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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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백남기투쟁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4월 18일(화)

□ 담당자 :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최석환(010-2551-4460) / baeknamki1114@gmail.com       ========================================================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기자회견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사건발생 500일이 넘도록 누구하나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의 목숨이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된 현행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투쟁본부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이하 퇴진행동 법률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 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집시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정책질의 기자회견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공동주최: 백남기투쟁본부,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기자회견 안

:사회-백남기 투쟁본부 사무국장 최석환

여는 발언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질의내용 발표 1 - 집시법,경직접 개정안 (퇴진행동 법률팀 오민애 변호사)

질의내용 발표 2 -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 방안 (백남기투본-정현찬 공동대표)

사건해결 촉구발언 - 416연대 김우 상임위원

[붙임1.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한 질의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에 대한 질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발생 5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발생직후 시민사회와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당시 정부,경찰 관계자 그 누구도 사과지도 책임지지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검찰에 고발된 당시 진압경찰관 7인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소는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에 야3당의 발의로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해당 상임위에 6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00여일 동안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각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잘못 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차기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을 질의합니다. 대선 후보 및 후보캠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 음-

1. 진상규명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부감사 보고서등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마련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 하시겠습니까?

2. 책임자 처벌

당시 진압경찰관 7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지만 지난 500여일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소는 되는지 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특검법안도 발의 되어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진압 경찰관에 대한 징계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3. 재발방지 대책

현재 백남기 투쟁본부는 집회시위에서의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집시법,경직법개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이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붙임2. 집시법,경직접 개정에 대한 질의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보내는 집시법 및 경직법 관련 공개질의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기본권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이는 정권의 문제인 측면도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규정의 문제점에서도 기인한 바가 큽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그 집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될 수 있고,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행법 규정은 집회의 내용과 방식을 불문하고 국회의사당, 법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난 5개월간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법률이 아닌 경찰청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집시법 및 경직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과 추진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1. 현행 집시법상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집회 및 시위가 전면 금지되어있는데(제11조), 이 규정에 대한 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폐지/ 일부개정/ 추진 반대/ 기타의견)

2. 현행 집시법상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는데(제12조 제1항),

가. 이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실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요? (인정/ 불인정/ 기타 의견)

나. 이 규정을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요? (추진/ 추진 반대/ 기타 의견)

3. 현행 집시법은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가. ‘교통질서 유지’를 집회 및 시위의 직접적인 해산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지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기타의견)

나.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를 해산명령으로 삼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폐지 의견은? (폐지/ 일부개정/ 추진 반대/ 기타의견)

4. 현행 경직법은 ‘살수차’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나(제10조), 구체적인 운용의 요건‧방법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두고 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가. 현재 집회 및 시위 관리 장비로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찬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찬성/ 반대/ 기타의견)

나. ‘살수차’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 및 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경직법에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추진/ 추진 반대/ 기타의견)

5.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집회신고제 방식, 차벽‧살수차 등 경찰장비의 선제적 동원 등 집회 및 시위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집시법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5.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집회신고제 방식, 차벽‧살수차 등 경찰장비의 선제적 동원 등 집회 및 시위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