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참고]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보공개 자료

▢ 보호외국인 보호 현황(2015.10.01~2016.8.8)

○ 연도별 총 수 및 성별 분류

총수	남	여
10,056	5,993	4,063

○ 연령별 현황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0,056	68	2,786	3,901	2,528	693	80

○ 보호기간별 현황

계	1-2주	3-4주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5개월 이하	7개월 이하	7개월 이상
10,056	9,021	656	224	63	60	27	5

▢ 90일 이상 장기보호외국인 보호사유별 현황(기간 : ‘15.10.01 ~ ’16.08.08.)

계	여행증명서신청 (여권미소지)	체불임금	난민신청	소 송	기 타
46	1	4	14	9	18

		[참고] 아시아의친구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대상자리스트(구금기간순)
번호	이름	성별	국적	출생년도	나이	보호일시	구금기간(일)	구금기간 (년)	면회시작일	장기구금사유	면회종료일	종료사유	기타
1	오**	남	나이지리아	1982	35	2012. 10. 24	1682	4.6	2016. 4. 6	난민신청	진행중
2	자*	남	파키스탄	1975	42	2013. 6. 1	1462	4.0	2016. 4. 6	난민신청	2017. 5. 27	출국	강제송환
3	로**	남	방글라데시	1969	48	2014. 4. 20	1060	2.9	2017.1.11	난민신청	2017. 3. 15	보호일시해제	백내장 등
4	넬*	남	나이지리아	1962	55	2014. 11. 13	932	2.6	2016. 4. 6	난민신청	2017. 6. 1	출국	강제송환
5	알**	남	우즈베키스탄	1983	34	2014. 12. 29	779	2.1	2016.12.14	난민신청	2017. 2. 15	출국	강제송환
6	알*	남	파키스탄	1976	41	2015. 4. 24	770	2.1	2016. 6. 1	난민신청	진행중
7	소****	남	이란	1967	49	2015. 6. 1	732	2.0	2016. 11. 16	난민신청	진행중
8	노*	남	우즈베키스탄	1974	42	2015. 2. 3	625	1.7	2016. 9. 7	난민신청	2016. 10. 20	출국	강제송환
9	라*	남	방글라데시	1983	34	2015. 12. 30	520	1.4	2016. 10. 19	난민신청	진행중
10	아**	남	파키스탄	1964	53	2016. 1. 1	518	1.4	2016. 7. 13	무국적	진행중
11	오*	남	우즈베키스탄	1976	40	2015. 8. 4	463	1.3	2016. 7. 16	산재	2016. 11. 9	출국	강제송환
12	임*	남	파키스탄	1978	38	2016. 3. 1	458	1.3	2017. 2. 8	난민신청	진행중
13	구*	남	네팔	1963	53	2016. 4. 1	427	1.2	2017. 2. 8	재판진행	진행중
14	루**	남	나이지리아	1976	40	2016. 4. 1	427	1.2	2017. 1. 25	난민신청	진행중
15	피**	남	콩고	1981	36	2016. 4. 20	408	1.1	2016. 6. 15	난민신청	진행중
16	씨****	남	콩고	1974	43	2016. 4. 20	408	1.1	2016. 6. 15	난민신청	진행중
17	아**	남	남아공	1983	33	2016. 4. 27	401	1.1	2017. 4. 19	난민신청	진행중
18	빅*	남	나이지리아	1974	42	2016. 7. 4	333	0.9	2016. 10. 19	난민신청	진행중
19	엠****	남	케냐	1990	27	2015. 9. 1	262	0.7	2016. 4. 6	난민신청	2016. 5. 20	출국	자진귀국
20	심*	남	우간다	1973	44	2016. 9. 30	245	0.7	2017. 4. 5	??	진행중
21	에*	남	나이지리아	1977	39	2016. 10. 1	244	0.7	2017. 5. 31		진행중
22	사**	남	콩고	1980	36	2016. 7. 13	243	0.7	2016. 10. 19	난민신청	2017. 3. 13	출국	자진귀국
23	다**	남	키르키즈스탄	1983	34	2016. 8. 1	241	0.7	2017. 2. 8	송환거부	2017. 3. 30	출국	강제송환
24	김**	남	중국	1960	56	2016. 3. 1	233	0.6	2016. 8. 10	개인적문제	2016. 10. 20	출국	자진귀국
25	나****	남	이란	1976	41	2016. 8. 30	227	0.6	2016. 10. 19	난민신청	2017. 4. 14	보호일시해제	건강사유
26	마*	남	이집트	1992	24	2016. 4. 1	199	0.5	2016. 6. 29	개인적문제	2016. 10. 17	출국	자진귀국
27	크****	남	나이지리아	1973	43	2016. 12. 8	176	0.5	2017. 5. 31	난민신청	진행중
28	클**	남	DR Congo	1982	35	2016. 12. 1	154	0.4	2017.01.25	난민신청	2017. 5. 4	보호일시해제	건강사유
29	빅*	남	남아공	1978	38	2017. 1. 1	152	0.4	2017. 5. 31		진행중
30	가***	남	에티오피아	1986	31	2016. 11. 4	152	0.4	2017. 1. 11	난민신청	2017. 4. 5	만남거부
31	시*	남	말리	1988	28	2017. 1. 9	144	0.4	2017. 2. 22	송환거부	진행중
32	타*	남	모로코	1990	26	2017. 2. 17	105	0.3	2017. 5. 31	건강문제	진행중
33	앤**	남	라이베리아	1988	28	2016. 4. 20	83	0.2	2016. 6. 29	난민신청	2016. 7. 12	출국	자진귀국
34	조***	남	탄자니아	1950	67	2016. 5. 1	67	0.2	2016. 6. 1	난민신청	2016. 7. 7	출국	자진귀국

추방된 이들의 이야기

이하는 이번에 추방된 이들 중 아시아의친구들에서 지난 1년 여간 만나오던 자밀 씨와 넬슨 씨의 이야기를 면담기록을 근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밀 씨의 이야기

[자밀 (그림=신동휘)]

자밀 씨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1년에 한국에 와서 용인의 박스공장 등에서 일해왔다. 2013년 6월에 공장에서 단속이 되었고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지난5월27일 강제송환되기 전까지 4년 가까운 기간을 지냈다.

그는 파키스탄에 있을 때 MQM이라는 정당에서 활동한 바 있는데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야당중 하나로 인도계 무슬림들이 주된 지지층이다.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관계로 MQM은 같은 무슬림임에도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밀 씨는 이런 이유로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난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최종 패소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하여 재신청을 위해 보호소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되었다고 한다.ﾠ

그는 보호소 내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태도로 생활하였다. 그는 가능하면 보호소직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자신은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어려움을 겪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문제에는 적극 나섰다. 아시아의친구들이 만나오던 기간에도 그는 만삭 부인을 홀로 두고 잡혀온 인도네시아 노동자 등 다른 외국인들의 문제를 도와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하였다.ﾠ

하지만 오랜 보호소 생활로 인해 그의 건강은 상당히 안 좋아졌다. 혈압이 불규칙하고 목 뒤에 혹같은 것이 생겼지만 보호소내에서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는 "나가게 되면 치료하겠다"고 곧잘 말하곤 하였다. 그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밖에서는 육식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보호소에 들어온 이후로는 할랄푸드를 먹을 수 없어서 채식만 해왔다. 그는 보호소에서 나오는 음식이 채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고기가 섞여서 나온다며 매우 불만스러워 했었다. 할랄푸드를 주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성분 표시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랬다.ﾠ

그는 밖에 있을 때 꽃과 등산을 좋아했다고 했다. 그래서 운동장에 핀 민들레를 종이컵에 담아 화장실에서 키우기도 하였다. 그는 특히 세월호참사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였다. ﾠ그는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는데 어릴적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하였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한국의 대선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새정부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랬던 그가 새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이렇게 강제송환될 줄은 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물론 잘못한 거 있다. 한국 출입국법 지키지 않은 것. 하지만 우리는 벌 받을 만큼 받은 것 아닌가? 더 이상 벌 받아야 하는가? 여기서 오래 지낸 사람들 대부분 병에 걸려 있다. 피부병, 위장병 등등. 이 정도 고통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가 보호소에서 보낸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은 과연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온전히 그의 책임으로 돌릴 만큼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넬슨 씨 (그림=신동휘)]

넬슨 씨 이야기

넬슨 씨는 1964년생이고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한국에는 2001년경에 왔다. 2014년 11월에 단속이 되어 지난 6월 1일 강제송환될 때까지 2년6개월여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지냈다. 밖에 있을 때는 평택, 송탄, 안산 등지에서 주로 물건을 포장하고 짐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군인들이 먹는 밥을 나르는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ﾠ아시아의친구들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방문하여 2주마다 면회를 하였다.ﾠ

그는 기독교 신자이고 종교자유를 원해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 남고 싶어하였다. 나이지리아에 부인과 아들이 있지만 무슬림인 부인과 이혼한 후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ﾠ하지만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은 밖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어서 진행하였는데 대법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ﾠ

그와의 만남은 대체로 유쾌하였다. 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이려고 노력하였다. 처음 그를 만날 때는 매우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몇 번의 만남 이후 무척 밝아진 모습으로 나왔을 때를 잊지 못한다. 그는 만날 때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는 한국사람, 그리고 한국의 생활방식 모두가 마음에 들며 자신의 그것과 너무 잘 맞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보호소에서의 생활태도도 매우 모범적이어서 보호소 직원들도 그를 인정하고 좋아했다.ﾠ

그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다. 하지만 오랜 보호소 생활과 비교적 높은 연령으로 인해 허리통증과 혈압 등을 자주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보호소 생활로 인해 가끔씩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랬던 그가 16년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적지 않은 나이가 가장 마음에 걸린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장기구금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지난 1년여 간 아시아의친구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오던 2명을 포함해 4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 한 사람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의 강제송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시스템이 과도하게 긴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 자체 심사기간만 1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비율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년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심사의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판결 확정 후에도 본국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왔고 박해위험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면회를 하며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이들에게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해왔다.

비록 한국정부와 법원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본국에서 실제로 어떤 박해와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짜’난민을 걸러내는 데는 유능하지만 ‘진짜’난민들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5월27일에 강제 송환된 이는 중간기착지까지는 연락이 닿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왜 지금시기에 이들을 서둘러 강제 송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 그 동안 강경일변도의 미등록외국인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법무부가 보호외국인 장기구금의 실태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에 대해 서둘러 강제송환을 실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7년 6월 4일

경기이주공대위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변혁당경기도당, 녹색당경기도당,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