화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한 기능 특성화

ㅇ 민간 기피 필요의료(재활, 화상, 완화의료, 고압산소치료 등)에 대한 지역내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 강화 추진

- 민간에서 경쟁이 과열된 분야 지양, 지역 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

ㅇ 기능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원은 해당분야 의료인력을 「공공병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대학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MOU) 체결 후 의사인력을 파견 받는 경우 1인당 1.5억 이내로 인건비 보조

□ 특수 기능병원의 역할 확대

□ 군 병원의 의료수준 향상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확충

ㅇ 군 병원 의료서비스 질 제고

-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 설립

-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전·공상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장구(의수, 의족 등) 지원

ㅇ 군 병원–민간의료기관 간 연계성 제고

-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및 소급 적용

* 현역병은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 진료 시 공상·비공상 여부 상관없이 진료비 전액 지원 중

* 이와 관련해, 「군인연금법」개정안이 ´16. 3월 시행 예정

-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제도’ 도입

-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 시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 보훈병원 확충 및 역할 특성화

ㅇ 중앙보훈병원은 진료-재활-연구기능이 융합된 진료체계 운영

* 고엽제, PTSD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건립 추진(´16~´17년, 164억원)

ㅇ 지방보훈병원은 특성화 전문진료센터 지속 육성 및 진료역량 제고

* 부산(당뇨 및 말초혈관), 광주(척추·관절·뇌신경), 대전(심혈관) 등

- 국가보훈인천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18년, 437억원)

□ 산재병원별 진료기능 특화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 역량 제고

ㅇ 다빈도 상병 분석을 통해 산재병원별 중점 급성기 진료기능 특화

지역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태백	동해
특화분야	신경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 (내부) 각 진료기능 특화를 위한 의료장비 보강 및 현대화 추진

* ´16년(디지털 X선 촬영장치 등) 총 약 28억, ´17년(등속성 관절시스템 등) 총 약 13억

- (외부) 민간의료기관과의 진료협력 다양화를 통해 효과적 운영

ㅇ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재활 연구역량 강화 및 재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서울대병원과 진료협력 및 합동연구를 통한 의료재활 연구역량* 강화

* 아급성기 재활시스템 운영, 산재의료재활 표준화(´16년), 고난이도 의료재활 시스템 정착(´17년) 등을 통한 산재병원의 재활 시스템 고도화

- 산재의료재활 표준화․선진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 의료재활 연구 역량 강화 및 산재근로자 직업․사회복귀 촉진

□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 공공의료전달체계 내 민간의료기관의 활용 및 지원

ㅇ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부재 지역에 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

- 민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진료는 그대로 수행하되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 부과

* 예시: ▲필요 진료과목·시설 운영, ▲취약지 순회 진료 실시, ▲격리병상 운영, 정책적 시범사업 참여 등

ㅇ 일부 지방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 대상으로도 전문질환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질 격차 완화

□ 공익적 기능 수행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ㅇ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기능보강 예산 지원

4-2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의 취약계층 진료, 저수익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

ㅇ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비중(17.3%)은 병원·종합병원 평균(7.1%)보다 높고, 민간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의료서비스를 동급대비 더 많이 제공*

* 동급대비 격리병상 2.1배, 호스피스 병상 2.7배 (´12년)

□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안정적 재원 미비

ㅇ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를 통해 형성되나, 보충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

< 연도별 ‘공공보건의료확충’예산 >         (단위: 백만원)

회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회계	143,055	(68.7)	117,675	(49.8)	155,833	(58.8)	144,163	(55.0)	98,024	(45.7)
농어촌특별회계	65,314	(31.3)	58,347	(24.7)	59,373	(22.4)	57,614	(22.0)	49,903	(23.3)
건강증진기금		(-)	60,302	(25.5)	50,011	(18.9)	60,370	(23.0)	66,555	(31.0)
전체	208,369	(100)	236,324	(100)	265,218	(100)	262,147	(100)	214,482	(100)

ㅇ  보건복지부예산 중 ‘공공보건의료확충’ 항목 절대 규모 증가에 한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대병원특화육성’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사업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의 절대 규모 감소 (´11년)1431억→(´15년)980억

나. 정책과제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 지방의료원 등의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적자규모가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 각 지방의료원별 EMR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원가분석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기준 및 용어 정립 필요

ㅇ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14년 15% → ´15년 35%)를 통해 보전

-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향후 인센티브 비율 조정 검토

ㅇ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신축·증축·개축시 지방의료원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적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권고

* 손익분기점 병상 규모는 병상 이용률 80% 가정시 315병상 (보건산업진흥원, ´04년)이나 ´13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수는 254병상 (병원급 제외시 265병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 조정또는 재정자립도 연동 부담 비율 설정 방안 검토

□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총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

ㅇ 취약계층 진료 및 필수 진료시설 유지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 질 향상 분담금´을 통해 보전 지원

- 취약계층 진료비율, 중환자실·응급실 운영 등의 공공적 기능수행에 대해 보전하고, 보전하는 공공성 영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16~)

□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적용방안 마련

ㅇ 공공의료기관의 공적진료·연구·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적정 재정지원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16~’17년 모형 개발)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적기능과 그 활동기준을 우선 정립해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구축

ㅇ 구축된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

- 제도이행이 쉽고 효과가 큰 정책수단을 선별·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국립중앙의료원 대상)

* 건강보험 지불제도(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개편, 재정지원방식 개편, 각종 세금 특례(조세 등), 제도 특례(임상연구 등) 등

- 시범사업 및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 결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대적용 가능성 검토

□ 회계처리 방법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채무액의 객관화

ㅇ 의료기관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을 개정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 산정 시 제외

* ´12년 지방의료원 적자 794억 중 국가보조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제외 시 적자 117억원으로 기존에 적자가 과대 계상된 측면 있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13년)

□ 공익적 비용에 한해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협의

ㅇ 지방의료원 채무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에서 충당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필요

ㅇ 공익적 역할 수행으로 발생한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대신 지자체에서 직접 직원토록 지자체와 협의

□ 지방의료원의 시설 기준 등 특성화·유연화 검토

ㅇ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타 의료기관과는 별개의 특화된 인력·장비·시설 기준 적용 검토

* (예시) 호스피스병상 설치 의무화, 필수 인력 기준 일부 완화 등

- 향후 지방의료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

4-3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외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

ㅇ 국립대병원 외 대부분의 공공병원의 질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교육 제공 부족 등 질 관리 수행에 한계

- 지방의료원은 주요 국가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선험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의료수준 편차가 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미흡

* 지방의료원의 진료권내 의료서비스 제공량의 최대/최소의 격차는 7.3배
(최대: 2.54, 최소: 0.35)

ㅇ 적정 진료 미흡으로 인해 비용 효율성 및 건강 문제 야기 가능성 초래

- 지역의료원 운영평가시 환자안전은 높은 점수를 나타내나 진료적정성*은 다소 미흡

* 신포괄수가 기반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에 차이 발생(심평원, ´14년)

→ 비급여서비스 제공은 병원별 8.7배, 재원일수는 1.6배(건강보험환자)∼1.9배(의료급여환자)의 격차를 보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급은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피평가 36개 기관 중 1등급은 10개 기관(28%)에 불과, 2등급 7개(33%), 3등급 12개(33%), 4등급 7개(19%)로 3, 4등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나. 정책과제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표준진료지침(CP) 보급을 통한 질과 비용의 편차 완화

ㅇ 공통 다빈도 입원질환·필수 분야 중심의 표준진료지침(CP) 보급을 통해 양질의 적정진료 담보

* (´15년) 4개 완료 → (~´16년) 단계적 추가 개발 (안정화 기간 고려) → (´17년) 일괄 개발

- CP개발 경험이 있는 국립대병원에서 기존에 검증한 CP*를 활용하되, 지방의료원 등 중소병원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보급

* 서울대병원(약 200개), 보라매병원(약 70개), 서울삼성병원(약 200개), 분당서울대병원 (약 160개) 등

- 개발된 CP를 「공공의료포탈」에 게재하여 민간의료기관 활용도 가능케 함

ㅇ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CP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병원 적용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제공

* 대한의학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단계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ㅇ 표준진료지침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공인된 다양한 CP 제공을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질환 및 시술 유형, 병원 유형(대형병원 vs. 중소병원), 사용자 유형(의사 vs. 간호사 vs. 환자) 등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원하는 CP를 손쉽게 검색 가능

ㅇ 병원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을 선정, 활동목표 설정·모니터링·관리를 통해 CP를 수정하는 자체 학습 메카니즘 구축 유도

- 자체 CP 개발·적용을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에 적극 반영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및 표준화

ㅇ 지방의료원에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을 구축 지원하여 진료․운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

* ´16년 현재 20개소에 보급

ㅇ EMR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병원 간 정보 교류 기반 마련

- 시스템 내에 표준서식을 ‘기본값(default)’으로 내장하고, ‘보건의료용어 표준고시*’를 반영하는 등 서식·용어 등의 표준화 정도를 제고

* 용어 23만건, 진료용그림 540종

□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증 획득 지원

ㅇ 환자 안전 수준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기관 평가인증 : 국립대병원 100%, 지방의료원은 33개소 중 19개소 획득 (´15년)

** 지방의료원 평가인증 계획: (´16년) 25개소→(´17년~) 34개소

- 주요 미획득 원인은 ‘건물 신축·이전*’, ‘조직·인력 구성 미비**’등임

* 공주의료원 등 8개소,  ** 진안군의료원

- 국고지원사업 가점부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등을 활용해 원인 해소 후 조기 인증 독려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5-1		평가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평가기준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

ㅇ 각각의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는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시도립병원, 공립요양병원, 특수병원 등

ㅇ 지방의료원 평가 시 설립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자체 관심 유도 부족

ㅇ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부재 및 지원정책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피평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곤란

* 현재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지방의료원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공공의료기관 각 유형별 평가 분산 및 중복

ㅇ 전체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의 대상이 되고,

- 이와 별개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각각의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의 경영평가와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를 받음

-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를 교육부 경영평가에 활용하나, 지방의료원은 2개의 평가를 별개로 진행

나.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 정비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타당성․실효성 확보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기준 개선

-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지속 확보하고,

- 각 공공보건의료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도모

ㅇ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실효성 향상

-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지방의료원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유도

- ‘공공성’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 위주의 과정지표보다 거시적·결과지표 위주로 평가지표 구성하고, 평가-지원 간 연계 검토

* 의료의 질 향상, 의료이용 격차 해소,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간 연계․통합

ㅇ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와 타 유사 평가와의 중복을 배제하여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지원

□ 평가에 따른 대상별 보상체계 마련

ㅇ 공공의료기관이 내실있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 검토

-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의 성실한 수행여부를 판단하려는 평가 목적에 부합한 보상체계 마련 검토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각종 복지부 공모사업 지정 시 가점 부여

- 광역지자체·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고려 필요

ㅇ 지방의료원 대상의 각종 지원에 평가결과 적극 활용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및 인력지원 등에 있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실적을 모든 예산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차등지원

* 경영수익 증가율, 단체협약 개선율, 진료비 감면지침 이행률 등 경영개선 지표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공공성 강화 및 경영 개선 노력이 우수한 지방의료원이 더 많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설정

비교 기준	종 전			개 선
참여	5%	사업참여	⇒	5%	사업참여
효율성	5%	평균재원일수 감소	⇒	15%	경영성과 5% 의료의 질 10%
공익성	5%	의료급여 환자분율 의료안전망(분만실, 중환자실)	⇒	15%	취약계층진료 9% 필수진료시설 유지 6%

5-2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의 일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문제 발생

ㅇ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비합리적, 비효율적 경영 등 방만경영의 문제 야기

*  (사례) 과도한 경조비, 유가족 특별채용, 노조의 경영권 개입, 연차보상비 과다지급 등

-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적 등 정상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연구․교육 및 공공보건의료)에 장애

□ 만성적자 등으로 인한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 위기

ㅇ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만성 적자와 부채 누적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영혁신 자구 노력 일부 미흡

* ´14년 당기 순손실 622억원 (개소당 평균 19억원), ´14년 기준 부채 5,345억원

ㅇ 적자누적으로 시설·장비·인력 투자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경쟁력 약화, 수익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반복

* 100병상당 의료수익(´12년) : 민간병원의 62%, 공공병원의 63%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12년) : 지방의료원 71%, 민간병원 44%, 다른 공공병원 50%

나. 정책과제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수익증대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ㅇ (수익증대 방안) 진료수익 증대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이와 연계

구분	내용
목표관리제 도입	-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성과연봉에 직․간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목표진료수익 달성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
진료과 특화 육성	- 진료과 특성을 고려한 선별지원 체계 구축
진료시간 확대 운영	-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환자 편의 제공 및 진료수익 증대 추진 * 토요검진 추진, 토요진료 활성화, 야간진료 활성화 등

ㅇ (지출 효율화 방안)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성격 지출은 확대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

ㅇ (기능 재정립) 일반진료 위주의 현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특수진료 센터중심 진료체계와 협력진료체계로 재정립

- 중증외상, 희귀난치, 감염병 등 특수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과목을 특화 육성

ㅇ (의료서비스 질 향상) 신축․이전을 통해 병원 규모 확대(병상수 등) 및 최신 시설․장비 구축, 우수 의료진 영입 등을 통한 진료서비스 질 향상 및 수익 증대 추진

□ 국립대병원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ㅇ 국립대병원「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지속 모니터링

-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여부 지속 점검․확인

ㅇ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 공공성 평가 강화 추진

- 경영평가(교육부) 시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확대 추진

* 전체 100점 중 가중치 12점 → 16점 확대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기 타	기관의 자율 특색 사업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중기 경영(운영)개선 계획 수립·이행 점검

ㅇ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원별 자구노력 등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지원

* 공공의료․병원경영 관련 전문가 등을 평가단을 구성, 지방의료원별 수립한 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ㅇ 「표준운영지침」마련·보급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한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 등 필요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 경영개선계획 수립, 인사 운영, 성과관리, 예산 운용, 계약, 이사회 운영 등

□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ㅇ 원장의 임기 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의료원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 지자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50%씩 반영한 경영핵심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

* 경영성과계약 : 지자체장-병원장간 미체결(5개소), 병원장-간부직간 미체결(31개소)

- 복지부는 경영성과계약 달성 여부를 운영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공익성 강화 및 비효율성 경감을 위한 컨설팅 제공

ㅇ 3년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컨설팅 전문업체(복지부 주도)를 통한 운영진단 실시

-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진료과목별 운영전략 및 경영혁신 전략(Buseness Process Reenginiering) 제시

□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 도입

ㅇ 매년 사업계획서,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단체협약 등을 매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합매체에 공시

- 모든 공시사항을 통합공시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해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

ㅇ 거짓 사실의 공시에 대해 복지부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

5-3		공공의료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통계생산·정보화 기반 미흡

ㅇ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그에 기반한 실적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 필요시마다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료간 연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곤란

ㅇ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전문화된 통계지표 생산 미흡

- 기존 통계에 대한 명확한 범주구분이 안 되어 있으며,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화된 지표 생산 및 국가 승인 통계 부재

□ 응급의료, 암 관련 빅 데이터의 활용도 제한

ㅇ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 진료정보망(NEDIS)은 ▲병원단위로 정보가 분절되어 응급환자의 흐름을 알 수 없으며,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가 어려워 정보 활용이 제한*되는 한계

* 응급환자의 1개월 이상 생존률, 장애발생률, 산재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비율 등의 정보는 외부 행정데이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산출될 수 있음

ㅇ 암 관련 주요 데이터 및 정보는 부처·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그 내부에서도 업무 분야별로 각각 관리‧운영 중에 있어 실효성 저하

ㅇ 정부 3.0 중점추진과제*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필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빅데이터 활용)

나. 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 통계 기반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통계 신뢰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통계가 국가승인통계(통계청)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통계 생산 기반 확보

- 매년 ‘공공보건의료통계 연보’ 발간·보급(온‧오프라인)

ㅇ 보건의료 공공성 조사 강화

- 의료취약지역 모니터링, 의료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 보고서* 발간

*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미국) : ①주요 질환(암, 심뇌혈관, 당뇨병 등)의 의료이용 실태 및 결과, ②환자 안전, ③치료의 시의 적절성, ④환자 중심적 치료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형평성 조사

공공보건의료 현황 및 통계의 공개 및 공유

ㅇ 공공의료기관 현황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병원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부 3.0의 가치인 ‘개방’ 및 ‘공유’의 활성화 도모

- 지방의료원 통합 운영공시 웹 서비스 및 전체 국공립병원 현황 정보(인력·시설, 진료·경영실적 등) 제공이 가능한 「공공의료 포탈」 운영

- 포탈 내에 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CP), 원가관리, 공공보건프로그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비용 산출, CP 적용률 평가지표 산출, 공공보건프로그램 실적 및 효과 분석 등 수행

ㅇ 직원 역량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 구축

* off-line 학습자 관리 기능 외 on-line 교육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존 웹서비스 확대 개편

- 공공의료기관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평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제공

□ 응급의료 및 암 관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정보연계) 심평원 데이터와 응급의료 진료정보망 정보를 연계

- 개인을 식별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발생현황 파악

- 파악된 주민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119 등 외부 데이터 연계

* 정보입수 이후 동일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식별자(ID)를 부여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개인식별 정보는 일괄 삭제 조치

*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 통계, 평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ㅇ (DB 구축) 연계된 다종의 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고, 활용도 높은 정보는 정형화하여 DW 구축

* DW(Data Warehouse) :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데이터를 추출·정제하여 만든 정보 모음

ㅇ (모니터링) 응급환자의 발생, 이송, 진료, 퇴원 과정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종의 모니터링 지표 관리체계 마련

- 국가, 지자체, 개별 의료기관 범위에서 응급의료 실태파악 지원

- 책임성이 명확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평가지표로 활용

ㅇ (의사결정 지원) 구축된 데이터와 관리되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관리자를 위한 전자상황판(Dash Board), 실무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도구(OLAP), 연구자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제공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ㅇ 암환자의 인구·사회경제·환경 등의 정보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암 유전체, 종양은행, 진단·치료 정보 등을 연계하는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연구자 등 지원 추진

*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암등록, 종양은행 및 연구정보), 질병관리본부(유전체 정보), 건보공단·심평원(진료정보), 행정자치부·고용부·환경부(환자 또는 발암원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