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붙임.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경위

1. 일지 및 경과

- 안양우체국은 집배원 1명 증원되었고 위탁 2명 증원예정이라고 함. 다만 17년 6월 15일자 집배인력증원 계획에 안양은 없음.

- 故원영호 집배원이 속한 팀에서 재개발로 없어진 구역이 생기자 팀원들의 구역을 조금씩 떼서 한 구역을 만들고 윤** 집배원이 故원영호 집배원 구역을 통째로 배우고 故원영호 집배원은 완전히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게 됨. 다른 팀원들은 부분통구. 여기서 정황상 상당히 가혹한 통구이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배달이 불가능할 정도. 그냥 구역에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 평소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인이기에 많은 스트레스에 놓였을 것으로 보임.

-6월26일 통구함(견습은 형식적으로 3일정도)

-통구 전 토, 일(25일) 구역을 돌아보고 집에 와서 A4용지에 배달구역을 그렸다고 함. 통구기간동안 더욱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음.

-새로 시작한 구역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일은 참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 이라고 함(민원 없었음.)

- 7월 4일(화) 오전 11시경 과장이 故 원영호 집배원이 술냄새가 난다며 배달나간 집배원 키를 뺐어옴. 키를 뺏은 것에 대하여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분개하며 농약 먹고 죽겠다는 전화 등을 했음. 오후에 직원들이 찾아다님.

- 7월 5일(수) 반강제연가.

- 7월 6일(목) 우체국에 못나간다고 전화한 뒤 배달나간 구역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우체국 그만뒀다고 마지막 작별인사(다니기 싫다고) 이후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

2. 노동조건

- 안양우체국 집배부하량은 1.154로 경인청 평균이 1.132보다 높은 지역.

- 국토일보 2017년 6월 20일자 기사(세대수가 증가해온 지역이라는 사실 확인)

경기도,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최종 승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개발계획과 더불어 바로 앞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지 외 2필지에도 약 2천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올해 첫 번째 분양단지가 하반기에 선보인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가결했다.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 8271억원을 투입해 1988가구를 건설하는 냉천지구 사업은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인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2723세대)과 이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안양 소곡지구(1394세대) 주택 재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만안구는 추진중인 개발사업과 이미 완료된 덕천지구(現 래미안안양 메가트리아 4,250세대)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약 1만 4,000여세대의 신규 아파트 공급(예정), 신흥주거지로 탈바꿈된다.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1.  활동 보고

o 2016년 무료노동근절을 위한 사업 진행(노동자운동연구소와 공동연구, 초과근무예산반납저지, 초과근무수당신청인정투쟁을 벌였음.)

o 2017년 2월 15일 노동부특별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진행

o 유선 및 면담으로 수차례 서로의 입장 확인

o 3월 20일 14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특별관리감독 신청 면담

o 2017.5.15.(월) ~ 2017.5.19.(금) 충청청 4개지역 실태조사 진행

o 2017. 6.15.(목) 노동부 실태조사의 문제점 결과 발표 기자회견

o  2017. 6.28.(수) 집배원 과로사 방치하는 미래부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o 집회 등

: 매주 목요일 미래부 앞 집회

5월 광화문우체국 앞 1인 시위

6월 18일 우체국 4개 노조 연대집회(집배노조, 우편지부, 별정우체국노조, 우체국노조)

2. 활동 계획

-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 집배원 다 죽이는 집배부하량 폐기

- 당사자 합의 없는 무리한 강제구역조정 중단

- 정규집배인력 4,500명 적정인력 충원!

- 정부 면담요청 및 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위한 무기한 연좌농성 및 1인시위

일시: 7월 10일(월) 부터

장소: 청운동사무소 앞

- 국회 환노위/미래부 현장방문

7월 12일(수) 오전 8시 인천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규탄 목요집회

7월 13일(목)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우본앞

- 안양우체국 앞 故원영호 집배원 추모제(가)

7월 17일(월) 오후8시 안양우체국 앞

: 기존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간담회를 추모제로 변경하여 최소 100대오 이상의 추모제를 안양우체국 앞에서 진행.

: 안양우체국 집배원 및 인근국에서도 올 수 있도록 적극 조직.

2017 우정노동자 사망현황

번호	순직자	우체국	직종	사고일	사고 경위	사망 원인	공상(산재) 승인여부
1	故 김00 (34)	강원화천하남우체국	집배원	2017.1.18.	설날 소통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하며 이륜차를 박아 사망		산재신청 안함(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유가족) *자동차보험금청구가유리
2	故 안00 (54)	파주우체국	위탁택배원	2017.01.31	- 배달 중 쓰러짐. 심근경색으로 사망	심근경색	산재신청 예정
3	故 조00 (45)	충청아산영인우체국	집배원	2017.2.6.	전날인 일요일도 출근하여 우편물 분류작업 이후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고 동료에 의해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	심근경색	공상신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예정(3월 초)
4	故 김00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2017.2.28	회식 후 본인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운 뒤 자살	자살
5	故 김00	전남 나주우체국	집배원	2017.3.7	근무지 내 폐가에서 목 맨 채 자살	자살
6	故 박00	충남 보령웅천	계리원	2017.3.29	업무에 대한 힘듬을 토로하는 일기장 등을 남기고 자살	자살
7	故 김00 (55)	부평우체국	집배원	2017.3.30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 자살	자살
8	故 곽00 (47)	충청아산우체국	집배원	2017.4.25	화요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심근경색.	심근경색
9	故 신00	대전 유성봉명동우체국	계리원	2017.4.26	오전 9시 50분 경 우체국 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심정지로 사망
10	故 김00 (40)	대구성서우체국	집배원	2017.05.22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편에 오는 트럭과 충돌. 동료의 구역을 겸배가던 중 발생한 사고
11	故 용00 (57)	경기가평우체국	집배원 (집배실장)	2017.06.08	당일 오전 6시 출근 뒤 휴게실에서 동료에 의하여 쓰러진 채 발견	뇌출혈
12	故 원00 (47)	경기안양우체국	집배원	2017.07.06	오전 11시 우체국 앞에서 분신시도. 7월 8일 오전 사망	자살

집배원 장시간 노동실태

1. 집배원 장시간노동 - 노동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진 과도한 노동시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	연 평균 노동시간
2015년 경제활동인구 노동시간 조사	43.6	187.5	2,267.2
2016년 노동자운동연구소 노동시간 조사 결과	55.9	240.7	2,888.5
2015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시간 자료	47.8	207	2,488
2017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조사 결과	52.6	226	2,712

*2016년 9월의 경우 유성우체국은 월 103.9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음(월 노동시간 272.9시간)

2. 집배원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 이유는?

ㅇ (세대수 증가) 집배원 노동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세대수(배달점)는 최근 10년간 17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4.6%임. 따라서 집배원 1인당 세대수도 늘고 있는 것. 이는 1·2인 가구수 증가에 따른 변화로서 앞으로 2030년까지 1·2인 가구수가 6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015년 53.8%)

ㅇ (재 배달 우편물의 증가 및 택배 픽업) 전국 연도별 재 배달물량 비율은 2011년도 12.9%에서 2015년도 14.8%로 늘고 있는 상황.

ㅇ (비정규직 집배원의 높은 이직율) 비정규직 집배원이 늘어감에 따라 근무환경이 열학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짐.

전국 최근 5년간 상시집배원 이직률 현황
현황 연도	상시 집배원수	퇴직현황				이직률 (%)	정규직 전환
		정년.사망	의원면직	기타	계
‘11년	2,163	6	252	-	260	12.0	145
‘12년	2,248	5	216	85	306	13.6	166
‘13년	2,324	7	205	17	229	9.9	178
‘14년	2,476	3	304	116	423	17.1	525
‘15년	2,489	2	304	103	409	16.4	490
*출처: 우정사업본부

3. 높은 산업재해(공무상재해)

ㅇ (높은 산업재해율로 인한 일상적 겸배) 예산감축을 이유로 집배인력을 무리하게 운용하다 보니 높은 산업재해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집배원의 잦은 사망사고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음. 특히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지적되었음. 바로 2012∼2015년 사고·질병으로 산업재해를 겪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전체의 1.03%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산업재해율인 0.46%의 2배를 넘는다는 사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우정사업본부 정규직의 산재율은 1.1%였고 비정규직은 0.97%로 별 차이가 없음. 정규·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산업재해에 시달린다는 얘기. 그 중 우정사업본부 산업재해 중에서는 집배원의 피해가 많음. 2012∼2015년 산업재해를 당한 우정사업본부 직원 1천775명 중 집배원은 1천171명(65.9%)에 달했음.(*출처 유승희의원실)

4.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하여 집배원 4,500명 증원 필요성

o 증원 요구안 설명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인당 연간 정규 노동시간 247일 × 9시간 = 2,223시간

- 집배원 초과근무내역 분석에 의거한 연 평균 실제노동시간 2,888시간

- 현재 운영인력비율(%) = 연간 정규노동시간/연평균 실제노동시간 2,223 / 2,888 = 76.9

- 실제 필요인력 비율 100 - 76.9 = 23.1%

- 연간정규노동시간 대비 연평균 실제노동시간을 대비해보면 현재 인력운영대비 23%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여기에 실제 연가, 예비인력률 3.5%을 감안하면 부족인력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 우정사업본부 소요인력산출 세칙에 의하면 기준일이 247일이며 기준시간은 8시간

성명서

과로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민진상조사위 꾸리고 즉각 부족인력 충원하라.

- 안양우체국 故원영호집배원 분신자살에 부쳐 -

지난 7월 6일(목)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故원영호집배원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휩싸인 불길로 인해 고인은 이틀만인 7월 8일(토) 우리의 곁을 떠났다. 우체국 역사상 처음 벌어진 분신사망이라는 비극 앞에 구성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다. 故원영호집배원의 죽음을 포함하여 올해만 우정노동자 총 12명이 사망했다. (과로5명, 자살5명, 교통사고사2명)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안타까운 죽음마저 개인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이번 과로자살건은 명백히 우정사업본부의 이윤만 챙기는 인력정책의 결과로 인한 참사로 규정하며 과로자살에 대하여 순직처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고인의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인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난 7월 3일 문재인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에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배원들이 사망하고 있는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이다. 또한, 그간의 죽음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취한 태도를 본다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드시 객관적이며 노동조합들의 참여가 보장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과로 과로자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집배인력 4,500명을 늘려라.

고인은 베테랑 집배원이자 그 흔한 민원한 번 발생하지 않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주변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으며 분신하는 날 오전 자신이 7년 동안 배달한 구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이제 우체국 그만뒀다.”는 인사까지 남길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번 과로자살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며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과 넘치는 물량에 허덕이며 일해 왔던 것이 근본 원인이다. 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성실했던 사람들이 과로나 과로자살로 이세상과 등져야 하는가. 우정사업본부는 언제까지 집배원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즉각 정규집배인력을 늘려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셋째, 집배원을 기계 취급하는 집배부하량 폐기하고 구역재조정 매뉴얼을 만들어라.

일상적인 과부하에 더해서 최근 고인을 괴롭혔던 것은 구역재조정 및 통구(구역을 바꾸는 일)였다. 우체국에서 통구는 흔한 일이지만 매뉴얼조차 없어 우체국마다 운영이 천차만별인 것이 현실이다. 고인 역시 갑작스럽게 전체 구역을 바꾸게 되었고 새로운 구역을 배우는 과정이 꼼꼼하지 않았기에 최근 지인과 가족들에게 힘듦을 토로했다. 당연히 이것이 과로자살의 직접적 원인이지 않겠는가. 이번 참사를 통해 통구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집배원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환경에서 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