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단체 입장들>

(번역: 이준혁)

참의원 선거 결과를 딛고, 투쟁의 결의를

전쟁시키지 않는다‧9조 부수지마라! 총궐기 실행위원회

1) 7월 10일 투표가 진행된 참의원선거 결과는 당선자는 개헌세력이 77(자민56 공명14 유신7), 입헌세력이 42(민진32 공산6 사민1 생활1 무소속(야당통일)4)가 되었습니다. 야당공투로 싸운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는 11명이 당선되어, 야당공투로서 일정한 성과를 냈고, 또한 후쿠시마, 오키나와에서 선거구의 모든 분들의 분투에 의해 현직 각료대신을 낙선시키는 등, 다음의 전개에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자공여당에 새로 뽑는 의석 중 과반수를 빼앗겨, 기존의 의석과 합쳐 개헌세력이 3분의 2가 되어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로서, 계속해서 아베정권의 폭주에 대한 싸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베정권의 노선은 <입헌주의를 무시하는 헌법개악노선과 격차‧빈곤을 낳는 아베노믹스 노선>이며, 이번의 선거를 통해 민진‧공산‧사민‧생활 야4당은 <개헌세력에 3분의 2를 내주지 않는다, 아베노믹스 노선이 아닌, 시민생활 제1의 경제정책을>이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대항정책이 (시민들에게) 스며들지 못하고, 또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아베정권을 심판의 도마에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3) 총궐기실행위원회는 헌법을 파괴하면서 나아가는 아베정권에 대항하는 기본전술로서 <전쟁법 폐지를 요구하는 2000만 통일서명>을 축으로, 전국적인 대중적 운동과 선거에 의한 전진을 양날개로 삼아 활동해왔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향해서는 12월 말, 다른 4단체와 함께 <시민연합>을 결성하여 <선거를 바꾸자‧정치를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야당공투>를 요구하며 <32개의 모든 1인 선거구>에 4야당통일후보 실현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야당후보의 통일은 국정선거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획기적이며 이에 의해 선거에서 자공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시민연합, 총궐기실행위원회, 결집해있는 개개의 단체는 이러한 경과를 밟아오며 야당통일후보‧야당의 승리를 위해 전력으로 싸워왔습니다. 결과는 야당공투에서 다음의 희망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있는 경험이었고 야4당, 시민연합,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의 선거에서 구체적 행동은 선거구마다 다양했고, 많은 성과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개헌세력에 2/3를 준 결과가 된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으로 이어가는 싸움을 하기 위한 총괄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24회 참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성명

평화포럼 사무국장 카츠시마 카즈히로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새로운 시민의 힘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힘은, 민의를 무시하고, 또한 헌법조차 무시하며 폭주를 계속하는 아베정권에 위기감을 안겨다준 힘이면서, 전쟁법 반대의 행동은 물론이고 법 성립 후에도 <전쟁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2000만 서명>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안보법제의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과 연대하여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시민연합>과의 정책협정을 체결한 것과 함께, 전후 최초로 야당공투를 실현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자면, 오키나와에서는 새롭게 <기지축소‧퇴거> <헤노코 신기지 NO>의 민의가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고, 후쿠시마에서도 현재 부흥이 늦어짐에 따라 9만명의 현민이 피난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전의 재가동을 계속하려는 아베정권에 대해 현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아베, 개헌 시나리오]‘아베 심판’ 2곳 - ‘미군기지 갈등’ 오키나와, ‘대지진 피해’ 후쿠시마, 2016-07-11.
자민당이 오키나와에 공천한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아베 정권이 간판으로 내세운 여성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2선 의원인 그는 25만표를 얻는 데 그쳤고 35만6000표를 얻은 이하 요이치(伊波洋一·위 사진)에게 패했다. 이하는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 시장을 지낸 토박이다. 오키나와 진흥정책을 맡은 각료가 무소속 신인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제 자민당은 오키나와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아베 정권은 기노완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같은 현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정책을 강행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일어난 주일 미군 군무원의 오키나와 여성 살해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후쿠시마에 출마한 이와키 미스히데(岩城光英) 법무상은 야권 단일 후보인 마시코 데루히코(增子輝彦·아래)에게 의석을 내줬다.

특히, 참의원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카고시마 지사 선거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동하는 카나가와 원전의 정지‧검토를 공약한 미타조노 사토시 씨가 승리한 것도 탈원전운동에 강력하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결과가 된 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과입니다.

우리들 평화포럼은, <전쟁시키지 않는 1000인 위원회>나 <전쟁시키지 않는다‧9조 부수지 마라! 총궐기실행위원회>로 결집하여, 이러한 조치의 중역을 담당해왔지만,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속하여 이러한 시민 모두와의 운동의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과 함께 <전쟁시키지 않는 1000인 위원회>등의 운동강화를 전국에서 추구하여 헌법개정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일단은 정부와 오키나와 현 사이에서 화해를 추진하여 현재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의 철회나 각 현에서 계속되고 있는 원전재가동을 저지하기 위해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제 24회 참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담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사무국장 호켄 나오토

24회 참의원 선거의 투개표가 어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지원한 민진당은 선거 전의 47석에서 15석을 잃은 32석의 획득에 머물렀다. 한편, 자민당은 56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치면 70석이 되어 새로 뽑는 의석 중 과반수를 크게 앞질렀다. 민진당은 이른바 개헌세력의 참의원 2/3 확보 저지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해왔지만, 그것을 용납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또한, 여야 1:1 대결이 된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야당후보는 11명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2016년 3월 유신의 당과 합류하여 민진당을 출범시켰지만, 정책이나 당명의 합의가 늦어졌고, 자민당 일당정치로부터의 탈출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또한, 사실 상 야당후보를 일체화시킨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접전을 이겨낸 선거구가 몇 군데 있었지만, 보수의 기반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여, 지금까지의 대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렌고는 이번에 비래대표선거에서 불구속 명부식이 된 이후 최다인 12명의 조직 내 후보를 내어 조직을 내건 싸움을 해온 결과, 8명이 당선되었다. 12명의 후보자의 득표수는 약 211만 표로 2007년에 획득한 과거 최다의 약 182만 표에서 28만 표를 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실현을 향한 힘의 발휘로 이어질 것이다.

[담화] 2016년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대해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사무국장 이노우에 히사시

7월 10일 투개표가 이뤄진 참의원선거는 새로 뽑는 의석 121석 중 여당이 과반수를 넘는 70석(추가 확정 포함하여 자민56 공명14)을 획득하여 참의원에서도 개헌세력이 2/3인 162석을 점하는 결과가 되었다. 개헌의 발의도 가능한 중대한 사태라 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전쟁법폐지‧입헌주의 옹호를 내건 야당세력은 42석(민진32 공산6 사민1 생활1 무소속(야당통일)4) 획득에 그쳤지만, 전쟁법폐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과 연대하여 단시간에 32개 1인 선거구 모두에서 <통일후보>를 실현시킨 것에 더해 11개의 1인 선거구에서는 승리하였고, 다른 많은 선거구에서도 접전을 해냈다. 시민과 야당 공동전선의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선거결과로부터도, 절실한 요구를 기초로 한 시민과 야당의 공동전선을 더욱 더 진전시키고 강화시켜 간다면, 힘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아베 수상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헌법조사회에서 논의하면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떠한 조문이나 의견이 수렴되어가는 것을 기대한다>는 등 야당을 몰아세우는 개헌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강한 의욕을 보여주었다. 자민당 개헌 초안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베 수상이 노리는 개헌의 본질은 9조의 제약을 풀어 해외에서 본격적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긴급사태조항의 창설이나 기본적 인권의 제약이며, 이 나라의 근본 그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아베 수상은, 임시국회를 두고 대형보정예산의 편성도 언급하고 있어, 격차와 빈곤을 더욱 확대하여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를 집중시키는 아베노믹스의 난폭한 추진도 노리고 있다.

또한, 전쟁법의 구체화, 오키나와 나고시 헤노코 미군기지건설, 원전재가동 추진, 노동법제 개악과 고용파기 등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지속시킬 것도 확실하다.

위기감을 가지고 반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난폭한 추진은 그 어느 것도 아베정권과 국민 각 층의 모순이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젠로렌은 아베정권의 <폭주>에 대항하여 전국에서 전개해온 시민과 야당의 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개헌책동과 전쟁하는 국가 만들기에 대항하여 서민생활과 고용을 지켜내고 개선하기 위해, 절실한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여름-가을의 투쟁에 힘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시민이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의 슬로건 아래에, 평소에 정세논의를 심화시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하나로 뭉쳐 강화해나갈 것을 마음에서부터 호소한다.

일본국헌법과 입헌정치, 그리고 국민의 나날의 생활은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눈앞에 닥친 동경도지사선거를 시작으로, 요구안을 실현하는 투쟁만이 아닌, 여러 단계의 정치 선거에서 입헌세력의 총결집을 계속하여, 다음의 국정선거, 중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정치의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해, 싸움을 전개해나갈 결의를 다진다.

[마이니치] 사설: 참의원 개헌세력 3분의 2 우선 자민당 초안의 파기를

2016-07-11.

아베수상은 선거기간 중, 개헌에 관해서 침묵했다. 그러나 현 헌법에 관해 <점령군의 강요>라고 비판해온 수상이다. 개헌을 향한 집념이 후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수상은 이미 가을의 임시국회부터 중참의원의 헌법조사회를 움직일 의향을 보이고 있다. 조사회에서는 헌법 가운데 어떠한 조항을 개정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다. 따라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에 이론(異論)은 없다.

다만, 조사회가 재개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2012년에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을 우선 파기하는 것이다. 자민당초안은 전문에서 일본의 전통을 과도하게 찬미하여, 천황의 국가원수화나 자위대의 <국방군>화, 비상시에 국가긴급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를 <공익 및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명백하게 근대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한다.

야당이 <아베수상에 의한 개헌>을 경계하는 근본에는 이 초안이 존재한다. 역으로 자민당이 초안을 최종목표로 내걸고 있는 한, 여야당의 차분한 논의는 계속 방해받을 것이다. 정권당으로서 냉정한 헌법논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자민당의 책무일 것이다. 중참양원의 개헌세력이 발의가능한 2/3에 달했다고 해도, 각 당이 중시해온 개정의 대상조문은 제각각이다. 현 단계에서는 무리해서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수상은 <조문의 개정을 정하는 것은 국민투표다>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헌법의 개정에는 국민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은 최후의 확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국민투표가 국민을 분단시키는 모양새로는 헌법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최저한으로라도, 여당과 야당 제1당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야당 제1당인 민진당은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을 필요가 있다. 민진, 공산 등 4야당은 이번에 모든 1인 선거구에서 후보를 통일하는 선거협력을 진행했다.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했다고는 하지만, 전체로 봐서는 여당을 위협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야당은 격차확대 등에서 쟁점화를 꾀했지만, 여당과의 차별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논쟁은 달아오르지 못하고, 투표율이 보여주다시피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인기 없는 선거>에서 조직표에서 우세한 여당이 압도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민진당 등 야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 신뢰회복의 노력이 빠질 수 없다. 공산당과의 공투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