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6-05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쓰고 노동자 구조조정이라고 읽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

-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정부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3.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업종 재편의 귀결은 무엇인가?

4. ‘노동자 구조조정’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6. ‘한국판 양적완화’, 어떻게 봐야 하나?

Ⅲ.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대응 기조

2. 대정부 대자본 요구안

-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 현재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 재벌체제 개혁·총고용 보장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Ⅳ. 요약 및 결론

2016. 5. 19

● 작성자: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쓰고 노동자 구조조정이라고 읽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

-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

4.26일 정부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기업 구조조정은 ①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②상시 구조조정 ③선제적 구조조정 3개의 트랙(track)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내용 검토에 앞서 우선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여당의 총선 참패 정세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배경 외에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조선·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과 결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제기되는데, 현재 조선업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중소형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 성장경로가 고착됐고 이후 ‘빅3’의 해양플랜트 진출과 더불어 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시스템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원인과 기업부실의 책임 규명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양산업론이나 소위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독식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 등 노동유연화 법제가 도입되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행하면서 구조조정=고용조정 논리가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경영위기를 빌미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 남발하는 관행을 형성했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조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전가-고용조정을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대표적인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다.

이러한 ‘노동자 구조조정’은 현행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다.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는 채권자(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자본)와 채무자(기업)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했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의 경제적 수단으로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같은 구제금융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회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정책실패·경영실패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는 기조로 대응한다. 우리는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나아가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을 ‘재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구조조정과 허구적인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경영실패를 초래한 재벌총수가 경영위기 시기 부당하게 챙긴 연봉·퇴직금을 반납하고 불법·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현재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재벌은 조선업 고용조정을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 생산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인정해 노조활동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조선업 고용 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져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런 근거없는 조선업 사양산업론을 지양하고 조선업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고용위기의 근본적 모순인 다단계 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우선 전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및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 또한 재벌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긴급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 대책에 병행하여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해고와 실업의 위험을 감축해야 한다.

다섯째,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달린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온갖 비용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층적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관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 시기 진정한 구조조정, 즉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위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쟁의 서약 강요’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초헌법적 노동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과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위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공세적 차원의 총노동 전선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Ⅰ. 문제제기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2016-05

□ 4.26일 정부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

○ 이날 정부는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향후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발표

- 이번 3차 협의체 회의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근 반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선 여론을 의식해서 구조조정 방안 구체화 시점을 ‘정치적으로’ 조율해왔다는 비난이 종종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정부가 넓은 의미의 ‘구조조정’을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입안한 것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이 처음으로, 여기서 정부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구조개혁과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자본유출입 등 리스크 대응을 거론하고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구체적 과제로는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한 상시화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 추진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 ▲기업이 新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제정을 제시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2015년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가 동시에 추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및 개정, 사업재편지원특별법=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정

- 그러던 와중에 작년 하반기 들어 ‘조선 빅3’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10월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른바 경기민감형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논의해 왔음

- 정부는 2015년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12.16일)과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12.30일)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2016년 핵심 경제정책방향(‘경제혁신’)으로 제시

-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을 말하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다 총선 패배로 구조개혁의 정당성과 동력이 떨어지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구조조정’이라는 흡입력 강한 이슈를 제기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려 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기업 구조조정은 ①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②상시 구조조정 ③선제적 구조조정 3개의 트랙(track)으로 추진될 전망

- 첫째, ‘경기민감업종’의 경우 작년에 지정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 중 향후에는 조선·해운 2개 업종 구조조정에 집중할 계획인데, 정부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합병이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힘

* 조선업의 경우 경우 (대우조선)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추진,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행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이 자산매각ㆍ자본확충ㆍ인력감축 같은 자구계획을 받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하는 사실상 채권단 관리체제로 구조조정 진행 (STX조선) 당초 계획대로 ‘16년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추진중이나,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 (SPP‧대선조선) 채권단-기업 합의하에 기수립되어 있는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 추진

** 해운업은 양대 선사(현대상선ㆍ한진해운)의 자율협약 하에 채권단이 이 두 기업에 대해 3단계(용선료 인하→사채권자 채무조정→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로 구조조정을 진행

- 둘째, 철강ㆍ석유화학 같은 ‘공급과잉업종’의 경우 지난 2월 제정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하여 자발적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

- 셋째,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외 다른 업종의 ‘부실징후기업’(신용등급 C, D)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주채무계열 평가(대기업그룹)와 상시 신용위험평가(개별기업)를 통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촉법, 회생절차) 등 상시 구조조정을 수행

○ 그리고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정부·여당은 총선 전후 ‘한국판 양적완화’를 중구난방 거론하다가 최근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최근 금융위기 시기 미국·유럽에서 시행한 양적완화와는 구별되는 ‘선별적 양적완화’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박근혜 대통령,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4.28일)

-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노동개악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

□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여당의 총선 참패 정세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배경 외에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특별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총선 참패로 상실된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고 노동개악을 재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구조조정 고삐를 다잡고 있음

- 대량해고를 동반하는 구조조정 같은 정책은 ‘인기가 없어서’ 총선 뒤로 미루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무려 반년 가까이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지 않다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총력전·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경제적 시급성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함

- 그렇게 시급했다면 반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 자체가 스스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셈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사즉생’ 각오가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

-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총선 참패 직후 첫 대외 입장 표명 자리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경제활성화·경제혁신(구조조정·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개악 4대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박근혜 대통령, “민의를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4.18일)

- 이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조선·해운업종 등 구조조정으로 빚어질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뿌리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악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을 통칭.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주력산업 전반에 연계성이 강하여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 가령 국내 제조업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선박건조비용의 35%가 용접관련비용으로 선박의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 이시균 외, 『뿌리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4

* 박근혜 대통령, “파견법은 구조조정의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구인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되는 일석사조”(4.28일)

○ 한편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권에서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

-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주류 야당의 행보는 총선 이후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

-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실업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에 협력하겠다”며, ‘근본적 구조조정 필요’를 역설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올해 남은 8개월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다”며 ‘거시적인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는 등 야권은 구조조정을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양새

- 역설적이게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기 ‘수권정당’과 ‘대안정당’을 표방하는 두 정당이 경제적으로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손쉽게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설파하고 있는 셈

□ 정부 구조조정은 세계 경제위기 하 수익성의 위기와 국제경쟁에 장기간 노출된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과잉 부실자본 해소라는 미명 하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재벌 대기업 위주로 산업 업종을 재편하겠다는 것

○ 그러나 정작 개별기업(집단)의 부실뿐만 아니라 은행체계와 국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진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책은행과 정부 당국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음

- 오히려 정부는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경기(물량) 변동의 충격을 정리해고·비정규직화와 같은 노동유연화로 완충·부담해온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제위기의 비용과 경영실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음

- 이는 채권단과 기업주·경영진을 보호하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현행 구조조정 관련 법 제도의 모순과 더불어

-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한국판 양적완화’, 즉 중앙은행의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같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계급편향적 프로그램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오랜 신화와 더불어 경제 살리기와 경제혁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

□ 아래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요구)을 논의함

○ 우리는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함

첫째, 박근혜 정부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셋째,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업종 재편의 귀결은 무엇인가?

넷째, ‘노동자 구조조정’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다섯째,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섯째, ‘한국판 양적완화’, 어떻게 봐야 하나?

○ 이는 곧 현재 국면에서 올바른 경제위기 해법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구조조정’인지 아니면 노동자 민중이 주장하는 ‘재벌 구조조정’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는 것

- 최근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업종의 위기는 실로 한국 재벌체제의 모순과 결함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 1979-80년 외채위기·경제위기와 ‘안정화 정책’을 계기로 1980년대부터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이 점차 약화된 이후에도 재벌에 고유한 순환출자 구조로 인해 수익성·생산성이 무시되었고, 이러한 재벌체제의 결함은 결국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로 귀결

윤소영,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공감, 2015

-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재벌 주도 세계화 정책이 본격 전개되면서 재벌체제의 모순이 더욱 심화하였고, 이는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현재 주요 제조업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음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다음 기조와 요구로 대응함

첫째,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둘째,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산업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넷째,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다섯째,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Ⅱ.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정부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정부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조선·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으로,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과 결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음

○ 작년 연말 발표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과 비교할 때 이번 정부 구조조정안에서 구체화된 지점(특징)은 조선·해운 업종 주요 대기업 부실 처리 방안임

- 총선 직후 발표된 정부 구조조정 방안은 향후 구조조정을 (Track 1)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Track 2)상시 구조조정, (Track 3)선제적 구조조정 세 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으로

- 이중 (Track 2)상시 구조조정과 (Track 3)선제적 구조조정은 각각 지난 2월 입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개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 2015년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된 내용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Track 1)경기민감업종 5대 업종 구조조정을 조선·해운업으로 집중하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주요 대기업 부실 문제를 처리하고자 대상 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

- 그런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각종 자구계획을 실행한 것은 벌써 2013년부터의 일로 최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공동관리 하 자율협약을 신청한 상황이고,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주채권은행의 관리 하 자구책을 징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향후 구조조정의 핵심 변수는 아님

- 현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자 향후 구조조정 향방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해양플랜트 부문 투자 실패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고도 분식회계로 이를 은폐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

○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정확히 말하면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은폐, 모면하려는 방안

- 금융권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특수은행·시중은행 등의 대손충당금이 2016.4월 기준 최대 11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로부터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최근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사(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총 26조원 수준으로, 5개사 포함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특수은행이 추가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3조9천억∼9조원으로 늘어나고, 시중은행은 2조∼2조5천억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추정됨(연합뉴스, 2016.5.3.)

- 이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현대상선·한진해운 3사에 대한 은행권 대출 규모가 2016.3월 말 현재 약 25조원(3월말 기준 총 24조8035억원)에 달하고 국책은행(산은·수은) 2곳이 3개 기업에 묶인 자금만 2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만 12조7317억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6조3109억원, 한진해운은 7182억원, 현대상선 3910억원 등 3개 기업에 총 7조4201억원을 지원(뉴데일리, 2016.5.2.)

- 특히 국책은행의 대우해양조선 익스포저, 즉 대우조선해양이 수은·산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만 19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주지하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고, 또 산업은행이 재무담당자(CFO)를 파견하여 일상적 경영에 관여해왔던 기업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바로 정부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조선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임에 따라 이 공백을 대부분 산업은행이 메꾸어왔는데, 이는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에 따라 산업은행이 상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자 수출업체인 조선업에 대한 대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

송호연, 「국내 조선소 현황 및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의 한계」, 더민주당 노동위원회 주최 국회긴급간담회 발표문, 2016.4.

- 결국 정부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 계획은 정부가 져야할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기만적인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구조조정’을 산업재편 및 노동개악 논리와 결부시키며 일종의 구조조정 정국을 조성하고 있음

- 정부는 조선·해운 등 소위 취약업종 기업구조조정과 동시에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의 ‘산업개혁’을 기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이른바 ‘4+1 개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신산업 육성 종합대책’)

- 정부에 따르면 ‘산업개혁’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썩은 살은 도려내고(기업구조조정) 새 살은 북돋는(신산업육성)”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 이는 곧 제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업종을 재편하는 동시에 ‘창조경제’로 불리는 신산업이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의 기저에는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하여 더 이상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사양산업론’이 깔려 있음

이 글의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변주를 거듭하며 반복 재생산되는 이른바 ‘신경제’가 제3 또는 제4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음. 미국경제의 사례를 보면, ‘신경제’가 3차 ‘산업혁명’으로 각광받던 1996-2004년간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기존의 1.4%를 넘는 2.5%를 보여 1891-1972년보다 약간 더 빨랐지만, 2004-12년 사이에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이전 시기 수준(1.3%)으로 하락했고 특히 2010-12년에는 0.5%에 불과했음. 간단히 말해서 ‘신경제’는 노동절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락과 통신을 편리하게 해줄 뿐. 즉, 신경제는 기계로 인간노동을 대체해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역사적 전통을 지속하기보다 소비의 기회나 여가시간을 제공한다는 것. 이상 Robert J. Gordon, “Is US Economic Growth Over? Faltering Innovation Confronts the Six Headwinds,” Policy Insight, No.63(September, 2012) 참조.

- 또한 세계 경제위기라는 객관적 조건을 빌미로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의 책임과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이를 총선 패배로 불투명해진 노동개악 재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근거가 희박한 ‘사양산업론’에 기댄 정부의 ‘구조조정-산업개혁’ 논리는 오늘날 조선업 위기의 원인과 본질을 호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고통전담’ 이데올로기일 따름

금속노조조선분과 이슈페이퍼, 「한국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2015

- 사실 조선업 위기론은 한국 조선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틈만 나면 제기되어 왔던 이슈로, 사양산업론은 조선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규투자와 신규채용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내하청 확대 및 인건비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되어 옴

- 물론 현재의 조선업 위기론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국제경쟁의 격화로 인한 조선업 수익성의 위기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 이미 한국의 조선업은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과잉설비 조정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사양산업론’이 정부로 하여금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보다는 퇴출을 유도하면서 이것이 다시 산업 전반의 위기론의 근거가 되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의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 손실을 이유로 기존 설비와 일자리를 축소하는 양적 구조조정에만 급급하고 있음

- 정부가 말하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형 조선소의 균형 발전이나 사내하청 위주의 조선업 노동력 구조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함

○ 요컨대,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고 정부 경제정책 및 자본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2.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 현재 조선업 위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 즉 ‘빅3’ 편중 성장경로와 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시스템이 낳은 파괴적 결과

아래 내용은 주로 금속노조조선분과 이슈페이퍼, 「한국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2015; 금속노조조선분과 이슈페이퍼,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과 중요성」, 2015; 금속노조조선분과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 및 방향」, 2015; 박종식, 「조선산업 위기와 고용규모의 변화」, 금속노조 이슈페이퍼, 2015을 참고한 것임.

○ 2014-15년 조선 ‘빅3’의 위기는 실은 ‘지연된 위기’로,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

-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여 조선업계에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 그 주요 원인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무역규모 확대였고 부차적 원인은 일본 조선업의 사양화 속에서 국제 수요를 한국이 흡수한 것

*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조선 주문량의 35~40% 정도를 한국이 담당하였으며, 한국의 수출에서 조선업 비중이 2000년 4.8%에서 2009년 11.7%까지 증가

- 하지만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인해 2010년 이후 한국 조선업 수출액과 총 수출액 대비 조선업의 수출액 비중이 동시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조선업의 총생산액도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

- 2010년대 한국 조선업 위기는 기업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2009년 이후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

* 벌크선과 중소형 탱커와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중소형 조선업체들은 중국과의 경쟁 및 KIKO 등의 피해로 몰락

시중은행들은 중소형 조선업체들이 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선수금보증보험증(RG)을 발급받아야 하는 처지를 악용하여, RG발급을 조건으로 환헤지 상품의 일종인 키코를 팔아서 중소형 조선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키코로 인한 피해는 조선업체들 중에서 성동조선해양이 가장 컸는데, 2009년 전후로 약 1조 5천억원 정도 피해를 입으면서 성동조선해양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SPP조선도 성동조선해양 만큼은 아니지만 키코로 인해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은 한계·부실 조선사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우량업체의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조선업 위기의 구조적 특성과 장기적 산업발전·재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양적 구조조정에만 매몰

금속노조조선분과 이슈페이퍼, 「한중일 조선산업 국가정책 비교 및 시사점」, 2015

- 그 결과 2009년 이후 중형급 이하 조선소들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대거 퇴출되거나 사라지고 한국 조선산업은 ‘빅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와 일부 중형급 조선업체 위주로 재편(<표3> 참조)

<표 > 2009년 이후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현황

회사명	유형	시점
SPP조선	자율협약	2010.05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2010.08
STX조선해양	자율협약	2013.04
대선조선	자율협약	2010
대한조선	법정관리	2009.05
진세조선	법정관리	2009.09
오리엔트조선	법정관리	2010.08
신아에스비	폐업	2014.04
세광중공업	폐업	2010.07
C&중공업	폐업	2008.12
녹봉조선	폐업	2009.01
세코중공업	폐업	2009.03
삼호조선	폐업	2011.05
21세기조선	폐업
영광 TKS	폐업	2010.06
YS 중공업	폐업	2009.04
일흥조선	폐업	2010.03
광성조선	폐업	2010.02

<그림 > 조선업 ‘빅3’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단위: 억원)

○ ‘빅3’는 수주 감소와 고유가를 배경으로 해양플랜트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는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로 최근 수조원 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

- 대우조선해양은 2013-15년 약 4조5천억원, 현대중공업은 2014-15년 약 4조8천억원, 삼성중공업은 2015년 약 1조5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그림 3> 참조)

- 2015년에만 ‘빅3’도합 약 5조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그중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

- ‘빅3’의 해양플랜트 부문 대규모 손실은 ▲맞춤형 건조에 따른 많은 변수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 ▲저가 수주 및 과당 경쟁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꼽힘

* 2010년 현대중공업이 유럽에서 수주한 원통형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의 경우 당초 2013년 말 인도를 목표로 11억달러에 수주했으나 수차례 설계 변경 끝에 납기가 1년 4개월 지연되면서 건조 비용이 당초 수주액의 2배가 넘는 26억달러까지 치솟았음

** 대우조선해양은 2011~2012년 노르웨이 송가 오프쇼어에서 수주한 극지형 리그(반잠수식 시추선) 4척(1척당 약 6천억원) 건조 과정에서 사상 최대인 1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가 손실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3년 3월 Total사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FPSO 프로젝트인 나이지리아 Egina FPSO 프로젝트를 31억 달러에 수주하였는데, 저가 수주와 함께 현지에서 로컬컨텐츠(local contents) 규정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및 공기 지연이 대규모 손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2010년대 초반 ‘빅3’ 해양사업부의 팽창으로 조선업은 외형상 산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띠지만, ‘빅3’로의 집중 심화 및 비정규직 확대라는 모순이 최근 조선업 위기를 야기

- 해양플랜트 공사의 경우 일반 상선건조보다 공사금액이 매우 크고 투입되는 노동력도 많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빅3’의 매출액과 고용량이 크게 증대

‘빅3’ 모두 2011년 이후 해양부문이 급팽창, 현재 상선부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2년부터 해양부문이 상선부문을 추월하면서 2013년에는 해양 62%, 상선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2013년에 해양 35.9%, 조선 25.5%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2013년에 해양부문이 조선부문을 추월하여 해양부문이 55%, 조선부문이 46%를 차지. 이상, 도현재, 『국내 자원개발 해양플랜트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 이때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창출된 노동력 수요의 대부분은 2009년 이후 몰락한 중소형 조선업체들에서 방출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흡수한 것으로 추정

- ‘빅3’ 해양사업부는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양플랜트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거 사내하청으로 동원하면서 해양사업부 사내하청 노동자수가 급증(해양사업부 사내하청 노동자수 2011년 1만 5천 → 2014년 5만 2천), 역설적이게도, ‘빅3’의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4년에 조선업 고용량이 정점에 달함(<표4> 참조)

<표 > ‘빅3’ 사업부서별 직영 및 하청 기능직 노동자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선	직영	20,813	20,792	21,117	19,324	19,112	18,477	19,210	18,071
	하청	31,837	30,376	33,210	30,501	33,163	41,424	41,397	49,166
해양	직영	3,171	3,290	3,103	3,210	3,308	3,639	3,888	3,944
	하청	12,442	11,753	15,574	14,487	15,012	23,313	35,576	52,453
기타	직영	4,470	4,774	4,418	4,868	5,124	6,169	5,059	6,383
	하청	2,959	3,828	3,682	3,951	4,378	4,958	5,025	6,447

- 그동안 조선업 활황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를 전적으로 사내하청 기능직을 중심으로 흡수한 결과, 직영 기능직 대비 사내하청 기능직 비율은 1990년 21.2%에서 2014년 346.5%로 극적으로 증가(<그림 4>, <그림5> 참조)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9개 회원사 기준) 직영 기능직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만5천명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명에서 2014년 12만3천명으로 급증

<그림 > 9개 조선업체 직능별 고용구조 추이: 노동자수(명)

<그림 > 9개 조선업체 직능별 고용구조 추이: 노동자비율

○ 저유가 기조 속에 당분간 해양플랜트 수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조선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

- 이들은 대개 이전에 중형 조선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대형 조선소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들로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박탈당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 흔히 ‘물량팀’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량이 인도되고 새로운 일감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형태로 실직하게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부문 2만여명,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부문 1만5천여 명이 2016-17년 신규 수주가 없다면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

- 이는 한국 조선업의 ‘비정규직 중심의 생산체계 또는 성장경로’가 내포한 문제점이 폭발한 것으로, 이미 2015년부터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내하청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대량해고와 임금 체불·삭감이 자행되고 있음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수는 2016.4월말 기준 32,569명으로 2014.12월말보다 8,490명이 감소. 또 지난해부터 하청업체 34곳이 문을 닫아 3,400여명의 임금 197억원이 체불된 상태. 살아남은 하청업체도 일당과 시급 10%, 수당 30%를 삭감하고 현장·휴일근로를 없애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0~50% 줄어든 상태

- 중기적으로 OPEC 산유국의 공급과잉 지속, 비OPEC 산유국의 생산 감소, 세계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부진 지속, 달러화 강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저유가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한국은행, 「국제석유시장 여건과 저유가의 파급영향」, 『국제경제리뷰』, 2016.1.20.

- 당분간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에코십 투자의 위축, 해양플랜트 침체 지속 등 상선과 해양의 동반 침체가 예상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년도 조선·해운시황 및 2016년도 전망」, 2015.12.24

○ 현재 조선업 위기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실패와 경영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조선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할 뿐

아래 내용은 주로 양종서, 「한국 조선산업 현황과 구조조정」, 2016. 참고

- 세계 조선업계는 한중일 3국이 전체 물량의 90% 가량을 차지하면서 점유율을 가지고 3국간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는 구조인데 최근 수주량에서 중국의 강세, 일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형세

- 그런데 한국 조선업이 대 중국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대 일본 기술경쟁력이 열위에 있다는 식의 인식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함

* 중국 조선업은 정부의 지원 하에 덤핑 전략으로 대응하고는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상승 속도보다 인건비 상승 속도가 빨라서 향후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 일본 조선업은 최근 수년간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시장점유율이 급등하고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선형 개발 등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강력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더 이상 인력기반을 확충하기 어렵고 기술력 확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 특히 설계변경 불가 등 선주 요구 수용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치명적인 경쟁력 결함으로 꼽힘

-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이후 중형조선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키코 사태 이후 재무적 어려움이며 2014년 이후 대형조선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해양플랜트 부문의 부실한 사업수주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으로, 세간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부실을 경쟁력 저하로 오인하고 있는 상항

- 하지만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부 중형 조선소의 청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 이는 국책은행 위험관리를 위해 산업(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서, 실은 정부의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실패의 책임을 회피, 전가하는 것

*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최근까지도 ‘해양수산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정부의 방안대로 국내 설비를 축소하더라도 중국이 가동률·점유율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작 세계 과잉설비의 조정 효과는 없고 오히려 시황 회복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 현재 조선업 위기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한 유력한 국외 전망기관에 따르면 세계 조선업 불황이 극심한 2011-18년 시기 한국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표 5> 참조), 향후 가동률 장기추세도 한국의 업황이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전망됨(<표 6>참조)

<표 > 국가별 건조능력 장기전망(단위: 백만 CGT)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전체
2011	18.5	11.1	24.2	4.9	5.3	64
2012	17.0	10.7	25.7	4.3	5.4	63.1
2013	16.0	9.1	22.4	3.4	4.9	55.8
2014	14.9	8.9	19.2	3.3	4.7	51
2015	14.9	8.7	18.9	3.2	4.3	50
2016	14.6	8.6	18.2	3.1	3.8	48.3
2017	14.2	8.4	16.2	3.0	3.4	45.2
2018	13.6	8.1	15.4	3.0	3.3	43.4
2019	13.2	7.7	14.4	3.0	3.2	41.5
2020	13.2	7.7	13.4	3.0	3.1	40.4
2021	13.0	7.7	13.4	2.9	3.0	40
2011-18년 변화율(%)	-26	-27	-36	-39	-37	-32

<표 > 국가별 가동률 장기전망(단위: %)

출처: Clarkson Forecast Club, “The Newbuilding Market 2016-28”, 2016.3; 양종서(2016) 재인용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전체
2011	89.2	79.8	87.8	70.7	78.0	85.5
2012	80.8	79.8	80.7	69.3	80.5	79.8
2013	80.6	78.0	61.9	79.0	63.7	71.1
2014	83.8	77.6	63.4	71.0	74.4	73.3
2015	88.5	78.9	69.9	63.4	78.2	77.3
2016	85.6	85.5	75.2	61.8	75.6	79.3
2017	82.9	81.7	72.6	75.8	68.9	77.4
2018	81.0	77.0	69.8	73.7	68.9	74.9
2019	83.4	80.3	74.0	76.6	69.8	78.0
2020	84.8	82.2	81.6	80.0	79.6	82.5
2021	88.9	86.8	84.5	86.9	79.1	86.1

3.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업종 재편의 귀결은 무엇인가?

□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산업·업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강화할 따름

○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수년간 한국 기업의 성장성이 대폭 악화한 반면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는 소위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년 12월

- (성장성 크게 약화)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5년 상반기 중 큰 폭의 마이너스(-7.1%)를 기록, 기업의 투자를 반영하는 유형자산 증가율은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소폭의 증가로 전환

- (수익성 소폭 개선) 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대외여건 악화로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추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재무구조의 안정성 다소 하락) 부채비율 200%를 상회하는 기업 비중이 0.6%포인트(2014년 말 12.3% → 2015년 6월 말 12.9%) 상승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이 1.8%(2014년 상반기 중 33.5% → 2015년 상반기 중 35.3%) 상승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기업의 단기지급능력 개선되지 못함

-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 2009-2014년간 한계기업 비중은 2.0%포인트(12.4%→14.4%),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4%포인트 상승(8.2%→10.6%), 전체 한계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8.1%포인트(65.7%→73.8%) 상승했는데, 만성적 한계기업에 신규로 포함되는 업체 수가 정상화 및 폐업 등의 업체 수를 상회함에 따라 만성적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이상으로부터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기업의 매출 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기업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수익성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부채비율 200% 이상 업체 비중이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계기업 및 만성적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 부실 우려가 커질 뿐만 아니라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정부가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기업 부실화와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음

- 한국은행은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부차입을 통해 장기간 퇴출되지 않고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연명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가 어렵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기업구조조정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조업중단,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 및 고용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 「기업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2011

- 한국개발연구원도 ‘좀비기업’(금융지원을 받은 잠재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 및 투자율을 하락시킨다며, 특히 최근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수익성이 약화된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국개발연구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2014

- 이러한 ‘한계기업’ 또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야당의 ‘본질적 구조조정론’ 또는 ‘거시적 구조조정론’과 맞물려 거시적 경제안정을 위해 미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중론을 형성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기업 또는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책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자본·노동력이 신속히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부실기업을 양산하고 있고, 따라서 부실(좀비)기업 자산비중을 15.6% → 5.6%로 낮추면 고용이 11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구조조정을 합리화

고용노동부 ‘제2차 노동시장 전략회의’ 보도자료, 2016.5.

○ 그러나 경제위기 하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논하기에 앞서 부실기업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함

- 세계 금융위기·경제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 수익성 및 재무건선성의 악화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정부 경제정책과 경영진의 위기 대응에 따라 산업·업종·기업 별로 경영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 사실 2013-14년 이후 부실기업 문제가 확대된 이유는 2007-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으로부터 기인

- 당시에도 정부는 건설업·조선업·해운업 등에서 부실기업이 속출하자 주채권은행 주도로 기업들의 재무위험을 상시 평가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숫자도 턱없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대부분 중소기업에 국한되었고 대기업(집단)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음

김상조, 「경제활성화? 부실기업 구조조정부터」, 경향신문, 2013.11.5.

- 조선업 ‘빅3’의 해양플랜트 부문의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 해운업 한진해운·현대상선의 용선료 책정 실패로 인한 손실 문제는 경제위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영진의 과욕과 오판, 정부 정책 실패가 부른 결과

- 특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각각 최은영 전 회장과 현정은 회장 등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수많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개혁연대, 「기업부실에 눈감아온 감독당국, 이제 와서 구조조정 운운할 자격 있나」, 2015.11

* 현대상선의 경우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맺은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규모 손실, 현대증권을 통한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등

** 한진해운의 경우 아무런 경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총수일가(조수호 전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가 경영권을 세습했다가 실적이 악화되자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기기 직전 총수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 또한 (이미 2008년부터 불거진 중소형 조선소 구조조정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조선·해운업의 경영 악화는 2014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비롯한 부실기업 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은행 건전성 우려는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음

- 특히 정부는 2015년 10월에야 부랴부랴 금융위원회 주도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이마저도 2016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반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로 허송세월하다가

- 총선 패배 직후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간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4.24일 박근혜 대통령)고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

- 정작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 당국자, 국책은행 경영진,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업체간 통폐합이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업종 전반을 극소수 재벌 위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

- 정부 주도의 합병이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Big Deal)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조선업체간 플랜트 부문 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 금융시장에서도 독자회생 가능성이 급격히 하락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나 사업 통폐합 가능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음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을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상법, 공정거래법 적용 유예를 통한 특례 및 세금면제 지원과 같은 특혜를 베풀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간 ‘자율적’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음

- 또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를 활용한 인수합병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기업 위주의 사업재편, 산업·업종 재편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편임

* 이명박 정부 이후 국내계 PEF를 통한 인수합병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들이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 또는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더불어 인수합병 시장에서 활약하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 ‘선제적 구조조정=사업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세습을 위한 특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최근에 진행된 사업재편·구조조정 사례는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를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 2015년 한해 동안만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2.6일), SK&C와 SK의 합병(6.26일), 한진칼과 정석기업 투자 부문의 합병(6.30일),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7.17일) 등 다수의 사업재편이 발생했지만, 이 사례들은 시너지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 등과 같은 애초의 공시 목적보다는 그룹 차원의 지배력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과제 등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

- 재벌들은 2.7%에 불과한 총수일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인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외부세력의 적대적 M&A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자발적 사업재편·구조조정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

하준·정인환·채이배, 「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쟁 및 구조조정 정책의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12

- 기활법은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신속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므로, 이를 비롯한 구조조정 관련 법 제도를 전면 개폐해야 함

4. ‘노동자 구조조정’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 등 노동유연화 법제가 도입되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행하면서 구조조정=고용조정 논리가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경영위기를 빌미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 남발하는 관행을 형성

○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고용조정, 즉 각종 노동유연화 조치를 포함

- 법률적 정의로 본다면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 출자총액의 제한 제1항 제4조)이고, 구조개선은 합병, 전환, 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것(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7호)이며, 기업구조조정은 영업양도, 합병,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산업발전법 제21조)

-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으로는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개선, 경영정상화, 생존과 성장 및 기업가치 극대화 등이 꼽히고, 대상으로는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넓게는 정상기업까지 포함하는 사업·재무·조직·인력·비용·소유 구조 등이 포함되고, 방법으로는 기업 인수합병(M&A), 사업축소(downsizing), 사업 선택과 집중(downscoping) 등이 있음

김규진 외, 『중소기업 구조조정』, 첨단금융출판사, 2015, 98-104쪽

- 그러나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부실자산 또는 부실사업부의 매각·청산, 재무구조의 개선과 유동성 확보 등 축소를 통한 기업의 생존 방안, 즉 ‘다운사이징’ 개념과 동일시되어 노동자에게는 인력감축, 대량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을 의미하게 됨

제해진, 『M&A와 기업구조조정 전략』, 씨앤톡, 2011, 23쪽

- 정부는 구조조정을 비교우위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금융·기업·노동개혁을 거시적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사업전환, 경영혁신, 내부조직개혁, 업무방식 개선 등을 미시적 구조조정으로 정의, 구분

- 그리고 고용조정을 구조조정의 불가피한 조치로 전제하면서 (정리)해고 외에 노동자수와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성, 직업능력개발․인력재배치 등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적 유연성, 기업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유연성 등을 고용조정 방안으로 거론

노동부, 『노사가 함께하는 구조조정 매뉴얼: 구조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 2001.7

<표 > 노동부 구조조정 매뉴얼(2001년): 고용조정 및 노동유연화 방안

구 분	세 부 내 용
고용유연성	노동투입량 조정	신규채용 축소, 정리해고(명예퇴직), 고용형태의 다양화(파견근로, 파트타임, 임시․일용․계약직)
	근로시간 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제, 연장근로제, 임시휴업, 휴일대체, 주휴2일제, 휴가증가 등
	조직의 탄력화	외주․하청, 사업부제, 팀제 등
기능적 유연성	다기능공화, 배치전환, 작업장간의 노동이동
임금 유연성	직능급, 직무급, 성과금

- 이에 따르면 정리해고의 사전단계로 실시하는 ①경영방침의 개선 및 작업방식의 합리화 ②임원수당 축소 등 일반관리비용의 절감 ③외부 노동력을 자체노동력으로 대체 ④신규채용의 중단 ⑤근로시간의 조정(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등) ⑥배치전환(전보․전직) ⑦기업간 인사이동(사외파견․전적) ⑧임금의 반납 또는 삭감 ⑨휴업․휴직의 실시 ⑩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의 실시 모두가 구조조정=고용조정 방안에 해당

○ 경제위기·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재벌·기업개혁)은 금융개혁(금융자유화·세계화)와 노동개혁(노동유연화)과 긴밀히 연관됨

- 이른바 ‘IMF 구조조정’은 김영삼 정권 말기 비상대권을 활용해 김대중 당선자 측이 수용한 ‘IMF 플러스’에 따라 금융·기업(재벌)·노동·공공부문을 국제금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것이었음

*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지원조건(conditionality)에 더해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 노동유연화 조치를 한국 정부가 추가

- 이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금융자유화·세계화, 노동유연화 법제화, 내부적·외부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며 수출·재벌주도 세계화 또는 성장전략을 채택

- IMF 구조조정은 금융개혁→기업개혁의 순으로 전개되었고(5대 재벌을 대상으로 한 ‘빅딜’과 6대 재벌 이하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중심) 1998-2001년의 비상위급 대응 및 2단계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치며 2002년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박찬종, 『한국 부채경제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국가, 금융, 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비상대응(1997.11월~1998.3월): 22.6조 공적자금, IMF 플러스 협약 체결

** 1단계(1998.4월~2000.8월)는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1998.4월), 대우그룹 워크아웃(1999.8월), 공적자금 82조 조성,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규 정비(2000.1~4월)

*** 2단계(2000.9월~2001.12월)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계획」(2000.9월), 50.7조 공적자금 조성,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회생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회사정리법 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02.5

- 이런 기조 하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금융화·세계화·민영화·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했고,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정책을 추진함

○ 정리해고제의 도입 이후 기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는데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남발

- 굳이 대량해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인수합병, 리엔지니어링, 사업분할 및 정리 등의 상황에서 수익성의 유지 및 기업회생을 위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와 같은 인력조정을 선호

-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에서 2000년대 발생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자본은 기업축소 국면이든 기업확대 국면이든 상관없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음

- 기업축소 국면에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비용감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방식을 취했으며, 기업확대 국면에서도 자본은 비용감소를 위해 외주/하청화나 비정규직 확대 방식을 취함

-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내부 구조조정과 기업외부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극단적으로는 기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비판과 노동조합 대응 효과성 분석, 향후 시사점』, 2011

○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가 확립되면서 기업경쟁력 또는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고용조정=노동유연화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음

- 이러한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더욱 심화되는 결정적 이유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통합도산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자본시장통합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가 연달아 도입되고 이들 법들이 구조조정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고용조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고용조정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

이상호,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더민주당 노동위원회 주최 국회긴급간담회 발표문, 2016.4.

- 또한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로 채권단(금융자본과 정부기관)이 해당 기업에게 인력조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기업 경영진이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셈

○ 실제로 기업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물량이동, 공장이동, 기업분할, 비정규직 고용 등의 구조조정 수단을 사용하고 또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노동조합)를 제거 혹은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위기를 조장하고 정리해고를 실시

-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태를 보면 다수는 재무제표상 경영 흑자를 기록,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종탁, 「정리해고 사업장 유형별 분석」, 민주노총, 『정리해고 증언대회 자료집』, 2012.8.9

* (2012년 민주노총 조사)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한진중공업(조선), 흥국생명, 케이투 등은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영업적자를 보인 기업들도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측면에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음(영업이익이 6년째 적자라고 하는 풍산마이크로텍의 경우에도 2011년 유동비율은 115%, 부채비율은 35%였음). 보워터코리아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이전에 실시했던 다양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중이었음.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회계 조작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남

<표 > (2012년 기준) 민주노총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 현황

출처: 민주노총, 『정리해고 증언대회 자료집』, 2012.8.9

사업장	시기	인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파카한일유압	09.05.31	34명	7.7억	282억 → 421억(150% 성장)	누계액 96억 (순이익 누계액 63억)	유동비율 245% 부채비율 55%
동서공업	09.03.31	15명	30억	2008년 873억 2009년 825억	2008년 -8.5억 2009년 -6.4억	2008년 52.4% 2009년 61%
시그네틱스	11.07.14	32명	428억 (2010년)	2010년 2,386억원	2010년 239억 2011년 반기 149억	2010년 유동비율 82.5% 2010년 부채비율 41.8%
대우자판	11.01.31	380여명	1,027억 (2011년)	2011년 176억	2009년 당기순이익 -1,566억원 2010년 당기순이익 -11,790억원
콜트악기	07.01월 08.08월	20명 9명	10.9억	2006년 156억 2007년 141억	2006년 -17억 2007년 -24억	2006년 27.2% 2007년 30%
풍산마이크로텍	07.4월	24명	179억 (2011년)	2011년 1,444억	영업이익 6년 연속 적자 2011년 -170억	2011년 유동비율 115% 부채비율 35%
한진중공업 (조선)	11.11.07	58명	2,390억 (2010년)	2009년 16,145억 2010년 27,558억원	2009년 2,502억 2010년 2,014억	2010년 유동비율 107% 부채비율 67.8%
보워터코리아	11.02.16	172명		2011년 1,600억	2011년 약 318억원 영업손실
	11.11.10 12.02.10	229명 79명	“경영위기를 겪던 한국 공장이 불과 6개월 만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다(한국경제, 2011. 11. 22.)
쌍용자동차	11.11.20	5명	6,040억	2007년 31,193억 2008년 3분기 20,131억	2007년 115억 2008년 3분기 -980억	2007년 60% 2008년 3분기 62.6%
포레시아	2009년 6월	159명	250억	2009년 382억 2008년 524억 2007년 632억	2009년 6억 2008년 -94억 2007년 -40억	2008년 유동비율 42.7% 부채비율 98.5%
흥국생명	09.05.26	21명	122억	2005년 18,627억	2004년 533억 2005년 263억	2005년 94%
K2	05.01.31	21명	25억원	2011년 4,100억 2012 예상 5,500억원	2012년 영업이익 약 600억원	2009년 21% 2010년 27%
코오롱	12.03월	93명	1,027억	2004년 12,899억	2004년 영업이익 207억 당기순손실 1,515억	유동비율 48.9% 부채비율 68.5%
	05.2월	78명

- 위 사례 대부분에서 정리해고는 기존 기업과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경향 속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경영상 ‘객관적 필요’라기보다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음

* 콜트악기처럼 기존의 공장을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재설정하기보다는 단순 조립공정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물량을 분산하고, 결국에는 기존 공장 물량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임. 파카한일유압의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생산 아이템을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었음. 한진중공업의 경우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국내 물량 수주를 줄이고 해외공장 수주를 늘리면서 국내 조선소의 경영위기를 의도적으로 확대

○ 사용자들은 경영위기를 말하지만 정작 경영진·주주의 책임과 부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음

- 이상 사례에서 경영진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으로 확보했거나 주주 혹은 채권단들이 추가 출자 혹은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또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교체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기업회생절차를 밟았던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을 매각한 사례조차 그리 많지 않았음)

- 만약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사용자는 제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현실에서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멀쩡한 기업 혹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분사한 사례나 공장 이전, 신설한 사례들만 발견

- 반면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해고에 (사전 또는 동행하여)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삭감·중단, 휴업· 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는데, 소위 ‘정리해고 회피 수단’역시 노동자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 형태의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런 현실로 볼 때, 애초부터 기업 측에서는 기업 경영의 개선과 회생보다는 인원삭감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기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음

이종탁, 「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프레시안, 2012.10.8.

○ 광범위하게 진행된 노동유연화의 결과, 세계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공식 실업률로 포착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고용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이후부터는 노동시장의 입직구가 폐쇄되는 문제(‘청년실업’)가 더욱 부각

황수경 외, 『경제위기와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고용구조를 핵심인력 위주로 슬림화하고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전략을 추진, 이는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전에 비정규직 규모 조정과 같은 다양한 조정수단을 사용할 여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러한 상시적인 조정체제가 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그 결과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에서 고용위기가 전면화되어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희생양이 됨

- 또한 세계경제 전반이 장기간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함에 따라 고용위기 역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퇴출에 의한 실업문제보다는 한동안 입직구가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세대에게 특히 심각하게 고용기회를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짐

- 여성·청년층·비정규직이 실직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보다는 한계노동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용사정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이들의 고용사정은 공식실업률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배제되기 쉽고, 또한 고용보험이라는 기존의 안전망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조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전가-고용조정을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대표적인 ‘재벌 배불리기’ 정책

○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실업)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며 대신 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변

- 이는 구조조정을 목숨에 건 수술에 비유하면서 파견법 개정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일석사조’의 해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

-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총선 참패로 그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한 노동개악을 재개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구조조정 불가피론을 유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임

- 여담이지만, 구조조정·정리해고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발언을 상기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노동정책 방향이 자신의 대선 공약과 완전히 상반됨을 재삼 확인할 수 있음

“지금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국민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고 국가지원도 많았기 때문에 국민기업의 성격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경영목표가 단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참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형태는 앞으로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 2012.12.26.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기업 회장단 간담회

- 어쨌든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연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재벌개혁이 아닌 노동개혁으로 경제혁신의 방향을 선회한 현 정부의 친기업(재벌)-반노동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고용조정으로 등치하는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조를 승계하면서 기존의 정리해고제·비정규직화에 더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개악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양대 불법 지침 및 4대(5대) 입법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완결판으로서, 상시적 구조조정 또는 간소하고 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자본의 선제적 조치임

- 이번에 대통령과 정부가 특별히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언급한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한해서 간단히 확인하면,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하한액을 종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67%에 해당하는 하한액 적용 대상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반면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고 선전하는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의 적용 대상은 5% 미만에 불과함

- (파견법) 고령자·전문직·뿌리산업으로 파견을 확대하여 향후 파견에 대한 규제 자체를 철폐할 가능성을 개방, 원청 사용자성 및 파견·도급 구별의 징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

5.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래 내용은 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구조조정 관련 교육자료 참고

□ 현행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는 채권자(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자본)와 채무자(기업)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했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 현행 구조조정 절차는 크게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구분

정부관계부처합동,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15.12.30

- 법원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 회생절차가 있음(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로 통합 제정, 2006.4월 시행)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로는 ① 주채무계열 제도,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③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대기업 그룹 및 개별기업(대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이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기업 그룹 구조조정(주채무계열 제도)은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취약계열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5월)

* 주채무계열제도의 경우는 법률의 형식이 아닌 은행업 감독 규정 관련 시행세칙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지만,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 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구조조정 방법

- 개정 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른 개별기업별 구조조정의 경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 대기업은 상반기(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0월)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채권은행과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제도는 사실상 채권단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기촉법상 절차를 답습

○ (회생절차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에 대규모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전직, 그리고 정리해고도 실시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면 법원은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도 관리인의 정리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허가

-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노동자의 경우도 몇 년 동안 임금이 동결될 뿐 아니라 많은 복리후생제도가 폐지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며, 임금체불도 부지기수 발생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관리인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뿐이고, 자금지출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을 하더라도 관리인은 형사처벌에서 면책

-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조사위원(회계법인)의 계속기업가치/청산가지 조사보고 과정(제1차 관계인집회)이나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 과정(제2, 3차 관계인 집회) 등에 노동조합(또는 노동자 대표)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

- 물론 회생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2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채무자회생법 제227조)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회생 절차 개시전이든 이후이든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수시로 청구 가능하고, 관리인에 의해 변제가 되며, 응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 하거나 가압류 및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개시 결정전에 생긴 다른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 등이 불가능, 채권자가 청구 못함

○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구조조정 효과) 워크아웃은 법정절차 이외에 채권단(금융기관) 주도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노동자에게는 고용·임금 삭감 및 노동조합의 쟁의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각서로 다가옴

- 개정 기촉법은 워크아웃 적용대상을 대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였고, 국내 금융사 뿐 아니라 공제회·기금·외국금융기관 등도 모두 기촉법 절차에 참하도록 참여범위를 확대

다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 제외 가능

- 워크아웃을 시행하면 채권단(금융회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채권 행사를 유예한 상태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출자전환(채권→주식)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 등은 이와 같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여 다시 채권을 회수하게 됨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를 통보받은 해당 기업은 자구계획서를 첨부해 관리절차를 신청하고, 주채권은행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금융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채무 및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마스터플랜 작성

- 기업 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①매출액, 영업이익 등 기업의 경영목표 수준 ②인원, 조직, 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③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처럼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④경영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추가 이행 계획, ⑤노동조합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는 그 동의서 ⑥제3자 매각, 위탁경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⑦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⑧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계획 ⑨기업이 약정을 미 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기촉법 제14조)

○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 이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경영지원협약을 말하는데 기업입장에서는 워크아웃보다는 대외신인도의 훼손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노동자에게는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포기를 일방적으로 종용

- 기업 입장에서는 워크아웃 제도에 비해 채권단 자율협약 제도가 대외신인도의 훼손이 적은 장점이 있어서 선호

* 조선업체들의 경우 여신 중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가 큰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로 간주돼 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환급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경영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됨

- 경영부진에 빠진 기업이 자율협약 체결 요청을 하는 경우 채권단이 기업실태조사를 통해 회생가능성을 진단한 후 채권단 100% 동의 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협약이 체결되면 채권금융기관은 기존 부채에 대해 일괄적인 추가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대신 기업은 자산의 매각, 대주주 사재출연, 인력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을 실시하게 됨

- 한편 재무구조개선약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금융권 채무가 많은 주요 기업집단 중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해당 기업집단이 맺는 약속으로서 그나마 저강도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권이 마련한 재무구조개선운용준칙에 따라 시행되며,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가 약정에 들어가면 해당 그룹은 자산매각,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역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2008-09년 이후 워크아웃 등의 방식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대부분의 건설사들에서 나타나는바, 금융위원회의 정책실패로 건설기업에 소속된 1만여 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짐

건설기업노조,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금융위원회 규탄 건설기업노동조합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4.4.9

- 금융위원회의 기업회생 정책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기업회생은 커녕,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회생의 발판이 될 자산들을 모두 매각 당한 채 법정관리에 던져지는 수순을 밟음

-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부실의 책임자인 건설사 사주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고, 채권단은 기업회생에는 관심이 없는 채 채권회수에만 몰두

-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할 정부 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채권단간의 이해관계 분쟁이 생겨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처해질 상황이 되어서야 조정에 나서려는 시늉을 보이는데 그침

- 그 결과 2009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주단협약 등 기업회생 과정에 있던 20여개 이상 건설사들의 정규직 일자리 약 1만개가 사라짐

- 현장 채용직, 본사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건설사 1곳당 적게는 500여개 많게는 1,000여개 이상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

○ (소결)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참여나 권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됨

- 법원이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이상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

- 재무구조 개선약정 및 워크아웃플랜 작성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조조정 관련 현행 법·제도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과 비용이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실제로 체결되는 구조조정 방안에는 고용·임금·인사 관련 조정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며, 이때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가장한 권리 포기 각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허다함

6. ‘한국판 양적완화’, 어떻게 봐야 하나?

□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정부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운운하며 구제금융 조성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고, 국회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한국판 양적완화’, 아무런 준비 안 된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 속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식으로 정리되는 모양새

-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

사실 ‘한국판 양적완화’는 2015.7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당시 한은이 ‘부실채권정리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가계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 또는 정부가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거론. 그가 언급한 중소기업·가계의 부실 채권은 중소기업 대출(10조1000억원), 은행권 가계대출(3조1000억원), 제2금융권 부실 채권(14조1000억원), 햇살론 등 서민대출채권(12조4000억원)과 현재는 정상 채권이나 부실 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채권(19조3000억원) 등 모두 60조5000억원 규모임.

*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이 사주자”

- 총선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시, 그런데 이후 양적완화의 최초 발의 취지 중 하나였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목적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음

- 정부 구조조정 방안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 양적완화’, 즉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의 ‘무차별적인 돈 풀기’가 아닌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지칭(4.28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청와대에서는 ‘한국판 양적완화’ 방식으로 한은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하는 방법(→한은법 개정)과 한은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산은법 개정)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전해짐

-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중앙은행이 산금채, 수은채를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언급(5.1일)

- 그런데 정작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할 주체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한다면 필요성과 타당성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거론 중인 ‘한국판 양적완화’ 또는 산업은행 채권인수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선을 그어(5.4일)

-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작성한 새누리당 조원동 전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 “국책은행 출자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책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본확충펀드의 구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여소야대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이나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한 결과로 분석됨

- 이상 최근 정부·여당이나 한은의 기류를 종합해보면,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보다는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이 재원으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은행 자본확충펀드와 유사(조선비즈, 2016.5.12.)

○ 지난 한 달간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판 양적완화’ 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둘러싼 소동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불과함

- 사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거시적 통화정책이라는 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론한 ‘양적완화’는 특정 산업부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한국판’이나 ‘선별적’ 등 어떤 수사를 붙이든 간에 애당초 ‘양적완화’로 부를 수 없는 것이었음

- 미국·유럽이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통상적인 경제정책(재정정책·통화정책)으로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자 대단히 예외적으로 구사된 말 그대로의 ‘비상위급대책’이었는데,

참고로, 양적완화 정책의 전형적 사례는 2001-06년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이 실행한 양적완화로, 그것은 중앙은행의 자산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채의 증가를 의미함. 그런데 2008-14년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은 단순히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와 동시에 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장기정책(정부에 대한 대부, 즉 국채 구매), 단기간접정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단기직접정책(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부)을 망라하여 정부의 은행일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은행(‘최종대부자’), 기업·소비자의 은행(‘최초대부자’) 역할을 수행. 이상 윤소영, 『2007-09년 금융위기』, 공감, 2009

- 정부·여당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 정책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생략한 채 즉흥적·맹목적으로 ‘양적완화’를 제기함으로써 ‘위기’와 ‘구조조정’이라는 막연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할 뿐, 정작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과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 올바른 해결방안에 관한 공론을 방해하고 있음

-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한다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의 ‘금융 주도’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제기된 ‘한국판 양적완화’ 개념을 둘러싼 당정청 내부의 혼선, 그리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국가 경제정책(경제적 국가장치)의 양대 축으로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묘한 갈등을 겪는 것을 볼 때 이번 구조조정이 대단히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현재 정부·여당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한국은행 간접출자(코코본드를 포함한 자본확충펀드에 대출) 방식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은법·산은법 개정을 통한 방식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구조조정 기금(‘구제금융’)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통제 를 벗어나 집행되기 때문인데, 이는 곧 구제금융이 어떻게 조성되고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원천봉쇄하고 사후 관리감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

- 특히 쌍용차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매각 등 사후처리 방안은 더욱 파괴적인 고용조정을 야기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여당의 인식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정부 금융 당국 주도로 구조조정의 기틀을 잡으려 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정부·여당이 총선 참패로 인한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대목

○ (소결) 현재 정부가 거론 중인 구제금융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회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정부의 재정 투입이든 한국은행의 간접출자든 또는 양자의 조합이든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구제금융은 결과적으로 민간경제의 부실을 국민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일뿐더러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함

- 정부의 재정(국채)이나 중앙은행의 부채인 화폐도 결국 국가의 부채이므로, 적자재정을 통한 구제금융이든 화폐발권을 통한 구제금융이든, 기업 구제금융은 민간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즉 국민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것

- 더욱이 국민이 부담하는 구제금융의 전제가 바로 고용조정이라는 점, 구제금융은 재벌 대기업을 살릴지언정 노동자를 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음

- 다시 말해서 경영실패로 인한 기업의 부실을 (국책)은행이 떠안고, (국책)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와 중앙은행, 즉 국민이 부담하지만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물을 길 없이 노동자만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제금융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물론 특정 기업 부실이 그 이유를 차치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나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때, 특히나 최근 계속해서 악화하는 한국의 부실기업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구제금융은 불가피함

- 그렇다면 구제금융 제공시 ‘노동자 살리기’를 제1원칙으로 삼고,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박탈) 및 노동자 경영참가가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구제금융의 조성과 집행, 용처와 사후 관리감독 전반에 관한 국회의 통제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고용조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전면적 개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Ⅲ.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대응 기조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정책실패·경영실패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는 기조로 대응함

○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재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은 조선·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과 결부시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량해고를 조장하고 구조조정을 노동개악과 연계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강화할 뿐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와 모순을 더욱 심화할 따름

- 정부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은행 등 금융자본)과 위기를 자초한 재벌(대주주·경영진)을 살릴지언정 노동자를 살리지 않으며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다르지 않음

- 이에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전면적 개폐와 함께 경제위기·경영실패를 초래한 ‘재벌 구조조정’이 필요함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구조조정 중단하라

- 구조조정은 기업부실, 나아가 국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재벌 대기업의 소유자(대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반면 이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임금삭감과 같은 형태로 위기 비용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통분담’은 결코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음

- 또한 대형조선소의 통폐합이나 해외 매각, 중소형조선소의 청산 등 정부나 채권단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함

○ 허구적인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중단하라

- 한편, 올 초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이 2-3백억 상당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채권단과 언론은 나름의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런데 이 출연금은 현대상선의 부채 규모 6조 원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다만 채권단에 총수 일가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신호를 보내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여론 지형을 조성하려는 시도였을 따름

- 고통분담이란 말 그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주주·경영진), 노동자 등 구조조정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뜻으로,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손실액의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는 생사를 좌우하는 고용조정의 문제로 제기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 노사가 각자 부담하는 고통, 즉 ‘삶’과 ‘돈’은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통분담’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어불성설

○ 민주노총은 아래의 요구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공세적 차원의 총노동 전선으로 발전시킴

- 첫째,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 둘째, 현재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하라

- 셋째, 정부와 재벌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 넷째,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 다섯째,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 민주노총은 ‘노동자 구조조정’ 저지 투쟁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지역사회·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

2. 대정부 대자본 요구안

1)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1) 취지

-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 경영상의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즉 재벌총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함

(2) 요구

○ 경영실패 재벌총수가 구조조정 손실 부담하라

-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경영실패를 초래한 재벌총수가 경영위기 시기 부당하게 챙긴 연봉·퇴직금을 반납하고 불법·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

* 한진해운은 지난 4.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도 함께 제출했지만, 조 회장과 최은영 전 회장의 사재출연은 제외했음. 자율협약이 받아들여지면 부채 상환이 유예되고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 회장과 최 전 회장의 태도는 전형적인 ‘먹튀’라 할 수 있음. 이 와중에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지분 전량(37만569주, 약 27억원 상당)을 처분했다는 불법 혐의를 받고 있음

**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약 1조8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13~2014년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97억원을 수령했으며, 한진해운 알짜배기 계열사를 따로 떼어 유수홀딩스라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영업자회사를 통한 건물관리나 한진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연간 500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결과 최 회장 일가의 재산은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

- 또한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구조적 위기로 볼 수 없는 일시적 경영위기인데다 대주주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주주-경영진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부-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아래 <Box1> 참조)

- 기업 부실과 국민경제 위기를 초래한 재벌총수는 사재출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손실을 부담하고 경영위기를 초래한 경영진은 전면 퇴진해야 함

<Box1> [현대중공업 사례] 과연 채권은행과 기업의 이해관계는 대립하는가?

-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덕분에 ‘손 안대고 코 푸는’ 현대중공업과 정몽준

- 현대중공업은 2014-15년간 4조7,896억 원 영업손실을 근거로 2014년 말부터 사무직 1,500여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사내하청 8,500여명을 폐업·계약해지 형태로 해고

- 그리고 정부가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을 통해 현대중공업에게 자구책을 징구하자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5월부터 ‘경영이 어려우니 과장 이상 직급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로금 40개월분을 줄 때 회사를 떠나라’며 그룹사 전반에 걸쳐 (고졸) 과장급의 희망퇴직을 추가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업 영업손실은 그전 10년(2004-13년)간 영업이익(23조4,329억 원)의 1/5에 불과하고 그전 5년(2009-13년)간 영업이익(16조109억 원)의 1/3에 불과한데다, 올해 1/4분기에 이미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흑자(3,252억원)로 반전한 상황

-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지분 10.15%)이자 사실상 배후에서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몽준 이사장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배당금만 총 3천억 원에 육박(<그림 6> 참조)

<그림 > 2004-13년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의 배당금 총액

출처: 시사위크(2016.5.13.)

- 정몽준 이사장의 배당금은 현재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주채권은행 KEB하나은행의 현대중공업에 신용 공여액(대출·지급보증 등) 3천1백억 원(2015.12월 기준)에 필적하는데, 정몽준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수령해 간 배당금만 환원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일은 없음(물론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상장 등 수많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함)

- 또한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채권은행 가운데 5위(2016.2월 기준)에 불과한데 이들이 임금삭감, 복지후퇴, 인력감축 등 자구안 마련을 요구하고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현대중공업 신용공여액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순으로, 통상 주채권은행은 기업에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맡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으로 지정돼 있을 가능성이 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민주항해』 각호 참고

- 이상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재 현대중공업 상황은 영업손실을 계기로 정부와 채권단이 외부에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현대중공업 사측이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경영실패 재벌총수 우선 책임, 법·제도를 개정하라

- 오늘날 법인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 소유자(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의 유한한 책임을 질뿐이고, 경영자(이사)는 ‘경영판단’에 관한한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경영판단의 법칙은 이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의거하여 행동한 경우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단, 이때 ‘법률적 책임’이라 함은 개인의 재산과 자유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를 논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자인 이사는 경영판단의 결과에 대해 사직·면직이나 기타 견책·감봉, 사내외의 비난 등의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됨.) 이는 현대 회사의 경영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인 동시에 자본주의 발달의 큰 뒷받침이 된 원칙. 현대의 기업들은 끊임없는 이노베이션과 경우에 따라서는 모험적인 투자를 성공의 기본 조건으로 구사하는데, 회사 경영자들의 사업적 판단이 끊임없이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는 회사발전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회사 주주들의 손해로 귀결될 것. 이상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2012, 358쪽

- 다만, 개정 기촉법상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제13조 제1항), 이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시 관행적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이 감자, 연봉동결에 참여한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명시적으로 사재출연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님

- 이는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모순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법률적 책임을 강제하는 데에는 근본적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경영 실패로 기업부실을 초래하였다면 노동자와 국민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이 손실을 철저히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재벌총수(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진)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주요 입법 사항으로 제기함

요구	내용
▷ 통합도산법 개정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기업회생 신청시(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상법 개정 등	- 이사, 사실상의 이사(재벌총수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기를 해당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도 가능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 모든 주주가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 책임범위 확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인 급여(50% 범위 내 환수), 스톡옵션, 퇴직수당을 환수조치 및 지급금지

2) 현재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하라

(1) 취지

-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업 구조조정의 경우, 사내하청 또는 ‘물량팀’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고용대책과 함께 조선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2) 요구

○ 정부와 재벌은 희망퇴직, 하청업체 폐업, 계약해지 등의 형태로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 정부와 재벌은 조선업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경제의 위기를 심화할 뿐인 고용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특단의 고용 및 산업정책을 통해 총고용을 보장해야 함

○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져라

- 조선업 위기가 가시화된 2014년 말 2015년 초부터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내하청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대량해고와 임금 체불·삭감이 자행되고 있음

- 특히 ‘물량팀’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량이 인도되고 새로운 일감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 형태로 실직하게 되는데, 현재 조선업 ‘빅3’에서 일하는 3만~3만5천명의 노동자들이 신규 수주가 없다면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 사상 초유의 고용대란이 예고되고 있음

- 최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사회적 타살일뿐더러 노동자의 가족과 지역사회 국민경제 모두의 불행일 수밖에 없음(아래 <Box2> 참조)

- 재벌 대기업들은 기록적인 조선업 호황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초과이윤과 부를 축적했고, 이제는 불황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위기 비용을 전가하고 있음

- 재벌 대기업과 총수들은 그간 축적한 사내유보금과 사적으로 영유한 부를 환수․환원하여 비정규직 폐업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함

<Box2> 정부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성우기업에 의한 타살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성우기업에서 근무했던 한 노동자가 5월 11일 오전 6시 15분 본인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됨. 이 노동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있었던 연휴기간 중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고, 연휴 중 하루인 5일까지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연휴가 끝나고 9일 출근하였으나 부서 통폐합에 따른 직책 강등, 보직 변동(취부반에서 물량팀 관리),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최근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내하청업체 물량팀을 중심으로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직 변경은 사실상 ‘해고 예고’와 다르지 않음. 이 노동자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인 11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됨. 이 노동자는 사표를 쓰며 가족에게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고 말했다고 함.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자살이 아니라 조선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만 강요하는 정부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성우기업에 의한 타살”이라고 비판.

○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 생산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인정해 노조활동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하라

현대중공업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중공업일반직지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동 성명, 2016.5.17.

- 대규모 적자와 부실경영의 원인은 정몽준 대주주 측근들과 그 관계자들이 이사회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경영감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확대된 하청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확립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량의 부침에 따라 기업이 신속하게 실시하는 고용조정의 1순위 대상이 되고 있음

- 블록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조선업 공정 전반적으로 2차, 3차 도급의 ‘물량팀’ 고용구조가 만연해 있고, ‘물량팀’ 노동자로 일하는 직시급제 및 일당제 노동자의 수가 조선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을 초과

금속노조,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개입전략 보고서』, 2013.9.

* 물량팀은 물량팀장이 사업주가 되고, 도급을 주는 하청 업체는 고용사업주인 동시에 사용사업주가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물량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구조, 1차 업체의 시급제로 형식상 고용을 유지하고 수시로 물량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도 형성

- 게다가 대형조선소의 1차 협력사를 제외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특히 물량팀)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음

- 이러한 조선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와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현행 고용위기지역제도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함

* 2013년 1월 말 통영이 평택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지만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유급휴직수당,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재배치자 임금 각각의 90%(1명당 1일 최대 5만원)까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신아SB 노동자들이 실제로 지원받은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향금액(1인당 1일 1만원)을 더 산정해서 휴업급여를 지원받는 수준에 머물렀음. 또한 이미 통영지역의 고용을 뒷받침했던 중소조선소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상황에서 고용촉진지구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노동자가 타 지역으로 이직해갔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했음, 그밖에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단이 고숙련공을 양성하거나 숙련노동력을 보호. 유지하기보다 노동력을 감축하고 훈련과 같은 불확실한 수익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더욱 확대됨

- 이와 함께 지자체 수준의 고용안정협약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과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아래 고용안정특별법(안)을 준용하여)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보완해야 함

○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확대하라

- 재벌의 기금출연,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 조선소 교육시설의 활용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함

- 교육시설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야 함

* 조선업 관련 연구자들은 현행 고용보험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재취업훈련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주축이 되어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동시에 회사와 연계해 휴직-직업훈련을 순환·병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까지도 제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의 내용으로 -현재 대형조선소 기술교육원에만 집중돼 있는- 해양플랜트 부문이나 그린쉽·에코쉽,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에 필요한 현장기술을 포함시킨다면, 현재의 불황기 고용위기가 미래 업황회복 국면을 대비한 숙련인력 형성 기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선업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하라

- 이미 장기간 위기 상태에 빠진 중소형 조선소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선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다각화 및 연구개발 지원, 신규수주 및 물량지원 등 각종 기술개발 및 금융 및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함

- 나아가 ‘좋은 일자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업종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근절하라

- 장기적으로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 또는 물량팀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의 노무관리 시스템에 포섭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불안정 고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높은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노동력이 소진되면 ‘폐기’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물량팀 고용구조는 사실상 사내 하청의 변형된 형태이며, 이러한 변형 구조가 생겨날수록 노동자들의 지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당면한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폐지하여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3)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1) 취지

- 현재 정부와 자본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실업대책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많은 결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상황·고용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함

(2) 요구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만들고 지키자

①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전 사회적 수준에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노동시간 단축임(연장노동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62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음)

<표 > 노동시간 단축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

출처: 김유선(2015)

	노동자수 (천 명)	상한초과시간합계 (천시간)	1인당 단축되는 노동시간	신규창출 일자리수(개)
주 52시간 초과	3,567	32,472	9.1	624,466
주 48시간 초과	5,184	50,467	9.7	1,051,385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법적인 노동부의 행정해석 즉각 폐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초과노동시간 한도 주12시간 엄수, 특례업종 제도 폐지, 휴일·휴가제도 확대, 교대제 개선 등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나아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노동시간 단축까지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기업 수준에서도 조업시간단축 등을 포함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실시해야 함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제/개정
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제 실시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 7일 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하루 11시간 · 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52시간: 18,500개(향후 6∼7년간 14만∼15만개, 노동부), 특례업종 포함시 15.7~27.2만 명(노동연구원) ▷1주 52시간: 62만개(김유선) ▷1주 48시간: 105만개(김유선)	개정
	일자리창출 특별법	▷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주 52시간, 월 180시간, 년 1,800시간) ▷ 추가채용 의무 부과(3월간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주의 임금수준 보장 노력 ▷ 임금수준보전수당 지급		제정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 장시간노동 경제적 유인 제거	개정

②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 2008-09년 금융위기․경제위기 민주노총 요구로 제안한바,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 및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단축 등을 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제감면 및 직접지원이 가능토록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요구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확대운영	- 지원기간을 6개월에 한정하지 않고 1년간 지속 지원 -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삭감분 이상을 지원
적극적 해고회피 노력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 세부 방안은 전문가들과 협의중. 추후 보완 예정)
노사합의에 따라 조성된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기업단위 혹은 초기업단위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안정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에 재원을 투입하여 기금활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노사자율에 기초한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세(고용세) 징수	- 상장기업 사내유보금의 10%를 4년에 걸쳐 고용안정특별세로 징수 - 이 재원을 통해, 해당법 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긴급 입법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살리자

-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은 강제적·직접적 고용조정 수단인 정리해고의 활용에서 간접적인 고용조정 수단인 전직, 후선배치, 휴직, 대기발령, 사직, 희망퇴직 등을 이용한 탄력적 노동력 운용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있음

- 최근 도입된 저성과자 또는 실적부진자에 대한 상시적 평가를 통한 퇴출 프로그램, 즉 정부의 ‘쉬운 해고’ 불법 지침(2016.1.22.)은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의 상시화·간소화를 의미함

- 이에 정리해고를 비롯해서 비정규직화, ‘쉬운 해고’ 지침 등 고용조정=노동유연화를 야기하는 법·제도를 전면 개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요구	내용
정리해고 금지 및 요건강화	-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일방적 편의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왔음 - 입법적으로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 용역업체가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다른 업체로 교체될 경우 새로운 공급업체가 종전 업체와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종전 업체 소속 노동자의 전부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용역업체 등의 변경을 영업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위협에 놓여 있음 - 또한 이러한 용역업체의 교체는 계약해지, 인건비 삭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의 선별배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법리, 심지어는 부당노동행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뚜렷한 법률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도급에 따른 사업이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고용재난지역 지원 제도 개편을 포함한)‘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기조 전환	- 고용정책기본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근로를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고용보호법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임 - 그러나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오히려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업의 인력확보라는 효율성과 성과중심적인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수립되도록 규정,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 - 정부의 책무로서 고용안정성을 규정하고, 고용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전체를 정비함
(일반해고 지침 관련)‘일터 괴롭힘’ 방지 긴급 입법	- 그 자체가 목적이든 아니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복된 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일체의 경영방식은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함 - 최근 성과주의를 명목으로 이와 연동된 가학적 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의 방편이나 정리해고를 우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등 재벌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라

- 재벌 대기업은 그동안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완화 등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으로 급성장했으면서도,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한지 오래임

- 특히 최근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업종의 위기도 정부와 자본의 주장처럼 임금·고용의 경직성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정책실패·경영실패로 인해 그간 고착화된 재벌독식 및 비정규직 중심의 산업·고용 구조의 모순이 폭발한 것임

- 따라서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포함하여 전 사회적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재벌의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 이에 우선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재벌총수 일가 불법·편법이익환수·부자증세 등 ‘재벌세 3대 입법’을 통해 형성된 재원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히 생명·안전·복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전 사회적 수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과제	법안	추진 내용	기대 효과 (추정치)	제/개정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17%→20%, 12%→ 15%)	연간 9천억원	개정
		▷ 세액공제 등 감면 조치 철회	연간 8조원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정상화(100억 초과구간 25%로 일괄 인상 적용)	연간 7조원	개정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구간 신설·27% 부과
초과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법인세법	▷ 자산운용소득 추가 과세(20% 추가 과세)	연간 3조∼4조원	개정
		▷ 기업소득의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연간 7천억원
재벌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	불법이익환수특별법	▷ 횡령·배임 등 불법·편법취득재산 국고 환수	연간 2조원	제정
	공정거래법상속세·증여세법	▷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강화	·	개정
	소득세법	▷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 세분화·최고세율 상향	연간 2조원	개정
세수 증대 효과 추정치 합계			연간 23.6∼24.6조 원

4)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1) 취지

- 일자리 정책은 광범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이미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해고와 실업의 위험을 감축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음

(2) 요구

○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실업급여제도 개선	▷ 고용보험법 개정	- 피보험단위기간 완화(현행 180일 → 120일로 단축)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현행 3∼8개월 → 6∼12개월) -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1일 상한액 4만 3천원 → 최저임금 120%, 하한액(최저임금 90%) 유지) - 저소득층 고용보험료 지원 - 자발적 실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적용대상 확대 - 고용보험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실업부조제도 도입	▷ 실업부조법 신설	- 대상: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 지급수준: 최저임금 90% - 지급기간: 6개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산재보험적용 확대	▷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가사 사용인,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법 개정	- 소득대체율 50% 상향 - 적용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 - 연금기금 공공복지투자 획기적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보장성 강화	▷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적용확대 -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강화 - 사업장 지원규모 폐지 및 지원기준 상향(명문화) - 사회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저소득 자영업자 포함

○ 모든 노동자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라

5)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1) 취지

-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달린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온갖 비용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산업·업종/개별기업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 시기 진정한 구조조정, 즉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국회특위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함

-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쟁의 서약 강요’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초헌법적 노동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과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함

(2) 요구

○ 총연맹/전국적 수준: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국회특위 등 국회논의기구 구성

- 거시적 수준에서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국회특위’구성.

-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산별노조연맹/산업·업종 수준: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

- 거시적 수준의 경제·고용 정책과 함께 가령 조선업과 같은 산업·업종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논의하는 (가칭)노사정 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 단위노조/개별기업 수준: 원하청 노동자 공동 교섭 구조 보장

- 단위노조/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원하청 노동자 모두를 포괄하는 교섭 구조를 보장하고 원청 대기업이 교섭에 직접 참여해야 함

○ 하청노동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에 원청이 직접 나서고 교섭권·파업권 보장

- ‘진짜 사장’ 원청 재벌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핵심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와 하청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인정·보장해야 하며, 하청노동자·하청노조와의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함

○ 경영 사항 단체교섭 제한 철폐,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노동조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 사안에 대한 파업권 보장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채권자-채무자 간의 재무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가장한 권리 포기 각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는데, 초헌법적 노동기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함

- 또한 현행법은 ‘경영권 침해’ 논리로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부정,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는데, 단체행동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노동쟁의’ 정의규정(안 제2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을 정비해야 함

○ 구제금융의 선결조건이자 사후적으로 노동자의 경영 통제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 구조조정 관련 법 제도는 채권단·주주의 소유권과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절대불가침의 권리로 전제하는데, 이를 거꾸로 말하면 노동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

- 그런데 구제금융을 통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으로,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구제금융 제공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마땅함

- 채권자와 재벌(지배주주와 최고경영진)의 손실 부담 위에서 고용보장, 경영참가, 지배구조 개혁(소유자 청산과 경영진 교체), 나아가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제도의 전면적 개폐를 구제금융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함

Ⅳ. 요약 및 결론

□ 박근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다음 여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함

○ 첫째, 정부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정부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조선·해운업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처리 방안으로,

- 정부는 이를 ‘산업개혁’ 및 ‘노동개혁’과 결부시키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 현재 조선업 위기는 재벌체제의 결함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지연된 위기’로,

-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부터 한국 조선업에서는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중소형조선소 구조조정으로 ‘빅3’ 편중 성장경로가 고착됐고 이후 ‘빅3’의 해양플랜트 진출과 더불어 비정규직 중심의 유연화된 생산시스템이 더욱 심화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음

○ 셋째,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업종 재편의 귀결은 무엇인가?

-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과잉 부실자본 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원인과 기업부실의 책임 규명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사양산업론이나 소위 국제경쟁력이라는 명목 하에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사업재편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독식구조를 강화하고 있음

○ 넷째, ‘노동자 구조조정’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정리해고·파견근로·변형근로 등 노동유연화 법제가 도입되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행하면서 구조조정=고용조정 논리가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 정부와 자본이 경제위기, 경영위기를 빌미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를 남발하는 관행을 형성

-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조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을 구조조정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위기전가-고용조정을 일상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대표적인 ‘재벌 배불리기’ 정책

○ 다섯째,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적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러한 ‘노동자 구조조정’은 현행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됨

-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는 채권자(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자본)와 채무자(기업) 사이의 재무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채무자가 분담했어야 할 손실과 책임을 채권-채무관계나 경영과 전혀 무관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

○ 여섯째, 구조조정의 경제적 수단으로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어떻게 봐야 하나?

- 특히 최근 정부가 구조조정의 경제적 수단으로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같은 구제금융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국가의 부채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화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서,

-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 살리기’와 ‘재벌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회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구조조정’에 맞서 ‘정책실패·경영실패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총고용 보장하라’는 기조로 대응함

○ 우리는 ‘노동자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나아가 경제위기·경영실패의 책임을 ‘재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우선 민주노총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구조조정 중단하고, 허구적인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와 자본에게 다음을 요구함

○ 첫째,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 경영실패를 초래한 재벌총수가 경영위기 시기 부당하게 챙긴 연봉·퇴직금을 반납하고 불법·편법으로 증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며,

-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

○ 둘째,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하라

- 우선 정부와 재벌은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해야 함

- 또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투명경영을 보장하고, 하청노동자를 생산의 동반자이자 주체로 인정해 노조활동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함

- 조선업 고용 위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져야 함

-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의 긴급 대응을 마련해야 함

- 아무런 근거없는 조선업 사양산업론을 지양하고 조선업 중장기 전망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 고용위기의 근본적 모순인 다단계 하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방적 기성금 삭감 등 손실 떠넘기기를 근절해야 함

○ 셋째,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 우선 전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및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살려야 함

- 또한 재벌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긴급 입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함

○ 넷째, 일자리 대책에 병행하여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해고와 실업의 위험을 감축해야 함

○ 다섯째,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이 달린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온갖 비용과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층적 수준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 시기 진정한 구조조정, 즉 ‘재벌체제 개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국회특위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함

-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쟁의 서약 강요’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초헌법적 노동기본권 제한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파업권과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함

□ 민주노총은 위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공세적 차원의 총노동 전선으로 발전시킬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