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적폐 청산!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국민요구

국민대토론 참고자료 (1)

목      차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 적폐 청산!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 재벌특혜청산 ········································································ 1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2. 세월호 진상규명 ···································································· 3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3.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와 쌀 수입 중단··········································· 6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4.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 ······················································· 8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5. 노동개악 폐기・한상균위원장 석방․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10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6. 의료・철도・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 14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7. 사드 한국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야합 백지화 ····························· 17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8.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 20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9. 민주주의 헌정유린 중단 ·························································· 22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0. 언론 장악 중단  ·································································· 25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1. 원전(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등 환경적폐 청산 ··························· 27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2. 복지공약 불이행 및 복지후퇴, 복지 파괴 ···································· 31

※ 이 자료집은 국민 대토론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발행한 첫번째 토론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퇴진행동 공식 입장이 아니라 범국민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번 첫번째 참고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박근혜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점이 드러난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구조적 적폐"들은 풍부하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참고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 요구의 순서는 임의적인 것으로, 중요도의 순서가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토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				ㅣ
재벌특혜 청산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권 하의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 총수의 사면, 각종 규제완화, 사업성 특혜 등을 청탁하며 최순실 일가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뇌물을 상납하고 이를 뛰어넘는 각종 불법, 편법의 특혜를 얻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특혜를 박탈하는 것은 적폐청산 중 중요한 과제이다.

◯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 이용 등 재벌총수 일가 특혜

재벌총수 일가 특혜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이용된 것이다. 언론보도와 특검수사 등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하였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와 독대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도록 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삼성 사장 등이 만나서 구체적인 승마 지원계획을 논의한 사실, 이에 따라 삼성이 독일에 있는 정유라에게 80억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 삼성계열사가 미르재단에 125억 원,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즉 삼성은 최순실 일가 및 박근혜가 주도한 재단에 뇌물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안종범-문형표-홍완선 등이 공모하여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재벌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악용한 것으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이다. 이밖에도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등 재벌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청탁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전달되기도 하였다.

◯ 재벌의 청탁에 따른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원샷법)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입금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과 재벌들의 청탁 내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 지원법, 기업구조조정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노동개악)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국민담화에서 발언하였다.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국회에 법통과를 압박하였고, 이 중 원샷법은 입법화되었다. 재벌의 청탁에 따라 추진되거나 현재에도 추진 중인 법 중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재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경제민주화 등 각종 규제를 지역을 특정하여 완화해 주는 내용의 법안으로,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여러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좌절되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 버전이다. 규제프리존법에 규정된 지역별 전담기관은 재벌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서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이러한 창조경제추진단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 맡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은 재벌기업들이 추진하며 특정하여 요구한 규제완화 및 특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뇌물의 대가이며, 이러한 불법적인 규제완화법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

1. 국민연금의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이용 관련 철저 수사, 책임자 처벌 및 손해 원상회복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인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과 최고의 정치권력인 박근혜 및 측근 최순실 간의 뇌물수수에 의한 범죄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등의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규제프리존법 등 재벌 특혜 규제완화 정책 폐기

규제프리존법 등은 재벌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공익적 가치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기업이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한 경우에서 보듯, 기업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이미 규제프리존법이 재벌이 미르재단과 최순실 일가에게 입금한 뇌물의 대가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오히려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재벌개혁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전경련 해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961년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돕고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 이후에도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주도하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사건에 관여하는 등 정경유착 행태를 주도해왔다. 출범이래 재벌기업과 정치권력 간의 정경유착을 주도하여 왔으며, 박근혜 정권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재벌비호, 정경유착의 온상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2				ㅣ
세월호 진상규명

현황과 문제점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박근혜를 직무정지 시킨 지금이 바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할 때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촛불 정국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문제가 급부상했다. 사실, 대통령 행적의 문제는 참사가 일어난 해부터 끊임없이 문제와 의혹으로 대두되었던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행적 문제는 왜 구조를 하지 않았나의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풀어낼 진실의 열쇠가 바로 박근혜의 7시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박근혜는 2014년부터 이 사실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온갖 조사방해와 여론조작의 범법을 저질렀다. 김기춘과 우병우 등도 갖은 외압과 수사방해를 불법적으로 자행했다. 현 박영수 특검은 물론이고 박근혜의 7시간을 비롯한 구조지휘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박근혜가 없앤 특조위를 다시 재개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침몰원인을 제기한 영상이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자로의 영상 관련 인터넷 조회수가 모두 합해 천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문제 뿐 만 아니라 침몰원인까지 전면적으로 밝혀내야한다는 요구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국은 이른바 박근혜의 봉인이 해제된 상황으로서, 다시 말해 박근혜가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저질렀던 장막들이 걷히면서 진실로 접근할 수 있는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매우 늦은 상황이다. 바다 아래 세월호는 부식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미 바다 속 세월호에 엄청난 훼손을 가했다. 한시라도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나쁜 짓들을 멈춰 세우고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회복되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국민의 요구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이 다시 떠오르게 됐다. 박근혜가 진실을 침몰시키려 했지만 국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진실이 인양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을 믿고 촛불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국회 등 기성 권력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이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그 문제해결에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다. 이것은 경고다. 기성 권력들이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암묵적으로 진실을 침몰시키려 한다면 그들이야 말로 완전히 침몰하게 될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 – 특조위 활동 재개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임기는 2017년 2월 3일까지다. 이것이 2014년 국민의 힘으로 만든 특별법의 조사기간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2016년 10월 1일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 시켰다. 조사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박근혜의 불법적 강제 종료를 지금도 인정할 수 없다. 강제종료 기간까지 포함하여 특조위 조사기간은 재개되어야 한다.

- 세월호 7시간 등 수사와 처벌의 기초는 조사다. 최근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여러 의혹 쟁점들의 바탕은 박근혜가 종료 시킨 특조위의 조사 내역과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조위 활동 재개는 즉각적인 조치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는 박근혜의 불법을 중단시키는 일이다.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을 국회가 즉시 통과시키면 특조위 활동 재개는 이뤄진다. 국회의 조치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부당한 강제종료를 중단시켜도 특조위 활동 재개는 이뤄질 수 있다. 만일,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새 정권 역시 특조위 활동 재개를 바로 착수토록 해야 한다.

- 최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며 발의 된 진상규명 특별법도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통과시키면 새로운 특조위를 통한 활동 재개도 가능하다.

2. 수사는 ‘박근혜 7시간’ 에서 침몰/구조 규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현 박영수 특검부터 7시간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소고발 및 수사에 대한 요구와 국민여론은 대단히 중요하다.

-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7시간에만 있지 않다. 침몰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샅샅이 밝혀내서 책임자를 엄단하지 않으면 안전사회로 가는 길목조차 열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과 도주가 판을 칠 것이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한 진술로 빠져나갈 것이다. 범죄 용의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건 간에 법정에 세우려면 수사를 통한 기소가 필수적이다.

- 수사권과 기소권에 기반을 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내년 연내에 최대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특조위 활동 재개와 더불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참사 수사기소주체를 세워낼 국가기구, 즉 국민의 직접적 권력이 반영 될 국가적 정책은 내년 상반기 내에 실물적 대안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3. 인양 성사와 조사, 보존까지 시급한 문제

-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26일 세월호 인양 작업을 위한 빔 설치가 모두 끝났고 작업공정률이 75%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 봄에 인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수부의 발표를 믿기는 어렵다. 해수부는 작년 내내 약속을 지킨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농락해왔다. 해수부의 인양 문제점을 계속 환기하고 제기해야 해수부가 농단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 문제는 세월호를 인양해도 세월호를 조사할 주체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원래 조사 주체는 바로 특조위였다. 그러나 박근혜가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조위가 없다고 규정할 수 없다. 특조위를 정상적으로 활동 재개시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인권적 측면에서도 단 한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다. 무엇보다 세월호는 침몰과 구조의 결정적 증거물이기도 하다. 만일 특조위 없이 세월호가 인양되면 그 조사주체는 해수부 즉, 현 정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 재개는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 세월호 인양 조사는 보존문제까지 직결된다. 보존처리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없다. 한마디로 정부는 세월호가 국민에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존문제가 내년 상반기 안에 떠오를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리 마련돼야 한다. 이 역시도 특조위가 있어야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4. 은폐, 농단 공범자/부역자 기소처벌 필요하다

-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해수부 전현직 장관과 연영진 실장 등 이미 밝혀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에 대한 은페와 농단의 범법 피의자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수사에 따른 기소처벌이 필요하다.

-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 실세들이 조사와 수사를 방해하는 불법적 외압을 서슴지 않고, 세월호 왜곡집회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을 비롯한 언론 통제 범법까지, 이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 이들 공범자/부역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수사, 기소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3				ㅣ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와 쌀 수입 중단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하라!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국회는 “백남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로 강제부검의 원인을 제공한 전직 청와대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의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공권력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 백남기 농민의 요구였던 쌀 수입을 중단하라

작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외친 구호가 바로 쌀 수입 중단이었고, 계속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쌀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이로 말미암아 쌀 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계에도 박근혜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밥쌀용 수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2월 21일 밥쌀 2만5천 톤을 포함해 12만6천 톤의 [쌀 수입 계획]을 공고했고, 29일 입찰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매년 41만 톤 이상 수입되는 외국쌀이 쌀 재고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80kg에 17만원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13만원 선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요구

1. “백남기 특검”즉각 실시하라!

-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2016.9.12)”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적절한 조치는 전무했다. 형사고발(2015.11.18), 민사소송 등 법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이 공동 발의(2016.10.5)한 “백남기 특검”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공권력의 폭력에 쓰러진 직후인 11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다.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다.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물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2016.10.5)한 “백남기 특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2.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로 인한 것이었다. 물대포는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을 이격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다. 특히 물대포가 위력으로나 위험성으로나 문제적인 것은 무분별하게 살수하는데 있다. 때문에 ‘적법하게’, ‘안전하게’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2016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청문회 과정에서 <살수차운영지침>은 무용지물이었으며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휘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결국 청문회에서 경찰은 위법하게 물대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물대포 사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국회는 평화로운 집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경찰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특히 물대포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장비중심의 집회관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집회가 안착되도록 물대포, 차벽 등 장비사용을 통제·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남기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3.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보장하라

- 쌀갑 대폭락은 풍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매년 41만 톤씩 들어오는 수입쌀이 원인임에도 정부는 쌀 수입은 유지하고 우리쌀 생산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밥쌀마저 수입하는 것은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밥쌀 수입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WTO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 폭락한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한 정부수매제를 부활해야 한다. 또한 벼 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4				ㅣ
국정교과서 강행 즉각 중단

현황과 문제점

교육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복면집필과 정보 비공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소위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의 국정교과서를 제작하여 결국 11월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다. 공개와 동시에 드러난 국정교과서의 실체는 친일·독재 미화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불량품이면서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임이 증명되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제작한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로는 자격 미달인 책으로, 검정교과서였다면 불합격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국·검정 혼용을 발표하였다.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와 함께 탄핵 받았음에도 교육부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금 70%에 이른다.

교육부의 발표는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를 부린 데 지나지 않는다. 이에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요구해 온 국민들은 교육부의 행태를 ‘기만과 꼼수’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1) 국정교과서와 현재의 검정교과서는 각각 다른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병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마땅히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로 되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받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계의 눈치를 살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표를 하였다. 당장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과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희망하는 학교’로 포장된 ‘연구학교 지정’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촉발할 독소 조항일 뿐이다.

2) 새 검정교과서를 1년 만에 개발하여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도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통상적인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은 2년이다. 1년 만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과정을 모두 거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우격다짐일 뿐이다. 더구나 역대 최악으로 평가 받는 2015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검정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국정교과서와 비슷한 검정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2015역사과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간 계열성을 파괴한 누더기 교육과정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기한 반헌법적 교육과정이다.

3) 교육부가 끝내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은 법으로 국정교과서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교육부가 과연 필요한 정부 조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부는 자신들이 검정에 합격시킨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논란을 주도하며 역사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 실패 후에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일관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외면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이 비밀리에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매달렸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료들의 뇌리에는 국정교과서로 인해 상처받을 학생들과 학부모, 역사교사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

1.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되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

2.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2017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재수정고시와 검정제로의 전환 등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3.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부역자는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5				ㅣ
노동개악 폐기 ․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노동개악 폐기・한상균 위원장 석방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핵심에 바로 노동개악이 있다. 재벌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그 대가로 노동개악을 추진한 정황이 속속 밝혀진 것이다.

◯ 전경련의 노동개악 ‘소원수리’

전경련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에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대체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통상임금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등 ‘노동개악’ 과제를 총망라하여 이를 규제개혁 종합 건의 사항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청와대는 같은 해 11월 전경련의 요구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접수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이 애초부터 ‘경제혁신’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같은 명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재벌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 박근혜와 재벌의 잘못된 만남

이듬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노동개악 정책 추진이 맞교환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다. 알려진 대로 2015년 7월 24일 박근혜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24-25일 이틀에 걸쳐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SK 김창근, 엘지 구본무,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 7명을 독대하여 기금 출연을 촉구한다. 박근혜와 재벌의 중간 매개 역할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맡게 된다.

이후 노동개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9월 들어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5법을 정기국회에 전격 발의한다. 이는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파견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및 지급요건 강화 등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악법들로서, 약 1년 전 전경련이 청원한 과제를 대부분 포함하였다.

◯ 뇌물 입금 확인=노동개악 정책 강행

박근혜는 10월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두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모두 1000억원으로 하고, 출연하는 기업들도 10대 그룹에만 한정하지 말고 30대 그룹으로 넓히도록 지시’한다. 마침내 10월 26일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되자 다음 날 박근혜는 국회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위 ‘경제활성화법’, 즉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의료법·국제의료지원법처리와 함께 노동개악 5법의 시급한 국회 통과와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다. 시정연설이 있던 날 재단법인 미르 현판 제막식이 치러진다.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는 재차 노동개악 5법의 처리를 주문하였고, 그 직후 19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경련 회장단을 만찬에 초대하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재벌들의 청원을 접수한다. 노동개악 5법의 연내 입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노동자와 정부 사이에서 그리고 국회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던 2015년 말 2016년 초 사이, K스포츠재단에 입금이 진행된다.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2016년 1월 13일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노동개악법 처리와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 같은 날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서비스발전법, 노동개악법을 처리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18일 박근혜는 예정에 없이 판교역 행사장에 도착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재계가 주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 재벌을 위해서라면, 불법 행정지침쯤이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악 5법 입법이 불투명하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서라도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무리수를 둔다. 역시 재벌들의 종합 민원사항이었던 ‘업무 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1월 22일 전격 발표한 것이다. 이는 근로조건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한 우리 헌법과,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정하고 노동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한 우리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 지침이었다. 국제노동기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 행정지침의 중단이나 적용 제한을 권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행정지침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연달아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금융위원회는 2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각각 발표하여 공공·금융부문에서 2대 불법 지침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제도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차기 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다루어지거나, 또는 1월 첫 주에 발표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과연봉제의 경우 이러한 정책 결정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되었다. 이 시기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선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등은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핵심 공범들이다.

◯ 끝나지 않은 노동개악

노동개악 법안 및 불법 지침이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 여론은 여당의 총선 참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나,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강행 의지를 조금도 꺾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들어 제1호 법안으로 노동개악 4개 법안을 재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정부는 공공기관 119개 사업장 중 60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이상 일련의 사건을 되짚어볼 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입법 및 지침 추진 과정이 재벌들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 재단에 금품을 공여하고 박근혜가 그 대가로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일방 추진하고 불법 행정지침을 강행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자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

뇌물 대가 노동개악 폐기하라

첫째,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을 대가로 추진된 노동개악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강제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 등으로 도입된 전면 성과연봉제·퇴출제는 전부 폐기해야 한다.

셋째, 노동개악 정책을 사업장 단위로 강제하기 위해서 진행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개악 저지 투쟁 과정에서 구속,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따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교조를 국정 2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등 구체적인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김기춘의 공작정치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제2조 정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했다.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에 대해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법이 보장하는 자격과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정처분만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도 전교조와 동일하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를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규약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특히 2013년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공무원노조 간 노조 설립 필증 교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에도,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이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도 청와대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임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다.

국민의 요구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 공무원노조 설립필증 교부 △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노조법과 시행령 개정 등이 즉각 실행되어야 함.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6				ㅣ
의료·철도·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민영화 중단 ①] 전경련이 박근혜에 요구한 규제완화의 중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공의료원을 폐원시켰고,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했다. 병원을 영리기업처럼 운영하도록 병원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했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의료 영리화의 헬게이트를 열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기기•의약품 안전 평가는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가 되었고, 불필요한 원격의료는 ‘첨단의료’로 둔갑했다.

이처럼 온갖 상업적 진료 확산과 민간보험 규제완화로 인해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은 마구잡이로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과 민간 보험료 부담을 이중으로 짊어져야 한다.

또한 전경련은 최순실에게 800억의 뇌물을 주고 의료민영화 끝판왕에 해당되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의 국회 통과를 청탁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되면, 박근혜는 국회에 나가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서 화답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지역전략산업 구역을 선정하면 거의 모든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법이다. 이 법은 지역추진단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담기관이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발부터 각 재벌이 하나씩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지역 경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을 분할하여 재벌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법이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박근혜-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이었고, 지금은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숙박업이나 식당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의료나 교육, 복지, 철도 등 공공영역을 영리적 산업진흥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며, 그 핵심 대상은 의료다.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반대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영화 ‘식코’의 미국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의료민영화와 상업화 정책 추진이 광폭 행보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은 퇴보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도입 이래 유래 없는 4년 연속 흑자로 누적흑자 2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의료비 보장이나 절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병원 입원비만 더 올리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도 축소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 역시 매년 대폭 삭감돼 왔다.

의료 민영화의 목적은 국민 건강이 아니다. 돈이다.

국민 건강과 무상의료를 위해 박근혜 적폐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1. 제주 영리병원과 의료상업화 정책 전면 폐기하라!

2.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20조를 즉각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에 사용하라!

3.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당장 폐기하라!

국민의 요구

[민영화 중단 ②] 재벌 특혜, 국민 안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철회!

2013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은 박근혜표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했지만, 선로를 토대로 달리는 철도는 사실상 경쟁 체제가 불가능하다. 민영화 선두주자였던 영국은 분할 민영화가 결국 분할 독점이었음을 보여줬다.

분할 민영화의 더 큰 문제는 국민 부담과 교통복지의 축소다. 철도는 ‘잘 되는 노선’의 흑자로 적자 노선을 보조한다. 하지만 황금 노선을 분할할 경우 이런 교차보조가 사라진다. 교차보조가 없어지면 황금노선의 흑자폭이 늘거나 요금 인하가 가능하지만, 그 만큼 다른 노선의 요금 인상이나 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진다. 황금 노선을 분할 받은 민간업자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은 손해다.

수서발 KTX 분할 민영화 이후 3년 만에 발표된 ‘민자철도활성화 방안’은 더욱 노골적인 철도 민영화 정책이다. 민자철도활성화 방안은 향후 10년간 19조 8천억 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일부 노선을 추가 건설하고 해당 노선의 운영을 일정 기간 민간자본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민자철도 대상 노선 중 가장 대표적인 ‘평택~오송’ 구간은 불과 47.5㎞에 불과하지만, 경부선 고속철과 호남선 고속철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알짜배기 노선이다. 이 구간은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것을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이다. 재벌이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게이트다.

민자철도활성화 방안의 1호 대상이었던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이 재정사업, 즉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역설적으로 민자사업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이 0.518로 사업추진 기준 0.5를 넘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즉 지역민의 교통수요 등 공공성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적자 가능성이 커서 민자사업이 아닌 국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말이다. 돈 안 되는 일은 국민 부담으로 하고, 돈 되는 일은 민간자본에 주겠다는 말이다.

철도 민영화의 선발 주자였던 영국은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민영화 10여년 만에 다시 국영화했다. 굳이 외국 사례를 살펴보지 않아도 공항철도, 신분당선은 민영화가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재벌 주머니만 채워준다는 걸 보여줬다. 수십조 원 들여서 삽질하던 국가가 연간 2조원이 없어서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뻔한 핑계다.

철도 민영화는 더 위험한 철도, 더 비싼 철도를 만들 뿐이다.

국민 부담 늘리고 재벌 이익만 챙기는 철도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1. 수서고속철도, 코레일 통합!

2. 민자철도활성화 방안, 전면 백지화!

국민의 요구

[민영화 중단 ③] 에너지 민영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 필요!

박근혜 정권은 6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켰지만, 발전사 주식 상장, 전력 판매 시장 개방 등 사실상 민영화 정책으로, 향후 전폭적 민영화를 위한 초석 마련이 목적이다.

박근혜 정권은 ‘기능조정 방안’이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 감독(을) 강화’, ‘시장 자금 유입 자본 확대, 재무 구조 개선’ 및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원가 절감 등 효율성 제고, 사회적 편익 증대, 다수 민간 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신규 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력 민영화를 시행했던 해외 사례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볼리비아는 설비투자 부족으로 심각한 전력난과 도-농 간 전기요금 불평등 심화를 겪었고, 아르헨티나 역시 잦은 정전을 겪었다. 1990년대 민영화를 추진했던 독일은 전기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 외면 등 민영화 정책 폐해의 전시장이 되었다. 후쿠시마 핵폭발로 전 세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킨 도쿄전력 역시 민간회사였다.

에너지 민영화는 에너지 불평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다.

1.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 전면 철회하라!

2. 핵에너지 대체 및 재생에너지 전환 즉각 추진하라!

국민의 요구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7				ㅣ
사드배치 철회, 한일‘위안부’야합 백지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동아시아 평화위협 반대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박근혜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 최순실 개입 의혹

외교안보통일 문제는 나라의 주권과 평화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나라의 정체성과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대중, 대러관계 악화로 도리어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있는 등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 더구나 사드배치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사드와 비교하면 껌 값", "사드로 인한 커미션 생각해보라"(2016. 11. 24 중앙일보 보도)) 이에 사드 배치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 사드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

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바로 그 날(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에 대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② 현재 롯데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나 신동빈 회장 등 총부 일가 구속을 면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드 부지 제공이 롯데 그룹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롯데는 자신들이 원했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보상 방식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수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③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이른바 ‘우병우-최순실 변호사 이경재-이완영 등 고령향우회’ 개입 의혹이 있다.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비롯한 대구·경북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완영 의원의 ‘성주 내 다른 지역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사드 한국 배치는 백해무익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남북 간 길이가 짧고 산악 지형이 많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 의회보고서(2015. 4)도 인정한 사실이다. 사드 한국 배치의 핵심적 이유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이용해 중국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사드는 미국 MD와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된 미국 MD의 핵심 수단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이 미일 MD에 하위 파트너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한미일 MD 및 삼각동맹 구축의 일환인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유사시 한국을 제1 타격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성주・김천 주민의 생존권과 원불교 성지가 짓밟히게 된다. 남북관계는 더욱 멀어져 평화와 통일의 길이 막히게 된다.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진상규명

-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사업 전면 중단

- 국회의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결의안 조속 의결

-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 즉각 사퇴

국민의 요구

[동아시아 평화위협 반대 ②] 한일 ‘위안부’ 야합 백지화

◯ 일본의 강점과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한일 ‘위안부’ 야합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아베 총리의 ‘유감’ 표명, ‘위로금’ 차원의 10억엔 수령을 골자로 하여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야합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능욕하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긴 굴욕적인 합의이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야합은 피해자에 대한 2중, 3중의 가해 불러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국제회의들에서 거듭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소녀상 건립을 막아 나서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철회, 교과서 기록 축소 등 일본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로금’ 10억엔의 지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 피해자들에게 기금 수령을 강요하는 등 2중, 3중의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 한일 ‘위안부’ 야합은 미일의 강요와 박근혜 정부의 굴종의 산물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한미일 삼각 MD와 군사동맹을 통해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강압하여 굴종시킨 결과이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 반인도적 합의 앞장선 윤병세 외교장관 사퇴

-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수령 강요 중단, 화해치유재단 해체, 소녀상 보전

-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국민의 요구

[동아시아 평화위협 반대 ③]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자격도 권한도 없는 정부가 기습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11월 초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다.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자격없는 정부가 협상 개시한지 한 달도 안 되어 타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무효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얻을 실익은 없고 우리 정보만 누출돼

국방부는 증대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보자산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데서 효용성이 없다. 한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시험 발사 때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한 반면 일본은 조기 탐지에 실패한 바 있다. 이것이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한 배경이다. 미국은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 협정 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는 한국을 한미일 MD 및 동맹의 굴레에 옭아매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오게 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큰 길을 열어줘

황교안 총리는 ‘필요시 자위대 입국 허용’을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2015년 10월) 일본은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평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각종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고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한국의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직후 일본은 대북 작전계획 5027 정보를 원한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 요구

- 권한없는 정권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원천 무효

- 매국적 협정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 채택해야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8				ㅣ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재개

현황과 문제점

◯ 개성공단 폐쇄

지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개성공단을 끝으로 남북간 합의로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금강산 관광 중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 중단에 이어 군사분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완충지대가 사라졌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위성 발사 등에 맞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선도’한다는 것을 이유를 밝혔지만, 결정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선, 개성공단은 2004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된 사업이며, 2013년 남북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개성공단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당일에도 통일부는 ‘체류 인원 500명까지 축소할 방침’이라며 공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불과 사흘만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설연휴 마지막날인 10일, 발표 3시간 전에 통보하는 등 상황을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과정을 이어갔다.

이같은 비상식적인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2월 10일, 개성공단 기업에 중단을 통보하는 자리에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자기도 어쩔 방법이 없다, 위의 지시’라고 말했는가 하면, 10월 26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이 주도한 비선모임의 논의 주제 중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 북한 붕괴론 전면화, 평화통일 헌법정신의 폐기

개성공단 폐쇄는 충격적이지만, 예고된 것이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초, ‘통일대박론’을 공식 거론한 이래,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론을 정식화하고 꾸준히 이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정권 붕괴’등을 거론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촉구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전제로 되는 ‘정부로서의 실체 인정’ 입장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이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사실상 폐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붕괴론은 ‘급변사태 대비’, ‘지도부 참수 작전’, ‘선제공격’ 등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군사정책,  대북전단살포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등 대북 정책 전반에 적용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만을 격화시킨 채, 일체의 평화적 관계개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군사적 갈등만이 격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안보위기를 조장하여 국민들을 겁주고, 보수세력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데로도 활용되었다.

◯ 사회문화・인도적 문제 등 모든 분야의 대화와 교류 전면적 중단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래 정부 차원의 대화를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한 것은 물론, 남북간 사회문화, 인도지원 분야의 교류 또한 거의 차단해 왔고, 2016년 들어서는 모든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차단하였다. 미국, 일본조차도 정부, 비정부 차원의 대북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한반도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만 유독 정부간 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지원, 종교, 사회문화 등 일체의 민간교류 마저 모두 차단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평화적 방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

- 극단적인 대북정책을 실질 집행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법적 근거도, 절차도 무시한 채 중단시킨 개성공단 재가동을 첫 단추로 하여,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협력들을 모두 재개하라!

- 평화통일의 헌법정신, 남북간 합의 정신에 따라 정권붕괴정책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라!

- 남북대화 재개하라!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9				ㅣ
민주주의 헌정유린 중단

현황과 문제점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8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오피스텔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숙소였고,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2월 16일 밤 11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고도 없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사흘 뒤 대선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이듬해인 2013년 3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자료가 공개되면서 원 전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윗선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확산되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적어도 '27만개의 트윗글'을 생산 유통해 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국방부도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 갈 때 즈음,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섰던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 수사 여부를 놓고 검찰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졌다. 결국 채 총장은 그해 9월 혼외자 의혹에 둘러싸여 물러났는데,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도둑질은 했는데 도둑은 아니다”는 판단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며 원세훈 원장을 구속했다.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방부도 이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까지도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그 중심엔 국정원과 박근혜정권이 있었다는 점은 의심한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검찰 개혁

박근혜 정권하에서 검찰은 청와대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했다.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세월호 참사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수사 등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나와 있듯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한 치 오차 없이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의와 진실 따위는 검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였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성완종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여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품 제공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 사망 직전 나눈 인터뷰 내용에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재해 놓았다. 파장이 커지자,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있던 8명이 대부분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들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수사의 단서일 뿐 유력한 증거일 수는 없다며 수사 방향을 틀었고, 결국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음부터 사실상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 대부분 서면조사만 하고 금품수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조차 벌이지 않았다. 결국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하여 불구속 기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불기소 처분하여 예상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끝났다.

한편, 수사 초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두 번의 특별사면을 강조하면서, 수사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부실 수사가 예견되었다.

◯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타난 공작정치 – 민주주의 파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나 조직에 대해 사찰과 공작을 일삼았다는 것이고 그 사령탑이 청와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긴밀하게 개입하며 영향을 미치려 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언론통제

업무일지에 따르면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을 통해 언론을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 했다는 점을 드러난다.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및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

▷ 사법부 결정 개입 및 민변 사찰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했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및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에서 헌재와의 커넥션

업무일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 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관련하여 업무일지 기재내용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요구

1. 국정원 해체 등 근본적 개혁

박근혜 정권하의 국정원에겐 ‘인권’ 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조작과 감금을 일삼고,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으며 공작정치에 첨병 역할을 해왔다. 국정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이다. 고 김영한 업무일지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3. 김영한 비망록(업무일지)에 나온 공작정치 책임자 부역자 처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책임자와 부역자를 처벌해야 한다.

4. 검찰 개혁

검찰의 기소독점권, 검찰 인사 관련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0				ㅣ
언론 장악 중단

◯ 언론장악방지법,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부역자 청산, 해고 언론노동자 복직

박근혜는 대선 후보 시절 공영언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고 권력 비판이나 비선실세 보도에는 법적 대응은 물론 세무조사, 협박, 보복 등 불법까지 동원해 탄압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에는 이사진과 사장 선임에 개입, 자질도 갖추지 못한 극우인사들이 투하됐다. 공정보도를 요구하던 언론노동자들은 보도와 제작 일선에서 배제됐고 유배를 떠나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그리고 2017년에는 급기야 70위로 하락했다.

2014년 세계일보가 청와대의 언론통제 없이 ‘정윤회 문건’을 끝까지 보도할 수 있었다면, 또 공영언론이 그 의혹을 함께 파헤칠 수 있었다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영향력이 큰 공영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자, 박근혜는 거리낌 없이 비선실세와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도모했다. 재벌은 이들에게 노동자의 피땀, 소비자의 권리를 헌납해 경영권 승계와 노동개악을 선물로 받았다.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은 자신들을 임명해 준 권력을 끝까지 옹호하기 위해 기자들의 발제를 찍어 누르고, 불공정 편파보도, 물타기 보도, 심지어는 오보까지 내보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실체를 드러냈을 때도, KBS와 MBC, 그리고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거나 기금이 투입된 언론(YTN,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은 침묵하거나 대통령의 변명만을 받아쓰기에만 몰두했다.

국회 탄핵 의결 이후 헌재 심판의 기간까지 공영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적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의 감시견이라는 자리를 포기한 공영언론은 이미 낡을대로 낡은 정치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다. 수구-보수 여당의 분당으로 가시화된 보수 세력의 재편을 앞두고 공영언론은 조중동 보수언론과 함께 새로운 판짜기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탄핵 의결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헌 논의, 반기문 제3지대론 등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묻어두고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에 집중하여 차기 정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꼼수일 뿐이다. 공영언론이 보수언론과 함께 여론 지형의 변화를 노릴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지금의 침묵과 소극적인 보도 태도는 현재 공영언론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국민의 요구

돌이킬 수 없는 공영언론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야당 의원들을 비롯하여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4개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법안은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을 좌우하는 각 방송사 이사회를 여당과 야당 각 7:6의 추천으로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사장 선출시 사장추천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회 2/3의 동의로 가능케 함으로써 청와대나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또한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여 방송 공정성의 중요한 기구를 법제화했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은 현재 차기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구상하는 수구-보수 정당과 이들과 한 몸이 되어온 공영방송 일부 이사진들의 생존 전략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통과는 단순한 입법 개정안이 아니라, 임박한 대선 국면에서 수구-보수 세력과 공영언론 내 권력자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며 다른 언론에게 또한 새로운 진실 경쟁의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둘째, MB정부 이래 공영언론의 장악은 법 개정과 제도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와 다시 이 인사들의 인맥으로 구성한 자기들만의 ‘진영’은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까지도 공고히 남아있다. 설령 미방위의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퇴진을 거부하고 남을 적폐의 상징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상화와 함께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부역자 공개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의 청산과 함께 공영언론과 언론계 내부에서 이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또 다른 부역자들이 양산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언론 부역자의 공개는 청와대의 언론장악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단체들만이 공유하는 부역자 기록이 아닌 언론의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할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이다.

셋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해고된 9명의 언론노동자 복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복직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죄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언론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특히 이들이 일했던 곳은 MBC와 YTN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노골적인 충성을 보여온 언론사들이다. 해고된 언론 노동자의 복직은 시청자와 국민들에 대한 이들 언론사의 환골탈퇴하겠다는 정상화 선언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1				ㅣ
원전(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등 환경적폐 청산

[국정농단 정책 환경분야 ①] 원전(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과 탈핵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원전(핵발전소) 확대 정책

-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과 주민투표 탄압’ 의혹이 발견되었다.

- 지난 6월에는 세계 최대 핵단지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성급히 결정되었다. 발전설비도 남고 안전성 평가에도 문제가 있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시설인데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삼성이 수 백 억 원의 비자금을 최순실씨 등에게 보낸 것을 고려할 때, 건설비용 4조짜리 신규 원전 사업은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의 결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초기부터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고 원전진흥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경주핵폐기장 승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등 원전 안전보다 원전 확대정책에 힘써왔다.

- 경주지진 이후 국민 불안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부지 지진계도 없이, 내진설계가 가장 취약한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직권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용량 최대, 핵폐기물 최대

-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핵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력공급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포루투갈은 지난 5월에 4일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전력공급이 가능했다. 또한, 가동 중인 원전은 최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이미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용량도 최대, 핵폐기물도 최대인데 추가 11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지진위험지대에 가동하면서 30~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도시인 대전 인구밀집지역에 운반되어 재처리와 고속로, 핵연료 실험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원자력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시설이 추진 중이다.

- 현재 이미 발전시설이 충분해 추가 핵발전소, 석탄발전소는 필요 없으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아 가동 중인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

- 경주지진 일대 월성원전 1,2,3,4 호기 가동 중단

- 최대지진 재평가 및 핵발전소 내진설계 상향 조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취소,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

-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국민의 요구

[국정농단 정책 환경분야 ②] 가습기살균제 참사재발방지 특별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현황과 문제점

12월 21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현안질의에 참석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한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정부는 불량 브레이크를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주었고, 도로관리를 20여 년간 하지 않았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범인을 잡고도 기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봤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며 반문했다.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해서 구제에 나서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된 총리는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로 접수된 사람이 5천 명을 넘는다. 그 중 사망자는 1,092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 준 사람은 258명뿐이다. 정부가 공식인정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숫자이며, 지원내용도 실질적인 구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직접적인 폐 손상만을 한정하여 지원하여 폐 이외의 손상을 입은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고,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CMIT/MIT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을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동성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인,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 동안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제조․판매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 정도라고만 되풀이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하였다. 국가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질 때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마련할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의 구제범위와 충분한 생활지원 등의 구제책임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건설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토대가 마련 될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조사 및 피해판정위원회 설치

- 지원범위 확대

- 피해구제기금 조성

- 피해자신고센터 및 후속지원

- 환경보건센터 확대

-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공개제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국민의 요구

[국정농단 정책 환경분야 ③]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중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현황과 문제점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2013년 2차례에 걸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산악관광 사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산악관광개발은 전경련의 건의와 이를 수용한 박근혜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거치며 구체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김종 차관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광활성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밝혔고, 자신의 담당 부서의 주도하에 “케이블카 비밀 TF”를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또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설악산 케이블카와 함께 산악승마장, 호텔 등을 건설할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

- 양양군이 계획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587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이다. 케이블카와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은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케이블카 사업은 탐방압력 증가로 생태, 경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보고서 불법 조작,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위법한 계약체결 등 각종 불법, 편법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박근혜 정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대국민 요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토농단으로 이어지고 있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함.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켜야 함.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려조치를 해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위법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함.

박근혜 적폐청산 국민요구 12				ㅣ
복지공약 불이행 및 복지후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복지 파괴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을 화두로 당선된 정권이나 복지공약 파기 및 복지후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의 핵심 요구는 심각한 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의 확대에 있다. 다양한 복지공약을 약속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나,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고등학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책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두 배 인상, 장애등급제폐지 및 부양의무제 대폭 완화, 활동보조인 24시간 제공 등 복지 공약을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후퇴시켰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은 취임하자마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약을 파기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만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여 삭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반값등록금 확대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도 이행하지 않았다.

◯ 저소득층에게 더욱 혹독한 위기 상황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삶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해 하반기 소득하위 40% 가구의 소득이 2.3% 하락했다. 경제는 약 4% 상승하고, 전체 가구 소득이 0.8%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불평등 심화와 복지후퇴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이 가중시키고 있다.

- 저임금과 부족한 일자리는 가난을 만들고, 복지가 부족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연일 늘어나 1000조를 돌파하였고, 일자리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 절벽으로 떨어진다. 노인 빈곤율은 49.1%, 장애인 빈곤율은 48.4%로 50%에 육박하나, 이들에 대한 복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복지수급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지방정부의 복지확대를 가로막은 박근혜 정부

- 박근혜는 취임 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기조를 세우며 첫 번째 과제로 ‘부정수급 근절’을 내세웠다. 이는 복지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감시와 처벌, 낙인의 대상이 되게 하는 전략이다. 이 기조와 일관되게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를 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시의 칼날을 들이대고, 최소한의 복지마저 차단하였으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한 생활고로 인한 사람들의 죽음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타살이다.

-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방해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내려보내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2016년 13개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기까지 하였다.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낳은 사회적 타살

- 2014년 4월 17일,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었던 故송국현씨는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故송국현씨에게 정부는 활동보조인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임의적으로 자행하고 사고 일주일 전 판정의 부당함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으나 면담조차 거부당했다.

- 2013년 9월 10일, 이혼 후 부산에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남성이 자살하였다. 신부전증 환자였던 그는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딸이 취업했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따로 사는 딸이라 할지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매달 100만원의 의료비를 딸에게 의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14년 6월 1일, 故오지석씨가 사망하였다. 그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공호흡기 이상으로 사망하였다. 故오지석씨는 호흡기 없이는 5분도 숨을 쉴 수 없지만 활동보조인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도 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하루 9시간만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호소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약을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등급을 부과해 복지제도 이용을 위한 접근을 막고 있다. 예를 들면 1, 2급의 장애인에게만 장애연금을 제공한다든지, 중복 3급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장애 3급이나 4급 장애인에게도 소득이 부족하면 장애연금이 필요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인 1촌 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모)에게 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빈곤함에도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이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악조항이다.

- 박근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공약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탈락한 사람이 신규 수급자보다 무려 23만 명이나 많아, 사각지대 개선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요구

1.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장애등록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의 기준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현재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복지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 책임을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2. 의료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보편적 기초연금 등 복지확대 필요

- 박근혜 정부 이후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게 누적되었는데도, 의료보장성은 거의 늘어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국가책임보육도 이행되지 않고, 기초연금도 공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산부터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이행하여 복지를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