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이주노동자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선 시기 트럼프의 막말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여성,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를 일삼고 공격적 언사를 날렸다. 예컨대 공화당 내 경선에서 그는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을 가리켜 ‘성폭행범’, ‘살인자’라고 하였고 ‘미국에 마약과 나쁜 것들만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 심지어 여성에 대해 과거에 ‘뚱뚱한 돼지, 속물, 역겨운 동물’ 등으로 비하하기도 하였다. 무슬림에 대해서는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무슬림 입국을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언행은 실제로 공약으로 만들어졌다. 미등록 체류자 추방,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 건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막말은 커다란 반발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트럼프는 ‘이민자의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백인 중하류층의 분노와 박탈감을 이민자에 대한 공격,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선동해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벽 건설, 이민자 보호도시 억압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연이은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월 25일에는 반이민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한다는 행정명령과, 미등록 이민자 체포에 관하여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연방이민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 연방경찰이나 출입국과 협조하지 않는 것, 지역 경찰이나 공무원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의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우선 멕시코 국경의 반이민 장벽 건설 문제를 보면, 3천 킬로가 넘는 국경선 가운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1천6백 킬로를 새로 건설하고 100억~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멕시코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이 증가해 온 주된 이유는 1994년에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값싼 미국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서 멕시코 농업이 붕괴하고 멕시코가 미국의 제조업 하청기지가 되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다. 한 해에 대략 40만 명이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도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이민 물결의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장벽을 설치해 이를 막겠다는 것은 이익만 취하고 부작용은 떠넘기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국경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민 시도는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입국이 어렵고 위험해지면 이민을 위한 비용만 증가하여 이민브로커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재정지원 중단은 트럼프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해서 미등록체류자 단속추방이라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중단은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디시 등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뉴욕의 경우 시 예산의 8.5%가 연방정부지원금이고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과 교육지원금 등이라고 한다. 즉 미등록체류자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연방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은 1천1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거니와 해당 도시들과 이민자커뮤니티 및 운동단체들에서 반발하며 항의행동을 벌이고 있다.

▲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집회 (출처: 미주 한국일보)

무슬림 입국 금지, 난민 수용 중단

1월 27일에는 무슬림 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금지하고 난민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중단하며 난민심사를 강화하며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테러로부터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인종과 종교를 내세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반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슬림은 입국하면 안된다는 행정명령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7개국 무슬림 국민 입국과 난민입국 프로그램을 일시 금지하겠다는 것은 테러위협을 빌미로 반(反)무슬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엄청난 항의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국가들의 반발과 프랑스, 독일 정부 등의 반대 입장에서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의 항의,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항의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백악관이 영주권자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항의는 지속되었다. 더욱이 이 정책은 근거도 없는데,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대부분 미국 출신의 국민에 의한 자생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나 이라크 등 지목된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과거와 현재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군사갈등을 조장하여 극단주의 세력을 키웠고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들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예컨대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사태에 대해 미국은 2015년 회계연도에 고작 1천5백 명을 받아들이다가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2016년에야 1만2천5백 명 정도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러한 시리아 난민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주 단위로 행정명령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란을 몰고 온 반이민 행정명령이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백악관은 항소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또 다른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갔다. 항소해서 다투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행정명령을 또 내리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공통의 구호는 No Ban, No Wall (입국금지 반대, 장벽건설 반대) (출처: 뉴스줌)

또 다시 제동 걸린 행정명령

3월 6일에 트럼프는 수정한 행정명령에 다시금 서명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난 행정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라크를 제외하고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한다는 것이며, 기존 비자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무슬림 차별조치인 것은 변함없다. 따라서 역시 거센 반발과 비판이 잇따랐다. 워싱턴, 오리건, 미네소타 뉴욕, 메사추세츠 등 많은 주 정부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인종차별, 종교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열흘 후 행정명령이 시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을 하루 앞둔 3월 15일에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수정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트럼프로서는 법원에 의해 연속으로 제동이 걸림으로써 자신의 정책 시행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완화한 행정명령마저 법원이 다시 가로막았다며,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 투쟁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나 두 번이나 법원이 판단내린 상황에서 그것이 실현가능할지는 극히 미지수이다.

단속추방 강화하는 국토안보부의 지침

한편,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국토안보부가 단속추방 강화 지침(행정각서) 두 건을 2월 21일 발표했다. 미등록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 추방대상 대폭 확대, 단속요원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미등록(불법)이민자, 폭력 조직에 가담한 미등록 이민자 등이 추방 우선순위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추방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면제 대상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즉, 무면허 운전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또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범죄기록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추방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단속 요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경우에도 즉각 추방된다. 적발된 밀입국자를 수용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 수감 시설을 더 지을 것을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멕시코 이외의 국가 출신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할 경우 이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도록 하는데, 이전에는 다른 국가 출신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미국 내 시설에 구금돼 있어야 했다.

더욱이 국경 보안과 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요원 1만 명과 국경순찰대(BP)요원 5천 명 등 1만5천 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장 단속 요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는 현재 1천 3백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민자들이 있다. 서류미비자(undocumented)라고도 불린다. 한국인도 20-3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다 추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추방에 막대한 재정이 든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미국경제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미국 내에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추방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점들을 모두 부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지침이 발표되는 날 트럼프정부는 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을 대거 투입해 9개 주에서 동시다발 단속을 벌여 600여 명의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마치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다.

이민자 운동진영의 대응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항의행동을 시작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 1월 27일 직후 주요 공항청사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것을 필두로 해서, 저항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이 파업과 등교 거부 등을 천명한 ‘이민자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 동맹 파업이 2월 16일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됐다.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민자 대한 강력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ACLU)은 웹사이트(peoplepower.org)를 만들어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려 한다. 이민자 보호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이민자 단속추방을 위한 급습에 맞서는 법 등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민자 권리운동 단체들은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한 방법도 배포하고 있다.

▲ ‘유나이트위드림’이라는 단체가 배포한 단속 대응 요령 (출처: 연합뉴스)

민권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등 뉴욕의 한인단체들은 공동대응을 결의했는데, 공동 핫라인 설치, 이민자 권리카드 제작, 이민자 권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130여 개 인권단체들은 연방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민자운동은 인권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모든 사회운동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앞으로 저항운동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로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과 이민과 난민 증가,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군사정책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확산 등에 대해 미등록 이민자와 무슬림을 적으로 설정하여 대중의 불만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해 나가는 우익 포퓰리즘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색인, 이민자,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이며 사회적 적대를 확대하는 극히 위험한 방향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단속추방을 확대하고자 기존의 광역단속팀 숫자를 늘릴 계획이고 상·하반기 각 10주 간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하려 한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반이민 반무슬림 극우적 정책 및 세력들에 대해 반대하며 국제적 연대운동을 통해서 맞서야 할 것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메이데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등 계기를 통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세계적으로 옹호하자. 국내적으로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확대에 대해 대응하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연대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로 나아가야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