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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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순서:

- 경과보고

- 퇴진촛불 참여 인원 추계

- 평가서

- 첨부, 각 특위 평가서

퇴진 촛불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년>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1차 시민촛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개 참가(2016. 11. 21 기준)

11.05. 2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대회｜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준)

11.12. 3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명 참여

11.19. 4차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11.26. 5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만,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만, 지역 10만4천, 총 110만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년>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 1월 13일 경찰이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1500여 명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 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5.‘촛불시민의 기적’. 2만1천여명이 8억8천여만원 후원.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단시간에 소액다수의 시민후원이 이어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

촛불 집회 참가 인원 추계

-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집회로 하고,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차 집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명, 23차까지 총 16,848,000명 참여

- 현장 인원추산 관련 빅데이터 자료, 추산과정 및 근거, 지하철수송분담률 비교 분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는 노력과 데이터 분석 작업 병행

- 10월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촛불집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중 일부 지역 미취합, 전국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음.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표] 서울 및 전국(지역) 동시다발 집회 참여 인원

(단위 : 명)

구분	1차 10.29	2차 11.5	3차 11.12	4차 11.19	5차 11.26	6차 12.3	7차 12.10	8차 12.17	9차 12.24	10차 12.31	11차 1.7	12차 1.14
광화문	30,000	200,000	1,000,000	600,000	1,500,000	1,700,,000	800,000	650,000	600,000	1,000,000	600,000	130,000
지역	미집계	100,000	100,000	360,000	400,000	621,000	243,400	122,500	101,800	104,000	43,880	16,700
최종집계	30,000	300,000	1,100,000	960,000	1,900,000	2,321,000	1,043,000	773,000	702,000	1,104,000	644,000	147,000
구분	13차 1.21	14차 2.4	15차 2.11	16차 2.18	17차 2.25	18차 3.1	19차 3.4	20차 3.11	21차 3.25	22차 4.11	23차 4.29	계
광화문	320,000	400,000	750,000	800,000	1,000,000	300,000	950,000	650,000	100,000	105,000	50,000	14,235,000
지역	33,400	25,500	56,000	45,000	78,130	미집계	100,890	58,160	2,400	4,600	미집계	2,617,360
최종집계	352,000	426,000	806,000	845,000	1,078,000	300,000	1,051,000	708,000	102,000	105,000	50,000	16,848,000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신년 여론조사] 보수성향 7명 중 1명 “촛불 들었다”…진보는 34% “동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2002007

사업 평가

1. 들어가며

- 3월 10일 헌재에서 울려 퍼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는 선고는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이자 단일 사안으로 7개월 동안 거대한 대중 집회가 이어진 투쟁이었고. 한국사에 최대 규모로 기록된 항쟁이었으며 뚜렷한 성과를 남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혁명이었다.

- 역사적으로도 87년 항쟁은 군사정권 연장으로 귀결되었으나 이번 촛불항쟁의 결과는 정권교체를 이뤄 내기도 하였다.

- 한편, 촛불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아졌다는 평가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촛불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난다. 여론조사를 보면, 촛불 집회 이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79퍼센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회 등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9.5퍼센트, 한국 사회가 소수의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문제라는 응답자가 무려 87.2퍼센트 이르렀다.

- 거대한 촛불 항쟁의 경험은 시민들의 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여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듯 촛불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거대한 경험을 주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긍심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과 자긍심은 불의한 정권과 권력에 맞서 언제든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아래의 촛불 투쟁의 평가는 7개월여 동안 촛불을 진행해 온 퇴진행동이 해산에 앞서 워크샵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퇴진행동 각 단체의 평가와 퇴진행동 각종 특위 평가, 그리고 워크샵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퇴진행동 평가서이다.

-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 촛불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힘을 다시 모아나아가야만 하는 이 때 제출되는 평가서는 과제 실현의 노력이 지속되는 한 미완일 수밖에 없고, 추후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

2. 퇴진행동의 기조 (목표/활동방향)

1) 사업 기조에 대한 평가

퇴진행동의 기조는 출범 시에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부역자 엄중 처벌 ▲민주주의 회복 등이었다. 이후에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벌총수 구속, 적폐청산, 박근혜정책 폐기, 지역과 현장으로 민주주의 확산, 조기 탄핵 등의 기조가 추가되었다. 가장 핵심기조이자 목표는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과 그에 따른 공범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즉각 퇴진 구속,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등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이라는 일관된 기조로 투쟁을 전개했으며, 광장의 촛불 민심도 이에 호응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퇴진행동은 ‘즉각 퇴진’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11월 추미애의 영수회담 추진, ‘2선후퇴’, ‘거국중립내각’, 11월 29일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박근혜 대국민담화에 흔들리는 등, 야권이 지속적으로 중심을 못 잡고 혼란함을 가중 시킬 때 퇴진행동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광장의 힘으로 우왕좌왕하던 보수야당을 견인하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냈으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즉각퇴진’의 기조 아래 ‘조기탄핵’을 전면에 내걸어 촛불시민의 힘을 ‘탄핵심판’까지 견결하게 유지시켰다.

그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김기춘, 문형표, 조윤선, 김종덕 등 전현직 장관을 구속했으며, 김종 차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구속시켰으며 나아가 최순실과 박근혜도 구속시킬 수 있었다.

또한 최대의 공범으로서 재벌총수 구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삼성총수를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시킬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박근혜에게 뇌물죄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체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와 문제제기를 이끌어냈던 점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덧붙여 퇴진 요구에 덧붙여 특히 6대 긴급현안(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농민사망 책임자처벌,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중단·위안부 야합 무효·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언론장악 중단)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퇴진행동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었지만, 정작 국회와 정치권은 적폐로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다만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제정되고, ▲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일부 ‘박근혜 나쁜정책’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면서 일방추진이 중단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를 부각시킨 것은 “이게 나라냐”, “ 헬조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촛불”이라는  광장 외침에도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진행동의 기조와 활동방향은 전체적으로 적절하였다.

3. 사업 진행 평가

1) 퇴진행동 사업

퇴진행동의 사업은 크게 ▲ 주말 촛불집회 ▲ 적폐청산사업과 촛불개혁과제 집대성 등 정책사업  ▲ 정례 기자간담회 등 언론사업 ▲ 원내 야당과의 사업 ▲재벌개혁 사업 등이었다.

재벌총수 구속 및 재벌개혁 사업의 경우 사업 기조와 방향 항목에서 다룬 바 생략하기로 하고, 원내 야권과의 사업 등은 이후 다루기로 하겠다.

2) 주말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

- 주말 촛불집회는 퇴진행동의 중요한 실천방식이자 대중운동 양식이기도 하였다. 광우병 촛불에서 가장 폭넓은 대중운동양식이 되었던 촛불은 박근혜 퇴진국면에서 더욱 더 전면적인 투쟁의 기제이자 대중 결집 공간이 되었다.

퇴진행동의 가중 주된 사업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였다. 이것은 대중들 스스로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가장 많이 결집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고, 박근혜와 그 공범 일당들,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들의 행태에 분노하다가 토요일 촛불집회를 통해 그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금 다음 주를 보낼 동력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주말 촛불집회는 잘 진행되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3) 적폐청산사업 및 촛불 개혁과제 집대성 -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로 모아낸 성과

10대과제, 30대 핵심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를 해당 팀과 연동해 만들어 낸 것은 이후 차기정권에서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참여특위에서 토론 공간을 열고 이후 촛불권리선언으로 이를 모아낸 것은 유의미한 과정과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촛불을 담아내는 방식, 그리고 촛불이 요구를 최대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운동의 동력과 기반 확대에 대한 기획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촛불집회를 대중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만을 표출시키는 장으로 만드는 기획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다.

4) 정례 기자간담회 등 언론사업

박근혜 정권 퇴진과 관련된 사안별, 활동 시기별 퇴진행동 입장을 시의성 있게 정리하여 발표하여 언론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했다. 특히 매주 정기 기자간담회 진행, 매 주말 범국민행동의 날 진행 관련 프레스 상황실을 운영하며 범국민행동의 날 세부 프로그램을 언론과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참여 열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매주 범국민행동 참여 인원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주요 시간대별로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당일 집회에 참여한 연인원 집계 결과와 집회 의의를 브리핑으로 구성하여 발표했다.

특히 퇴진행동 언론팀에서는 언론사에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주요 적페 청산, 삼성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 엄단, 김기춘·우병우 등의 직권남용 범죄행위 문제 등 퇴진운동 기간 내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입장을 배포해 퇴진행동이 정세를 주도하는 힘을 가지는 데 기여했다.

4. 체계 운영 평가

1) 퇴진행동에게 부여된 역할과 이에 대한 평가

- 퇴진행동은 ▲ 주말촛불집회를 준비하였던 기획가이자 대회를 관장하였던 진행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사전대회와 본대회를 통해 대중들의 결집을 위한 산실로서 역할을 했다면 행진을 통해서는 대중들의 분노와 역동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 촛불이 퇴진행동을 탄생시켰지만 퇴진행동 없는 촛불 역시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었다. 광장을 열어 촛불이 타오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임했던 퇴진행동의 주요 단체들은 백여 명의 활동가들을 상황실로 파견하여 주말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동을 책임졌다.

- 또한 ▲ 퇴진투쟁의 안내자의 역할이 부여됨.  기조와 방향은 퇴진행동 차원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낸 결과였으며, 이러한 기조 방향이 퇴진촛불 기조 연설 등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

- 이러한 기조 연설은 촛불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하였으며, 퇴진촛불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때론. 퇴진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청와대와 새누리당, 갈팡질팡하던 야당을 촛불민심의 힘으로 압박했고, 탄핵안 의결을 머뭇거리거나 질서있는 퇴진 등을 운운할 때나 사법부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뒷걸음칠 때 촛불은 더 활활 타오르며 ‘주권자의 명령’을 내렸다.

- 퇴진행동의 ▲세 번째 역할은 언제나 예상되는 탄압에도 촛불을 지켜내고 때론 “이게 나라냐”고 분노한 촛불에 앞서 돌파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근혜와 일부 검찰들은 박근혜 비호 촛불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고, 나아가 기회를 노려 촛불을 어떻게 해서든 약화 시키고 했을 것이다. 약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카드는 퇴진행동을 탄압하는 것이었을 것. 이러한 탄압에도 촛불을 지켜나가는 역할이 퇴진행동에 부여되었으나, 거대하게 확대된 촛불은 적폐 세력에게 탄압을 저지시켰다. 나아가 이게 나라냐”고 분노한 촛불에 앞서 사회개혁 과제들을 결합시키고 앞장섬으로서 돌파자의 역할을 다하려 했다.

2) 조직 체계의 대한 평가

- 위에 퇴진행동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퇴진행동의 조직체계와 운영 관련해서는  퇴진행동의 가장 논쟁적인 지점이었다. 특히 전국조직 건설과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고, 하나로 모아내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는 퇴진행동의 향후 진로가 정세와 맞물려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퇴진행동에게 부여된 역할 중 어디에 보다 방점을 두느냐에 대한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제출되면서 발생된 것이었다.

- 퇴진행동의 조직운영체계는 대표자 회의 - 운영위(상임운영위) - 상황실 - 실무집행팀 구조로 이루어졌다.

- 대표자 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였으나 다분히 상징적 측면이 강했으며 운영위와 상황실이 실질적인 결정단위로 역할을 하였다.

- 애초에 퇴진행동을 구성할 당시에는 촛불을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 능등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해 상황실 중심으로 신속한 사업체계를 구축하였다.

- 하지만 촛불이 이어지고 지역별로 촛불도 거대하게 확대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퇴진행동의 결정이 정세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참여단체의 대표와 지역의 대표가 실질적인 논의 의결기구로 만들어 내려 노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표성을 띄지 않는 논의조정기구’로서 공동대표단을 두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퇴진행동은 전국대표자회의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논의조정기구로 약 20여 명의 공동대표단을 두며, 상임위원회에 지역참가를 확대하여 전국적 대표성과 인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공동대표단은 17개 광역 대표자와 부문 및 전국단체 대표들로 구성하였다.

3) 조직체계 운영 관련 상이한 평가

- 대표단 등 조직체계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퇴진행동을 전국적 체계로 확대 강화하려는 노력과 퇴진행동이 실무단위를 넘어 대표단이 실질적이며 책임 있게 구성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 퇴진행동 초반기의 실질적 운영은 상임위와 운영위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자회의가 있었지만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초기 퇴진행동의 운영체계로는 제 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도 모자랄 판에 상황실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인 것이다.

- 다른 주장은 퇴진촛불이 평등한 연대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광장을 지향하고, 퇴진행동의 역할 중 촛불을 지지 지원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 대표성을 자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표자회의 강화 및 대표단 구성 논의가 광장의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이러한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적인 측면에서 결정과 집행이 상황실로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였다는 점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동의했다.

- 한편, 효과적인 기획과 집행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운영위에서 상임운영위를 분리하여 집행에 대한 효과적 내용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취지와 달리 그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상임운영위는 옥상옥의 구조였고, 운영위 회의와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도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 전국대표자회의-(상임)운영위원회-상황실(각 팀)로 이어지는 체계는 큰 무리 없이 작동되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헌신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다양한 조직 간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위해 여러 차례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며,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때론 이견이 있을 시 조정력을 서로가 발휘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었다.  2천개가 넘는 단체들의 연대체이니 논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호 존중하는 논의 기풍이 아쉬울 때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4) 재벌구속특위, 적폐특위, 시민참여특위 평가

* 각각의 특위에서 평가를 제출한 바 특위의 평가는 특위에서 제출한 평가로 가름한다.

* 특위 평가서 별첨

5. 총평과 과제

1) 촛불의 성과

- 퇴진행동은 촛불투쟁을 선도하면서 1)‘박근혜 파면과 구속’김기춘 등 부역자와 공범을 처벌하였으며  2)‘이재용 구속’등 재벌총수 처벌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을 역사적인 ‘광장의 직접행동’으로 나서게 한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대중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 4)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국민적 요구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5) 투쟁과정에서 6대 긴급 개혁과제, 30대 우선개혁과제, 10개 분야 100대 한국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6) 집권여당을 해체시켰고, 구 새누리당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질치게 함으로써 적폐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었다.

- 7) 광장의 집회에서 평등한 연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었음.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8) 거대한 촛불에서 시민과 조직대오가 함께 어우러지고 때론 농민대오가 전봉준 실천단을 구성해 트랙터 시위에 나서며, 때론 민주노총 대오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 노동 시민운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개선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보다 중·고등학생이나 비조직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흐름이 주도적이었다. 활동가들은 혼도 나고 멱살도 잡히곤 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자발성과 운동권의 조직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경향신문> 2016년 11월 19일치)

2) 촛불의 한계와 과제

- 그럼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1) 적폐청산  2) 재벌개혁 3) 사회대개혁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불평등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공공성이 확대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 한편, 박근혜 파면이후 촛불이 잦아들면서 결과적으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최순실 범죄를 묵인 방조하고, 세월호 수사 방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는 또 다시 구속을 피했다.

- 또한, 이러한 검찰의 후퇴는 SK 최태원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고  롯데 신동빈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그나마 불구속 기소하며 재벌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했다.

- 박근혜 파면 다음 날, 퇴진행동은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자”(2017 촛불권리선언)고 선언했다.

3) 퇴진행동과 야당과의 관계

- 촛불과 광장과 원내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퇴진행동의 가장 논쟁적인 쟁점 중의 하나였다. 1700만 촛불의 강력한 힘으로 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과 함께 야당을 압박하고 추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논점이었다. 야당자체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적폐 청산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 야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지만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 이는 야당과의 테이블을 구성하거나 대선주자들을 집회장에 불러내는 것을 넘어서 광장 대중의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권에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촛불의 힘은 광장에 있는 만큼 야권 대선 후보들을 광장으로 불러내 촛불의 명령으로 적폐청산을 압박하고 국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 의견은 대국회사업을 실제로 파탄낸 것은 촛불 운동의 염원을 대변하지 않은 주류 야당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획주의적인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퇴진 운동의 후퇴를 낳을 것이고, 야당대표 및 대선 후보에게 광장의 마이크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 이러한 이견에  전략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결국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6. 퇴진촛불의 성격

1) 퇴진촛불 도화선

- 초창기 백남기 농민 투쟁, 민중총궐기투쟁 등이 있었기에 이러한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퇴진촛불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후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퇴진촛불을 처음으로 100만 인파를 넘어설 수 있도록 했고, 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의 위력을 배가시켰으며 국민대중에게 파급력을 높여가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기층 조직 대중과 대중 단체들의 역할이 초반기 촛불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었다.

- 한편, 퇴진 촛불 시작일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의 첫 거리집회였던 10월 29일이었다.

2) 촛불의 동력 - 이전부터 투쟁해왔던 조직대오와 박근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결합.

- 10월 29일 밝혀진 퇴진촛불은 그 시작부터 백남기 농민 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11월 12일과 2월 25일 민중총궐기 투쟁과 결합되면서 퇴진촛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 이는 박근혜 퇴진 촛불의 근간에는 신자유주의 전면화와 평화 위협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표출이 있었기 때문. 촛불현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호가 이를 잘 반영했다.

- 길게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시작해, 4대강, 언론개악, 쌀 개방 등으로 하여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위축, 5.24 조치와 대북적대정책 등 평화위협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 노동개악, 쌀값 폭락,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통합진보당 해산, 사드반대 투쟁 등 켜켜히 쌓여온 분노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에 헬 조선의 나라, 민중은 개돼지에 불과하고, 청년층 사망인원 중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 말해주듯 전세계 중 자살률 1위를 빼앗겨 본적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결합되면서 촛불이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광장으로부터의 힘. 아래로부터의 힘은 헌법상의 ‘탄핵’장치를 발동케 했다. 하루 최대인원 232만명 연인원 1700만명으로 기록된 촛불항쟁의 주역은 노동자였고 농민들이었으며 이들 모두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으로 대표되었다.

3) 촛불의 성격 및 촛불의 명칭 : 촛불 항쟁 또는 촛불 혁명

- 이번 촛불 투쟁은 4.19혁명, 5.18항쟁, 6월항쟁에 이어 정권퇴진을 직접적 목표로 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촛불혁명’ 또는 ‘촛불항쟁’이다.

- 민주주의 시민항쟁 또는 시민혁명 : 현 체제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수준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투쟁이다. 주권재민 원리에 의한 대중적 거리집회시위투쟁을 구현했다.

- ‘명예혁명’(비폭력 평화투쟁) : 주된 원인은 지배세력의 대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이 참가하는 대중투쟁의 위력에 압도되었던 점, 지배세력이 박근혜를 사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끝>

첨부. 각 특위 평가

	국정농단 정책, 나쁜 정책 폐기 등 적폐청산특위 평가

1. 경과

< 12월 >

- 12월 1일 대표자회의와 12월 6일 운영위 논의 과정을 통해 적폐청산 특위를 구성

- 12월 9일 박근혜 탄핵됨 ( 국회 )

- 12월 12일 적폐청산 1차회의를 통해 의제에 대한 집중을 필요함을 공유함. 연내 및 내년초 집중 과제로 세월호 / 백남기 특검 / 국정교과서 / 언론 / 성과퇴출제/ 사드배치 중단 등 6개 과제로 선정.

- 특위 책임자로  박래군 상임, 김은진 상임, 김동훈 (언론비상시국회의) 상임을 추천했고 승인함.

- 각 연대 단위가 참여하는 방식을 취함. 416연대, 민교협, 사드전국행동, 백남기대책위, 언론비상시국회의, 성과퇴출제저지 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역사교과서 국정화대책위, 통합진보당 해산 대책위. 등 연대단위와 민주법연, 평통사,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중연합당 등 참가

- 우선 홍보 교양을 위해  정책팀과 공조해 6대 현안과제를 포함해 10대 과제 국민대토론 기초자료’제작

- 12월17일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1) 야 2당 대표 면담을 추진해, 6대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기로 하고 2) 퇴진행동 집회에서 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대선 후보등을 초청해 적페청산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듣기고 함. 3) 야당대표 면담도 추진함.

- 12월 20일, 퇴진행동 - 민주당, 국민의당 대표자 간담회 진행

-->  몇차례에 걸쳐 야당 대표 면담 추진했으나 국회에서의 어려움만 토로할 뿐 구체적 국회안에서 행동이어지지 않음.

- 12월 22일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진행

- 이 과정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반대 의견 제출됨

- 운영위와 적폐특위 논의 과정을 통해 추동하고 압박하는 차원의 야당대표, 원내대표 발언을 듣기로 함.

- 적폐특위는 12월 24일 퇴진행동 차원의 집회에서 야당의 발언이 안되어, 적폐특위 사전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듣기로 함.

- 적폐특위는 12월 24일 적폐청산 특위 사전집회를 개최하여 에서 야당 대표, 원내대표, 대선 후보까지 불러와 적폐 청산 관련 발언을 요청함.

- 그러나 퇴진행동 논의를 통해 야당 인사를 참석이 부결되어,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김제동의 사회를 적폐청산 사전대회를 진행함.

- 적폐청산을 위한 홍보를 위한 언론 기조 진행,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에서 연재 함.

- 연내 국회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 여론전 활동 전개

- 12월 31일 퇴진행동 행진시 6대긴급현안 해결 퍼포먼스 진행함.

< 1월 >

- 12월 30일과 1월 7일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결정함

17년 1월 이후 사업 기조로 1) 6대 긴급 현안 우선과제로 1월 2월 시점 해결할 때까지 이어감 2) 인적청산 관련하여, 김기춘, 우병우, 이재용 등 재벌사주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3) 최저임금 1만원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소환, 18세 선거권 등 정치개혁 등 의제 결합 시켜 나가기로 함 4) 국정원 검경 공안기구 개혁 문제 등도 쟁점화 시키기로 함.

- 특히 1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1월 국회에서 6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기로 했고, 적폐특위는 야당대표 면담을 진행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함. 6대 현안 법안 통과를 시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하나 잘 되지 않는 상황임. 광장에서의 요구 뿐만아니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으로  야당 대표, 대선주자들을 불러내어 광장에서 약속을 받는 방법,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퇴진행동에서 안되면 적폐특위에서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출됨.

--> 이에 따라 적폐특위는 먼저 운영위에 안을 상정하여 재론하기로 하고  1월 7일 적폐특위가 본대회 직전 또는 직후에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청문회 방식으로 야당대표와 대선후보 등을 불러 우리 요구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최함.

--> 1월 7일 퇴진행동 운영위에서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퇴진행동과 별도가 아니라 6대 단위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짐.

- 함께 인적청산 대상자도 선정하기로 함.

- 1월 12일 국회에서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은 6대 긴급현안 해결부터” 국회대토론회. 우상호(민주당), 주승용(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발언

- 의제의 확장을 위해 공안기구 개혁 및 정치개혁 과제 토론을 정책팀과 연동해 진행함

- 1월 20일 적폐청산 6차 회의를 통해 인적청산 TF를 구성 박석운, 박래군, 민변 등이 추천됨.

- 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책팀과 홍보선전팀과 연동해서 기획하기로 함.

- 1월 설 귀향선전물 관련, 인적청산 명단 제출한 것 삭제 하는 파동

< 2월 >

- 2월 임시국회 개회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진행하기로 하고,

- 2월 4일 6대현안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적폐특위 주최로 진행.

-->  1천명 이상 참여 함.  퇴진행동 내부사정으로 광장토크 개최의 적기를 놓쳤고,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강제하지 못했음. 광장토크는 야당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지만, 긴급 현안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은 6대 현안에 대한 여론을 다시 환기 시키는 등 나름 의미 있었음.

- 2월 14일 야당대표 면담 및 국회 기자회견 진행

- 2월 17일 9차 퇴진행동 적폐특위 회의를 통해

- 2월 18일 촛불권리선언 시민대토론회 시민참여 특위 등과 진행

- 개혁입법 방해 공적 의원 명단 공개함.

법사위는 권성동 위원장(바른정당, 강원 강릉시), 김진태 간사(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구), 박대출 간사(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간사(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 간사(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 갑)//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간사(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시)

등 추가해 나감.

- 2월 23일 본회의가 잡혀 있고 특검 연장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만큼 최대한 국회를 압박하기로 하고,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박근혜정권 적폐청산, 퇴진행동 6대긴급현안・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의원단 국회 농성 진행

- 이에 맞춰 2월 22일 국회 광장 토론회 개최하여 국회 농성을 추진했으나 진행되지 못함.

< 3월 ~ 4월 >

- 3월 21일 10차 적폐특위 회의 진행함

- 3월 29일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 선언 진행 4월 “적폐청산의 달”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적폐청산 요구.

-  4월 1일 “ 사드 저지 및 적폐청산의날” 집회 개최 / 광화문 광장

-  4월 8일 사드 배치 저지 2차 평화버스 진행

- 4월 1일 ~16일  세월호 추모 월간 선포, 지역별 추모행사, 서울 광화문 대규모 추모대회

2. 총평

1) 적폐청산을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적폐에 맞서 투쟁해온 단위는 각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퇴진투쟁과 함께 공동행보와 하고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적폐특위 구성 요구는 당연했으며, 적절한 판단이었다.

-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불러진 퇴진촛불은 사실 수 많은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사드 투쟁 단위, 성과퇴출제 저지 노동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단위, 방송 공정성과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운 이들의 투쟁이 모아져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였던 것이다.

- 퇴진행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애초 발족할 당시를 기조로 1)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진실규명  2) 책임자 처벌  3) 민주주의회복과 사회대개혁 이었다.

- 퇴진촛불의 구성으로 봐도 기존의 투쟁했던 단위와 시민들의 결합이었으며, 자연스럽게 투쟁단위들의 역할도 있었던 것. 그 역할은 1) 돌파구의 역할과 2)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투쟁하는 역할 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퇴진행도 차원의 적폐특위를 구성은 투쟁했던 단위들의 원동력을 퇴진행동 차원으로 모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고, 촛불이 원하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공정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적폐특위 구성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적페특위 6대 현안 (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사드배치중단, 백남기 특검, 성과퇴출제 저지, 세월호 특별법 )  등을 선정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6대 현안으로의 집중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 우선 집중 사안을 쟁점화하고 이를 돌파한 이후 더 많은 사회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적폐특위는 작년 연말까지 6대 현안을 올해 6대 현안 뿐 아니라 30대 개혁 과제로, 100대 요구로 의제를 확장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3) 적폐특위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1) 대 국회 사업을 전개 하고  2) 적폐특위 차원의 대중 집회 진행하였으며  3) 적폐청산과 함께 인적청산 사업을 전개했으며  4) 10대 과제, 30대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계획과제를 만들어 내며 적폐와 개혁과제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1) 정치적 성과 - 적폐의제를 쟁점화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대해 광장의 공감을 확장시키며 실질적 철회에 기여함.

-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적페청산 의제를 전면화 하면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쟁점화 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6대 현안 과제 중 현재 시점에서 해결된 과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기여한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방식의 꼼수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도 법원이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 들이면서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초되었다.

- 다른 의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사드 배치의 경우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선 이후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듯 하지만 대선 이후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투쟁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2)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추동해 내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집회 투쟁을 넘는 보다 적극적 투쟁 전개에 한계

- 적폐특위 차원의 몇차례의 사전 집회과 국회 앞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적폐 의제를 쟁점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낸 것은 성과 였지만 이를 투쟁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고 더욱 확장시키나는데는 한계점이 있었다는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대 국회 사업 중 면담과 토론회 등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인적청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3)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로 모아낸 성과

- 10대과제, 30대 핵심과제, 100대 사회대개혁 과제를 해당 팀과 연동해 만들어 낸 것은 이후 차기정권에서의 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주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국민 압도적 다수가 합의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다음 과제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적폐청산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나아가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으며, 나아가 방송장악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하지만 국회를 압박하고 추동하는 방안에 대해 퇴진행동내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이견을 해소 못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의 적기를 놓치게 되었다.

- 적폐청산 6대 긴급현안 국회내에서 첨예한 이슈 였다.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이 분화해 바른정당이 창당하면서 의석분포가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3석, 바른정당 33석,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등으로 구성되었고, 국회 선진화법 등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야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법 상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 다른 한편, 퇴진행동의 힘은 광장에서 나와서 광장으로 귀결되었다. 정치적 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었고, 퇴진행동 그 자체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퇴진행동이 각 당 대표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적폐청산 해결을 위한 유일한 출로는 광장에서 야당대표 및 대권 후보들을 불러내 추동하고 촉구하며 회초리를 드는 것이었다. 쟁점화도 이 과정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 국회 압박을 위한 전략적 합의를 퇴진행동 차원으로 이뤄내지 못한 아쉬움 남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16연대 차원의 대선후보 초청 약속 등이 이뤄진 점이 이후 대응 투쟁에 있어 지렛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폐청산 투쟁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의 발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 다는 평가.

3. 이후 과제

1) 적폐청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의 과제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 현재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한반도 위기 국면을 맞아 급속도로 우경화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급기야 사드 반대 당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사드배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문재인 후보도 사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 않다.

- 박근혜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소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적폐세력과도 손 잡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면서 차기정권이 탄생한다면 적폐청산 과정은 더욱 험난 할 것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국회 선진화법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집권세력이 소극적이라면 당연히 사실상 4당 구조에서국회에서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 단위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힘을 모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2) 적폐청산을 위한 연대 투쟁 지속 필요

- 퇴진행동이 해산과 별도로 적폐단위들의 연대 투쟁은 어떻게 해서는 이어나가야 한다.

- 적폐청산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축, 사회대개혁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퇴진촛불의 국민적 염원은 다시 정치권에 의해 휘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적폐청산 투쟁 과정을 통해 적폐와 싸워온 각 단위가 연대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고, 나아가 차기 정권하에서도 적폐청산 과제가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 해당단위의 연대를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해당 단위들이 모여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며 이후 투쟁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재벌구속특위 사업 평가와 과제

1. 재벌구속특위 설치의 취지와 방향

- 미르-K재단으로부터 시작한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은 정권과 재벌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였다. 즉 박근혜-재벌총수 뇌물수수는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핵심이었다. 이 문제를 우회한다면 국정농단 몸통인 대통령과 재벌총수를 구속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검찰 특수본은 11월 8일부터 삼성전자 압수수색하고, 현대차 정몽구,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후 11월 20일 재벌총수들을 박근혜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발표했다. 이미 체제의 혹이 되어버린 박근혜를 짜르고, 체제의 몸통인 재벌총수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 촛불광장에서는 국정농단이 미르-K재단으로부터 터져나왔기 때문에 재벌총수들이 공범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적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후 1개월 동안 광장의 대중들을 분노케 한 핵심적 동인은 태반주사, 올림머리, 정유라 학사비리와 말값 등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민주적 행태들이었다. 재벌총수도 공범이다라는 구호에 대중적 동의가 있었으나, 자칫하면 재벌총수들이 피해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 이런 위기 상황에서 12월 6일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월 30일 퇴진행동 산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 재벌구속특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임을 밝히고, 박근혜 공범인 재벌총수들을 구속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아가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뇌물 수수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촛불광장의 시민들에게 확산하고자 했다.

- 재벌구속특위는 주말 광장집회를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재벌총수구속 여론확대를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재벌총수구속이 주말 광장촛불투쟁에 모인 시민들의 실질적 투쟁요구가 되도록 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2. 사업 진행 평가

1)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투쟁기간(12.1~7)

-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벌총수 청문회에 세상의 이목이 점차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재벌들은 공범이 아닌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재벌책임론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촛불의 구호는 ‘공범자 처벌’이었지만 재벌 투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재벌들의 꼼수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재벌구속특위는 재벌청문회를 겨냥한 집중투쟁기간을 설정했다.

- 12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재벌범죄 엑스포와 재벌총수구속 퍼레이드를 시작했다. 광장에서 처음으로 목적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으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다.  재벌청문회를 하루 앞 둔 12월 5일 재벌총수구속에 대한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전경련 로비 점거시위를 했다. YTN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내 언론사가 집중함으로써 재벌총수구속, 전경련 해체 요구가 퇴진촛불의 맥락에서 부각되는 효과가 있었다. 12월 6일 국회 청문회장 입구에서 피켓팅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정몽구의 용역폭력이 자행되어 재벌의 문제점이 폭로되었다.

- 이 집중투쟁기간에 펼친 일련의 행동으로 그간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와 구호로 산개되어 있던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구호가 일련의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잇달아 기자회견과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청문회를 전후하여 드러난 재벌총수의 범죄행위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만나는 자리 또한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12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내내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상 근처에서 삼성, 현대, 롯데를 중심으로 각 투쟁단위들이 범죄엑스포를 준비하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2) 재벌총수 구속을 광장에서의 선전사업

12월 17일에는 본무대에서 사전집회로 <“박근혜 뒤에 숨은 재벌, 가면을 벗겨라” 재벌총수구속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손피켓을 2만 부 제작하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재벌구속특위 참가단체들은 이 시기를 즈음하여 박근혜 모형을 선두로 방진복 행렬, 정몽구, 이재용 등신대를 배치하여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재벌 문제를 부각하기 시작했다. 집단적 행렬을 이루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도가 상승하고, 이후 방송차 운영 담당을 맡기도 하며 2월 말까지 재벌 문제가 행진의 주요 의제가 되게끔 일익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3) 1.9~14 특검 대응 2차 집중투쟁

- 재벌특위는 특검의 핵심 사항이 뇌물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특검대응에 활동을 집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삼성을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진척되면서 ‘재벌총수 구속’이 구호를 넘어 눈앞의 문제로 다가왔다. 한편 삼성 외의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더뎌 이에 대한 대응도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벌특위는 1월 9일부터 14일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삼성 및 기타 재벌총수 구속촉구 행동을 계획했다.

- 삼성 이재용의 특검 소환 여부가 여론의 관심사가 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되었다. 1월 11일 낮에 삼성본관 로비 기습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저녁에 이재용 구속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삼성본관 기습 항의행동의 경우 오래 지속하지 못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점과 상징성이 맞아떨어진 투쟁으로 <퇴진행동 삼성 본관 기습농성> 등 기사처럼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13일에는 삼성본관-특검을 잇는 강남대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혹한으로 참가인원수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삼성-특검을 모두 공략한 적절한 기획이었다.

- 특검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던 현대차를 대상으로는 유성 투쟁과 결부하여 1월 10일 특검 앞 모의특검을 진행하였다. 정몽구 뇌물 혐의와 함께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사회적 악행을 더불어 드러내는 기획이었다. 다만 이재용에 집중된 언론의 관심과 제한적인 특검 수사망의 영향으로 파급력은 한계적이었다.

-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앞둔 1월 14일 제12차 범국민행동으로 촛불광장 본체가 재벌총수구속으로 나아갔다. 재벌총수 구속을 본대회 중심 기조로 설정하고 광장에 참가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이재용 구속투쟁이 전개되었다. 재벌특위는 이날 영상과 발언을 통해 재벌총수 구속 메시지를 전했으며, 비록 혹한으로 전체적인 집회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참가자들은 이전보다도 높은 호응을 보내주었다. 이 주간 직후에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재벌특위는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모집하였다. 이 탄원서 제출운동에는 2만 5천명이 동참하여 이재용에 대한 공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이재용 구속투쟁

- 1월 19일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률가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재벌특위도 농성장 저녁집회 등에 긴밀하게 결합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13차 범국민행동에서는 재벌특위가 방송차를 운영하여 종로타워 에워싸기 등 삼성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주도했다. 2월 4일에는 범국민행동의 사전집회로 법원 앞에서 1,000명 규모의 사전대회가 열렸으며 규모에 비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이재용 구속이 촛불의 염원임을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장 재청구 국면에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영장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만여명의 서명을 특검에 전달하였으며, 2월 16일 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는 1박 2일 투쟁에 함께하였다.

- 이재용 구속촉구 투쟁과 함께 롯데, 현대차 등 타 재벌총수 구속을 여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 1월 24일 롯데 제2면세점에 진입하여 뇌물죄 공범 신동빈 구속과 사드부지 제공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2월 10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3대세습의 근거인 현대글로비스 로비 기습항의시위를 전개했다. 다만 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다른 재벌로 수사가 확산되는 국면이 아니었던 조건 속에서 문제 부각에는 한계를 보였다.

-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시기인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 2일 대행진에 재벌특위와 소속 단위들이 결합하며 재벌의 국정농단과 그 아래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상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11일 광화문광장 사전대회와 청운동 차량 선동으로 재벌체제에 맞선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과 요구를 부각했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4) 이재용 구속 이후

재벌특위는 이재용 구속 이후 ▲타 재벌총수로 구속수사 확산 촉구 ▲삼성적폐청산 ▲재벌범죄수익 환수 여론화를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구속수사 확산 촉구를 위해 2월 21일 특검에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 특수본에 정몽구, 최태원, 신동빈 고발장을 접수하고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20일에 진행했다. 또한 2월 24일~25일 개최된 2차 1박2일 대행진에 결합하였다.

재벌체제에 대한 투쟁이 이재용 구속에 그치지 않기 위해 삼성적폐청산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직 사퇴와 등기이사해임, 세습중단, 언론개입중단, 직업병 문제 해결, 위장도급과 외주화 중단을 삼성 적폐청산 과제로 설정하여 3월 24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당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발표했다.

재벌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3월 25일 21차 범국민행동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연단에 삼성, 현대, 롯데에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연단에 올라 직업병 문제,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중소상인 의제를 호소하였다. 또한 도심으로 향하는 방송차를 운영하여 이러한 재벌투쟁 과제를 종합적으로 알려내고자 하였다.

3. 체계 운영 평가

재벌구속특위는 민주노총, 반올림, 유성범대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엽합회, 전국고물상연합회,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유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청년광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녹색당, 을살리기운동본부, 비없세, 계승연대, 한국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22개 단체로 결합했다. 재벌의 횡포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덕분에 재벌구속투쟁의 의미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이전부터 투쟁해온 의제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부각할 수 있었다. 다만 투쟁단위들이 결합했던 삼성, 현대차, 롯데 이외에 SK, LG, CJ, KT 등 다른 재벌들로 문제의식을 확산하여 총체적으로 문제를 부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박근혜-재벌총수 결탁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보다 더 조직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재벌특위는 공동특위장을 두고 통상 주 1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홍보/언론/법률대응/집회로 역할을 분장하였다. 또한 퇴진행동 사업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퇴진행동 언론팀, 집회기획팀, 조직팀과 협조하여 소통 담당자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 속에 언론보도 분석과 동향 추적에서 광장 홍보, 항의행동, 재벌특위 주관 집회에 이르는 종합적인 활동이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밀도 있게, 또한 기민하게 이루어졌다. 항의행동이나 광장에서 조직된 움직임이 필요할 때에도 결속력 있게 움직이고 연단과 방송차에서 적극적으로 재벌 의제를 알려나갔으며, 촛불 광장 속에서 재벌투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일련의 과정 속에 ‘촛불이 재벌총수 구속을 위해 꾸준하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 기능했다.

4. 총평과 과제

11월만 해도 재벌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를 자처했으며, 재벌총수가 공범이라는 구호에는 대중적인 동의가 있었으나 검찰 특수본이 재벌총수를 피해자인 양 발표하면서 자칫하면 재벌총수가 피해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있기도 했다. 11월 말까지 재벌총수가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촛불투쟁의 문제의식을 재벌체제에 대한 분노로 확산해나가는 결정적인 기로에 놓여있었다.

재벌특위는 재벌이 얻어낸 특혜를 근거로 재벌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의 공범임을 부각하고자 했다. 물론 재벌이 저질러온 사회적 범죄를 폭로하고 그것이 정경유착의 폐단, 재벌체제의 문제임을 드러냄으로써 광장의 문제의식이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첫째로 엑스포, 사전집회와 본집회 연단, 행진대열 형성 등 대중과 밀착한 대응이 있었으며 둘째로 평일에도 기민하게 전경련 등 항의투쟁과 기자회견, 집회 배치로 촛불이 재벌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표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활동 이후,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급기야 법원 앞으로 불길이 번질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법률가농성과 집회가 배치되며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한 번 기각됐음에도 재청구라는 절차까지 거치며 이재용을 구속해냈다.

그러나 재벌-전경련의 책임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노동, 반민중 행위에 대해서는 정작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노동개악과 원샷법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에 대한 박근혜-재벌의 책임을 묻지는 못하였다. 노사관계와 노동개악을 요구한 현대차가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빠져나간 것은 이 때문이다. 정치권, 언론, 검찰 등 한국 사회의 지배체제가 그만큼 강력하고, 이에 맞선 총체적인 저항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재용 구속 이후에도 재벌특위는 재벌책임론이 멈추지 않도록 직업병 등 삼성적폐를 드러내고 범죄수익 환수를 주장했으며 타 재벌사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막판의 활동은 광장투쟁 전반의 긴장이 이완하고 재벌특위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의제와 잔존과제에 대한 대응은 이전보다 더뎠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여러 단체들이 지속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재벌책임을 더욱 부각하고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활동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참여특위 활동보고 및 평가

Ⅰ. 활동보고

[시민평의회 및 기타 시민토론회]

1. 제1회 시민평의회, "시민이 주인이다!"

1)개요

- 일시: 2016년 11월 19일(토) 21시 /     - 장소: 서울시민청 활짝라운지

2) 주요내용

- "시민이 주인이다!"를 주제로 현장에서 참가 접수한 300여 명의 시민들과 ▲박근혜 퇴진 압박을 위한 시민운동 방식 ▲시민의 다양성을 보장할 집회규범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치유를 위한 경험의 공유 및 일상에서의 시민 실천 방안 ▲자유 제안에 대해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우리는 왜 화가 났는가?

-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재점검 52%

- 권력자와 측근만 배부른 대한민국 17%

-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절망 13%

투표2: 시민이 제안하는 집회문화

- 다양한 구성원이 주도하는 시민중심적 집회 만들기 31%

- 평화-폭력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집회 방식 포용하기 18%

-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공존하는 집회 공간 마련하기 16%

투표3: 시민운동 방향

- 시민평의회 같은 지속적인 시민 모임이 필요(온라인 플랫폼, 전국적, 소그룹) 24%

- 지역(골목)과 일상으로 시민촛불과 의사표현 확산 17%

- 집회를 넘어 시민불복종 운동(총파업, 동맹휴학, 세금납부거부) 17%

2. 제2회 시민평의회 "광장의 분노, 시민 주권 어떻게 세울 것인가?"

1) 개요

-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13시 /     - 장소: 서울시청광장

2) 주요내용

- “광장의 분노, 시민주권 어떻게 세울것인가?”를 주제로 오픈테이블에 앉은 100여명의 시민과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비상시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에 대해 토론했음.

- 팩트TV로 토론 과정이 중계되었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참가한 시민들의 열띤 모습이 한겨레, 한국일보, 내일신문 인터넷판 등에 단일뉴스로 보도되었음.

3) 결과

투표1.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

- 국회가 법적으로 탄핵 진행해야 함. 헌법재판소가 거부하지 않도록 단체행동해야 함 37%

- 헌법재판소를 믿을수 없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27%

- 국회의 제 역할 상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퇴진시켜야 한다 25%

- 검찰조사 또는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11%

투표2. 비상시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 퇴진할때까지 집회 지속 (온라인 활동 포함) 37%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시민평의회 (퇴진 후 방안도 함께 논의) 27%

- 일상 속 실천 (집집마다 플랜카드 걸기, 4.16추모 리본처럼 리본 달기 등) 19%

- 적극적 정치 개입 (투표, 직접 민주주의 요소 헌법 삽입하여 국민 저항권 보장) 17%

투표3.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을 견제할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국민소환제(대통령과 국회의원 포함)를 마련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36%

- 정부와 법, 언론이 구분되어야 하고 상호견제 필요하다 20%

- 검찰개혁으로 견제해야 한다 19%

- 모든 공직자 발언을 녹음하여 기록하고 여러 매체에 공개하고, 국민 감사원을 만들어 공유 한다 19%

- 국가원수급 권한 가진 사람을 2명 이상으로 만들자. 6%

3. 제3회 시민평의회_청소년특별토론회,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1)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10일(토) 13시 /  - 장소: 종로구청 한우리홀

2) 주요내용

-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 시민평의회를 진행했음. 사전 신청한 60여명의 청소년과 함께 ▲2016년 촛불집회, 나는 이렇게 본다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한국사회 내가 딱 한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에 대해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2016 촛불집회, 나는 이렇게 본다

- 촛불 이후 탄핵 이후 비전과 논의 필요 37.5%

- 집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 26.8%

- 새로운 민주주의 체험의 장 16%

투표2.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

- 참정권 31.5%

- 공부 외 활동 제약 22.2%

- 성평등 22.2%

투표3. 한국사회, 내가 한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 민의를 반영하는 사회구조 확립33.4%

- 성평등 기반 확립 22.2%

- 세월호참사 문제 해결 16.7%

4. 제4차 시민평의회, 청년특별토론회 "우리는왜촛불을들었나? 무엇을바꾸고싶은가?!"

1) 개요

- 일시: 12월 17일(토) 14시 /   - 장소: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2) 주요 내용

-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를 주제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 특별 평의회를 진행했음. ▲한국사회가 청년에게 헬조선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토론했음.

3) 결과

투표1. 한국사회가 청년에게 헬조선인 이유는?

- 불안한 미래 #낮은임금 #주거비용 #여유없음 18.8%

- 경제적 불평등 #빈부격차 #소득불평등 18%

- 경제적 안전망 부재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최저생계보장 14.6%

투표2. 한국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 평등사회 실현 #평등존중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성차별 #소수자차별 19%

- 교육개혁 #민주주의_시민의식 #다양성_대안적인삶 17%

- 정치개혁 #부패권력자_감시규제처벌 #민의대변하는정치 16%

4) 평가

(긍정적 요인)

- 기획단계를 포함하여 전 과정을 청년단위가 결함하여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 기획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음

- 청년단위에 평의회 혹은 다른 방식의 토론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자체 재생산구조 마련의 문제의식을 던져줌

- 소수이기는 하나 중장년층의 참여도 있어 청년의 목소리와 만나는 소중한 계기 마련

(부정적 요인)

- 참여자 조직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지 못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청년단위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

- 대구모의 참여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은 여전히 문제

5. 서울지역 풀뿌리 자치회의(서울지역 시국토론 준비모임) 토론회

1) 개요

- 일시 : 12월31(토) 오후 2시 /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2) 내용

- 주제 :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참석 : 약 15개 자치구에서 모인 60명정도의 마을활동가

- 평가

/ 이후에는 사전에 토론 진행 단위와 의제 관련 회의가 필요

/ 풀뿌리 쪽의 실무 준비가 원활하지 않아 당일에 어려움을 겪음.

/ 사전준비가 잘 되어있는 상태라면 퇴진행동쪽의 실무지원자 한두명으로 당일 행   사 진행 가능함을 확인.

/ 시민평의회 방식 이외의 다른 다양한 토론 방식을 퍼뜨릴 방법 고민해야 함.

/ 시민참여특위의 실무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필요(매뉴얼 동영상 제작, 퍼실리테이터협회 연결 등)

3) 이후 두차례에 걸친 서울지역 풀뿌리 자치회의(서울지역 시국토론 준비모임) 토론회에 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실무지원

[국민투표]

1. 박근혜 퇴진에 관한 국민투표

1) 개요

- 기한: 2016년 12월 3일(토)~5일(월)

2) 주요내용

- 박근혜 퇴진 시점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4월 퇴진론’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물었음. 핸드폰 메시지와 구글설문지를 통해 총 23만여 명의 시민이 응답했음.

3) 결과

문항 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 232,977명)

- 즉각 퇴진 : 99.30% (231,336명)

- 내년 4월 이후 퇴진 : 0.70% (1,641명)

문항 2. 새누리당이 "탄핵반대 -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총 응답자수 : 232,520명)

- 반대한다 : 98.19% (228,306명)

- 찬성한다 : 1.81% (4,213명)

2. 제2차, 박근혜 국회탄핵 이후에 관한 국민투표

1) 개요

- 일시: 12월 16일(금)~12월 22일(목)

2) 주요내용

- 구글 설문지를 통해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에 관해 물었음. 1만 3천여 명의 국민이 응답했음.

3) 결과

문항1.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탄핵 심판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13,768명)

- 내년 1월 이내에 탄핵 심판해야 81.7% (11,253명)

- 내년 3월 이내 15.7% (2,161명)

-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6개월 2.6% (354명)

문항2.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총 응답자수 12,774명)

- 부적합 95.2% (12,164명)

- 대통령 직무대행 적합 4.8% (610명)

문항3.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13,768명)

- 당 해체로 대국민 사과 87.0% (11,981명)

- 친박 등의 퇴진으로 당 쇄신 13.0% (1,786명)

[촛불권리선언문 발표를 위한 활동]

1.“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개최

-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1) 개요

- 일시 :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1시

- 장소 : 장충체육관

- 사회 : 김제동 / 김덕진

- 토론진행 : 최현모

2) 접수 현황

- 참가자 접수 : 온오프라인 총 2700명 (현장 접수 약 500명)

- 실제 참가자 수 : 약 2000명 (스탠드석 착석 인원 약 500명)

- 토론 참가자 수 : 약 1500명

3) 시민 자원활동

- 퍼실리테이터 약 140명

- 시민 자원봉사자 60명

4) 후원금 : 총액 4,416,449원

- 소셜펀치 : 2,611,469원

- 현장모금 : 1,804,980원

5) 평가

① 준비주체 평가

- 현장에거의 접수진행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행사가 다소 지연

- 참여자들의 불편이 있었고 참여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의 행사 진행이 다소 불편했다는 의견 있음.

- 사전에 퍼실리테이터 인원 확보 부족으로 토론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모둠도 있었음

- 행사 취지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던 면에서 사전 홍보가 세밀하지 못했음.

-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타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 시민대토론과 같은 숙의와 공론의 장을 지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 자원봉사자들도 일주일만에 50명 넘게 모집되어서 진행에 큰 도움 주신 점들도 긍정적

② 퍼실리테이터 평가

- 짧은 시간에 자기 생각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둠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어 좋았음

- 새로운 토론 문화를 알게 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 전체적으로 고루 의견을 내는 방식이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

- 주제를 미리 나눠서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점 긍정.

- 퍼실로서 토론 기술을 더 배워서 여러 곳에서 응용 및 활용되면 좋겠다는 기대

- 퍼실 교육을 정확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진행하였다면 더 효율적이었을것

- 참여자중 자기 주제를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눠놓아도 주제를 벗어난 토론도 있었음

- 지역 사람들을 퍼실로 받았다면 토론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어서 치열한 토론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생각을 듣는 것이 좋았다.

- 조금 근본적인 질문도 필요한 것 같다. 통일 분야였는데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것 같았다.

- 토론 항목이 포괄적이었다. 세부토론주제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 퍼실 훈련이 꼭 필요하다.

-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모을 수 있을까?

2. 촛불권리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시민 성안위원회 제1차 회의

1) 개요

- 일시 : 2월 25일(토) 오후 1:30 /    - 장소 : 참여연대

- 토론 당일 60여명의 시민성안위원회 구성

2) 내용

- 약 55명의 성안위원들이 참석

- 촛불권리선언문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서울대 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약 3시간 가량의 열띤 토론을 진행

- 당초 시민성안위 작업을 모두 마치려 하였으나 시간상의 한계로 한차례에 걸쳐 본문에 관한 회의를 더 진행할 것을 합의

3. 촛불권리선언문 초안작성을 위한 시민 성안위원회 제2차 회의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4일 오후 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회의실

2) 내용

- 약 50명의 성안위원들이 참석해 선언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10개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초안이 될 문장들을 구성, 작성함.

- 2/25 성안위원회에서 걸러진 문장들을 중심으로 박래군 적폐청산특위 위원장님이 선언문 전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초안에 대한 성안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함.

4. 촛불권리선언 성안 실무위 논의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6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 내용

- 2/25과 3/4 성안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래군, 이태호가 정리·구성한 선언문 초안을 검토하고 중복 표현, 누락된 부분 등 수정 의견을 나눔.

- 전체적으로 분량이 길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전문과 본문에 중복으로 들어가는 문장은 전문에서 삭제하고 애초의 문장 표현을 살려 본문에 넣음.

5.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2) 내용

- 각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성안위원회 활동을 통해 느낀 소회를 발언

- 기자회견 말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2017 촛불권리선언> 발표

6.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본무대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1)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7시 /   - 장소 : 광화문광장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2) 내용

- <2017 촛불권리선언문> 성안 및 최종 선언문 작성과정을 간략히 소개

- 시민들로 구성된 성안위원회 약 30여명이 직접 무대위에서 대형 피켓을 들고 완성된 <2017 촛불권리선언문> 낭독

[기타 활동]

1. "대한민국은 토론공화국이다" 국민대토론의 달 선포

1) 개요

- 기간 : 2017년 1월부터 한달간

2) 주요내용

- 마을집회, 촛불광장,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의 토론을 통해 광장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해 국민주권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자 기획된 범국민행사.

- 2016년 11월 24일 제9차 범국민행동 본집회, 토론의 달 선포를 시작으로 시범기간을 거쳐 집담회 개최, 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구축, 토론 관련 활동가 교육, 토론회 실무 지원 등이 시행되었음.

- "이것 하나는 꼭 바꾸자" 대구 시민 토론회, 서울지역 풀뿌리자치회의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등 전국 각지 토론회 지원 및 담당자 교육이 진행됐으며, 2월 18일(토) 장충체육관에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을 개최할 예정임을 홍보.

2. "국민대토론의 달" 전국 토론 활동가 집담회

1)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1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2) 주요내용

- 1월 ‘국민대토론의 달’ 시작에 앞서 전국적 토론 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의 달 진행의 취지를 설명하고 토론 매뉴얼을 공유했음.

3. “송박영신, 새해 새나라 소원 3개를 말해봐!”

1) 개요

- 일시: 2016년 12월 31일(토)

- 장소: 광화문 광장

2) 주요내용

- 새해 새 나라에 대한 국민의 3가지 소원을 묻는 행사로, 광장에서 종이배로 접을 수 있는 ‘소원용지’와 시민참여특위 홈페이지 ‘국민토크’를 통해 접수받았음. 총 5천여 명 참가, 1만5천여 개의 소원이 접수되었고,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이 수기로 입력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분석했음.

-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정리되었음. ▲박근혜 퇴진-탄핵,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재벌 등 관련자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해당 내용은 1월 7일 본집회 무대, 카드뉴스 등을 통해 발표되었음.

4. 국민이 꼭 바꾸고 싶은 개혁과제 3가지는? "바꾸자! 3개만 말해봐"

1) 개요

- 기간 : 2017년 1월 7일(토)~14일(토)

2) 주요내용

-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범국민행동일 광화문 광장과 시민참여특위 홈페이지 ‘국민토크’를 통해 3가지 개혁과제를 물음

-“송박영신_바꾸자 3개를 말해봐!” 진행 및“소원을 말해봐” 결과 평가

①“송박영신_바꾸자 3개를 말해봐!”진행

/ 일시 : 2017년 1월 7일(토) 1시 ~ 10시 까지 진행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

/ 진행방식 : 제 1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장에 설치된 전용부스에서 카드용지를 교부하여 대한민국에서 바꾸고 싶은 3가지 내용을 적어서 세종대왕상 근처 스크린 바로 앞에 “바꾸자” 라는 큰 메시지를 만들어냄

/ 전체 약 1400여명 참여. 전주에 비해 참가자 수가 줄어든 것은 재미나 의미 측면에서 종이배보다 유인 효과가 적었음.

/ 사이트 유입이 전주에 비해서는 늘었으나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음.

② 소원을 말해봐 결과 발표 평가

- “송박영신 소원을 말해봐” 약 5천명 가량의 국민소원 정리 및 분석 결과 발표

-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리 활동에 지원. 작은 활동이라도 시민들이 직접 퇴진행동 활동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분석결과로 시민들의 언어로 새해 바라는 소망을 정리한 것이 의미 있음.

박근혜퇴진과 조기탄핵, 그리고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재벌 등 관련자들의 처벌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함께 사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Ⅱ. 사업별 평가

[시민평의회 및 기타 시민토론회]

1. 부정요인

-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좀 더 세밀하게 도출해서 퇴진행동의 운동방향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초기 취지가 마지막까지 유지되지 못했다

- 퇴진운동의 과정에서 탄핵등 중요한 국면전환 시기에 시민들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 시민토론회 준비주체의 목적의식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아직은 광장에서 더 분노하고픈 시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음

- 토론 결과물의 수렴점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었고, 이후 용처도 불분명하여 그것이 토론을 겉돌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토론의 결과물을 퇴진행동의 과제 중심으로 정리하려는 무리한 시도가 있어 토론을 일정 부분으로 가두는 결과가 되었다.

2. 긍정요인

- 집회중심의 운동방식과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참여운동의 한 방식을 실험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실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를 정리해 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토론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형식면에서 확장을 가져온 면과 마지막을 장충체육관에서 1400명의 대규모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점은 고무적임

[국민투표]

1. 부정요인

- 두번째 투표는 정해진 틀과 결과를 중심으로 문항을 계속 수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참여저조 라는 결과를 가져옴.

-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투표 진행이었다는 점음 비판의 여지가 있음

2. 긍정요인

- 첫번째 투표는 시의적절했고 극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음

- 박근혜 퇴진국면에서 시민들의 실제 의견을 파악하는데 좋은 방식이었다.

- 국민투표라는 워딩 좋음

- 시민들의 의견을 운동의 전환점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초기 시도는 좋았음

[촛불권리선언문 발표를 위한 활동]

1. 부정요인

- 선언이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없어 아쉬웠음

-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좀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 평등권실현과 관련해서 운동진영 내부의 감수성이 예상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함

2. 긍정요인

- 시민 성안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성과 내용적 깊이를 발견했다는 점은 의미있음

- 촛불권리선언문 도출 자체가 성과이다

[기타활동]

1. 긍정요인

- 토론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

2. 부정요인

- 단기간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획으로서는 무리가 있었음

- 결과적이긴 하나 목적의식성이 너무 강조된 기획들..성과도출에 경도된 면이 강하다.

- 사업과 그에 걸맞는 실무논의구조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총평]

- 온라인활동 관련해서 사업별로 싸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집중성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단기간이라는 특성에 걸맞는 정확한 기획은 아니었음.

- 하지만 전국단위 연대체를 통해 토론운동 확산이라는 최초의 시도는 의미있음

- 토론문화라는 것이 시민들도, 운동진영에서도 아직은 좀 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자체진단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실험이었다는 면에서 성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