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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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의장

제목: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2016년  6월  8일

청원인:

성명: 전명선 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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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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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28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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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	박지원 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 외 명
건 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16년 6월 8일
<소개 의견>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볍법에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완료 시점, 조사활동 개시 및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하고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2015년 8월에 최초로 지급하여 사무국의 구성과 조사활동이 그 이후에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임의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과는 무관한 2015년 1월 1일을 조사활동 개시일로 간주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2016년 7월 이후의 조사활동 예산안을 삭감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와 정부 간에 조사활동 개시 시점과 적정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5개월치, 2016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활동예산만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이 정한 최대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와 대상에 있어서도 부득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이 2016년 7월경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의 부족과 활동기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필수적인 조사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동 법의 시행령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로 2015년 5월 초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정기국회 개원초기 여야 원내대표는 법 개정작업을 동년 11월 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추가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기까지 이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접 관련 국가기관과 예산안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양수산부 등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선체정밀조사 예산안 등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권한과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찬성하여 다음의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박 지 원	인

소개의원	우 상 호	인

소개의원	노 회 찬	인

청 원 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의 안 번 호			청원연월일 : 2016. 6. 8. 청 원 자 : 전명선 외 인 소개의원 : 박지원, 우상호, 노회찬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비협조, 법의 미비와 모호함 등으로 인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첫째, 세월호 특볍법에 따라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조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이를 실행할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특조위의 업무범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월호 특별법에 특조위의 구성 완료 시점 및 조사활동 개시 시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어 위원회 구성완료 시점과 조사활동 개시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월호 인양 후 일정기간 이상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보장되도록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을 세월호 인양 후 일정 시간 후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특조위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 등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에 대한 특조위의 권한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및 편의 제공의무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조위의 조사활동 개시일과 종료일,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조위 업무 범위의 구체화(제 5조 개정)

-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특조위의 업무범위에 추가

나. 특조위의 조사활동 개시 시점의 명확화(제 7조 개정)

- 조사 활동 개시 시점을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특조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 명확화

다.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 시한과 세월호 인양을 연계(제 7조 개정)

-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년 이후에 종료되도록 함

라. 예산 등에 관한 특조위의 권한 및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명시(제 39조 개정)

- 국가기관 등에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

- 특조위가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관련 국가기관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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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전명선 외 명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사)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별지첨부)	(별지첨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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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의원명	날인	소속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비고
1 2 3	박지원 우상호 노회찬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전남목포시 서울서대문구갑 경남창원시성산구	원내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