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문의: 416network@gmail.com 02-2285-0417)
제 목	[보도자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날 짜	2016. 06. 08. (총 6쪽)
보도자료

416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시민 324,562명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비원 담은 304개 서류봉투로 접수

- 야 3당 원내대표,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서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입법청원

6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후 입법 청원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님,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 324,562명의 시민 청원 서명이 포함된 입법청원서를 304개의 서류봉투에 담아 국회에 접수합니다. 304개의 봉투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인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염원을 표현합니다.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아주었습니다.

3. 이번 특별법 개정 청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정부의 비협조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말미암아 실제 조사활동에 착수한 지 불과 10개월여 만인 오는 6월 조기 종료되는 상황을 바로잡아 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청원안은 △ 특조위의 조사활동 개시시점이 특조위가 사무처를 구성을 마치고 예산을 지급받은 2015년 8월초임을 명확히 할 것 △ 특조위 조사활동을 세월호 인양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장할 것 △ 특조위 업무범위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문화할 것 △ 국가기관에게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인력과 예산에 대한 특조위의 협의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153명(과반)이 동참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총 3건의 특별법 개정안 중 합리적 핵심을 집약한 것입니다. 20대 총선시기 4.16연대 약속운동에 동참했던 후보 중 당선자의 숫자를 중복을 제외하고 더하면 현재 여야, 무소속 총165명이 동참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4.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그리고 청원인들은 대국회호소문을 통해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오는 6월 개원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선 6월 말까지 서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5. 더불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이하 세월호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 청원안도 국회에 접수합니다. 청원인으로는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소개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구갑), 김철민(경기안산상록구), 김현권(비례대표) (이상 더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정의당 윤소하(비례대표) 등 5인이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 희생자 혹은 피해자의 범위를 구조 활동과 수습활동을 진행한 민간인 잠수사, 희생된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의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확대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대상을 ‘416 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참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로 확대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의사상자, 희생된 기간제 교원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세월호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은 모두 이 같은 취지의 법안 개정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6. 기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 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누적 집계

▣별첨3. 대국회호소문

▣별첨4.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청원서 (별도문서)

▣별첨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서 (별도문서)

▣별첨6.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관한 20대 국회의원 약속 및 법개정 발의 의원 (별도문서)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말씀 _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 416가족협의회

2-1. 입법청원 취지 발언 _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의 내용 : 4.16연대

2-2. 입법청원 취지 발언 _ 세월호 피해 및 지원 특별법 개정의 내용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

3. 경과 발언 _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과정 : 4.16연대

4. 참여 발언 _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단 각계발언 : 대학생/시민 등

5. 지지 발언 : 민간잠수사 모임

6. 4.16연대 향후 계획발표 : 4.16연대

7. 특별법 개정 촉구 호소문 낭독 : 입법청원단

▣ 별첨 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 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집계

20대 국회 청원 서명 집계

- 청원일 : 2016. 6. 8.

- 기간 : 2016. 2. 17. - 2016. 6. 6.

- 청원 서명수 : 누적 401,898명 중 원본 324,562명 제출

※ 참고

○ 19대 국회 청원 서명 집계

- 청원일: 2016. 2. 18.

- 기간 : 2016. 2. 5. - 2016. 2. 16.

- 청원 서명수 : 53,573명

- 결과: 19대 국회 종료로 폐기

○ 특별법 개정 청원 서명 전체 누적집계

- 기간 : 2016. 2. 5. - 2016. 6. 7.

- 총 서명수 : 총 401,898명

∙거리서명 246,283명

∙온라인서명 45,753명

∙광화문서명 109,862명

○ 기타 보관중인 시민서명

-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인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받아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민서명 총 543,267건은 이번 국회입법청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서명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오던 것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서명은 당초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여름, 청와대가 수령을 거부(당시 398,727명)한  이후 제출할 곳을 찾지 못해 누적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서명을 이어갔고 543,267명에 이른 것이다. 이 서명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별첨3.

호소문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에 임하십시오!

지금 304명의 희생자,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구조하지 않고 침몰하게 내버려둔 잔인한 세월을 견뎌내며 오직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내 다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세월호 가족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피해자 가족들이 마지막 남은 미수습자의 수습, 희생자의 유품 수습, 그리고 구조와 침몰에 관한 증거를 담고 있을 세월호 인양을 그토록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반 토막짜리 예산만 지급하고도 세금을 운운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강제종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수사를 운운하고 있고, 진상조사는 정부의 온갖 방해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와 조사는 충분히 됐으니 조사 기간 보장은 국민 여론에 맞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참사를 두고 뭉개고 있는 동안 안방의 세월호 옥시 피해, 구의역 참사 등 대한민국은 매일 같이 지옥 같은 참사를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소야대로 20대 국회를 만들어낸 민의를 따르십시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가 16년만의 여소야대로 구성된 그 과정과 결과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와 무소속을 막론하고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고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특별법 개정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현재 모두 165명에 이릅니다. 이 동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해결은 바로 정치권의 초당적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참사가 있은 지 만 2년도 훌쩍 넘긴 현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진상규명이 되도록 특조위 조사활동을 제대로 보장하는 일은 그 누구의 정략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정당정파를 초월한 중대 사안입니다. 만일 새누리당 등이 청와대와 특정세력에 대한 눈치를 보며 거수기가 되고 방패막이를 자처한다면 이것은 20대 국회를 열어낸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왜곡된 근거로 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 20대 국회의 소명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20대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당사자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특별법이 정하는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수색활동을 벌였던 민간잠수사들과 피해 생존자들의 치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방해와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장, 세월호 인양선체 정밀조사가 보장되도록 하십시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각계에 호소하며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을 합니다. 304개의 봉투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304분의 비원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비원을 외면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입법청원 후에도 특별법 개정이 되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6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개의 특별법 개정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6년 6월 8일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