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의 문제

: 이주노동자 밸베스 (방글라데시)

발언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역무원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은이 /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인도)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

발언 5.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과 시민사회의 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동만 운영위원장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자기 의지로 일을 그만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제도가 어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란 말인가! 2014년에 국제앰네스티는 농업이주노동자 조사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착취와 이동의 자유제한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은 사업주에 달려 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해야 입국할 수 있고 3년을 일하고 나서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재고용되기 위해 사업주 눈 밖에 나서는 안 됨으로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4년 10개월만 일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들여오는 ‘단기순환’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라 할 퇴직금마저 ‘출국 후’ 지급으로 법을 개악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권리 보장이고 동등한 대우인가?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더 열악한 상황이다. 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로 사업주들은 수 십 만원씩 노동자 월급에서 떼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처지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농촌에서 3개월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반인권적 단속추방 같은 탄압만 강화했다. 심지어 올해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내용에, 미등록 체류자 출신 지역 노동자가 고용허가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연좌제’ 조항까지 만들어 국제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는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원 노동자(E-10비자), 예술흥행 노동자(E-6비자), 음식점요리사(E-7비자) 등을 비롯하여, 일하는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중국 동포 등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차별받는 전체 이주노동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시대를 마감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무권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100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16년 8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대판 노예제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현대판 노예제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라!

1991년 11월 1일 정부의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정책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해투 연수생) 제도가 시행되었다. 해투 연수생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오고 있는 피해상황에도 불구, 2016년 지금까지도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4,000명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국한 산업연수생의 54%이상이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현실(2015년 통계연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은 이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붙임자료-1

붙임자료-2

붙임자료-3

2003년 11월 1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에 근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업체의 연수생관리 및 연수생을 고용한 법인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는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여도 강행규정이 없어 업무태만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훈령’으로 인해 국내 입국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모기업인 국내 업체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다. 국내 이주민관련 인권단체에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때부터 이러한 제도의 맹점보완을 줄곧 요구해 오고 있으나 정부와 법무부는 요지부동인 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관련 지침과 법률의 보완·폐지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나 최근 김해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도시행 때부터 문제로 인지되었던 해묵은 인권침해 요소들이 해외현지법인의 모기업인 국내 업체에 의해 더욱 은밀하게 더욱 엄폐되어 진행되고 있었을 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신분증 압류는 물론이거니와 법정 연수시간 위반, 임금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외출제한 및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 미제공, 산업재해 등. 이러한 위반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적절한 구제를 요청할 경우 다시 노동자가 아닌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분류되어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평가절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더 나은 기술과 설비를 익히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연수를 받는 연수생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모기업인 국내 업체에게 한국인에 비해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모품에 다름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해사례는 (주)동아화성이라는 사업체에서 인도국적 이주노동자들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입국시켰다. 그 노동자들의 신분증 압류, 외출·외박을 통제, 연수가 아닌 월 30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과 이에 따른 댓가로 월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였음에도 인도 현지법인 소속의 외국인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법적 피해보상 없이 강제귀국하게 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렇듯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근로기준·산업재해보상보장법 등의  피해구제를 받고자 관련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판단받아야 했으며,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할 법무부에 위법한 사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은 없다.

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착취와 재해의 위험만 있을 뿐 고용업체를 통한 권리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체류자격으로 좀 더 인간다운 귄리를 찾고자 하면 강제귀국을 당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불법체류자라는 상황속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명백한 모순투성이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제도 시행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력수급제도 중 하나인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건개요

■ 사건개요

인도출신의 이주노동자(해투법인산업기술연수생) 스리칸트는 김해 소재의 동아화성(주)에서 근무 도중 각종 인권침해 피해를 입음

- 임금미지급(최저임금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신분증압류(출입국관리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보상 거부)

■ 피해자 인적사항

- 성  명: G⋅SRIKANTH(스리칸트)

- 나  이: 26세 / 출신국가: 인도

입국일: 2015.03.01

- 입국비자종류: D-3(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

■ 상세상황

국내 입국 전

인도출신 피해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씨는 한국에서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사측의 사전계약조건에 따라 인도 현지 법인에 2014년 10.07 입사하여 생산부에 소속되어 고무사출기 조작원으로 근무. 인도 현지 법인에서는 국내 입국 전까지 약 5개월가량 근무.

국내 입국 후

피해자는 2015년 3월1일 국내 입국하여 3월 2일부터 작업장에 투입되어 주·야간 2교대로 일일 12시간가량 근무. 월 2회 휴무일을 제외하고 월평균 300시간 이상 노동력제공. 인도 현지에서 1인 1대의 기계조작을 하였으나 국내 입국해서는 1인 3대의 기계조작으로 인해 사고위험이나 노동 강도가 훨씬 높았음. 매달 15만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음.

산업재해 상황

- 사고일시: 2015.04.02. 09:50경 / 작업내용: 고무사출기계

2015.04.02. 09:50경에 스리칸트 씨는 고무사출기 작업(호스 취출 작업)중에 왼손으로 게이트 제거를 하던 중 금형이 닫히면서  화상을 입어 좌측 수지부, 좌측 완관절부, 좌측전완부 화상피해를 당함.

■ 사건경과

- 2015.04.02. 업무상재해사고 발생(김해중앙병원)

- 2015.04.03. 부산 하나병원으로 전원

- 2015.04.10. 양산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 접수.

- 2015.06.26. 최초요양신청 불승인 결정 (국내사업장인 동아화성(주)소속 근로자가 아닌 인도 법인 DONG-A INDIA AUTOMOTIVE PVT.LTD 소속 근로자로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 하였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

- 2015.07.07. 부산하나병원에서 김해중앙병원으로 전원

- 2015.10.07. 사측 피해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씨를 2015.10.08 본국 강제 귀국결정

- 2015.10.08. 사측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이주노동자 사업장 이탈

- 2015.10.11. 권리구제를 위해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방문하여 권리구제 요청

고용노동부양산지청(이하 양산지청)에 고발(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산업재해보상법위반)

2015.10.26 인권센터 양산지청 출석(고발인 진술)

2016.2.19. 피해사업장에  근무 중인 이주노동자 추가 고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16.2.2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노동착취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김해고용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발(1차례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양산지청 공문 수령)

2016.2.29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기소처리

2016.3.9.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민원처리 지연 통보공문 수령(산재보험대상 근로자여부 판단)

2016.4.15.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관련 신청자의견서 제출요청에 대한 발송

2016.4.19. 산업재해요양급여신청 승인결정 통지서 수령

2016.4.20.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1인시위 진행(장소: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11~12시 경)

2016.04.21.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송달받음

2016.05.25. 휴업급여 지급 통지서 수령

2016.06.09. 산업재해로 인한 2차 수술

2016.07.11. 통원치료 진행

※(주)동아화성의 인도노동자(6명)의 사건경과

자가디스 외 5명 중 2명 강제귀국(2015.11.12.)

2016.2.19. 고용노동부양산지청(이하 양산지청)에 사업주 고발

2016.4.20.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폐지위한 1인시위 진행중(2016.7.15.-60일차)

2016.5.04. 고발인 진술

2016.07.28. 검찰송치, 민사소송 진행

붙임-1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1) 해외투자기업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형성

➀ 사회

사회적으로 1980년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 정부는 인력난을 덜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저개발국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2002년까지 16만 명 연수생 입국. 불법체류자가 늘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문제가 되면서 2004년부터 법에 따라 기본 체류기간 3년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시행.(참조 1997.5.24.매일경재 기사 칼럼/논단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필요-산업연수생의 사업장이탈 등 외국인노동자 관리불가능 때문)

1991년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마련

1994년 중소기업협의회 요구 산업연수제 시작

1998년 연수취업제로 명칭변경(요지는 이전 그대로 유지)

2004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 유지

2007년 산업연수생제 폐지=산업연수생 보호지침(예규369호)폐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2010년 대우조선내 산업연수생제 피해이주노동자 사례발생

2016년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 피해이주노동자 사례발생

➁ 법률

상기의 여러 상황에 따라 1998년 지침마련, 2004년 지침(예규369호)폐기. 이로써 국내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의 노동권 및 인권은 사실상 보호받을 근거조차 소멸(※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보호지침-노동부령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무제공,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기본적 보호가능)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2003년에 내려 해·투·연수생에 대해 근로자 자격을 배제한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외국인의 산업연수활동)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정, 산업연수생의 모집·입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여부, 연수 목적 외의 활동 여부, 그 밖에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및 출국조치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하지 않을 시 강행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등)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1.7.16, 2002.4.18, 2005.7.5, 2007.9.10.>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

제24조의4(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신설 2003.9.1.>

1.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의 경우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의 경우 그 산업설비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삭제<2007.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9.1, 2007.6.1.>

별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15.3.17.] [법무부훈령 제979호, 2015.3.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64

제6조(실무연수비율)

제8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제11조(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제12조(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상기 내용은 시행하지 않을 시 강행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며, 현실성이 없는 조항, 관리·감독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조항, 근로자로서 권익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보험가입은 적용.

2)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관련 현황

➀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5년 통계연보-2005년 12월 기준 D-3 비자 국내에 체류 이주노동자는 1만 9155명 이 중 8,825명(46.1%) 미등록 이주노동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 통계연보-2014년 12월 기준 D-3 비자 국내에 체류 이주노동자는 3,507명 이 중 2,083명(59.4%) 미등록 이주노동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통계월보-2016년 4월말 현재 D-3 비자 국내에 체류 이주노동자는 3,346명,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미공지(6.30연보발간예정)

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

➁ 세부사항

-연수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

-연수업체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산업체 관련기관 및 단체(연수추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대한건설협회 /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 체류기간 : 1년

- 관리기관 : 관리 및 연수업체 등의 요건에 관해서는 법무부(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관리, 현재는 폐기된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 노동부령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 노무제공,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기본적 보호가능 - 은 노동부에서 수행

3)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관련 판례

1995년

흥진사건 산업연수생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대법원1995.9.15.선고94누12067 판결)

2001년

해투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2001.10.01.임금68200-697)

2004년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2004헌마670)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

2005년

2005다50034 판결 [임금]1969-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11.10.선고)

서울지방법원 2005나4141 임금-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최저임금채권 판결

2006년

부산지방법원 선고2003가소557340 판결(2005.5.12.)에 대한 1심판결 일부취소-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 지급(2005나7747,2006.5.12.)

대법원 판결에서 해투연수생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는 판례-산업연수생일지라도 근로제공하고 그 대가를 임금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대법2006다53627,2006.12.07.)

2007년

8월 30일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사건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동부예규 제 369호에 대해 위헌결정

근로기준팀-7316, 2007.10.30.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질의·회신 발췌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자는 입국 후 1년간은 동 체류자격이 유지되며,동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E-9으로 변경.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은 편입되는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2010년

대구고등법원 2010누2365판결-산업연수생 베트남인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4)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관련 논문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산업연구원 양헌봉,2003,산업통상자원부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과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최홍엽,2005,서울대노동법연구회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분석,유길상 공저,2005,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유길상,2005,노동정책연구

5)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제도와 관련한 공문 발·수신내용

2015. 11. 04.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고용업체 (주)동아화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연수생도입 및 운영중단 요청의 건 공문발신-수신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회신없음

2016. 01. 26.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고용업체 (주)동아화성관련 행정처리내용에 대한 회신의 건 공문발신-수신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회신없음

상기와 같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행태를 통하여 현 제도안에서의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무. 따라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및 산업연수생 신분인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필요.

6)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문제점

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의 적용불가. 연수생들은 입국과 동시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은행통장, 도장 등의 개인 소지품은 이탈방지를 이유로 회사가 보관, 임금은 최저임금법 무시, 하루 평균 15시간씩 노동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용돈을 지급받는 것이 전부.

-피해이주노동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인권단체 등에 권리구제 요청을 하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 부재

➁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의 보호 지침 등이 이미 폐기되었고, 그나마 감시기관인 출입국관리소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관리·감독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감독에 의한 피해사례가 발견될 가능성 부재

➂ 결국 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외국인노동자의 기술 및 산업연수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기업의 인력충원의 수단으로 악용 및 미숙련의 값싼 외국인력 충원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와해로 직결

④해투연수생제도가 91년에 제정당시 그 목적이 미등록 노동자의 법제화·표면화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고 결국 통계자료 및 피해사례, 판례 등을 살피건데 현재 실패한 제도며, 때문에 폐기해야하는 제도.

등록외국인 지역별 세부자격별 현황(2016.6.30.현재)
목록	기술연수(D-3)	해투기술연수(D-3-1)	해외직접(D-3-11)
총계	2,282	746	1,444
남	1,566	457	1,029
여	716	289	415

붙임 - 2

발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6.30.

Ⅵ	불법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정보팀

1. 불법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06.30. 현재, 단위 : 명)

체류 자격별	계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방문 (C-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거 주 (F-2)	기타
인 원	211,964	59,962	20,255	45,643	48,610	5,184	4,705	27,605
비 율	100%	28.3%	9.6%	21.5%	22.9%	2.4%	2.2%	13.0%

발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6.6.30.

붙임 - 3

·체류자격별 현황

2015년 기술연수(D-3) 현황  3,497명

·연도별 ·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

2015년 기술연수(D-3) 1,876명 (전체인원의 54%)

발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015.(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