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이주민

정영섭(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대선 시기 이주민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수비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야, 이 새끼야!“입니다. 나이, 학력, 업무와 상관없이 많은 한국사장님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새끼’라고 부르며 험한 말을 하십니다. 저도 학교에서 피부가 검고 코가 높다고 놀림을 받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200만 명이지만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외국인은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괴롭혀도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없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네팔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농업비자로 온 외국인들을 하루에 18시간씩 일주일 내내 농사일을 시키고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문제를 알리고 싶습니다. 대선 후보님들! 네팔이주민과 한국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청주네팔쉼터 수비” (<경향신문> 2017. 5. 8)

네팔에서 온 한 소녀가 대선 시기 이주노동자를 대변해서 대자보를 써서 크게 기사화되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청주에서 네팔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부모님들 곁에서 보고 배운 현실을 바탕으로 쓴 짧은 글에는 욕설, 피부색 놀림, 사업장 이동 제한, 자살 문제, 농촌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등 대표적인 인종차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외에도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주민들의 바람은 다음과 같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좀더 평화롭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듯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도 더불어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지난겨울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촛불에 담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씬짜오’ 베트남 여성의 말걸기] 이주민과 한국 대통령 선거(원옥금 재한베트남공동체대표), <한겨레>, 2017. 4. 26)

“새 대통령은 이주민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외국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웃으로 받아주고 능력대로 차별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다문화가정’ 슈헬씨 “능력대로 차별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뉴스1>, 2017. 5. 10)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주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노동자들은 우리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수라야)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사업주도 잘못하면 처벌하고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해야죠. 이건 정부가 꼭 해줘야 해요.”(아니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해왔으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를 뺏는다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주자들도 세금을 내는데, 그에 걸맞은 권리는 없다. 사회보장 혜택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뭉쳐도 소수인 ‘1% 유권자’의 이름들, <한겨레>, 2017. 5. 6)

“다문화 가정이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필 영’씨는...다문화 이주여성과 아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와 평등권을 확대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대전투데이>, 2017. 5. 7)

이러한 바람은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도 나타났는데 가장 당선 가능성이 컸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유세 지원 활동으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르게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은 정책 질의서 활동과, 4.3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목소리를 내었다.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에 ‘다문화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무지개 유세단’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유세단은 러시아, 네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즈스탄 등 10여개국 출신 20여 명으로 꾸려졌다고 한다. 5월 1일 의정부시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문재인후보가 참석해서 이주여성들과 함께 유세를 하기도 했다.

4월 22일에는 16개국 출신 귀화인 50여 명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가 모든 이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세상,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 2017. 4. 22) 이에 앞서 4월 20일에는 울산시 중구의회 비례대표 승계자인 키르기즈스탄 출신 오세라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 가족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에 문재인과 함께 하겠다.”고 하였고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20여 명의 이주여성들이 더민주당에 가입한다고 밝혔다.(<울산매일>, 2017. 4. 20) 이후 오세라씨는 중구의회 의원이 되었고 이는 이주민이 기초지자체 의원이 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 경남 이주민 유권자 선언 모습. (<한겨레> 2017. 4. 27일자)

4월 27일에는 경남지역 이주민 유권자들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결혼이주민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네팔,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개국 출신 141명의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옹호와 민주화 발전에 기여해 온 문재인 후보가 성숙한 다문화 공생사회를 열어갈 적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평등권과 인간존엄성 보호,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제도 등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중도입국 청소년과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국공립 다문화·이중언어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와 노동권보호, 외국인력도입제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민간단체인 경남이주민사회센터와 연관을 가지고 이러한 선언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4월 28일에는 세계다문화교류연맹, 국제다문화협회, 부산다문화예술협회, 중앙아시아소상공인협회 등 4개 단체가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단체들의 평소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5월 4일에는 동포·이민자 1만1천명이 지지선언을 했는데 주로 중국동포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TV로 방영되는 찬조연설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지지연설자 중에 이주민이 있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뉘엔티튀 씨가 5월 2일 밤11시에 KBS를 통해 안철수후보 지지연설을 한 것이다. 그는 다문화정책, 교육정책, 장애인정책 등을 언급하며 한국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아마 선거운동 역사상 최초의 이주민 TV 지지연설자이지 않을까 한다.

문재인의 공약

그렇다면 문재인대통령은 이주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 공약집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항목에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국민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가 들어 있다.

이러한 소위 다문화가족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후보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예컨대 홍준표후보 역시 다문화예비학교·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확대, 한국어강좌와 예비교육 등의 맞춤형 교과 개발, 지역주민의 다문화 친화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안철수후보 역시 각 부처에 배정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집중 확대하겠다고 하고, 결혼이주여성 이혼 시 신원보증 완화를 통한 체류안정성 확보,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승민후보는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지원 확대를 주로 공약했다.

심상정후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공약을 함께 내놓았는데, 기술 숙련도,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체류권 보장, 배우자 폭력과 인신매매·성매매 방지 및 보호, 취업이주여성의 노동 인권 및 가족 권리 보호 등 관련 국제협약 비준,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시민(미등록체류자, 유학생 등)으로 전환 등이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제정을 유일하게 공약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의 이주민 관련 공약은 큰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질문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아도 대개 그러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8대 의제’에 관하여 대선후보들에게 질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항목이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이나 갱신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 할 것, 구직활동 기간 연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63조(휴일, 휴게시간 제외) 폐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29호 강제노동 협약, 87호 결사의자유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 비준 등에 관하여 문재인, 심상정은 모두 찬성하였다.

대부분의 이주인권 단체들이 포괄되어 있는 ‘이주정책포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대개 긍정적이다. 18세 미만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을 입법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 외국인보호소 구금기간 상한 설정에 대해 찬성, 미등록체류자 구금 시 영장발급 적용 찬성, 사업주의 사업장 이탈신고에 대한 이의절차 및 구제조항 찬성, 보호의 필요가 있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 찬성을 밝혔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17조에 있는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보다는 금지규정을 구체화해서 허용 범위를 정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근로기준법 63조 폐지에 대해서는 휴일 및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고용허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인권과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미등록체류자 강제추방 중단과 합법화에 대해서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등 국가인권위의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답변하였다.

요약해보면, 선거 시기 문재인의 약속은 대략 결혼이민자 지원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강화,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체류자의 인권 점진적 부분적 개선, 고용허가제 일부 개선 등으로 볼 수 있겠다.

향후 전망

다른 분야들도 비슷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미등록체류자 등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정부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개선된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민들의 기대도 있다. 그런데 이주민 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그리 앞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대선 시기에 공약들이 나온 것은 이주민 유권자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주 배경 유권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3월호에 따르면 91년 이후 2016년 말까지 귀화자가 168,000여명인데 대략 이러한 수치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계속 성인이 되고 있으므로 계속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한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올해 2차로 마무리되고 2018년부터 적용될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에도 문재인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반영될 것이다.

문재인의 이주민 관련 공약을 평가하면서 대선 직후에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새 정권이 실현해야 할 이주노동자·이주민 권리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주공동행동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공약을 비판적으로 보며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한 고용허가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한 체류기간 등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정부 정책의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 및 합법화는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축산업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63조에 대해 “최대한 적용제외업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완전히 폐지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촛불투쟁의 연장선에서 조기대선이 열렸고,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그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는 바,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중도 자유주의 정당의 정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혁후퇴는 발생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 역시 촛불투쟁의 일부로서 계속 참여해 왔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므로 당연히 근본적 사회개혁을 촉구하고 더 나은 삶과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정부의 시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타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정권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한 조직화 활동, 연대활동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대선 기간인 4월 30일에 개최된 ‘201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